광주 동구의회 발언

최정원 의원 발언

제1997회 제5차 감사특별위원회1997-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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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에 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생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입니다. 과장님은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석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석주

서석주위원

서석주 위원입니다. 수질 보호 차원에서 몇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우선 가정이나 업소에서 최근까지 지하수를 개발해서 쓰고 있는데 지금은 지하수에 대한 허가 관계가 어떠한지 답변해주시고 다음으로 수질보호를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문제가 지하수 폐공구 봉쇄 문제인데 이들 지구 노력과 함께 동구 관내에서라도 시범적으로 시행해서 각 동에 있는 직원이나 기타 인력을 활용해서라도 기존지하수 폐공구에 스며들지 않도록 막아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만약 가정이나 업소 스스로 막지 않을 시에는 구청 예산이라도 투입해서 동구 관내에 맑은 물 사용하기 운동이라도 전개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박영균위생관리과장

수질 보호관계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다루지 않고 일반 상수도 관계로 업무가 전부 이관이 되고 지희들이 관리하는 수질의 관계는 화산부락 약수터하고 지산유원지에 있는 약수터등 두 곳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법이 바뀌어져서 상수도 수질업무가 넘어갔고 또 지하수 관련은 100% 저희는 모르는 사항이고 건설과 업무입니다. 그래서 깊이 검토를 못해본 사항입니다.

석주

서석주위원

관련 업무가 위생과로 되어 있던데요.

영균

박영균위생관리과장

업소에 있는 물을 쓰고 있는 예를 들면 생수나 그런 검사는 올 1년에도 여러번 했습니다만은 수질검사를 저희들이 하고 약수터 검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석주

서석주위원

이런 부분은 주도해 나가야 할 업무가 아니다 이 말씀이시죠?

영균

박영균위생관리과장

저희들이 다루지 않는 업무라 구체적으로는...

석주

서석주위원

알겠습니다.

종렬

김종렬위원장

신채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성

신채성위원

신채성 위원입니다. 불량식품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산 수입식품에서 유해 세균이 대량 발견되고 있는 등 식품에 대한 철저한 관리대책이 요구 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구에서는 어느 곳에 몇 회에 걸쳐 어떠한 기능으로 점검 또는 유해 여부를 확인하는지 또는 보건연구원에 연구결과를 검사의뢰한 바 있는지, 있었다면 그 결과는 어떠한지. 다음 부정불량식품의 신고센타의 홍보 실적은 얼마나 되는지, 행정관청의 무관심으로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는 국적불명의 식료품이 유통되고 있어 구민건강의 위협 요인이 되고 있다고 보는데 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박영균위생관리과장

위생과 업무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유통식품이나 부정식품의 단속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년도에 단속 건수는 식품가공업 점검을 1,352개소를 하고 유통판매업소 점검을 606개소를 하고 학교주변의 불량식품 점검을 209개소, 집단 급식소 점검을 408개소를 했습니다. 이 중에서 위반건수는 총 93건입니다만 그것에 대한 현지시정조치를 거의 했습니다. 그 외 위반사항, 불량한 것은 식품 위생관리청에 전부 검사의뢰를 해서 그 내력에 의해서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유통 식품 검사는 문제가 많이 되었습니다. 0-157 이랄지, 외국산 식품이 문제가 되어서 그 즉시 시에서 지시하기전에 각 유통업체에서 수거를 해서 식품관리청에 전부 검사의뢰를 했는데 그 결과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통 식품은 장소가 가든백화점과 같은 큰 업소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만 대상은 아이스크림, 피자, 돈까스, 수입쇠고기등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호주산 벨기에 수입품 26건을 환경보건연구원에 의뢰했습니다만 전부 적합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주민 홍보로 해서 모든 고기는 70℃이상 익혀 먹으면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홍보를 강화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93건이 위반되었다고 했는데 행정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박영균위생관리과장

시정지시를 공문으로 한 것이 31건, 현지시정이 62건입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위생 식품과태료가 작년 ‘96. 1. 1 ~ 10. 15일까지 몇 건이나 되며 체납된 건수는 몇건이나 됩니까?

영균

박영균위생관리과장

‘96년도에 40만원짜리 1건이 있는데 여기는 막가는 집으로 죽어도 못 내겠다고 그냥 업소를 폐업을 해 버린 집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받을 수가 없어서 재산 조회 등의 모든 수단강구를 해도 없고 자동차가 한 대 있어서 자동차에 대한 대장압류를 해 놓았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앞으로도 지속적인 부정식품 신고센타를 활용해서 국민건강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업소 불법행위 조치에 대한 질문입니다. ‘97. 1월 ~ 12월말까지 적발된 위생업소는 몇 개업소이며 위반사항으로, 영업시간 위반, 영업정지중 영업, 무허가 영업, 시설기준 위반, 미성년자 접대부 고용, 퇴폐영업은 각각 몇 개 업소나 위반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명단과 인적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박영균위생관리과장

시점이 차이가 있습니다만 각종 유흥업소에 대한 지도감독 실적이나 행정조치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위반업소 적발이 84건입니다. 시간외 영업 39건, 무허가 영업 4건, 퇴폐변태업소 10건, 기타 31건입니다만, 고발 4건, 허가취소 9건, 영업정지 38건, 시정지시 3건을 유흥업소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력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이도 역시 과태료를 물린다던지 행정적인 조치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뿌리를 뽑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위생업소들의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위반 유형별로 시정조치, 영업정지, 과태료, 허가취소등으로나뉘어 행정조치가 경제적 벌칙에 편중되있기 때문이 아닌지 생각되며, 이에 따른 근본적인 의식전환과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위반업자에게는 행정조치와 병행하여 의무적으로 의식전환 관련 교육에 참가하여 이수토록 하거나 최근 법원에서 도입하고 있는 사회봉사 명령제와 같은 제도를 도입해서 정지기간 중 사회봉사를 하게 하는 등 의식전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데 지도감독 하는 부서의 책임자인 위생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박영균위생관리과장

식품 위생법이나 공중 위생법은 너무 강경하고 틀이 박혔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방세과에서 면허세를 부과할때 항목별로 나열을 해서 열거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같이 식품위생법에서는 재량권 행사가 상당한 어려움이 있게 법과 규칙이 되어 있습니다. 항목이 정해져 있어서 예를 들면 영업정지 15일, 과태료 얼마, 2개월 이런식으로 박혀있기 때문에 그것을 운영하는데는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를 해 봤습니다. 요는 일반음식점의 고기분량을 제대로 하고 가격을 표시하라는 공문도 띄어보고 서신도 띄우는 데 관내에는 대개 청소년들 출입업소로 되어 버렸습니다만 오죽하면 “양심은 팔지 �榜� 집”이라 해서 두가지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업주로 하여금 입구에 있으면서 청소년들이 의심난 사람이 들어오면 이것을 주면서 양해를 구하도록 증명을 내 놓아라, 나가거라 하면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데 서로 위화감도 생기고 반항감도 생기기 때문에 이런 장치도 해보고 해서 순화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부들로 홍보위원회가 각 동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업소도 방문하면서 음식물 쓰레기 문제를 병행해서 청소년 문제 등은 지도를 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식품기금의 융자를 해 주고 있는데 식품제조가공업소는 2천만원, 식품접객업소는 1천만원, ‘96년도에는 접객업소 일반음식점 8개소에 8천만원으로 식품가공업소 1개소 2천만원, 접객업소 12곳에 1억2천만원을 융자해준 바 있는데 납기가 됐어도 아직까지 회수가 안된 업소도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박영균위생관리과장

1년거치 2년균등상환으로 되었는데 융자 사업은 ‘95년부터 시행되어 최초 융자일은 상환금액 도래일이기 때문에 미회수된 금액이랄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이상입니다.

종렬

김종렬위원장

이판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판용

이판용위원

학교주변 무허가 유해업소는 방문시 지도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균

박영균위생관리과장

유해업소라면 유흥업소나 단란주점이 해당됩니다. 지도계 직원들은 증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표를 가지고 각 동별로 담당을 해서 방문을 하는데 초저녁에 일찍가면 문도 열어주지 않고 단란주점의 경우는 밤 10시가 넘어서 새벽 2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시넘어서 들어가야 되니까 직원들이 저녁밥을 먹고 대기하고 있다가 대개 8시이후부터 방문을 합니다. 우리 직원들이 방문을 하면 업소에서도 누가 왔는지를 압니다. 담당을 오래하고 자주 방문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분들이 잘못했을 때 어떤 저항감을 가지고 서로 얘기가 되지 그렇지 않고는 순수하게...

판용

이판용위원

그것은 영업업소 방문시고, 무허가 영업업소를 방문시 지도감독을 어떻게 하는지 얘기해 달라는 것입니다.

영균

박영균위생관리과장

무허가 업소나 큰 업소, 못된짓을 해서 허가취소 된 업소는 대장을, 업소관리카드를 만들어 놓고 관리하고 있으며, 학교주변은 주 1회이상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판용

이판용위원

어떤식으로 계몽하고 있습니까?

영균

박영균위생관리과장

우선 청소년 출입금지에 해당하는 업소는 청소년 출입금지 표시를 하고 있고, 무허가 업소는 사실 학교 주변에는 없어야 됩니다. 만약 있다면 저희들이 고발하고 폐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방문해서 계몽하고 있습니다.

판용

이판용위원

1주일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까?

영균

박영균위생관리과장

1주일에 한 번씩 하는 것은 허가업소에 대해서 유해업소이기 때문에 관리를 하면서 발견시는 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삼래

박삼래사회산업국장

발견이 되면 바로 고발하고 그 업소는 폐쇄조치를 합니다.

종렬

김종렬위원장

허성룡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룡

허성룡위원

방금 신채성 위원께서 자세히 질문하고 답변을 하셨는데 위생 업소 지도단속에 의해서 작년에 ‘96. 1. 1일부터 6월까지 64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올해는 92회 까지 단속을 했는데 방금 답변하시다시피 요즘 장사가 안되어서 파리만 날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문만 열어놓고 한 테이블도 손님이 들어오지 않는 경우기 허다합니다. 그런데 행정관서에서 단속나오지, 경찰에서 나오지, 교육청에서 나오지, 단체에서 나오지 손님인줄 알고 보면 단속 나오는 경우이고 많으면 하루에 2번 3번까지 나온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심히 불쾌하게 생각을 하는데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서 또 이 분들이 사기진작을 위해서 합동으로 하는 것을 권장하고 싶습니다. 구청에서 방금 단속했는데 두어시간 후에 경찰이 오고, 또 형사가 오고, 업소에서는 불쾌감이 이만저만이 아니더라구요. 합동단속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영균

박영균위생관리과장

기본틀은 상시업무이기때문에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순회적으로 하고 있고, 경찰 방범과와 저희들이 유기적으로 주 1회정도 서로 연락해서 합동단속을 하고 시와도 한달에 약2회 정도 합동 단속을 합니다. 사실상 요즘은 업소에 얼굴 내 놓기가 민망하기 때문에 합동단속으로 할 때는 어쩔수 없이 하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형편으로는 위반업소, 고질업소, 상습업소는 사실상 주1회이상 방문을 합니다. 그렇지않는 업소는 문제지역에 대해서 주1회 그런식으로 합니다. 사실상 우리 자체적으로 계속 또 들어가고 하는 것은 지양을 하고 상습지역, 문제지역, 상습업자 학교주변 그런곳만 집중을 하겠습니다.

성룡

허성룡위원

최근에 제가 듣는 소문에 의하면 구청 해당 사항은 아닙니다만 업소에서 혹시 잘잘못을 한건이라도 발견했으면 시정조치를 해야 되는데 거기 앉아서 접대나 받아버리고 또 업소 주인을 괴롭히는 경우가 있어서 그것을 밝히려고 했는데 다행히 우리 위생과 직원이 아니더라구요. 타구청 직원이었기 때문에 발표는 안합니다만 유흥업소가 115개소, 단란주점이 186개소인데 작년에 단속인원이 1,545명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단속을 가면 한두명이 아니라 대여섯명이 한꺼번에 가고 있고 또 빨리 요점만 체크해서 잘잘못만 시정하면 되는데 꼬투리잡고 시간만 보내고 있어 불만이 아주 많습니다. 이런 것은 정말로 시정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 분들도 생업입니다. 주로 합동단속을 해서 자주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이런 행정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박영균위생관리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종렬

김종렬위원장

최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원

최정원위원

최정원 위원입니다. 현재 소규모 위생업소내지는 집단급식소가 있는데 조리용 기구 세균검사를 현장에서 채취해 본 일이 있는지, 보건소 합동으로 현장 채취검사를 한 일이 있는지 예를 들어 살모넬라균, 대장균등이 검출되고 있는데 있다면 음성 판정을 받은 업소들이 있는가? 평상시의 위생상태를 알 길이 없습니다. 영양사가 자기가 작성해서 살균소독 해서 제출하기 때문에 불시에 보건소합동으로 현장 채취검사를 한 실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영균

박영균위생관리과장

집단 급식소에 대해서는 올해 100% 전부점검을 했습니다. 음식물을 채취해서 식품관 리청에 즉시 검사의뢰를 해서 그 결과는 전부 심각하게는 안나왔습니다만 저희들이 식품위생게 직원으로 편성을 해서 야시장, 젓갈류, 콩나물, 두부, 묵까지도 전부 계절적으로 점검을 해서 수거를 해서 직접 그날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시간이 걸리면 무슨 차질이 생길까 해서 제가 먼저 결재를 해서 의뢰서를 미리 작성해서 현장수거 즉시 가지고 갑니다. 그래가지고 지금까지는 계속 해왔습니다. 하다못해 조리용구 즉 도마, 행주, 음료수까지도 점검의뢰를 해서 모든 기준에 위배되지 않게끔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절별로 다했습니다.

정원

최정원위원

앞으로 더욱더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며, 커피자판기, 취급대상이 전신이동통신일 것 같은데 전화기, 수화기 등에 많은 잡균이 우글거린다는 기사를 읽은적이 있는데 커피 자판기의 경우은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영균

박영균위생관리과장

제가 작년도에 식품위생계는 물론 위생과에 직원을 보강했습니다. 왜냐하면 TO외로 하는 것은 정규직은 아닙니다만 자판기 문제 때문에 아주 말썽이 되고 해서 했습니다. 즉 자판기가 하도 많아서 두사람으로 하여금 매일같이 최소한 30개 ~ 50개씩 점검을 하고 단속을하도록 해서 거의 매일 복명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판기에 대한 복명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판기에 대한 문제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무허가 자판기도 업소에 많이 있는데 그런것도 다시 등록하도록 하고, 앞으로는 자판기도 교육을 받도록 하는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전에는 시정지시만 내렸는데 이제는 교육을 받지 않으면 30만원 벌금을 물게끔 되어 있습니다. 어제 날짜가 급박해서 야근까지 해서 공문을 발송하여 내일모레 교육도 시킬 예정이며 앞으로 위생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종렬

김종렬위원장

김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규

김백규위원

김백규위원 입니다. 식품위생청과 위생관리과에 대한 업무한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식품위생청과 위생관리과와 중복된 업무는 없는지 설명을 하여 주십시오.

영균

박영균위생관리과장

식품위생청의 업무는 국가기관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식품위생청에서도 저희 위생과에서 처리해야 할 업무를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식품검사, 유통 그런 문제등은 식품 관리청에서 관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로 저희들은 부수적인 예를들면 시청에서 해야 할 일 또 동사무소에서 해야 할 일 정도로 구분을 해서 현장적인 구체적인 것 즉 적은 시장이나 백화점이나 가계 등의 부분에 대한 위생관리를 하고 거기서는 주로 무역이라할지 도매라할 지 큰 관리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백규

김백규위원

업무에 중복된 점은 없어요?

삼래

박삼래사회산업국장

예.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식품청은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주로 공장이나 대형을 주로 상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위생과나 시에서 하는 것은 일반 유통 소형부터 전부다 중복된 점은 있습니다만 그렇게 업무가 중복된 것으로는 생각치 않습니다.

영균

박영균위생관리과장

식품 안전성에 관한 업무를 의약청에서는 하고 저희들은 이 식품에 관한 것을 주로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서는 수입식품이나 특수영양 식품 이라할지 건강보조 식품 수입이랄지 그런면에 치중을 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종렬

김종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빈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유빈

김유빈위원

김유빈 위원입니다. 김재정 지역경제과장님께 LP가스 공급 방식 변경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정부에서는 LP가스 수요자의 불편해소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97. 2. 14일부터 기존 건축물중 영업 업무용은 ’97. 12월말까지 공동주택은 ‘98. 12월말까지,단독주택은 2000년 12월말까지 시설을 변경하여 LP가스 체적거래제를 시행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국회에 통과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LP가스공사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인지 또 시 조례로 되어 있는지 또 안전공사 조례로 되어 있는지 이것 한 번 말씀해주세요. LP가스 때문에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시청이나 구청지정업소에서 시설시 공사 부실로 인한 사고시 시청이나 각 업체가 피해 당사자에게 보험금이나 손해 보상을 해주기 위한 대책이 되어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여기 ‘98. 1. 1부터 가스 배달 중단 및 만약 이 시설을 안했을 때 200만원의 과태료를 소비자가 부담을 해야 한다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시고 LP가스통 설치가 옥내냐 옥외냐? 동구로 보면 기존 주택이기 때문에 거의 허술한데 이것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신규로 할때는 금속관으로 하고 기존에는 고무 호수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담 밑에 이것을 관을 설치했을 때 비가 오면 금속관은 녹이 쓸고 부식이 빨리 옵니다. 그러나 고무호수는 지금 그렇지않아요. 이 문제는 정확히 어떤 것이 맞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또 가스 시설 시공업 등록 업체에 대해서 전부 11개 업체가 동구에 둥록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 중에서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이것을 말씀해주시고 LP가스 체적거래제 표준공사비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통상 식당을 하나 더 설치할려면, 한 120만원 든다고 해요. 그러면 단독주택은 여기에 나와 있는데 이 가격이 틀립니다. 여기에 나온 것이 19만원 20만원 든 것 29만원 든 것 다 틀립니다. 이것도 좀 말씀해 주시고 왜 이것을 시장경제도 안좋고 오늘 아침 신문을 봤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지금 총리이하 전 장관들이 월급을 30% 인하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갑자기 이렇게 해가지고 과연개조가 얼마나 될것인지 전체 주민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설치를 안했을때 200만원 부과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과연 정부 지도하에서 한 것인지 가스공사에서 한것인지 이것을 명확히 한계를 지어주십시오. 이것은 우리 동구하고 서구, 북구, 광산구 이렇게 다 있습니다만 130만 광주시민이 정말 이 법을 잘 몰라요. 이 법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관에서는 지금 유인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진짜 이것은 모르는 사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시간을 가지고 모든 위원님들이, 동료위원님들이 아실 수 있게 소상히, 시에서 대책회의를 몇 번 했는지 구청에서 몇번했는지 과연 가스공사하고 담합을 했는지 일방적으로 가스 공사에서 정부에 협조 요청을 하니까 그대로 따르는 것인지 이 문제는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곧 다 아셔서 주민들에게 답변을 해 드려야 합니다. 요즘 골목골목을 가면 갑자기 물어봅니다. 그러나 저도 아무런 대책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의원들이 압니까? 모르죠? 정부에서만 가스공사와 담합해서 하는지 시에서 조례로 통과되었는지 국회법으로 통과되었는지 이것을 모릅니다. 이 내용을 시간을 가지고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정

김재정지역경제과장

처음에 법 개정문제입니다. 법 개정은 통상산업부에서 추진해가지고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법 24조 시행규칙 45조에 의해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안전공사나 관계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통상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현재 체적거래제가 어떤거냐 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스를 LPG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중량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 무게를 달아가지고 무게에 의해서 가격을 받고 있는데, 체적거래제라고 하면 그 쓰는 계량기를 거기다 달아가지고 계량 눈금에 의해서 돈을 받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행이 일본 같은 경우에는 80년도해서 한 5년정도 준비기간을 두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다시피 우리는 2월14일자에 이것을 해가지고 다중 업소는 98년도까지 그것을 마치라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홍보 기간도 따지면 한 9개월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홍보내용으로는 시에서 한두번 홍보물 제작해서 각 일개 개인에게 나눠주고 우리 구에서도 한 2회정도 홍보물을 만들어서 동에다가 보내가지고 개별 업소에 도장까지 받아가지고 그걸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잘 안된 것은 전국적으로 지금 체적거래제가 실시된 것을 보면 한 5%보고 있습니다. 다음 우리 이웃 전남도는 약 1%, 우리 광주 동구는 현재 15%정도가 체적거래제가 되었다고 지금 우리가 통계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국가에서 하게 된 동기는 이것이 아까 가스 용기를 안에 두느냐 밖에 두느냐 하는데 지금 밖에다 두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안에다 용기를 두고 있을 경우에는 이제 모든 피해가 상당히 살상 범위가 넓기 때문에 지금 안에다 두는 데는 가스 공급을 일체 중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해가지고 언제까지 체적거래제로 시설 변경을 하겠다 할 경우에만 지금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타개하기 위해서 그 계약서에 의해서만 우리가 가스를 배달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가스 체적거래제가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체적거래제로 시설변경할때는 주로 여러 가지 소규모 단위로 가격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고시가격으로 1세대당 2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시설업자들이 그것을 할 때는 제가 알아본 결과로 한 25만원 정도 1세대당 먹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돈은 가스안전공사에서 안전관리기금이 있습니다. 그 기금을 가스업자한테 대줘가지고 그것을 지금 업자들이 부담을 해서 고쳐가고 있습니다만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현재 동구도 지금 보면 자기 건물에서 영업하는 사람이 한 30%밖에 안됩니다. 70%는 가히 임대를 했거나 남의 집에서 합니다. 그러면 통상산업부에서는 1,000원씩을 한달에 받으라고 합니다. 시설해주고 1,000원씩을 가스요금을 받으라고 하는데 보통 한 24만원이라면 24개월이 걸려야 합니다. 그것을 가스업자들이 안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가스업자들이 얼마정도 받냐면 지금 6.5%로 돈을 빌려가라고 합니다. 그러면 3%는 시에서 대주는 겁니다. 그런데 6.5% 싼 이자지만 개인들한테는 가스를 시설해주고도 6.5% 이자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10년이나 20년간다면 그 시설해주고 자기는 이자돈 주면서 이것을 받기가 또 어렵고 또 남의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업이 잘 되어가지고 10년, 20년 계속한다면 모르지만 사업이 안되어 가지고 어느날 갑자기 다른데로 이사갔을 때 그 시설비 회수할수 있겠느냐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또 어렵고 다음 두 번째 어려운 것이 시설금 문제입니다만 개인들도 그 시설을 안할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20만원이나 40~50만원 어떻게 보면 조대같은 경우는 현재 식당을 짓고 있는데 도시 가스로 하다보니까 5억을 줘야 한다는 정도로 아마 시설 크기에 따라서 가스 시설이 상당히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의 집에다가 시설 해가지고 다시 시설비로서 임대가 다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기피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통상산업부에서 말한 ‘97년12월말까지는 우리가 다중이용업소를 해야 한다는데 이것이 제 생각에는 약간 늦춰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냐면 현재 신축건물에는 지금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가스 배관 시설을 지금 체적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다중이용업소는 우리들이 행정력을 총 동원해가지고 그것을 시설이 바뀔때마다 체적거래제가 안되면 허가라든가 모든 부분을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중이용시설은 늦어도 ‘97년말까지 되고 그 소규모에 대해서는 시행시기가 약간 늦춰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괄적으로 일곱가지인가를 물어보셨는데 그것이 아마 일괄적인 답변이 되었는데 혹시 이 답변에 대해서 안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질의를 해 주시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그러면 하나씩 다시 정리를 합시다. LP가스 설치해서 부주의로 화재가 일어났을 때 보험은 누가 책임집니까?

재정

김재정지역경제과장

‘96년도에는 LP가스사고가 우리 동구관내에 6개소가 났습니다. 다음 ’97년도는 지금 3번이 났습니다. 세 번이 났는데 부주의가 두 번이고 고의가 한 번 있었습니다. 계림동에서 고의로 남편이 가스통에다가 불붙여가지고 한 번 있었는데 현재 배상 책임문제는 본인들이 문제가 있는 것이지 어디서 국가에서나 그런 배상 문제는 지금 법으로 제정이 안돼 있습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안돼있죠?

이것도 문제고 그리고 옥내 시설비를 30만원주고 시설했을 때 이거 내가 돈주고 한 것은 내 소유지 어째서 LP가스 소유라 이거예요. 이것도 말씀 하나 해주시고 ..

재정

김재정지역경제과장

소유 문제는 시설을 하게 되면 개인것입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개인거죠?

재정

김재정지역경제과장

네. 개인거죠.

유빈

김유빈위원

절대 이것이 회사거라고 그런다는데..

재정

김재정지역경제과장

회사것이 아닙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개인이 설치하는 데 왜 회사냐 이 말이예요. 말을 분명히 해 주세요.

재정

김재정지역경제과장

이런 경우는 있겠죠. 예를 들어서 그 시설을 할 때 아까 제가 말한 가스안전기금에서 업자가 공급자하고 수요자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30만원을 업자가 대줘가지고 시설했을때는 당연히 계약상으로 그 시설 전체가 업자것이 되겠지만 개인이 돈을 줘갖고 시설했을때는 당연히 개인 겁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개인것이죠?

재정

김재정지역경제과장

녜.

유빈

김유빈위원

그리고 얼마 안있으면 도시가스가 가설해서 들어오게 되는데 이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시설해가지고 도시가스 들어오면 또 도시가스 써야 할 거 아닙니까? 그것이 또 도시가스 계획이 어떻게 되고 LP가스는 홍보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 문제가 또 상당수 맞아 떨어질 거 같고 또 하나는 우리 동구는 사실 아파트가 없잖아요. 아파트같은 데는 설치하기가 좋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동구는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전부 세로 산 사람들이 많고 사글세까지도 살고 계시고 옛날 집이란 말이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우리 동구는 딴데 아파트 단지하고 틀려요. 제일 어려운 동네가 동구입니다. 이 문제 나오면 LP가스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시에도 계속 건의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아까 2000년가지 해서 200만원 부과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동구는 진짜 어렵다 이거예요. 타 지역보다 이런 걸 항상 감안하셔야지 무조건 위에서 시키니까 시킨대로 따라주면 그게 됩니까?

