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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김기동 의원 발언

제57회 제4차 본회의1997-12-05

김기동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기동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7회 청도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문화공보실소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o 문화공보실
규환

조규환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조규환입니다. 존경하는 김기동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저희 문화공보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문화공보실 예산은 129페이지입니다. 총 규모는 998,833천원으로 공보분야가 287,951천원, 예술문화분야가 189,468천원, 문화재관리분야가 521,414천원으로 공보관리관리분야 인건비로 군정뉴스 촬영인부임이 8,92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문화공보실 운영 기본필수경비인 관서당경비를 21,69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30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213,585천원으로서 전년도 대비증가분은 지대인상분입니다. 사진.필름구입비가 294만원, 사진인화료가 648만원, 군산하공무원의 전문지식과 행정정보 수집을 위한 군 교양지, 지방행정지외 5종이 7,74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31페이지입니다. 주민홍보 월간지인 2000년의 7종의 구독료 9,02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홍보문화 예술 전문교양도서 구입비가 80만원, 그리고 특산물 홍보와 군정 홍보보도 수수료 및 공고료가 3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경로당에 보내는 청도신문 대금이 100만원, 중앙지 주민계도용 구독료가 10,98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32페이지입니다. 방송용 카메라 활영용 공테이프 구입이 200만원, 녹화용 공테이프 구입대가 60만원, 녹음용 공테이프 구입대가 60만원, 녹음용 공테이프 구입비 20만원, 군정뉴스와 군정시책 홍보 자막방송을 해 주신 유선방송사 보도수수료가 200만원, 매월 25일 발간하는 청도소식지 발간대가 3천만원, 조례 규칙등 공포에 따른 군보발간대가 480만원, 청도소식지에 읍면소식과 시.수필 투고료 150만원, 군정 주요뉴스를 자체 촬영하여 프로덕션에서 영화, 영상, 음향, 스튜디오 사용등 편집제작 의뢰비로 1,500만원, 군정 홍보물 현수막 제작비에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3페이지입니다. 문화공보실에서 보유하고 있는 카메라외 6종의 행정장비 유지비가 428만원, 군전반에 걸친 관광.문화.예술행사 및 지역특산물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영상물 편집비가 1,9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군홍보위원 수당은 216만원, 공보업무 추진급식비가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보활동 추진과 언론보도 자료수집, 군정뉴스 촬영여비가 450만원, 공보활동 업무추진비가 200만원, 문화공보실 운영업무추진비가 240만원, 군정홍보 활동에 필요한 특수활동비 200만원, 청도소식, 군정뉴스 출연 및 참여 민간인 실비보상비가 24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방 및 산업시찰자 실비보상 여비가 40만원, 지역특산물 홍보 이벤트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업무용 컴퓨터와 프린터 구입비가 250만원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3페이지 문화예술분야입니다. 경상예산 인건비 9,501천원은 군민회관 관리 일용인부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567만원은 군민회관 분뇨수거등 관리비에 124만원, 그리고 군민회관에 설치된 각종 시설장비 14종 유지비에 4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5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9,601천원은 군민회관 전기요금, 상수도 사용료, 그리고 매월 실시하는 전기안전 검사 수수료등입니다. 연료비 2,056천원은 군민회관에서 사용하는 유류대입니다. 그리고 시설장비 유지비 20만원은 이륜차 한 대 장비유지입니다. 다음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60만원은 군민회관 형광등 교체등 전기재료비비용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 260만원은 민속경연대회 출전팀이 2팀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 100만원이 증액된 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고향말씨자랑대회 참가자 여비보상에 30만원, 농악경연대회 참가자 여비보상에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7페이지, 민간경상보조 6천만원은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백일장, 문화행사등 문화창달을 위한 문화원 사업비에 4,600만원, 향토사학회 향토사료 조사수집에 1,400만원입니다. 그리고 도비보조사업 2,400만원에 대해서는 매년 개최되는 전국민속투우대회 지원에 2천만원, 그리고 유도회에서 여름방학때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충효교실 운영 지원에 400만원입니다. 다음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 5,800만원은 격년제로 개최되는 청도주문화제 행사가 98년도에는 없기 때문에 3,200만원이 줄었으면, 내년 3월에 개최예정인 제9회 전국 민속투우대회 개최경비지원에 3천만원, 군민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는 정월대보름 달맞이 행사에 1천만원, 그리고 군민회관 지하에 있는 문화사랑방을 넓고 군민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1층으로 옮기는데 필요한 경비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1,624만원은 문화권 인건비, 운영비등 전국적으로 동일한 정액보조금입니다. 시설비 100만원은 군민회관 화장실의 세척대, 변기교체 비용입니다. 다음 219페이지, 문화재관리분야입니다. 인건비 8,903천원은 문화재 보호관리 보조일용인부임이며, 일반수용비 874만원은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한 각종 서식과 대장 유인에 60만원, 220페이지입니다. 그리고 문화재 관리를 위한 전문도서 구입에 50만원,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제4호인 차산농악전수관분뇨수거 및 관리용품 구입에 64만원, 문화재 지정 및 보수사업 기록보존 사진촬영에 100만원, 문화재 지정시 보호구역 설정을 위한 측량수수료에 300만원, 그리고 문화재 안내판 제작 3개소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년도에는 5개소였는데, 올해는 3개소이기 때문에 200만원이 줄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201만원은 차산농악전수관 및 관리사 전기 및 전화요금에 51만원, 지정문화재중 복조문화재 30개소에 대한 전기안전 검사료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1이지 급량비 100만원은 문화재 관리업무 추진을 위한 야근 급식비이며, 연료비 1,858천원은 치산농악 전수관 및 관리사의 유류대입니다. 지정문화재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시설장비유지비가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료비 708만원, 지정문화재 보호관리를 위한 제초.소독, 부분 보수에 3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페이지, 국내여비 150만원은 문화재 보호를 위한 지도점검 출장여비이며, 보상금 360만원은 문화재 지정신청 및 보수사업 지침조사를 위한 문화체육부 문화재 위원들의 지침조사를 위한 문화체육부 문화재 위원들외 오찬제공에 120만원, 향토사학자료 수집활동 여비보상에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먼저 국고보조사업은 3건에 127,143천원으로 실시설계비 300만원, 매전 처진소나무 주변 부지매입에 77,143천원,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문사 처진소나무 배수구 설치 및 토양 개량에 1,840만원, 금호서원 기와번와에 2,760만원, 그리고 측량 및 시설부대비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 보상금 1,758만원은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산농악 기능보유자 김오동씨의 전승지원금에 600만원, 차사농악 전수 교육조교 5명에 대한 전승지원금에 600만원, 차산농악 전수 장학생 3명에 대한 전승지원금 288만원, 차산농악단체 매월 20만원씩 전승지원금을 지급해서 240만원, 그리고 차산농악 예능 공개비 보조에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능보유자와 전수자에 대해서는 도 전반적으로 올해 100% 인상이 되었습니다. 타도에 비해서 늘 50%씩 지원이 되었는데, 금년에는 100% 반영이 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5건에 31,000만원으로 실시설계비에 1,320만원,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범곡리 지석묘군 토지매입비에 9천만원, 시설비에 202,400천원은 선암서원 담장 보수에 3,680만원, 명중고택 사당제 보수에 5,520만원, 죽림사 대웅전 신축에 7,3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리고 도비보조 문화재 보수사업 측량 및 시설부대비로 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6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민간이전 400만원은 차산농악을 영구히 전승 보존하기 위해 풍각초등학교 농악팀에게 전승 보조금 200만원, 차산농악 본대에 전승보전금 200만원입니다. 그리고 자체사업 시설비 2,500만원은 지정문화재의 재해등 갑작스런 보수를 위해 기와번와를 위해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문화공보실소관 98년도 세출예산은 국가적인 경제사정이 어려움에 부응하여 공보분야에 97년도 당초 및 2회추경 예산보다 806천원이 적은 287,951천원으로 감액 계상 하였고, 예술문화분야에 97년도 예산보다 4,512천원이 적은 189,468천원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관리에도 97년도 예산보다 242,521천원이 적은 521,414천원을 계상하여 문화공보실 전체 예산은 97년도 예산 1,287,172천원보다 288,309천원이 적은 998,833천원으로 약 22,4%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문화공보실 예산은 지역특산물, 군정시책에 효과적인 홍보와 전국 민속투우대회, 정월대보름 달맞이 행사등 향토문화의 창달을 비롯하여 문화재의 전승보존을 위해 꼭 필요한 경비를 최소한 줄여서 계상하였으므로 여러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98년도 문화공보실 당초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동의장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광

