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7회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과 답변방식은 총무위원회 소관 구정질문과 같은 방법인 일괄질문과 일괄 답변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발언통지서에 질문요지 및 답변에 응할 관계공무원을 지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거 이춘우 의원, 류수용 의원의 질문순서이오나 서면질문으로 대체하겠다는 의원통보가 있었으므로 관계공무원께서는 서면으로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서상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의를 대변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상대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1997년 돌이켜보면 금년 한해는 급변하는 세계경제속에 자국의 실리추구에서 오는 외국무역의 격렬한 비중속에서 국제금융사에서 도움을 받아야 하는 고통과 부담을 맡게 된 지경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지금의 위기상황에서 지금이라고 굳게 반성하고 강도 높은 구조조정의 프로그램의 바탕으로 신뢰도를 회복하고 고통의 불가피성을 이겨내 거듭 태어나는 자세로 올바른 경영경책을 펴나갈 때가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고 못 살겠다는 탄식만을 하지말고 경제회생을 위해 최선을 다해 바른 의식으로 일관해 제도적으로 미비한 지방자치 한계속에서도 민의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더욱 더 충실을 기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 지적행정오류면적 2만 4,713㎡ 약 7,494평 필지 35년간 미정리된 해당주민의 재산권 활용에 해법이 있는지에 관해 묻고자 합니다. 위치는 한양아파트 맞은 편에 위치한 산곡동88번지, 181번지 일대 고밀도주택상가지역으로 조성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원인을 살펴보면 1962년 토지분할측량당시 도해측량의 기본이 되는 기초측량과정에서 지적행정착오로 인한 실지현황과 지적공부등록경계가 3m내지 4m편차가 증감 발생된 것입니다. 또한 현지주민의 문제점으로 살펴보면 면적증감 및 위치변동으로 인한 이해관계가 자연적으로 발생이 돼 개인간 정리하기란 몇 십년이 더 지연되더라도 해결이 만무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로 인한 모든 제반보상원인이 발생되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인지 지적오류가 발생한지 35년간이나 방치한 것은 해당주민의 재산권활용문제도 크지만 이 지역발전향상에도 이런 모든 문제로 진입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산곡동에 관문이기도 한 것입니다. 또한 해당주민의 종합토지세납세에도 민원이 발생 이의신청이 자주 있는 점은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원인이 있다고도 봅니다. 세수에도 적용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모든 원인과 문제점이 점차적으로 심화되는데 정리할 수 있는 강구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이 지역은 도시개발사업지구지정이 확정된 곳인지 재개발사업지구지정이 어느정도 확정기준을 계획하고 있는지도 부구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꿈과 희망이 넘치는 부평이라는 목표 대단위사업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오류지역엔 고밀도상가지역이면서도 상권이 저하되어 지역경제에도 낙후된 처지에 놓여 있는 실정인 바 부평구가 커다란 발전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면서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상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서상대 의원 질문에 대하여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이정일입니다. 서상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 2만 4,713㎡가 35년간 미정리되어 해당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는데 대한 대책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해당지역에 대한 민원자체가 짧은 기간도 아닌 무려 35년간에 걸쳐 주민들의 재산권 활용에 불편을 겪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는 산곡동 한양아파트 맞은편에 위치한 산곡동 88번지 및 181번지 일대 고밀도주택상가지역으로서 1962년 토지분할측량당시 도해측량의 기본이 되는 기초측량과정의 착오로 인하여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상 지적등록상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경계가 3내지 4m편차가 발생되어 지적법시행규칙 제41조의2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로 91년도부터 별도로 관리 중에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이 불부합지 해결을 위해서 1971년부터 