재정

김재정지역경제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 개인 소견입니다만 많은 생각을 저 개인도 해 봤어요. 지금 현재 도시가스가 아주 사용이 편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도시가스 사용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에 있어요. 우리 광주광역시를 보더라도 한 20%정도가 지금 도시가스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꾸 점차 늘어나는데 서울은 도시가스 배관이 한 80%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자체에서도 사실은 도시가스 배관을 어떻게 보면 정부기관에서 정부돈을 타다가 상수도 시설같이 땅에다가 도시 계획이 있으면 도시가스 배관을 해 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돈이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체적거래제로 사용하고 있는 가스관을 금속관으로 한다 그러면 도시가스로 할 때도 그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낭비적인 요소는 아니다. 이것을 바꿔놓고 다시 LP가스를 쓰다가 도시가스를 사용하게 되면 그 가스 배관을 그대로 사용해도 된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맞아요. 연결이 가능해요?

재정

김재정지역경제과장

네. 연결이 가능합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그럼 그런것도 홍보를 하셔야지 그런 것도 홍보가 안돼 있고 제일 문제는 만약에 LP가스에 불이 났을 때 이것이 지금 법으로 안돼 있고 주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보험 문제입니다. 전소가 됐을 때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재정

김재정지역경제과장

지금 그것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본인이 부주의나 잘못을 했을때는 본인 배상입니다. 그러나 가스 시설에 하자가 있었다 그러면 공사하는 면에서 약간의 책임이 있습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약간의 책임이 아니라 한계를 분명히 해주셔야죠.

재정

김재정지역경제과장

요식 업소라든가 가스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업소는 가스 사고 배상책임 보험을 지금 가입하고 있습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그럼 가정은 어떻습니까?

재정

김재정지역경제과장

가정은 도시 가스 시설을 해가지고 가스 시설을 해가지고 그때 본인의 부주의로 문제가 됐을때는 본인 책임이고 이 시설할 때 한 책임은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계도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재정

김재정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우리 시민들한테 떠 넘길려고 하니까 회사는 책임을 안 질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죠. 이걸 시행할려면 분명히 법으로 완전히 시민이 국민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법을 제정해서 이것을 대한민국 전체가 알 것 같단 말이예요. 그런 대책도 없이 시민들보고 권장하 라니까 도시가스 LP가스 공사하고 시청 공무원하고 결탁이 돼서 이렇게 권장하고 있는 줄 안단 말이예요. 그러면 우선 시민들이 걱정을 하는 것은 돈도 돈이지만 보험입니다. 만약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제일로 하는 것이 돌아다녀 보니까 그것인 것 같아요.

재정

김재정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알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삼래

박삼래사회산업국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통상산업부에서 우리 시에 와가지고 우리 공무원 교육도 전부 시켰습니다. 그때 건의를 해가지고 지역별로 PR을 해서는 도저히 효과가 없다. 중앙에서 대대적인 홍보를 안해주면 이 사업이 실패로 돌아가기 때문에 홍보관계는 중앙에서 책임을 해줘라 우리가 행정주민 PR도 유인물이나 많이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TV에나 모든 홍보망을 활용을 해서 하도록 건의를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올라갔기 때문에 앞으로 홍보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회사는 지금 노다지 났어요. LP가스는 지금 노다지 났는 데 이것을 하나도 국민편에서 안돼 있다. 이 말이예요. 그러면 시에서도 시 조례로 해서 정말 통상산업부인가 어디인가 해가지고 따져서 시 조례로 해서 국민이 안심하고 이행할 수 있게끔 시 조례로 통과해서 구 조례로 만든다든지 해서 홍보를 해야되는데 소비자들은 하나도 보호를 못 받게 돼 있어요. 지금 분명히 이것이 그럽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뭐라고 자꾸 그렇지. 지금 모르니까 이럽니다. 진짜 가정주부들은 모릅니다. LP가스 이것에 대해서 몰라요. 그래서 이걸 좀 더 권장을 해가지고 장기간 2001년 말로 보는데 더 기간을 잡아가지고 충분히 통상산업부 하고 문제점을 제시해가지고 해서 주민이 보호를 받을 수 있게끔 이걸 해줘야지 이런 식으로 계속 계도가 안될 거 같아요. 결국에 설치해서 만약에 부주의로 사고나면 주민만 피해를 당한다 이 말이예요. 누구 하나 책임질 사람 없단 말이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앞으로 좀 더 홍보와 계도를 하면 상당히 말이 많을 겁니다.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그러면 이건 참 문제가 있지 않냐 그래서 결국에 욕을 얻어 먹는 것은 공무원 뿐이 아니란 말이예요. 거기 공사하고 짜고 한다고 이것 때문에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김재정 지역경제과장께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 국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시하고 어떻게 해 가지고 다시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걸 제시를 해 주고 앞으로 대책을 더 진지하게 나눠가지고 이 내용을 수정을 해야 돼요. 수정해서 주민이 원하는 쪽으로 일부를 해줘야지 아무 설치만 해 버리면 끝나요.

삼래

박삼래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홍보도 철저히 하고 비용부담관계 그것도 그렇게 할려고 하고있습니다. 지금 세입자와 건물주와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직원으로 하여금 협의를 철저히 해서 가능하면 건물주가 경비는 댈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가 종용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그런데 국장님 보세요. 우리 동구는 전부 상가고 식당입니다. 식당이 비싼집은 시설비 말고 권리금을 얼마나 주고 들어옵니까? 그럼 이것도 권리금이 붙을 거란 말이예요. 100만원 이상 큰 식당은 많이 준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것이 결국에 우리 서민들만 죽는다 이거예요. 집주인이 책임 안집니다.

삼래

박삼래사회산업국장

그래서 그 사항도 우리가 종용을 할려고 여기 지금 업무보고서에도 해놨습니다만 직원이 권장을 할 때 가능하면 건물주가 그걸 설치를 해주고 거기 임대료를 조금 더 받더라도.

유빈

김유빈위원

법으로 내놔야지 말로는 안돼요.

삼래

박삼래사회산업국장

법은 법 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우리가 시행 규칙을 만들 수 있는 사항은 만들겠습니다만 법에 지정이 된 것을 우리가 조례로.

유빈

김유빈위원

우리 동구가 심각해요. 이 문제가 앞으로 심각합니다. 지금 그래서 좀 이걸 무슨 얘기를 하시면.

삼래

박삼래사회산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국장님이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가지고 회의만 끝나면 된 것이 아니예요. 내일부터 의원님한테 보대낄 것을 생각해야지 그래서 그럽니다. 항상 법은 주민을 위해서 있기 때문에 주민을 항상 보호측면에서 건 의해서 시하고 해서 통상산업부에 절충을 해가지고 주민에 좋은 혜택이 올 수 있게끔 그렇게 주선을 해 주세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삼래

박삼래사회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됐습니다.

종렬

김종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답변에 임하시는 관계관들께서도 핵심적이고 일목요연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부탁드리면서 다음 질의를 해 주십시오. 김용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덕

김용덕위원

저희 선배 위원이신 김유빈 위원께서 질문하신 그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를 핵심적인 부분 몇가지만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통상산업부 국가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죠?

재정

김재정지역경제과장

네.

용덕

김용덕위원

그런데 현재로써는 중량에 의해서 판매를 하고 앞으로 이제 계량은 체적에 의해서 눈금에 의해서 이렇게 계산을 한다고 그랬죠?

재정

김재정지역경제과장

네.

용덕

김용덕위원

그런다고 그러면 이제 현재까지 중량이고 그러면 중량 판매제가 뭣이 잘못되어서 개선을 해가는 겁니까?

재정

김재정지역경제과장

그것이 잘못되기 보다는 배달체계가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그 가스에 눈금이 없기 때문에 가스가 언제 떨어질지를 모릅니다.

용덕

김용덕위원

그러면 제가 지난해 담당 직원들하고 한 번 얘기해 본 적이 있어요. 가스통에 눈금이 있으면 될거 아니냐, 가스통에 눈금이 된 용기를 생산하면 될 거 아니냐 그런식으로 내가 한 번 얘기를 해 본적이 있어요. 주민에게 피해를 안주고 그런데 중량에 의해서 눈금이 없는 그 무게 20㎏이 중량에 의해서 판매를 할 적에 겨울 같은 데는 그것이 고체에서 기체로 녹아서 나오니까 아래가 덜 나오죠. 그렇다면 20㎏ 짜리 통에 3㎏이 남아있다 이거예요. 자체 통 중량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충전소에서 그 중량을 포함해가지고 담아주면 하등의 문제가 없어요. 그 양에 대해서 그렇죠. 이제 배달 문제에서 조금 문제가 있을란지 모르지만 그러다 보면 중량 문제에서는 그런 식으로 해서 한다면 하등의 하자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그런 것은 연구하지도 않고 개선을 해 가지고 눈금 체적 거래량으로 해서 한다 그런다고 하면 저는 아시겠지만 타구에서 업소를 조그맣게 하고 있는데 저는 순전히 지난해 설치를 했습니다. 바로 설치하라고 할 때 했어요. 120여만원 들여가지고 했습니다. 업소라고 했는데 그 계기가 제대로 맞아 떨어지질 않아요. 저희 가게에서는 50㎏짜리 4개를 설치를 했는데 그러면 50㎏이 빠져 나갑니다. 그러면 눈금에 50㎏이 정확히 나와야 하는데 50㎏이 안나와요. 그러니까 업자측에서는 마다고 그래요. 50㎏이 빠져나갈 때 그 체중량으로 해서 25 눈금이 표시가 돼야 되는데 25 눈금 표시가 안되고 17 표시 되기도 하고 18 눈금 그 표시가 되기도 해요. 그럼 업자측에서 가스 판매자측에서 가스 판매할려고 그럽니까? 안하죠. 그래서 지금 현재 그 계랑기 눈금에 의해서 저희들이 돈 들여서 설치를 해 놨음에도 불구하고 눈금에 의해서 계산을 안하고 있어요. 별도의 계약에 의해서 50㎏짜리를 하나 계량기에서 빠져 나간 것을 시험을 해 봤어요. 눈금에 25가 나와야 된다는데 25가 안 나와요. 그거 왜 그럽니까?

재정

김재정지역경제과장

제가 그에 전문지식이 없어서 용량에 대해서 거기는 예를 들어서 50㎏을 넣는데 여기서 나올때는 45㎏밖에는 안 나온다.

용덕

김용덕위원

처음에 들어올때는 50㎏이 제대로 들어와요. 용기 무게 빼고 50㎏이 들어온다 말입니다. 그러면 국가 정책 차원에서 지금 계량기를 설치하고 달고 사용하고 있죠? 아까 동구는 15%, 전남은 1%, 광주시 5%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업소에 설치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50㎏이 처음에 들어올때는 들어와가지고 빠져 나갈때에는 50㎏이 안빠져 나간다 그 말이예요. 다 떨어졌어도 눈금에 안 나타나요. 무엇에 하자가 있냐 그 말이예요.

재정

김재정지역경제과장

지금 그것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수도를 쓰더라도 압력이 있습니다. 세개 틀어버리면 그 눈금이 빨리 돌아가고 수도를 한 방울 한 방울씩 쓰면 약간의 눈금이 적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사용도 아마 50㎏을 했더라도 압력문제가 오차에 의해서 차이가 난다 이겁니다.

용덕

김용덕위원

오차에 의해서 차이가 나면 되겠습니까? 25라는 눈금이 올라가야 되는데 17이나 18밖에 눈금이 안 올라간다니까요. 우리 사용자측에서는 이익이예요. 실수요자측에서는 그런데 가스 판매자측에서는 피해가 오기 때문에 그렇게 판매를 못한다 그거예요. 계량기 눈금에 의해서 안된다 그 말예요. 그래가지고 별도로 저희들이 시험을 해 가지고 50㎏짜리 하나를 집어넣게 되면 눈금에 의해서 18눈금이 표시가 되니까 이것에 의해서 50㎏ 가격을 나눠서 하자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지금 가스요금을 계산하고 있어요. 그럼 그것이 뭣에가 하자가 있는가 그러면 그 자체 계량기, 정부 차원에서 만들어가지고 납품 받아가지고 설치하는 그 계량기 자체에가 문제가 있다 그 말이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자체 생산조차 국가 정부 차원에서 제대로 생산을 못하고 있으면서 우리 김유빈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왜 그렇게 강압적으로만 언제까지 안하면 벌금을 매기고 구 차원에서만 강압적으로 실시를 할려고 하냐 그 말입니다. 한꺼번에 대답을 해 주십시오. 국가 이익이란 것이 이런 국가 정책 차원에서 큰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국가도 어떤 국민들에게 이익을 줘야 되고 국가도 효율적으로 어떤 사항이 돌아와야 되는데 좋은 이익이 상당히 돌아와야 되는 데 지금 국가가 체적거래제를 실시해가지고 무슨 이익이 돌아온거 있어요!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할 적에 무슨 어떠어떠한 이익이 돌아오는가. 실수요자하고 국가 정부차원에서..

재정

김재정지역경제과장

국가 이익보다는 나는 아마 이것을 가스 중량제를 할 때는 가스통의 문제보다는 고무 호스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적 거래제는 아마 국민들의 생명 보호차원에서 ...

용덕

김용덕위원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고무든 쇠관이든 그건 필요없고 정부 차원에서 실수요자가 무엇이 어떠한 이익이 돌아가냐 그 말예요. 체적거래제를 사용해가지고 지금 돌출된 과정이 모두 다 단점들만 돌출해가지고 있는데 뭐가 좋아서 이런 체적거래제를 실시하고 있냐 그 말이예요.

재정

김재정지역경제과장

이익이라고 표현하기는 돈으로 환산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용덕

김용덕위원

그게 아니죠. 국민 경제에 피해를 주고 있는데 왜 그걸 실시를 해요. 현실적으로 눈에 나타나고 도래가 되고 있는 상황가운데 부적절한데 왜 강압적으로 실시를 하려고 하느냐 이 말이예요.

재정

김재정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제가 주로 말씀드린 안전 문제 때문에 체적거래제로 실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덕

김용덕위원

안전문제, 조금전에 중량찾고 배달찾고 그랬는데 이제는 안전으로 넘어갔는데 그러면 이런 식으로 체적거래제하면 화재가 안 일어납니까? 부주의로 다루기는 마찬가지..

재정

김재정지역경제과장

전체 안 일어난다고는 볼 수 없지만 현재 중량판매제 보다는 체적거래제가 안정성이 훨씬 높다 ..

용덕

김용덕위원

그렇다 하면 계량기 설치아니하고 관만 고무에서 파이프로 연결하면 될 거 아니요. 일반 가정집에서도 두세대 세세대가 일가구 삼세대가 살고 있다고 그러면 그 세대별로 전부 다 계량기를 설치해야 돼요. 그렇죠?

재정

김재정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용덕

김용덕위원

그러면 한세대가 얼마들어갑니까? 이 삼십만원 들어가죠. 제가 신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이십만원 삼십만원이 또 다시 들어가요. 그 집 가구주가 들어가는 것은 또 들어가고 세대별로 또 들어가요. 이런 불편한 사항들을 가스공사 시설 설치업자 기기 생산업자만을 위한 이런 안 좋은 단점 투성이인 이런 사업을 왜 실시 하느냐 이 말이예요. 국가 정부 차원에서..

재정

김재정지역경제과장

안 좋은 점만 통상 산업부에서 하니까 우리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우리도 꼭 이것을 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만 자꾸 말씀이 나오시는 같은데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체적거래제를 함으로써 좋은점과 나쁜점을 대비해 갖고 언제나 얘기하고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용덕

김용덕위원

그럼 좋은 점 이야 기해보세요. 아까 화재 빼고. 화재는 대안을 말씀드렸어요. 계량기를 설치 아니하고 파이프관으로 연결하면 화재는 줄일 수 있다 이거예요.

재정

김재정지역경제과장

첫째 지금 체적거래제 하면 눈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눈금을 보고

용덕

김용덕위원

눈금도 이야기 했잖아요. 눈금이 부정확하다고...

재정

김재정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어떤 기계든지 전부 다 정밀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용덕

김용덕위원

과장님 오차도 마이너스, 플러스 적게 나오면 0.3m 보통 0.3m 요즘 말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0.3% 그런식으로 이야기하든가요. 오차도 그 범위여야 돼요. 이것이 한 10% 이상 오차 범위가 생겨버리는데 어떻게 그것을 오차 범위라고 할 수 가 있습니까!

재정

김재정지역경제과장

우리가 계량기를 보면 같은 기계중에서도 오차가 좀 심한 것도 있고 우리가 말한 불량품 얘길 하는데 ...

용덕

김용덕위원

오차가 심하면 실시를 안해야지. 오차 범위가 현저하게 국가 정부 차원에서 0.3%에요. + ,- 오차 한계가 그 범위 안에 들도록 제품을 생산해가지고 실시를 해야 할 거 아니예요. 원자재도 제대로 만들어 놓지 못하고 무슨 주민들에 대한 피해만 주는 사업을 강압적으로 실시를 해요.

삼래

박삼래사회산업국장

김용덕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보충답변좀 드리겠습니다.

용덕

김용덕위원

한 번 해보세요.

삼래

박삼래사회산업국장

우리 지역경제과장이 설명한 것이 불충분하게 들리셨나 본데요. 그 법이 제정된 취지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체적거래제를 하면 계량기에 의해서 책정이 되기 때문에 가스 업소에서 수시로 점검을 하면서 배달을 안 불러도 자기들이 수시로 와 갖고 떨어지기 전에 채워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불편을 덜고 또 그때 그때 소량을 갖고 자꾸 다닌것보다도 이제 대량을 설치를 해 놓으면 사고 위험 예방 또 지금 현재 저는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주로 고무호스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데 이게 잘못하면 고무호스는 빨리 하자가 생겨가지고 거기서 가스도 새고 수용가가 여러 가지 불편 그래서 국민 이득과 안전을 위해서 법을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잘못된 사항은 건의를 해 가지고 시정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어째서 왜 법이 했다고 너희들이 그것을 하겠느냐 하고 추궁을 하신 것은 저희들이 무슨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사항입니다. 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걸 추진을 하는데 거기에서 잘못된 사항을 보완해서 저희들이 주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대의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왜 불편한 것을 하도록 하냐 하는 사항은 저희들이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이 체적거래제로 시설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은 아마 들어보니까 마이너스가 되겠는데 양이 50㎏도 나오고 30㎏도 나오고 또 20㎏도 나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다 하면 그 업소가 그 양을 잘 못넣었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 계량기가 불량한 계량기이거나 두가지 중에 하나라고 추정은 됩니다. 저희도 그런 사항을 고려해서....

용덕

김용덕위원

알았어요. 국장님 그만 두시고 그 문제는 제가 아까 질의 사항에서 말씀드렸던 사항이고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 하셨던 부분 업자측에서 가스가 떨어지기 이전에 실수요자가 전화하기 이전에 돌면서 새 통을 넣어주도록 되어 있죠. 체적거래제가...

삼래

박삼래사회산업국장

네.

용덕

김용덕위원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면 뭐합니까?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양은 처음에 들어올 때 제대로 들어와요. 제가 시험을 해봤다니까요. 시험을 해 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전자에 제일 먼저 해 봤는데 그 기기가 제품이 잘못 만들어졌다든지 불량하다든지 해 가지고 완전 무결한 기계가 안 나와가지고 제대로 양을 가져와서 실험을 해봤는데 그 눈금이 안 나온다 그 말이예요. 50㎏이 들어왔으면 50에 대한 눈금이 돌아간 것이 아니다니까요. 25눈금이 돌아가게 그것이 그렇게 생산이 되어 있어요. 2㎏이 1에 대한 눈금이 돌아가게 돼 있어요. 체적거래제 그 눈금이 계량기 눈금이에요. 그런데 50㎏이 다 사용할 때 18이나 17.5밖에 눈금이 안 올라간다니까요. 25가 돌아가야 맞는데 그러니까 계량기를 돈 주고 설치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그 납품업자하고 별도로 가격을 매긴다니까요. 이 계량기에서는 50㎏을 전부다 사용했는데도 불구하고 25숫자가 나와야지 50㎏ 가격을 받는데 17, 18밖에 안 나와요. 계량기 설치를 했는데 사용을 못해요. 별도로 사용 규정하에서 자 그러면 50㎏가격을 18로 나눠가지고 가격이 얼마다고 해가지고 계산한다니까요. 그런데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식으로 제품이 제대로 나와 있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범칙금 찾고 뭐 찾고 기간이 업소는 금년말, 가정집은 2000년도 말 해가지고 그 강행하는 그런 자세가 안돼 있다 그 말이예요. 그런다고 하면 국가 정부통상산업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국가 정책 차원에서 하고 있는 일이니까 생산업자에게 공문을 띄우든지 통상산업부에 공문을 띄우든지 이러이러한 과정이 밑에서부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계량기 시험을 해 보니까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알아보니까 그런다고 하면 이 기간이 1년 유보 될 수 있는 것이고 홍보기간을 더 둘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무작정 이것 저것 해 보지도 않고 주민의 편에 서서 이익이 될만한 부분을 가지고 해야 되는 데 그건 하나도 없이 손실만 되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이행하라, 이행하라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안되죠. 어떻게 할 랍니까? 권장 이전에 그 관계를 불량제품을 완전 제품 나올때까지 ...

삼래

박삼래사회산업국장

김용덕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원인 분석해가지고 잘못된 사항은 건의를 해서...

용덕

김용덕위원

잘못된 사항은 그렇게 한다고 합시다. 지금 큰 업소는 이달 말까지죠. 그렇게 되어 있죠.

삼래

박삼래사회산업국장

네.

용덕

김용덕위원

그러면 언제 이것 저것 연구 검토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불이익이 안돌아가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삼래

박삼래사회산업국장

저희들이 그걸 이행을 안했다고 해서 당장 지금 시민들한테 과태료를 낸다고 독촉장을 내거나 그런 사항은 아직 없었습니다. 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권장을해서 이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법은 그렇게 과태료를 물리고 어떻게 할 수 있더라도 우리가 최대한도 유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위에 건의를 해가지고 권장하는 방안으로 나가지 지금부터 강력히 과태료를 물린다거나 거기 특별한 제재 조치를 취한다거나 하는 단계가 아니란 점을 말씀드립니다.

용덕

김용덕위원

국장님 그 말씀을 제가 원안대로 받아들이고 이 사업을 지금 사회산업국 지역경제과에서 현안 업무중에서는 가장 빨리 해결해야 할 사업인 것 같습니다. 가장 복잡한 행정업무고 그러니까 주민에게 무슨 이익을 줄 수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동구청에 해야할 일이 바로 그겁니다. 이익이 돌아가지 않는데 이런 거창한 사업을 하면 무슨 필요있습니까? 제가 누누이 여러 가지로 이야기 드렸지만 지금 현실은 기기를 생산하는 업자와 가스공사와 설치 업자만 살찌우게 하는 그런 업무에요. 그럼 뭐입니까? 업자편에 서가지고 무슨 짝짝꿍하고 그런 겁니까? 그래선 안되잖소. 실수요자 사용자측에 서서 일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방금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최대한 유보해가지고 안전한 기계가 나왔을 적에 그때 실시를 함으로써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그런다고 하면 아마 주민들이 그렇게 이해를 할 것입니다.

삼래

박삼래사회산업국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 업무가 미진한 상태고 우리 김용덕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원인분석을 해 가지고 권장사항을 유보시킨다는 것이 아니고 이 과태료나 벌과금 부과를 하는 사항은 최대한 유보를 하는 방안으로 건의를 하고...

용덕

김용덕위원

권장사항은 계획대로 추진을 하고

삼래

박삼래사회산업국장

그러니까 그 원인 분석을 해서..

용덕

김용덕위원

원인분석이 끝날때까지 유보를 해야 할 거 아니예요. 기간이 12월말까지 딱 정해졌고 불량기계를 나와서 그걸 주민들이 설치하고 나서 잘못되었으면 그거 불량기기 다시 뜯아내고 안전한 기계 다시 설치한다는 그 말입니까?

삼래

박삼래사회산업국장

그 시설을 아까 지역 경제 과장께서 뭐라고 답변을 드렸냐면 지금 아파트 같은데는 도시 가스로 연결했기 때문에 LP가스는 그렇게 필요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우리 동구같은 지역은 단독주택이나 그런 것이 많기 때문에 도시가스가 전부 들어와서 다 사용할때는 그걸로 또 개조가 가능하다고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 전체를...

용덕

김용덕위원

국장님! 왜 답변을 그렇게 합니까? 지금 불량기계를 설치하고 있는데 금년말까지는 지금 업소에서는 설치하라 그 말 아닙니까? 완전한 기계가 아닌데도 그러면 완전한 기계가 다시 나왔을 때 다시 뜯어내고 폐쇄시키고 완전한 기계를 또 설치할려면 누가 또 그렇게 해 줍니까? 그때 또 주민보고 부담하라고 그럴랍니까?

재정

김재정지역경제과장

지금 그 말씀에 대한 말씀을 드릴랍니다. 지금 동구는 계량기 눈금에 의해서 지로 용지로 요금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북구는 지금 현재 계량기에 의해서 돈을 받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구만 계량기에 의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아까 김위원님이 말씀하다시피 지금 상당히 동구가 눈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눈금 문제가 자꾸 나와서 그러는데 전체 계량기 눈금이 그러느냐 오직 몇 개의 계량기가 그러느냐 그것은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동구는 계량기 눈금에 의해서 지로 용지로 가스 요금을 받고 있어도 큰 문제는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용덕

김용덕위원

그 답변 확실합니까?

