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호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부터어제에이어계속해서97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를선언합니다. 금일은순서에의거문화공보실과총무과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먼저업무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문화공보실소관업무에대하여문화공보실장님업무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이경근입니다. 오늘보고드릴순서는일반현황과97주요업무추진실적98주요업무추진계획에대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먼저73페이지일반현황과74페이지문화재현황은지난회기중에보고드린내용과달라진사항이없기때문에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75페이지97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지난회기에보고드린이후의실적만말씀드리고지난회기에보고드렸던내용은중복되기때문에생략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81페이지생활체육교실운영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청장기테니스대회는지난번에보고드렸기때문에생략하고,연수구청동호인축구대회는9월28일날옥련초등학교외2개소에서청년부12팀,장년부6팀등18개팀700여명이참석한가운데개최되었습니다.생활체육교실운영은아침건강생활체조교실은4~9월까지6개월동안동춘초등학교에서연인원2,020명에대해서아침6시에건강체조및에어로빅운동을실시하였고,수영·볼링교실은10월중에관내스포츠센터에서관내주부40여명을대상으로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82페이지,문화의달행사개최가되겠습니다.영화마당은10월16일과17일이틀간에걸쳐서문화공원야외공연장에서헤라클레스,스타워즈2등2편의영화를상영한바있습니다.제2회구민노래자랑대회는10월10일연수문화센터에서75명이참석한가운데예선을실시했고,여기서선발된15명이10월18일문화공원야외공연장에서본선을실시한바있습니다. 제2회청소년백일장대회는10월25일문화공원야외공연장에서초·중·고생258명이참석한가운데시와산문부문으로나누어서개최한바있습니다. 다음은84페이지로구민의체력증진과생활체육의저변확대를위한동네체육시설은테니스장은송도초등학교에배드민턴장과체력단련시설및부대편의시설은연수2동에있는솔밭공원에12월27일준공을목표로현재공사중에있으며,농구대는관내초등학교중에농구대가설치되어있지않는문남초등학교외4개소에11월27일설치를완료했습니다. 이상으로97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드렸고,98주요업무추진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98주요업무추진계획도97년과동일한사업계획은보고를생략하겠습니다.다만,신규몇가지사항만보고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민속대보름맞이한마당잔치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전통문화를계승하고구민화합의마당조성을위해서정월대보름에용담공원에서민속대보름맞이민속한마당잔치를개최하겠습니다.경기종목은우리민속고유경기중에서널뛰기등6개종목으로일반주민누구나가쉽게참석하여즐길수있는건전놀이마당을마련해서구민의화합분위기조성과전통민속놀이전수를위해서노력을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89페이지생활체육활성화계획입니다.98년에도예년과마찬가지로클럽대항테니스대회와동호인축구대회를4,5월중에개최하고,아침건강체조교실은5~10월까지6개월간금년에는동춘초등학교에서개최했습니다마는,장소를좀더많은사람이참석할수있는문화공원으로옮겨서새벽6시부터전문체조강사를초빙해서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수영·볼링교실은1개월을1기로6개월에걸쳐서스포츠센터의전문강사에게위탁하여운영하겠습니다. 다음91페이지구민의날기념행사는예년과똑같기때문에보고를생략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93페이지문화재조사발굴및보존계획입니다.우리연수구는계획도시로서옛모습을찾아볼수없을만큼많이변모된도시이기때문에과거의모습들을우리후손에게남겨둬야할필요성이있다고생각됩니다.따라서역사성있는문화재를발굴하고아울러연수구조성이전의모습들을발굴해서보존하고자합니다.추진계획을말씀드리면,98년상반기중에문화재에관심있는인사들과공동으로우리관내에산재해있는유적지와유·무형문화재를조사발굴하고,연수구의옛모습사진을금년에도공모했지만10여점밖에는공모가되지않았고그나마도역사성있는사진이되지못했습니다.따라서98년에는이사업에좀더적극성을갖고옛모습을발굴함과아울러서그모습과비교할수있는현재의모습을같은각도에서촬영을해서다른대중집합장소를이용해서전시를하고이것을보존하도록하겠습니다.향토사지발간은앞서말씀드린유적지발굴과조사된내용과옛모습에서발굴된사진들을기록하고또각지역의유래및전설,역사적교육가치가있는내용을수록해서귀중한자료를기록·보존하는의미에서향토사지발행을해볼계획입니다. 다음은문화의달행사개최계획입니다.영화마당,연극마당,풍물놀이경연대회,백일장을개최하도록하겠습니다.영화마당은금년도에주민들로부터매우호응이높았던사업이기때문에내년도에도10월초순경에온가족이볼수있는건전한내용을상영해서주민들의영상욕구를충족하도록하겠습니다.연극마당은문화공원내야외공연장에서기존극단의기제작된연극중에서야외공연이가능한연극을유치해서연극도우리주민들이공유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고자합니다.풍물(농악)놀이는현재우리관내초등학교에서운영하고있는풍물놀이패들이있는학교가몇개있습니다.또학부모들이여가선용을위해서학교의지도아래사물놀이를하는학교가몇개있습니다.또학부모들이여가선용을위해서학교의지도아래사물놀이를하는학교가많이있기때문에우리전통문화보급에기여하는의미에서그분들을모아서경연대회를한번개최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97페이지직장운동경기부(씨름)육성이되겠습니다.현재연수구씨름단은감독1명,선수7명으로구성되어있고,금년에도전국대회에서우승2회,준우승2회를거두는등나름대로좋은성과를거두고있다고생각합니다.내년에는선수2명을증원해서과학적인훈련일정을마련하고강도높은훈련을실시해서명실공히전국에서제일가는씨름단으로육성하겠습니다.의원여러분께서도우리씨름단에많은애정을가지시고성원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저희문화공보실소관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총무과소관에대하여총무과장님,업무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총무과장박준용입니다. 저희과의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일반현황과97주요업무추진실적은지난회기대동소이하기때문에생략하고,다만현재진행중인15대대선업무와관련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116페이지,3번현재까지추진실적이되겠습니다.예상선거인수는161,656명이고,부재자선거인수는2,939명입니다.현재명부작성이완료되어있고,부재자선거는그분들에게투표용지가교부되고있습니다.이달11~13일까지각선거관리위원회에서투표를실시하게되겠습니다.그리고저희관내투표구수는54개소가되겠습니다.장소를말씀드리면,학교24개,교회8군데,동사무소8군데,아파트관리사무소6개소,노인정2개소등등이되겠습니다. 그리고현재저희구청에서연수구선관위에인력증원을101명계획하고있습니다.선거사무종사원으로4명이한달여근무하고있고투표당일투표사무종사원으로64명,개표당일개표사무종사원33명등총101명을지원할계획입니다.향후일정을보고드리면,마무리계획으로다번현재는선거인명부수정및누락자등재신청중에있습니다.12월10일까지이작업을완료하고,12월11일날명부를확정하게되겠습니다.그리고12월18일대선을실시할예정입니다. 다음내년도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123페이지『구민존중』행정실천입니다. 구민들의불편을해소하고구민본의의행정을펼치기위해서금년5월부터시와구가역점을두고추진하고있는사업이되겠습니다.내년도에도금년에실시한3대시범사업을지속전개하겠습니다.안전한학교,공해없는도시조성,교통불편해소및보행자보호,다만내년도에는이3대시범사업외에인천을찾고,가꾸고,알리는인천사랑운동을추가로실시하겠습니다. 다음124페이지학교폭력근절대책추진이되겠습니다.금년도와대동소이한사항이되겠습니다만,내년도에는보다더참여분위기를조성하기위해서학교폭력근절지원협의회운영을활성화하는등지속적인노력을강구할예정입니다. 다음125페이지건강한가정,건강한사회가꾸기사업추진이되겠습니다.3번추진계획을보면,범구민건강걷기대회,모범국민운동단체및단체원표창,이동도서관운영,독서경진대회,모범가정선정표창,행락질서확립,국토대청결운동,자연보호활동전개를지속적으로추진하겠습니다. 126페이지세계볼링대회대비환경정비사업을대대적으로전개하겠습니다.내년8월8~18일까지11일간옥련동목재단지에서세계볼링대회가개최될예정입니다.이와관련해서우리구에서는내년7월과8월사이에가로변의꽃탑및화목분을설치해서도심환경을정비해나가겠습니다.그리고내년3~8일까지지속적으로가로환경정비사업을전개할계획으로있습니다. 다음『모범아파트』선정육성이되겠습니다.내년도특색사업으로처음실시하고자하는데목적은우리구전체주민의80%이상이아파트에거주하고있기때문에다른지역에비해연대감이적습니다.이런구민들의애향심고취방안의일환으로『모범아파트』선정사업을하려고합니다.관내전아파트를대상으로애향심,자원봉사,마을자랑등3개부문에중점을둔사업을전개하되아파트별로1개부문씩사업을선정해서추진토록지도해나가겠습니다.그결과는각계인사로구성된평가단을별도로구성해서내년12월에85개아파트를대상으로심의를해서부문별3개아파트단지씩선정해서시상할계획으로있습니다. 다음주민카드사업추진입니다.본사업이당초계획대로라면금년에도상당히진행되었어야하는데주민등록법개정이늦어지는바람에1년정도사업기간이지연되고있습니다.다행히금년11월17일주민등록법개정이국회를통과했습니다.이제곧공포되겠습니다만,내년도에는본격적으로추진할사업이되겠습니다.국회에통과된주민등록법개정안을보면,그동안정보통합에따른국가기관의오남용과국민사생활침해에대한반대여론이높았습니다.그래서이번에당초7개증명기능을아예지침에담으려고했는데4가지로축소했습니다.주민등록증,등·초본,지문은의무적으로하고,인감은본인의희망에따라하기로하고,당초계획했던운전면허,의료보험,국민연금은삭제했습니다.또하나우려되는것이정보유출및해킹이우려됐습니다만,이부분은자료열람에대한보안키를이중으로하고,전용통신망을운영함으로해서해킹요소를불식한다는법개정내용이되겠습니다.따라서내년도에는17세이상주민의화상입력자료입력을내년7월부터실시하고,주민카드일제발급을98년12월부터실시할계획입니다.그리고실제사용은2000년4월부터로계획하고있습니다.차질없이시행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연수구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입니다.역시내년도에처음으로시범적으로실시하고자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지난번에의원님들의간담회를통해서보고드렸기때문에개략적인사항만보고드리겠습니다.3번추진계획으로설치장소는현동춘1동사무소가연내에신청사로이전해가면현재동춘1동사무소를활용할계획입니다.운영주관은민간단체에위탁할계획입니다.주로하는활동내용은자원봉사자카드작성관리,자원봉사자수요처의체계적관리,자원봉사관련정보자료수집및관련기관·단체제공사항이되겠습니다.세부추진일정은운영계획수립및국고지원요청을이미지난10월에했습니다.그리고위탁업체선정은내년5월중에할계획입니다.그리고개소는98년10월로계획하고있습니다.좀더서두를수는있습니다마는지방선거가5월에있기때문에선거의선심시비를불식시키기위해서선거가끝난후하반기에할계획입니다.총소요액은1억300여만원이되는데국비가5천만원,구비가5,300여만원이되겠습니다. 끝으로98지방선거사무추진이되겠습니다.4대지방선거가법상내년5월7일로명문화되어있습니다.총선출자수는24명인데,시장1명,구청장1명,광역의회의원3명,기초의회의원19명으로현재보다5명이늘어나겠습니다.선거와관련해서선거지원단을2~5월까지운영하고공명선거분위기에최선의노력을다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문화공보실소관사항에대해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감사방법은어제와동일함을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문화공보실장님나오셔서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가먼저질의하겠습니다.영화마당이니,연극마당이니,대보름한마당이니많이나오는데작년도보다몇가지나더늘어났습니까?