1996년까지 4차례에 걸쳐 985필지 9만 2,839㎡를 정리하고 현재 미정리된 토지가 117필지에 2만 4,773㎡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불부합토지의 정리를 위해서는 지적법 제38조제2항 및 제3항의 의거 토지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만 정리가 가능하도록 관계법에 규정되고 있고 토지소유자간 쟁송과 이해관계 및 대립 등이 복잡하게 내재하고 있어 현재까지 정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미정리된 토지에 대한 지적정리방안은 먼저 소관청에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서 정리하는 방법과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 본청에서 진행 중에 있는 도시재개발사업 현재 96년도 7월 18일부터 8월 10일까지 주민설문조사가 끝났고, 1997년 2월부터 3월까지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공청회가 금년 7월 15일 완료된 바 있습니다. 현재 12월 중에 건설교통부에 도시재개발기본계획승인 요청 예정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적정리를 위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첫 번째 정리방법인 경우 실무담당부서에서 누차 미동의 토지소유자 및 협의가 어려운 토지소유자와 만나 신청종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신청을 거절하고 있어 정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이 방법으로 정리할 경우 현 상태 그대로 유지가 되므로 이 지역에 대한 노후불량건축물의 밀집한 현상을 해소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진입도로 또한 협소하여 재난시 대형사고 우려가 있어 해당주민이 재산권 활용에 저해가 되고 또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없어 두 번째 방법인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면 도시재개발 방식으로 처리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해당주민과 지속적으로 대화를 통하여 더 나은 해결방안을 연구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구정질문을 통하여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의원 여러분께서 부평구발전과 구민을 아끼는 마음으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깊이있게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모쪼록 언제라도 집행부에 구민들의 여망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구와 구민의 발전을 위하여 앞으로도 계속해서 아낌없는 지원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용희 의원의 질문순서이오나 서면질문으로 대체하겠다는 의원통보가 있었으므로 관계공무원께서는 서면으로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 질문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에 의거 정상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을 위한 본회의에 구청장이하 관계공무원, 수고가 많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도 왕성한 의정활동에 경의를 보냅니다. 갈산1동 박남수입니다. 질문을 하기전에 사례 몇 가지를 들겠습니다. 1987년 여름 장마에 집중호우가 내리는 바람에 갈산동 183-4번지의 연립주택의 24세대가 물에 침수되어 사람이 죽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시비 2억 3,600만 원을 보조받아 구에서 구입하여 구 자산이 되었는데 공동자산으로는 전혀 쓸모가 없는 애물단지가 되었습니다. 상습적으로 침수가 되므로 배수펌프를 설치하고 그 관리를 위해 매년 일정액의 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장마시에 굴포천의 만수위보다 낮기 때문에 지하실에 사람이 기거할 수 없는 곳입니다. 따라서 이 연립주택의 지하실은 부평구 자산이지만 쓸모가 없기 때문에 장기간 방치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보니 부랑아와 불량배의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개인과 부평구의 공유건물이므로 개축이나 재건축도 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런 사례가 있었음에도 우리구는 1994년에 그 인근에 있는 갈산동 176-3번지 일대에 다세대주택을 건설하도록 하였는데 이 공동주택에도 굴포천 만수위이하의 반지하를 주거용으로 허가해 주는 바람에 여기도 여름 장마 때만 되면 물이 하수구나 화장실 배수구로 연결되어 어김없이 침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 지하층도 언젠가는 우리구가 구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 다른 사례로서 청천천의 지류가 흐르는 부평관광호텔과 갈산2동 단지에서 주형백화점 앞으로 연결된 도로의 서부2교다리 그리고 부평세관을 잇는 삼각모양의 갈산동 178번지 내지 184번지 일대는 대우자동차도로변의 상가 일부와 179번지 현재 건축 중인 초고층아파트단지를 제외하고는 단독주택이라고는 단 한 채도 없는 그야말로 다세대주택단지입니다. 