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락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36조및동법시행령제16조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에의하여연수구청사회산업국환경관리과,위생과,지역경제과그리고보건소소관업무에대해연수구의회97년도행정사무를실시할것을선언합니다. 감사진행방법은어제와같은방식으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관계공무원께서는질의에답변하실때요점만간단명료하고정확하게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지금부터어제에이어서환경관리과소관사항에대해서답변이미진한부분에대하여계속감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환경관리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최병석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국장님이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공동주택및단독주택쓰레기대행업체에97년11월21일7.12%공동주택은0.74%올린배경을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입니다.저희가97년11월21일자로단가를재조정하게된것은인천시전반에걸쳐서인천시립대의용역결과에의해서하게되었습니다.특히저희구는타구와는달리먼거리에위치해있고타구에서는1일3회운행하고있는데반해서연수구와남구의경우1일2회운행만가능하도록해서3%를톤당결정하는것이타당하다는의견이반영됐습니다.그래서그단가에의해서재조정하게된것입니다.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바와같이우리단가가주민이부담하는세가높아지는것은사실이나그러나그것이저희로써도가능하면주민의부담이많지않도록노력하고있는것은의원님들과저희가의견을같이하고있습니다. 다만이러한시의청소수수료단가조정결과에따라서저희들이다른구와형평을맞춰서올리게된것을말씀드리고참고로말씀드릴것은금년에는인천시전체를시립대학교에서일방적으로전체적으로해서시의지침이내려온대로했습니다만내년에는최위원님말씀대로저희단독으로용역결정을해서저희스스로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잘들었습니다.96년에연수구가하루배출되는양이몇톤이었습니까?

130톤내지140톤이되겠습니다.

97년에는배출량이얼마입니까?

조금늘어서130톤정도입니다.

몇가구가늘었습니까?

96년도쓰레기양을산정할때각인구수로집계를했습니다.96년도에는22만9,089명이고97년에는24만4,044명입니다.

그러면몇톤이는다고생각합니까?1만6천명이늘었을때개인당배출양이얼마입니까?

1인당배출양이96년도에는0.586㎏97년도에는0.553㎏입니다.

그러면몇톤이늘었습니까?

지금현재213톤이늘은것으로되어있습니다.

213톤의단가가얼마입니까?

공동주택기준으로7만2,956원이늘어서전체적으로1,553만9천원이되겠습니다.늘은것만말씀드린것입니다.

하루에얼마가늘었습니까?96년도것의액수를따져서하루에연수구에서지출할양이얼마늘었느냐이겁니다.

.....

대략140만원정도늘었지요?

대략72만원정도늘은것으로되어있는데요.

213톤이늘었다고했는데공동주택으로따지면1톤에6만8,356원입니다.그러면단가별로따지더라도130만원정도가늘었다이겁니다.

지금제가인상한금액으로공동주택7만2,956원을기준해서말씀드리는겁니다.

그러면하루에늘은양이얼마입니까?

7만2,956원으로봤을때213톤이늘었으니까1,593만9천원입니다.그리고하루발생양은710㎏이되겠습니다.

그러면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왜이질문을드리느냐하면이득금이늘었지요?인원은그대로있지요?그런것을계산했습니까?그리고그회사가이득금이몇%라고계산했습니까?계산하셨어요?

....

위원장님!본위원이어제감사를시작하면서오늘공동주택및단독주택쓰레기대행업체에대한것과인상률에대해서제가물어본다고했습니다.그랬는데하나도대처를안하고왔다는점에대해서본위원은불쾌하게생각하면서10분간정회를요청하고재검토하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회의를위해서10분간정회한후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국장님!지금모든것을시나인천대학에용역을줘서했는데앞으로는우리구와주민,학교교수와같이용역을줄때는정확성있고면밀하게해주시고순간적으로계수몇%인상률이니까상승률이4.5%...이렇게계산을하지말고우리톤당기름값이몇리터들어가고인원이몇명필요하고정부차원에서허리띠를졸라매는데우리구자체도쓰레기대행업체는신경을쓰셔서용역을줘서지금톤당너무비쌉니다.6만원선이면충분히운영이될수있습니다. 98년도에는정확성있고면밀하게검토하셔서하실용의는있습니까?

예!최병석위원님의질의사항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저희청소업무에대해서특별한배려를가져주시고관심을쏟아주신데대해서감사를드리고여러가지로우리청소업무에대해서심려를끼쳐드리게돼서대단히죄송스럽게생각합니다.다만,이업무는95년부터시에서전체적으로총괄하다보니까거기에의해서결부된예산의지원이라든가지금까지내려온것이사실입니다.저희들로서는지금최병석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최병석위원님의의견을전폭수용해서우리구에서단독적으로시에의지않고우리가용역을해서적정한금액으로하여금청소수수료를지급함으로써주민들의부담을덜도록하겠습니다.최위원님의말씀에감사를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병길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자료에제출된내용은아닌데분뇨처리비용인상건을물가조절위원회에상정시킨예가있지요?

예!

물가인상요인에준할수있는그런내용에준해서인상을시켜주자고해서한것인지업자가부탁해서한것인지그내용이분명히나와야하는데조례로제정해달라고올라오기는하겠지만그전에업자입장이돼서환경관리과에서했다고하는내용에대해서진의를알고싶어서질의하겠습니다.오수분뇨처리비용에관한내용은조례안을결정할때다른구와차이를두어서차등적용이됐는데그내용이타당성이인정돼서했을텐데왜인상안에관해서상정을했는지그것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안병길위원님께서오수분뇨수수료에대해서질문하신내용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저희가분뇨수거수수료가쓰레기처리나분뇨처리나다른구와의형평성이나여러가지맥락에서생각하고있습니다.다른구와우리구가그당시상정을할때의회에서삭감이됐습니다.그래서다른구와벌어졌는데그때의부담액과물가상승분을감안해서조례개정을추진하게된것입니다.그리고업자한테부탁을받거나업자를두둔하기위해서일을추진하지는않습니다.그리고그내용은당초에내부결재를받고기획감사실에조례개정안에대한것을심사의뢰를했습니다.그에따라서심사결과를물가대책위원회에상정을해서그심의를하라고해서물가심의를한바있습니다.그때안병길위원님께서좋은의견을많이내신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그것을가지고저희가법무계의조례규칙심의회의를해서그에따라서기획감사실기획계에서의회사무국에12월3일상정이됐습니다.그래서이내용이의회사무국과협의돼서운영위원회에서이번회기때의안으로상정될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것을결정하기전에우선오늘자료요청을하지않고묻는원인은지금현재조례개정을해줄때보다처리비용이절감될수있는요인이있던데왜인상해야된다고하는그런내용이나왔는지이해가안간다이겁니다.무슨얘기인고하니처리를현재해상처리하고있지요?

저희연수구는처리장으로가고있습니다.율도하고송림동하고...

거기에서다처리가안돼서해상투기를하고있는데.

해상처리방법이송림동위생처리장에서배로수송망이파이프연결이되어있어서시에서하고있습니다.그것은왜그렇게하게됐느냐하면위생처리장이수요가있다고해서금방늘릴수없고위생처리장을하나건설하려면그지역주민의반발이라든가여러가지어려움이있기때문에공해상에투기로...그러니까주민들이정화조를한번치우게되면빠르면15일에서거의한달이적체되어있었습니다.처리장이한정돼있고발생량은많기때문에요.그래서부득불환경단체의여러가지어려움이있었지만공해상투기가과학적으로그렇게환경오염이안된다고해서결정이났기때문에민원해소가15일에서1주일이내로많이당겨지게된겁니다. 반입량자체가늘었기때문에요.

그러면비용이절감될수있는요인이될텐데왜인상을해줘야하는지...

지금분뇨처리나하수처리는국가에서재정부담을하고있습니다.개인업자가처리비를내지않습니다.개인업자는처리장사용료정도를내는것이고처리장에서처리하는비용은국가에서부담하고있습니다.공무원들이하고있습니다.

이비용은조례로개정된것이외에지출되는비용이따로또있습니까?

그것은송림동하고율도처리기관에서사용되는예산이처리비가되겠습니다.이것은단순운반수수료입니다.만약에이것을민간업자가전적으로처리해서소각로폐기물종합업체처럼처리한다면이금액가지고는도저히처리할수없는금액입니다.

인상요인에대한근거자료가있다면위원장님!이것을제출받으셔서조례안다룰때참고가될수있도록자료제출을부탁드립니다.

이번에조례다루기전에자료를의회에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예!그리고참고로더설명을드리면지금의원님께드린자료중에서인상률비교표라든가참고자료가지금낸것이의회에상정됐을때설명자료로활용할것인데요.인상률이굉장히높다는말씀을하셨는데요.인상률을단독주택연립주택4층기준그리고아파트세가지로분류해서따져보면소규모정화조가있는단독주택같은경우에는실질적으로주민이수거해서수거료주는것을비교해봐서3.74%가인상된것이고그리고근린생활시설을4층을기준으로보면17%이고아파트같이대형시설인경우에는약25%인상되는것으로해서일률적으로추가요금에대해서25.7%는사실상분석해보면그런수치로나오는데실질적으로주민부담분이라든지종류별로따져보면적은데서많이부담됐던것을큰데서많이부담됐던것하고같이형평성을유지하는부분도제출된자료에나와있습니다.그리고그자료는의회에상정되면다시또내도록하겠습니다.

지금본위원이묻는내용중에일단타구와비교해서인상요인에대한내용이지적된것이차등,좀싸다는그내용은이해할수가있습니다.물가상승률까지합쳐서업자를대변하는공무원의입장이된다면오해받을소지가있고그런것은아닌지하는의문까지드는부분도있습니다.왜유독업자편에서해야되는지수긍이갈수있는자료를내달라이겁니다.

저희가직접인원을관리하고있는도로청소원이라든가쓰레기를치우고있는대행업체라든가정화조를치우고있는업체들은같은맥락에서물가상승률이라든가노조관계가있기때문에그런것을감안해서판단을해서수수료인상안을의원님들께말씀드리는것이지저희가업자편에서서할수는없습니다.

쓰레기처리비용을조금전에국장님이답변도해주셨지만의원들은주민편에서모든것을절약할수있는방법,덜부담될수있는방법을연구하고타당성을검토하고있는데환경업체를대비해서얘기하면지금장사가잘될수있는업종으로알고있습니다.그런데밑진다안남는다환경개선이나직원들복리후생에관한것까지공무원들이염려를해야된다는문제가있다면그것은오해의소지가있다이겁니다.그런문제가있으니까그런문제를해소할수있는답변이될수있는자료를제출해달라이겁니다.제출해주실수있지요?

예!

자료제출은이것으로종결짓고환경관리과소관사항에대해서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위생과소관사항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위생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위생과장나오셔서질의에답변준비해주시기바랍니다. 최병석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자료를충분히검토하고이자료를낸겁니까?

예!

감사자료가너무불충분하다이겁니다.

앞에별도로또해드렸습니다.

이런것은지금회의중간에갖다놓으면,미리자료와같이줘야되는데이렇게갖다주고무슨감사를지금이것을보고하라는겁니까?

죄송합니다.미리드렸어야되는데양이좀많다보니까늦어졌습니다.

과장님!지금이것다외우세요?

그내용은행정처분사항하고허가대장인데요.내용자체가그렇게크게부담있는내용은아니라고봅니다.

전에이발소에퇴폐영업을했을때민원들어온것이있었지요?

예!

직접갔었습니까?

제가직접나가지는않고우리직원이나갔다가왔습니다.

그런데우리구에서발견을했습니까?경찰서에서발견을했습니까?

금년도에는경찰서에서된내용은없고요.저희가신고를받고나간경우가두번정도있었습니다.그래서직접퇴폐행위자체를발견하지는못하고그와유사한우려가있는행위이것을적발해서조치한적은있습니다.

과장님!정확성있게답변하세요.생각대로답변하지마시고,본위원이질문한내용을다시답변하세요.

구체적으로말씀하시는것이어느내용인지잘납득이안됩니다만,이발소단속을11군데에대해서는계속해서나가고있고여자종업원이있는데는11군데됩니다.저희한테신고가들어온곳이금년에두군데인데수정이발관하고송도비치호텔앞에있는이발관인데저희가나가서그런내용까지는직접한적은없고무릎위까지올라온치마입은것까지는적발해서처리한적은있습니다.

본위원이전화를해서선학동에퇴폐영업을하니한번나가보라고본위원이했습니다.그랬는데도우리구에서는나가보지않고파출소에서그영업행위를목격했습니다.무슨지도단속비예산주십시오해놓고어떤단속을하는겁니까?

직젭적으로그때발생하는행위가노출돼있는것이아니고은폐가되고단속을나갈때현장을목격하기가어렵습니다.이런경우그외적인요인으로해서가급적그업소에불이익을주려고노력을하고있습니다.실제로금년에단속을했습니다.그래서영업정지가나간데가두군데과태료나간데도몇군데있습니다.

본위원은과태료나가고정지시키는것이우선은아닙니다.미연에방지를할수있는것은지도단속을지속적으로하면할수있는것은미연에방지할수있다는지적을하는겁니다.

예!알겠습니다.저희가그파악을했습니다.11군데를계속불시에아무때나나가서볼수있는체계를유지해서계속관리하고있습니다.