연극마당,풍물놀이,대보름맞이민속한마당등3가지가더추가됐습니다.

지금국가가어려운상태인데이런행사를더추가해야됩니까?위원장생각에는더줄여야되지않나생각되는데,문화공보실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

당초이계획을수립할당시에는그때도경제가어려웠습니다마는,지금처럼이렇게긴박한상황까지이르지않을것으로판단하고이것이외에도몇가지문화사업을하려고했습니다마는,구전체의예산에의해서저희가생각했던것보다는적게책정되었습니다.이내용들은우리구가아파트단지여서삭막한도시생활에서벗어나문화영상욕구를충족시켜드리기위해서사업을계획했던것인데,이것은예산심의과정에서위원님들과의논해서사업을축소하도록하겠습니다.

정태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62페이지연수구옛모습사진발굴여비등쭉나오는데,지금12월달인데여태까지집행하지않는이유와동네체육시설설치공사인데체육시설에왜원예조경이들어갔는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수구옛모습사진발굴여비하고공모자보상은추경에의원님들께서확보해주신예산이되겠습니다.저희가금년4월달에사업계획을수립하고4월과6월에반상회에홍보를하고지방지6개와중앙지1개에몇개월간홍보를해왔는데,우리관내에서사진을소유하고있는분들이많지않습니다.업무보고에도말씀드렸지만,10장정도밖에수집하지못했습니다.그나마도후손들에게과거에는이런모습이었다는것을보여줄수있을만한가치있는자료를구하지못했습니다.그리고안재원씨라는분이자료를많이가지고있다고해서그분하고현재협의하고있는중인데공교롭게도그분이수술해서병원에입원중이기때문에그동안에는예산을집행할만한사유가발생하지않았습니다.그래서12월중에어느정도는집행이가능하지않나판단하고있습니다. 동네체육시설설치공사에원예조경이왜들어갔냐는질문이신데,원예조경은업체명입니다.이체육시설들이동네체육시설이기때문에일반토목보다는공원에설치하는것이므로미관을생각해서업자를입찰해서선정하는과정에서조경을가지고있는분도할수있는자격이있기때문에이업체가선정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63페이지길놀이행사조형물제작비1,800만원은어디에집행한겁니까?

10월15일시민의날에각구별로특징있는상징물을만들어서기계공고에서시청까지시가행진할때썼습니다.2천만원은시비보조가나왔던것으로조형물제작하는데1,100만원이들었고남인천농협·연성초등학교풍물놀이단과동물캐릭터용역비에600만원이들어가서총1,700만원이들었고,190만원은집행을보류하였습니다.

동네체육시설설치공사가왜지연됐습니까?

동네체육시설은우리구비뿐만아니라6,400만원이라는국·시비보조금이내려오기로되어있던것인데이것이10월중에내려왔습니다.저희가10월에는문화행사때문에서두르지를못했습니다.그래서국비가내려온시기도늦었고저희가다른업무때문에국비가내려온후에도사업을입안하는데시기를조금늦췄습니다.이것은12월27일연말안에준공은분명히가능하겠습니다.

이사업뿐만아니라다른사업도평상시에계획성있게사업을해야되는데연말에집중적으로모든사업을처리하려는경향이있습니다. 원인행위는11월에했고12월에이월시켰죠?

원인행위를11월26일날해서11월27일날계약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국·시비가조금늦긴했습니다만,저희도서둘렀어야되는데그런점에있어서는저희가조금미진한점이있습니다.앞으로는조기착공이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에국·시비6,400만원이내려왔는데,시비보조사업에불용액은왜발생된겁니까?

6,400만원중에서불용액으로21만5천원남은것을말씀하시는겁니까?

예.그리고그러므로인해서보조금사업산정하고과다책정했거나사업비를잘못산정요구함으로써비롯된것으로여겨지는데어떻습니까?

그렇지는않습니다.금액을보면6,400만원중에서20만원이남은것인데,동네체육시설비21만5천원이남은것은설계하고입찰과정에서집행잔액이남은것이지과다책정된것은아닙니다.다만,생활체육교실89만원은저희들이당초국·시비를요구할때체조는동춘초등학교하고문화공원,볼링,수영,게이트볼등5개소에서생활체육을운영하겠다고국·시비요청을해서내려왔습니다.그런데국·시비를받을때는구비도같은비율로선정해서예산을책정해써야되는데,우리구의예산사정상5개소는지원이어렵다고해서3개소만지원을받았습니다.그러다보니까2개소에대해서는사업을실시할수없었기때문에그래서남은금액이89만원이되겠습니다. 그리고길놀이행사조형물제작비2천만원중에서193만원이남은것은조형물을제작하거나참여자보상을하는과정에서저희가절약을한것이지결코과다책정된것은아닙니다.이길놀이행사조형물제작비2천만원은시에서각구청에일괄적으로똑같은금액을내려준것입니다.일부구청에서는여기다구비1천만원,2천만원씩보태서행사를한바있습니다.이것은과다책정된것이아니고,저희가절약한차원으로봐주시면고맙겠습니다.

윤진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64페이지향토사지자료발굴에집행하지않는잔액300만원이나와있습니다.일이없어서못한것인지,아니면안한것인지말씀해주십시오.

향토사지는옛모습사진하고문화재발굴을해서거기서나온자료를토대로해서저희들이자료로보존하기위해서사업계획을세웠던것입니다마는,문화재사진모습들이잘수집되지않았고,유적지기초조사가부실했기때문에저희구청공무원들만으로이업무를추진하기는어려운점이있었습니다.그래서저희들이이업무를적극적으로추진하지못했기때문에집행을하지못했습니다.

지금청학동일대대동주책이시행자로되어있는지역이언론에도보도된바와같이백제유물지역으로판단되고이미여론화되고있는데,거기에대해서는어떠한입장을가지고있습니까?

그쪽지역에대해서는일부관심있는분들이아파트공사집행을정지해달라고중앙정부에건의를해서중앙단위에서어떤결정이내려질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그지역에대해서지표조사등을해야될필요성을느낀다면공사를하지못하게하는어떤조치가있을것으로생각됩니다.문학산,연경산등에서자료수집해놓은것이있습니다.그래서다음에예산안심의때말씀을드리겠지만,내년도에는이러한것들을좀더적극적으로발굴하기위해서전문가들에게참여보상금도주면서같이공동으로조사발굴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그래서그쪽지역도필요성이있다면반드시조사가되어야될것으로생각합니다.

이미사회단체에서거론하고있는중인데도문화공보실에서는어떠한태도를취하지않으셨습니다.예산이없다면몰라도예산이있는데도불구하고언론에서그지역이역사적가치가있다고건설시행을중지해달라고요구하는상황에서우리구청실무부서인문화공보실에서는어떠한입장표명도하지않았습니다.지금공보실장님께서는내년도에하겠다고하는데,이미눈에들어와있는것도하지않으면서내년에어떻게하겠다는겁니까?

금년에이러한사업들로저희가적극성을가지고추진했어야되는데,그렇지못한점을죄송스럽게생각합니다.그래서내년도에는이쪽분야에좀더관심을가지고추진하겠습니다.

우선대동주책이시행자로되어있는청학동일대그부분에대해서문화공보실은조사를해서나름대로입장표명이있어야된다고보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지금이문제는정확하게제가입장표명을할수있을만큼자료를가진것이없습니다.다만,죄송한말씀입니다만,언론에의지한정보밖에가지고있지못한데,그지역에백제유물터가있는지는전문가들의과학적인기초조사가이루어져야될사항이기때문에현단계에서저희문화공보실이어떠한조치를할수있는내용은가지고있지못한것이사실입니다.저희가좀더관심을갖고지켜보겠습니다.

구청의공식적인입장을밝히기위해서라도내년에는그부분에대한예산을확보해서조사할필요성은느끼고계십니까?

필요성은당연히느끼고있습니다.

본위원의생각에는구청나름대로입장표명이되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내년도에는얼마의예산을확보해서라도그부분에대해서어떤식으로든나름대로결론을내야되겠다는적극적인행정이되어야됩니다.