이 중에 호림, 백조, 갈산, 시영 등의 저형아파트 단지는 그나마 조그만 어린이 놀이터가 있습니다만 그 외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다세대주택단지는 약속이나 한 듯이 미끄럼틀 하나 설치할 조그만 공간도 없이 빡빡이 들어서 있습니다. 사례를 또 하나 들겠습니다. 갈산동 120-3번지는 이전에 공장이 있었는데 올해 건축허가를 받아서 역시 172가구분이 다세대주택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도 어린이 놀이터 하나 없을 뿐 아니라 이 단지 두면과 붙어 있는 왕복 6차선 도로에 무려 9개의 출입구가 나도록 허가해 주어서 보행자가 단지를 들락거리는 차량으로 불안해서 보도를 통행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만 시간상 생략하겠습니다. 물론 문제점 투성이인 다세대 주택은 건축법상 합법적입니다. 다세대주택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대형토지를 60평정도 또는 70평 내외로 쪼개어 분할해서 건축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대개는 준공업지역에서 이전에는 공장이었던 곳입니다. 어제 본인은 구정의 운영방침 중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부분 중 준공업지역의 공장의 이전을 막고 설사 이전하더라도 다른 공장이 들어서게 하고 공동주택을 건축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주장이 현실성이 있느냐는 질문을 했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은 이전하는 공장의 사업주에게 건축업자에게는 팔지 말고 공장을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팔게 하면 되는게 아니냐는 식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양철강 등 민선구청장이 취임이전이기 때문에 거론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인데 앞서 예를 든 갈산동 120-3번지는 올해 건축허가가 난 것입니다. 기왕에 말이 나왔으니 어제 구청장의 답변에 대해서 몇 마디 더 하자면 공장의 원활한 운영을 저해하는 것이 지가상승의 주원인이라고 지적한 본인의 생각에 대한 구청장은 원래 싸게 구입한 땅이기 때문에 지대는 원가계산이 그리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하면서 본인의 생각을 성급하다고 했는데 부평공단이 들어서면서 그때부터 아직까지 사업주가 바뀌지 않고 계속해서 몇십년간 한 자리에서 공장을 운영한 사업주가 과연 몇 명이나 되느냐입니다. 몇 번이나 사업주가 바뀌면서 그때마다 상승되는 지가에 따라 시세대로 매각되었던 것인데 몇 십원 몇 천원에 구입됐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또 지가상승으로 세금상의 부담이 있었다면 그런 정도는 노동력을 쉽게 구하는 것으로 상쇄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방으로 이전한 공장이 노동력을 구하지 못해서 부평구로 다시 이전하겠다는 계획이 있었습니까, 또 어느 바보가 더 내면서 아파트 업자에게 팔지 않겠다고 하겠습니까? 각설하고 구청장이 우리구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부평공단을 중심으로 주변공장도 활발하게 돌아가게 해야 하고 나아가 3차 산업도 유치해야 한다는 방향설정을 두거나 그러기 위해서는 준공업 지역의 공장들을 억제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준공업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전임 구청장이 했던간에 이미 다세대주택이나 아파트가 빙 둘러 쌓여서 주민과 갈등이 계속 되고 있는 주택가 공장까지 대상이라면 어떻게 쾌적하고 살기 좋은 환경이 될 수 있느냐는 것과 원인분석을 잘못하면서 사업이 목적한 바대로 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본인의 질문요지였고, 촉박하긴 하지만 질문원고는 하루전에 전달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취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답변의 내용은 착각이니 운운하면서 네가 무엇을 아느냐였습니다. 퍽 유감이라는 말을 하면서 오늘 본 질문을 계속 하겠습니다. 다세대 주택의 문제점으로서 건축업자들이 보다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대형토지를 분할해서 처, 동생, 장인, 형수 등의 이름을 빌려 한 사람의 명의로 19세대를 지으면 20세대 이상의 다세대주택의 경우에 설치해야 할 일정정도의 도로폭을 확보 어린이 놀이터, 주차장 등의 주민편익시설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법을 교묘히 이용하기 때문인 것은 우리구의 건축과 담당자도 잘 아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서울시의 경우 이와 같은 편법에도 통하지 않도록 다세대주택의 건축은 세대수에 따른 일정규모의 주민편의시설의 설치면적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고 합니다. 도시국장께 묻겠습니다. 