지금정부차원에서도단란주점에대해서는많은문제성이노출되고있는것이사실입니다.원래행위는밖에서보이게하는데어느구에서는세금때문에단란주점에유흥주점으로해서부과시키는것이신문에도났는데우리구에서는현재그런계획이있습니까?없습니까?

저희구에서는단란주점에대해서단속을해서업종위반을하는경우에는과징금처분을안해주고있습니다.

단란주점에맞게노출이돼야지요?3분의2...

예!투명유리로돼야합니다.

그것이안된데에는앞으로어떻게조치를취할겁니까?

안된데에는저희가적발해서조치를취할겁니다.

어떤조치를취할겁니까?지금까지는못하고있었잖아요?

지금까지는했습니다.

그러면우리연수구에노출이안된데가몇군데있습니까?

노출이됐다안됐다하는것은가변성이있기때문에요.자기들이필요성에의해서커튼을붙였다뗐다하기때문에몇군데라고답변드리기는어렵고요.수시로나가서적발을하고금년도에도3월부터4월까지유예기간을뒀다가그이후에경찰하고합동단속을해서상당히많은업소에대해서조치를한바있습니다.

그러면과장님은오늘전체를돌으셔서월요일정도에보고할수있겠습니까?

월요일정도에다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우리과장님은단란주점을돌으셔서몇군데가어떻게돼있는지를틀림없이월요일에보고를하는겁니다.

예!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락위원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연수구내에송도유원지근처를말한다면한동네가다음식점화돼가고있는특수지역으로개발되어가고있는데위생과장님이보시는관점에서음식점이생기면집중적으로지도해야할것이무엇이며어떤것을단속해야되겠다고하는지침이있으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식품접객업소는일반주점하고휴게음식점또는단란주점유흥주점이렇게네가지로구분하고있습니다.그런데일반음식점으로허가가돼서나갈때에는위생접객시설,조리시설에서접객시설이렇게구분해서허가가나갑니다.거기에는위생적으로음식을조리할수있는지없는지접객할때환기나조명이적합한지이런것을보고그렇게나갔다하더라도나중에타업종으로변태업종을하지않는지이것을단속하고단란주점하고유흥주점이허가가나가면단란주점은아까말씀드린사항인데요.시설이밖에서투명하게볼수있어야하는데그렇지못한경우가단속여건이되고또준수사항으로업소에서지켜야될사항이를테면미성년자한테술을팔지말아라,영업시간을지켜라이런내용에대해서는단속을1년내쉬지않고하고있습니다.

단속하신근거가있습니까?

있습니다.행정처분현황을별도로자료제출했습니다.

의도적인지모르지만감사자료요청한시간을아까최병석위원님도말씀하셨지만감사진행하기바로전에앞에갖다놓는이런식의자료제출이라고하면이것은의도적이라고생각할수밖에없는데여하튼구민의건강이라든지구의위생까지도생각할수있는것이음식점들에대한위생상태라든지지금처리되고있는위생에관한일들이잘되고있는지를감시해야할텐데앞으로국제화된다고하는지역이연수구지역이라는것은과장님도잘아시고계실텐데요식행위에거쳐서행정처분을했다고하는이런것이외에우리의원들이감사기간내에어느음식점의지적사항을지적해서우선적발을하게되면여기에대해서어떻게하실수있겠습니까?

의원님께서직접업소를방문하셔서문제되는사항을저희한테통보해주신다면저희는그사항에대해서조치를해야지요.그리고앞으로도그렇게유사한사례가생기지않도록지도점검을계속해나갈계획입니다.

공무원들의태도에따라서지역이잘발전이될수있거나문란하게발전이돼간다는인식이될수도있는사항들인데감사기간만이라도저희의원들이지적을해보겠습니다. 거기에대해서처분되는내용은요식행위에지나지않는이런식이아니고...인정할수있는것이다그렇게단속을안했다고하는것으로인정해도되겠습니까?

그것은그렇지않습니다.업무보고에도나와있지만저희가금년도에한행정처분업소가439개소입니다.저희가담당하고있는업소수가3,000개를밑돕니다.그중에서439개소가처분을받았다는것은상당히많이한사실입니다.그리고금년에10개구·군평가에서그부분에서저희가최우수구로평가를받았습니다.그렇기때문에저희로서는그런말씀을듣는것이좀섭섭합니다.상당히열심히했었습니다.

평가를받을수있는내용이전제가된다면행정도같이따라야지이런식으로감사하기1시간전에자료를갖다놔서시에서1등을했다는얘기를합니다만,그것은평가할수가없지요.

죄송합니다만,자료를제출해드린것은숫자나업무보고에나와있는데그숫자에대한내역자체가좀방대하다보니까늦어졌습니다.그래서죄송하다는말씀을드립니다.

여하튼우리의원들이어떤업소든지업소의지적사항을감사기간내에지적을하면거기에대한사후조치를어떻게하실것인지저희가한번지켜보겠습니다.그리고행정처분이외에얼마만큼진행이돼왔는지그것을평가할수있는근거로볼테니까유념해주시기바랍니다.

잘알겠습니다.

제가하나묻겠습니다. 저희관내의학교정화구역내인허가현황에서단란주점이2개소허가가나있다고돼있습니다. 이문제는어떻게된것인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원칙적으로학교보건법에의하면학교정화구역이학교문앞으로부터50미터까지는절대정화구역입니다.여기는허가가나가지않습니다.그런데학교담장그러니까학교의경계선으로부터200미터까지는상대정화구역이라고해서교육청에서학교정화구역해제심의위원회를한달에두번정도엽니다.해당이되는업주가거기에신청을해서거기에대해서해제가되면허가가나갑니다.그래서금년도에두군데가허가나갔습니다.

200미터이내라는얘기입니까?

50미터를벗어나서200미터이내에있는업소입니다.

50미터이내에서200미터이내에는상대정화구역이라고해서단란주점허가가납니까?

예!

과거에는안났잖아요?

그것은학교정화구역해제심의위원회에서결정하기를여기는청정지역으로놔두자고하는데에는안해주는경우도있고지금허가나간지역은동춘동덕화유치원근처입니다.거기는워낙밀집된지역이다보니까안해줄수도없는지역이라서해제가나고있습니다.

이곳이송도유원지바로위에있는유치원이라해제가됐다이겁니까?

예!

그러면학교주변유해관련업소에총27개소가있다는데주무과장으로서그동안관리해온경과와앞으로의계획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이것은자료에도제출돼있습니다만,우리가합동단속반하고자체단속반하고같이주기적으로요즈음에자녀안심하고학교보내기운동도벌어지고있기때문에수시로단속을합니다.우리가경찰청이나교육청하고도단속을해서이지역내에서청소년들이안심하고학교를다니고불미스러운일이일어나지않도록단속을철저히하겠습니다.

단란이나유흥은다허가가난데입니까?

그지역에들어있는것은허가업종만표시가돼있습니다.

무허가도있습니까?

무허가는이지역에없는것으로되어있습니다.왜냐하면학교로부터50미터를벗어난지역이기때문에...

이구역이어디어디입니까?

이것은학교별로돼있으니까여러군데로나눠져있습니다.관내에학교가56개소가있기때문에지역은...

우리가단란이나유흥같은데는국한돼있으니까송도유원지인근이나단란같은데는연수2동선학동이근처에있지않습니까?

유흥주점은당연히상업지역에서만되니까그것은지역을알수가없는데단란주점은12미터이상도로변에접한데에는허가가나니까조금어느지역이라도정해서말씀드릴수는없습니다.

우리연수구내에전반적으로정화구역내약20군데가있다는얘기가되겠습니까?

저희가관리하는업종만27개소가있는데그중에서꼭관리되겠다고하는숫자가27개소되고그이외에도유사한일반음식점정도는더있는데분식점이런것은잡지를않았습니다.

단란주점에대해서질의를하겠습니다.원래단란주점은기본취지가가족과같이여흥을할수있는장소를만들기위해서만든곳인데업종이변태로변해서준유흥주점화했습니다.그것이현실인데우리연수구관내또타시·도도마찬가지일겁니다.이단란주점이유흥의탈세업소로변하고있습니다.여종업원도뒤서는안되는데여종업원을두고있고솔직히얘기하면안둔집은없습니다.이것을전체적으로단속은할수없고아까최병석위원이나안병길위원이말씀하신실내보일수없게썬팅을한것이현실입니다.이러한현실을주무관서인과장께서어떻게처리하는것이가장합리적인지그리고이단란주점은국가적으로봤을때올해부터시행되는1종인유흥주점은세금이매출의17.5%인가를더과중시킬겁니다.실질적으로했을때그과세기준이그업소에들어가는술에대한과표로잡고있는것인데사실상똑같은업종을하면서이름만단란이고하나는유흥이기때문에어떻게보면국세탈세를하는부분도인정이되는부분입니다.이것은우리의유해환경과국가적인차원에서도큰문제인것이현실입니다.최근에우리과장님께서이단란주점을단속한날짜와올해단속한실적과기간을소상히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저희관내는단란주점이70개유흥주점이39군데가있습니다.단속은구체적으로어느날짜에했다고말씀드리기는어렵고요.그동안단속한것이전체적으로1,500개소를방문했고저희가단란주점을11월20일정도까지실적으로보면143개소의위반한업소를적발했습니다.그래서무허가로고발된업소가46군데영업제한시간위반한업소가4군데접객부를고용해서적발된곳이19군데입니다.그리고아까말씀하신투명유리를설치안한곳이69군데로많이적발을했습니다.그래서처벌한것은고발을48군데허가취소3군데,영업정지53개소,시정14군데시설개수27군데를했기때문에저희가금년도에한처벌을70개소로봤을때거의다한번내지두번은받았지안받고방치된곳은거의없습니다.너무지나치게했다고고해서업소들이여로에문제를제기하는경우도있습니다.앞으로도강력히유흥접객부를두거나업종위반했다싶은업소는세무서에공식적으로요청을하겠습니다.그러면점차적으로타업종으로의전환이되지않을까생각하고있습니다.그리고상업지역같은경우는가급적유흥주점으로업종을전환해달라고권장하고있습니다.

구체적으로단란주점이상업지역이아니기때문에단란주점이될수밖에없는상황도있습니다.특히상업지역에서단란주점을하는곳은유흥주점으로유도하는것이가장적극적인방법이되겠지요.또상업지역이아닌데일반근린생활지역에서단란주점을하고있는데특히유종사자를두고단속이됐을때에는세무과에서그건물에부과를시킵니다.이건물이상업지역이아님에도불구하고상업지역에서할수있는유흥주점을했기때문에단속통보가가면세무과에서그건물에대해서취득세라든지재산세부과를시킵니다.그것이가장강력한조치가될것입니다.이중적인효과가될것입니다.첫째는벌금이될것이고두번째는재산상의건물주인한테부가되는이중적인효과가될것입니다.강력히그런부분을제재한다면수그러들지않을까특히아까말씀대로전단란주점이유흥종사자를두고있는현실이기때문에우리과장님도시인을하시지요?없는단란주점이있습니까?

그것은사실상한사람정도두는것이통념상....

법적으로한사람을두게하는데한사람둔곳은아마거의없을겁니다.그부분에대해서단속을세무과와협조를해서이중적으로하면효과가있을겁니다.그부분에대해서중점적으로연구검토하시기바랍니다. 안병길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무허가음식점에관한사항을묻겠습니다. 우리지역의특성상구가신설되기전부터있었던업소들이거의다개발지역외로빠져있는상황에서무허가음식점이됐다고생각합니다.그렇지않습니까?

무허가음식점은허가가날수없는지역이를테면공원녹지라든가자연녹지지역이런데서과거부터있어왔던집이있고요.일반지역에서건축법상문제가생겨서못하는경우이렇게나누어서일반음식점을할수있는것이45개소정도있습니다.저희가3단계로나누어서조치를해왔습니다.여기에서규모이하의이를테면너무작아서영세성을면치못하는데이런데는생계유지의차원도있고해서1년에한번정도씩고발조치를해서금액을물리고있는실정입니다.규모가큰데는그이상으로조치를했고요.

그렇다면주무과장으로서지금현재지방세를포착못해서이것으로인해서받아들여지지않는세수가얼마정도된다고생각하십니까?정식허가가났을경우에는영업장면적부터15평,10평,20평이런데실상이것은무허가대장에올라있는평수이고실제로사용하고있는것은3배내지5배가됩니다.그내용은파악하신적이있습니까?

저희와관련된세무에대한것은허가를냈을때의면허세만알수있는사항이고취득세는저희가파악을못합니다.세무부서에서나름대로파악을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허가가있다없다에따라서면허세만부과되고안되고의차이점을둘수있을겁니다.

매출금에따라서노출되는평수에준한다고하면부가가치세에서부터세수가노출이안되는사항이될텐데...

그것은국세로잡는내용인데사실상포착이되면국세가많이올라가겠지요.지방세로허가가있다없다에따라서받고못받고하는것은면허세밖에없습니다.