재정

김재정지역경제과장

녜.

용덕

김용덕위원

책임질 수 있죠?

재정

김재정지역경제과장

녜.

용덕

김용덕위원

제가 지금 정기회 끝나기 전에 몇 군데 한 번 알아볼랍니다. 책임지세요.

재정

김재정지역경제과장

아니 아직까지는 우리 구청에 눈금 문제 갖고 전화오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용덕

김용덕위원

그러니까 요식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감히 집행부한테 이것 저것 따지지를 못해요. 무슨말인지 압니까? 관이란 것은 지금 많이 문턱이 낮아지고 서비스 개선 차원에서 많이 좋아졌지만 그런 문제점을 청에 가지고 와가지고 따지지 못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재정

김재정지역경제과장

네. 그건 충분히 무슨 말인지 알고 있습니다.

용덕

김용덕위원

그러면 그 기계가 동구에는 완전한 기계가 설치가 되고 타구에는 그럼 불량기계 설치됐다는 그 말인데.

재정

김재정지역경제과장

그 말씀이 아니고 동구는 지금 계량기 눈금에 의해서 가스 요금을 받고 있는데 주민들한테 계량기 눈금이 잘못되어가지고.

용덕

김용덕위원

그러니까 민원이나 진정이 안 들어왔다 이거 아닙니까?

재정

김재정지역경제과장

그것이 많이 안들어왔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용덕

김용덕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항이 전혀 없다 그 말씀이죠?

재정

김재정지역경제과장

그렇게 조사한 것은 아니고 그런 문제가 많이 있었다면 당연히 동구청으로 전화 왔을거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용덕

김용덕위원

국장님! 아까 그 문제 계량기 설치 관계 문제 확인해보시고 개선이 될 때까지는 유보를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강행할 것인가 그거 답변하시고 끝낼랍니다.

삼래

박삼래사회산업국장

아니 우리 김용덕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제가 잘못들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수용가는 더 이득이고 하나 손해볼 사람이 없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가스업소가 손해를 보지 수용가는 눈금이 50㎏ 을 해가지고 수용가는 눈금에 의해서 요금을 매기는데 18㎏, 20㎏까지 내려올때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렇게들었는데 우리 김용덕위원님께서는 그 이득사항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이 계량기가 불량계량기인가 어떤가 이런 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것도 제대로 안나온데서 왜 정부에서 이런 사항을 시행을 해야 그러니까 그때까지 유보를 할 수 없느냐 법에 시행이 되어기지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유보를 할 수가 없다고 여기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단 계량기가 아까 우리 김재정지역경제과장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일부분인가 전부가 다 그런가해서 그 계량기 문제는 저희들이 철저히 조사를 해가지고 건의를 하든지 대책을 세우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용덕

김용덕위원

건의하실 적에 정식적인 절차, 공문으로 해서 문제점이 있다면 그런식으로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릴께요. 이런 시설을 하게 되면 실수요자에게 이익이 간다 하였는데 이익은 하나도 없습니다. 설치비에서 들어가지, 거기에 대해 신경써야지, 또 잘못된 문제점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도 실수요자가 피해를 봐요. 집행부에서, 정부차원에서 3%, 6%줘가지고 회수하고 저희 현금으로 했어요. 그 사람들이 현금 아니면 안해줘요. 현실적인 것이 그런것인데 무슨 실수요자에게 이익이 돌아간다고 합니까? 이상입니다.

삼래

박삼래사회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종렬

김종렬위원장

이용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규

이용규위원

제가 보충질문하기전에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해당된 내용의 질의답변은 서론은 삼가고 본론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의 불편해소를 목적으로 해서 가스 공급에 관하여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서는 물, 불, 바람없이는 생존할 수 없습니다. 가스는 곧 불입니다. 그래서 현재 동구관내에 가스 주문에 의하여 공급이 원만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재정

김재정지역경제과장

예. 원만히 공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앞에 날씨가 추웠던 어제, 그제는 약 50통 정도를 당일날 접수한 것을 못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배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국장님도 그렇게 보고를 받고 계세요?

삼래

박삼래사회산업국장

예.

용규

이용규위원

저는 아시다시피 충수동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충수동은 입지조건상 도매상가의 운집지대고, 고층건물이 많아요. 대개 고층건물에서 가스주문을 하면 빨라야 3일 그렇지않으면 7일도 되어요. 또 일층일지라고 식당업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가스공급이 안되어가지고 비싼집세를 주고 세입자입장에서 영업을 못한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다가 보니까 주민의 대표로 의원이 되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방금같은 답변으로써 소위 안일무사한 관리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욕을 많이 먹고 괴로움을 많이 당합니다. 의원이 그거 하나 해결 못한다고. 하지만 제가 할 일은 제가 가스회사에 전화를 해 가지고 닭이 할 일이 따로 있고 봉이 할 일이 따로 있듯이 반협박 반공갈을 하면서 해 나갔습니다. 오늘 사무 감사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올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급이 잘 안되고 있는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문즉시 배달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연구해 본 역사가 있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재정

김재정지역경제과장

주문즉시 배달을 못하는 것은 지금 현재 31명이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31명이 배달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이것이 배달하는 사람이 좀 늦는 경우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빨라야 3일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작년에는 이런 전화가 굉장히 많이 와가지고 아마 행정사무 감사때 소동이 있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가스업자들이 늦게 배달해 주고 민원이 생기면 약간의 벌금을 자체적으로 매긴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민원인들한테 신속히 배달하자 그런 정보를 입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3일정도 걸려야 온다. 그 말씀에 대해서는 다시 가스업자들로 하여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고 늦게 된 이유는 31명이 하다 보니까 전화를 여러사람이 받습니다. 차에 카폰을 달아가지고 지금 계속하기 때문에 도중에 또 들러야 하고 또 어떻게 보면 건물이 굉장히 높아가지고 메고 가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도 있어가지고 기피를 하는 직원도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바로 그 점입니다. 4층이나 5층에 엘리베이터가 있다고 한다면 타고 올라가는데 4층까지 메고 가면 고통스럽고 여러 가지로 역경스럽겠죠. 하지만 고지대 그리고 교통법규상 차량 통행금지 구역, 이런 곳도 배달을 신속하게 해주는 것이 상인된 사명을 다하는 것이고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한 과정인데 그렇게 조건이 안 좋은 곳으로 배달을 하다 보니까 배달 공급료 값을 받지요. 똑같은 금액으로 ..

재정

김재정지역경제과장

예.

용규

이용규위원

그러니까 편하고 입지조건이 좋은 곳에 배달해주는 것하고 여건이 안 좋은 곳을 배달하는 것하고는 아무래도 기피를 하겠지요. 그런 것을 어떻게 감독하십니까? 자체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우리가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해서 신용을 얻어야 하고 인정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건 상인의 사명도 위치에 속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피현상이 있다고 시인하시죠?

재정

김재정지역경제과장

기피현상이 있어도...

용규

이용규위원

기피현상이 있다고 시인하시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공급도 잘 안되고 그냥 그렇게 넘어가려고 하지 마세요. 행정사무감사예요. 과장님하고 나하고 개인적으로 레포트 쓰기 위한 준비도 아니고 의견토론하는 것도 아니에요. 실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시정하시오 하는 측면에서 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것을 묻고 있는거에요.

재정

김재정지역경제과장

우리가 가스 업자들에 대해서는 친절하고 가스배달문제를 전화상으로나 회의가 있을때마다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 위원님 말씀대로 민간업자가 장사를 하고 있는데 민간업자도 가스를 많이 파는 것이 이익이 많으니까 왜 전화를 받고도 안갖다 주겠느냐 그 쪽편에서는 그런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가스를 팔아야...

용규

이용규위원

됐어요. 그러면 지금 지역별로 충장로 1가는 충장가스 공급소가 두군데나 있데요. 한업자가 11군데인가 10군데인가 출장소를 가지고 있데요.

재정

김재정지역경제과장

11개소가 있습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그러면 교육은 몇번이나 해 봤습니까?

재정

김재정지역경제과장

4번 했습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교육대상자는요?

재정

김재정지역경제과장

교육대상자는 가스협회 회장들이 주로 와서 시키고 있습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가서 재교육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확인해 보셨어요?

재정

김재정지역경제과장

재교육을 당연히 하지요.

용규

이용규위원

당연히 어떻게 알아요? 그것까지 감독점검을 하셔야 여기에서 아무리 좋은 대책과 방안을 내놓는다 할지라도 밑에서 실천을 안해버리면 물위에 거품이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정

김재정지역경제과장

철저히 감독을 하겠습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지도감독을 하시겠어요?

삼래

박삼래사회산업국장

갑자기 한파가 몰아올때는 배달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작년도보다도 직원이 1주일에 한 번이상을 가스 월동기 대책으로 제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규위원님이 말씀하신 기피현상도 지금도 있는 모양인데 지금 통상 약 5시간 이내 늦어도 1일이내는 아무리 나쁜 지역이라도 다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개인들이 거짓말을 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오후 늦게 해가지고 아침에 들어온 것을 이틀걸렸다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1일이 넘은 사항을 저희들한테 바로 신고를 해주시면 바로 잡아서 행정조치까지 강력하게 하고 교육도 앞으로 더욱 철저히 하겠다는 점을 약속드립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고맙습니다. 그렇다면 부탄가스나 LP가스 그래서 수요자들이 대개 가스통을 2개를 놓고 써요. 떨어져서 바로 안와버리니까 비상용으로 넣고 써요. 그러다 보니까 비상용까지도 다 떨어져 버린다는 말이예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하시고 감독도 철저히 하여가지고 구두가 동절기에는 한 켤레 정도는 떨어질 수 있도록 돌아다니면서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래

박삼래사회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종렬

김종렬위원장

김용남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용남

김용남위원

김용남위원입니다. 이용규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관내 LP가스가 20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 11개소가 한사람 명의로 돼 있습니다. 허가나 신고를 받을시는 각 동 11개 장소에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허가받은 장소에는 판매소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장소 판매소는 허가를 취소할 수 없는지 그리고 한사람이 11개소를 갖고 있는 관계로 배달도 늦고 서비스도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재정

김재정지역경제과장

유한회사로 3개 당초에는 작년까지 20개였습니다. 그러나 전부다 페업을 해 가지고 현재 남아있는 것은 11개로 되었습니다. 아까 사업소가 11개였는데 김위원님 말씀대로 한사람이 11개 업소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리니까 지금 우리는 파악을 충장에너지 유한회사, 합동에너지 유한회사, 상장에너지 유한회사로 알고 있고 다음 개별업소가 국제가스, 백제가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1개 업소가 하고 있는데 그 문제는 우리도 짚어가는 문제였습니다. 한 사람이 여러 업소의 대표이사가 되다 보니까 담합이나 그런 운영문제에 있어서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서 가격문제라든지 그런 것이 경쟁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을 지도를 철저히 하고 시에서도 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지역 연고제를 풀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 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마 내면적으로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법적으로 어떻게 조치할 방법이 없어서 감독만 하고 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그러면 장소가 허가받을 당시에는 20개소에서 허가를 받았겠습니까? 각 동 그 장소로 해서 허가를 내지 않았겠습니까?

재정

김재정지역경제과장

판매소가 20개소인데 9개소가 전부 폐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11개소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이상입니다.

종렬

김종렬위원장

김유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빈

김유빈위원

간단히 묻겠습니다. 가스시설 등록업체 명단이 11개소라고 했는데 각 회사마다 설비자격증가진 사람이 몇 사람씩 서류가 다 들어와 있습니까?

재정

김재정지역경제과장

가스 등록업은 지금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등록을 우리가 하다가 7월1일자로 건설과로 넘어가서 그 현황에 대해서는 건설과에 있습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어째서 지역경제과는 무엇을 가지고 단속을 합니까?

재정

김재정지역경제과장

우리는 가스 등록업을 단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스 시설 시공업을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가스를 배달하고 늦게오고 사용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등록업체를 단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그럼 어디에서 등록합니까?

재정

김재정지역경제과장

시공업등록 업체 명단은 건설과에 있는데 여기에 자료가 있기는 합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그러면 말씀해 보세요.

재정

김재정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하 신 기술자가 몇 명이냐 그 말씀입니까?

유빈

김유빈위원

그렇습니다.

재정

김재정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기 술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그것이 의문가서요.

재정

김재정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건설과에 서류가 있겠습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그러니까 보험회사에서도 책임이 없다. 제일 중요한 것은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인데 이 명단을 회사마다 몇 명씩 보유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재정

김재정지역경제과장

당연히 기술자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그것을 파악하셔야지요.

재정

김재정지역경제과장

기술자격이 있어야 시공업 등록이 되기 때문에 기술자격이 없으면 시공등록 자체가 안됩니다. 그것을 7월이전까지는 지역경제과에서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업무조정 관계로 해가지고 등록업체 업무가 전부 건설과로 넘어갔습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7월 이전에 보유한 기술자격을 득한 사람이 있어요?

재정

김재정지역경제과장

그것이 회사마다 1급, 2급 할수 있는 면적에 따라서 자격자수가 달라집니다. 내용과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종렬

김종렬위원장

신채성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채성

신채성위원

신채성 위원입니다. 저는 가스문제, 농산관계, 상공관계 3가지를 곁들여서 같이 묻겠습니다. 우리 관내 가스 사용 가구수는 몇 가구나 되며 방금 가스 관련 업체 인허가 건수는 11개 업체인데 구 관내 가스 안전점검 기관 및 실적, 가스 담당 공무원 지금 화공직이 있습니까?

재정

김재정지역경제과장

예.

채성

신채성위원

가스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은 몇회에 걸쳐 시행하였으며 지금 동료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하였습니다. 저는 맥락을 달리해서 가스안전 관리 체계 일원화가 시급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각 시군구에서 취급하고 있는 가스안전 관리체계가 허가 감독권 및 점검 전담기구로 이원화되고 있어 가스사고 우려가 높은 반면 가스사고시 책임소재 불분명등으로 사용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고 현재 가스안전점검은 가스안전공사가 연1회씩 실시하고 있고 가스시설에 대한 허가감독권은 각 시군구에서 하도록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점검체계의 이원화로 인하여 가스시설에 대한 가스안전공사가 안전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는데도 가스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주는 경우가 속출하여 가스 사고가 우려되고 있고 또한 체계분리로 행정중복현상은 물론 가스사고시 책임소재 규명도 불분명해 가스를 사용하는 구민들이 피해를 보아야 하는 실정에서 가스안전관리를 위해 관리체계를 일원화 해야 한다고 보는데 가스관련 법규의 개정요구를 할 의사는 없는지 또 우리 의장님이 계십니다만 의회에서도 직접 건의안을 만들어 국회나 정부에 건의할 의장님의 입장은 어떠하신지 의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산관계입니다. 우리가 도농기업의 특색사업으로 또는 구청장님의 공약사업으로 포도밭 조성을 했습니다. 금년에 상상외로 많은 수확을 얻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총생산량은 얼마나 되며, 생산량의 금액은 얼마나 되고 호당 평균, 재배농가의 평균 생산량은 얼마이고 호당 판매액은 얼마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공관계입니다. 계량기 검사는 연 몇회 몇번을 하고 있으며 또 불량계량기는 어떻게 행정조치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정

김재정지역경제과장

신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동구의 가스사용가구가 얼마냐 했는데 이것은 통계상으로 정확히 일일이 센 것은 아닙니다마는 아마 4만3천가구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가스 시공업에 대해서는 전자에 위원님의 질의가 있어가지고 11개 업소가 있는데 그 서류는 건설과에 협조해서 다시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스 안전지도 점검을 몇회나 했느냐에 대해서는 지금 정기검사로는 가스안전공사에서 연1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분기별로 1회씩 해서 4회를 했습니다. 4회만 하고 말았냐하면 다중집합업소라든가 동절기 화재가 위험한 다중시설에 대해서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고발을 4개소 했습니다. 과태료 1개소, 경고 1개소, 시정명령 4개소한 실적이 있었습니다.안전관리 체계 일원화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스안전관리공사에서 안전점검을 주로 하고 구청에서도 그에 따라서 같이 합동으로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시공업은 구청에서 내 주고 그래서 가스체계가 일원화되는 것이 더 좋지 않느냐, 그 안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가스관계법 세부내용이 현실적으로 맞지않은 것이 있다면 수차 법개정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 법이 있다면 하시라도 그것을 발견됐을 때 법개정 요구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국회에서나 정부에서 개정이 전국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통상산업부에서 입법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받고있어가지고 그것이 우리 생각대로 막 개정은 안되고 있지만 검토를 계속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포도밭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포도밭은 지금 이것이 개략적인 숫자로 63톤을 생산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63톤을 ㎏당 3천원씩 계산해서 1억9,800만원이 수익이 되었다 이런 보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35농가 호당별로는 면적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씀을 못드리고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계량기 검사는 1년에 한 번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하고 있는데 주로 계량기 검사는 동에서 계량기 사용을 받아가지고 그 명단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대충 1년이면 미수검이 5~6건이 생깁니다. 그래서 법상으로 보면 계량기 정기검사를 미필하는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린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참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마는 홍보부족으로 해 가지고 본인이 정기검사가 있는지를 모르는 것이 인지가 된다면 50%감면을 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고의적인 미필이 아닐 경우에는 50%감면 해서 5만원씩을 받고 있는데 올해도 6건 정도 5만원 과태료 부과해가지고 받았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계량기 등록은 됐습니까? 등록구분은 어떻게 됩니까?

재정

김재정지역경제과장

계량기 등록은 안하고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이상입니다.

종렬

김종렬위원장

허성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룡

허성룡위원

허성룡 위원입니다. ‘92년, ’93년, ‘94년 기 설치된 관정수가 12개로 파악됐습니다. ’95년, ‘96년, ’97년도 3년동안에 몇 개의 관정이 설치됐으며 ‘98년도는 설치계획이 몇 개나 됩니까? 그리고 지금 지하철 차고지로 인해서 우리 지방비로 5천만원 이상 투자해가지고 관정을 설치해 놓았는데 2개가 폐쇄가 됐습니다. 그랬을 때 시에서 관정 몇 개가 더 필요했는가, 산업계에서 몇 개가 더 필요한지 파악했는지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김재정지역경제과장

관정은 우리가 15개를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아까 허위원님 말씀하시듯이 지하기지 차고로 해가지고 2공이 들어갔습니다. 2공이 폐쇄가 되면서 3,500억원의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관정 1공이 주로 2,500내지 3,000정도를 예산을 세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4년까지 하고 ’95년, ‘96년에 몇 공을 하셨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96년에 2공을 하고 ‘97년도에 1공을 보상받은 것을 가지고 2,500만 예산이 세워져 가지고 1공을 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5년 이후로는 3공이 되겠습니다. 다음 내년도에는 관정을 몇 공이나 파겠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농업기반 시설에 대해서 시에서 내년도 계획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린부분에 대해서는 농로하고 저수지 그라우탕 공사에 대해서 약 2억5,000만원 정도를 시비에서 도와주라고 그렇게 해서 올렸는데 그 중에 대충 시비가 확보되어 가지고 이번 예산에 구비도 약간 책정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룡

허성룡위원

그러니까 약 5천만원 손실이 됐는데 그 중에서 3,500만원 보상을 받아와 가지고 1공을 시공중에 있다고 그랬습니까?

재정

김재정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룡

허성룡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기 설치될 것을 모릅니까?

재정

김재정지역경제과장

네.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성룡

허성룡위원

제가 세 번째 질문했던 내용, 지금 관내에서 관정이 몇 개나 더 필요한가 이것을 물었는데..

재정

김재정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관정은 농업용수에 필요하기 때문에 학운동과 지원동에 필요한 줄 알고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학운동에 1 ~ 2개, 지원동에 서너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공정도 더 파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룡

허성룡위원

5공정도가 더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지금 지하철 공사는 시에서 하고 있죠?

재정

김재정지역경제과장

네.

성룡

허성룡위원

그러면 2공을 지하철 공사로 인해서 폐쇄가 됐으니까 약 5천만원 들어갔으면 3,500만원 받았으니까 1,500만원 더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지금 6군데 정도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꼭 제일 필요한 곳은 관정을 설치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재정

김재정지역경제과장

지금 5,500만원에서 3,500만원을 보상했는데 그냥 거기에서 주는대로 받은 것이 아니라 보상가액을 올리기 위해서 지하철 업무부장도 만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보상가격이 보상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간 2공값을 다 받았으면 좋을 텐데 그렇게 못했습니다. 예산에 우리가 편성하면 서 3,500만원을 냈는데 예산에 2,500만원이 되었기 때문에 1공만 하고 내년에도 우리가 시하고 해가지고 농업기반 조성에 관정을 낼 수 있으면 내려고 노력중에 있습니다.

성룡

허성룡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질의도 했습니다만 폐경농지에 대해서 지금 외지인들이 그린벨트나 자연녹지에 땅을 많이 사놓고 많이 놀려놓고 잡초처럼 우거져 버렸습니다. 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내가 주라고 했는데 준비 됐습니까?

재정

김재정지역경제과장

휴,폐경농지가 전에 농토에서 생산량을 늘리자고 해가지고 4 ~ 5년 전에 하다가 작년부터 휴, 폐경농지가 다시 거론됐습니다. 다시 우리는 현재 65필지에 6.8㏊를 휴,폐경농지로 농어민들에게 경작자에게 대리경작을 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유주가 논을 안벌고 있을때는 농민들에게 대리경작을 시킬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철저히 파악을 해가지고 휴폐경농지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에서도 그 문제가 나왔습니다.

성룡

허성룡위원

휴폐경농지가 사장되고 놀려버린 것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손실이고 각 지역주민들은 땅이 없어서 가꾸고 싶어도 못가꾸거든요. 관리를 하려고 보면 주인이 뭣을 얼마를 주라 또 절반을 주라 이런 오만불손한 행동을 하는데 이것을 관리를 해서 기왕이면 우리가 식량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이 관리할 수 있도록 산업계에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정

김재정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영식

김영식의장

김영식 의장입니다. 신채성 위원님께서 이렇게 발언대에서 답변할 수 있는 영광을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조금전 신채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제는 가스안전점검과 가스시설에 대한 이원화문제인데 이런 부분은 솔직히 말해서 기초의원으로서는 상당히 역부족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국회에서 다루어야 할 사항이므로 저희 의원님들과 심도있는 토의를 거쳐서 건의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종렬

김종렬위원장

김백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규

김백규위원

산수시장 재개발사업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재정

김재정지역경제과장

산수시장 재개발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WTO 때문에 이 문제가 나왔습니다. 국제적인 대응전략으로서 우리 상인들도 살아야 하지 않느냐 해가지고 우리가 대인시장, 산수시장, 호남시장 3개시장을 재개발하려고 했습니다만 대인시장이나 호남시장은 아직 소유주들의 여건이 맞지 않아서 안되고 지금 산수시장만 허가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규모는 지하2층, 지상 12층입니다. 자본은 119억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조금 25억, 본인부담 97억 해서 119억이 들어가는 데 공사는 아마 2년후까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단계는 거의 다 끝났는데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입주상인들중에서 14명이 굴다리옆을 해주라고 하는데 보상비하고 철거예치금 해서 3,100만원정도 되고 그래서 입주상인들이 좀 부담이 가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보려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백규

김백규위원

가건물짓고 철거하는데 3천얼마가 들어가요?

재정

김재정지역경제과장

3,100만원입니다.

백규

김백규위원

15개 점포가 들어오는데 1인당 200만원, 그것이 산수시장 상인조합에서 요금이 안 들어왔습니까?

재정

김재정지역경제과장

건설과에서 나갔습니다. 그것을 납부하라고요.

백규

김백규위원

건설과하고 지역경제과하고는 유기적인 협조가 잘 되고 있지요?

재정

김재정지역경제과장

네. 잘 되고 있습니다.

백규

김백규위원

그러면 상인들이 건물신축하는 것과 철거하는 비용만 납부하면 허가가 완료되겠네요?

재정

김재정지역경제과장

허가가 났습니다. 그것을 조건으로 해서

백규

김백규위원

그러면 돈만 예치하면 되겠네요?

재정

김재정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규

김백규위원

착공은 언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재정

김재정지역경제과장

착공시기는 총무하고 만난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건설허가만 났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백규

김백규위원

만난지 얼마나 됐습니까?

재정

김재정지역경제과장

만난지가 20일 정도 되었습니다.

백규

김백규위원

알겠습니다.

종렬

김종렬위원장

최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원

최정원위원

최근 정부의 IMF 구제금융 신청등으로 현재의 상황이 총체적인 경제 위기라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밑에서부터 조금마한 경제살리기 운동에 참여해야 되겠는데 우선 에너지절약차원에서 사무실에서 실내온도를 낮출 수 있는 방법으로 내복입기 운동을 전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이러한 것은 대우 자동차에서 실시해서 상당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가지고 실시 여부를 밝혀 주시고 아울러서 현재 경제살리기에 시,구청 간부들이 차량 5부제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북구청하고 시하고, 우리 동구도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김재정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을 하면서 이렇게 나라 경제가 어렵고 지역경제가 어렵게 된 것에 대해서 제가 대책이 없다는 얘기를 지역경제과장을 맡았을 때 우스개소리로 했습니다. 나라가 어렵고 지역경제가 어려울 때 나라가 어려운 것은 몰라도 지역경제가 어려운 것은 명칭 그대로 지역경제과장이 어느 정도의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부의 책임이 있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자꾸 해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절약운동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복입기를 대우에서 하고 있는 것을 신문에서 봤습니다만 현재 실내온도가 18℃ ~ 20℃가 가장 적절한 온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 실과나 동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불시에 점검계획도 가지고 있고 유리창 앞에 있는 밝은 곳은 전등 한등끄기 운동을 해가지고 전기를 끄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적은 힘이나마 1달러라도 환전하자 해서 4,037달러, 82명이 동참을 해가지고 그 운동도 전개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내핍생활을 생활화 하자 해가지고 4층 대회의실에서 전 구민이 공무원들이 힘을 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내핍생활을 할 때 동구청도 5부제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신축건물공사 때문에 지금 동구청은 5부제가 아니라 거의 1부제로 하고 있습니다. 거의 차를 안가지고 다녀요. 간부들 몇분만 가지고 다니지 직원들은 거의 차를 놔두고 다닙니다. 그래서 아마 차량 부제 관계는 동구청이 제일 잘 지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종렬

김종렬위원장

김용덕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덕

김용덕위원

우리가 농로확장을 할려면 지역 경제과 소관이죠?