박영광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박영광 의원,
영광

박영광의원

박영광 의원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화악루 보수에 대해서 화악루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규환

조규환문화공보실장

화양 못옆에 향교옆에 있는 건물입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아직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영광

박영광의원

그것이 원래에는 화양최씨들 소유 아닙니까? 화악루가
규환

조규환문화공보실장

예.
영광

박영광의원

그런데 지금은 그러면 그것이 향교 재산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규환

조규환문화공보실장

향교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영광

박영광의원

본 의원이 듣기로는 얼마전에 최씨들 집에서 이 루를 보수하기가 힘이 들어서 향교로 이전하니 하는 이야기를 하던데. 아직까지 그 집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규환

조규환문화공보실장

예.
영광

박영광의원

그럼 향교로 넘기고 그런것도 없고,
규환

조규환문화공보실장

아직까지 그런일은 없습니다.
영광

박영광의원

그러면 이것은 개인소유가 아닙니까?

김기동의장

지금 지정문화재입니까?
규환

조규환문화공보실장

지정문화재는 아닙니다.
영광

박영광의원

예. 알겠습니다.

김기동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종생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곽종생 의원

곽종생의원

218페이지, 민간이전에 문화사랑방 기기이설인데, 아까 지하에서 1층으로 올라온다고 했는데.
규환

조규환문화공보실장

본래 문화사랑방이 지하에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이 습기가 차고, 그곳에 놓아두면 기존 있는 기기도 버리게 된답니다. 그래서 또 지하에 넣어놓으니까 이용하기도 그렇고 해서 지상으로 옮기는데, 옮기면 소무대도 설치해야 됩니다. 소무대도 설치하고, 그 다음에 조명기기 이설작업이 상당히 비용이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신 및 자재값을 전부 합하면 한 1,800만원 소요예산이 판단되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곽종생의원

이것 시설한지가 몇해 됩니까?
규환

조규환문화공보실장

한 3년 되었을것입니다.

곽종생의원

그럼 3년간 오늘까지 훼손되었다든지, 부실이 되어서 어떤 피해를 본 것이 있습니까?
규환

조규환문화공보실장

아직까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곽종생의원

그러면 놓아두어야지.
규환

조규환문화공보실장

그런데 전문기술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장소도 협소하고, 여러 가지 문화사랑방으로 현재 장소에서는 이용하기가 불편하고, 위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곽종생의원

예. 알겠습니다.

김기동의장

그리고 제가 218페이지가 나왔으니까 한가지 첨가해서 묻겠습니다. 전국민속 투우대회는 금년도에는 1천만원 지원 해 주었죠?
규환

조규환문화공보실장

3천만원 지원 해 주었습니다.

김기동의장

당초에 1천만원 아닙니까?
규환

조규환문화공보실장

당초에 2천만원, 풀보조 1천만원해서 3천만원 했습니다.