먼저 우리구의 관련조례를 개정하거나 이것이 자치구의 재량을 벗어난 것이라면 시 정부에 강력히 촉구해서 이러한 폐단을 빠른 시일 내에 차단할 용의가 있는지의 여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건축법이 잘못되었든지 건축업자의 교묘한 법령의 허점을 이용했든간에 이왕에 다세대주택단지에 살고 있는 주민에 대해서 집행부가 항상 소리쳐 외치는 쾌적한 주거환경의 보장을 위해서 어떠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로수 관리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앞서 예를 든 9개의 출입구를 허가한 다세대신축공사시 그 출입에 지장이 있다는 이유로 가로수 윗부분을 밧줄로 묶는 것을 목격하고 우리구는 가로수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알아봤더니 일정액의 돈만 내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몇 년 아니 경우에 따라서는 몇 십년 된 것도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까, 그래서 무슨 나무은행이나 하면서 주민에게 나무를 기증하라고 합니까, 민선자치이후 가로수를 돈 받고 폐지하도록 허가해 준 건수는 얼마나 되며, 그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차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오늘은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없는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남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두분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상규 의원, 박남수 의원 질문에 대하여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순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우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황충식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정상규 의원께서 질문하신 국공유지 임대목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공유지계약자가 임대시 임대목적에 건축허가 가능하다고 할 때에는 건축이 가능합니다. 건축법시행령 제15조4항에 특정목적에 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현행건추법에서 허용하는 용도는 재해가 발생한 구역 또는 그 인접구역으로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하는 선에서 임시사용을 위하여 건축하는 것과 또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미관이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가설흥행장, 가설전람장,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범위안에서 공사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 등이 되겠습니다. 또 도로변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점포 또한 도시계획구역 내에서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농어업용 비닐하우스로 연면적이 1백㎡이상 되는 것과 간이용축사, 연면적이 1백훼베이상인 것과 영업용 고정식 온실, 기타 및 체육시설에 대한 운영관리에 필요한 조립식 가설건축물이 연면적 30㎡ 면적이 되겠습니다. 또한 알루미늄샷시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된 화원으로서 연 면적이 85㎡ 이하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 이외에 용도가 가건축물을 축조하기 위해서는 법령이 개정이 선행되어야 함으로 의원께서 별도로 용도가 추가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면 법 개정토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갈산동 주공아파트단지내 정화조 부적합에 따른 시민불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갈산동 주공아파트와 관련하여 동호아파트는 89년 10월 27일 사업승인을 받아 대한주택공사에서 건립하여 92년 10월 10일 사용검사를 받은 건물입니다. 1단지 내에는 사원임대 및 근로복지 1,650세대가 건립되었고, 2단지는 영구임대 1,270세대가 건립되어 총 2,820세대가 건립됐습니다. 정화조시설은 장기포키식 오수정화조로 오수탱크시설을 위해 공기를 공급하여 미생물이 오수를 수화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지하에 완전 매립되지 않고 뚜껑을 열면 오수가 직접 노출되는 방식입니다. 간혹 오수탱크의 온도상승으로 인하여 미생물의 사멸방지와 공기배출을 도모하기 위하여 뚜껑을 열어놓을 경우에 악취가 발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를 사업주체인 대한주택공사에 통보하여 설계 및 시공에 문제점이 있다면 우리구의 청소과와 관련하여 협의부서와 협의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남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다세대주택의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다세대주택은 89년도 노대통령께서 정책사업으로 2백만호 주택건립시행법이 개정된 겁니다. 그때 건설부에서 법개정할적에 논의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지하가 반이층이기 때문에 문제점이 많다해서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2백만호 건설을 위해서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해서 법이 개정된 겁니다. 