재정

김재정지역경제과장

예.

용덕

김용덕위원

농로확장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과 절차에 의해서 소관 부서에서는 어떻게 실시를 하십니까?

재정

김재정지역경제과장

농로포장에 대해서는 주로 우리가 어떤 도로를 만들 때 기부채납이나 보상을 해 주고 땅을 구청땅으로 만드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농로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부채납이나 그런 것 보다는 소유주 사용 승낙서를 받고 그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덕

김용덕위원

소유주 승낙서를 받아가지고 해야 한다 그 말씀이시죠. 소태동에가 농로포장이 된 것이 있단 말입니다. 소태동 35, 36번지 필지가 한 20개되요. 한 소유자가 주인인데.. 그런데 그 분 말씀에 따라서 말씀드리자면 지난해 갑자기 한 1년동안 안 갔는데 농로포장이 돼있더라, 그 말이예요. 소유자는 전혀 모르고 있는데. 내가 이것을 다른 부서에서 자료를 뽑아왔어요. 지역경제과 자료가 안 나오길래.... 무슨말인지 알겠습니까? 다른 데서 뽑아왔는데 길이가 540M로 소태동 400M 추가로 용연동 한 것이 140M 해가지고 540M예요. 주인도 모르게 1년 사이에 포장이 되어있어요. 방금 분명히 과장님이 답변하시기를 소유자의 어떤 각서에 의해서 포장을 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해서 소유자도 모르는데 1년사이에 포장이 될 수 가 있습니까?

재정

김재정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 잘못된 점을 잘 되었다고 할 수는 없고 일간 저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용덕

김용덕위원

언제 말씀을 들었어요?

재정

김재정지역경제과장

말을 제가 엊그저께 들었는데요.

용덕

김용덕위원

엊그저께 제가 자료 요구 할 때를 이야기 합니까?

재정

김재정지역경제과장

자료를 요구할 때 알아보니까 원래 길이 있었답니다. 소태 저수지 밑에 원래 길이 있어가지고 주민들이 건의를 해 가지고 사용하기 좋게 포장을 해 주라 그래서 원래 있는 길이기 때문에 포장을 하면서 그런 토지 소유자한테 통보가 안되었거나 제가 알고 있기로는 토지 소유자가 1년안에 처음 거기를 왔다고 하는데 거기서 사신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용덕

김용덕위원

과장님! 조금전에 답변은 토지 소유자의 각서에 의해서 농로 포장을 한다고 하셨는데 원래 길이 있는 도로는 소유자 각서 받지않고 포장하게 되어 있습니까?

재정

김재정지역경제과장

각서를 받아야죠.

용덕

김용덕위원

그런데 왜 승낙서도 없이 농로 포장을 합니까? 제일 중요한 사람이 소유자죠.

재정

김재정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상 문제이기 때문에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덕

김용덕위원

죄송스럽다는 말 한마디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그 분에게 하신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자기는 포장이 필요없다 그 말이예요. 조그만한 도로가 있어요. 가운데 길로.... 내가 도면을 도로계에서 뽑아가지고 �f어봤습니다만 도로가 그 도로가 아닌 다른 도로가 있어요. 농로라고 하면 농로 한 가운데로 도로에서 포장을 해야지 왜 저수지 아래 무당촌 집 한가운데로 해서 농로 포장을 합니까? 한쪽으로. 산등성이 아래로.

재정

김재정지역경제과장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이 상당히 원해서 그것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덕

김용덕위원

그렇게 답변하면 안 좋은 질의가 나가는데요 그러면 건의서를 제가 한 번 읽어드릴께요. 건의서가 그 지역 통장인 데 소태동 사시는 백영태씨라는 통장 한분과 소태동에 사신분 네 분해서 건의서가 작성되었어요. ‘96년 1월에. 그래가지고 지난해 도로가 농로 포장이 되었어요. 그 기간이 2개월 기간에 걸쳐서 3월6일부터 4월24일까지 한 55일동안에 걸쳐서 예산이 4,800만원 시,구비 해가지고 2,400만원 해서... 그러면 네분에 의해서 땅 소유자도 아닌 사람 통장이 그렇게 끗발이 좋습니까? 통장 위에 한분 해 놓고 그 아래 몇칸 띄고 나서 세분이 요구해가지고 그 예산이 5,000만원 가까이 다 되는 예산을 들여가면서 땅 소유자의 어떤 각서도 받지 아니하고 할 수가 있냐 그 말이예요. 통장이 그렇게 끗발이 좋습니까? 우리 동구 민원이 그렇게 잘되고 있습니까! 민원인 서너사람이 민원을 내게되면 바로 일이 즉각즉각 이렇게 해결됩니까? 1월달에 건의서 써가지고 3월6일날 부터 착공을 했어요. 이렇게 동구 재정이 좋고 민원이 그렇게 획기적으로 빨리빨리 처리가 됩니까? 예산이 들어가는 추가 사항을 오늘 여기서 우리 과장님께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여기서 마무리가 안되면 내일 총 강평 시간에 전체 의원님들, 공무원들 청장, 부청장입회하에 제가 시인을 받아 낼 거예요. 무슨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정확하게 답변을 해요. 누구에게 책임이 있고 지금 주인의 동의 각서 받지 아니하고 설치한 그 농로포장을 차후에 그 땅 소유자가 필요치 않다 그 말이예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거둬 줄것인가, 거둬준다면 소요 예산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재정

김재정지역경제과장

본인이 모르고 했다 그 말씀을 전제로 할 때 그렇습니다만 이것이 1년전부터 구두로 여러번 그것을 논했고 제가 알기로는 본인도 그것을 서면상으로는 안되었지만 그것이 좋다 그렇게 허락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용덕

김용덕위원

본인이 며칠전부터 계속 의회를 방문하셔 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분 말씀이 “구두상으로 하라고 해 놓고 지금은 아니라고, 그 때 당시는 필요했는데 지금은 아니라고 안된다 그 말입니까?” 그러면 그때 당시 모든 절차와 방법을 각 서에 의해서 처리를 해가지고 문건에 의해서 처리를 해야지 유선으로 전화 한 통화 갖고 해결해요?

재정

김재정지역경제과장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덕

김용덕위원

그렇다면 잘못되었다고 속기록에 기재가 되고 있으니까 그것을 지금 소유주가 농로포장을 원치 않으니까 거둬내야 되겠다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재정

김재정지역경제과장

소유주를 만나가지고 다시 한 번 설득을 할 렵니다. 제가 농로를 만드는 것이 소유주에게 있는 것이 아주 큰 손해가 된다면 모르지만 내가 알기로는 소유주가 1년만에 나타나서 이것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데 다시한번 소유주를 만나봐가지고....

용덕

김용덕위원

소유주는 기존 농로 조그만 소로 농로 도로랄지 포장 안된도로 그 도로로 다니면 된다 그 말예요. 그것은 자기가 자기 뜻에서 조경도 하고 잔디도 심고 그런 식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그렇게 되었다 그 말이예요. 그 분은 필요치 않는 것 아닙니까? 예산은 이상스럽게 헛되게 쓰여지고.

재정

김재정지역경제과장

길이라는 것이 꼭 한 집에 있다고 해서 농로 사용을 한 집만 사용하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용덕

김용덕위원

농사를 짓고 수확하고 운반하고 그런 과정에서 농로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농로는 전답이 있다고 하면 보편적으로 그 전답가운데로 농로 길이 포장이 된 것입니다,

재정

김재정지역경제과장

이 농로는 기존에 있는 길을 덧씌우기 한 것입니다.

용덕

김용덕위원

그렇죠. 거기도 도로가 기존에 있는 것이 있어요. 현장을 가 보시렵니까? 그제 의장님하고 같이 갔어요.

재정

김재정지역경제과장

소유주를 만나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협의를 다시한번 해 보렵니다.

용덕

김용덕위원

소유주 만나도 뻔해요. 뻔하니까 이것을 거둬내라고 하면 거둬낼 수 있냐 그 말이예요. 우리 동구청 지난해 예산이 그렇게 많아 가지고 물론 시비 한 2,500만원 구비 2,500만원이지만 ‘96년도 1월달에 막강한 통장이 네분이 그렇게 농로포장을 해 주시오 해가지고 2개월만에 예산이 서가지고 포장을 할 수가 있냐 그 말이에요. 지역 경제과가 그렇게 막강합니까?

재정

김재정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용덕

김용덕위원

그런데 이것이 왜 그래요. 애당초 시행 과정부터 문제가 있었다 그 말이예요. 그 소유주를 만나봐도 뻔 합니다. 자기는 원치 않는다 그거예요.

재정

김재정지역경제과장

만나봐가지고 협의하는 것이..

용덕

김용덕위원

그러면 거둬내라고 하면 거둬낼수 있겠냐 그 말이예요.

재정

김재정지역경제과장

거둬 내지 않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 볼렵니다.

용덕

김용덕위원

일단은 만나보시고 민원 사항이니까 그 분이 이런 문제를 부서에 여러번 이야기를 하고 그랬는데 해결이 안되니까 의회에 와서 그런 이야기를 했던거에요. 만나가지고 순조롭게 합의가 된다면 관계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을 겁니다. 오늘 중으로 연락을 해가지고 한 번 해 보세요.

재정

김재정지역경제과장

예.

용덕

김용덕위원

이상입니다.

종렬

김종렬위원장

심도있는 감사를 하기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였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오후 2시에 감사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12시 15분

14시 00분

오전에 이어 지역 경제과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헌

김태헌위원

업무보고서 94페이지에 해당되는 내고장 가꾸기 사업에 관한 질문입니다. 95페이지에 보면 문제점 및 대책이 나와 있습니다. 의제 선생 문화 유적지 및 차밭 재배 단지 일부가 무등산 공원 개발 계획 집단 시설 지구로 계획되어 있어 문화 유적지 복원과 농로 개설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없는 형편이므로 조속히 공원 개발 계획이 보존지구 및 춘설차 집단 재배단지로 변경해야 하고 공원 계획 변경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광주시에 공원개발 계획 변경 신청을 정식으로 했습니까? 건의만 한 상태입니까?

재정

김재정지역경제과장

건의만 한 상태입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아직 서면으로 해서 서류로 신청하지 않고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실수 있습니까?

재정

김재정지역경제과장

지금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공원 녹지과에서 전남대학교에다가 용역을 줘가지고 ‘98년도 8월경에나 용역 계획이 끝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구단위에서 하는 것 보다는 삼애 연수원에서 그것은 건립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그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단지 공원계획 변경이 그것 뿐입니까?

재정

김재정지역경제과장

물론 계획 변경이 지금 현재 집단 시설지구로 의제 선생님 모든 시설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제 선생님 시설물 등을 의제선생 문화 유적지로서 보존할 가치가 있어서 보존쪽으로 변경을 해주라고 삼애 연수원에다가 우리가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삼애 연수원에다 권장을 한다. 삼애 연수원에서 광주시에 변경 신청을 해라 그런 이야기입니까?

재정

김재정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삼애 연수원이 광주시에 공원계획 변경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까?

재정

김재정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삼애 연수원 개인 자격으로 공원 계획 변경을 세울 때 이런 이런 유적지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이렇게 계획을 바꾸어 주시기를 바란다는 건의서입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공원 계획 변경은 어떤 내용을 공원 계획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것인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라니까요.

재정

김재정지역경제과장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현재 집단 시설지구로 묶어있는 삼애 연수원, 다음에 시음장, 구 차공장 그런 부분이 집단 시설지구로 해서 철거 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철거지구에서 그것을 빼가지고 보전지구로 해 주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그런데 왜 그 말을 어렵게 빙빙 돌려가면서 안 하시려고 해요. 내가 내용을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어떤 내용을 신청 할려고 했었냐고. 결국 집단 시설지구로 묶여있어서 철거의 대상인데 이것은 문화재로써 또 장려해야 할 우리 고장의 어떤 차밭단지로써 보전을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것을 제외 시키고자 하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솔직하게 말씀을 하셔야죠.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것이 집단시설지구가 묶여있고, 또한 집단시설지구는 증심사 운림온천 지구와 중복되어 있고 이래가지고 이 부분만 뚝 떼내기가 상당히 난해한 부분이다 말입니다. 이리저리 다 얽혀있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광주시에서 좋다라고 순수하게 응해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좀 부자연스럽다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좋습니다. 그것은 확인했고 계획에 있어서 지금 내무부에서 승인내역이 나와있고 이래서 아마 지금 3억원이라는 예산입니다. 국비가 1억3,000만원, 시비가 6,500만원 우리 구비가 6,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모두가 확정된 예산입니까?

재정

김재정지역경제과장

예. 확정된 예산입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아, 97년도 예산하고 모두다 확정되어 있고 그럼 이미 집행이 되고 있겠습니다.

재정

김재정지역경제과장

5,500만원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어떤 분야에 사업이 집행이 되고 있습니까?

재정

김재정지역경제과장

삼애 연수원을 교육장으로 쓰기위해서 옛날에 구 농업학교 그 자리를 말하고 그 다음에 삼애 연수원 미처 못가면 막 올라가는데 관풍대라고 옛날에 새마을 지도자 분이 거기서 닭집을 하셨다는 관풍대가 있습니다. 그 관풍대를 복원하고 다음에 지금 현재 창고로 쓰고 있는 구 차공장을 복원하고 있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복원을 하고 있는 데 지금 그 복원의 개념을 혹시 벗어나가지고 면적이 더 불어난다던가 그러지는 않고 있습니까?

재정

김재정지역경제과장

예. 면적은 안 불어나고 있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그러면 집단시설지구내의 시설물로서 철거해달라는 공원 계획변경 신청을 아직 정식으로 하지도 않았고 건의만 한 상태인데 그것은 철거의 대상물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투입해서 복원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타당합니까?

재정

김재정지역경제과장

그 문제가 지금 현재 내고장 가꾸기 사업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용도 지구로는 철거지구인데 그것을 돈을 들여가지고 다시 보수한다. 이것은 말로는 합당이 잘 안됩니다. 그것은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문화 산물을 지구에 보전시킨다는 그런 높은 차원에서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하고 그때 그 문제 때문에 정무,행정부시장님이 현지에 나와서 보셨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문화 유적지로 지구를 변경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내년에 ‘98년도 8월달에는 그것이 문화유적지로써 보전지구로 된다고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그러니까요 문화 유적지를 보전하자는데 반대하는 것은 아니예요. 문화 유적지를 보전할 수 있도록 모든 분위기를 조성하고 해야되고 반드시 그것은 해야 됩니다. 그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법은 지켜가면서 해야죠. 법을 무시해가면서 해서는 안되는 것이고...

재정

김재정지역경제과장

법 자체를 무시하는 사항은 않고 있습니다. 남은 금액은 명시이월로 넘겼기 때문에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이 법에는 저촉이 되지 않느냐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아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증심사 집단 시설지구내에 있는 건축물로써 철거 대상 건축물이잖아요. 분명히 거기까지 이야기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철거 대상 건축물로 하지 않게하기 위해서 공원 개발 계획 변경 신청을 지금 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집단시설 지구가 있고 또 집단시설지구가 중복된 운림 온천지구가 있고 운림온천 지구에서도 증심사 공원개발 계획 변경을 작년부터 하고 있고 이런단 말이에요. 이래서 지금 양쪽에서 공원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니까 광주시에서도 난해한 부분이 있어요. 이런데 정식으로 공원 계획이 변경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철거 대상물인 건축물을 복원 한다는 것은 너무 성급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재정

김재정지역경제과장

현재 복원이라는 개념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 자체 뼈대를 놔두고 그것을 지붕을 고친다던가 뭘 고친다 그런 차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원관리 사업소하고 업무적으로 협의를 했더니 관계가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사업소가 광주시장입니까?

재정

김재정지역경제과장

아니 시설물은 공원 관리 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물론 그러지요. 시설물은 사업소에서 관리하죠.

재정

김재정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공원관리사업소에다 협의해가지고 그 정도는 시설물을 보수해도 좋다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그래서 나중에 공원 계획이 변경이 안되가지고 철거 대상 건물로 결정이 되어 버렸을 경우에 여기에 투자된 예산 낭비는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재정

김재정지역경제과장

그것을 위해서 지금 공증을 해 놨습니다. 공원 계획이 변경안되가지고 그것이 철거될때는 우리가 투자하는 기반 비용으로 국비를 본인이 법정 이율에 따라서 반납하기로....

태헌

김태헌위원

본인이라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재정

김재정지역경제과장

허달재 이사장입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그 공증 문서를 저한테 보여줄 수 있습니까?

재정

김재정지역경제과장

예.있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그리고 건강한 내고장 가꾸기 사업 계획이 금년도에 끝납니까? 아니면 내년도에도 계속되는 사업 내용이 있습니까?

재정

김재정지역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99년도까지 해서 3개년 계획으로 있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재정

김재정지역경제과장

현재 국비 내시가 안되었기 때문에 올해 예산에는 안 올렸습니다. 국비 내시가 됨으로써 지방비가 포함되어야 되기 때문에 내시가 어느 정도 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초에 공문이 왔을 때 3개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올렸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주로 ‘97년도에 2억2,000만원을 들여가지고 총 5억9,0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거의 같습니다. 현재 ‘98년도에는 춘설헌 거기를 개보수하고 남도 다도 교육장 및 지역 문화 연수원 신축, 지역 특산품 판매장 설치, 다음에 의제 선생 미술관 건립에 대한 위원회 구성 다음에 ’99년에 의제 선생문화 유산 보전지구 편익 시설 설치 지역 특산품 홍보관 건립, 그 다음에 의제선생 문화연구 보관 환경 조성 이런 계획을 가지고 3개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지금 이렇게 계획이 집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이 사업이 예산이 지금 어떤 목으로 해서 나가고 있습니까? 보조금입니까? 민간자본입니까?

재정

김재정지역경제과장

민간자본입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민간자본 이전금으로 완전히 줘버리고 마는 돈이죠?

재정

김재정지역경제과장

예.

태헌

김태헌위원

사업명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용 차밭 조성, 관풍대 복원, 차밭 관광진입로 개설, 삼애 연수원 개보수, 지역 특산품 및 무등산권 관광안내 홍보, 구 차공장 복원 춘설헌 환경개선 차문화 자료관 및 미술관 설치 이렇게 8가지 사항으로 나와있습니다. 맞습니까? 이외에 사업내용이 있습니까?

재정

김재정지역경제과장

이외의 사업은 지금 현재 ‘97년도 사업이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집단시설지구로 해서 보수과정에서 상당히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당초 계획대로 우리가 추진을 한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만 그 차말고 차밭 조성확대가 우리 농산과에서 아마 그것을 지금 각 구로 해서 지금 지원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차밭 조성지로 어디가 적당한가는 물색해 가지고 보고를 해서 차밭조성지로 확대 사업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그런데 사업명들을 이렇게 보면은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해서 받고자 하는 심정에서 사업명을 묶을 수 있는 것들을 좀 묶지 않고 나열해가지고 이렇게 사업이 많은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어떤 느낌이 듭니다. 혹시 그런 느낌 안 들어갑니까?

재정

김재정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집행과정에서 거기도 지금 관리 책임자 지정이 돼야하고 우리 구에서도 관리 책임자가 지정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은 오해가 없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계속되고 있는 사업이고 그러니까 지켜보겠고요 어떻든 전자에 지적했듯이 이것도 일종의 구청장 공약 사업중에 한가지입니다.

재정

김재정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아닙니까?

재정

김재정지역경제과장

예. 내무부에서 건강한 내고장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라고 해서 지금 광주광역시에서는 두 곳입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공약사업중에 한가지가 아니다면 다행이고요. 일전에 지적했듯이 우리 구청에서는 뭘 좀 내세울만한 일 같으면 굉장히 서둘러서 하고 남들이 잘하지 않는일도 말을 좀 들을 만한 일 같으면 완전히 뒤따라가면서 더듬더듬하고 이런 경향이 전반적으로 많습니다. 이 사업도 이것은 조금 내세울만한 일 같아가지고 굉장히 서둘러서 하고 있다는 의혹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증심사 집단 시설지구와 더불어서 저는 현재 증심사 일대에 즐비해 있는 음식점과 상가들을 정비하지않으면서 그것은 할려고 노력하지 않으면서 이런 시설물, 즉 온천이나 국제컨벤션센타나 이런 시설물들만을 개발할려고 하는 이런 발상들이 왜 이러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더러운 것은 놔두고. 더러운 것부터 청소를 하고 이런 것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정

김재정지역경제과장

그것이 제 입장보다는 그 때 간담회 하던날 부시장님 입장입니다. 그런데 부시장님도 관이 주도해가지고 관광 사업단지를 만들어가지고 성공한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러면서 현지 개량 방식으로 증심사 지구도 기 토지 소유자가 있으니까 소유자가 법에 맞게 거기서 활성화 시키는 것이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그것을 한 번 검토해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 생각도 그것을 철거를 꼭 하는 것보다는 현재 있는 소유자로 하여금 공원 지구에 맞게 어떤 시설을 정비해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개인적인 소감을 갖고 있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그러니까 결국 공원 계획도 변경되지 않는 상태에서 집행을 하고 있는 것은 저질러 놓으면 나중에 어떻게 해서든지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선 저질러 놓고 보자는 식이죠. 그렇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김석원 전 공보실장은 처음에 물어보니까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저도 이 업무가 왜 지역 경제과로 되어 있었는지를 안지가 불과 몇주밖에 안됩니다. 이것은 엄연히 문화재이고 이러는데 왜 이것이 공보실 업무가 아니고 지역경제과 업무일까 하고 한참 들여다보니까 차밭이 나오고 아, 그래서 이것이 지역경제과로 갔구나 이렇게 혼돈이 되어 가지고 왔었던 거예요. 이것도 일종의 시민들을 속이기 위한 술책이 아니었겠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재정

김재정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내무부에서 역사가 있고 전통이 있는 그런 부분이 구 단위나 군 단위에 있으면 한가지 추천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 내고장 건강 가꾸기 사업이라고 명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차원에서 우리가 의제 선생 거리를 아마 전국적으로 좋은 관광단지를 만들면 좋겠다. 그런 좋은 뜻을 가지고 한 것이지 사실은 이것이 의제 기념관 건립같은 것은 아마 공보실로 넘어갈 것입니다. 시에서 아마 할 거예요. 우리는 간단하게 5억9,000만원 정도 예산이 세워졌는데 그 사안만 우리 지역 경제과에서 하고 다른 부분이 생기면 시 차원에서 할 것입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렬

김종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원

최정원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간단히 이야기 하겠습니다. 춘설헌 차밭에다가 작금에 이르기까지 거액을 투자해서 국비로부터서 시비에까지 투자가 되었는데 저는 시각을 좀 달리해서 이제 차밭 생산량은 제가 재작년에도 지적한 기억이 납니다만 상당량 재고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차라고 하는 것은 묵은차를 들지않습니다. 햇차를 많이 마시죠. 그렇다면은 춘설헌이라는 미명아래서 여러 모양으로 많은 자금이 투하되고 있다. 저는 거기의 자금 일부를 전용해서 기존에 우리 고유차만을 취급하는 영세한 업소에다는 이것을 전혀 눈을 돌리지 않고 있어요. 실은 보급이 우선이지 생산은 이미 한계를 넘어서서 재고로 비축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영세한녹차 전문점 이런데를 장기저리로 융자해 주고 동구 관내 몇 개의 개소수가 있는가 각 동에 특히 예술의 거리등 저 학운동이든 어디든간에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런 업태 파악해서 지원책을 강구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재정

김재정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우리가 중소기업도 육성자금이라고 개소당 2억 미만으로 자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로 29개 업소를 1억 내지 5,000만원 해가지고 자금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춘설헌 춘설차가 수요하고 공급이 어느정도 돼냐 한다면 제가 이사장한테 들은 얘기입니다만 춘설차가 소문이 좋게 나가지고 각 백화점에서 춘설차 코너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이 1년에 3톤 나오고 있습니다. 3,000㎏ 3톤 나와가지고 지금 현재 일본에서도 차 수입을 하러 오고 있는데 양이 적어가지고 많이 계약을 못하고 있다 이런 것을 알고 있고 지금 녹차나 그런 부분을 권장 사업에는 우리 기업 자금도 있고 생활개선 자금이 2,500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지원 될 수 있으면 지원하는 방향으로 할렵니다.