김기동의장

풀보조에서 보조했지, 당초에 2천만원 했습니까?
규환

조규환문화공보실장

예.

김기동의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그밑에 정월대보름 행사맞이해서 작년도에 500만원 계상된 것이죠?
규환

조규환문화공보실장

작년에 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김기동의장

그렇게 보면 아까 문화공보실소관에는 작년도보다 감액을 약 20% 감액했다고 하는데, 제가 볼때는 경상경비는 더 늘어났고, 문화재행사나 줄당기기 행사비를 빼고 나니까 줄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줄지 안했는 것 같은데, 또 그리고 131페이지 군정홍보 보도수수료 및 공고료해서 3천만원을 계상해 놓았는데, 이것을 설명 좀 해 주세요.
규환

조규환문화공보실장

이것이 뭐냐하면 작년에 복숭아하고, 감이벤트 행사하면서 예산을 4,800만원을 계상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수용비로 4,800만원을 확보했는데, 수용비에 3천만원, 보상금에 2천만원, 이렇게 나누어서 그렇게 예산집행상 문제가 있어서 작년보다 200만원 더 계상되었습니다.

김기동의장

운영비로 집행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규환

조규환문화공보실장

수용비로 3천만원하고 그 다음에 보상금 이벤트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의 보상을, 연예인 같은 사람은 보상금으로 해 놓으면 집행하기가 좀 수월합니다. 작년에도 당초 예산에는 한몫 그렇게 해 놓았다가 집행에 가서 보상금으로 돌려서 사용했습니다.

김기동의장

예산은 지금 운영비로 해 놓았다가 나중에 보상금으로 돌려서 쓰고 그렇게 한다 이말이죠?
규환

조규환문화공보실장

아니, 작년에 한몫 수용비로 되어 놓아니까 예산집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서 추경때 저희들이 예산과목을 바꾸어서 했는데, 올해는 함부래,

김기동의장

금년도에 이벤트행사 했는 것을 무엇무엇 했습니까? 복숭아하고 감하고,
규환

조규환문화공보실장

예.

김기동의장

복숭아 행사하는데 돈이 남아서 감을 했는 것 아닙니까? 당초에 감은 계획이 없었는데,
규환

조규환문화공보실장

예.

김기동의장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덕

박재덕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박재덕 의원.
재덕

박재덕의원

운문의 박재덕입니다. 130페이지, 주민홍보용 신문하고 132페이지 청도소식발간하고 틀립니까?
규환

조규환문화공보실장

130페이지 주민홍보용 신문은 우리가 583부를 각 신문을 매일 구입을 해서 우리가 주민재도용으로 일반단체나 개인, 우리가 배부하는 것을 말하면,

김기동의장

주민홍보용 신문은 일간지이고, 청도소식지는 우리 군에서 발간하는, 주민홍보신문은 일간지를 사서 계도용으로, 사서 동장 이런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규환

조규환문화공보실장

예. 이것은 수십년전부터 계속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김기동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순봉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박순봉 의원,

박순봉의원

박순봉 의원입니다. 방금 운문의 박재덕의원님의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홍보용 신문이 7,500원에 583부 입니까? 그래서 12월을 나눕니까?
규환

조규환문화공보실장

583부에 대한 매월 7,500원씩해서 12개월분입니다. 이것이 지금까지는 7천원씩했지만 내년도에 지대인상분이 통보된 바에 의하면 7,500원씩입니다. 그래서 500원씩 단가인상을 했습니다.

박순봉의원

이것 반회보 아닙니까?
규환

조규환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서울신문동 중앙지, 또 지방신문을 등장, 새마을 지도자, 종교단체,

박순봉의원

실장님 그럼 저희 의원님들한테는 주는 것 입니까?

김기동의장

없습니다.

박순봉의원

그럼 새마을지도자도 주고, 동리장도 주는데, 저가 하도 그래서 질의를 하는데,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한테 한부씩 줄 의향은 없습니까?
규환

조규환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박순봉의원

예. 알겠습니다.

김기동의장

예. 강동호 의원.
동호

강동호의원

강동호 의원입니다. 218페이지에 보면 정월대보름 달맞이 행사가 국가경제가 부도난 이 시점에서 꼭 해야될 이유가 있는지?
규환

조규환문화공보실장

이 행사는 매년 우리가 해 내려오고 있는데, 주민화합차원에서 조금 어려워도 이날보면 각종 다른 연날리기 행사, 윷놀이, 폭죽놀이, 노인장기대회,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군민화합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동호

강동호의원

화합차원에서 좋지만 산림을 마구 훼손해가면서 그런식으로 해서 화합이 되겠습니까?
규환

조규환문화공보실장

예. 앞으로 지난번에 산림훼손 부분에 대해서 좀 말썽이 있었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것을 좀 보완해서 저희들이 크게 말썽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호

강동호의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동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할 의원』없음) 질의종결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내무과
광태