과가틀리니까그럴수가있겠는데지방세차원에서지금현재43곳이것이외에20%가더있다고생각을합니다.구청에서의도적으로단속안하는곳도있고몰라서안하는곳도있고해서20%가더되는것으로보고있는데그것에관한것은나중에명단이있으니까이것이외에안하신것은과장님책임추궁받으셔야할사항으로알고이것들을양성화시켜줄수있는세수확보차원이라든지우리구의특수성을감안할때지역외에계발을하고싶어도안된지역들입니다.그렇지요?

예!거의가자연녹지지역이거나녹지지역이기때문에이것을양성화한다,못한다하는것은식품위생법이상위법이아닙니다.하위법이기때문에그에상응되는계획법이라든가공원관리법이라든가이런것에의해서먼저조치되고난후에식품위생법허가가되지식품위생법은상위법이아니기때문에그것까지는제가말씀드릴수가없습니다.

단속차원에서만전제하시지말고이것이주민을위할수있는그런내용도되고이것은위생과입장에서봤을때없애는것이났습니까?양성화시키는것이났습니까? (제23회-제2차)

저희로봤을때에는우선무허가로봤을때허가있는업소와는분명히차별을둬야합니다.거기에서시민이이용하기에위생상태에서많은차이가생겼다고하면당연히장사를못하게해야되고문을닫게해야되는데그렇게해도어떤생계수단유지때문에문제가된다면합법화시킬수있는사항은못되겠지만단속의강도나빈도를조절할수는있다고봅니다.

그러면완화해도된다는전제입니까?

완화는....

허가가난신규건물이라든지이런데의위생처리문제하고무허가업소에서처리하고있는위생처리문제하고다른것이있습니까?

다른것이있고없고를저희가논할수는없습니다.왜그러느냐하면이것이상위법이기때문에상위법이건축법이고도시계획법이고한데그것을식품위생법하고맞추려고하는것은무리가있습니다.이것을굳이장사를해야된다못하게해야된다하면원칙적으로는못하게합니다.하지만그분들이사실상하지말라고해서안할분들도아니고반복되는얘기인데이것이안할것이아닙니다.하지못하게하면듣고서라도다시하는분들이기때문에그이상의부분은사법기관해줄때다시장사를못하게내보내주지않으면되는데또다른사람이주인이돼서하기때문에계속해서잔존해오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비리의원천이되고오해의소지가될수있는부분이많은겁니다.

비리의원천이라고말씀하신것은좀그렇고요.저희가조치를안한것이아닙니다.그내역에도보시겠지만조치를안한건아닙니다.다조치가된겁니다.경찰서에갔다왔고경우에따라서는가서구속이됐다가나온사람도있고해서위반의정도에따라서법을저희가운영을하는데정해진규정에의해서하는사항밖에못됩니다.법의재량권을가지고있는사항이아니기때문에사실그이상의말씀을드리기에는곤란합니다.

지금현재단속하시는데에는이의가없다이겁니까?

단속하는데는시기에맞춰서주민들이더위험을많이느낀다싶을때에는가서단속을더하고있습니다.

완화될수있는여지가된다면본위원이생각할때완화를시켜주고세수확보가되면단속을철저히해서위생과자체의원한이나업무처리내용으로봐서는완화가돼서단속을철저히할수있고시정조치를철저히할수있는근본적인내용이전제가된다면완화를해줘도되지않느냐하는것을묻는겁니다.

원칙적으로저희가완화의기준을정할수있는여건은저희재량권밖이기때문에지금말씀드리기에는곤란하고요.하여간법의테두리내에서어느정도형편에따라서나름대로조절을생각을해보겠습니다.

그러면업무처리를하시면서문제점은무엇이고어떤점을개선해야되겠다는것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금방도거론이됐지만무허가업소자체가또는업종자체가현실과맞지않는점이있어서이것에대해서현실적으로단속하면서괴리가벌어져있는면이있습니다.공원지역이라든가도시계획지역에건물이있어서장사를하시는분이있는데건축법도시계획법이것은한번되면몇년동안건물을뜯지않고도있는데식품위생법에의해서는한번돼서인정을한것이없습니다.계속해서이것이반복되는것이고이런것이법령의개선이돼서검토가된다면상당히일하기에편할것같고요.아까도말씀드린업종의모호한구분때문에단란주점하고유흥주점하고처벌의문제가있기는합니다.이것은현재보건복지부에서이것을알고있습니다.그래서법령이조만간에개정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개정이되면단속하는데어려움이없으리라고생각합니다.

최병석위원질의하시기바랍니다.

과장님!학교주변정화구역내위생업소오락실유기장허가및유해업소정화추진내역에보면자율정화활동전개를하신것으로되어있습니다.그런데홍보물제작이것이2만4,070회를제작했습니까?

저희가제작한것도있고시에서받아가지고한것도있고해서이것은구분이안갑니다만,그만큼했습니다.

과장님!그만큼했습니다가어디있습니까?감사받는태도가.

24,070매를정확하게숫자로는얘기못하고이만큼해서홍보활동을했다는겁니다.

정확성있게답변해주세요.그만큼그정도...이런태도가어디있습니까?예산을들여서했으면시에서몇매를했고구에서몇매를했고이것이정확성있어야지요.

거기에나와있는숫자를제가정확하게기억을못하고있습니다.그래서그렇게말씀을드렸습니다.시에서내려온것이있고저희가제작한일부가있습니다.숫자를24,070매가배부됐습니다.

과장님!얼버무리지마시고...

.....여기나온24,070매는시에서받아다배포한겁니다.

그러면주요업무보고에는몇매로되어있습니까?구예산은하나도안들어간거지요?

구예산은그것외에홍보하는안내문을보낸것이있습니다.

본위원은자율정화활동전개이것을질문하는사항입니다.숫자나열시키지말고정확하게답변해주세요.

.....

과장님!이것감사받으러나올때검토하고나왔어요?

그내용중에서홍보물배부는리후렛,전단,표어나온것을학교로나눠주고해서한내용이되겠습니다.이정화운동은한달에두번정도교육청에서하고있고저희가같이참여를하고있습니다.

본위원이질문한내용만답을해요.본위원이질문한내용아세요?과장님!

위원장님!실무과장으로서답변할수있는내용이제출한자료가확실하지않다는쪽으로얘기가될때에는어떻게해야됩니까?이문제는확실히짚고넘어가야되는데“정도입니다.그럴겁니다.”하는식의얘기라면자료가확실하지않다는얘기인데직무유기에해당하는것같은데이런문제를분명히증언에서도얘기했지만선서할때원칙에따라서책임있는답변을하도록독려를해주시기바랍니다.

담당과장,국장께서는답변을정확히해주시기바랍니다.“어느정도잘모르겠습니다.”하면다음답변을실무계장이하도록되어있습니다.그러면원천적으로다시국장님께서답변을하시도록하겠습니다.우리의원들은지금업무의효율성과감사의전문성을위해서실무과장이답변하도록했는데과장께서도모르면다시국장이하든지아니면조례를바꾸어서계장이하든지하도록하겠습니다.“정도,얼마”이런문구는앞으로삼가기바랍니다.

자율정화활동전개에서홍보물배부와신문보도에대해서정확히밝혀주시기바랍니다.

자율정화활동은저희가간담회를두번해서30명이참석해서...

본위원이질문한사항을하시라니까왜다른것을얼버무려요?본위원이질문한사항은홍보물배부리후넷,전단,표어24,070매신문보도19회가맞는것인지아닌지답변만하세요.아니면아니다그러면그렇다.

홍보물배부는24,070매를했습니다.그리고신문보도하고반회보도했습니다.

19회실시했습니까?

10회했습니다.

그런데왜여기는19회로해놨어요?

옥외플랜카드설치이런것이있기때문에그랬습니다.

과장님!업무보고에보면전단,리후렛,표어가6,070매신문연수마당이26회입니다.어떤것이맞는겁니까?

거기에나와있는전단및리후렛표어6,070매는항목이틀립니다.그것은불법영업단속추진해서건전한영업질서정착관리부분으로해서이것은틀립니다.

그러면시에서몇매를가져왔습니까?

리후렛,전단,표어는시에서내려와서저희가배포를한것이고그후에공한문발송은구예산으로따로자율정화활동을2천매한겁니다.

과장님!앞으로는얼버무리지말고한번보고나와서모르면계장님한테정확성있게계수를맞춰달라고해서한번보고나와주시기바랍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우리위생문제가많이다뤄지고있는데먹는물공동약수터가연수구에많지요?

12군데있습니다.

수질검사를하고있지요?

예!

지금수질검사한중에서현재못먹고수질이나쁘다고한데가어디입니까?

수질은저희가정식으로관리하고있는데가13군데이고나머지4군데를더관리하고있습니다.그래서17군데를하고있습니다만수질이매월변해서통상수질이좋을때에는2,3월이좋고나머지6,7,9월은비교적50%정도가안좋게나옵니다.그리고수질자체가동절기가되면말라서이달에수질검사를하러나갔는데4군데정도밖에물이안나오고있습니다.그래서못하고있는데이런것은경우에따라서차이가납니다.지금물이안좋다고나오는곳이흥륜사건은거의안좋은쪽으로나오고있습니다.계속해서할적마다좋게나온것이별로없습니다.11번을했는데두번합격했습니다.실제로흥륜사물은수질에적합하지못하고고볼수가있습니다.

나머지건은?

나머지건은병풍바위가조금안좋습니다.7번정도적합이나오고나머지는불합격이나와서좀나쁘고범바위건도좋지않게나왔는데7번이부적합으로나왔습니다.조금나은곳이뱀사골Ⅱ이라고하는데가한번불합격이나왔습니다.다른데는거의가다유사합니다.검사할때마다반정도는불합격이나오고있습니다.

왜본위원이질문하느냐하면업무보고라든가그것을했을때에는관리라든가이것이나와야되는데형식적으로매년보면그글자가그글자입니다.금년에업무보고할때에도일처리를했으면그것에대해서상세히알고앞으로의추진계획도변화가있어야하는데‘다람쥐쳇바퀴돌듯’예년의것을답습하는기간입니다.그리고과장님!항시감사자료를낼때에는계수도정확해야되지만본인이알고좀나오십시오.알았습니까?

알겠습니다.

평상시에자기근무를12개인데지금우리가관리안하고있는것이선학동몇번지몇개청학동에하나...이렇게해서답변을하셔야지.지금연수1동것도관리안하고있지요?3동으로넘어왔지요?요새합니까?

저희가그외에5군데를더보고있습니다.그런데공식적인명칭은나와있지않습니다.벽개골느티나무3호약수터,대우약수터,옥련3차해서다관리하고있습니다.

과장님!민방위급수니까우리가수질검사안한다이런생각하지마시고전체우리구민을위해서는전체를해야된다는마음을갖고해야됩니다.앞으로는수질검사를철저히해주시고거기꼭붙이십시오.

수질검사성적서를말씀하시는것같은데그것은부피가많고해서별도붙이지는않았습니다만,전체숫자는업무보고서에나와있습니다.금년도에정기검사,1번해서107개소를했습니다.그래서적합이56개소,부적합이52개소나왔습니다.이부적합나온것은다시재검사를6번해서35군데를또합니다.그래서적합이17군데,부적합이18군데가나왔고미지정약수터도새로다했습니다.새로발견될때마다했는데합격이라고해서적합하게나온것은느티나무가2번합격이나오고나머지4번이불합격이나왔습니다.사실벽개골약수터든가3호약수터,대우약수터이런데는수질이부적합한것으로나왔습니다.하여튼우리시민이용하는데에는빠지지않고쫓아가서수질검사를하고있습니다.

그러면약수터에관해서같이질문하겠습니다.아까과장님께서말씀하신우리가다중이용하는장소도약수터의수질검사를하신다는겁니까?가령옥련파출소옆에있는약수터라든지1호공원의민방위비상급수시설도수질검사를합니까?

민방위과에서저희한테수질검사용물통을가져가서정기적으로하고있습니다.옥련샘터는두번다불합격내용이나왔는데내용이질산성질소가나왔습니다.이것은아이들한테청색증을일으킬수있는원인물질이기때문에사실이물은좋지가않습니다.그래서건설과로다시고쳐달라고왔는데저희로서는수질이안좋다고통보를했습니다.검사는계속하고있습니다.

1호공원에있는일반인들이쓰고있는수질은성적표를보면6개월이지난성적표가있습니다.

그것은민방위과에서관리를하고있습니다.저희는약수터이기때문에근본적으로1년에두번정도만하면수질의변화는없는것으로판단하고있습니다.그런데저희는좀더정확을기하기위해서한달에한번씩자주하고있습니다.그래서수질검사는상당히숫자가많게나오고있고17번정도한실적으로나와있습니다.그이외에지정하지않은약수터도계속다달이검사를하고있습니다.

민방위과에서는1년에한번이법적으로되어있어서자주안합니다.어차피우리위생과에서할일이면뜨는김에같이떠서그곳을약수터보다더이용을하는곳이니까그것을떠나서우리구민을위해서하라는것이지남의과의일을더가져가라는것이아닙니다. 그수질관리를책임지라는얘기가아닙니다.민방위과는그통만갖다가형식적으로6개월에한번씩아까말씀대로옥련파출소것은수질이나쁨에도불구하고우리가약수터수질관리를한달에한번씩해줬으면보는사람이매번한달에한번씩변동을알수있고그것을느끼는사람은아마안떠갈겁니다.6개월에한번씩해줬던것하고한달에한번씩하는것하고는다르니까이것은국장님께서책임자회의에서이부분에대한업무는정확히해주셔야합니다.이것은시설이민방위과니까민방위...그물은우리구민들이약수터로더많이쓰고있는데이런업무관장을우리국장님께서는책임자회의때논의하셔서과에지시해주시기바랍니다. 안병길위원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위생과장이답변할사항이아니고이문제는다시한번짚기위해서국장님이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국장님이답변해주십시오.