정원

최정원위원

바로 그 부분을 빛고을 1번지에 홍보를 해서 몰라서 신청하지 않는 영세 업주들이 대다수입니다. 빛고을 1번지에 한 번 게재하도록 해서 널리 홍보할 수 있도록 해 주기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정

김재정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종렬

김종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 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감사를 통해 감사 특위에서 지적된 사회 복지 부분업무는 참으로 중요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구정 업무에 반드시 반영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미진한 부분과 서면 답변하기로 한 사항은 성실하게 해당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업무에 대한 감사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14시 30분

14시 3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 사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보건소장 박형철입니다. 먼저 ‘97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 전에 간부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의무사무관 박은영 선생님입니다. 의무사무관 한 분 더 계시는데 소내 진료관계 때문에 못나오셨습니다. 다음 최경란 치과의사입니다. 박창규 보건행정계장입니다. 박애자 가족보건계장입니다. 김영화 예방의학계장입니다. 의료기술주사로 병리실장을 겸하고 있는 조선일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 무 보 고〉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렬

김종렬위원장

박형철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이용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규

이용규위원

경쟁력 10% 높이기 일환으로 예산절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 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의약품과 현대 의료장비중 공개 입찰로 구입할 목적으로 예정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가격기준을 두며, 어떤 방법을 통하여 예정가를 결정하는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수의계약할 때 비교 견적을 받는데 법적인 하자는 없더라도 예산절감의 차원에서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물품을 구입하는 방안을 연구한 적이 있는지 있다면,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현재 동구 보건소에 있는 재고 약품중 시효가 지난 약품이 혹 진열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말씀하신 입찰할 때 예정가를 정하는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약품가격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복지부 고시 가격이 있습니다. 시약에 따라서 이렇게 나오는데 보건복지부 고시 가격을 저희들은 기준으로 하고 또 두 번째로 한국물가 조사 협회 두개의 공인된 물가조사협회에 가격조사 의뢰를 해가지고 세곳을 합쳐서 세곳에서 적절한 가격을 예정가로 설정하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저희들이 예정가격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상공회의소도 물가조사 위원회가 있지요?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한국응용 통계 협회하고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는 몰라도 두군데 공인된 기관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한국물가 협회하고 응용통계 연구소인데 그게 어떤 형태로 소속하는지 제가 잘모르겠습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관공서에서 예정가를 정할때는 주로 상공회의소 산하에 물가조사 협의회가 있던데요. 그 쪽에는 의뢰한 적이 없습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제가 소속은 잘 모르겠습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세군데에서 대개 공문으로 의뢰를 하지요? 그러면 가격이 대개 어떻게 나오던가요? 동일한 가격으로 나와요?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두군데가 똑같이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은 오차가 있습니다. 그러나 약품같은 경우는 전국 고시가격 이하 수준에서 실거래 가격으로 대부분 적정 수준으로 나오는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예. 잘알았습니다. 그러면 낙찰가격은 예정가에 대해서 주로 몇%로 낙찰이 되었습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그건 여러 가지 경우에 따라서 다르죠! 정확히 몇%라고 저희들이 잡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그럼 평균치만 말씀해 주십시오.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90% 전후에서 낙찰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하신 수의계약건에 대해서 제가 ‘95년 9월 10일자로 임용 받은 후로는 거의 어느정도 가격만 넘으면 수의계약을 한 적은 별로 없습니다. 수의계약을 할 지라도 가격이 어중간하게 조금 많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물가조회를 정식으로 했었고 그렇지 않은 경우 아주 간소한 10만원대라던가 그런 소수한 품목에 대해서는 견적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구매 한 것으로 되도록 입찰내지는 조달금액으로 했습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그럼 견적을 받았을 때 업자가 다른 곳에 가서 견적서를 받아가지고 옵니까? 직원이 직접 시장조사를 해서 견적을 받으러 다닙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견적도 받고요. 아울러서 시장조사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업자가 가지고 온 견적도 받고요?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예. 그것도 받고 저희들이 실질 조사합니다. 시약 같은 경우가 특히 그렇습니다. 시약 은 경우 저희가 구매를 하는데 그 경우는 양이 많지 않아서 수의계약으로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거든요.

용규

이용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업자가 가져온 비례견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결탁이나 야합을 하는 이런 견지의 효력이 있다고 보는데...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아! 비교견적 말씀하세요?

용규

이용규위원

녜. 그렇죠!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비교견적 말고요. 본인들이 납품할만한 견적서를 일단 받잖습니까?

용규

이용규위원

그렇죠! 비교 견적을 묻고 있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예산 절감차원 공무집행을 충실히 하는 차원에서 방법이랄지 이러한 것을 연구한적이 있었느냐, 검토하고 노력한바가 있느냐, 있다면 그 방안을 말씀해 주시라고 했습니다.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산 절감 차원에서 취급 업소로부터 견적을 받고 견적이 안들어온 경우에는 다른 업체, 유사한 업체들에게 전화나 팩스 또는 먼저 방문을 통해서 별도로 시장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개를 비교해서 복수이상을 저희들이 조사해 가지고 최소한 한 업자에게 비교견적까지 가져오라는 경우는 없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재고약품중 유효기간이 지난 약품이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이 부분은 절대 없습니다. 저희들이 ‘96, ’97년도 하면서 1년에 2회에 걸쳐서 공개 입찰을 하고 미리 가격을 결정하고 나서 재고관리 겸해서 수시로 구매를 하기 때문에 나눠서 합니다. 그 이전에는 1년에 두 세번 했다면 5, 6번 이상으로 월별로 내지는 2개월마다 한 번씩 나눠서 하기 때문에 그 모든 품목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재고를 봐가지고 재고가 어느정도 떨어지겠다 하는 것을 봐서 저희들이 구매를 하기 때문에 전혀 유효기간 지난 약품은 없습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하나도 없다?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80 몇년도에 들어온 디복신이라는 약품이 한 품목 있습니다. 디복신이라는 약은 심장질환에 쓰는 약품으로 보건소 수준에서 쓸 수 있는 약품은 아닙니다. 다시말해서 약이라는 것은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는가 하면 부정적 효과를 가져 오거든요. 그런데 부정적 효과가 미미한 경우는 괜찮은데 이건 대학병원에서 쓰더라도 일정 정기적으로 혈중 농도를 측정해 가면서 과다 농도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저 왔을 때 디복신이라는 약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처분할래, 교환은 불가능하느냐 했더니 80몇년도에 구매를 해놔서 도저히 교환이 불가능하답니다. 그래서 그 한가지 약품에 대해서는 별 수 없이 폐기처분 했습니다. 그 외에는 최근에는 유효기간문제로 폐기처분한 것은 없습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그것만 과거에 그렇게 되어있죠! 물론 우리 소장님은 전문 실력을 가지고 계신분인데 제가 아는 바로는 시약은 각 시약마다 일정한 온도를 유지해야 그 시약을 썼을때의 목적을 그 효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약관리는 일정한 온도로 관리합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보관창고 등에 충분히 놔두고 저희들이 적정온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답변하기 좋게끔 유도하는 것 같아서 오해가 꼭 있을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분위기를 좋게 하기 위해서 일 부러 그렇게 했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예산 절감과 주민들의 건강 복지 향상을 위해서 각별히 관리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렬

김종렬위원장

김유빈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빈

김유빈위원

보건소장님께 묻겠습니다. 보건의료전산화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총 얼마이며 예산확보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아직까지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있는 이유, 그리고 이것이 전액국비인지 시비,구비가 일부 들어가는지 거기에 대해 말씀을 해 주십시오.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보건의료 전산화 사업으로 현재 1억1,380만원을 잡고 있습니다. 그 중 국고보조사업으로 9,600만원을 하고 있고 별도로 나누어드린 유인물이 있을 것인데 소프트웨어는 구매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와 개발회사에서 무상 보급을 받기 때문에 초기 운영비와 유지 보수비로 해서 1,800만원이 소요됩니다 개발회사 직원등 3,4명이 한달이상 저희와 상주하면서 직원교육 및 네트워크 사업이기 때문에 초기화하는데 1,8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것은 구비로 내년도 ‘98년도 예산에 반영을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예산안 심의하실때 나머지 9,600만원은 국고보조사업이고 현재 진행상황은 보조자료 맨 뒷장을 보면 일정이 나옵니다. 현재 직원 전산 자체교육을 포함하여 개인컴퓨터 30여대를 조달 구매를 통해서 구청에 놔두고 있고 다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네트�p사업이나 근거리 통신망을 깔아야합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에 서브라든가 즉 중앙컴퓨터나 보조장치를 입찰 구매 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업 계획을 세워서 차질이 생긴 것으로 아는데요. 없었습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크게 차질은 없고 이것이 국고보조 사업이라 교부결정이 늦게 내려왔습니다. 그 전에도 사업 계획을 짰습니다만 그 뒤로 교부결정이 내리고 나서 누수된 부분이 없는지 다시 검토하고 해서 11월부터 다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장비는 다 계약이 되었습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PC만 조달구매했고 중앙컴퓨터나 보조장치 네트워크 공사는 주로 기기는 조달 내지 입찰로 구매할까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아직 안했죠?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네트워크 공사는 고가 공사라 800만원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또 전문업체가 해야 되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정말로 신경을 쓰셔서 빠른 속도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렬

김종렬위원장

허성룡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룡

허성룡위원

허성룡 위원입니다. 첫째, ‘98년말 보건소 전산화 사업계획은 몇%나 가능하며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관내 거주 65세 노인이 9,430명으로 그 중 5%정도가 치매환자로서 집단 시설 지구에, 즉 이일성 로원 9명, 천혜경로원 1명, 방문진료해서 자료를 뽑았는데 5% 추출해서 75세 이상은 16명으로 나왔습니다. 75세 이상은 16%로 해서 24명입니다. 그 중에서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많습니다. 남자는 7%, 여자는 8.6%인데 여자가 발생률이 더 많은 이유를 아십니까? 그 이유를 알아야 예방효과가 있으므로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또 노령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니까 포괄적으로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환자를 조기 발견하는데 그 문제점과 예방교육에 대해서 구체적 답변을 해 주시고 시나 동구관내 치매병원 건립이 언제쯤 가능한가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치매환자 가능성이 200명 이상으로 파악되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전산화 사업에 대한 문제점은 현재로써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초기화 유지비용과 처음 가동되기까지의 비용이 약 1,000여만원 소요되고 유지비용은 매년 8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1차년도로 내년에 1,800만원 보다는 못 됩니다만 그 정도 예산을 내년도 본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만 위원님들이 배려 해 주신다면 현재로써는 예산상 부족이나 그런 것은 전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룡

허성룡위원

기술적인 문제도 없습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자체내부에서 심도있게 검토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 업체가 하나의 업체입니다. 어떤 구매 절차도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면서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구청과도 여러 가지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기술 노하우를 갖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단 아까 말씀드린 예산만 내년에 반영해 주신다면 2월중 전산 네트워크가 가동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여자가 많은 이유는 연령별 분포를 보시면 75세 미만군이 100명당 4.9명인데 75세 이상군에서 16명으로 증가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연령에 따라서 증가하는데 아시다시피 아직까지는 여자가 더 오래 삽니다. 그래서 단면조사를 해보면 여자가 비율이 높게 나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고령층에서 환자가 발생할 확률이 많고 고령층에 여자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여자가 더 높게 나오는 것인데 큰 차이는 아닌 것으로 봅니다. 남녀 유병률을 추정했을 때 1명내지 2명 정도 차이가 날 것입니다.

성룡

허성룡위원

세번째 환자를 조기에 발견해서 그에 대한 적절한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데 그에 대한 문제점과 예방교육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치매 관련 사업이 아직 초창기입니다. 이번 표본조사는 가정방문조사였는데 첫째 문제가 되는 것은 아직도 우리나라 인식이 집안에 치매 환자가 있으면 부끄러워 합니다. 수치로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을 합니다. 자존심도 안 상하게 하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는데 아직은 초창기라서 생기는 문제점 또 일단 발견하고 나서 과연 어떻게 할것인가 적절한 처리를 해 줄수 있겠는가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환자의뢰라든가 지역사회내에서 그 가족이나 환자에 대해 지원을 해 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간호사들이 가정방문해서 지원해준다거나 물리치료사가 가서 지원을 해 준다던가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준 사항입니다. 그렇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해결할 수 없는 경우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문센타나 전문병원이 아직 미비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것은 단기적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고 장기적으 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고 또 이 사항은 기초자치단체에서 해결하는 것 보다는 광역내지 중앙정부에서 해결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치매 전문병원이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회복지과도 관내에서 국고보조사업 등을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개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과 지역사회내에서 가정방문이나 간단한 외래 통원 치료를 통해서 저희들이 돌볼 수 있는 환자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계속 돌봐 나갈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룡

허성룡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내남지역에 치매환자를 직접 발견하고 방문했는데 그 집 며느리가 시내 일을 다닙니다. 그래서 그 환자를 보니까 손과 발을 묶어서 방문을 잠궈놓고 못나오게끔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와서 치료를 해 준일이 있느냐 했더니 전혀 한 번도 온 사실이 없다고 대답하더라구요. 그런 곳도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 데 왜 그런곳이 빠졌는가!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위원님 지적을 달게 받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제도 직원들끼리 회의를 했습니다. 한꺼번에 일시에 사업을 벌이기보다는 단계적으로 취약지부터해서 환자가 기 발견된 사람들이 10여명 됩니다. 그 사람들을 등록 관리하면서 서서히 사업을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 말씀하신대로 초창기 사업이라서 아직 저희도 노하우가 그리 쌓이지 않았고 또 가족들이 계속 감춘답니다. 그런 문제도 저희들이 해결해야 되리라 봅니다. 치매환자도 관리를 해야되지만 치매가족에 대한 교육이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유전질환이 아니니까 수치심을 가지지 않도록 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도 중요하고 교육이나 그런 것을 서서히 해 나가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지원동 관련해서도 몇 분이 계시는데 사실 가족들이 못들어오게 합니다. 우리들에게 강제로 서비스 안받겠다는 사람에게 서비스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단계적으로 시간을 두고 가족들도 설득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하나씩 하나씩 찾아나가겠습니다. 조금 시간을 주셨으면 합니다.

성룡

허성룡위원

올 9월 지방신문에 용산동 동일실고 옆에 자연녹지 지역에 치매병원 종합센타를 건립한다고 신문에 나왔는데 혹시 본 기억이 나십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한군데 복지부와 구보조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은 아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사회복지과와 복지부가 공문이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어지간한 환자면 지역사회내에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을 수용할 수가 없거든요. 동구만 해도 동구 노인들이 9,800여명된다는데 현재 830명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앞으로 연령이 증가 할수록 그것은 특별한 치료법이 발견되지 않는 이상 계속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지역사회에서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사회복지과에서 전문병원이라도 할 경우는 건립이 되면 연계관계를 가지면서 하겠습니다.

성룡

허성룡위원

그 건립계획에 대해 아시면 사회복지과와 말씀하셔서 서류로 제출해 주십시오.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사회복지과에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종렬

김종렬위원장

행정사무감사는 질문하는 곳이 아니고 위원 본인이 행정상 문제점을 찾아 지적하시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감사 내용이 아닌 것은 자제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답변은 핵심적인 답변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열

박종열위원

보건소장님 지역내 보건업무에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본 위원은 하계 방역에 대해서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각 동단위로 지원해주는 것이 있고 동단위 자율 방역을 하는 것이 있죠? 자율방역을 잘 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그에 따른 대책을 말씀하여 주기시 바랍니다. 지금 자율방역을 각 동단위에서 하는데 인력이 없습니다. 누구나 하지 않을려고 하죠?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녜.

종열

박종열위원

그러다보니까 생계가 곤란하고 가난하고 먹고살기 위해서 방역을 나서서 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 분들이 몇해동안 하다보니까 약물 중독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문제점이 나오다 보니까 요즘은 그 분들도 방역을 오래 하다보니까 피부에 약물 중독현상으로 피부질환이 발생되어서 더 이상 못하겠다 하니까 동단위에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대학생들이 새벽에 나와서 아르바이트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젊은 학생들이라 약을 해도 신체적으로 이겨내는데 장기적으로 하다보면 젊은애들한테 약물 중독현상의 문제점을 남겨줄 수 있다. 이것은 분명히 우리 구에서 대책을 강구해야 하고 예방을 해야 합니다. 이것을 이대로 놔두면 안될 것같은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약물을 분무하거나 연막소독을 할 때 침입될 수 있는 경로가 전신에 3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입으로 먹는 경우, 피부로 노출되는 경우, 호흡기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피부에 노출되는 경우는 산업장에서 유기용재 작업할 때 페인트 작업시 작업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복이 있는데 저희가 그것을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방역이 하절기에 이루어지는 것이라서 사주어도 안 입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이 우려하신 만큼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도에 일부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옷이 가벼워 완전 방어는 안되지만 부분적이라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그런 예산 부분은 조금씩 반영을 했습니다. 예산심의하실 때 많이 고려해주시고 호흡기문제는 방독면을 써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것도 쓸수가 없어서 가벼운 마스크라도 지급할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인체에 대한 노출을 최소화 하겠다는 대책을 세울 수밖에 없지 더 이상은.. 그래도 최소한의 노력은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을 완전히 막는 일은 조금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애초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방역은 안할수록 제일 좋습니다. 환경위생개선이 먼저입니다. 그런데 환경위생개선이 병행해서 이루어지거나 먼저 이루어지지 않고 노출되고 나서 모기나 파리가 생겨 계속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최소화 할려고 합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몇해전부터 방역을 쭉 해오다가 몇 개 동에서는 오랫동안 방역을 했던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피부과병원을 오래다녀도 치료를 못하고 계신분들이 있습니다. 그 상태는 파악해보지 못하셨습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네! 파악해보지 못했습니다.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동을 통해서 우리 구에서 자율방역을 실시한뒤로 그 후유증이 나타나서 지금 고생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고엽제 환자와 비슷한 증상으로 동명2동의 경우 “이중호”씨라는 통장했던 분이 있는데 장기로 하다가 지금은 안하는데 그 분이 가난해서 먹고살기 위해서 했던 분입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하다는 피부과는 다 다녀도 치료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뿐 아니라 타 동에서도 그런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제 생각은 어차피 요즘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식으로 하다보면 이 애들에게 그런 것을 남겨줄수도 있습니다. 여름에 더우니까 누가 옷입으라면 누가 입습니까? 방독면도 안씁니다. 젊은애들이라 힘대로 기분대로 밀어부쳐버립니다. 그러다보면 그 애들에게 월남전의 고엽제와 같은 후유증이 남겨질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 바른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차량을 더 늘려서 차량으로 뿌린다거나 사람이 아닌 기계로 해서 한다던가 해야지 지금 여러개 동에 대학생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쓰고 있습니다. 가장 걱정이 됩니다. 행정의 방역도 좋지만 젊은 세대들은 그대로 죽여버린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점을 신중히 검토하셔서 그런 문제점을 찾아서 그 해결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종렬

김종렬위원장

김태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태헌

김태헌위원

김태헌 위원입니다. 소장님께서도 지난 여름 상당히 놀라셨을 것입니다. 0157 균이 발견된 미국 네브레스카산 쇠고기가 광주전남지역에 무려 60여톤이나 유통되었다는 기사의 내용입니다. 소장님께서는 이러한 기사를 그 당시 접했을텐데 예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셨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대장균 0157이 올해 방역의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이것은 식품과 관련해서는 위생과 소관이고 환자가 발생할 경우는 저희 소관입니다. 그래서 환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1차적으로 저희가 노력하 는것은 첫째 홍보입니다. 날 것 먹지말라는 홍보를 매스컴을 통해서 하고 두 번째는 환자가 혹시 발생할지 모르니까 조기 발견하기 위해서 모니터망을 집중 강화 했습니다. 현재까지는 우리나라에서 그런 케이스는 없었습니다. 세 번째 대장균 0157에 대해서 과거에는 병리실에 그런 검사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급히 대장균 0157에 대해서 검사체계를 점검 내지는 새로 갖추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취할수 있는 정도는 이 세가지 정도로써 이 분야에 집중적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일단 발견이 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모니터망을 가동하셨다는 말씀이고 구민전체를 대상으로 홍보를 하셨다는 내용, 예방차원에서 미국산 쇠고기를 먹는데 있어 방법상의 조심성 이런 홍보였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혹시 그러한 발견시 의심난 쇠고기에 대한 신고는 보건소쪽의 업무가 아닙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식품쪽입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복용을 하고 신체적으로 이상을 느꼈을때는 그 신고는 보건소에 해야 되는 것입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그때는 조사해서 원인물질까지 검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그러면 신고에 대한 홍보는 하지 않으셨습니까? 복용하고 이상이 있을 때 신고를 하라고 하는 홍보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홍보물 5만부를 제작해서 각 세대별로 배포하고 이런 설사 환자라든가 유사환자가 발생할 경우는 바로 보건소에 신고해주도록 하고 주민에 대한 홍보도 했을뿐더러 의료기관에 대한 홍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세균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임상의사들이 놓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심난 질환이 있으면 바로바로 가검물과 함께 신고를 해 주십사 의료기관에도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의사회나 의료단체회의에 나가서도 누누이 그런 말씀을 자주 드렸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좋습니다. 또 한가지 피자에서도 리스테리아균이 발견되었습니다. 역시 발견이 되었죠?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네.

태헌

김태헌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제가 업무를 미루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식품관련입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식품관련이 아니라 이미 이것은 균이 발생했고 시민,구민 보건위생에 직결되는 사항입니다. 무슨 식품관리 쪽으로만 회피하시려고 합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발생할 때 좀 더 노력하고 예방홍보나 예방활동에 좀 더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그렇다면 피자에서 리스테리아균이 발견되었다는 이런 소식에도 불구하고 어떤 예방조치를 취하시지 못하셨다는 이야기 입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녜. 그렇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의료법에 의한 병원업무를 보건소에서 보고 계시죠?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녜.

태헌

김태헌위원

혹시 CT 촬영, MRI 촬영이 병원에서 남발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우리나라 현실에서 과다한 것이 현실입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CT촬영이나 MRI를 촬영할 때 굳이 필요로 하지 않는 환자에게도 병원에서 필요한 것 처럼 강박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그러한 검사를 유도해서 받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원인이야 어떻든 조사문건은 없습니다만 약간은 과다하게 검사를 하는 것으로 개인적으로 알고 있고, 의료계에서도 그것이 많은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알고 계시다면 보건소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엄연히 의료법에 의해 병원들에 대한 허가사항 업무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병원들을 관여하는 보건소장으로써의 업무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에서 더욱 더 심하다는 것입니다. CT와 MRI를 환자들에게 촬영을 남발시키고 있다는 이런 광주에서 더욱더 심하다는 기사의 내용이 있음에도 불 구하고 또 광주에서도 병원이 제일 많은데가 동구입니다. 그렇죠. 동구내에 종합병원이 3개가 있습니다. 전남대학교, 조선대학교 지금은 녹십자 종합병원이 3개나 있습니다. 동구관내에만 또 이 종합병원 주변에 개인병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병원들을 관리하고 있는 소장님의 입장에서 그러한 내용을 또 알고 계시면서 왜 전혀 어떤 계몽을 한다든가 선도를 한다든가 아니면 단속을 한다든가 이런 조치들을 취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고 계십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제가 앞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지도를 해 나가는데 저희들이 어떤 처벌에 대한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떠한 부분이 있냐면 계속 지도를 해나가는데 첫째, 이 문제가 CT, MRI 과다 진료문제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가 보통 의료를 이야기할 때 그 적정 진료를 해야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적정진료에 대한 기준이 뭐냐하는 문제가 떠 오르거든요. 적정진료라는 것은 그것을 관리하는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고도의 전문가들이 판단해야 될 문제고 또 하나는 CT, MRI가 정부에서 이게 고가 의료장비라고 저희들이 분류를 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그래서 이것을 대부분 최근에 와서 국내산이 있지만 과거에는 전부 외산장비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건복지부 심의를 받지 않으면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들어오지를 못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얼마전부터 그 규제를 느슨하게 해가지고 엄청나게 들어와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공급자 측면에서 수요를 유발하는게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있습니다. 또 하나 수요자측면에서 수요를 유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어떤 경우냐면 내가 교통사고를 당했다 이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고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머리를 좀 다쳤어요. 그러면 이게 본인부담인 경우는 이 사람이 찍을까 말까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제3자 지불제가 되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부담이 없어 지는거죠. 그러다보니까 환자도 원하는 경우 이 자리에서 하긴해야 되겠다 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 문제는 요새 의료사고 문제가 많이 의료계에서 문제가 됩니다. 다시말해서 의사들의 방어 진료문제도 있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가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해결이 되어야만이 CT, MRI남발문제가 좀 더 해결되지 않을 건가 그래서 한 문제만 갖고 저희들이 앞으로도 지도는 하겠습니다만 한가지 문제로 저희들이 접근도 못하고 또 기초자치단체에서 이 문제를 접근할만한 방법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복합된 요인이 작용해가지고 CT, MRI가 나옵니다. 의사들도 잘못이고 제3자 지불하는 사람도 가격 콘트롤을 못하기 때문에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단독으로 단속하기는 어렵다는 부분을 위원님께서 조금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 저희들은 계속 관련단체를 통해서 지도 계몽을 해 나가겠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그런데 이 기사의 내용은 지금 소장께서 말씀하신 그런 쪽의 내용이라면 납득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자가 본 CT, MRI의 실태의 시각은 바로 사회적인 문제라고 봤기 때문에 기사로서 보도를 한 것입니다. 뭐냐면 병원이 의사로서의 본연의 업무인 의술을 하는게 아니라 이러한 장비를 이용해서 상술을 행하고 있다 이겁니다. 곧 의사 한명에게 한달에 몇 건 건수를 할당을 해서 CT를 몇 건 촬영토록 처방을 하고 이렇게 오늘날 실태가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의술이 아니고 상술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보도로서 사회를 비판하고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있어서 저도 의사의 한사람으로써 굉장히 마음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첫째, CT,MRI를 도입하는 과정은 보건복지부가 개입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고가 의료장비 심의위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심의를 해 줘야 됩니다. 심의를 해줘야 되는 데 이게 지역사회내에서 예를 들어 동구 관내에서 공급이 얼마나 되겠다. 수요가 얼마나 되겠다, 그걸 측정하고 한게 아니라 무자비하게 이렇게 내줬거든요. 내주고 나니까 결국 의료기관으로서는 이걸 갖다가 사담입니다만 유지를 해야되요. 유지를 해야되는 측면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삼자원이라고 그럽니까. 공급유발 인플레이션이라고 그럽니다. 공급자 유발 인플레이션, 수요자 유발 인플레이션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우리나라 전체 의료 소비자들이 기계를 사실 좋아합니다. 의사가 이렇게 문진을 해 주고 만져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보건소 오지만 주사 안맞으면 굉장히 서운해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어떤 소비자들의 의식문제 이렇게 복합적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나름대로 동구 보건소 소장이 이렇게 해가지고 하지 마라고 했다고 해서 사실 막을 수는 없다는 제 힘 한계를 위원님께서 좀 양해해 주십사하는 겁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양해 사항이 아니고 저는 사회의 실태가 안타까워서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건수 이야기를 했죠. 이 건수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 다. 이것은 건수 = 돈이 언제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정차 위반 견인차 한 대가 하루에 견인해야 할 건수가 10대입니다. 다음 11대부터 그 기본건수를 초과하면 견인차 한 대에 얼마씩 수당이 붙습니다. 그러니까 견인을 안해야 될 대상의 차량들도 주정차위반 스티커를 붙여서 견인을 해가고 건수를 채우는 겁니다. 똑 같은 이치입니다. CT와 MRI를 받지 않아야 될 환자들도 건수를 채우기 위해서 기본적인 건수를 할당된 것을 채우고 그 이상 건수가 올라가면 그때부터는 의사의 수당입니다. 똑 같은 이치예요. 이게 바로 통탄할 일이라는 거예요. 보호해야 할 환자를 이런 식으로 해서 등쳐먹는 거예요. 소위 지성인이라고 하는 의사들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사실 기초자치 단체에서 일하는 공무원의 한 사람으로써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은 제가 앞으로 하겠다는 것은 위원님 앞에서 약속드립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좋습니다. 오늘은 신문기사만 들고 나왔습니다. 대인동에 터미널이 광천동으로 이사간 이후에 잠시 뜸했던 대인동 일대 주변에 매매춘이 다시 활개를 들고 일어났다고 합니다. 아마 이미 광주은행 본점이 오픈을 했고 또 옆에 롯데 백화점이 오픈을 하게 되면 더욱 더 성행을 하게 되리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보건 위생의 지도 감독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위원님께서 제 권한 사항이 넘는 부분을 제가 책임회피하려는 건 아니고 지금 과거에는 보건하고 위생이 같이 묶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장 권한사항이었는 데 이게 보건하고 위생하고 지금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생은 정치적인 측면 사회치안적인 측면에서 5공 6공때부터 계속 단속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가지고 사적인 자리에서는 얼마든지 의견 피력을 할 수가 있지만 이 공적인 좌석에서 내 책임 소재 부분이 아닌데, 내 권한 사항이 아닌데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좀 주제넘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 못드리겠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아니면 말씀안하셔도 됩니다. 제가 지금 자세히 파악을 못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지금은 보건증을 보건소에서 발급안합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보건증 발급하는 거하고 단속하는 거하곤 다릅니다. 보건증은 그 사람이 영업을 하기 위해서 그걸 발급해 가는 거고 그것이 어떤 업태에 따라서 이런 종목에 대해서 최소한 건강 요건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갖고 있느냐 없느냐 그 판정만 해 준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간단한 식품 취급소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나이트 클럽가서 한다든가 그런 경우는 불법으로 자격이외의 것을 한다면 그것은 위생과 단속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행정지도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 권한 밖의 사항이 됩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좋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남

김용남간사

김태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원

최정원위원

안마 시술소가 보건소입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네. 저희들 소관입니다.

