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2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정기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달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97년 11월 21일에 98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세입 세출예산안이 97년 11월 26일에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대구광역시달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 97년 12월 3일에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8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세입 세출수정예산안이 내무위원회에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당위원회에서 12월 5일부터 12일까지 8일간 심사할 안건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과같이 조례 6건 중 4건, 98년도 세입 세출예산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으며 의사일정은 12월 5일은 조례안 4건을 심사하겠으며 12월 6일은 경영관리실과 동사무소 소관 예산, 12월 8일은 기획감사실, 12월 9일은 문화공보담당관실, 민원봉사과, 12월 10일은 세무과, 징수과, 민방위재난관리과, 12월 11일은 총무과, 12월 12일은 당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심사 후 계수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기획감사실장 박홍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구가 전국시범보건복지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기간이 당초에는 95년도 7월 1일부터 97년 6월 30일 까지 2년동안 한시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보건복지부로부터 97년 7월 1일부터 99년 6월 30일까지 또 2년간 연장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방문간호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보건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필수 의료전문인력인 의사 1명, 간호사 1명에 대한 정원이 내무부로부터 97년 11월 25일자로 승인되어 관련규정을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달서구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제2조】중 보건소정원은 현재 95명입니다. 95명을 2명 증원해서 97명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부록]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광현위원.

의사 한 사람과 간호사 한 사람하고 두 사람인데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 사람 왔습니까?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조례가 통과가 되어야 옵니다.

의사와 간호사는 증원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구청장 임의대로 아무 사람이나 증원합니까?

채용할 때는 별도의 인사부서에서 합니다마는 채용기준이 있습니다. 원래 전문인을 요구하고 있는데 첫째는 청장님 의도는 의사자격증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특히 방문간호사업으로 진료를 할려고 하면 가정의학을 전공한 전문인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하시는데 아직까지 그것은 이 조례가 통과가 되고 공포가 되면 별도의 인사부서에서 채용을 하게 됩니다.

보건소에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방문복지과에 근무를 하게 됩니까?

일단 보건소로 채용이 되어서 그 일은 방문간호사업을 위주로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십니다. 본위원이 지난 임시회때 구정질문을 통해서 보건소 전문인력을 증원할 것을 촉구한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의사 한 사람하고 간호사 한 사람하고 하는데 정확하게 방문복지사업으로 활동을 하실 분인지 아니면 보건소에서 진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사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소에서 일단 우리가 보건복지사무소가 2년 연장됨으로 인해서 가정진료를 우선하기 때문에 의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현재는 진료의사가 두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보건소장이 직접 진료를 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절대인력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내무부에 특별히 증원요구를 해서 이번에 받았는데 아마 주 업무가 방문진료업무를 담당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급이 어떻게 됩니까?

모두 일반직입니다. 의무사무관 5급 1명 간호 7급 그렇습니다.

보건소에서 인원을 2명을 증원시키겠다는 이야기인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추진해 왔습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표준정원에 묶여서 보건소 정원이 현재 95명입니다. 전국 시범적으로 하는 방문목지사무소하고 합해서 보건소 인력하고 95명인데 인구 50만에 보건소 인력이 절대 부족합니다. 표준정원이 보건소는 현재 45명이고 방문복지과는 50명 해서 95명인데 진료의사가 절대 부족해서 방문간호사업이 아주 지금까지 지장을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청장님께서 이게 표준정원에 묶여가지고 내무부에서는 일반직은 절대 증원을 안 해 줍니다. 그런데 이것은 특수직이고 해서 현재는 가정진료를 못해서 보건소장이 직접 진료를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내무부에 특별히 증원요구를 해서 이번에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일반직은 늘릴 수 없는데 보건소 직원은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증원을 시킨다는 말씀이죠?

참고로 저희들이 행정감사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표준정원이 구 전체 830명입니다. 여기에서 보존정원이라고 해서 이게 895명입니다. 이것은 표준정원에서 보존정원을 5%이내 내무부에서 조정을 해 줍니다. 1년에 2%정도 해서. 그런데 우리는 보존정원도 오바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수직을 제외한 그리고 분동을 하기 전에는 일반직 증원은 절대 불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건소여건이 보건복지사무소를 운영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전문인력이 필요하다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특별 배려에 의해서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전문의를 채용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고급인력인데 상당히 인건비가 많겠네요? 지금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봉급은 우리 일반직하고 똑 같습니다. 호봉에 따라서 똑같고 여기는 진료수당이 별도로 있습니다. 별도 의료업무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보건소에서 의료차질로 인해서 의료사고가 한 건이라도 있었습니까?