약수터수질에관한내용은현수돗물에관한불신,구민들의위생과건강에직결되는문제입니다.구민들의3분의2가생수를먹고있는입장입니다.이런중대한입장에놓여있는이식수에대해서우선지금현재위생과장이답변해주고있는사무감사자료에준하면‘이렇게했습니다.이것밖에못했습니다.이다음에어떻게하겠습니다.’하는내용도없이숫자만표시해서제시를했습니다.우리가이럴것이아니고98년도업무계획에도나와있듯이여기에도보면아무런대책이나계획이없습니다.이번기회에문제는무엇이며대책은어떻게세울것이며사후관리는어떻게할것이지만기대효과는어떻게보고있으며수질이나쁜지하수는폐쇄를시키든지사용을안하도록해야지먹고나서배아픈다음에약줄겁니까?아예수질검사를안하든지...구에서수질검사를하니까이것은먹어도된다는구민들의생각도있고하니까이런것들을정책에반영시키셔서우리가하고있는감사는연수구의역사를이루고있는감사라는것을의원들은자부를하고있고우리의회는연례행사중에큰행사로치르고있는겁니다.그래서뭔가는한번감사가끝나고나면달라지는것이있어야지똑같은입장의고질적인답변이라든지자료제출이라고하면이것은하나마나한사항입니다.그러니까문제점은무엇이고대책은어떻게세울것이고사후관리는어떻게할것이고앞으로기대하는효과는어떻게보고계신지일목요연하게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정현중입니다. 지금안병길위원님께서질문하신사항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수질검사에있어서지금이원적으로시행을하고있습니다.하나는각소관부서별로법적사항인수질검사,또하나는조금전에위원장님께서지적해주신사항과같이전반적인주민위생차원에서의수질검사이런내용이있습니다.저희가하는생각은지금까지안병길위원님이말씀하신바와같이좀미흡한점이있었던것이사실입니다.앞으로저희들은위생관리차원에서어느부서에해당하는지를불문하고모든것을수질검사해서그결과에의해서주민들이지장이있으면우리와해당부서와협의해서그수질에대해서는절대음료로사용하지못하도록각별한조치를취하겠습니다.그리고앞으로우리수질검사에대해서는이사항을전반적으로위생과와해당부서와협의해서정기검사를떠나서수시로주민의위생에지장이되지않는범위내에서할수있도록최선을다해서노력하고앞으로의수질검사결과에대한조치사항에대해서는각별하게유념을해서주민이그음료를함으로써위생에지장이오는일이없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책임관리해주시겠다는그말씀이지요?

예!

한가지더부탁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그이외에사찰이나민간시설에서개방된지하수가있습니다.청학사라든지청학사밑에약사암이라는개인사찰이있습니다.그런곳에는개방을하고우리연수구민이무료로식수로사용을하고있습니다.우리가어떻게보면개인한테검사를해주는것이혜택될수있습니다만,그사람들은우리구민을위해서사실개방하고있고다중이이용하고있는것이사실수질검사를해줌으로써구민이안심하고마실수있는그런기획도해보시기바라겠습니다.

예!조치하겠습니다.

위생과소관사항에대해서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위생과질의를마치겠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3시까지정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물가대책위원회위원구성에대해서묻겠습니다. 위원회위원구성은지역경제과장님이구성할때구성요원의추전은어디서받아서하신겁니까?아니면명단제출이돼있는내용을보면위원들이지금공무원말고아홉분인데위원구성에대해서자초지종을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안병길위원님께서질의하신물가대책위원회에대해서말씀을올리겠습니다.저희물가대책위원회설치는연수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의거해서위원을구성하게돼있습니다.조례4조에의하면위원회는위원장1인과24인이내의위원으로구성한다이렇게되어있습니다.그리고위원장은구청장이되고위원장은위원중호선으로선출한다이렇게되어있습니다.그리고위원은당연직위원으로사회산업국장,문화공보실장,세무과장,여성복지과장,환경관리과장,위생과장이되며물가와관련되는유관기관공무원및단체의장과언론인연수구의회의원,소비자대표중에서구청장이위촉하게돼있습니다.그리고위원장은안건의내용에따라서필요하다고인정될때에는회의참석범위를따로정하여운영할수있습니다.그리고관계공무원또는위원장이지정하는자를위원회에참여시킬수가있습니다.

전문가라고해서조례에표시가되어있는데전문가로구성된위원이있습니까?

전문가라고하면조례에물가와관련되는유관기관의단체장,언론인,연수구의회의원,소비자대표이렇게되어있습니다.

위원들구성이물가를다룰수있는전문기관이나교수라든지범위가광범위해야되는데현재구성인원으로봤을때에는이용협회아니면음식업협회,그런비슷한단체의사람인데물가를다룰수있는직접당사자들로구성이된것같은데그것은어떻게생각을하십니까?공정성을기해서올바르게판단을해서해줘야되는데물가가올라갈수있는그요인의대표들로돼있으니까내릴수있는것이라든지공정하게할수있는내용들이주민들한테많이부담되는편중된위원으로조성된것은아닌지그것은한번검토해보신적이있습니까?

지금안위원님이말씀하신취지가요식업조합이든지이·미용사협회라든지음식업협회의단체들은인상하는단체의부서에있는사람들인데여기에위촉한것은부적당하다고생각하시모양이신데저희가볼때에는오히려이사람들을통해서물가를통제할수있지않느냐실무경험자로써그렇게생각을하며소비자단체,부녀단체,대한부인회이런데에는시장경제를잘아는대표자이기때문에이조례가위원들을선정한데대해서는적합하다고생각합니다.

회의를하는것을보고참석해보니까진짜부담해야될주민들편에서서다루어지지않고업자들을위주로한물가의조정문제라든지예상문제라든지에편중돼서회의가진행이되더라이겁니다.우선위원회를왜만들었느냐,이것은물가를공정하게평가하고분석할수있는것을전제로해서만든것인데그런감이들어서말씀을드린겁니다.다시한번위원들에대한직위나직책을상세히위원회구성을할때받으신서류가있을테니까그자체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의말씀대로검토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이런것들은공공요금에관한것인데어느한편이아니고공정하게다뤄지고공정하게평가가돼야지편중돼서위원회가운영이된다면잘못됐다고생각을합니다.어떻게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위원님말씀대로물가인상해야되는주체가위원이돼서는안된다고말씀을하셨는데거기에대해서는저도동감을합니다.불합리한점이있으면시정하도록조치하겠습니다.

그러니까분석할수있도록공개를해서추천을받아서앞으로의위원회는명실상부하게공정한위원회가될수있도록해주셔야한다이겁니다.그러기위해서인적사항하고명단을작성해주셔서분석할수있는계기를가지실수있도록하자그말입니다.

위원님말씀이지당하신말씀이신데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제6조에보면위원회임기가2년으로되어있습니다.금년말로써임기가다끝나면다시1회에한해서연임을할수있는데불합리하면다시추천을받아서선임하도록하겠습니다.

이런감사기간에감사장소에서이런것이얘기가안되고시정이안되면감사할필요도없고안된다그얘기입니다.상세하게자료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최병석위원질의해주십시오.

121페이지도시가스매설의적정여부확인요청해서민원사항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런데도시가스에민원이이것하나들어왔습니까?

예!한건들어온것이있습니다.

과장님!빨리답을하지마시고정확성있게답을해주세요.

최병석위원님께서도시가스매설의적정여부에관한질의를...

본위원이그질의를한것이아니라98년도에진정민원처리내역해서도시가스에관한것은이것하나냐이겁니다.

예!한건입니다.

본위원이알기로는대진아파트에서민원이들어온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사항은모르세요?구청장까지나왔는데

지금선학대진아파트관계는문서로접수된바는없습니다.구두로진정이있어서저희건축과지역경제과가나와서삼천리도시가스와합동으로문제를점검한결과를통보해준바가있습니다.

과장님!이것은구청장한테민원이진정으로들어갔던사항입니다.

...그선학대진아파트에접수된사항은재난관리과에접수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저희과하고건축과가합동으로나가서정압기이전에따른진정이있었습니다. 건축과는지반침하에따른문제였었고저희과는정압기가지반침하에따른가스누설염려가있어서가스안전공사에의뢰해서우리가노출배관에대한가스누출검사를한바있습니다.그래서이상이없는것으로판명이돼서통보를해서민원처리를해줬고정압기이전에대한것은이설장소를우리가공공용지인관내어린이소공원에이설할수가있다고도시정비과와합의를본바가있습니다.그래서그것을입주자대표하고관리인측에통보해준바가있습니다.거기를이전대상으로선학대진아파트101동도로에인접한정압기에대해서통보해준바가있습니다.

본위원이왜그것을질의하느냐하면가스문제는여기문제이고건설과문제이것이여럿이겹쳤습니다.가스문제는지역경제과에해당되니까민원사항으로처리를했어야됩니다.그리고청장까지나갔고본위원은1년에두번씩청소하는것까지합의를봤습니다. 침하가돼서문제가됐던사항이고민원사항에이런것을넣었어야되는사항인데들어가지않았기때문에본위원이질책을하는사항입니다.

누락된것에대해서죄송스럽게생각합니다.

127쪽공동주택의승강기안전점검및조치내역이나와있는데감사결과불합격3개소3대,운행정지명령이것이어디입니까?그리고자체검사미흡행정지도3개소45대가어디이고비상벨미작동34개소53대어디어디입니까?간략하게답변해주십시오.

간략하게말씀올리겠습니다.최병석위원님이질의하신승강기안전검사불합격3개소는운행정지처분을한3군데가이원,동서,그린3개소가97년도4월에요.

지금현재실태가어떻습니까?

97년도4월자로운행정지처분을했는데재검해서다시합격해서사용을하고있습니다.

과장님!이감사자료내준것을보면현재운행을안하고있는거예요.과장님이생각할때에는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을했는데운행정지를했고지금은사용하고있다고하는것이나와야지요?

우리가자료가미비한것으로...

자료가미비한것이아니라현재이런것이우리행정상...구에과연비상벨작동하는곳이몇아파트인지한번보십시오.다눌러보셨어요?

저희구의아파트비상승강기대수가...

본위원이질문한사항만답변하세요.

192개소에1,285대가됩니다.그래서이것을구의공무원들이안전점검을일일이한다는것은불가능하기때문에승강기안전관리원에사무위임을해서승강기안전관리원에서위임받은사항을그사람들이대행을해서안전조치한결과를구에통보해주면저희구에서는행정처분과승강기소유자에대한과태료처분이런조치를하고있습니다.

과장님!현재검사할때에확인자가나와서하는것으로아십니까?그표만가지고와서붙이고가는것으로알고계십니까?승강기검사를연중에몇번해야되는겁니까?

연중에승강기는완성검사정기검사자체검사가있습니다.연1회하게돼있습니다.

연1회하는데중간에검사를다시또하지요?

예!

그런데검사필증을그냥붙이고간다이겁니다.우리구에서키로수를점검한적이있습니까?

승강기점검은승강기위탁받은안전관리원업체에서검사를하게돼있습니다.거기에서검사를할때아파트관리업체가같이입회하도록되어있습니다.

본위원이질문한것은점검을했지않습니까?점검표를달아놨지요?거기에서예를들어서720키로면720키로로점검을해봤느냐이겁니다.한번확인검사를해본적이있습니까?

저희가해본적은없습니다.

왜이질문을드리느냐하면검사나와서기계가고장나야사람을몇사람태우고다니면서확인을한다이겁니다.그사람들이수리를하는사람들입니다. 점검하는사람들은자격증이있어서점검증만붙이고수리하는사람들은다른사람들입니다.금년에한예를들어서30분이상엘리베이터내에서갇혀있던데가몇군데있었습니까?

금년에는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선학동만하더라도본위원이네번이나갇혀있었습니다.점검미비다이겁니다.그렇게말씀하지마시고그지역에서는더많이알아요.2시간동안이나갇혀있어서수리자가와서수리해서나왔어요.무슨점검을언제했다고이렇게나열시키셔서...이왕하시는것한군데도좋습니다.정확성있게점검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앞으로검사를실제로나가서해보겠습니다.

그리고앞으로는조치내역같은것도이렇게만한장으로미비하게내주시지말고정확성있게감사자료를제출하세요.

예!