정원

최정원위원

동구관내 4군데 안마시술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더 있습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5군데입니다. 최근에 늘었습니다.

정원

최정원위원

그럼 여기에 필요한 구성인력은 대충 우리가 상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안마를 해주는 맹인, 그리고 관리인, 경리, 카운터, 안내해주는 요원 이렇게 해서 납득이 될 수 있는 구성원들로 돼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업소에는 불필요한 젊은 여성 인력이 상당수 대기중인데 하는 일이 무엇인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여종업원들 역할 이라는 게 소위 맹인 안마사잖습니까? 그러니까 맹인들에 대한 안내 역할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보조업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법상으로 적정 인력이 있습니다. 몇 실마다 얼마 구체적으로 자료가 없어 말씀 못드리는데 아마 보조인력, 아까 말씀드린 회계라든가 그런 보조 인력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원

최정원위원

사전에 허가를 득할 때 구성 인력을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불시에 실제 현장 합동 단속 해 보신 일은 없으시죠?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있습니다. 단속을 저희들이 합니다.

정원

최정원위원

그래서 실적 나온 거 있어요?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네.

정원

최정원위원

한 번 발표해 보세요.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저희들이 분기별로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 기억으로는 지금 자료가 없어서 그러는데 상반기에 적발된 업체가 하나 있었습니다. 의료법상 정원을 채우지 못해가지고 혹시 필요하시다면 제가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면 어떨까요?

정원

최정원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 대기중인 젊은 여성 인력이 많이 있는데 하는 업무가 무엇인지 파악해보셨냐 그 말이예요.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맹인의 맛사지료가 41,000원입니다. 그리고 기타 코스가 50,000원이다 해가지고 버젓이 존재하고 있다 사실을 알고 계세요?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원

최정원위원

바로 그런데서 보건 행정의 구멍뚫린 난맥상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원

최정원위원

공공연히 성행하고 있는데 그것을 방관하고 있는 것인지, 묵인하고 있는것인지, 아니면 모르고 있는 것인지.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방관이나 묵인은 아닙니다. 제가 잠시 몰랐던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정원

최정원위원

많은 여성인력들이 거기에서 대기상태에서 그러한 퇴폐행위에 종사코저 있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면서 앞으로 단속 실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 촉구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형철

박형철보건소장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용남

김용남간사

최정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보건과 예방업무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구정업무에 반영하여 보다 나은 보건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15시 25분

15시 35분

종렬

김종렬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현황보고는 유인물로 대처해 주십시오.

창옥

고창옥도시국장

도시국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간부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도시 개발과 정환표과장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이동우 과장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김재리 과장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최동식과장을 소개합니다. 지적과장께서는 방금 왔다가 급한 손님이 오신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 무 보 고>;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렬

김종렬위원장

고창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김태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헌

김태헌위원

질의가 아니고 본 위원은 구정질문 답변에 대한 연장의 행정사무감사 질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부청장께서 하셨기 때문에 부청장한테 또 질문을 해야 합니다. 부청장 출석을 요합니다.

종렬

김종렬위원장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병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원

지병원위원

그 동안 추진하고 있는 계림 3동 도시재개발 사업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추진은 어디까지 하고 있고 앞으로 계림3동 재개발은 언제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겠는가 그 전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표

정환표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정환표입니다. 지병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계림3동 재개발사업 추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계림3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개발사업 위치는 광주고등학고 뒷편입니다. 그리고 면적은 34,899㎡로 약 10,557평이 되겠습니다. 388세대에 119가구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전수조사를 7월20일부터 8월10일까지 20일간 했었고 주민토론회를 4월11일날 1차했습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총회를 6월10일하였고 추진위원회 구성을 김갑윤외 11명으로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의 동의서는 현재 89%로 345세대를 받았습니다. 현재 동의서를 미리 징구를 했던 43세대에 대해서는 합동 설명회 및 개별 방문을 통해 가지고 이달 말까지 전세대를 동의를 받을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의서가 징구가 되면 앞으로 지구 계획공고에 의해서 지구지정을 하고 그에 따른 용역 발주도 할 예정입니다. 그 시기는 내년도 상반기 1월부터 3월사이에 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원

지병원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면적이 10,557평인데 거기다가 가시적으로 30평정도의 아파트를 세운다고 하면 대개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환표

정환표도시개발과장

지금 아파트 세대를 말씀하시고 계시죠?

병원

지병원위원

네.

환표

정환표도시개발과장

지금 용역을 어느정도 해가지고 그것이 가시적으로 나오겠는데 아직은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344세대 이상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

지병원위원

지금 용역에 대한 예산은 작년에 서 있죠?

환표

정환표도시개발과장

아직 용역을 시작을 안했습니다. 용역비는 3,000만원 서 있는데 금년에 의회에다가 2,000만원을 이번에 올렸습니다.

병원

지병원위원

그럼 내년 3월에 지구지정을 한다고 그러면 그 안에 용역을 줘가지고 여러 가지로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할 텐데 용역비가 5,000만원 정도 가지고 되겠습니까?

환표

정환표도시개발과장

약간 모자 라겠습니다. 약 7,000만원 정도가 있어야 저희들이 올려갖고 있습니다.

병원

지병원위원

그래도 5,000만원 세워놓은 것은 내년 사업 안할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환표

정환표도시개발과장

점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일단 5,000만원 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떤 방법으로든 가능하리라고 저희들은 여기서 말씀드립니다.

병원

지병원위원

이 문제는 날짜가 가도 안됩니다. 지금 도시정비계가 주관을 하고 명년 상반기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가시적으로 지구지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표

정환표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병원

지병원위원

이상입니다.

종렬

김종렬위원장

김유빈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빈

김유빈위원

정환표 도시개발 과장한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지시설물을 관리하면서 시비를 얼마나 지원받으셨는지 그리고 광주천 공원관리는 업무가 단순히 동구에만 국한된게 아니고 시 전체적으로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비를 얼마나 가져 오셨는지 그거 한 말씀 해 주세요. 천교부터서 가동보까지 제초를 9,000M 했는데 전 면적 4회를 하셨구만요. 시비는 전혀 안왔는지 구비만 여기다 지불하는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여기에 대해서 시비를 갖다가 안 씁니까?

환표

정환표도시개발과장

광주천 말씀하시죠? 지금 현재까지 제초비에 대해서는 시비로 하나도 지원받은 것이 없습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왜 우리 구비만 여기다 사용합니까?

환표

정환표도시개발과장

다만 담쟁이 1,000만원...

유빈

김유빈위원

그건 있다가 말씀하시고 여기가 왜 시에서 갖다가 제초를 하셔야지 왜 구비만 갖다가 투자를 하셨냐 이 말입니다. 그것이 전체 시의 광주천이지 동구만의 광주천이 아니잖아요.

환표

정환표도시개발과장

도시 공원 관리업무는 각 구청장한테 관리위임이 됐기 때문에 시비를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지만 제초비까지는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아니 돈 한 400만원 가지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런 돈은 시에서 갖다가 사용을 해야죠. 구비가 얼마나 넉넉히 남아 있습니까? 왜 그리고 저것이 동구천입니까. 광주천이라고 그러지. 광주시민이 다 사용한 천 아닙니까? 이것도 하나 앞으로는 시정해주시고 다음 페이지 보면 느티나무가 몇 년 수목인지, 보호수로 지정이 되어 있으며 시비를 지원받아서 관리해야 되는데 여기보면 용산동 큰나무 조림에는 600만원 시비, 구비 국비 갖다 썼는데 보호수 수정비 느티나무 무량공원에는 850만원으로 구비만 썼단 말이예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여기도 국비 시비 다 갖다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구비만 여기다 투자를 했는데 운림동 858-11번지 말입니다.

환표

정환표도시개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여기는 구비만 투자했다 이거예요.

환표

정환표도시개발과장

현재 보수관리는 각 구청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관리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큰 나무 조림에 대해서는 국비나 시비를 받아온 것은 실적이 많이 있습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그런데 여기 느티나무도 충분히 시비로도 갖다가 했어야 되지 않냐 이 말예요. 왜 구비만 갖다가 쓰냐 이거예요.

환표

정환표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 현황을 잠깐 말씀 올린다면 구 나무로 지정된 것이 4주고 동나무로 지정된 것이 5주입니다. 마을나무로 해가지고 2주해 가지고 11주를 저희들이 구보호수로 보호를 하고 있는데 그런 지목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시비를 많이 지원 못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사실이죠?

환표

정환표도시개발과장

네.

창옥

고창옥도시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큰 나무는 전체적으로 시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적은 공원에 대한 것은 유지 관리를 구청에서 주로 하게 되어 있어 타구청도 그런 지원이 현재는 없습니다. 구에서 자체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야 시비를 다만 기 천이라도 받아오는 것은 좋습니다만 여건상 구분이 큰 나무같은 것은 지원이 되지만 이런 것들을 구청에서 자체 관리를 전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그럼 큰 나무는 몇 년 수목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큰 나무라는 것은..

창옥

고창옥도시국장

저희들이 지금 이미 용산동에다가 국비나 시비를 얻어서 심어놨습니다만 대목 위주로 큰 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몇 년 수목입니까?

창옥

고창옥도시국장

대개 흉교직경 15~20 이정도 큰 대목으로 심고 있습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그래서 여기는 시비 국비 온 것은 한 600만원 되는데 구비는 무량공원에도 나는 똑같이 그렇게 봐요. 한 900만원 정도 구비를 썼단 말이예요.

창옥

고창옥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주로 순환도로 그 다음에 용산동 일대 이렇게 큰 지구에는 넣어졌습니다. 아까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광주천도 역시 유지관리 명목으로 시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담쟁이도 심고 한것이 바로 시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위원님께서 풀을 제거하는데 시비도 지원해야 할 거 아니냐 그러는데 풀을 제거하는 것은 구청몫이 됩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그것이 동구천이 아니잖습니까? 광주천이잖습니까? 광주천이니까 시에서 관리를 해야 한다 이거죠.

창옥

고창옥도시국장

전체적인 지원문제에 대해서..

유빈

김유빈위원

예산은 당연히 내려줘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광주천이니까.

창옥

고창옥도시국장

지금 두가지 지원이 있습니다. 광주천 유지 관리에서 하수계로 지원한 유지관리비가 있고 구비 녹지계로 담쟁이나 기타 관리비로 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다만 풀을 매고 풀을 제초하는 문제는 남구청이고 동구청이고 북구청이고 서 구청이고간에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행정일관성상 우리만 또 받아올 수 없는 그런 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구청에서 적은 일을 해 주십사 하는 사항입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아니 앞으로 시청에 강력히 요구를 하세요. 왜 구비만 자꾸 쓸려고 합니까. 광주천에다가 .

창옥

고창옥도시국장

저희들이 쓰고 싶은 것은 아니고 그것도 타 오면 좋겠습니다만

유빈

김유빈위원

강력히 요구를 하세요. 내년부터는 좀 그렇게 하세요.

환표

정환표도시개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이상입니다.

종렬

김종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원

최정원위원

지금 금남로의 지하철 공사 관계로 은행나무가 다른 데로 옮겨졌습니다. 차제에 거기에 다른 수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없는가 이유는 금남로의 역사성을 고려해가지고 수정결정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판단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표

정환표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정원

최정원위원

아울러서 현재 지하도 입구에 보면 각종 광고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하도 계단을 내려가면 바로 머리 맞은편 상단부에 거기다는 원래 대피시설 유도 표시를 하는 공간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유료 광고판이 설치되어 있다는 것은 유사시에 외지에서 온 사람을 어떻게 안내 할 겁니까? 민방위 피난 대피실이라는 유도를 표시해주야 하는데 그게 전부 다 없어져 버린 것 같아요. 내가 알기로는 지금 어디 있는가 모르겠지만 그걸 확인해 보셨어요.

환표

정환표도시개발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회피를 할려는 것같습니다만 지하도에 대해서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확인 안했습니다.

정원

최정원위원

저는 광고물 차원에서 이야가 한거예요. 거기가 정당한 광고물 설치장소냐고 지금 묻는 것입니다.

환표

정환표도시개발과장

광고물은 그렇습니다. 요즘은 대단한 광고시대입니다. 모든 일은 광고로 이루어지고 광고를 잘 하는 기업이 살고 행정도 이미 서비스나 행정 홍보가 전부 광고시대입니다. 그래서 광고를 잘해야만 좋고 또 광고효과는 행정이나 어떤 사업도 지대한 효과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사업을 하면서 돈도 많이 쓰지만 벌어들여야 할 거 아니냐 그래서 경영수익차원에서 가장 효과가 큰 곳이 지하도 입구 또 육교 등등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법의 제약 때문에 광고물법에 그것이 바꿔졌으면 대단히 많은 수익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다만 도로 점용등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감사를 받거나 또 외부에서 얘기가 또 일반 시민들도 대단히 찬사를 합니다. 좋은 사업을 하고 있다. 좋은 행정을 하고 있다. 그래서 가급적 그런 효과를 거양하도록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만약에 이제 지하도 대피 문제나 이런 문제는 겸해서 거기다 설치하도록 민방위과하고 협조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원

최정원위원

지하도 관리 규정에 버젓이 그 규정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자의 유료광고판을 설치했다는 것은 공익을 무시한 처사다고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렬

김종렬위원장

신채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성

신채성위원

신채성 위원입니다. ‘97년 10월 15일 현재 도로 점용료가 지금 1,649건에 9,128만4천원이 지금 미납되어 있죠?

환표

정환표도시개발과장

네.

채성

신채성위원

지금 미납이 돼 있는데 이것은 일정한 기간 지나면 또 결손 처리를 하고 이러는데 지금 징수대책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환표

정환표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체납액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변명같이 돼 버렸습니다만 저희들은 체납자 독촉장을 발부를 해가지고 추적하고 징수중입니다. 그리고 직원 징수 책임제 담당자를 지정해가지고 동 담당 22개 동, 구청 5명해서 매일 체납에 대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재산조회 및 또는 전화가입 조회를 해가지고 압류 조치를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지금 돌출 간판은 당초에 돌출 간판 제작해가지고 허가를 받아서 개시하는 것이죠?

환표

정환표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그 당시 허가 낼 때 돌출 간판세를 그 당시에는 받지않습니까? 분기별로 이렇게 세금을 일정기간 받죠? 어떻습니까?

환표

정환표도시개발과장

그 당시는 체납이 안됩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그렇죠.

환표

정환표도시개발과장

네.

채성

신채성위원

그럼 현재 돌출간판을 사용하고 있는 업체에 과태료 체납되는 것은 원인이 뭡니까? 지금 A라는 업소에 돌출간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지금 거기 소유주가 있을 것이고 그 사람이 사용을 하고 있을 텐데 거기가서 독려를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을.

환표

정환표도시개발과장

대개 저희들이 문제점으로 꼽고 있는 것은 빈번한 업주변경이라든가 폐업, 요새 어저께 허가 냈던 것이 금방 없어진 것도 있고 또 행방을 추적하다 보면 도저히 추적이 안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과태료 관계는 ‘97년도에 체납은 한 건도 없습니다. 그리고 다만 ‘95년 ’96년도에가 2건이 있었고 ‘95년도에가 좀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부과를 해서 종전에 말씀올린 바가 있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지금 이 자료에 보면 ‘96년도 1월1일부터 ’97년10월15일까지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돌출간판 도로 점용료입니다. 5,881건에 3억1,225만4천원 징수는 4,232건에 2억2,997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지금 미납액이 체납액이 1,649건에 9,128만4,000원이 지금 체납이 돼 있습니다. 돌출간판 도로점용료입니다.

환표

정환표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을 간단히 올릴께요. ‘94년도는 체납액이 462건에 3,079만6천원 85.3% 그리고 ’96년도에 866건에 4,331만7천원입니다. 그리고 ‘97년도에 753건에 3,366만5천원 그래서 지금까지 체납은 총 2,789건입니다. 그리고 1억2,833만6천원으로 저희들이 총85.2%로 징수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100% 실적은 못 올려가지고 위원님에게 자신있게 답변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방금 1억 얼마는 그 시점이 언제까지 입니까?

환표

정환표도시개발과장

11월 30일까지는 제가 숫자를 말씀올렸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본 위원이 10월15일 기준으로 했을때는 1,649건에 9,148만4천원으로 체납이 되었습니다. 도로 돌출 간판 도로 점용료도 마찬가지라고 아까 지적한 대로 주로 체납이 어떤 점에서 되고 있는가 이것이 좀 의심스럽습니다.

환표

정환표도시개발과장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상 빈번한 업주변경이고 폐업입니다. 대개 간판철거를 해 버리고 행방불명된 예가 많고 당초에는 조사를 해 가지고 당년도에는 분명히 허가를 내가지고 했는데 다음 이듬해 봄에는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고 당해년도에 없어져 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적에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설치되어있는 미납자에 대해서는 몇 명이나 파악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도로, 간판 점용을 하고 있는 사람이 현재 몇 명인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소불명이 돼있다가 간판을 일시에 철거해서 과거에 체납된 부분이 있고 그렇지만 지금 현재 점용을 하고 있는 체납자는 몇 명인지.

환표

정환표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현재까지 계속 추진중입니다만 30% 정도까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그 외에는 행불자나 간판을 일시에 철거했다든지 이런 내용입니까?

환표

정환표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물론 이 자료에 보면 좋은 실적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박차를 가해서 체납독려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종렬

김종렬위원장

허성룡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룡

허성룡위원

허성룡 위원입니다. ‘96년도 우리 동구에서 대형산불이 발생했습니다. 도시국장 기억하십니까?

창옥

고창옥도시국장

알고 있습니다.

성룡

허성룡위원

지금 인도네시아 자바섬에서 수개월째 났었고 호주에서도 산불이 확산되고 있는데 ‘96년도에 18㏊정도가 타버렸습니다. 지원동 처음 시작한 용산동 저수지위에서부터 화순경계선까지 불이나서 1박2일동안 탔는데 그 때 우리 구청직원들도 여기에 계신 부청장님께서도 고생을 하셨습니다마는 저녁에 산불을 끄고 난리였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발생지역에 복구 내역을 보니까 거의 복구가 되었다고 그러는데 산불발생지역에서 내열이 강한 참나무가 많이 임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자연복구가 되었다고 그러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자연복구가 안됐는데 여기는 됐는가 바로 옆이 우리 마을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진다는 말입니다. 작년에도 질의하고 그래서 빨리 복구한다고 했는데 자연복구가 됐다는데 안됐어요. 1.4㏊가 남았다고 하는데 자연복구가 거의 안됐기 때문에 제가 정식으로 과장님하고 현지확인을 요청합니다. 과장님하고 산불피해가 복구됐다는 현지 확인을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창옥

고창옥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대단한 산불이었습니다. 그때 4월11일로 기억도 생생합니다. 혼연일체가 되어서 진화작업을 해서 다행히 더 이상 큰 불로 무등산으로 번지지 않아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연치유가 100% 된 것은 아닙니다. 일부 자연치유가 됐지 치유가 되겠습니까? 덜 된 것은 분명합니다. 인정하고 앞으로 더 식생도 시키고 관리도 하고 자연치유가 되게 나가야지 그 많은 면적을 하루아침에 다...

성룡

허성룡위원

1년도 안됐는데 자연복구가 됐다하는 자료를 주니까..

창옥

고창옥도시국장

자료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것이 어떻게 자연복구가 100%되겠습니까? 시간을 두고 해야지요. 상당히 많은 면적인데 그것이 당장 지금 식생이라는 것이 쉽습니까?옛날에는 부역제로 해서 수목만 내줘버리면 되었는데 지금은 엄청난 노력이 들어갑니다. 예산도 문제 있고 그래서 자연치유방법에 따라서 또 우리가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성룡

허성룡위원

그렇게 솔직히 말씀하셔야지 사람을 무시하는 경우입니다 날마다 보고 있는데 다음주에 현지확인을 합시다.

환표

정환표도시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렬

김종렬위원장

현지확인을 다음주중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감사를 위해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5분간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16시 05분

16시 10분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태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태헌

김태헌위원

김태헌위원입니다. 먼저 인도에 설치되어 있는 도시보행자 안내표지판이라는 것이 있지요?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 맞지요?

환표

정환표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우리 동구관내에 총 94개소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환표

정환표도시개발과장

예.

태헌

김태헌위원

이것은 설치시기가 ‘94년, ’95년 무렵부터 설치를 했지요? 그렇지요?

환표

정환표도시개발과장

예.

태헌

김태헌위원

시에서 설치하고 관리는 각 해당구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때 지적한 이후는 적어도 세계적인 국제행사인 비엔날레가 개최되고 있는 이 지역에서 도시보행자 안내 표지판이라고 하는 인근 주변에 대한 보행자들이 안내를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이 표지판이 시설물을 지칭하는 글자가 틀리고 약도가 틀리고 그러니까 도로가 개설된다거나 시설물이 이사를 간다거나 이러면 그때 그때 수시로 바꾸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우리 구청바로 앞 5거리에 하나가 서 있습니다. 구청쪽으로 해서, 우리 구청이 언제 이 쪽으로 이전해 왔습니까? ‘95년말에 이전해 왔지요?

환표

정환표도시개발과장

예.

태헌

김태헌위원

그런데 금년 9월달 까지 본 위원이 확인을 한 금년까지도 무려 2년이 지나도록 우리 구청앞에 서 있는 도로 안내 표지판의 위치를 거기에서 나타나는 구청의 위치는 금남로에 있는 구 동구청사, 거기가 동구청이고 현재의 동구청 자리는 옛날 광주기계공고 자리입니까? 여기가.

환표

정환표도시개발과장

예.

태헌

김태헌위원

광주기계 공고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무려 2년동안이나 또 그것이 비엔날레 기간에도 그렇게 계속 안내를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 위원이 걸어다니면서 확인 할 수 있는대로 확인을 해 봤습니다. 전체는 다 못했고, 확인을 할 수 있는 만큼 해 봤는데 20개를 확인하면 15개가 틀립니다. 거기에서 틀린다고 하는 것은 아주 엄격하게 지칭을 해서 예를 들면 국민학교가 초등학교로 바뀌었는데 지금도 국민학교로 돼 있다거나 이런 것들 어떻든 틀린 것은 틀린것이니까요. 또 우리동의 경우에는 학1동사무소가 없습니다. 현재 학2동사무소가 학1동사무소입니다. 이 표지판상 학1동사무소는 없어요. 이것이 바로 광주시의 행정실태였습니다. 제2회 비엔날레를 한 자랑스러운 도시, 민주의 성지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시정촉구를 하니까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각 동사무소에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일제조사를 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 준 것이 94개중에서 35개소가 양호, 불량이 59개소 이랬습니다. 그런데 불량 59개소중에 바로 동구청사 앞에 있었던 것. 제가 지적했던 것 그것이 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외의 것도 또 있습니다. 고로 각 동사무소를 통해서 일제 전수조사를 했던 것들이 사실대로 조사가 안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승산업이라고 하는 도시보행자 안내표지판을 세우고 보수한 회사에 보수토록 통지를 했다는 것 까지 받았습니다. 하고나서 어떻게 보수가 됐는가 하는 것을 제가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보수가 재미있게 됐어요. 어떻게 됐냐면 보수를 정상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눈가림식으로 해 놓았습니다. 시설물을 뜯어내고 원판자체를 수정해야 되는데 시설물 앞에 덮고 있는 유리인지, 프라스틱인지 그 위에 글자를 붙여놨어요.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환표

정환표도시개발과장

위원님이 잘 보셨네요. 저도 인정합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인정하시죠?