다소그런점이미흡했던것을죄송스럽게생각하면서그점에대해서좀더많은관심을가지고업무를추진하겠습니다.

야외공연장부대시설공사해서6,300만원예산에집행을5,100만원했습니다. 야외공연장시설공사를지금몇번째하고있습니까?

96년도에시설준공되고난이후에보강공사는금년도에처음한것입니다.

처음에공연장무대시설공사했죠?

예.

그것이1단계에요.그러고서그앞에턱이있는데도불구하고공사를하지않고있다가두번째로다시무대앞정비공사를했어요.그렇죠?

예.

한꺼번에이루어지지않고왜공사가따로따로이루어졌는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막대한예산을들여야외공연장을설치할때다른시설물에뒤떨어지지않을만큼처음1단계부터완벽하게설치해야하는것이예산절감차원이라든가여러가지면에서합리적이라는생각은가지고있습니다.야외공연장을설치할당시상황은모르겠습니다만,모든시설을동시에시공하기에는예산상에문제점이있었던것으로생각됩니다. 그리고무대앞정비공사는언덕형으로되어있어서자연스럽게관람할수있는시설을만들었는데운영을하다보니까관중을통제하거나관람에편의시설을제공하기에는다소부족한면이있어서공원관리측면에서거기에대한시설공사를추가로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때공사비가얼마에요?

공사를도시정비과에서했기때문에공사비내역은잘모르겠습니다. 그것은별도로위원님께말씀드리도록해당부서에연락을취해놓겠습니다. 다음무대부대시설공사는당초공사할때지하에그러한시설들을넣게되어있었는데예산관계상그러한공사를하지못했기때문에야외에서공연을하다보니까대기자들이대기를한다든가의상을갈아입을만한시설이없기때문에첫회에는버스나차를대놓고차뒤나바깥에서대기하거나옷을갈아입은것같습니다.이왕갖춰놓은무대를운영하는데좀더효율성을기하기위해서부대시설이필요하지않나하는필요성이제기되어금년에그런공사를시행하게됐습니다.

96년도예산편성한것을보면,부대시설에대한언급이없습니다. 무대지붕공사외에는없습니다.효율성여부는판단이안된채무대앞이언덕이져서무대가잘보일것이라는막연한생각과하다보니까대기자가있을곳이없어서이제공사를하는상당히근시안적인집행중의하나입니다.그리고무대앞공사를했는데,물론전보다는많이나아졌어요.그러나그많은비용을들여서했지만지금도무대를1m높이기전에는뒤에서는전혀관람을할수가없어요.달라진것은놀이터시설이없어졌다는것밖에없습니다.앞에앉고중간에있는턱부분에사람이앉거나서면뒷사람은안보여요.그러면,또공사를해야됩니다.그무대를중심으로해서관전하기좋게한것은좋은데실질적으로중간에턱부분은특별하게해결되지않았어요.이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무대앞평평한곳은의자를놓아관람할수있게조치를했고,그렇지않고그런관람이없을때는그앞에있는마당도놀이마당으로활용하기위해서계단식으로만들지않았던것으로압니다.다만,턱진부분에사람들이앉게되면뒤에있는사람들은보이지가않는다는것인데,그것은시설자체가잘못된것이아니고운영할때턱진부분에사람이서있지않도록통제를잘하면그부분은해소가될수있을것이라고봅니다. 다만,영화마당하고노래자랑대회때그런부분들이되어있지않기때문에뒤에앉으신분들이조금불편한것은있었습니다.

턱진부분에사람이앉으면뒤에서는보이지가않아요.

앞에평평하게되어있는부분은사람이앉아서관람할수있는석으로보지않습니다.통제하기나름이기때문에그문제는해소되지않겠나생각합니다.

1차무대지붕공사,2차무대앞정비공사,부대시설공사등단계적으로이루어진것을관계과에연락해서자료제출을요청해주시기바랍니다. 특별한문제가없다고하니까다음에이문제로예산이올라오지않기를바랍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경위원님,질의하세요.

74페이지체육회운영내역이나오는데그중97년1월26일청량산시산제및등산대회,97년5월20일송도한우촌정기회의97년6월15일용문산등산대회겸야유회이3가지에대한상세한내역서를부탁드리고71페이지97관변단체및유관자생단체예산지원현황이나오는데그중연수구체육회에480만원이지원됐고한국자유총연맹인천연수구지부에650만원이지원됐는데,이내역서를문화공보실감사기간중에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김재경위원님이자료제출요구하신5가지사항을문화공보실감사기간중에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어제기획감사실에요구한증빙자료가왔는데,여기는사업별로나왔기때문에집계가안나왔어요.그런데여기는집계가나와있기때문에보려고합니다.

1가지양해말씀을드리겠습니다. 관변단체및자생단체예산지원현황에서연수구체육회에구에서480만원을지원하게되어있습니다.그것은자치단체별로인구수에따라서금액이상부에서정해져내려오는데,저희가480만원을지원했습니다.지원내역중에는금년에지원한480만원중에250만원은체육회수첩제작하는데사용되었습니다.그리고230만원은아직집행이안됐습니다. 그래서그내역에대한자료는드릴수가있는데,체육회운영내역을우선제가구두로말씀을드리겠습니다.시산제및등산대회,정기회의,등산대회겸야유회에사용된금액은시산제때는식대,송도공원에서의정기회의도식대로지출된것입니다.그리고용문산등산대회겸야유회때는식대하고기념타월로지출된것인데,이체육회는체육회이사로민간인들이자율적으로모여서회비를운영해구정에협조해주는단체이고저희들이실질적으로그렇지않지만,우리내부형식상으로는우리구에자료를제출할수있는강제성을띨수없기때문에…….

구산하에있는17개자생단체임의보조금을지원했죠?

저희소관에서나가는데가2군데입니다.

체육회에480만원지원한내역을제출하라는얘깁니다.

그것은자료를제출해드리겠는데,일반적으로정기총회때먹은식대까지저희가제출하기에는저희입장이난처하다는얘깁니다.

그럼,여기에왜써놨습니까?

위원님들이요구하시니까일반적인자료제출은해드렸죠.

그자료는소상히가져오세요.구체육회이사들도물론회비도내고구에서지원한사항도알아요.그런데거기는일반자생단체와똑같이구에서지원을해주기때문에우리가알아야죠.

480만원에대한내역은자료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님,그렇게부탁합니다.

문화공보실장님,김재경위원님이요구하신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런데지금문화공보실에대해서행정사무감사를하는것이지체육회에대해감사하는것이아니지않습니까?그러면,체육회장앞으로정식으로자료제출요청을하셔야죠.이것은문화공보실에서운영하는것이아니라체육회에서운영하는거죠. 문화공보실소관은아니지않습니까?

그렇다면,문화공보실에서는480만원을지원해주는것으로끝나는겁니까?체육회관리부서가어디입니까?

관리는안하죠.구에서체육회를관리하는것은아닙니다.

그것과관련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회를어디서관리하느냐가문제가아니고,문화공보실에서체육회에예산집행된부분에대해서알면됩니다.체육회에서여기얼마를했는지는우리가알아보면되니까걱정할일이아니고,문화공보실에서체육회와관련해집행된부분에대한자료만제출하시면됩니다.

480만원에대한자료는제출해드리겠습니다.

우리구예산으로체육회에지원된부분만자료를요구할수있고,체육회에서넘어와서보관되는기타자료가있다면공보실에서도움을줄수있지만체육회에있는자료를여기서요구할수는없는것같습니다.

위원장님!10분간정회를요청합니다.

10분간정회한후감사를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알았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재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64페이지야외공연장부대시설공사가있는데,이것은95년도에주민휴식공간으로사용하기위해야외공연장을설치하고자당초1억5천만원예산을편성해서만들었죠?

예.

97년도에또6,356만1천원이라는예산을세웠죠?

예.

이것은부대시설공사를하기위해서세웠는데,공사를완료하고남은잔액이1,182만5천원입니다.그러면,왜내년도예산에378만원을또세웁니까?

내년도에야외공연장시설과관련해서370만원이란예산을요구한부분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말에의회에서위원님들이의결해주신야외공연장관련시설은지붕설치공사하고부대시설공사2가지를의결해주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도현장을잘기억하시겠습니다만,본무대위에는비가들어온다고해서그것을막는지붕공사하고양옆에세우는부대시설공사2가지로나눠져있었는데저희들이자문을구해보니까지금있는지붕의측면에지붕을씌어봐야비를차단하는데는아무런효과가없다,그리고우기에는어차피야외공연이이루어지지않기때문에불필요하다는판단이있었기때문에양옆에오히려부대시설공사가낫겠다싶어서부대시설공사만하고천장공사는안했기때문에금액이남았습니다. 그리고내년도에요청한것은지난번회기중에현장감사도오셨습니다마는,2년이되다보니까지붕의철골색상이많이퇴색이됐습니다.그래서내년도예산에370만원요구한것은도색비가되겠습니다.아시겠지만,도색은1년에1번정도는해야되기때문에그예산을편성요구한것입니다.

올해1,182만원가지고지붕은못했다는얘깁니까?

비가들이치지않게지붕을막으려고했던예산인데,막아봐야비를막는데는큰효과가없다고판단되었기때문에그부분은설치하지않고예산을절감했습니다.

1,182만5천원은이월시킵니까?

아닙니다.정리추경에삭감요구를했습니다.

380여만원을내년에도색비로책정했다고하시는데,매년마다1번씩도색한다는것은어떻게보면관리소홀아닙니까?

아닙니다.실내가아니고실외에노출되어있기때문에1년정도지나면많이퇴색됩니다.2년이지났는데,육안으로봐도많이퇴색됐습니다.그래서그부분을도료하는것이지관리부실이라고생각하고싶지는않습니다.

관리를잘되고있는데자연적으로그렇게됐다는얘깁니까?

재질이영구적인것이아니고도색해야될자재를썼기때문에어쩔수없이한번씩해줘야됩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호위원님질의해주세요.