추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저희가자료요구한것은공동주택승강기안전점검및조치내역입니다.점검은총괄적으로나와있는데내역을전부사본으로제출해주시고조치했는데지금어떻게돼있다는내용이나와야되는데운행정지해서아까최병석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지금서있는상태로되어있습니다.이자료를월요일까지비상벨작동은어느아파트에몇동어느엘리베이터인지전체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지금이번감사에우리의원들이전체적으로느끼고있는것이포괄적으로자료가제출됐습니다.저희의원들은공무원들의업무효율을위해서최소한자료제출을덜제출하길원했는데너무쉽게감사를받으려고하는지성의가없습니다.앞으로차후에이렇게포괄적으로해주시지마시고내역과조치사항이정확하게나와서의원들이보고질의가없도록시간을허비하지않도록과장님께서유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한가지질의를하겠습니다.농수산물가공원산지및가격표시제위반지도단속을아마농수산물검사소와병행해서단속을할것입니다.저희연수구에서는시장도많고소형,대형마켓이많습니다.그런데총단속횟수는19회149개소가됐는데과태료부과는8개소에국한돼있습니다.이저조한이유에대해서과장께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저희위반업소8개소에대해서과태료를62만원부과한바있습니다.지금까지단속실적이19회149개소로되어있습니다만,타구에비교해서단속실적이그렇게떨어지는횟수는아닌것으로보고드리고요.앞으로는단속을원산지표시와가격표시에대해서지도단속을가일층강화하도록하겠습니다.

이내용을보면19회에149개소이면1회에7군데가됩니다.물론전직원이이일에만매달릴수는없지만한번나가서7군데를나갔다는얘기일겁니다.또한농수산물검사소에서저개인적으로만난적이있는데단속을강화해달라고저한테개인적으로그런얘기하는것을들었습니다. 또한저번에과장님하고대형마켓을돌아본중에도지키지않는것이있었습니다.농수산물수산물같은경우에는산지표시가전혀안되어있었습니다.물론단속이중요한것이아닙니다.우리가일단비정기적으로지도점검을한후에고질적이고...이내용은사실상원산지둔갑을막기위해서하는겁니다.모르고했으면몰라도고질적으로산지를속였거나했을때에는강력히단속을해야되는데그런것을단속안했을때에는안해도된다는의식을갖지않도록지도점검을해주셔야지하루출장나가서7군데돈다는것은사실상연수구는근접거리이기때문에충분히더돌수도있습니다.이런산출이안나올수있도록열심히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안병길위원질의해주십시오.

자료요구한자료를봐가지고는무엇을어떻게얘기해야되는지모르는그런문제들이많이있는데우선지역경제과장님한테지역경제과의직제를한번묻고싶습니다.무슨계무슨계가있습니까?

저희과는3개계에정원13명이되겠습니다.지역경제계,상공계,가스안전관리계이렇게3개계가있습니다.

그러면가스안전관리계에서우리연수구에송출관배관도있습니까?

예!

그러면지금공업용이몇미리이고어디까지와있고가정용은얼마나있고공동주택용은얼마나되고상세하게내용이나오겠네요?

예!

그러면안전검사내용중기본관관리는어떤식으로하고있습니다.

메인관은삼천리도시가스사에서관리하고있고중압관도도시가스에서관리하고있습니다.제일약한것...지금중압관,저압관,공급관3개관은삼천리가스에서관리하고있고단지내의가스관은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관리하고있습니다.

지금현재관리되고있는상태중에도로가파진다든지도로를지금파는문제들은전기문제때문에파는것은거의없습니다.주로파지는것이가스관때문에파지는것이상당히많습니다.그건수를아시고계십니까?허가를지역경제과에받고합니까?아니면자기들임의대로하는겁니까?

도로굴착허가는건설과에서도로굴착허가를내주고있습니다.

가스관리계에서는무엇을합니까?

가스매설허가는저희계에서취급하고있습니다.

도로망가지는것도원인이거기에있고파지면서교통혼잡의원인도거기에있고그런문제들이있습니다.문제가가정용이외에용량이많이쓰일수있는원인이생기면다시배관을메인관에서부터묻어와야하는실정에있습니다.지금어떻게되고있습니까? 가스안전관리계에서그런것은관리를안합니까?

그것은저희과에서관리하지않고도시가스에서관리하고있습니다.

도로파지는것이주택으로진입할수있도록파야되고메인관도다시묻는데파야되고매일파헤치다가볼일못보는겁니다.우리구가공동구가있어서자랑이라고하는것인데공동구를통해서기본이와있으면거기에서부터그다음에나가는것은공동구가없는데부터시작해나갈수있도록메인관이와있어야되는것인데이런것들을가스안전관리계가관리를안해주면누가관리를합니까?삼천리가스라든지도시가스사에서는자기들의영업을위해서관팔아먹고공사해먹고많이묻을수있고공사가자주있으면좋은데주민들에대한불편은뭡니까?이런것들이발생되면도로파손되니까우선예산낭비되지요.종합적으로관리할수있는관리계획을수립해서제한하실수있는의사는없습니까?

지금안병길위원님이말씀하신가스공급량이부족한경우주메인관,공급관에대해서는구에서통제할수없고파악할수도없습니다.삼천리도시가스사에서자기네배관망계획과설비장비예산으로설치하기때문에저희과에서는배관망을파악할수없지만그것에대한용량이부족해서더늘려서하라고지시하는것은시상정과의소관이되겠습니다.

본위원이묻는내용은예산소모원인중에도로를굴착해야된다또교통요인이생긴다든지하는문제가생기는데배관도를가지고있고배관을관리하고있는지역경제과에서그런시행에관한내용들을하나하나집행할수있는관리를하고있느냐하는것을묻는겁니다.그런문제들의요인이생기는것은가스안전관리계나지역경제과에서해결해야될제시해야될그런문제들인데이런것들에관한것은행정적으로어떻게처리하고있느냐그것을알기위해서는배관도가있느냐있으면몇미리관이어디에갔으며거기에공업용관이있느냐아니면가정용관있느냐그내용을알아서가스공사에공사가되기전에미리제안을해서여기는공업용관으로가정용관이같이가야된다고하는것을제안할수있게지역의행정에일목요연한집행이돼야되는데그럴수있는것이안된상태라면문제가있다이겁니다.

안병길위원님께서종합적인가스배관에따른계획을말씀하셨는데초기신도시조성시에종합적계획이미흡한점이안위원님말씀대로사실입니다.그렇지만앞으로타기관부서와사전협의토록해서추진토록해나가겠습니다.

가스안전관리계에서는뭐하는겁니까?

메인관이라든지가스고압관은시상정과가있기때문에거기에서허가가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가스에대해서다른질문을드리겠습니다. 가스매설배관실사점검중에서소방도로도포함이됩니까?대로가아닌주택지내의도로내에도점검에해당됩니까?

그것은삼천리도시가스사에서관리하고있습니다.

매설배관실사점검을하는데소위소방도로인8미터도로도포함이되는지를묻습니다.지금내용이나와있는것은‘럭키아파트차량등록사업소부근’이것이대로내인지소방도로내인지구분이안돼있습니다.

실사점검을한장소가차량등록사업소앞인도하고로얄백화점건너편인도두군데를실사점검을했습니다.

지금묻고있는것은이두군데가큰대로입니다.이런데는아마잘돼있을겁니다.문제는기준이하의기준치인1.2미터모래포보호포이런것이실상주택지내의소방도로내가가장문제가되는것입니다.공사업체는포장도마찬가지이고큰길가는누구든지와서뜯어보기때문에잘합니다.그러나잘뜯지않고새로신설되는신주택지같은데는그냥넘어갈부분들이많습니다.대상지를선정하려면그런곳을선정해야지앞으로점검계획이있으면소위얘기하는신주택지를점검하셔야할겁니다.그부분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

신설주택가는매설연도가얼마안됐기때문에우리가실사점검한것은90년부터93년까지도로가상당기일이경과된것을선정해서실사를했습니다.앞으로는위원장님말씀대로간선도로변이아닌소방도로이런데의매설관을실사점검하도록하겠습니다.

최병석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128쪽을보시면농수산물원산지및가격표시제위반지도단속현황의하단부에보면홍보실적이나와있습니다.홍보실적이「책받침300개제작.상가및주민에게배부」이것이홍보를한겁니까?

저희가상가및주민에게배부를했는데요.배부방법은주민순회경제교육을실시할때주민들에게주로배부를했습니다.

본위원이질문한내용은홍보를대대적으로해야지한순간에300개책받침했다면홍보를했다고여기에써주면현재물가가격표시위반지도단속을했을때수시로하는것아닙니까?홍보를한번으로끝마쳐서과연우리구민들이이해할수있겠느냐이겁니다.

지금최병석위원님이질의하신내용은밑에향후추진계획에넣었습니다.원산지표시에대한연수한마당일간지등에홍보활동을전개했고앞으로도대형유통업체를중심으로해서원산지표시및허위표시의단속을강화하도록하겠습니다.

본위원이질문한것은홍보를했을때에앞으로좀더많은홍보를할수있는방법론을연구해야지홍보책받침300개이것은공무원들이안일주의로했다는겁니다.그렇지않습니까?

예!

앞으로는이런홍보를할때안을잡아서종이를나눠준다든지인쇄물로해서나눠줄수있는방법론이런것도연구검토해야하지않느냐이겁니다.

앞으로는이런홍보방법을대대적으로하는방법을해나가겠습니다.

좋습니다.

덧붙여서과장님!일간지에홍보활동을전개한다고했는데일간지에홍보하는데에는상당히돈이많이들것으로보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일간지라고하면중앙지보다지방지에홍보하는것으로보는데구에서공보실을통해서공문으로의뢰하면...

특정신문을얘기해서안된소리지만지역신문인과장님능력대로하면그냥도실을수있는연수신문도더홍보효과가낫습니다.일간지에홍보활동한다는문구가우리한테는조금맞지않는것같습니다.

연수신문이홍보효과가좋을것같습니다.위원장님말씀대로하겠습니다.

130쪽에보면농지전용부담금과징현황만나왔는데금년에얼마나임금이됐습니까?

금년도농지전용부담금은6억7,632만2천원을부과징수했습니다.그리고농지조성비는4,506만8천원을부과징수했습니다.

이것은받은겁니까?

예!징수한겁니다.납부자명단은뒤에별첨으로되어있습니다.

과장님!지금6쪽으로되어있지요?부과하는사람들이몇명입니까?

132페이지계가31건입니다.그리고부과가15건제외가16건입니다.

본위원이왜이질문을하느냐하면제외되는것을계속이쪽지에남겨둬야되는겁니까?

그것은농지전용실적으로우리가집계가들어가기때문에부과한것은사유가들어가야합니다.

60년대부터우리가부과안한것을형식적인행정을하지마시고지금이것을보니까6장으로했습니다.본위원이할때3장으로도할수있다이겁니다. 부과제외대상은빼세요.이런행정이계속누적되다보니까일단누가보더라도왜이것을넣었을까...정리를안하고도장만찍어놓고하니까이런협정이나오는거예요.과장님!정리할용의가있습니까?

예!정리하도록하겠습니다.

행정을했을때관리감독을이것은잘못됐더라하면제외를해야지65년도부터있습니다.이런것은감사에서우리가얘기하기전에과장님이먼저점검을했을것아닙니까? 미리제외를시켜서다시정리를해서보내도록했어야지요.

예!알겠습니다.

안병길위원질의하십시오.

자료에없는것을하나묻겠습니다.송도앞바다에매립을해서지금LNG저장탱크가설치가되고LPG저장시설이바다밑으로공사를하고있는데이곳은일종의산업기지이며저장기지인데우리지역경제과에서바다였기때문에업무상으로발생된것이없어서안했겠지만이미발생이됐습니다.이미본사도준공이되고6,7기까지저장탱크도설치가되면서지역경제과의업무가발생되겠는데그에따른업무의내용을제출해주실수있습니까?

그사항에대해서는지금안병길위원님이LNG기지의탱크증설문제앞으로계속공사가진행되고있는데따라서현황을소상하게파악해서서면으로제출해드리겠습니다.

준비돼있는사항이있습니까?

준비는돼있습니다만,지금자료를여기에는안가지고나왔습니다.제출해드리겠습니다.

드리고또한가지(주)대림에서30만평을매립해서거기에LNG열을이용한발전소를건설하겠다고해서주민설명회까지했습니다.그내용은아시고계시지요?

예!알고있습니다.

우리연수구도지역경제를활성화시키기위한방안으로매립허가를신청해서공단을하나조성할수있는입지가되는것으로아는데거기에대해서조사를해보신적은있습니까?아니면생각해보신적이있습니까?

송도신도시도시계획의추진용도지역의지역구분이지금돼있는것으로아는데요.

과장님!그말씀이아니고이런말씀을드리는것은송도신도시인천시에서매립을하고그지역말고LNG,LPG저장시설이들어선그앞바다면이지금30만평을매립을해서인천시가12만평중에연수구가3만평을받는다고하는것아닙니까?그렇듯이그앞쪽으로매립허가만내면다시더30만평이아니라50만평을더매립할수있는그런내용이있는데이것은연수구독단적으로매립허가신청해서매립을하면남동공단과마찬가지로공단을할수가있다그말씀입니다.그러면수익사업을할수있는장이되는데이것을감당할수있는것이지역경제과입니다.그럴수있는의향은없으시느냐이겁니다.

위원님께서구민을위해서좋은제안을못하신것같습니다.저희도의원님의뜻에공감하면서시와중앙에건의해서앞으로공단조성연구를다각도로관계부서와협의를해서추진토록하겠습니다.

그러시다면기본계획과내용을아셔야되는데우선우리연수구에공업지역으로표시된땅이있습니까?하나도없지요?