환표

정환표도시개발과장

예.

태헌

김태헌위원

지금도 파손된 것이 여러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승산업에다 일제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파악된 것을 보수하라고 한 뒤에 파손한 것이 아니고 이것을 하기전부터 이거 파손됐구나 하고 기억해 뒀던 것이 지금까지도 그대로 있습니다. 보수가 안되고 있고, 인정하십니까?

환표

정환표도시개발과장

예. 인정합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환표

정환표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여기에서 길게 보고 말씀 안드리려고 합니다마는 어쩔수 없습니다. 기승산업하고 시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동구에서는 우리 관내니까 우리 소관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기승산업을 최대한으로 행정적으로 하면서 그 기간내에 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 해 내겠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어떻게 해 내시겠습니까?

환표

정환표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행정실력을 발휘해서 해 내야지요.

창옥

고창옥도시국장

그것은 다시 심도있는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그 자료를 시에도 요구해서 이것이 어차피 시에서 계약을 추진하기 때문에 우리가 위임받기는 현재는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바로 요구를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이러이러한 변경사항이 있으니까 이렇게 시정해다오“ 하고 그러면 시하고 기승산업하고 월별계약인지 연별 계획인지 그것까지는 파악을 안했습니다마는 시정이 되도록 심도있게 하겠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이 도시보행자 안내표지판은 광주시민만을 위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외부인을 위한 것이지요. 또 금년처럼 국제규모의 비엔날레를 개최하는 광주 지역에서 외부인들이 왔을 때 걸어다니다가 인근 지역에 무엇이 있는지 볼 수 있는 외부인을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비엔날레를 한다고 엄청난 홍보, 광고를 하면서 우리 지역 작가가 출품한 작품은 경멸하고 천시하면서 이건 시 당국이 설치하고 구청에서 관리해야 할 안내판 하나 조차도 제대로 준비 못하면서 자랑스러운 비엔날레 말로만 구호로만 떠들면 뭐합니까? 더 두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부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11월 27일 본회의장 구정질문시 본 위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부청장님께서 하셨습니다. 그 보충질문에 대해서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부청장님께서 답변하신 속기록을 그대로 풀어놓은 것입니다. 본 위원이 위임서류의 하자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하자의 여부를 확인해보고자 위임서류를 제출해 달라는 요구에 따라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용역회사의 관계 계약등이 모두 처리 사항이 광주시하고 연계가 된다고 속기록 초안을 풀어놓고 정서가 안된 것 같아서 제대로 빨리 못 읽겠습니다. 구청과 용역회사가 다시 검토를 해야 하는 문제는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 재의까지 했습니다. 지금 위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부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을 제가 상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무위임 규정에 의해서 인수를 받아서 구청장이 추진하고 있는 사무가 위임당시 위임을 주는 기관, 광주시로부터 계약 등의 모든 처리사항이 연계가 된다고 판단 지시가 왔었습니다. 아마 내무부에서 왔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부청장님의 답변중의 한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뒤로 제가 서면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광주시장의 광주시 사무위임조례, 온천에 관한 것들, 그 다음에 사무위임 인계 인수서 표지, 내용 1, 2, 3번 인수인계 참관인, 참여했던 분 온천현황, 추진사항, 계속 추진대상업무 관련서류 및 장부목록해가지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목록만 나왔지 장부는 없습니다. 서류도 없고, 다음 내무부에서 방금 제가 속기록을 읽어드린 내무부에서 판단, 지시가 왔는데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하고 답변을 하셨으면서도 안 왔습니다. 먼저 자료가 이렇게 도착안한 것에 대해서 본회의장에서 답변을 통해서 약속하신 사항도 지금 이 순간까지 자료가 도착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 이 처절한 현실입니다. 저는 이번 사무감사를 통해서 엄청나게 집행부에 대해서 실망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럽니까? 부구청장님께서 본회의장에서 약속하고 속기록에 남긴 사항도 이렇게 이행을 안 해 주면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그리고 나보고 화를 낸다. 말을 거칠게 한다. 큰 소리 친다. 내가 지금 큰소리 안치 게 됐습니까? 무엇을 줘야지 준다고 해 놓고도 안 주고 애들 데리고 장난칩니까? 나이 어리다고. 목록 다 주세요. 왜 목록을 안줘요. 목록 있다고만 해 놓고 왜 안줘요. 줘야지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판단하고 분석할 것 아닙니까? 여기 내무부에서 온 것은 없습니다. 자 보십시오.

영복

전영복부구청장

일단 서면자료가 미비한 점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내무부에서 문의사항이 답변내용이 있습니다. 첨부가 안된 모양입니다. 그 외 목록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목록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광주시에서 넘어온 것 같은데요 관계서류 및 장부목록 서류 장부명 무등산 온천 개발계획수립 용역 및 발견 신고 수리 운림온천 발견 신고수리, 온천 일반 관계철, 무등산 온천 굴착 동력장치 이용허가 관계철, 운림온천 용역 관계철, 온천 일반 관계철, 무등산 온천 개발 계획서, 관련 법규, 기타 참고자료, 업무흐름도 1부, 온천 지구별 추진과정 1부, 이것이 목록입니다. 그리고 무등산 온천 개발 계획서 같은 경우에는 10권입니다 운림온천은 아닙니다. 저도 이제 알았는데 무등산 온천하고 운림온천하고 2개가 위임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고서 알았습니다. 저도

영복

전영복부구청장

무등산 공원 계획하고...

태헌

김태헌위원

무등산은 이미 문제되지않는 사항이고 저도 질의한 바도 없고 그러니까 운림온천에 관계되는 서류와 장부를 주시라 이말이에요.

영복

전영복부구청장

사무 인수인계시 넘어온 장부 말씀하시죠?

태헌

김태헌위원

그것이겠죠. 거기에 첨부되어 있는 목록이니까 광주시에서부터 넘어왔던 것.

영복

전영복부구청장

그 자료가 실무자측에서 자료가 많기 때문에 아마 자료를 첨부못한 모양입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양이 많고 적은 것을 저한테 변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저는그것 통하지 않습니다. 양이 많고 적고를 왜 핑계 구실로 삼습니까?

영복

전영복부구청장

알았습니다. 오 늘 저녁에 복사를 해서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나 몰라요. 모르니까 이것을 드릴테니까 보고 주세요.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온천 재조사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보충 질문을 해 가지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 온천 자원조사는 사업지정을 받은 사람이 온천 재평가를 꼭 누가 해야 한다는 것은 법적 사항이 아닙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구청이 꼭 해야 된다 사업자가 해야 된다 하는 법적 구분은 없습니다마는 중간에 필요없는 부분은 생략을 했습니다. 기왕에 사업자가 온천법 제22조, 공원법 제22조에 의해서 사업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단 말입니다. 어떤 사업승인을 받았습니까?

영복

전영복부구청장

사업자 지정을 받았지요.

태헌

김태헌위원

아니. 지금 사업자 지정이 아니고 사업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속기록이라니까요. 지금 속기록을 가지고 읽으면서 하고 있으니까 변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영복

전영복부구청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사업자 지정을 받은 것은 온천 발견을 해 가지고 신고자로서 사업자로 지정받은 것입니다. 당시 청전에서. 그것을 내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온천지구를 발견을 해서 온천지정 신고를 해서 그 승인을 받았습니다. 지정을 받았어요. 그것하고 사업자하고 틀립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뭣을 지정을 받았다고요?

영복

전영복부구청장

온천이 발견된 지역을 온천이 있습니다라고 신고를 해야 됩니다. 관계기관에. 그것을 시를 통해서 한국 자원연구소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정을 받았어요.

태헌

김태헌위원

지정을 받았으니까 온천지구로 지정이 됐겠지요?

영복

전영복부구청장

그렇습니다. 사업자로 지정 받았다 이것입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누가 사업자로 지정을 받았어요?

영복

전영복부구청장

온천 발견자가 지정받았지요.

태헌

김태헌위원

그것 서면으로 증거 제시해 주십시오. 서면 증거 제시해 주세요. 방금 부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사업자가 사업지정 승인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자료로 주십시오.

영복

전영복부구청장

온천 신고수리 지정을 받았어요.

태헌

김태헌위원

신고수리죠?

영복

전영복부구청장

그렇지요.

태헌

김태헌위원

그것은 신고입니다. 사업이 아니예요. 온천발견을 해서 신고를 했으니까 신고를 받아들였다는 것에 대한 인정을 한 것이잖아요.

영복

전영복부구청장

예. 수리를 했습니다. 수리를 하면 거기에 대한 온천 취수를 하는 평가가 승인이 됩니다. 그렇게 하면 거기에 따른 사업계획수립은 자치단체에서 합니다. 자치단체에서 해 가지고 올라가서 승인이 될 때는 그 사람이 승인을 받게 됩니다. 앞으로 온천신고수리된자가 사업자로서 지정이 되게 돼 있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지정이 되게 돼 있는 것하고 지금 지정이 된 것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영복

전영복부구청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신고수리를 받았다 이것입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그것은 변명이시고 답변을 여기는 분명히 사업자가 온천법 제22조, 공원법 제22조에 의해서 사업승인을 받았습니다.

영복

전영복부구청장

그 법은 신고수리입니다. 신고수리.

태헌

김태헌위원

읽어보십시오. 저는 속기록을 풀어가지고 온 것을 지금 가지고 보충질문을 드리는 것이라니까요. 변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영복

전영복부구청장

아니, 변명이 아니고...

태헌

김태헌위원

변명을 하시면서 변명이 아니라면 내가 어째야 되겠습니까? 누구 약 올립니까? 인정할 것은 인정하시라니까요. 본인 입으로 사업 승인을 받았습니다 해놓고 이제와서 그것이 아니요 하면 내가 어쩌란 말이에요.

영복

전영복부구청장

김태헌 위원님께서 신고수리자로 지정을 받았다는 것을 사업자로 지정했다 하는 부분이라면 잘못이라고 하지만 처음부터 사업자로 이미 지정을 법에 의해서 받았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거예요. 진의는 말씀드려야 할 것 아닙니까. 김태헌 위원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신고수리 받았다고 할 것을 사업자로 지정을 받았다는 것은 잘못된 사항이 아니냐 한다면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태헌

김태헌위원

지금 제가 환자입니다. 굉장한 인내를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내가 여기에서 격분하면 어떤 사고가 발생할지 몰라요. 변명하지 마세요.

영복

전영복부구청장

변명을 한 것이 아니고 내 진의를 말씀드린거예요. 신고 수리자를 신고수리자로 신고를 해서 수리자로 지정된 것을 사업자로 지정했다고 한다면 김태헌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답변과정에서나 어떤 질의에서 나온 사항이 있으면 꼭 그 말이 정확하게 표현이 안된데 대해서는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렇게 이해해주셔야 지 제가 꼭 변명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태헌

김태헌위원

본인이 말을 했으면 한 말대로 그대로 인정을 하시라니까요. 무슨 말을 구구절절한 설명을 하십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22조에 의해서 사업승인을 받았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셨으니까 그 사업승인을 말로만 하고 넘어갈것이 아니라 증거를 주라 이것입니다. 주면 끝나는 거에요. 그런데 무슨 변명을 구구절절 이러쿵 저러쿵하고 이렇게 또 열받게 만들어요.

영복

전영복부구청장

본회의장에서 답변한 제가 신고수리자....

태헌

김태헌위원

데리고 놀만 하십니까?

영복

전영복부구청장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조용조용하게 합시다.

태헌

김태헌위원

열받게 만들면서 조용조용하라고 해요.

영복

전영복부구청장

그러면 제가 답변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답변하지 않으려면 질문을 제가 안 받아야지요.

태헌

김태헌위원

제가 자료를 주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했으니까 증거자료를 달라고. 그랬더니 뭐라고 변명을 했잖아요.

영복

전영복부구청장

제가 자료를 만든 것이 아니고 자료를 이미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 안했던 것은 제가 사과를 드렸고, 사과 드렸지 않습니까? 자료를 불충분하게 드린것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신고수리자를 사업자로 답변을 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잘못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제 답변내용은 신고수리로 지정을 받았다는 것이고 분명히 제가 아까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변명이 아니라 내 진의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지 제가 어떤 것을 거짓말을 해서 변명을 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좀 어렵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태헌

김태헌위원

본 위원이 보충질문시에 프라임월드가 비 행정청 공원 사업 시행자인지의 여부를 밝혀 달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청장께서는 프라임월드가 비행정청 사업자인지 여부를 밝혀달라고 한 부분도 자연공원법 22조에 의해서 공원 사업 시행자가 온천개발 계획수립 승인을 얻어서 공원 사업을 시행할 때 온천사업자로서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때문에 비관리청 사업으로써 인정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역시 여기서 똑 같은 문제가 나옵니다. 방금 읽은 바와 같이 온천사업자로서의 승인을 받았습니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 또한 온천사업자로써 승인을 서면으로 받은 것을 주십시오.

영복

전영복부구청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자꾸 김태헌 위원님께서 변명하신다고 해서 답하기가 뭐합니만 온천 개발계획을 구청에서 제가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속기록에 나왔다고 해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온천개발 계획을 구청에서 수립을 해서 온천개발 계획을 시로 올리면 시에서 승인을 받을 때 온천 개발 사업자로서 인정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됩니다. 개발계획 승인을 시에서 받아야 됩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받아야 된다는 것은 저한테는 소용이 없고 받았다고 답변을 했으니까 그 받았다는 증거를 제시를 해주라 이 말씀입니다. 증거를 만약 제시를 못하면 저는 그 다음 조치를 취할테니까 증거를 제시해주면 끝나죠. 변명이 필요합니까?

영복

전영복부구청장

속기록을 다시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그만하겠습니다.

영복

전영복부구청장

김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시고 제가 어제 본회의장에서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 서로 오해가 있었던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제가 이 온천 개발계획을 하면서 김 위원님한테 거짓말을 하거나 했겠습니까? 전달 과정이나 제가 말하는 과정에 토씨 하나를 제대로 연결이 안된 것은 제가 인정을 하면서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그것도 변명입니다.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시기 위해서 정회를 무려 30분 이상을 하셨습니다. 그것도 변명이에요.

영복

전영복부구청장

이해를 해 주십시오.

종렬

김종렬위원장

다음 질문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성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성룡

허성룡위원

허성룡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혹시 일요일날 오전에 증심사 올라가본 기억이 있으십니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최근에는 없습니다.

성룡

허성룡위원

다름이 아니라 목화예식장 바로 위에 신라예식장이 작년엔가 허가를 나서 영업을 하고 있지요. 교통 영향평가 했습니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그 대상이 제가 알기로는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룡

허성룡위원

그러면 교통 영향평가도 안하고 허가를 내줘가지고 일요 일날 광주시민들이 무등산에 가서 건강을 위해서 산을 오르는데 차들이 많아서 올라가지를 못하고 한두시간 걸려 버립니다. 영향 평가도 안하고 일요일날 집단으로 주로 행사가 많이있는 예식장을 허가를 해 주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대상이 도심지역내하고 도심지역외에 면적상 규제가 있습니다. 당초에 소송을 해서 패소해가지고 그대로 허가를 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룡

허성룡위원

본인이 물어본 것은 뭐냐면 교통 영향평가도 안하고 허가를 내줘가지고 광주시민이 휴일일때는 많이 이용을 하는데 이용을 못하고 짜증스럽게 다시 차를 갖고 한 2시간 3시간 걸려가지고 내려온다 말입니다. 왜 교통영향평가 안해줘가지고 그런 장소에다가 허가를 내 줘서 우리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교통을 그렇게 방해를 하고 짜증스럽게 만드냐 이거죠?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종전에 말씀드리다시피 저희들이 아까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대상이 되고 안되고 차이점이 있단 말입니다. 도심지역내에는 11,000㎡ 이상이 해당이 되고 도심외 지역은 55,000㎡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도심지역외이기 때문에 55,000㎡로 대상이 안되기 때문에 도시 정비 촉진법에 의해서 대상에 제외된 것 같습니다.

성룡

허성룡위원

교통 영향 평가를 안해도 그것은 허가를 내줄 수 있다는 사항입니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룡

허성룡위원

그러면 광주은행 본점 옆에 롯데 백화점이 2년후에는 영업을 하죠?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룡

허성룡위원

거기는 했습니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예. 했습니다.

성룡

허성룡위원

일요일날 보면은 현대 예식장이라든가, 공원다리 옆에 명성예식장이라든가 그 근처는 굉장히 교통이 혼잡하기 때문에 특히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무등산 그쪽에는 건축물 허가를 내주는데 신중을 기 해야 되지 않느냐 아무리 허가 사항이 맞더라도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은 허가를 내줘서는 안된다 이 말씀입니다. 제말은.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당초에 허가를 거부를 했습니다. 교통난 혼잡이 예상되므로 건축허가를 거부함으로 해서 행정 소송에 패소를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건축허가를 해준 것입니다.

창옥

고창옥도시국장

이해를 돕기위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않아도 관계관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가 분석을 해보니까 야외 예식장까지 해서 예식장 2개 합해서 전부 9개의, 주차난 유발 할 수 있는 사항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관계기관 지역주민 한 10여개 대표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 놓고 그에 대한 일요일, 토요일 대책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경찰청하고 광주시에 대책안을 하나로 묶어서 건의를 할 작정입니다. 그것도 있는가 하면 주차장 문제도 있고 지금 그 도로가 칼 데삭도로입니다. 칼데삭도로라는 것은 통과도로가 아닌 자루식의 도로가 막혀있기 때문에 교통난이 이중 삼중 겹칩니다. 그래서 첫째 불편을 유발하는 예식장이 많고 둘째는 칼 데삭 도로로써 문제가 있고 셋째는 도로 폭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토요일 오후하고, 적어도 못하면 일요일이라도 밑에서 주차를 하면서 처리하는 방법과 또 종합해서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시로 그 안을 건의를 할렵니다. 그래서 시하고 경찰청하고 협의가 되어서 종합적으로 해소책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성룡

허성룡위원

그럼 이것은 국장님한테 묻겠는데요. 증심사가 편도 1차선인데 도로 확장할 수 있는 계획은 있습니까?

창옥

고창옥도시국장

그것은 이미 제가 여러차례 서면 보고를 했고 건의를 했고 거기 전체 저희들이 분석한 것으로는 136억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36억으로라도 1단계로 공사를 해주라 그래가지고 2단계로 하자 이렇게 두차례나, 구두로는 여러차례 했고 이번 내년 예산에 관계되서 또 1구간 올려놓고 시에 �i아들어가서 관계관을 만나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에서 지금 확정이 되었는가 거기까지는 알아보지 않았는데 용역비를 내년에 가산을 해라 해가지고 1억을 주무과인 도로 기획과에서 예산 담당관서로 넘긴 것을 눈으로 확인하고 왔습니다. 시 예산이 통과하다가 오늘까지 계수조정이 들어간다 어쩐다 그러는데 통과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모르는데 되면 단계적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룡

허성룡위원

불행중 다행입니다. 용역비가 계상이 됐다니까 다행이고 앞으로 공사가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자료가 나오면 본 위원에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옥

고창옥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렬

김종렬위원장

김유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빈

김유빈위원

간단하게 건축과장님께 한 말씀 묻겠습니다. ‘96년도, ’97년도 강제이행 부담금 부과 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총 부과 건수및 금액 미수납액이 많은 이유,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좋은 방안이 빠른 시일내로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지금 현재까지총 55건이 있습니다. 연도별로 지금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건축과태료가 34건, 이행 강제금이 9건, 도로 점용료가 12건입니다. 금액이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액 사용료는 부과후 소유권 변동등 위법 건축물에 대한 승계 불가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유발 행위자와 세입자와 건축자 납부 전가 행위로 마찰이 있습니다. 소규모 건축물로써 생계 무허가 경우 납부능력등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특별 징수 계획에 의한 체납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독촉장및 체납 처분예고 통지서를 현재 명령 시행중에 있습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지금 강제 이행금에 대해서는 시효가 있습니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시효가 없습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시효가 없죠. 여기에서 지금 체납자들 주소하고 성명이 각 동별로 있죠?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제일 오래된 분이 몇 년이나 체납을 한 겁니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지금 이것은 92년부터 했습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제가 봐서는 1대때 보다는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만 여기는 과태료 부과가 4건해서 559만2,100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그것은 ‘97년도에 부과한 내용중에서 징수 완료한 것입니다. 건수가 올해 31건중에서 철거는 13건하고 조치중에 있는 것이 14건, 과태료 부과한 것은 기 4건에 대해서는완료를 했습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그리고 내가 지금 한가지 의심난 것이 있어요. 자료를 못 가져왔는데 혹시나 저희동이 있는데 그때 의대도로 확장하면서 주인하고 500만원 과태료가 이상이 된 것 같은데 자료에 안 나온 것 같아요. 어떻게 다 낼 분이 아닌데 과태료를... 그것이 지금 자료에는 안 나온단 말이예요.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금년치는 부과한 것을 받아들였고요. 아까 말씀드린 14건 조치중에 있는 것은 어제까지 시정기한입니다. 내일중으로 해서 이행 강제금 예고를 할 계획입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예. 이것 지금 자료좀 줄수 있죠?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별도로 끝난 뒤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예. 그럽시다. 이상입니다.

종렬

김종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성

신채성위원

조경 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경공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건축물 준공 검사 건수는 ‘95년도에 92건, ’96년도에 75건, ‘97년도에 10월 15일 현재 49건에 총 216건으로 신축 건물의 조경공사에 대한 사후 지도 감독은 2년동안 실적이 없다는 그 이유는 무엇인지, 본 위원이 아는바에 의하면 신축 건물의 조경공사에 대한 일제 검사를하여 조경수가 말라죽거나 주차장에 방치하고 있는 경우 이에대한 행정 조치를 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앞서 말한 실적이 없다는 이유는 자료에 의한 것입니다. 실적이 없다는 이유는 무엇이고 사후에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또 조경공사 미실시로 인해서 예치된 예탁금이 ’95년도에 165만2천원이고 ‘96년도에는 660만원으로 조경공사를 위한 예탁금이 설계 산출 금액으로 산정되었기 때문에 예탁금으로 조경공사 대집행을 할 수 있는 바 ’95년도 1건에 대해서 165만2천원과 ‘96년도 660만원으로 조경공사를 하기 위한 예탁금은 예치하고 있으며 식수 조경을 하지않을 경우에는 행정기관에서 행정 대집행을 할수도 있죠?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그런데 현재까지는 시행도 않고 행정대집행을 했으면 소요됐을 것 아닙니까? 165만2천원과 660만원이.... 그런데 지금 예치가 되어있고 또 환불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료에 나타난 사항인데 총 금액을 보면 ‘95년도 ’96년도 아까 165만2천원과 660만원, 825만2천원입니다. 어떤 형태로 예치되어 보관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라며, 차후에 환불해 가지 않는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행정 조치를 취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경의무 실시 면적은 일단 주거 지역은 대지 면적이 200㎡ 이상이 되고 상업지역은 330㎡로 약 100평이상입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조경에 대해서 별도로 점검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건축행정의 건실한 대책에 따라서 상반기 하반기 건축물은 일제 점검을 합니다. 그 당시 점검시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조경이 훼손된 부분은 조경에 대한 복구지시를 내리고 건축물이 위반된 것이 있으면 건축물에 대해 위반 지시를 내립니다. 사후 조치로는 아까 말씀드린 상반기 하반기 점검이 됐을 때 조경 부분에 대해서는 원상 복구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조경 예치금에 대한 2건에 대해서는 기 95년 1건 96년 1건입니다. 그건 중에서 현재 2건이 예탁이 되었는데 예탁을 한 건은 ‘95년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경 식재하라고 촉구 공문을 낸 결과 얼마전에 조경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660만원 예치금도 올해안에 식재할 계획입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그리고 다음은 아까 도시개발과 하고 성질이 다르겠습니다마는 도로 점용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축과에서 도로 점용료에 대해서는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도로를 점용하는 그런 사용료를 미납한 사례도 있죠?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로 사용허가를 득한 후에 또 그 점용료를 납부한후에 일시적인 허가증을 교부하죠?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건축 허가시에 저희들이 도로점용을 일단 허가를 해 줍니다. 복합민원 처리에서 저희들이 도로 점용을 허가를 하고 착공시에 도로 점용료를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건축허가를 내가지고 착공을 바로했을 경우에는 도로 점용료가 가능한데 허가내놓고 여러달 진행후에 착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전 저희들이 점용료를 받기 때문에 착공시에 점용료를 부과합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그러니까 착공시에 점용료를 받을 것 아닙니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예.

채성

신채성위원

그런데 어떻게 미납이 됩니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미납된 것은 일부 자료중에는 착공이 안된 것이 있습니다. 건축허가를 받아가지고 착공을 안한경우가 일부분 있습니다.

창옥

고창옥도시국장

그것은 2가지가 있습니다. 한가지는 방금 건축과장 말대로 착공을 못해서 안내는 경우가 하나있고 2년이나 3년 걸리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1년 것은 그 다음해 내고 그 다음해 것은 안내 버리는 이런 사항이 있어서 작년에 일괄 우리가 조사해서 부과를 했는데 3년계속한 것은 내년 신년도에 조사해가지고 매기도록 그렇게 합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지금 여기보면 제가 ‘97년 10월 15일 현재 기준으로 해서 자료를 요구한 바에 의하면 26건에 5,700만원이 지금 미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미납이 되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방금 말씀드린 액수에 세분화는 안 나와 있습니다. 거의 미착공분입니다. 일부분은 조금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한 두건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아까 연결된 부분도 있고 거의 미착공 부분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본 위원이 말씀한 의도는 예를 들어서 어떤 일정한 기간에 설계도 아닌 개보수를 한다 이랬을 때 비계를 매지 않습니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예.