하광태내무과장

내무과를 맡고 있는 하광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기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저희 주민화합등 본연의 업무수행에 충실하기 위해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그 성과가 미미해 송구스럼이 앞섬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늘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애정을 베풀어 주시며, 또 지도를 아끼시지 않은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 자리를 통해 98년도 저희 내무과소관 예산에 대해 제안보고의 말씀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내무과소관 예산편성의 주요내용은 내년도 도래하는 지방선거의 완벽한 수행을 위한 비용의 적정계산, 주민화합등 지역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부문예산, 공직자의 자질향상, 전문성제고등 인사관리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한 경비, 그리고 정보화 전산화등의 전산장비 시설의 신규로 도입 및 첨단교육강화등의 사업의 주요내용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현 국가적 위기에 처해있는 경제 어려움에 대해 현실을 깊이 배제하고 내무행정 운영에 꼭 필요한 기본적 경비만을 요구 제출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8년도 내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계상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올해 내무과 지금은 총괄입니다. 예산은 2,326,361천원으로 되어 있고, 98년도 내년도에 요구하는 예산액의 총액은 3,131,000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 8억이 많아서 이 금액대로만 하면 34%정도가 증가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소상히 말씀드리면 내년에 시행하는 의회 제4대 지방선거에 관련된 경비가 3억쯤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 두가지를 빼버리고 나면 약 177만원이 올해 예산보다 많은데, 이것은 국고대여 장학금이라고 해서 우리 공직자의 자녀들이 대학에 들어감으로서 빌리는 돈의 부족분, 그것이 약 160백만원되는데 그 부분에 이렇게 편성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판단해서 대비해 보면 올해 예산과 내년도 예산이 거의 변함이 없이 증가된 부분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67페이지 선거관리 경비입니다. 선거관리 경비 298,940천원은 내년에 실시하는 4대동시 지방선거 관리 경비로 이중에 시.도비 보조사업이 53,693천원으로 되어 있고, 자체사업이 245,247천원으로 편성되어서 298,940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이 245,247천원은 청도군 선거관리 위원회에 저희들이 주어야 할 위탁경비 191,554천원이 계상되어 있고, 예산편성과정에서 착오로 이중계상된 부분 53,693천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중에 이중착오된 53,693천원은 수정예산시에 저희들이 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게 되면 이 예산에 대해서는 298,940천원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245,247천원이 4대동시 지방선거 관리경비가 되겠습니다. 이 도비보조사업, 앞에서 말씀드린 53,693천원은 세입의 내용이 도비가 23,207천원, 군비부담이 3,486천원 이렇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서 편성된 것이 67페이지 일반수용비 20,220천원, 안의 내용은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김기동의장

예. 넘어가십시오.
광태

하광태내무과장

68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75만원, 운영수당 240만원, 급량비 1,195만원, 이것은 선거준비단체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법정사무기간 급식, 공명선거 상황실 급식, 투개표 상황실 급식으로 급식비가 되어있고, 그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 440만원, 차량 선박비 996천원, 이것은 선거업무 지원용 유류대 지원입니다. 다음 재료비 5,033천원, 다음 70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본청 직원 및 읍면직원의 선거관련 회의참석여비 7,944천원, 그 밑에 자체사업이 245,247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53,693천원이 이중된 부분이 그곳에 나옵니다. 첫째 일반수용비가 20,220천원이 앞에하고 같이 계상되어 삭감되어야 될 부분, 그 다음 71페이지에 75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이중으로 되어 있고, 운영수당, 이것은 이중이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78페이지까지 이중으로 되었습니다. 이것은 삭감해야될 부분이고, 이것을 제외하고 나면 74페이지 자치단체 자본이전에 191,554천원 이것이 우리군에서 선관위에 위탁해야 될 경비가 그대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고, 그곳에 보면 선거준비 경비 쭉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합하면 15,002천원입니다. 그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79페이지, 실시경비 190백만원 중에서 실시경비가 많이 차지합니다. 112,944천원, 그 밑에 실시경비 내역을 합하면 그렇게 된다 이것입니다. 위원회 운영경비부터 쭉 내용이 계속 넘어가면서 실시경비 내역입니다. 그것이 94페이지까지 계속됩니다.