없습니다.

그러면우리연수구의자립도가얼마입니까?

.....

과장님!그것도계장님한테물으시면안되지않습니까?

45%입니다.

좋습니다.그것을70%나80%로올릴수있는방법은어떤것이있다고생각하십니까?지금본위원이제안하는일종의제안입니다.대림이라고하는일개회사도매립신청을해서발전시설을만들어서사업을하겠다고하는데우리연수구도그런공업지역하나만들수있는요건은됩니다.여러가지로봤을때요.거기에요인이생기는것은LNG나LPG같이항로준설을하면서나오는준설토를이용할수가있고방조제공사만하면준설토가들어와서자연적으로매립이될수있는그런내용들이있는데30만평내지50만평만해서거기에LNG를이용한냉열단지가지금현재저온창고라든지냉동창고라든지냉장창고가설치됩니다.그렇게되면수산물농산물을저장해서그저장된물건들이우리가매립한이공단을이용해서가공이돼서수익사업이될수있는업체들을유치할수있는그런좋은조건이있는것으로본위원은판단해서제안을드리는데이것을계획하고설계하고입안을할수있는과는지역경제과라이겁니다.그래서이번기회에제가제안드리는이사항을십분이해하셔서모든것은처음부터우선시작이반입니다.내년초부터라도한계를신설해서라도기본계획을잡아서공단을하나유치는원대한작업을시작해보실의향은없으십니까?

안병길위원님께서연수구에공업단지를유치해보라고말씀을하셨습니다.저희도지방재정자립도가열악한입장에서다각도로경영수익사업을연구하고있습니다. 아까안위원님이말씀하셨지만LNG냉열을이용한수익사업이라든지또중앙부처나시의건의사항으로되어있지만연수구에송도대우타운이이전된다든지이것은연수구에거대자본이들어온다든지구의경제활성화에상당한효과를가져올것으로보고있습니다.

과장님!본위원이질문및제안을드리면서머리가아파지는데다른말씀을하시니까얘기가안됩니다.하실수있으시다면하실수있다,없다만답변을하시기바랍니다.

간단명료하게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예!그것은추진을하겠습니다.

그렇다면지역경제과라고하면공장들이많고사업체가많아야바쁘고할일이많은데본위원이생각하기에는다른과에비해서할일이그렇게많지는않을것입니다.그것을감안할때집중적으로이런안을아이디어로받아들여서구상을하신다면기초부터입안을하고계획을하신다면거기에계장들이라든지지역경제에준한전문공부를한공무원들이개연되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십분이용을하셔서기초계획을한번수립해주시라이겁니다.하실수있는의사는있습니까?

예!하겠습니다.

그러시다면기초계획안을계장들하고상의하시고직원회의도하셔서기초계획안을작성하셔서제출해주실수있겠습니까?

공단조성계획을지역경제과는전체적인사업목표로설정추진부서는도시계획과에서주축이돼야한다고봅니다.

과장님!도시계획과를거치고하는것은나중이고어떤사업을해보겠다고하는것은지역경제과에서계획은세우실수있는것아닙니까?그계획만세우셔서안되는것은되도록기초안을잡으실수있느냐하는것을묻는겁니다.

저희연수구에도공단유치하는것을목표로설정하고계획을수립해보겠습니다.

하실의향이있으시다이거지요?

예!

그러면기초안을만드셔서의회에제출해주실수있다그말씀이지요?

예!

언제까지해주실수있겠습니까?

그것은조금시일이걸릴것으로알고있습니다.

너무많이걸리면안되는데대충어느정도로잡아주셔야지.기획단은기획단나름대로의특수사업을하고있는것이고이것은말그대로지역경제과에서지역을할애할수있고지역을이용할수있다고하는데에착안을해서말씀을드리는것이니까업무에대한관장하는내용은아닌것이고하나의아이디어라고제가말씀을드렸습니다.그런것으로해서기초안을작성해보시라이말씀입니다.

예!알겠습니다.

과장님!기획감사실또유관기관인구정발전기획단또건설과가유관기관이면같이협력하셔서조속한시일내에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제가하나묻겠습니다. 123페이지대동조합시장과로얄연수지점에서위반해서100만원씩부과가됐는데위반내용을상세히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법은도소매업진흥법51조에의해서위반내용이시장등의개설자의업무불량시장을개설한업무를참고해야되는데거기에따른해태과태료입니다.

그러면행정의해태이유입니까?

예!

알겠습니다.일부매스컴에서노인상대로임시가설극장이나장소를빌려서건강식품을판매하는사례가여러건있었습니다.그주무부서가지역경제과입니까?

식품관계는위생과소관입니다.

아니,가설...

가설이저희과에서는면적이3천평방미터이상이허가대상이고그이하는...

국장님이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그러면만일일부매스컴에서문제가되고있는노인상대로건강식품이나기타물건을팔아서사회의물의를일으킨것을아시지요? 그런것을만일구에서발생되면이것이주무부서가어디입니까?

지금말씀하신비정상적인일시적인노점상이나상업행위를하는것은우선토지의점용허가를받아야됩니다.그다음에그사항이장기적이고면적이크면서그면적과그기간에따라서허가를받도록되어있습니다.예를들면우리관내에서일정한공터에그런시설을해서잠시동안만약한다면점용허가를먼저받은다음에점용허가받은후에그후속조치를하기때문에그것은건설과소관이되겠습니다.

점용허가부터받지않았으니까그것은건설과입니까?

받지않으면할수가없지요.

아니,했는데.

문제는행위상의절차상을말씀드리는것이고이후에했다는것은어떤행위상의절차에하자를일으킨것으로판단이됩니다.

지금문제되는물건을팔고있어요.가령실외의가설텐트도되고실내지하실도가능합니다.그랬을때에는주가이문제를해결할겁니까?

그것은건물내같으면건물주인한테임대하면되는것이고허가사항도아니니까,일반공터같으면토지에관한것을점용허가받아야됩니다.도로사항도마찬가지가되겠습니다.

물건을가지고임시적으로팔아도된다는겁니까?

그것은안되지요.허가를받고.

허가를안받고팔고있다는것이어느부서에서이문제를해결해야되느냐이겁니다.

지금말씀하신점용상의문제하고물건에대한것은예를들어서어떤위생물품이라든가이것이개개법에저촉되면그법에대한저촉을받아야되겠지요.예를들어서파는물건이쌀이거나녹용인경우도있을것이니까그런경우는개개법에의한제재조치를받아야될것으로판단이됩니다.

그러니까,어느부서입니까?

노점상이라면건설과입니다.

실내이면?

자기건물안에서파는것을우리가가서못팔게한다면...

장사를하게되면허가를득하고관할세무서에사업자등록증을내야되는것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것을안했을때에는우리지역경제과에서도관리를해야될의무가있는것아닙니까?지금위생식품을팔고있어요.노인들상대로요.그러면국장님께서그내용을알고가서어느과에가서제재를하라무슨내용이있어야할것아닙니까?도대체지금문제가발생됐는데어느부서가가서그문제를해결해야된다이겁니다.

위반이됐다면공동주택의경우에는건축과소관이고도로에서만약했다면건설과소관이고녹지상에서했다면도시정비과소관인데지역경제과에서할수있는것은3300평방미터이상인경우에한해서만허가할수있습니다.그리고지금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식품을비위생적으로팔았다고하면위생과에서단속할수는있겠습니다.

그러면지금말씀을드리겠습니다. 옥련파출소옆옛맥아더슈퍼라는지하에서노인들을상대로해서아마팔고갔는지는모르겠습니다.지하에서고가로팔고있습니다.예전에매스컴에서문제가돼서유명연예인들을잡아간적이있었지요?

예!

공권력이잡아가야지그렇지않으면허가도득하지않고사업자등록증도안내고그냥떳다방으로장사하고있는데우리는담넘어불구경하듯이봐야되네요?

옥련동파출소앞건물지하에서하고있습니까?

예!

파는물품은?

건강식품이랍니다.노인들을상대로요.

....

유권해석은나중에듣기로하고아파트상가내임시가설장이서고있지요?3일장비슷하게야시장이라든지서고있는데그것은어느부서입니까?

단지내에서행위를한다면건축과소관이되겠습니다.

건축과가무슨상관입니까?거기에집짓고있습니까?

건물용도에대한단속을해야되니까요.예를들어서주차장을다른데로용도변경을하든가하면건축과에서다뤄야됩니다.

그러면거기에서장사하는데주차장법위반으로단속을합니까?물건을팔고있는데? 안병길위원질의하시기바랍니다.

국장님!우선허가나지않은지역에서물건을만들고있습니다.생산공장입니다.허가나지않은지역에서생산공장을차려서운영하고있습니다.이것은어디에서단속합니까?건축과에서합니까?그리고건물내에점포를만들어서사업자등록을하지않고하고있으면그것도건축과에서합니까?이것은사업에관한얘기이고지역경제에관한얘기인데.

500평방미터이상의무허가공장을저희가단속하고있습니다.

그것은공장단속법에의한단속이고사항이지취급하는것이지역경제과는생산시설장이나생산판매장을다루는곳이지역경제과아닙니까?

지금안위원님이말씀하신내용중에공장으로인정해주는면적은500평방미터이상이기때문에그런위반사항이기때문에

공장을묻는것이아니고거기에서하는행위입니다.공장설치법이500평방미터이내에서공장등록에대해서무허가이다아니다를단속할수있지만생산활동하는것은적은데서할수도있고10평에서도할수있고30평에서도할수있는데....

원활한회의를위해서10분간정회한후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사회산업국장입니다. 조금전에질문하신내용에대해서정리를하면우리연수구의생활민원지침으로지금말씀하신내용중에서아파트단지내의상행위에대해서는주택관리계에서담당되어있습니다.그나머지부분에대해서는조금전에말씀드린바와같이개개법령에의해서그사항별로그법의저촉을받도록되어있습니다.

국장님!건축과감사때이문제를다시다룰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최병석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조금전에우리과장님께서답변하신내용이미흡하기때문에재차질의를하겠습니다.농지전용부담금과징현황을정확성있게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아까답변한내용은전용부담금만답변을하고우리와구는몇%가오는것까지상세히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저희구의50여hr는거의다농사를짓고있습니다.

업무보고서62페이지주유소관리대책에미성년자고용실태점검이있는데우리연수구관내에주유소가많지는않습니다.아직도미성년자고용이있습니까?

주유소를저희가수시로점검하고있습니다만,아직까지미성년자고용실태를점검한사항은없습니다.

저는봤는데없습니까?문제는항상그런데서생기는겁니다.저도봤는데주무부서에서는없고연수구전체해봐야5군데밖에안될것입니다.다시한번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그리고농산물유통질서확립에밀도살행위집중단속이있는데저희가밀도살할지역은그렇게많지않습니다.이문제도밀도살을할수있는곳도있습니다.이곳은기르는곳이할수있는곳으로추정이됩니다.이부분도있으니까동사무소를통하면충분히추적이가능합니다.모든것이단속만하고실적은없는데실상은없습니다.그리고160페이지소수급관리전산화사업에대해서상세히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저희관내의소는138두가됩니다.거기에전산처리작업하고소의바코드귀이표를장착하고있습니다.그래서우루과이라운드가2001년까지계약체결돼서2001년까지소수급이개방돼서거기에대비해소수급전산화를추진하고있습니다.

우리구사업이아니고국가전체로시행하는사업입니까?