수질검사의뢰는어디에합니까?

시산하에있는보건환경연구소에의뢰를하고있습니다.

수영장에물을갈면몇개월까지사용합니까?

매일갈아야죠.

생활체육협의회로예산을보조한것이있을것으로압니다.어제기획감사실자료에의하면연수구생활체육협의회에지출해준보조금이도합250여만원밖에없습니다.그런데문화공보실자료에의하면약3,500여만원을보조해줬습니다. 이것은어디서어떻게착오가났고어떻게문화공보실에서예산을사용한것인지각종행사를보조해준내역을밝혀주시기바랍니다.

70페이지에나와있는각종체육행사개최내역의예산액과집행액은저희구에편성되어있는예산을문화공보실에서직접집행한사항이되겠습니다.그리고위원님께서기획감사실을통해서얻으신자료에나와있는금액은생활체육에어로빅하고생활체육테니스대회에서자기들이자체적으로행사를하면서일부금액을저희한테임의보조금신청해서지급한금액입니다.그러니까그것은임의보조금으로나간금액이고이것은저희구예산으로구에서직접집행한예산이되겠습니다.

보조금과예산의차이가뭡니까?보조금은보조금대로줘서쓰게하고우리예산책정된금액을가지고또쓰고…….

예산책정된금액은저희가직접집행한것이고,임의보조금은일정한금액을보조해주는것입니다.

우리구예산투입이안되는것이라서보조금을줘서라도활성화할수있도록해주는것이라면이해를하겠습니다.그런데우리구예산을직접투입하면서그단체에보조금을또줍니까?

직접투입한단체에는주지않았죠.

4월18일,19일날동남테니스장외3개소에서의테니스대회는누가조관하는겁니까?

구청장님이주관했습니다.

생활체육회에는언제돈을준겁니까?

그것은9월일겁니다.

또에어로빅은요?

10월에했습니다.

실적은어디에나와있습니다.

에어로빅은생활체육에어로빅협회에서자기들이주관해서한것이기때문에자료에는제출하지않았습니다.

테니스대회자체가생활체육협의회에서주관해서한것아닙니까?

그것은문화공보실에서직접한것입니다.

생활체육협의회에서주관한행사현황과우리구예산을투입해서구가주관한것을비교할수있도록별도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부연설명을드리겠습니다. 70페이지에나와있는체육행사는구예산서상에예산이계상되어있어서문화공보실에서직접집행한것이이내역이되겠습니다.그리고위원님들이기획감사실에서받은자료는생활체육에어로빅협의회,생활체육테니스협회에서자기들이주관하면서구에다임의보조금을신청해서준금액이되겠습니다.그것을비교해보실수있도록자료를작성해드리겠습니다만,그런차이점이있습니다.

위원장님!그자료를첨부할수있도록요청하겠습니다.

윤진영위원님말씀하세요.

이순광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혼동이오는데,70페이지에나와있는지출예산집행액은공보실장님이잘못설명하신것같습니다.구청장기축구대회,구청장기테니스대회해서구청에서주관해서행사를치룬금액이이거죠?

예.

그리고뒤에다른생활체육회에서한것은주관을생활체육회에서한것이고,구에서는거기에따른보조금을지급한것이죠?

예.그렇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체육회라하면엘리트체육회하고생활체육회가있죠? 예를들어,엘리트체육회는당연직이시장이나군수,구청장,자치단체장으로되어있는것으로압니다.인천시체육회회장은최기선시장이고,연수구청은구청장이고…맞습니까?

예.

생활체육회는어떻게되어있습니까?

생활체육협의회는종목별로동호인들이모여서자생적으로조직된단체로알고있습니다.

생활체육회도전국적인중앙체육회가있으면서각시·군·구에다있어요.그렇다면,우리연수구는생활체육회회장이누굽니까?

최병석의원님으로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구민체력증진을위한체육행사는생활체육회에서해야되는것아닙니까?그쪽으로예산을줘서거기서집행해야되지않습니까?인천의각구·군중에서그렇게하는데가있습니다.

다른구청의예는모르겠습니다마는,저희구에서는구민전체를상대로해서체육행사를개최하는것이고,생활체육협의회는자기들이동호인끼리모여서자생적으로움직이는것인데,동호인들끼리모여서행사하는데다가관의행사를위탁하는것은대단히잘못됐다고생각합니다.

자치단체장이생활체육협의회장도같이겸하면오히려명분이서지않습니까?생활체육협의회장은따로있고거기서테니스대회를할테니까예산보조를해달라고하면보조를해주고,구청에서는구청대로행사를하게되면이중으로지출되고행사가이중으로이루어지지않습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이생활체육협의회장을맡는것이어떠냐하는것은동호인들이모여서선출하는방식으로하기때문에제가소견을밝힐사항은아니라고생각되고,그다음에위원님께서예산이중복투자된다고생각하시면그런측면에서도생각하실수있으시겠지만,좀더주민들이다양하게접할수있는체육행사를마련한다는측면에서는긍정적으로생각하고,생활체육협의회가구성된자체도동호인들끼리모여서소그룹으로생활체육을활성화하자는의미에서상철된것으로알기때문에관에서주관하는것하고생활체육협의회에서주관하는것이중복됐다고는생각하지않습니다.

구에서예산집행을해서하는체육행사나생활체육협의회에서하는행사나구민의체력증진을위해서행사는하는것은똑같지않습니까?

목적은같은데,관에서할수있는관의행사를임의단체에위탁해야한다는것은…….

중구는분리해서한다는것은압니까?

다른구의예는알지를못합니다.죄송합니다. 생활체육협의회하고구에서주관하는체육행사하고어떤연관을갖고어떻게같이운영하는지는알아보겠습니다.

제가알기에도4,5개의구가생활협의회에서모든행사를주관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러니까실장님께서다른구하고…….

다른구와비교해봐서그쪽이사업을운영하는데더효율적이고효과가극대화된다면그런방법을내년도에는강구하겠습니다.

이순광위원님,질의계속해주십시오.

72페이지,경기은행에서경기은행3층을우리구가활용할수있게해줘서지금현재연수구문화센터로해서각종단체나일반인들이사용하고자하는요청이있을때는활용을하도록해주고있습니다.이현황에보니까10여군데가넘게금년도에사용을했다고나와있습니다.구청주관이나각종단체가문화센터를이용했을때발생되는각종비용이있을겁니다.관리비,전기세,청소비등이있을텐데,이런비용에대해서우리구는전혀부담을하지않아도된다고관심밖일수도있다고판단되는데,문화공보실장께서는연간들어가는비용이얼마나되는지파악해보셨습니까?

솔직히그것은파악을못해봤습니다.그리고제가일반적으로생각하기에연수문화센터는시설물이다갖춰져있습니다.그래서추가로들어가는것이뭐냐면,전기료하고냉·난방료인데어차피냉·난방료는자기네은행을운영하기때문에추가로들어간다고생각하지는않고다만,전기료만더사용이되는것인데금액은그렇게많다고생각하지는않습니다.

그사항을파악해서알려주시고요.지금현재일반인이사용한것만나와있는데우리구에서주관해서사용한경우가많이있죠?

예.있습니다.

위원장님!그사용내역하고문화센터를운영함으로인해경기은행에서어느정도관리비를부담하고있는지추가자료제출을바랍니다.

작성해서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인윤진영의원이11월22일날연수문화센터를사용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의원들이다알고있는내용인데도불구하고왜감사자료에는빠졌습니까?일부러뺀겁니까,아니면파악이안된겁니까?

연수문화센터는근무시간내대여해주는것을원칙으로하고있습니다.그리고은행의보안관계때문에시간이외의것은저희들이접수를하지않습니다.그것은경기은행측하고직접협의를하도록되어있습니다. 윤진영의원님께서저희한테연수문화센터를사용하시겠다는의사표시는하셨습니다.그런데저희가일과시간이외이고근무시간이외이기때문에보안상문제로인해경기은행하고협의를해주신다면소유주가경기은행이기때문에사용해도괜찮다고해서직접하셨기때문에저희한테신청서를제출하지않으셨으므로여기서는제외가됐습니다.그렇게양해해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률음악학원의경우를보면사용시간이19~21시까지인데거기는일과시간이라서잡혀있습니까?

시간대는확인해서정회시간에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순광위원님이질의하신내용하고답변하신실장님말씀하고는맞지가않잖아요?97년11월7일7~9시까지사용한것으로되어있잖아요?

죄송합니다.오타가난것같습니다.확인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태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문화센터를사용하려면문화공보실에신청해야됩니까?

예.그렇습니다.

경기은행에직접신청하는경우는어떻게되는겁니까?

소유주가경기은행이기때문에경기은행측에서필요하다고하면그쪽에서원할경우빌려드려야되겠죠.

경기은행가서신청하면안됩니까?

경기은행측에도할수는있습니다만,그런예는별로없습니다.저희한테거의다신청이들어옵니다.

윤진영위원같은경우는그렇게했다는데요?

저는경기은행에신청한적없습니다.공보실에연락해서했습니다.

계속해서질의를하겠습니다. 66페이지,7개소는실내수영장을얘기하는것이죠?

예.

송도유원지의수영장은문화공보실소관이아닙니까?

예.저희소관이아닙니다.

실내수영장7개소에대해서만문화공보실에서…….

청학풀장도저희가했습니다.

그것은실외가아닙니까?

풀장은저희소관이고실외수영장은문화공보실의지도감독을받는것이아니라위생과의지도감독을받습니다.

67페이지씨름선수단운영에대해서나와있습니다.97년도에숙소를구입했고아직사용은하지않고있죠?

예.

언제입주할계획입니까?

12월말에입주예정입니다.

그러면,지금전세로있는데전세보증금은어떻게처리합니까?

현재전세보증금이4천만원입니다.

여기는5천만원으로되어있지않습니까?

그것은96년도사항입니다.96년도에한양아파트에5천만원이들어있었고,4단지로이전하면서금년에는4천만원전세를얻었습니다.