참 우리가 실제로 일을 하다보면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군수업자나 영세업자가 짓기 때문에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복지시설이 어린이놀이터나 노인정을 갖추지 않고 주변환경이 열악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이들의 영세업자들의 시공으로 하자보수조치가 미흡하고 지하실매설깊이의 위반과 지하층의 거주가 가능하여 그에 따른 주변환경저해 인접대지의 이격거리부적 및 외부계단설치로 인한 사생활침해가 되고 있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실예로 갈산동 120번지일대 다세대거축물이 수개 동으로 신축됨으로 인해 단지내 차량진입로가 여러 개로 보행자 및 주민의 불편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히 다세대지침상에는 대규모택지분할이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사업목적이 다세대의 건축 경우 분할지양하고 있으나 시 다세대주택지침만으로는 현행법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인천광역시의 조례를 개정해 달라는 건의도 했었습니다. 앞으로 문제점에 대한 것을 앞으로는 다세대주택건축으로 인한 입주민들의 주거환경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법개정 및 시건축조례개정 건의 또는 다세대주택 난립을 방지할 수 있는 각종 방법을 강구하여 서민들의 주거환경보호책에 철저를 기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아울러 지적하신 갈산동 120-3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공사착수전에 97년 5월 10일자로 지적공사가 발행한 경계보건측량평가결과 그 당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해연도 87년도경에 인천시에서 개설한 폭 20m의 남부경계하는 간선도로로서 개설당시 차도를 4차선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인접폭을 축소하여 시공하였으며, 당시 시공 중에 도로경계와 현재 다세대주택이 건축된 부지 그 당시에 그것이 공장부지였습니다. 담벽에는 공지.... 좌석에서(박남수 의원) - 질문요지가 그게 아니에요. 잘못된 법 개정을 확인해서 다세대주택의 문제점을 해결하겠냐 여부와 기왕에 다세대주택이 잘못되어 있는 것을 주민들이 어떻게 쾌적한 도로환경을 마련하겠냐 두 가지 질문입니다. 장황하게 얘기하지 않아도 돼요. 기 다세대 주택이 되어 있는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를 정부에 건의해서 개정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가로상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부평구의 가로수현황은 은행나무7,705주, 버즘나무 2,304주, 기타 11종 해서 1,449종 해서 총 1만 1,458주가 있습니다. 가로수이식에 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가로수관리규정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 외에 관계부서에서 도로개설 및 확장 진입로개설사업과 관련하여 가로수를 이식할 때에는 가로수관리체와 사전협의 또는 승인받아야 하며, 원상복구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구가 가로수원상복구는 구세로 징수되며, 97년 11월말 현재 2,969만 8천 원을 징수했습니다. 원상복구비를 납부할 경우 가로수는 수허가자가 임의처분 할 수 있고 인력으로 이식하기 곤란한 키가 큰 가로수는 레카차 등 장비를 동원해야 하며, 고사될 확률이 클뿐 아니라 이식부적기 즉 여름철이 되겠습니다. 도로진입허가 및 도로개설 추진되어 이식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앞으로 우리구에서는 가로수이식이 동일노선에 인근에 유도하고 조경수목에 관련한 사무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답변이 미약하지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본 질문과 전혀 관계없는 발언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도시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용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지난 3일동안 구정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이번 구정질문을 위한 세심한 자료준비로 지역주민의 소리에 귀 기울였던 민의의 역할도 한층 강화되었던 구정질문으로 생각하며 앞으로도 더욱더 지역구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노력을 배가하여 우리 모두가 서로 부평구를 꿈과 희망이 항상 넘치도록 만들고 가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구정질문을 통하여 제시한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나 법적인 대안들을 구정에 꼭 반영하여 우리지역의 발전을 앞장설 수 있도록 많은 노력과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 휴회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