김기동의장

선거관리는 넘어 가도록.
광태

하광태내무과장

선거관리는 넘어가고, 소청경비 4,056천원, 소송경비 2,958천원, 부과경비 이렇게 해서 내역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선거경비는 설명을 마치고, 139페이지 서무관리입니다. 서무관리 예산은 625,579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올해에 비해서 2,811천원이 더 늘어났는데, 그 금액은 일용인부임 내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방객 안내원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1명, 청사관리는 기본금이 보면 인원이 5명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97년도보다 2명이 증가된 3명에서 5명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구청사 있을 때 청소인부가 2명이었는데, 신청사로 면적이 약 4배이상 불어났는데 불구하고 2사람이 전체를 감당 못해서, 청사인부를 2사람 더 추가해서 3명에서 5명으로 불어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140페이지에 내무행정 보조원 1명 이것은 올해와 같은 수준입니다. 다음 관서당 경비중에서 관서운영비, 기관 및 기관공통운영비, 부서단위 운영비, 이런 것은 올해수준과 같이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다음 141페이지, 경상적경비가 470,935천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올해 현재보다 500만원이 불어났습니다만 먼저 그 내용중에 일반운영비는 3,640만원입니다만 이것은 올해수준에 비해서 1,430만원을 감한 그러한 내용으로 일반수용비에 청사관리, 보안관리 내용이 쭉 나와있고, 그 다음 페이지도 올해 수준으로 같은 내용으로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143페이지에 보면 민선2대 취임행사 홍보물제작해서 내년도에 2대 취임하는 기관장에 대한 행사에 필요한 홍보물 제작비 360만원, 75만원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중간에 국제교류관리해서 내년에 본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유중국 올림성 서라진과의 자매결연을 맺을 경우에 드는 홍보물 제작비가 400만원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다음장입니다. 144페이지는 올해 수준으로 공공요금 및 제세, 방위협의회비로 되어 있고, 피복비 이것도 올해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급량비도 독수리훈련, 화랑훈련, 향방훈련등 훈련에 대비한 직원 급식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중간에 임차료는 단체장 취임에 맞추어서 행사에 필요한 장비 임차비가 100만원, 액수가 적습니다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146페이지입니다. 재료비등 국내여비는 저희들이 같은 수준으로 국외여비에 대해서는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뒷장에 보시면 국외여비해서 공무원 국외출장여비를 올해 수준 1억원에서 5천만원 삭감한 5천만원만 계상을 했고, 공무원 해외배낭여행은 올해수준으로 4,500만원해서 올해 145백만원보다는 5천만원 적은 9,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물론 이 예산을 계상했다고 해서 저희들이 꼭 시행한다기 보다는 불요불급한 경우에 대비해서 일단은 계상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해서 좀 삭감한 경비를 계상했고, 그 밑에 외빈초청경비도 국제교류관계로 외빈이 올 경우에 드는 경비도 올해수준보다는 반을 삭감한 500만원만 계상했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금액이 줄어졌습니다. 다음 페이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이런 것은 올해수준대로 계상을 했고, 그 뒤에 148페이지 정원가산 일반업무추진비해서 있는데, 이것은 350만원이 증 되었는데, 이 내용은 체육대회, 생일기념품, 불우공무원 이런데 사용될 돈입니다만 그 기준에 의해서 40대60 올해 같으면 그렇게 할 것을 60/40으로 하기 때문에 350만원정도가 불어났는 것인데, 뒤에 나오는 것과 전체를 맞추어 보면 같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7천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2,700만원이 불어났다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올해의 경우는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를 계상하는 방법중에 업무추진비에 40%를 계상하고 뒤에 나옵니다만 특수활동비에 60%를 계상하도록 그렇게 기준이 도어 있어서 했기 때문에 작년에 4,300만원, 뒤에 금액도 나옵니다만 올해는 계상하는 방법이 업무추진비에 50%, 특수활동비에 50% 했기 때문에 40%하던 것을 50% 계상함으로 해서 차이나는 것이 2,700만원 더 늘어난 것이 되겠습니다. 그밑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이것은 과장소관입니다만 10명이상은 200만원입니다만 20명이상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수에 따라서 5천원씩해서 24만원이 되었는데, 이것은 우리가 24명이기 때문에 정원에 맞추어서 작년보다 24만원이 불어난 26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149페이지에 보면, 특수활동비가 나오는데 특수활동비는 올해보다 1,700만원이 줄었습니다.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특수활동비를 작년에 60%계상하던 것을 올해는 50%을 계상함으로 해서 1,700만원이 올해보다는 내려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기관운영 특수활동비는 2,400만원 그대로이고,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는 올해는 8,700만원인데 7천만원으로 50대50을 계상함으로 해서 1,700만원이 올해수준보다 줄었다로 보실수 있습니다. 다음 보상금은 이것은 민간인 해외여비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자매결연을 맺을 경우에 드는 경비가, 올해 없던 것이 내년에 추진할 경우를 대비해서 국제교류 출장여비해서 여비가 4천만원 계상을 해 놓았고, 그 밑에 민간실비보상금해서 이것은 올해 수준으로 그렇게 해 놓았는데, 그것도 1,680만원이 좀 많은 이유는 뒤장에 보시면 국경일 행사 참석 민간인 실비보상 이런것도 좀 있고, 그 다음에 민선자치 2대취임행사 참가자 급식제공 300만원하고, 군정주요시책 및 현안사업 공청회 참가자 실비보상해서 작년보다 조금 더 올라서 전체는 1,680만원이 불어난 보상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50페이지 포상금입니다. 이것도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문서채송원 산업시찰인데 이것도 전에는 별도의 여비를 안 해 놓았다가 이번에 포상금으로 과목을 별도로해서 200만원 계상해 놓았기 때문에 신규로 들었는 것 같이 보입니다. 다음 사업예산부분에 들어가서 151페이지를 보면 자치단체 출연금, 이것은 올해와 같은 500만원 같은 내용이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것은 11,650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올해의 경우에는 신청사로 옮기면서 민원실에 대해서 집기같은 자산취득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 부분이 안 들어감으로 해서 1,200만원정도가 올해보다는 내년이 줄어지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인사관리부문입니다. 먼저 수당가운데 명예퇴직수당은 올해도 명예퇴직자의 대상자가 있기 때문에 명예퇴직할 사람에 대해서 한다고 하면 지급할 수당을 같은 수준으로 1천만원을 했고, 그 밑에 경상적경비는 별개없고, 올해와 같은 수준입니다. 153페이지, 일반운영비 가운데 위탁교육비가 있습니다. 위탁교육비는 공무원 연수대회, 본청하고 읍면에 하는 연수대회가 작년 보다는 한다하더라도 경비를 좀 줄이는 것이 좋지않나해서 약 1,200만원정도를 줄여서 올해 3,200만원정도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밑에 운영수당은 올해와 같은 수준입니다. 인사위원회, 외국어 회화반 강사수당, 군민상시상 심사위원회, 외래강사들, 우리가 올해 계획은 영어든지, 일본어를 직원들한테 소양과목으로 교육을 할 경우에 그에 출석해주시는 강사에 대한 수당, 이래서 그것이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 공무원교육여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자체 계획도 있습니다만 중앙으로부터나 도로부터 나오는 각종 공무원에 대한 교육여비가 늘 부족되어서 올해는 당초 예산에 필요한 부분에 많이 계상했기 때문에 4천만원입니다. 실지 나가는 것은 약 1억쯤 넘게 공무원들 교육여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특별한 것이 없고, 기타보상금, 포상금, 그래서 설명드릴 것은 없고, 155페이지에 보시면 꼭 진정한 부담부분에 대해서만 계상하다 보니까 올해보다는 한 5천만원 정도가 적어도 안 되겠나 싶어서 4,500만원 삭감한 수준에서 950백만원정도를 계상했습니다. 의료보험은 저희들 기준대로 정규직, 청경해서 부담되는 부분을 계상했고, 이것은 올해 수준보다 1,500만원정도가 불어났는 실정입니다. 다음에 민간이전 부분에서 연금지급금은 올해 수준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56페이지 사업예산중에 출연금, 기타출연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165백만원이 더 불어났습니다. 