예!전체적으로전산화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저희구의실적이138두에대해서귀이표를장착해서전산처리를하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소관업무에대해서더이상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지역경제과에대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사회산업국소관에대한감사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보건소소관사항에대해서감사를하겠습니다. 먼저보건소장님으로부터업무보고를듣기로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나오셔서업무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보건소장심우섭입니다. 준비된주요업무보고서183페이지보건소사항에대하여주요업무보고를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일반현황은특별한변동사항이없으므로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193페이지,195페이지의료시혜사업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시혜업무사업은의료보호자나의료보험직장보험대상자들을중심으로하고특수이동차량을운영해서영세민과소외계층노인들거동불능자를대상으로해서이동순회진료는2,567명실인원에11,824명을진료했고의료보호와의료보험환자는내소자를중심으로해서9,597명실인원에71,954명이진료를했으며성병진료는354명실인원에1,761명을진료해서모두12,509명에85,539명의연인원에대한진료실적을함으로써그동안진료수입은87백여만원의수입을고양한바있습니다.앞으로선학동과동춘동을중심을해서12월의남은일정을모두마치도록하겠습니다.다음모자보건사업은임산부의등록과영유아의등록을중심으로해서임산부에게는각종당검사라든지건강진단을주로하며영유아에대해서는5가지종류에따르는기본예방접종을중심으로해서기본업무를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그중풍진과DT는53%와46%에이르고있는데이사업은이자료를낸이후12월말까지아이들의학교방학전까지사업을수립함으로써금년도에거의100%목표달성계획을세워놓고업무추진하고있는중입니다. 급성전염병관리에대해서는예방접종과보균자색출그리고방역소독을중심으로해서이사업을추진했습니다만,예방접종은그동안66,589명에게예방접종을실시했고보균자색출은9,140명을실시하는과정에서특별한수인성전염병환자는발견하지못했습니다. 다음은방역소독은취약지를중심으로해서총1,636회를실시했습니다만,여기에는민·관합동으로인한주민들의협조와질병정보모니터요원에의한질병정보교환그리고콜레라등을예방해달라는홍보등사업으로해서방역사업을추진해나갔습니다.다음보건소에서가장큰방을차지하고주민들이널리홍보하고있는물리치료실은모두32평의면적을가지고물리치료실은4월23일한방진료실은7월3일개원해서현재까지607명이진료를받았고하루에평균약15명그리고한방진료는매주목요일한의사회협조를받아서실시하고있는데35명에서50명정도한방진료를하고있습니다. 203페이지부터98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도현재저희가확보하고있는각종장비와의료인력을활용해서의료보호환자와의료보험환자라고이동순회차량을활용하는각종이동순회진료사업을98년도에도계속추진하겠는데여기에소요되는약품비는약61백여만원을계상하고있습니다. 다음물리치료실과한방진료실은그동안의원님께서보강해주신각종장비를활용해서금년도와마찬가지로한의사회의협조를받아서1주일에한번씩진료를실시하고물리치료실은계속1주일내내활용함으로써주민들이많이이용해나갈수있는사업으로활용해나가겠습니다. 가족계획사업은과거에산아제한에서안정적인구성장의위주로써영구피임보다는일시피임을중심으로본사업을추진해나가겠습니다.소요예산이12백만원은국·시·지방비가50%,20%,30%의비율로써12백만원의소요예산이수립되었고정관과난관그리고자궁내장치의시술비로거의다소모되는예산이되겠습니다. 모자보건사업은206페이지임산부에대한관리와영유아에대한관리등록을중점대상으로해서임산부에대해서는요검사라든지혈액형검사,혈색소,성병검사등을주된대상으로하고영유아에대해서는홍역,볼거리,풍진등기본예방접종을중점대상으로해서약74백만원의예산이소요됩니다만,이예산의소요대상은선천성대사이상검사비가32백만원,예방접종비가2여만원되는데예방접종비는거의다회수되는금액이되겠습니다.이역시국비·시비·지방비가50%,20%,30%가되겠습니다.다음통합보건사업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통합보건사업은작년과마찬가지로선학동156세대와동춘1동57세대,연수2동111세대를중심으로해서주민들에대한건강진단과현재가벼운질병을앓고있는사람이라든지노약자에대한질병을중점대상으로해서계속적으로집중저희간호원이현지에출장을해서주민들에대한건강과질병을예방하는데노력하겠습니다.여기에서28백만원예산은거의가다간호사들이현지에나가는인건비가18백만원들고그이외의1천만원은검사비와기자재약값이여기에투자되겠습니다.다음보건사업에대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대한업무의비중은거의가다건강증진법이나지역보건법에의해서보건소에서실시해야할업무를법률적으로정해주고있습니다.이중에서특히보건교육에임해야할사항은성인병예방관리라든지검인의필요성그리고약물의오남용,성교육등이되며민원이나임산부그리고학생등을대상으로해서VTR에대한상영이나개별상담그리고팜플렛등을배포해서초보적이기는하나보건교육에임하도록새로운장을신설했습니다. 다음급성전염병관리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급성전염병관리는방역활동을4월부터10월까지시행하는것으로초안을잡아서보건소와동자율방역단이주된대상이돼서관내방역업체와협조를받아서방역활동을하겠고예방접종은B형과장티푸스,일본뇌염등모두5가지를중점대상으로해서연간33,570명을목표로해서유료와무료접종을구분해서업무를추진해나가겠습니다. 보균자색출은수인성전염병의만연이우려되고있는장티푸스와콜레라를중점대상으로해서4,915명의검사건수를시로부터지정받고대하수나집단급식소,오염지역으로부터들어오는사람들에대한추적관리등보균자검사에총력을기울여서급성전염병발생을미연에예방하는사업을펼쳐나가겠습니다.여기에소요되는1억29백만원은예방접종이약1억2백여만원이되고방역사업에26백만원이소요되겠는데예방접종의유료약품93백만원을전량현금으로회수되는사항이되겠습니다.그래서예산에계상했다가주민들로부터약값을받아서그즉시다시불입하는사항이여서액수는1억2천만원으로돼있습니다만,그중에서93백여만원은다시회수되는사항이되겠습니다.다음만성전염병관리에대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만성전염병관리중성병은위생분야의종사자나임산부들의등록그리고보건소를찾아오는주민들을대상으로전원무료치료하고있고에이즈대상은양성반응자가세사람이있습니다.그중에서두사람은20대이고한사람은40대한사람은수혈에의한감염이었고두사람은생활의무질서에의한감염이었습니다.이사람들에대한관리를매월한번씩상담을하고연2회면역검사를실시하고그이외에서울대학병원을같이출입하면서기능의약화에대한대응책을서울대학병원과협조를해서업무추진을하겠습니다. 다음결핵관리에대해서는현재투약을하고치료를받고있는사람들이127명입니다.여기에대상자들은취약지역주민이라든지사회복지시설에수용돼있는사람들위생분야에종사하는사람들과초등학교1학년과6학년을대상으로해서결핵환자를찾아내고치료를하는사업을추진해나가고있습니다.나병관리는저희관내에양성자가등록돼있는사람이한사람있습니다만,그사람이외에시설수용자들을중심으로해서대한나병관리협회경기도지부와합동으로해서수용된사람들의악성피부병에대한점검을하면서나병관리에대한것을겸해서실시하겠습니다. 기생충관리사업은어린이집에있는어린이를대상으로해서표본검사를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의약무관리사업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저희가의약업소는모두188개소병·의원이124개소,약국이61개소,약종상3개소해서188개소에대해서부정의료행위라든지마약등에대한취급오·남용이라든지무자격자에의한의약품판매들을중점대상으로해서98년도에도계속적인단속에임해나가겠습니다. 이상,주요업무실적과내년도계획을간략하게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보건소소관업무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병길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140페이지병·의원적출물분리수거지도감독에대한향후대책및지도감독과실적에대해서자세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누차의원님으로부터지적을많이받고최병석위원님으로부터지적을받아서각병원과의사회에업무협조를받으면서저희가감독한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97년1월20일전의료기관을대상으로해서적출물분리수거함을비치하도록현지지도한바있고4월14일적출물분리수거함비치에대한협조공문을재차발송하고6월1일부터6월30일사이에는연수구의사회,한의사회,치과의사회등관련단체와협조를해서점검시에의료기관에서발생되는적출물을일반쓰레기와구분하도록협회와회원사이에적은양이든많은양이든분리할수있도록지도를한바있습니다.그리고10월20일에는보건소에서적출물점검을하는과정속에서고려가정의원에대해서적출물보관장소를구비하지않은사항에대해서시정명령을내린바있어서나름대로잘하려고노력을했습니다만,의원님들의지적과채찍에힘입어서각병원에이사항이잘전달되고파급되고있는실정입니다.

최병석위원질의해주십시오.

141쪽에각예방접종실시내역및약품수불내역부터봐주시기바랍니다.영유아예방접종실적이저조한이유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예방접종실적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전체적인진도가목표대실적으로볼때71.4%이고소아마비가79%,DPT,MMR,간염,DT,풍진,BCG이렇게되어있습니다. 이것을항목별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지금소아마비하고DT는4세에서6세에추가접종과출생신고를한2개월,4개월,6개월짜리에대한예방접종을12월말까지계획해서추진하고있는데12월말까지의추가접종자와현재4세와6세의추가접종자와2개월,4개월,6개월의예방접종을한다고하면현재70%,80%에이르고있는예방실적이95%정도까지는올라갈수도있어서금년연도에정상진도는나갈것같고MMR과간염은현재67%,60%에해당되고있는데이것은추가접종자들이있습니다.그렇게하면90%～98%까지올릴것으로추계하고있습니다.그이외에DT는100%로정상진도가됐고풍진은62%인데풍진은학교접종계획을세워서추진하고있는데10%달성할것으로보고학교는연수공고를대상으로해서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하면영유아예방접종에대해서는정상진도가되겠는데BCG는4,130명목표에1,615명밖에실시를못해서39.1%에이르고있는사항에대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이사항은보고서를낸이후에접종한실적이668명으로실제총실적은1,615명이아니고2,297명의실적을올려서56%에그쳤습니다.그러면연간목표4,130명에56%밖에해당되지못한이유는96년도말에보건복지부에서지정을해줄때1학년과6학년을접종하라고목표를정해주었습니다.그런데그이후에사업이진행되면서6학년접종은하지않도록보사부지침이와서목표는변경하지않는상태속에서접종의지침만변경돼서56%의접종밖에하지못한사유가되겠습니다.

그런데그밑에보면그런무료예방접종약품수불내역을보면위의계수와밑의계수가맞지않습니다.그이유는DPT의배정량과사용량재고량을보시기바랍니다.또그옆에MMR병도배정량과사용량,재고량목표와실적비율이나왔는데계수가맞지않기때문에모자라면어떤계획을잡고하실계획입니까?

앞에서말씀드린사항과아래의약품잔량을보면모자라는약이있습니다.이모자라는것은이번정리추경에예산을세워놨습니다.

그렇습니다.그러면그뒤에예방접종약품수불내역이있는데지금일본뇌염이라든가독감이라든가약품이제로가됐습니다.소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일본뇌염은접종시기가다끝났기때문에구입한양은전량제로로시켰고독감인플루엔자도전량수거를했습니다.그리고유행성출혈열은6명분이남아있고B형간염은2,182명분이남아있습니다.이사항은유료접종으로내년까지계속연계해서쓰고있는약입니다.

본위원이질문하는것은일본뇌염같은것이제로가됐다는것은보건소에서무슨계획을잘못하지않았느냐이겁니다.그이유는구입을했을때제로가됐으면그다음에맞으러온사람이못맞은것아닙니까?

일본뇌염은접종시기가4월에서6월까지입니다.그런데6월이지나간다음에는예방접종을맞더라도면역효과를거둘수없기때문에이시기를기점으로해서마감을한겁니다.

소장님!일본뇌염주사를4월부터6월까지맞는데약이떨어져서못맞은사항이있느냐없느냐이겁니다.

반납한사항입니다.그래서제로가된겁니다.

그러면독감을한번물어봅시다.백신이지금있습니까?

독감접종은지금의원님께서말씀하시는내용과마찬가지로작년도에제약회사에서약을많이만들었다가굉장히많은양을반품해서금년도에제약회사에서전국적으로배포를할때모자라는현상이생겼습니다.저희보건소에서도12,480명을실시하고약이모자라서중단을했습니다.그런데제약회사에서이사항을알고지금이라도새로추가로만들어서전국적으로월요일부터새로배포할계획으로저희한테구두통보를받았습니다.

우리가배당을받는겁니까?

배당을받는것이아니고구입을해야되는데구입할당시에제약회사에서전국병·의원과보건소에이정도의양이면될것이다해서거의같은시기로안배를했습니다. 그래서날짜별로어느보건소와어느보건소사이에1주일에서10일간격으로다같이떨어졌습니다.병·의원까지전부다요.그래서전국적으로독감맞겠다는사람이많아지니까부랴부랴재생산을해서다음월요일부터다시약품을공급할수있다는통보를받은겁니다.

연수구보건소는언제이약이떨어졌습니까?

날짜는확인을하겠습니다만,다른보건소보다연수구보건소는굉장히늦게끝났습니다.날짜는확인을하겠습니다.

본위원이주민들한테들은얘기는11월20일경에갔는데맞지를못했다고합니다.못맞고전화가왔습니다.앞으로약은5%든10%든남겨놓고해야되는데명색이구민들을위해서생긴보건소가약이떨어졌다면의원들은뭐하는겁니까?그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우선제약회사에서생산계획을잘못짰기때문에이런현상이생겼고두번째는텔레비전에서인플루엔자에대한독감예방주사효과에대한PR이두세번방영이되는바람에수요가급증을했습니다.그래서위원님께서지적하신내용대로사전에품귀현상이생긴겁니다.

사전에품귀현상이생겼더라도우리가보건소에서1년양을계획잡고했으면이런일이안생기는데98년도부터는백신의경우금년의12,820명을계산하지마시고2만명을계산해서미리약을준비해놓으십시오.

예!

덧붙여서말씀드리겠습니다.아마이독감은우리연수구뿐만아니라대한민국전체의문제같습니다.백신의유효기간이얼마입니까?

약품의면역기간이1년밖에되지않습니다.매년맞아야됩니다.

독감은사실상늦가을에맞아서겨울을나야되는물건인데최병석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우리연수구는타구에비해서생활소득이높아서이부분에대해서증가할것으로믿습니다.2만이상으로수급해야될것이고독감백신에대한예방접종을더욱더홍보해서구민의건강증진과수급에차질없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앞으로주의를기울여서주민의욕구에부응하겠습니다.

안병길위원질의하십시오.

방역사업에대해서묻겠습니다. 우리연수구특성이아파트단지가80%이상을차지하고있는특수지역입니다. 저번회의때도지적한적이있습니다.아파트내의쓰레기컨테이너가여름이면악취부터지하공동주차장의구석지고보이지않는곳의방역을본위원이지적을해서시정하시겠다는보건소장님의말씀이있었는데거기에대한결과나내용이자료에없어서묻습니다.쓰레기컨테이너가여름이아니니까지금냄새가많이안나지만가까이가면냄새가납니다.그것을물뿌려서청소할수있는그런내용이있는가하면병균같은것은소독을해야될텐데소독실적이나문제점이라든지하신적은있는지보고가전혀안되어있기때문에그것에관해서묻습니다.