그럼1천만원은어떻게됐습니까?

예산으로여유를시켰죠.

12월말에입주예정인데전세금4천만원은어떻게처리합니까?입주예정인아파트는잔금을다치룬겁니까?

현재쓰고있는숙소의계약기간은98년1월23일까지입니다.그리고입주예정에있는태평아파트는12월중순부터입주를시작하고있습니다.그래서12월중에는언제든지입주를할수있습니다.그리고구입예산1억3천만원은별도로서있습니다.그래서잔금을환불받지않아도새로운아파트로입주하는데지장은없습니다.

개인이이사하는것이라면내가이사하는날과맞물려서그돈을받아가지고잔금을치룰텐데관에서하는것은그돈을효율적으로운영하지못한다는말아닙니까? 우리구민의세금으로이루어진돈을1월23일까지그냥놔둬야되고,또새로구입한아파트대금은입주하는시기에맞춰서12월중순이후에잔금을치루고들어가야된다는얘긴데,그러면구에서는그만큼예산을남용하고있다고봐야되지않겠습니까?

위원님의말씀은동의합니다만남용은아니고요.아파트는통상아파트건설업자가지정해주는중도금,잔금을납입하는기간이있어서그기간에납입을해야되는것이고,그것이위원님말씀대로일반인처럼빼서들어가는시기가맞으면되는데전세살다가새로운아파트로입주를하기때문에시간적인차이때문에그렇게된것이지예산을남용한것은아닙니다.그렇게해서중복되는기간이약한달정도입니다.

입주할시기가되면저쪽임대인과협의해서그돈을빨리받아내겠다는답변을바라고질의한겁니다.

죄송합니다.저희가11월중에인근부동산중개소에매물을내놨는데시기가동절기다보니까입주자가나타나지않아서쉽게전세금을빼지못하고있는데주인하고얘기가되어서인근부동산에매물을내놓은상태에있습니다.

1월23일이지나도집이나가지않을경우에는어떻게됩니까?

계약할때날짜가지났을경우에는세입자가있고없건간에집주인이반환하도록했습니다.그리고반환하지않을경우에는법정이자를저희가받도록했습니다.

우리구예산을효율적으로운영하는것은그사람의재산상태나그사람의채권,채무관계가이상이없어서그전에라도집을비웠을때는언제든지그돈이반환될수있도록조치를했어야지법정이자까지따질정도라면곤란하지않습니까?

세입을들어갈때기간내에전세를빼도집주인에게전세금전액을내놓으라고하기에는사회통념상이해가되지를않는부분이있었습니다.

아니면,1월23일기간이만료될때까지있다가나오던가요.

태평아파트에잔금을내지않으면거기에연체료가붙지않습니까?

잔금은관계없다고하지않았습니까?금년도본예산에예산이섰기때문에잔금을내고이것은별개로1월23일이지나야돈을받는다면서요?

예.

그러니까그것은별개죠.

별개인데요.예산이이쪽에서는별개로납입이되지않습니까?

태평아파트의12월15일지나면잔금내는날짜가되어서입주와는관계없이잔금을낼것아닙니까?

내죠.

그러니까그것은태평아파트하고는관계없이우리예산세운것가지고돈을다입금시키면서키를받아서언제든지입주할수있을것아닙니까?

예.

그러나4단지의4천만원은집을비워놓고도돈을못받는다는얘기아닙니까?

기간중에이사를가면전세금을못빼고나오게되죠.

문화공보실의방침은어떻게되는겁니까?

부동산에내놓고…….

부동산에내놨다하더라도동절기가되어서…….

기간만료전에집주인한테우리가기한전에나가니까전세금을반환해달라는것은사회통념상그쪽에서받아들이지않기때문에만기일까지는부동산에내놓고만기일이지나면그때가서자기가조치를해주겠다는약속을받았기때문에현재로서는집주인한테강제로4천만원을해달라고하지못합니다.

문제없이회수가가능합니까?

예.

중식시간이됐으므로정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오후1시30분에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최윤석위원장,윤진영간사사회교대)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제가1가지질의하겠습니다.문화공보실에서제출한자료10번째장에보면특수활동비지출로자유총연맹구지부청년대회및체육회동반대회개최에따른행사가나오는데,알아서지출이잘됐겠지만별도로다른예산에서지출된것은없습니까?

예.없습니다.다른예산에서지출할수없기때문에격려금조로여기서지출이된겁니다.

김재경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연수구문화센터일반사용내역이나오는데,일반인들이사용을하면관리비는냅니까?

내지않습니다.

현재운영상문제점은없어요?

예.

생활체육회나체육회2군데서주관하는사업이있는데,예를들어서걷기대회는총무과,단축마라톤대회나구민의날체육대회는문화공보실,길거리농구대회는여성복지과등으로나뉘어져있는데,왜이렇게되어있는지국장님이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제가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말씀하신걷기대회,단축마라톤대회,길거리농구대회는모두생활체육의일환으로볼수있습니다.그래서한부서에서일괄적으로추진하면효율성이있다고생각됩니다만,걷기대회는새마을운동차원에서추진을했고길거리농구대회는청소년업무차원에서추진을하다보니까청소년업무와새마을업무가과별로소관사항이다르기때문에거기서기인되어행사를각각주관하게되어있는겁니다.

목적이구민의생활체육을진흥시키는데있다면1개부서에서주관해야되는데진행부서가다다르단말이에요.

대상이다르다보니까그렇게됐는데,이문제는해당실과하고의논을해서구단위에서업무가틀리더라도1개부서에서추진하는방안을강구해보겠습니다.

문화공보실에서도구민의날행사를주관하죠?

구민의날행사중에체육대회는주관을합니다.

구민의날행사를추진하는과정에서지출문제라든지와관련해서문제점이나타난것은없습니까? 그동안연수구가분구되어구민의날행사를한지3년정도됐는데그동안에예산을지출하는문제라든지행사는추진하는과정에서도출된문제점은없습니까?

큰문제점은없었고,다만1가지아까위원님께서도1군데서출연하는것이좋지않느냐는말씀을하셨는데,기념식자체는총무과에서주관을하고체육대회는문화공보실에서하다보니까홍보비라든가그런것이다소이원화되어있는감이있었습니다.한군데에서추진하면조금효율적일것같은데그렇지못한부분이있어서내년도에는홍보비를문화공보실측에다편성을했습니다.그렇게조정이됐기때문에크게문제는안될것같습니다.내년도에는문화공보실에서주관할것입니다.그리고구민상시상부문만총무과에서추진하면예년에맞지않았던부분들도내년에는다시정될것으로봅니다.

해마다나타나는문제점이동마다사람을동원하는문제,특히경비문제는동마다경쟁적으로하다보니까구에서지원하는것가지고는사실부족합니다.그래서동에서는그지역의유지들에게협조를요청하는데,이런것도개선되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

개선해야될부분중의일부분입니다.그래서금년에도그런면에서동장들에게많은기회를통해서지시도했는데,금년도에도그런것이흡족할만큼개선되지는않았습니다.그래서내년에도이런부분은준비회의과정을통해서그런일이없도록강력한행정지도를해나가겠습니다.

작년에도구청측에서각동을경쟁하게합니다.그래서제대로안된동의동장은구청에게싫은소리를들은모양입니다.이러다보니까동에서는힘들다는소리가나오는데,이런사항도구청에서알아야되고,너무경쟁적이다보니까행사비용이너무많이들어가는경향이있는데,내년도부터는그런문제점을잘파악해서개선할것은개선해야되지않을까생각합니다.

지금말씀하신사항을내년도에는그런일이없도록개선해나가겠습니다.순위를따지다보니까과열경쟁이됐던부분에대해서는순위를따지지않고할수있는방법들을모색해보겠습니다.

김태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장님!아까문화공보실에서자료요청한것이있는데그것이도착하지않았으면총무과를먼저하고문화공보실은자료가도착하는대로했으면합니다.

요구하신자료중에윤진영위원님께서요구하신야외공연장공사관계는도시정비과에서자료를받아야되기때문에추후에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또이순광위원님께서요구하신자료인경기은행에서문화센터를운영하는데들어가는소요경비역시경기은행측에서받아야되기때문에그것도행정사무감사기간내에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자료가다도착한후에별도의시간을내서하는것이좋을것같습니다.

체육회운영내역의청량산시산제및등산대회라든지이런것은안된다는거죠?

좀어렵습니다.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문화공보실자료제출과관련된부분에대해서는별도의시간을정해서감사할수있도록통보해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소관사항에대해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총무과소관업무에대해서감사를실시토록하겠습니다.총무과장님나오셔서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4페이지부서별예산집행내역에서보면,2,550만원예산액중2천여만원만집행하고잔액이5백여만원남았는데절약차원에서예산을남겼는지아니면,예산을너무많이세웠던것인지예산을이정도사용하게된경위를설명해주십시오.

총무과장박준용입니다. 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위원여러분들께서도아시다시피금년도에구민의날을전후해서제1회연수축제가동시다발로시행됐습니다.그런까닭에구민의날관련예산이조금절감이됐습니다.연수축제와이중되는부분에대한홍보비용같은것이절감됐습니다.당초대로연수축제가없는상황에서했으면저희들나름대로구민의날홍보를대대적으로더했어야하는데연수축제홍보물이많이들어왔기때문에저희들은절감이됐습니다.

29페이지,연수한마당에광고를내면서광고비를외상으로해준다는것이행정부에서있을수있는일입니까?985만원을못받고있는데어떻게해서그런일이일어났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수액중에4,5월분은위탁업체에대행을줬던것입니다.(주)두림출판이라는출판사와저희연수구가계약을맺어서광고수주를대행시키면서그분들이광고수주한부분에대해서저희연수구가계약을맺어서광고수주를대행시키면서그분들이광고수주한부분에대해서는발행이후다음달말까지저희구에광고료를납부한다는계약하에대행을했습니다.그런데그과정에서불행히도위탁을맡은업체가성실히의무를이행하지않고자기들은광고주한테는돈을받아서다른데에유용을하고저희들한테불입을하지않은것이되겠습니다. 그리고11월에미납된부분은다음달말까지광고주한테받도록규칙이되어있습니다.