이연금부담금은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우리 공직자 자녀가운데 대학에 들어가는 사람에 대해서 무이자로 학비를 보조해 주는데 그 회수는 한 사람당 16회, 학생수에 관계없이 1인이 받을수 있는 것이 16회정도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돈인데, 이것을 어떻게 계상하느냐 하면 당해연도에 당해 공무원들이 가는 총괄 경비, 예를 들면 우리군에서는 600여공직자중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대학교에 자녀를 두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빌리는 돈에 총액 가운데, 빌려주고 다음에 들어올돈, 그 다음에 들어올돈 나머지 드는 경비는 별도로 연금관리공단에서 돈이 있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자치단체에서 다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군에서는 많은 자녀들이 대학교에 가는데 이 연금부담금이 부족해서 작년부터 추경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지금 올해 현재까지 집행된 돈이 이 부분에 대해서 205백만원이 연금부담금 쪽으로 연금관리공단에 돈을 내었는데, 97년도에 대부할 대상이 판단해 볼때는 341백만원쯤 소요가 됩니다. 내년도에 대부할 대상자를 파악해본 결과, 그런데 내년에 우리가 지금까지 빌려준 돈에 대해서 내년에 상환되는 액수는 2,200만원정도로 파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대부예상액에서 내년에 예상되는 상환액을 차감하고 나면 315백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것은 올해 당초 예산에 비해서는 약 165백만원이 많은 그러한 돈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내무과 예산중에 이것이 많이 불어난 원인이 됩니다. 내용은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72페이지에 일선행정조직 운영은 올해수준으로 했는데 조금 올랐는 것이 있습니다. 수용비가 있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급량비, 올해와 같은 수준이고, 여비 이것도 100만원정도 늘었고,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도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100만원, 내무과소관 특수활동비는 올해는 400만원 계상되어 있는 것을 300만원 삭감해서 내년에는 100만원만 예산을 했습니다. 그밑에 보상금해서 장학금 및 학자금, 이것은 이장자녀 장학금입니다. 이것은 올해 수준으로 했는데, 장학금 자체가 좀 불어나기 때문에 320만원쯤 많은데, 올해 수준이고, 기타 보상금 이것도 올해 수준이고, 기타 보상금 이것도 올해 수준으로 이렇게 거의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내용은 대학생 아르바이트, 모범군민상 시상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175페이지입니다. 지역안정관리에 민간실비보상금해서 올해는 1,200만원 계상했는데, 내년에는 800만원이 더 불어난 2천만원정도로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치안부분부터해서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안정 부문에 대해서 필요할 때 쓸려고 하는 금액입니다. 다음 176페이지 통계전산운영에 관한 것입니다. 여기에도 일반수용비가 1천만원쯤 불어났는데, 이것은 청도군 관내도 제작해서 1천만원이 내년도에 추가로 들었기 때문에 그렇고, 나머지는 거의 같은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77페이지도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가 들었는데, 기중에 이중에 354만원이 올해에 비해서 불어났는데 그 내용은 산출기초에 보면 지방행정 전산망 전용회선해서 내년부터는 행정전산망이 전국적으로 연결이 되는데, 그에 드는 전용회선료가 올해 없던 것이 내년에 이것이 모하넥(MOHA-NET)하는 것인데, 이것이 한달에 회선사용료가 약30만원쯤 되기 때문에 이것이 올해 없던 것이 생겨서 350만원이 불어났고, 그밑에 급량비라든지, 재료비는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했습니다. 다음 178페이지 내용도 동일수준이고, 밑에 사업예산, 자체사업해서 328,700천원 계상했는데, 179페이지를 보시면 이것은 완전히 올해는 없던 것이 내년에 하는데, 이것은 다시말씀드리면 주 전산기 도입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청도군이 경상북도 23개시군을 포함해서 행정전산망, 특히 전산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낙후가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려운 예산속에서도 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부분에 까지 도달되었기 때문에 이것말고도 여러 가지 할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상시스템도 없고, 또 램장치해서 여기에 부속되는 부분도 있고, 또 상설교육장을 지금 저희들이 만들어 놓았습니다만 저기에 소요되는 컴퓨터를 구입하는 돈이 약 1억원쯤 되는데, 3층에 빈방만 있고, 아직넣지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요구를 못하고, 우선 앞으로 꼭 필요한 주전산기 도입을 포함한 취득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328백만원이 불어났는데, 그 내용은 먼저 지방행정 전산망 운영장비 구입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회선사용료가 나옵니다만 모아넥해서 그 부분에 대한 장비구입비가 여기에 들었습니다. 그것이 각각 2대씩해서 320만원, 그밑에 들었는 것이 램 접속용 컴퓨터, 단말기 접속용 PORT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은 운영장비, 모아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부속 기기를 구입하는 것이고, 그 밑에 주전산기도 있는데, 주전산기 도입비는 기기자체만 250백만원입니다. 그기에 부수되는 것이 단말기, 칼라스캐너, 운영소프트웨어, 칼라레이져프린터해서 이 부분이 302백만원 이렇게 됩니다. 주전산기 자체구입비는 250백만원이고, 그에 단말기하는 것은 이 주전산기를 운영하는 컴퓨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3대가 필요한데, 600만원, 칼라스캐너는 지금 우리 복사기처럼 컴퓨터에서 바로 복사되어 나오는 그런 장치를 말합니다. 그것 한 대가 200만원, 운영 소프트웨어는 프로그램인데, 이것은 3종이 필요한데 한종류마다 1,500만원해서 3종 4,500만원, 칼라레이져 프린터는 인쇄기입니다. 컴퓨터에서 바로 인쇄되어 나오는 장비인데, 이것도 한 대 250만원해서 주전산기 2,500만원을 포함해서 전체하면 302백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올해 없던 것이 새로 들었기 때문에 내무과소관에 대해서는 좀 불어났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통신관리는 의원님이 보시다시피 올해 예산수준으로 했기 때문에 특별히 올해 예산수준으로 했기 때문에 특별히 설명드릴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81페이지로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 유지비는 올해수준으로 거의 다 해놓았습니다. 182페이지 사업예산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보면 도비보조사업해서 1천만원있고, 자산취득비에 도,시군간 영상회의 시스템 구축장비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장비인고 하면 도에서 시군간에 별도로 모이지 않고, 영상으로 회의하는 것입니다. 화면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장치를 도에서 북부지방에 저희들이 알기로는 한 4개시군은 전액 도비로 주어서 해서 운영을 가동합니다. 영덕, 위쪽 지방은 하고 있는데, 여 밑에 있는쪽하고 나머지 시부에서는 안되었기 때문에 올해 이것을 꼭 하라고 도에서 강력한 지시가 있었는데, 시군에서 이것을 따라주지 못했습니다. 궁여지책으로 도에서 보조를 1천만원 내려주었습니다. 이 시스템에 드는 총 경비가 약 8천만원쯤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1천만원 내려주고, 나머지 7천만원을 군비를 부담하라는 조로 내려왔는 것이 1천만원입니다. 실지 여기에 보면 세출예산에 우리 군비를 부담하지 못했습니다. 7천만원 군비를 부담해서 이 시설을 해야 되는데, 부담하지 못했기 때문에 도비는 어떻게 받았기 때문에 도비만 우선 계상을 해 놓고, 우리 군비는 계상을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이 사업은 실지는 앞으로 계상을 못하면 반납하던지, 못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어차피 도에서 돈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출예산에 얹어놓은 것이고, 부담을 못했습니다. 그러한 것이 장비구입이 되고, 그다음 183페이지에 특별히 설명한 것은 없습니다. 거의 감액되는 것이고, 그곳에 보면 자산취득비해서 1,100만원이 불어났는 것은 교환기 전용선 및 국선카드증설해서 프로그램을 올해 구입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235페이지, 직장체육운영입니다. 이 체육운영에 대해서는 올해 예산은 4,882만원입니다만 내년에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4,200만원정도해서 한 700만원정도 감액을 했는데, 그 내용에 보시면 특별한 것이 없고, 수용비, 피복비, 급량비, 임차료 이것은 올해수준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올해수준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간에 여비부분도 있습니다만 여비부분 100만원 불어난것도 올해수준대로 시군테니스대회, 등산, 축구대회, 볼링대회, 낚시, 운전기사 체육대회에서 올해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237페이지, 보상금입니다. 보상금도 특별히 설명드릴것이 없고, 올해수준대로 직원가족 체육대회, 새마을지도자 남녀 가족체육대회, 운전기사 체육대회 가족여비해서 공직자 부인하고 민간인들에 대한 체육대회 보상경비인데, 올해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238페이지 마지막부분도 900만원이 감액되어 있는데, 취미클럽 활성화 추진해서 올해까지는 본청, 읍면에 450만원씩 얹어놓았는 것을 삭감하고, 군산하 공무원 체육대회 시상금만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내무과소관 추진업무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했습니다만 내용이 좀 미흡한점이 있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동의장