채성

신채성위원

비계를 매면 구청에서 단속 공무원이 적발을 합니다. 그러면 그 공사를 못하게 해요. 그랬을때 일정한 점용료를 어느 정도 도로를 침범했냐, 어느 기간까지 사용할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점용료가 산출이 되겠죠?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산출이 되어가지고 납부를 해야만 일시적인 기간 한달이면 한달 두달이면 두달에 대한 점용료 허가를 내주죠. 허가를 허가증을 교부해서 하는데 그때 그 사람은 점용료는 미납이 안되죠?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바로 안됩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그런 경우는 지적해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도로 점용료에 대해서는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미납자에 대해서는 납부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다음은 부설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자료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또 그 반면에 동료위원들이 현지까지 확인해서 현재의 부설 주차장과 기계식 주차장의 형태를 파악해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역시 ‘97년 10월 15일 현재 동구 관내는 부설 주차장이 750개소로 기계식 주차 시설이 118개소 그래서 868개소에 주차 댓수는 부설주차장 기계식 주차장을 합해서 16,350대를 주차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불법으로 용도 변경이나 이렇게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건축물에 설치 운영중에 있는 건축물 부설 주차장이 타 용도로 전용되는 사례가 속출하여 도심 주차난을 더 가중시키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차장에 넣어야 될 차들이 도로에 많이 주차되었기 때문에 도로의 혼잡도 될뿐더러 여러 가지 도로에 대한 제 기능을 상실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 부설 주차장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지도 감독의 실적을 보면은 건물 부설 주차장은 30개소, 기계식 주차장은 7개소로 주차장 댓수로 보면 건축물 주차장이 99대, 기계식이 42대를 시정 조치하였고 부설 주차장 23개소에 64대, 기계식 주차장 4개소에 19대 조치를 어떻게 하였는지 현재 조치중인 건물 부설 주차장 7개소에는 이것은 자료에 의한 것입니다. 35대와 기계식 주차장 3개소에 20여대의 조치중에 있다고 하였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는바에 의하면 더 많은 주차장이 불법 용도 변경 및 무단 폐쇄되고 있는데 형식적인 점검이 아닌지 의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검 출장 공문서는 지금 비치해가지고 있죠?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그것을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도시건설 위원회에서 현지를 확인도 해야 되겠습니다. 또 부설 주차장이나 기계식 주차장 대장이 있죠?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관리대장이 별도로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지금 건물 부설 주차장이 7개소에 31대의 주차장 면수 형태로 32대가 지금 용도 변경을 했는데 앞으로 행정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이며 지금 고장난 것이 기계식 주차장 3개소에 22대의 면수가 고장나서 작동이 불가하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것은 소유자가 고의로 고장을 낸 것은 아닌지 이것을 답변해 주시고 작년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에 볼 것 같으면 불법 용도 변경 주차장을 용도 변경해서 타 목적으로, 예를 들어서 창고로 쓰고 있다든지 어떤 판매 시설을 하고 있다든지 술집을 하고 있다든지 이런 것이 작년에는 도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런 사례가 있는데 과태료만 부과하니까 항상 그럽니다.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전세를 1,000만원에 얻어 과태료 200만원내지 250만원, 작년에 보니까 제 기억으로는 280만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 과태료만 물게되면 그 용도는 자기들이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전세금이 1,000만원인데 280만원 아무것도 아니죠. 이런 사례가 있는데 지금 출장가서 현지 확인할 때 확인하신 결과 이 불법 용도 변경을 하는데는 어떻게 변경이 되어 있는지 이것을 사례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먼저 간단히 실적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7년도 건축물 부설 주차장을 현재까지 3차례에 점검을 했습니다. 1차에 115개소, 2차에 81개소, 3차에 260개소, 4차는 지금 12월에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총 3차에 걸쳐서 점검한 결과 부적합이 21개소입니다. 21개소중에서 14개소를 고발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한 고장여부를 건축주들이 임의로 고장을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어제까지도 점검을 하다가 기계라는 것이 오늘도 고장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1년에 4번을 분기별로 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물론 출장을 다녀와서 복명서를 첨부했고 도시국장님은 발빠른 국장님이시기 때문에 항상 현지 확인을 하는 그런 행정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복명을 제대로 했을 걸로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교통난 문제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앞으로 현지 활동을 했을 시 주차장 시설에 대해서 필히 점검을 하겠습니다. 복명서와 대장을 사본을 해서 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렬

김종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원

최정원위원

다른 행정과 마찬가지로 건축행정도 처리가 전산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행정 전산화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지금 전산화 관계는 10월부터 건설부에서 건축물 전산화 관련으로 해서 저희들이 컴퓨터에 입력을 해서 건설부에다가 자료 제출을 이틀전에 했습니다. 건축물 대장 총 전산관리 체제로...

정원

최정원위원

컴퓨터로 설계시 도면이나 허가시 도면이 입력이 돼서 검색이 가능하면 각종 위법 사항을 효과적으로 감시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서울 은평구에서는 기 실시를 해가지고 상당히 효과적으로 모든 처리가 집중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건축물 관리대장부터서 모든 건축의 민원등이 따라서 동구도 타구보다 먼저 이러한 신 기술과 관계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즉시 도입해서 건축행정에 선진화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예.

종렬

김종렬위원장

답변은 간단하게 요약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성

신채성위원

신채성 위원입니다. 저희 구역내 지산동 번지는 제가 정확하게 생각을 못 하고 있습니다. 142-2번지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순환도로 지역에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신축을 한지가 2년이 채 못되고 있습니다. 건축허가 당시에는 그 순환도로에 편입되지 않다고 해서 건축허가를 냈습니다. 그리고 또 준공검사도 역시 건물을 완공해서 준공검사를 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 시점에서는 순환도로에 저촉이 돼 있다. 약 12평 정도가 순환도로에 편입이 돼있다. 이런 이야기 입니다. 그 동안 그 분은 직장 생활에서 갖은 고생을 해 가면서 이렇게 그 집을 짓게 됐는데 어느날 갑자기 건축허가도 또 준공검사도 이상이 없이 다 필했습니다. 지금에 와서 2순환도로 편입이 돼 있다. 이런 이야기 입니다. 그러니까 이 분은 아닌 밤중에 홍두깨식이죠. 그래서 이 분은 상당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또 그 분을 만나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 했지만 물론 업무가 일부는 구청업무 순환도로 업무는 시청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분 요구는 전화가 이렇게 오고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어떤 공론화해서 나에게 질문을 해주고 공문으로 보내달라 이렇게 수차례 요구한데도 불구하고 지금껏 정식적인 공문으로는 오지를 않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은 상당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어떻게 되었을 것인가 우리 건축과에서는 분명히 득해가지고 도시계획결정 증명원에 의한 설계를 했을 수 밖에 없습니다. 건축과에서 검토했을 때도 제일 앞장에 붙은 도시계획 결정 증명원을 확인해서 설계를 했기 때문에 이상 없이 접수를 했었고 준공을 해서 준공 검사까지 필했는데 지금에 와서 그런 입장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물론 시하고 이야기가 되겠지만 그런 경우는 아마 여기서도 관심을 갖고 그 분의 그 당시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을 설명을 해서 만약에 집을 뜯게 되면, 신축입니다. 새집이죠. 2년도 못 됐어요. 그 분은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관심을 갖고 민원인이 앞으로 방문할것입니다 해서 이런 사항은 관심을 갖고 우리 구민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렬

김종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헌

김태헌위원

김태헌 위원입니다. 롯데 백화점 광주점 신축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롯데 백화점 광주점이 언제 준공을 하죠?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준공 예정일이 내년말로 알고 있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내년말입니까?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그러면 아직도 상당한 기간이 남아있기는 합니다만 언론보도를 보면 롯데백화점측에서 당초에 약속했던 사항을 지키지 않을려고 한다는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에 있는 이행각서입니다. 두가지 이행 각서인데요. 물론 우리 동구청에 제출한 것은 아니고 광주 시장 앞으로 제출한 이행각서입니다. 한가지는 주차장 설치문제고 또 한가지는 지하보도 설치 문제입니다.그런데 이 두가지 중에서 부설주차장은 설치하겠는데 북동쪽으로 지하보도를 설치를 최근에 하지 않을 의도가 다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그러한 사항들이 언론상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동우

이동우건축과장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관계는 기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확보가 됐고 두 번째 아까 말씀한 북동 관계는 당초에 6M도로에서 북동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건축허가를 받기전에 도시교통 촉진법에 의해서 교통 영향 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대상이 됩니다. 그 대상이 될 때 이행 할 수 있는 조건부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하다가 아까 언론보도상에는 왜 나왔느냐하면 그 후에 별도로 토지 매입관계를 하다보니까 토지 매입비가 엄청나서 재차 시의 교통과에다 재심의를 한 것입니다. 재심의 결과 역시 마찬가지로 당초대로 설치하라고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저희들은 준공이전까지 그 이행을 그대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옥

고창옥도시국장

교통과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건축과장 답변이 미흡한 것이 있지않나해서 곁들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영향 평가를 사전에 해가지고 조건부를 붙여서 지하보도를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거부를 했습니다. 거부 이유가 거기가 공시지가 감정가로는 약 19억 내지 20억이 나오는데 100억을 주라는 이야기 입니다. 5배이상. 그러므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반대를 합니다. 롯데백화점이 못하겠다. 그래서 두 번째에 걸쳐서 교통재영향평가를 해 주라고 시에다 요구를 내면서 대인 지하도를 보수 하겠다 해서 우리가 구청에서 강력한 의견을 냈습니다. 절대 대인 지하도의 보수는 안된다 어떻게하든지 지하도 설치를 해라. 이런 요구를 구청장 건의 사항으로 강력히 두번이나 올렸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검토결과 1차 검토를 보이콧트하고 2차검토도 역시 안되는 걸로 했는데 다만 지금 어떻게 전환하려고 하냐면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하자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결정에 대해서 시에서 추진된다면 이 지하보도 문제는 크게 어려움없이 되지않겠냐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러면 제3자 도시계획 사업의 승인을 맡던가 아니면 시에서 도시계획 사업을 추진해서 감정가에 의해서 보상을 주고 처리하던가 이런 양 안이 되게 됩니다. 그것은 제2차 시에서 할 때 이루어질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망을 참고로 말씀해 드립니다.

종렬

김종렬위원장

답변이 되었습니까?

태헌

김태헌위원

예.

종렬

김종렬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그러면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용규

이용규위원

이용규위원입니다. 요즘 모든 공사가 부실공사가 많아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동구권에 있는 도로 덧씌우기 사업이 부실한 공사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이면 도로와 맨홀이 일치되지 않는등 요철부분이 있어가지고 시민들에게 막대한 불편을 주고 있으며 상업지역의 경우 양쪽 갓변의 높이보다 중간의 도로가 더 높아서 실제 건물 위치가 앞면 높이가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해가지고 이런 공사가 되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해주시고 앞으로는 사업시공을 부실 시공이 되지 않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실 용의가 있는지 그렇게 한다면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먼저 답변드리기 전에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건설과 기술직이 하수계가 계장을 뺀 2명이 있고 도로계가 4명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1년에 공사 발주한 건을 평균을 내본 결과 약 한달이면 20여건에 달하는 그런 많은 공사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여러건을 감독하는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먼저 이렇게 민원 현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공사 감독 관계는 상당히 철저히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포장 관계로 저희들이 표층과 기층을 나누어서 표층은 5㎝로 하고 기층은 7㎝로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갓면에 표면이 조금 티가 덜 나온다는 것은 도로 구배를 중앙으로 봤을 때 2%를 구배를 봅니다 이렇기 때문에 가에는 약간 티가 덜나고 가운데는 제대로 나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실 시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독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 정말로 시민들이 어떤 안정관계라든지 공사가 잘 추진해 나간다는 이런 어감을 받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가서 보시면 도로 덧씌우기 한 곳에 씌어버린다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대로 몇 년이 지나가면 그 위에 또 씌웠을 경우는 반달형이 되게 생겼어요. 그래서 비가 좀 많이 올때는 상점 문턱이 현재도 얕은데 물이 그 점포로 들어가는 형편이 되지 않도록 앞으로는 감독을 철저하게 해가지고 모든 공사에 부실 공사가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재리

김재리건설과장

앞으로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창옥

고창옥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드렸는데요. 이것은 그렇습니다. 포장의 경우 덧씌우기를 할 때는 기술적으로 현장 도착온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현장 도착 온도가 105℃인데 겨울에 지금 한 나흘간의 일기를 점검해 본 결과 최하 기온이 영하5℃, 영하6℃. 오늘 아침에 영하 2.9℃ 이렇게 연속 닷새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때 공사를 하면 재료가 분리됩니다. 재료가 분리돼서 부실 공사를 아무리 안할려고 해도 감독을 아무리 해도 이미 부실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민의 원성은 포장을 지금도 빨리 해 주시오. 또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도 솔직한 얘기가 지역을 위해서 포장을 빨리 해주라고 합니다. 그런데 겨울 공사를 가급적 안해야 좋고 그 다음에 아까 가운데가 딱 올라서 반달형이 된다 맞는 말씀이십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왜 그렇게 되느냐, 덧씌우기를 하면 공사비가 적게 드는데 이것을 로드커터로 긁어내야 합니다. 갓쪽의 것을 앞으로는 로드카터로 긁어내야 하는데 그럴 경우 공사비가 당초 포장비보다 더 많이 드는 경우도 생깁니다. 20㎝, 때에 따라서는 25㎝ 이번에 남정로는 해보니까 무려 25㎝ 이렇게 차이난 곳이 있어요. 다행히 그 사업은 한전 사업으로 같이 병행해서 공사를 했으니까 되는데 앞으로 예산 추진면에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덧씌우기 공사비를 배려를 해 주셔서 우리가 로드카터로 긁어내서 반달형을 해소하도록 그렇게 할렵니다.

용규

이용규위원

공사를 많이 해야 동구 발전에 이바지합니다.

종렬

김종렬위원장

보충질의 하기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너무 깁니다. 요약해서 일목요연한 답변으로 간단하게 끝내 주십시오.

창옥

고창옥도시국장

왜냐하면 우리 애로 사항도 알아야 다음에 예산 반영할 때 위원님들의 협조가 되고 우리 집행부가 잘 될 수있기 때문에 일할 수 있게 해주라는 그런 뜻입니다.

정원

최정원위원

바로 로드카터기의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은 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노면이 보수때마다 덧씌우기는 반복하면서 인도보다 높아진 차도는 저쪽 충장로 1가에서 적십자 병원 그 통로 구간에 5㎝정도 인도하고 차도에 폭이 발생해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 등을 국장님은 알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창옥

고창옥도시국장

그것이 그 쪽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내 곳곳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L형측구쪽은 로드카타로 긁어서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연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종렬

김종렬위원장

박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열

박종열위원

저는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저는 건설과장이 답변할 문제가 아니고 도시국장님이 직접 답변해 주시고 우리 도시국장님이 결정을 못하면 부청장이 계시니까 부청장이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 동구관내에 소방도로 계속 사업이 재원이 없어가지고 못하는데가 많이 있죠? 몇 군데 있죠?

창옥

고창옥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우리 동구 재정이 너무 빈약해져가지고 분명히 진행을 못하고 있는데가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시작할 때는 필요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그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재원이 없어가지고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금년도 예산을 보니까 신규 사업이 올라와 있던데 이 신규 사업이 올라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창옥

고창옥도시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여 러가지로 의회에도 말씀을 드렸고 대외적인 지역 주민이나 시민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부분 계속 사업위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다만 구청 예산이 들어간 것은 신규사업 순위 1번 학 3동이 들어갔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잠깐만요. 학3동이 7억 들어가 있죠?

창옥

고창옥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지하철 때문에 들어가 있죠? 지하철 공사로 인해서 그 소방도로를 내야 되겠다 해서 지금 급하니까 넣은 것 아닙니까?

창옥

고창옥도시국장

지하철 문제도 있고요. 그 쪽이 상당히 영세민촌이고 또 3년간 계속 순위는 우선을 요하면서도 실은 작년에도 책정을 하려다가 사실은 사업비가 부족해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것이라든지 수혜가구가 많고 상당히 영세민촌이고 해서 거기를 제가 여러차례 시가지를 돌아봤는데 차 하나 제대로 진입하지 못하게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도시국장님 잠깐만요. 제 생각은 계속 사업을 어느 지역에다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 학 3동도 좋고 어느 곳도 좋습니다. 할 때는 신규 사업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사업을 해 가면서 돈 1억 2억이 없어가지고 마무리를 못하는 공사들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금년에 거기에 7억을 일시에 붓는 것은 그 목적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니까 지하철 공사를 하기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해서 좀 넣는다 이 말씀입니다.

창옥

고창옥도시국장

그 원인이 큽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 원인이 크죠? 그런데 저는 그 공사를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업을 하되 왜 우리 구비로 합니까? 시비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이 지하철 공사로 인해서 차량 통행이 불편하니까 우회 도로를 시키겠다. 이렇게 시비를 끌어와서 해야 되는데 우리 구비 7억으로 해서 그것을 하겠다 이것 너무 무리하지 않습니까?

창옥

고창옥도시국장

맞는 말씀입니다. 제가 그 문제를 시에가서도 상의를 했고 또 시에다가 요구를 했습니다. 13억5,000만원을. 그런데 그것이시에서 우리 뜻대로 안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지하철 하고 연관이 있으니까 꼭 해다오 해서 처음에 긍정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결국은 안됐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러면서 우리 학3동 위원님이 계시니까 죄송합니다만 그것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구에서 시에 항의를 할 때 어차피 지하철 공사로 인해서 교통 체증이 걸리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회도로를 시킬란다 시비를 꼭 주라하고 어떻게 건의를 해서 시비를 뜯어와야 된다 말이에요. 노력이 필요합니다. 시비로 한다면 누구나가 받아들일수 있지만 지금 몇 군데 우리 동구 관내에 돈이 없어가지고 마무리도 못하는 공사는 그대로 놔두고 구비 7억을 들여가지고 거기를 하고 있다. 이해가 안가요. 또 구청에서 우리 청장님이나 부청장님이나 도시 국장님도 계속 사업을 위주로 해서 신규사업을 발생시키지 않고 계속 사업을 마무리 하면서 일을 처리하겠다 이렇게 해 놓고 금년에 지하철로 인해서 여기를 뚫어야 되겠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말입니다.

창옥

고창옥도시국장

지금 이것을 박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셔야 합니다. 물론 제가 신규사업 책정을 100% 잘했다 이것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영복

전영복부구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소방도로가 동구에가 550개정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개설이 된 곳이 294개 정도가 되고 나머지 259개 정도는 안됐습니다. 미개설중에서 29건을 현재 개설하고 있고 박종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신규사업이 국가투자사업 재정중장기 계획에 보면 그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 방침이 원래는 신규사업을 지양하고 계속사업 마무리위주로 해라 하는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다만 아까 박 위원님도 알다시피 동구는 기존 도시 이기 때문에 대부분 많이 개선이 되고 안된곳이 변두리에 많이 있습니다. 그 점을 감안해 주시고 지하철 관계로 우회도로가 아주 시급한 곳이 세군데가 더 있습니다. 무등 중학교에서 평화 맨션, 신선횟집 주위 남도주유소 등이 있는데 지하철 공사가 2002년까지 끝나는데 이것이 끝나야만이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을 추진하고 있고 이것은 시비를 끌어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3동 7억관계는 저도 사실상 다시한번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만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총사업비로 인해 완공이 시기적으로 어렵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그 부분이 급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7억중에서 다만 얼마라도 절감을 해서 계속사업으로 투자를 하고 일부는 투자를 해야만이 될 수 있는 위치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 부분은 오해가 발생될 수 있는 지역이니까 제가 설명을 해 드릴께요. 그 사업은 저는 분명히 찬성을 합니다. 학3동은 굉장히 낙후가 되어 있습니다. 도로를 빨리빨리 내줘야 됩니다. 지하철 공사를 안한다면 우리 구비라도 들여서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지하철 공사로 인해서 시비를 끌어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노력을 해야 됩니다. 당연히 시비를 끌어와야 되고, 또 시비를 끌어 오는데 힘이 부족하다면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협조할 수 있습니다. 구비 전액을 투자한다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봅니다.

영복

전영복부구청장

고맙습니다. 시비 지원 문제는 지금까지 26억5천만원이 왔습니다. 구 의원님도 노력하셨고 시의원님도 노력을 하셔서 26억5천만원이 왔는데 다만 도로관리 지침상 20M까지는 구에서 원칙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꼭 우리가 준수하기보다는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 사실상 아시다시피 20억이라면 10%가 사업비 입니다. 나머지는 보상액입니다. 예산이 많은 부분은 저희들이 어떤 통로로 해서든지 계속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신선횟집에서 남도 주유소 관계도 계속 트라이를 하고 있습니다. 22억중에서 8억을 투자했고 14억이 남았는데 이 8억도 일부는 시비로 왔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구비를 투입한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14억이 남았는데 10억만 지원해주면 나머지 사업을 해서 금년에 마무리가 되어야만이 거기가 남광주로타리 지역이 역세권개발부근입니다. 그런데 지하철 관계로 침체가 많이 된다고 하니까 시에서 무등중학교 부근을 해 주고 내년도 추경에서 시비보조는 조치를 해 주겠다고 기획관리실장과 약속한 사항이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이 부분도 시 추경에서 반영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시비라도 가져와서 완공할 수 있게끔 해주면 더욱 바람직스럽겠습니다. 거기에 관계된 비슷한 이야기인데 몇 해전에 도청 분수대 유지관리비와 대인지하도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건의했고 질의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작년 예산에 서 있고 또 금년 예산에도 일부 서 있습니다. 서울의 각 구에 관계된 터널이나 일반 서울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은 구에서 유지관리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가 생긴뒤로 구비로 유지관리 못하겠다고 서울시에 시비로써 그 구에서 관리할수 있게끔 해주고 있습니다. 도청분수대도 동구것만은 아닙니다. 광주시의 것입니다. 대인지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관리비가 적게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제가 지적을 했더니 금액이 많이 줄었더라구요. 단 얼마가 되었더라도 광주시민이 이용할수 있는 것은 광주지역사회의 공동물로 보고 과감히 시한테 관리 못하겠다고 내놓아 버려야 합니다. 시에서 시비 주면 우리가 관리하는것이고 시비 안주면 당신들이 관리해라 하는것입니다. 지방자치가 무엇입니까? 광역권내에서 협조하는 것은 협조하지만 기초단체권내에서는 서구, 남구, 광산구, 북구에서 우리 동구와 공동으로 같이 관리한다면 이해가 가지만 그렇지 못할경우에는 시에서 시비로 관리를 해줘야 합니다. 과감히 건의해서 내년도 예산부터는 광주시민 전체가 이용할수 있는 부분의 유지관리비를 시비로 받아 올 수있게끔 강하게 건의를 해야 합니다

영복

전영복부구청장

그것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특히 도청분수대는요. 그런데 도청분수대다 뭐다하는 이런 조그마한 것을 일일이 시비 명목으로 지원을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내무부에서 광역시에 주는 교부세가 있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

지금 예산 심의합니까?

종열

박종열위원

왜 이것이 예산심의랍니까? 잘못되었으니까 하라는 것이지.

태헌

김태헌위원

내년도 예산 가지고 여태...

종열

박종열위원

내가 기 지적을 했는데 시행이 안되고 있으니까 지금 지적하는것이죠!

태헌

김태헌위원

여태 내년도 예산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종열

박종열위원

뭐가 내년도 예산이예요....

태헌

김태헌위원

내년도 신규사업가지고 계속 얘기 안 했습니까?

종열

박종열위원

신규사업은 내년도 예산일망정 그 신규사업에 안해야 될 부분에 구비를 넣었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입니다.

영복

전영복부구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무부에서 교부세를 받아온 방법에 의해서 광역시에 자치구에 재정교부금을 주고 있습니다. 재정교부금은 무조건 구청별로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인구수랄지 기타 도청분수대 등을 관리하는 보존계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전부 감안해서 주민들에게 예를 들어 일전에 김태헌 위원님이 지적하신 슈퍼그래픽 철거 그 부분에 500 만원을 지원했거든요. 건의를 했습니다. 그것도 그런 명목으로 준 것이 아니고 지방재정교부금에 보태줍니다. 그러면 그것을 예산에 편성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관리면에서 큰 지장은 없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런 부분도 크거나 적거나 시비로 부담할 것은 과감히 시비로 부담해 달라 이것입니다. 상당히 오래전부터 지적했었고 또 개선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개선이 안됩니다. 그 결과를 보니까 건의를 했다고 하는데 시에서 안준다고 못 준다고 해서 우리 구에서 넘어가고 있습니다.

창옥

고창옥도시국장

오해가 있는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뒤에 박종열 위원님께서 작년도 질의에서 우리가 요구를 했습니다. 분수대도 요구하고 지하도도 요구했는데 대인지하도는 1억2천을 시비에서 보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5년후에 대인지하도가 약 5억 이상이 듭니다. 그 때쯤 되면 6억이 될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때도 시비를 갖다 하려고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있습니다. 적은 것을 여 러개 가져오면 큰 것을 놓칩니다. 아까 8m이하도 우리가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시에서 늘 가져오는 형편인데 2억, 3억 이런 큰 것을 가져오고 적은 유지관리비는 우리가 하는 것이 낫다 해서 실무적으로 이것도 내놓았더니 분수대 잘잘한 것 줄테니 큰 것은 너희가 해라 하는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큰 문제만 우리가 짚고 넘어갑니다. 참고로 이것은 전혀 안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1억2천만원 가져다가 보수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 알려드립니다. 그렇게 건의해서 받아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렬

김종렬위원장

심도있는 심사를 행하기 위하여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계속해서 도시국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7시 40분 감사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