안위원님께서질의하신내용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아파트단지내의컨테이너박스나지하공동주차장그리고보이지않는쓰레기집하장이나취약지역은의무대상시설이라고해서법규상아파트단지내에서할수있도록그의무적으로실시한사항을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기록으로남기게되어있습니다.이사항은지난번에도말씀드린바와마찬가지로우리가청소사업체나청소를담당하고있는부서나아파트관리사무소에홍보와계도를통해서더욱더구민들이쾌적한생활을할수있도록계도와지도그리고의무대상시설로써의의무이행사항을계속점검하는것으로안위원님의질문에답변을드립니다.

방역시설이나약품같은것이없는데이런것에대한지도단속하실수있는내용이계획돼있습니까?

의무시설로서약품과시설이없는데에서는이러한소독만해주는업체만따로있습니다.소독을하기위해서의무시설이갖춰야할약품도없고장비도없으니까그러한것을허가내고있는방역업체를불러서아파트내의컨테이너박스,지하주차장그이외의시설을방역하고그것을계약해서돈을주고받고방역이행사항을기록으로남기도록되어있습니다. 이것이공동관리주택의방역의무사항입니다.그래서저희들이그러한방향으로점검과지도관련부서와의협조사항으로이업무를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보건소에서도기록을해서단속내용을제시할수있는그런시스템을계발하시면좋겠고왜이런말을하느냐하면5층이상되는아파트에여름에모기가있습니다. 방역이안됐다는얘기거든요.전문기관이나의료기관이아니면아파트관리사무소라든지이런데에서는어떻게해야되는것을모릅니다.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방역허가업체가관내에도있고타구에도있습니다. 방역허가업체와계약을해야합니다.그사항을아파트관리사무소나관련되는곳과업무협조를해서허가업체와개별적계약을해야되겠습니다.

그렇게하도록지도단속을해주시기바랍니다.

예!그렇게지도를하겠습니다.

최병석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위원님과같은내용중에방역사업실적및약품수불내역을보시면보건소에서한내역은나왔습니다만,동사무소에서한것은하나도비치가안되어있습니다.우리보건소장님은동사무소에약품이얼마있고얼마만큼소독을했는지를아십니까?

그사항은방역사업이종결되면서배정됐던모든약품의재고를전부회수합니다.그리고방역실적은이속에다포함되어있습니다.

각동에서회수된양과재원도들어옵니까?기름값이런것도?

방역약품하고유류가배정됐다가사용하지않은경우에는전부회수를합니다.

9개동의현황과재고량을제출바랍니다.그리고144쪽방역약품및유류수불내역을한번보세요.구입이잘못됐다고생각하지않으세요?

그사항에대해서잘못한부분과현재저희들이재고돼있는이유를설명드리겠습니다.분무용살충제가148리터남았고실외용살균제가135리터남았고실내용살균제나92리터남았습니다.이사항은방역지침상인구가20만에서30만인경우에110리터를비축분으로둘수있게돼있습니다.저희같은경우148리터인데110을전후해서기준을두라고했으니까좀많이된셈이고실내용살균제는110～92니까조금적게보유된사항입니다.그러나문제는연막용살충제가110을뺀다하더라도160정도가남아있습니다.이사항은저희가연초에연막용살충제의수급계획을잘못세운관계로많은양이비축됐기때문에276리터를보관하고있습니다.이것은유효기간이2년으로돼있기때문에내년도방역사업에활용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만,금년도의수급계획이잘못된점은시인하겠습니다.

본위원이생각하기에는남았다는자체는그만큼소독을안했다는겁니다.그렇게생각안하세요?

여기방역사업실적이나옵니다만,저희방역사업은주민들의욕구에만족하게는하지못했습니다만,방역을소홀히해서남은양이아니고당초에수급계획을잘못세운사항입니다.

소장님도보건소에몇년을계셨는데계획을잘못세우십니까?일을안했다는증거입니다.또우리가모기나기생충이몇시에활동을합니까?

주로모기는일출일몰때가장많이극성을부리고있습니다.

새벽에소독하는것이타당성이있다고보십니까?

예!새벽하고저녁에하는것이가장효과있는것으로지침상으로도되어있고저희도그렇게알고있기때문에새벽과일출을전후해서사업을실시하고있습니다.

본위원은주민한테민원사항으로받은사항입니다만,“아침에산책을가는데그약냄새가많이나니까될수있으면저녁에하는방법이어떻겠습니까?”이런민원을받았습니다. 우리소장님은98년도에그런계획을바꿀용의는없습니까?

방역단으로서답변하기가어려운사항입니다만,최위원님이말씀하시는그사항은저도아침에청량산을다녀올때에청량산하부에서저희연막차하고마주친적이여러번있었습니다.아침신선한공기를맞으러산에올라가는데거기에서방역차를만나게되면주민들이싫어할것은뻔한일입니다.그러나그지역은주변주민들의요구에의해서숲이많고습한지역이기때문에그지역은방역을요구하는사항입니다.저녁에만해야할사항이아니라경우에따라서는아침저녁으로해야하는사항이기때문에어떤주민의욕구에맞춰야할지는98년도여름에그때그때융통성있는적용을해서저녁에했을경우에아침에그쪽을거치지않도록재량에의한그런방역소독을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소장님!오전오후두번을한다면그소리가안나올겁니다.하루에한번하니까구민들이얘기하는겁니다.오전오후두번을하면주민들이얼마나좋아하는데못하게합니까?그런답변은하지마시고.

하여튼주민들의욕구에가장가깝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아무리잘한다하더라도주민들의욕구에만족하기에는어렵고가장가깝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말씀드린독감약품은먼저일본뇌염부터말씀을드리겠습니다. 6월30일까지접종하도록되어있는데7월21일까지연장접종했고잔량56ml을반품했습니다.그래서일본뇌염접종으로인한부작용과맞지못한사람은없었습니다.다만독감예방접종은11월6일품절이돼서최위원님이지적하신대로주민들의욕구에부응하지못한점보고드립니다.

여기재고량에서경유,휘발유가나왔는데이것은유류인데.

그것은약품으로봐주시면되겠습니다.

보관은?

주유소에보관증을가지고보관하고있습니다.

이것은다시금액으로환산해도되는것같은데요.그리고그전에말씀드린분무살균기가자주고장이나서98년도예산에세우신다고했는데98년예산에세웠습니까?

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소독은계속해서주민욕구에만족치못하기때문에금년도에대형연막소독기1대를세우려고했으나구의예산사정상삭감됐고휴대용분무기는현재35대를가지고있는데이것을가지고각동에2대씩배정을하고나머지는고장이나면그때그때교환해서배분하는것으로98년도사업계획을하고있습니다.

이것은사회복지과소관사항인데보건소와연관이있을것같아서질문드립니다.사회복과에서는최병석위원이이문제를집중질의했는데의료보호대상자진료비로인해서연수구에서지금체불현상이일어나고있습니다.저희가숫가는잘모르겠지만흥정형외과외여러군데에서진료를하고있는데이진료와보건소진료와큰차이가있습니까?

보건소역시제1차진료기관입니다.보건소이면서일반병원과마찬가지로1차진료지정기관이기때문에우리가진료한내역도아까82백만원세외수입올린것도의료보험조합으로부터받아온사항입니다.그러니까흥정형외과에서가져온진료수익과저희가1차진료기관으로해서진료수익을한내용과같은맥락에서보시면되겠습니다.

숫가는어떻습니까?

의료보험숫가는같습니다.1차지정진료기관인경우에는다같습니다.

적출물을질문하겠습니다.지금적출물처리업체가구에하나지요?

예!하나입니다.

그런데적출물은병원한군데에서다처리합니까?

지금많은병·의원에서적출물을처리하고있는것은인천의사회가주관이돼서의료인들끼리맺은인천의료봉사회라는적출물처리업체가있는데대부분이인천의료봉사에적출물처리를의뢰하고있고산부인과는대영실업에주로많이의뢰하고적십자병원은세신병원에의뢰하고있는데보건소에서는적출물을세신에의뢰하고있습니다.

태반이1,049kg이나왔지요?

예!대영실업에서833.8인천의료봉사에서207그리고세신에서8.1이렇게되어있습니다.

그러면예를하나들어서대영은어디에서처리를하는겁니까?

화장장에의뢰하고있는데요.

그러면대영에서화장장에적출물처리한것을제출할수있지요?

있습니다.

그러면대영실업에서의증명서를제출해주십시오.

예!

소장님은대영에서1주일에몇번화장장으로가는것으로아십니까?

내동보관을하고있다가기준은15일에한번씩수거를해서하는데물량에따라서는1주일이나10일사이에가지않나이렇게생각을합니다.

금년에는한번도안했을것으로알고있습니다.한번이라도확인한사실이있습니까?

화장장확인요?

예!

화장장확인은안했습니다.

본위원이왜이것을질문하느냐하면이것이전국적인문제입니다.이문제를정확성있게점검할수있는사항이되어야됩니다.소장님생각은어떠십니까?

최위원님께서지적하신대로서면상의점검은전부했습니다만,화장장과대영실업과병·의원과의입체적인사항을대영실업을중심으로해서서면으로정리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앞으로도적출물점검시에는이런사항을입체적으로점검하겠습니다.

대영실업의냉동실을가보셨습니까?

제가직접확인은못했습니다.

직원이라도.

직원들은현지확인을했습니다.

왜이것을질문하느냐하면감독관리를우리보건소에서잘못하면큰문제가대두되는겁니다.직원들이한달에두번정도는대영에서제일많이하니까대영이나인천의료봉사를점검하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이동순회진료에대해서묻겠습니다. 연수구의기획사업인것으로알고있는데이동순회진료차에서예방접종가능한백신이있습니까?

주사할수있느냐는말씀이시지요?가능합니다.

아까논란이된독감백신같은경우는경로당같은데순회할때몰라서못맞는경우도있습니다.가능한백신이있으면홍보하셔서굳이보건소까지오시지않아도그자리에서맞을수있는그러한기획을해주시기바랍니다.

그렇게실제로한바도있습니다.옥련동의럭키아파트라든지보건소까지오시기어려운노인들을위해서차량으로가서맞혀드린적도있고저희차량이거기배차하려면여러사람이의사까지배치가돼야하니까럭키아파트에배차해서방송을해서저희차에타게한다음에전부모셔다가접종을하고또다시모셔다드리고아파트별로요구가있을때에는그렇게한실적도있습니다만,위원장님의지적에따라서더욱더주민과적극적인접촉이될수있도록업무를추진해나가겠습니다.

가능하면업무에지장이없고좋은사업인줄로믿습니다.또한이런문제는홍보가가장중요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반상회보나홍보매체를통해서앞으로주민이충분히혜택을받을수있도록더욱더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최병석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제가보건소에갔다왔는데보건소장님께미비한점을말씀드리고더보완할수있는방법을말씀드리겠습니다.보건소장님!현재물리치료실에기계시설을해놨습니다.팔을돌린다든지압력한다든지...현재개설할때부터지금까지똑같은나사가풀려있습니다.소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팔을돌리고손목운동하는사항은이용자수가많지는많습니다.안위원님이다녀가신후물리치료사하고기계이용상태를확인하고확인된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오시는분마다적응이잘되시는분하고안되는분에따라서조정하기때문에그환자의상태에따라서조정을한사항이지그것을전혀활용하지않거나당초에조여진나사그대로있는것은아니라고봐서사실은제가확인은못하고직원의구두보고만듣고그대로다시옮겨서보고드립니다.의원님의지적대로제가수시로점검을해서이러한기계시설의운영사항에조심을더하겠습니다.

소장님!매번그기구를썼을때그담당이그나사를풀어놓습니까?아니지요?계속풀려있습니다.이것은시정해주시고그리고우리약제장이조제할때깨끗하다고생각을하십니까?

불결하지는않으나상쾌한조제실이되지는않습니다.

본위원이본바에의하면앞으로조제실만은예산을들여서라도유리로막아서밖에서전달할수있는방법으로해주셔야하고조제하시는분은장갑을낀다거나거기에서나오시지말아야합니다.어디를왔다갔다합니까?

조제실을유리문으로해서조제실과진료실은통행이가능하게하고민원실과조제실은유리문으로해서외부사람과의접촉이적게하도록하겠고약품을다루고있는진료약사에게는가급적위생적인약품을취급할수있도록교육하겠습니다.

그리고또조제사는가운이라도입고할수있게해야합니다.

교육을시키겠습니다.

아주청결해야됩니다.

의원님이현지점검시에약사가가운을입지않고있었습니다만,가운은준비돼있습니다.제가교육을시키겠습니다.

보건소사항에대해서더이상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으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장시간행정사무감사를하시느라위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그리고질의에답변해주신관계공무원여러분노고에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3일째인12월6일내일은오전10시부터연수구청도시국건설과,건축과소관업무에대해서계속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이상으로사회산업국환경관리과,위생과,지역경제과,그리고보건소소관사항에대해서12월5일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