6,7월에위탁업체에수수료를주고일을시킨것아닙니까?

수수료라기보다예를들어,100원어치의광고를위탁업체가해오면위탁업체가30~40%를먹게되어있고구에60~70%를납부하도록되어있습니다.

4,5월달것을6,7월달에했을때거기에지불을안했으면될것아닙니까?

4~7월전부그분이저희들한테납부를하지않고있었는데요.계속종용을하고독촉장을발부하고해지통지를한결과돈을일부납입했는데보시다시피4,5월은금액이크고6,7월은적습니다.납부한금액가지고는1개월치도정산을못하기때문에우선정산이가능한6,7월분부터거꾸로정산을했기때문에그렇게나타나있습니다.

서류를맞추기위해서6,7월로한것이지사실은5월달에미수가조금생기고6,7월달에는그대로156만원하고192만원미수액이생기는것인데그대로해놨어야죠.결국계수만맞추기위해4,5월달로맞춰놓은것아닙니까?

결론적으로그렇습니다.저희들이징수결의할때건별로금액이안맞으면징수결의가안됩니다.예를들어두림에서우리한테150만원을납부했는데300만원짜리광고에대한징수결의를할수가없습니다.이해해주시기바라고,부연해서말씀드리면이분들과광고계약을8월10일날해약을하고못받은600여만원으로인해가압류처분을해놨습니다.이분들이남구청의반회보를위탁제작하고있는데,남구청에서위탁업체에줄돈이있습니다.그돈을지불하지못하도록해놓고저희들이받아야할돈인623만원에도달하기를기다리고있습니다.그것이되면남구청한테저희가직접받는것으로되어있습니다.

뒷장에보면,오늘날짜로전액징수예정으로되어있는데,어떻습니까?

맨밑에11월광고비로구자체에서수주한362만원그부분은오늘까지종결을하고,위탁업체에대한623만원은남구청을채무자로가압류해놨기때문에623만원만큼의채권이아직발생하지않아서못하고있고,이제남구청의12월반회보를제작해서그금액이되면늦어도1월말까지모두환불하도록조치하겠습니다.

여기보면구자체에서수주해서광고금액이많이늘어나고있는데,연수한마당제작에거의다광고만많이나가면그것도문제가아닙니까?

그래서규칙에총지면중광고가40%를초과할수없다고되어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충자료에보면일용인부퇴직금지급문서사본이나오는데,첫장에환경관리과정순영씨의퇴직사유는뭡니까?

본인이가사형편상사직한겁니다.

뒷장의김태수씨,박명준씨는요?

모든일용인부는본인사정에의해서사직한겁니다.

나머지분들도다그렇습니까?

예.전부환경관리과에소속되어있는도로환경정리원입니다.

97년3월25일박차열씨는퇴직금이압류되어있네요?

개인간에부채가있어서저희들한테가압류가들어왔습니다.

이분도개인사정으로그만뒀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김재경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5페이지청량산등산로정비공사에대해서설명해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서제출한증빙자료맨뒤에서3번째가되겠습니다.청량산등산로정비공사외예산은저희총무과에1억5천만원이서있습니다.예산이저희과에세워지게된사유는새마을운동차원에서국토가꾸기일환으로국비가7,500만원이나오고의무적으로구비7,500만원해서총무과에1억5천만원의예산성립이됐는데요.이사업을집행한부서는도시정비과가되겠습니다.

요즘하는것이그겁니까?

예.목계단설치하고여러가지난간을하는부분이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구민의날에축포를사용하기않았기때문에800만원을절감했죠?

예.

홍보물기념식장제작비는1천만원인데330만원이불용액이됐는데,기념식장제작이어디에설치한것이죠?

금년도에승기하수처리장에서기념식과생활체육대회를했는데요.본부석에아치를설치한비용이되겠습니다.그외에내역은증빙자료에나와있습니다.홍보물관계는증빙자료2번째부터쭉나와있습니다.

기념식아치탑은본부석에하나설치한것이죠?

예. 문화공보실장께서아까답변을했다시피이부분을내년부터는공보실로다넘기겠습니다. 저희들은구민상수여한분에게반지사주는부상품대만세웠습니다.내년부터는일원화해서절감하도록하겠습니다.

9페이지공무원야간대학재학생내역이나와있습니다.이분들의하루수강시간은어떻게됩니까?

퇴근시간이후에학교형편이나학년형편에따라서수강을하는데,수강시간은본인들의선택이니까별다른규정이없습니다.

하루에공무원들의근무시간이몇시간입니까?

8시간입니다.

8시간을초과해서근무할때는시간외수당을줍니까?

주고있습니다.월별로기본은13시간이고격무부서의범위에따라서최대25시간까지편성되어있습니다.

누구든지13시간은줍니까?

예.하던안하든누구든지기본적으로13시간은줍니다.

13시간이상근무한사람은더줍니까?

최대25시간까지줍니다.

13시간이상시간외수당을준사람들의내역서를제출해주십시오.

야간대학에재학중인이분들전체에대한내역서가필요하십니까?

많습니까?

복사를하면되니까원하시는대로해드리겠습니다.각과의서무들이보관하고있으니까전부동원되어야겠습니다.과별로시간외수당은여러가지장부를확인해서나가고있습니다.

3~6월것까지만제출해주십시오.

오늘중으로는어렵습니다.내일제출해드리겠습니다.

근무시간에학교를다니는재학생하고다른직원들과의차별화를해서관리계획을세워야될것으로봅니다.지금그렇게하고있습니까?

저희들이지도점검을하고있는데요.근무시간외의초과수당도타고또출석수업도받고…….산술적으로이시간이넘을때는제재를가하고회수할부분은회수해야된다고봅니다.

이런대안이없이재학생을계속허용한다면그조직의분위기에영향이있을텐데요?

김위원님말씀처럼그런면도있고,또우리공무원들의소양을높이기위해서권장하는면도있습니다.종전에는수업료의50%까지지원해줬습니다.그런데금년1학기이후에는감사원감사지적에의해서중단이됐습니다.

물론공무원들의소양을높이기위해서대학원이나대학을다니는것은환영합니다.그러나그이면에는그사람이학교를감으로해서그시간에그과의다른직원이그업무를대행해줘야될텐데그러한부분에대해어떤대처방안이있어야될것으로봅니다.

사실그런부분을얘기하시는동장,과장들이많습니다.그래서제개인적으로야간대학을다니는분들께어떤규정이없기때문에양심껏해달라고누차당부를하는데,일부물의가있는것은사실입니다.좀더지도를하고그런부서가없도록노력하겠습니다.

본위원의생각은연차별로야간개방대학이라든지이런데로유도할수있지않나하는생각이듭니다.

알겠습니다.

수강시간은공무원들이가서받은수강시간입니까?

예.그렇습니다.

학비보조는얼마를어떤방법으로지급합니까?

예산에계상해서수업료의50%를지원해줬습니다.그런데감사원감사결과시를감사하는과정에서지적이됐습니다.줄수없다는판정하에금년도1학기만주고예산을산정해놨다가2학기부터는전면중단했습니다.

지금까지는무상지급했습니까?

예.공무원들의소양을높이기위해서권장했습니다.

그런데2학기부터는지급하지않았습니까?

예.학비지원이중단된것은저희만중단된것이아니고,감사원에서전국적으로지시한사항입니다.

개방대학같은데에특별전용반을만들어서공무원들중원하는사람은다수용할수있도록그학교측에요구하면되지않습니까?

지금일부자치단체가직접대학을하려고하는데도있고저희는마침시립인천대와전문대가있지않습니까?그쪽에서공무원들을위해상당한편의를제공합니다.공무원들이희망할때는특별전형에의해서입학도할수있고시간도많이배려를해주고있습니다.그나마인천시는시립대학이있기때문에학구열이있는분들은할수있습니다.

그러니까근무시간에갈것이아니라야간에가면….

현재도야간입니다.다만,이동시간이먼분들은근무시간30분전에나갈수는있겠죠.

10페이지,아르바이트학생들은하루에8시간합니까?

예.

급여는얼마나됩니까?

일당이1만5천원입니다.

어디에나와있습니까?

예.지침에나와있습니다.이부분도지적을받아서인천시전체가98년도부터는계상을못하고올겨울방학부터못하도록되어있습니다.

이부분이물의가됐습니까?

예산자체를계상하지않았습니다.못하게지시가내려왔습니다.

물의가빚어지게된동기가본래의취지는경제적으로형편이어려운학생들이하게되어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각구청에서도자생단체장들이협조를한다든지그런자녀들도가끔들어가있죠.선정기준이모호하기때문에물의가된겁니다.그렇게생각하지않으십니까?

물론그부분도일조를했다고생각하고요.아르바이트가최초에탄생하게된동기는대학재학생들의과외수업을금지시키면서대안으로내놓았는데지금은과외수업을허용하기때문에본래의취지가없어졌으므로근본적으로없어진것이고요.김위원님께서하신말씀도일부비판이있었고예산이못서게된데일조를했다고생각합니다.

아르바이트학생들이신청을할때는원래재산세납부증명,재학증명서,주민등록등본을첨부하죠?

예.

지방세라든지확인을잘해서선정해야되는데그러한부분들이모호했기때문에원래는저소득층사람들을선발하게되어있는데그런부분이잘안된것같습니다.내년부터는예산편성이안된다고하니까그나마어려운학생들은더욱더어렵겠군요.

지금도상당한문의가오는데대책이없고안타깝습니다.관내어떤기업에서라도나서주면좋은데대안이안나옵니다.