내무과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천재의원

의장!

김기동의장

예. 유천재 의원,

유천재의원

유천재 의원입니다. 235페이지, 임차료 중에서 군산하공무원 체육대회 앰프 및 장비임차료 했는데, 대회진행 방송시설, 지금 현재 이 장소를 어디에서 할 그런 계획입니까?
광태

하광태내무과장

저희들이 한다면 아무래도 공설운동장에서 해야 안 되겠습니까?

유천재의원

그러면 현재 방송시설을 사용을 못합니까?
광태

하광태내용과장

그것은 사용하기가 곤란합니다. 지금 공설 운동장 방송시설은 전 군민이 하는 체육대회경우는 방송시설 안에서 하면 되는데, 이 우리 공무원 가족체육대회는 전체 운동장을 다 사용하지 않고, 한 구석만 사용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설을 들고 가고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들고가는 앰프같은 그런 것은 그곳에는 실지 별도로 없습니다. 이미 고정된 그러한 시설말고는 없기 때문에 일반 유선업자에게 빌려서 하는것입니다.

김기동의장

이것은 보니까, 알고 싶게 이야기 해 주어야 되지, 이것은 50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밴드 들어오는데 50만원 임차료고, 그밑에 100만원은 음향시설하는데 100만원 그런 것 같습니다. 보니까, 어렵게 자꾸 이야기하시는데, 내가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유천재위원

그리고 175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 아까 설명하시던데 다시한번 상세히 설명 해 주세요.
광태

하광태내무과장

지역안정 추진 보상금 이라고 했는데, 이부분은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는 이돈중에 일부가 우리 학생들, 황장엽비서가 내려오고 난 뒤에 학생들의 지역안정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나름대로 좀 관리해야 되겠다해서 이돈중에 해서 학생들에 대해서 서한문을 보내고, 서한문만 보내지 못해서 한학생당 도서구입권 1만원짜리를 해서 보냈는데, 이 지역안정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쓸려고 해 놓았는 부분은 그렇게 사용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보상금은 일반보상금과 달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지 않나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지역안정관리, 치안부분 그런데 소요되는 보상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기동의장

도서상품권 사서 준다고 했습니까?
광태

하광태내무과장

올해 그렇게 주었습니다.

김기동의장

그러니까 대학생들한테 준 것 아닙니까?
광태

하광태내무과장

예.

유천재의원

그리고 80페이지에 군의원 수당이것은 무슨말입니까?
광태

하광태내무과장

그것은 유인이 잘못 되었는데, 군의원이 아니고 군위원 수당입니다.