진료로 인한 의료사고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굳이 그런데 물론 꼭 필요해서 하는 것이겠습니다마는 전문의 한 명, 간호사 1명 2명씩이나 채용할...

보건소는 인구 50만에 절대 부족합니다. 현재 인력이. 그리고 현재 진료의사가 2사람밖에 없습니다. 2명이 보건소에 가보시면 진료환자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특히 영세민진료를 담당하는 또 우리가 영세민이 제일 많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인력이 보건소에는 계속 증원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실장님께서 우리 구청이 보건소가 전국 시범보건복지사무소로 지정이 되었다고 하셨는데 지정되면 무슨 혜택이 있습니까?

혜택은 국비보조가 있습니다. 방문복지과에 국비보조가 있습니다.

지정되지 않은 보건소에는 혜택이 없습니까?

예. 지금 방문복지과가 전국적으로 5개가 지정되어 있는데 이 방문복지 업무가 타시도에는 동에서 직접 합니다. 대구시에도 6개구청은 동에서 직접합니다. 그것을 전부 구로 접수를 해서 구에서 직접 관장하는데 전국에 5군데가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기구를 축소한다 인원을 감축하는 실정인데 이번에 인원이 조정된 것은 IMF 금융사건 이전에 조정된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95년 11월 25일자로 승인이 되었습니다. 물론 IMF와 앞으로 작은 정부를 만들자는 이유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일반 행정직이라든지 기구를 통폐합한다든지 동을 없앤다든지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기구를 말하는 것이고 지금 전문인력 보건소 업무는 국민보건향상을 위해서는 계속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는 증원하는 것이 이것 역시 잘못된 것이다 현재 인원을 감축하는 실정에 우리 공무원을 더 뽑는 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최위원님 말씀은 맞는데 작은 정부를 구성하고 앞으로 지방조직을 통폐합시킨다는 여론이 있습니다마는 보건의료향상에 대해서는 보건법이 금년도에 새로 발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건업무에 대한 전문인력은 아마 계속 확대해 나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획실장님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자료를 수집해서 정식으로 보건소 전문의사를 증원시켜주십사 하고 구정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달서구에는 대구시 영세민이 40%가 있고 인구가 가장 많습니다. 또 의사가 타구와 비교를 했을 때 남구나 중구는 우리 보다 현재 의사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구가 많고 영세민이 많기 때문에 전문인력을 소급해서 정원조례개정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전국 자치구 시 군 구에서도 자치단체장이 보건소장에게 위임조례를 동시에 내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구만 위임 개정코자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위임개정조례안으로 보건소장에게 위임을 함으로서 혹시 문제점이나 단점이 없는지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동시에 개정요구를 하는 것은 아니지마는 전국적으로 기초자치단체장은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보건소장에게 이렇게 다 위임을 하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시기적으로 빠르고 늦고 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국민건강증진법이 원래 95년 9월 1일자로 했으나 거기에 따른 체벌기준이라든지 금년도 7월 1일자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시기적으로 7월 1일 이후부터는 이 조례가 전국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은 법이 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구청장 권한사항을 보건소장에게 권한위임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보건소 업무는 거의 전문업무이기 때문에 구청장 권한에서 내부위임보다는 반드시 보건소장에게 권한위임으로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점은 없습니까?

문제점은 없습니다. 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도 보건소장에게 규칙으로 권한위임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에는 시 도지사로 되어 있었습니다. 시 도지사의 권한사항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권한위임되어서 구청장은 보건소장에게 규칙으로 위임을 해 주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바로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권한위임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구청장 권한 사항을 보건소장에게 조례로 권한위임을 한다는 것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해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관련조문을 수정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제정으로 노동조합 관련업무가 노동부로 이관되고 행정전산화 및 지역정보화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관련 분장사무를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중 "제10조 제3항"을 "제10조 제1항"으로 수정하고 그리고 경영관리실 사무분장 중 "전산개발"에 관한 사무를 신설하고 경제진흥과 분장사무 중 "노동단체 지도육성"을 "노동행정일반"으로을 개정코자 합니다. 더 말씀드리면 뒤에 신 구문대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부록]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광현위원.