감사의효율을위해정회한후감사를계속하겠습니다. 10분간정회를선포합니다. (윤진영간사,최윤석위원장과사회교대)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를계속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진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추가자료를보면,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비지급이나옵니다.이미이동도서관운영에대해서는논란이많았는데7천만원정도예산이지출되고있습니다.실무과장님입장에서어떤식으로정리가되어야된다고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6월21일날연수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가성립되면서의회승인을받아서이동도서관운영하고있습니다.그런데운영실태를보면연간수만권의대여실적이있습니다만,사실상그것을이용하는사람은6천여명으로한정되어있습니다.또여러의원님들이지적하시는바와같이상당한경비가소요되기때문에타구는일부없앤데도있습니다. 그래서저희들도시책의변화를가져와야된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그래서내년에연수구자원봉사센터가설립되면그쪽과흡수하는계획을가지고있는데,자원봉사센터에대한국비지원이아직확정되어내시되지않았기때문에가시화시키지못하고있습니다.어쨌든간에정리를하고다른방법을모색해야된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자원봉사센터가설립되면내년쯤에그쪽과합병하는방안을모색하겠습니다의장정환용

이번예산에는반영되지않았습니까?

일단자원봉사센터나문고모든것이다계상되어있습니다.예산심의할때까지국비가확정내시된다면그때의원님들과충분한검토를하겠습니다.

국장님께제가한가지묻겠습니다. 연수1동이30,915명,청학동이30,927명인데,제가조사한바에의하면어떻게인원이적은동의동사무소직원이17명이고많은동은직원이16명입니까?잘못된것아닙니까?

연수1동이나선학동은영세민집단지역입니다.그래서사회복지요원들이2명씩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런문제가있는데요.물론청학동도지역이넓고행정이어려운것으로알고있습니다.연수1동이나청학동의민원을조사해보면오히려4단지때문에연수1동의민원이많습니다.그리고선학동은영세민집단촌인데,옥련동문제도청장님이지난번에내무부에가서옥련동분동얘기를해서거의분동이이루어지는과정에서지금경제가어려워지다보니까백지화되는것같습니다.그래서연초에구나동의조직을재정비해야될필요가있다고봅니다.

어제오늘의일이아닙니다.청학동문학산밑에는연수구에서제일낙후된지역입니다.그런데어떻게구민의수가더적은동에공무원의수가더많습니까?이것은뭔가잘못된것같으니까총무과장님이서면으로라도….

위원장님이말씀하신것은잘알겠고요.하여튼빠른시간내에거기뿐만아니라옥련동도마찬가지인데조정을해보도록하겠습니다.

국장님이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수고하셨습니다. 김태호위원님,질의해주세요.

반상회가열린다하더라도예를들어,한반에50명이있으면많이참석해야20~30명입니다.그러면,남는것을회수한적은있습니까?

그런일은없습니다.

남은연수한마당은어떻게합니까?

저희직원들을무작위로내보내서아파트반상회가개최되지않는지역에우편함을한번열어보거나각세대를방문해서안되고있는동은동장들에게제대로배포하도록종용을하고,한3,4차례그런지도감독을했는데,반상회에정확히50명중에30명이참석했으면20명분은반환해라이런조치는한바가없습니다.

금년도발행부수는몇부나됐습니까?

77,000세대중에7만부발행해서배포하고있습니다.

내년도는발행부수가얼마나됩니까?

현재예산에계상한것은8만부입니다.

1만부를늘린이유는세대수증가에의한것입니까?

예.세대당1매를기준으로하고,김태호위원님께서지적하신부분도있습니다만,연수구에주민등록은안되어있지만영업만여기서하는점포가있습니다.거기에도투여할계획입니다.

예산낭비하시지말고내년에도7만부만발행하면되지않았나생각이됩니다.광고료미징수액이나와있는데,제가조사한바로는자발적인광고접수가안되고있는것으로압니다.그렇죠?

위탁줬을때7월달까지는전혀광고를관내개인이나업주에게부탁한일은없고저희자체에넘어왔을때1번정도동장님들한테관내에알아보라는지시를한적은있는데,자발적으로문의해서한경우도있고연간계약에의해서매달나가는것도있고여러관내업체에서협조해준것도많습니다.강요한적은없었습니다.

연수한마당에광고접수가잘되면좋은데그대로안되다보니까7만부발행하는예산이광고료가지고는다충당이안되죠?

광고료만으로는안됩니다.

처음연수한마당을발행한다고할때의회에서예산을세워줄때광고수입만가지고다해결할수있다고하셨잖아요?

그당시에광고를도입하기전에6천여만원의반회보제작유인비가있었습니다.그런데칼라화하기위해서1억5천여만원이드는데나머지7,8천여만원모자란것은광고료로대체하겠다고를말씀을드린것이지전액광고료로충당한다는것은아니었고,절반정도는예산이성립된상태에서칼라화하는데따른추가비용을광고로대체하겠다고답변드렸었습니다.

6천여만원이외에추가비용이광고료로대체가안되고있죠?

부족합니다.

그러다보니까동장들을통해서광고접수를받으라고독려를해보신일이있죠?

1번있습니다.

그런데효과가있었습니까?

별로없었습니다.

기본예산을가지고추가재원은광고료로충당하겠다고말씀하셨었는데그것이안되는상태에서내년에부수를늘릴필요가있느냐하는것이본위원의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잘알겠습니다.그런데7만부,8만부의금액차이는많이나지않을겁니다.

반상회에다참석하지않기때문에참석하지않는나머지는사장되는것입니다.그렇기때문에낭비를할필요가없지않느냐하는것이본위원의생각입니다.

지적하신부분에대해서동감을하고꼭세대수에맞추지않고세대수의90%를유지한다든가80%를유지한다든가다시한번검토하겠습니다.

광고료가많이들어오면부수를늘려도좋겠지만그렇지않다면우리예산이많이나가게되잖아요.

그부분은재검토하겠습니다.

광고료부분에대해서국장님께질의하겠습니다. 처음구의회에서총무국장께서설명하실때는모자라는7,8천원에대해서는전혀문제가없다고말씀을해오셨습니다.7,8천원을확보하려면월600~700만원의광고수익을올려야하지만이통계에서보다시피97년2월한달만9청에서어느만큼의광고수익을올렸습니다. 그리고나머지는평균원하는금액의3분의1도안되는200만원정도의광고를확보해서최초생각했던것과는다른방향으로광고료가확보되고있습니다. 이에대해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전부광고료로대체하겠다고답변을했는지기억이없습니다만……

총무과장이말씀하신것이맞습니다.1억5천만원중반은광고료로충당할수있다고말씀하셨습니다.

저희생각으로는어느정도광고가들어오지않겠느냐했는데아마저희판단이부족했던것으로판단이되고또당시광고업자가저희하고협의할적에월1천만원정도는자신있다고해서했던것인데실제광고수입이부족한것은틀림없습니다.이부분은저희판단이잘못됐던것으로생각합니다.

단순히구청의광고료확보목표액이미달됐다는문제이전에다른문제가있습니다.연수구가광고시장이굉장히작습니다.그런데구청이나서서그작은광고시장을빼앗아서광고시장이더악화되어실제일반상업성광고를해야될입장에있는사업체가오히려못하는결과를초래했습니다.관청이광고를내자고할때일반업소에서과감하게못한다고할수있는업소는없어요.연수한마당이광고효과가크다고하면광고료위탁업체가필요없이서로하려고할겁니다.그런데그7만부가어디로갔는지받아보지를못합니다.또어느지역에는쌓여있어요.연수한마당이7만부나발행되어도광고효과가없으므로거기에광고를요청하는일반업체는말은못하지만저항은있습니다.그러나100만원광고비에비해광고효과가크다면불만이있을수없겠죠.처음에600~700만원예상했던것과는달리예상치를밑도는결과를낳고결국위탁업체가포기해서구자체적으로광고주를모집해야하는결과를초래한겁니다.이때도1천만원정도의광고료확보는전혀문제가없다고큰소리를치셨어요. 사회는너무모르고하신말입니다.인정하십니까?

광고에대한지식이부족한상태에서도서출판두리라는데서그당시광고는월1천만원자신한다고했기때문에너무그사람들을믿고우리가판단을잘못한것아닌가생각되고,그당시우리하고계약한것도월1천만원이하로해서계속3개월실적이부진할때는우리가계약한다는조건을달았었는데,저희의광고주에대한판단부족으로이런문제가발생된것같습니다.

이것은구청실무자선에서이루어졌는지구청장개인의의지에의해서7만부의연수한마당을발행했는지모르겠습니다만,너무안이한생각이었습니다.연수구에큰업체가많지도않는데그업체들을상대로해서광고를확보한다고했던것은아주잘못된겁니다.구청장이자신이한일에대한홍보를하는데만치중했지그이외에파생되는문제는고려하지않는일중의하나가연수한마당이라고생각합니다. 다음에는이와관련해서새로운사업또는어떠한일을확대해나갈때는주도면밀하게추진해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연수한마당의광고문제라든지부수문제는다시검토해서예산이최소화되도록하겠습니다.

김태호위원님,질의해주세요.

31페이지,우리공무원사기진작의일환으로서타구의사례를보면예를들어탁구대회라든가볼링대회,등산대회를열어서사기진작을하고있는것을확인했는데,우리구는그런계획없습니까?

현재저희구에도7개의취미동호회가있습니다.그런데동호인들에대한지원을종전에는예산을세워서해줬습니다.그런데아시다시피지난해연말에감사원감사를받으면서그부분이위배된다고해서97년예산부터성립을못했습니다.그래서지원을못했는데그외에기타기관장이나부서장의업무추진비나특수활동비로해서격려금을행사가있을때마다해서적극권장을해나가고있습니다.

우리구는특히열악한근무조건에서600여공직자들이근무를하고있으므로사기진작차원에서필요한조치가구나름대로있어야되지않겠나봅니다.

내년도부터는지원을활성화해나가겠습니다.

32페이지방위협의회운영현황이나옵니다.지금동단위의방위협의회운영을어떻게하고있다고보십니까?