유천재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기동의장

다른분들 할 동안에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147페이지에 공무원국외출장여비는 지금 현재 5천만원을 감해서 5천만원을 계상해놓고, 배낭여행도 작년수준과 같이 해 놓았는데, 지금 내년부터는 우리가 공무원 해외출장이라든지, 여행이라든지, 견학이런 것이 TV에서나 보면 전부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전부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굳이 배낭여행 이런 것을 넣어서 되겠습니까?
광태

하광태내무과장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대로 설사 계상이 되었다하더라도, 지금 현재 국가적인 위기에 처해있는 경제살리기 운동에 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희들도 봅니다. 혹시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시면 내년에 계상된후에 내년에 판단해서 꼭 필요할 경우에 사용하지, 그렇지 않고는 저희들도 집행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기동의장

잘 알겠습니다. 다음 148페이지 지금현재 업무추진비, 일반업무 추진비해서 증이 2,700만원 특수활동 업무추진비가 감이 1,700만원 이래서 1천만원 차이가 나거던요. 전체해서 저번에 40대 60을 했더라면 그에서 같아야 되는데, 1천만원이 차이가 납니다. 그것도 좀 의문이 나고, 그 다음에 149페이지에 민간단체육문화행사 출연자 사례금인가, 말이 좀 이상하네요. 그래서 10만원 곱하기 3명, 곱하기 20회를 주는데 어떤 사람들입니까?
광태

하광태내무과장

올해경우를 예를 들면 군청사 준공식할 때 우리 불렀는 청산패라든지, 또 이서에 있는 온누리 국악단, 아니면 차산농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기동의장

회수는 20회하면 되겠는데, 3명하는 것이 무슨뜻인지를 몰라서 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출연단체 농악팀이나 이런곳에 돈 10만원씩 준다 이거죠. 부기를 내자니까 3명을 했다 그것이네요.
광태

하광태내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동의장

좀전에 일반시책업무추진비하고 그것은 답변이 없어도 되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153페이지에 공무원 교육여비가 50만원에 200명입니까?
광태

하광태내무과장

이것도 기준을 내 세우자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1박2일 가는사람들은 7~8만원 받아 가는 사람이 있을것이고, 또 한달이나 두달가는 사람들은 200만원씩 가져가는 사람도 있고한데, 평균내다 보니까 이렇게 내었는 것이지, 이것이 딱 50만원 기준된 금액은 아닙니다.

김기동의장

제가 볼 때 50만원하는 것은 공무원이 예를들어서 교육을 가는데 50만원정도 받아서 갈 공무원들이 있습니까? 한달이나 이렇게 안가고, 평균적으로 쳐서는 인원수를 불렀으면 불렀지, 금액이 암만 산출근거를 내더라도 이것은 조금 그런 것 아닙니까? 인원수를 예를 들어 500명이면 500명, 공무원 이래서 금액을 맞추어야 되지, 그리고 전 공무원이 간다고 하더라도 600여 공직자가 간다하더라도 다 간다봤을 때 여비가 한사람앞에 이렇게 보면, 얼마쯤 됩니까? 15만원꼴이 되는데, 교육이 전체 전 공무원이 다 간다고 했을 때 한 사람앞에 15만원씩 되는데, 전 공무원이 다 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금년도에 우리 교육여비로 갔다온 사람이 몇 명입니까?
광태

하광태내무과장

숫자는 파악이 안 되는데, 금액은 9,100만원쯤 나갔습니다. 11월말현재, 교육여비만 나갔는 것이 순수하게, 일반적으로 2~3일 가는 것은 거의 일반 여비로 많이 나가고, 교육여비는 별도로 저희들이 교육이 필요하다든지, 특수한 계획이 되어 있다든지, 도로부터 내려오는 것만 주는 것이 이렇습니다.

김기동의장

이것 이외에도 우리 의회에도 가는 교육여비가 있을것이지 않습니까?
광태

하광태내무과장

예.

김기동의장

농촌지도소도 내무과에서 받아갑니까?
광태

하광태내무과장

예.

김기동의장

그럼 우리 의회도 내무과에서 줍니까? 의회는 별도로 안 받습니까?
광태

하광태내무과장

의회도 받아갑니다. 이 50만 기준은 통상적으로 평균해보면 50만원쯤 돌아갑니다.

김기동의장

예. 알았습니다. 다음 151페이지를 보면 자산취득비 공기 청정기를 산다고 하는데, 직급의 차이가 있어서 물론 있어서 수당이나 이런 것은 차이가 있겠지만, 물품도 직급의 차이가 듭니까? 공기청정기를 사는데 100만원짜리가 있고, 80만원 짜리가 있습니까? 군수는 100만원, 부군수는 80만원, 지하상황실에 100만원, 그럼 지하 상황실 청정기보다 부군수는 더 못할 것을 씁니까? 100만원이면 다같은 100만원이지, 이런 것은 계상 할 때 그렇게 물품구입하는데까지,
광태

하광태내무과장

저희들 계산했는 기준은 면적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부군수실하고 군수실 차이가 나기 때문에.

김기동의장

사무실면적 차이나는데 좀 좋은것쓰면 면적 좁은데는 안 됩니까? 이런 것은 공기청정기가 80만원짜리 100만원짜리가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똑같은 100만원짜리를 사서 좀 면적이 적은데 써면 활용하기 낫지, 물품가지 차이를 둘 필요가 있느냐 이말이지. 236페이지, 여비에 시군청간 축구대회 참가여비 이런 것은 여비로 지출할 수 있다고 보고, 등산대회나 낚시대회 이런 것 참가하는데 대회가 아니고, 자기 체력관리를 위해서 가는 이런데도 여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까?
광태

하광태내무과장

지급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김기동의장

취미클럽에 지원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여비로 지급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물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할 위원』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새마을과와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출처 경북 청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