제가파악하기로는각동공히다구성운영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본위원이동의방위협의회에가끔참석을하고있습니다마는,동단위는방위협의회운영이활성화되고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자료에보면구의방위협의회는금년들어2회밖에실시를하지않았습니다.방위협의회를개최하는데무슨규정이있습니까?

통합방위법의규정에의하면분기1회방위협의회를운영하도록되어있습니다.

동단위방위협의회는활성화되어있는데구단위에서는최소한방위협의회를열어서동단위방위협의회를방문해서잘열리고있는지확인해볼필요가있다고보는데우리구에서는2회밖에열리지않았다면지금이연말인데열지못한나머지2회는어떻게되는겁니까?

그렇지않아도12월9일11시에마지막방위협의회를계획하고있습니다.중간에한번못한것은을지연습기간에간담회식의회의가있었기때문에또할필요가있느냐해서생략했습니다.

간담회를개최했으면이런자료에라도나온다면자료를보는우리의원님들이이해를할수있잖아요.

자료가미흡해서죄송합니다.을지연습기간중에간담회가한번있었고,마지막4/4분기는12월9일날계획하고있습니다.

별첨자료의통장현황을보면3년이상근속통장이148명,3년이내통장이340명정도되는데,우리조례에는규정이어떻게되어있습니까?

조례에통장위·해촉권한은동장에게있고,임기는2년이고연임할수있다고되어있습니다.

‘연임할수있다’고하는것은어떻게유권해석을할수있습니까?

명확한규정은없는데요.2년이됐을때각동장님들이실사나그분의활동사항,당초위촉자격에위배되는지여부를심층검토해서판단하여연임여부를결정해서연심시키겠다,해촉하겠다하는것을내부품위라도해놔야되는데,그것이제대로이행되지않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대책은뭡니까?

조례규정을직시하고재위촉할경우에어떤서식에의해서판단을하라고금년도에강조지시를했음에도이행하지않고있는데,동장의고유권한이기때문에구청에서강력히얘기할수는없는데,내년도에일제정비계획을세워놓고있습니다.내년도에시기를지방선거가끝나고난후에우리구가개청된지도3,4년이흐르니까2년이넘은전통장을대상으로일제조사해서통·반장으로서의본연의임무를제대로못하는사람은전체정비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저희구에3년이상된통장이148명인데제일오래된사람은몇년된사람입니까?

현재자료를가지고있지않습니다.죄송합니다.

통장의자격이있습니다.3년이상계속해서본인이원한다면이자격을벗어나도계속할수는없다고생각되는데요?

통장의자격이관내에거주하는30~65세의사람중65세가초과되어2년을한분은재위촉을해서는안된다고보고있습니다.연령적으로그렇고,위촉자격에국가관이투철하고…….여러가지가있습니다.그런것을벗어나는분들은당연히동장이과감히해촉을시켜야한다고판단합니다.

동단위에서동장의고유권한이라고해서2년이넘어연임을하더라도임명장을다시줘야됩니까?

임명장은주지않더라도내부결재는해놔야된다고판단하고있습니다.조례상어떻게하라는구체적인사항은없지만,요식행위라도2년이도래한사람에대해서연임시킨다는내부결재는있어야한다고판단하고있습니다.

‘통·반장의임기는2년으로하되연임할수있다’라는것이조례에나와있습니다.그렇다면,3년이상근속통장이148명인데동장의임무를분담해서하는사람들이통장이라고보는데그대로해주면되지않나해서강요내지는요청에의해서계속연임이된다면지금현재최고령통장이몇살인지파악되고있습니까?

명부에는있습니다.

위원장님!3년이상근속통장이148명이있습니다.이것에대한인적사항을추가자료로요청합니다. 계속질의하겠습니다.우리가가지고있는통반설치조례에보면반에운영위원회를두게되어있습니다.연수구에설치되어있는반운영위원회가몇군데나있습니까?

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조례자체가유명무실하게되어있습니다.통장이새로임용이되면…….옥련동같은경우통이많이늘어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통·반증설계획을보면35개통이증설되는데거의옥련동이죠?

옥련동,연수1동입니다.

35명의새로운통장이임명된것에대해서동장이어떤교육을하고어떤오리엔테이션을거쳐서통장의임무수행을하게되어있는지아십니까?

동장자체로는특별한프로그램에의한교육은없을것으로판단이되고,시공무원교육원에서신규통·반장에대한교육은주기적으로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1년에한번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실질적으로동장이통장의임명장을줄때는통장이해야될일이뭐고필요하다면수첩이라도만들어줘서통장이동사무소에필요한시기에필요한일을도와줘야되는데,통장이자기일이무엇인지알아야되지않습니까? 우리구에서종합적으로통장이해야될일에대해서교육을시키거나책자를발간할계획은없습니까?

지난해에한번책자를나눠주고교육을시켰습니다.

그책자가있습니까?

「통장의역할」이라는제목으로배포한바있습니다.

1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통장들과대화를해보니까대두사가모릅니다.통·반설치조례부분도본위원이보기엔필요없는부분이많은것같습니다.총무과장님이반운영위원회조차도하는데가없다고하시는데조례에는분명히하게되어있습니다.필요없는것은과감히조례를바꾸자는얘깁니다.통장의임기를반드시2년으로해야되는것이맞는지필요하다면연임이라는말필요없이수정해야되지않겠나생각됩니다.통장들이임무를수행하는데임무가뭔지도모르고있다는것은말이안되므로이것은집행부에촉구를해야될필요가있다고생각하고있었습니다.

잘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정회한후감사를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문화공원에일반차량은진입할수없죠?

예.내부에진입할수없습니다.

그런데구청장님의차하고서한샘국회의원의차는행사때마다들어가요.분명히일반차량은출입을못하는데거기를걸어들어가지않고차를타고들어갑니다.그리고연수신문에그와관련해서도가된적이있고연수한마당에그와관련해서반박한내용도있습니다.그런데구청장이나국회의원차가공원내의행사장앞에까지들어가는것은권위주의의잔재라고봅니다.어떻게생각하십니까?

이전을담당하는총무과장으로서송구스럽게생각합니다.앞으로절대그런일이없도록윗분을잘모시겠습니다.죄송합니다.

김재경위원님질의하세요.

14페이지,공무원특별수당차등지급대상자선정기준및지급내역이있습니다.실적평가기간은언제부터언제까지입니까?

예를들어97년도특별수당을주려고하면96년도1년치가되겠습니다.즉,전년도1년치가되겠습니다.

전년도평가기간중에대상자들의병가1개월이상,출산휴가,교육1개월이상있는지여부를알수있습니까?

별다른자료는없습니다만,제상식으로는근무성적이50%이내에들어야하는데출산휴가를1개월이상가고교육을몇개월간사람의경우는근무성적이50%이내에들지않을것으로생각합니다.

과거에는특별수당을근무경력,직급별로줬죠?

특별수당이생긴지2년차됐는데처음부터똑같습니다.

이기간동안병가나출산휴가,교육자가있는지여부가있다면특별실적평가를기관장이한다고하셨는데…….

기관장의자료에의거실제결정하는것은부구청장,국장세분,보건소장으로구성된성과급심사위원회에서지금말씀하신사항까지다고려를해서적임자여부를판단합니다.

여기에있는지확인할수있습니까?

지금은자료가없는데요.지금실무자가와있는데지급자중에는없답니다.

엄격한지급기준을구체적으로설명해주세요.

5급을예를들겠습니다.1,2,3번이5급인데50%이내에들어가는자는연수구에의회,동장까지포함해서28명정도됩니다.이중1년동안근무성적이14등이내에드는자를대상으로해서지급대상은현원의10%입니다.28명의10%이니까0.28명반올림해서3명을줄수있는겁니다.근무성적이28명의절반중에서3명을성과급심의위원회에서선정해서주는겁니다.일단14등이내에들어야되고그중에서성과급심의위원회에서3명을여러가지공과를판단해서주는겁니다. 물론동과구와과간직렬간행정분야,세무,건축등이런안배차원도있고근무성실도도보고징계가있다든가장기적인근무공백이있다든가하는제반사항을고려해서판단해서직급별,직렬별,소속부서별로안배해서결정합니다.

구청에서도야근을특히많이하는부서가있는데그러한부서의공무원들이많이들어가야하는데도부서별안배를하다보니까이렇게된모양이죠?

국별,과별,전년도지급실적등여러가지를고려해서불편이없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고있습니다.

앞으로더엄격하게하려면수당규정을조례로제정해놓으면어떻습니까?

조례는주민의권리,의무사항이므로행정부내부의사항을조례로한다는것은문제가있는것같습니다.염려하시는문제를충분히고려해서최대한공정하고불평이없도록하겠습니다.

공무원내부에서도여러가지이유로결원이생기는경우도있으므로불평이많은데이러한것을조례로정하면오히려사기앙양이될수있지않을까생각합니다.

이해합니다.그렇다고조례로까지규정해서규제한다는것은문제가있고요.최대한공정하게해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직급별승진자명단이나오는데,이것은전체적인교류가아니죠?전체적인교류가없이직급간에만교류를하죠?

그렇죠.

구에서동으로,동에서구로이동하는것은안됩니까?

승진개념에서는그런것은없습니다.

이것을확실히알려면인사기록카드를선별적으로복사해서봐야되는데…….

어떤것을원하십니까? 원칙적으로구에서승진이되면7급의경우만당연히동으로가고나머지직급에대해서는승진하고그대로있을수도있습니다.그런데7급의경우는강제적으로동으로가도록하는규정이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장시간총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소관업무에대하여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여러위원님들,장시간수고많으셨습니다.또한감사에성실히임하여주신관계공무원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오늘행정사무감사는이상으로마치고,내일10시에계속해서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그리고당초행정사무감사계획상내일재무과와세무과에대한감사를실시하려고했으나사정상시민과로변경하여실시할예정이니위원님들이나관계공무원께서는착오없으시기를바랍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