개정조례안 7조 경영관리실 전산개발 통계를 바꾸는 것인데 4조 그런데 전산개발을 하면 인원이 충원이 되어야 되지 계만 바꾸면 됩니까?

상계조정을 하는데 계조정은 상계조정은 규칙으로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규칙으로 저희들이 노사협력계 6급 1명, 7급 1명을 기존 3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명을 감해가지고 경영관리실로 주고...

무슨 뜻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노사협력계장 하던 사람이 만약에 노사협력계가 없어지면 경영관리실 전산개발계로 가겠다는 말 아닙니까? T.O조정을 하겠다는 이야기죠?

예. 지금 현재 전산통계계로 되어 있습니다. 전산통계계 계장이 전산직인데 전산통계계는 행정 또는 전산직으로 바꾸고 전산개발계를 전산직으로 독립시킨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개발계가 아니라 뭐 연구계를 하더라도 다 좋은데 실력이 있어야 개발계를 가든지 연구계를 가든지 할 것 아닙니까? 내가 말하는 것은 일반직으로 있다가 명만 바꾸어놓으면 뭐 하느냐 이 말입니다.

아닙니다. 개발계는 전산직으로 바로 줍니다. 전산개발계는 전산직으로 6급 T.O를 바로 주고 전산통계계장은 행정 또는 전산직으로 보한다 그 말입니다.

전산은 연구가 필요하지 행정직이 거기 있어서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앞으로 점차적으로 당장 행정직을 축소해서 조정이 곤란하기 때문에 우선 복수직으로 해 놓았다가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행정직을 없애고 전산직으로...

이거 전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달서구청으로 본다면 전산국이 생겨야 될 판인데 과도 안 생기고 계장 하나 놔 두고 조금 있다가 인사이동 시키고 또 이렇게 하면 전산 자체가 안 됩니다.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원칙은 전문연구인을 하나 두어가지고 직을 과장직으로 주든지 해서 이 사람은 인사이동이 안 되도록 해가지고 끌고 나가야 되는데 조금 개발하다가 인사있으면 바꾸어버리고 하면 돈만 들어가지 효율성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노동협력계를 없애면서 전산개발계를 사람까지 행정직에서 더 들어가니까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실장님이야 다 알겠나.

서재홍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노경협력계 정원을 축소를 하신다고 했는데 기능이 쇠퇴해서 축소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적은 정부나 적은 것을 지향하게 되는 것 같으면 공무원 정원을 2명이나 축소를 시키고 해야 마땅한데 쇠퇴가 되어서 축소가 되는 것을 항상 보면 구청에서는 다른 쪽으로 상계조정을 해가지고 공무원 정원은 항상 보유를 할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획기적으로 꼭 필요할 때 같으면 정원조정을 신청을 하고 아니면 쇠퇴해서 없어지는 계가 있는 것 같으면 공무원 정원을 감소를 시키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서재홍위원님 말씀은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현재 우리가 지역정보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류광현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마는 전산부서의 인력이 절대 부족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금년도 청장님 의도도 그렇지마는 전산실을 별도로 만들어야 안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정부에서 정원을 증원을 안 해주고 현 정원을 가지고 상계조정을 하라 방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를 들어서 어느 과를 없애고 전산실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무리 저희들이 검토를 해도 현재 과를 없앤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래서 사실은 계라도 전산실에서 별도로 경영관리실에서 실을 만들어달라고 요구가 왔습니다마는 아무리 저희 실에서 검토를 해도 실을 만들 방법이 없습니다. 5급 사무관을 하나 줄이고 과를 하나 없애고 실을 하나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그것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자기들 계도 아주 전문적으로 두 개 정도 더 있어야 된다 그러나 우리 현재 인력으로서는 도저히 두 개 내지 3개 계를 줄이고 그걸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불가능합디다. 마침 저희들이 노동업무가 노동부로 이관됨에 따라서 그 기능이 폐쇄되고 하기 때문에 우선 긴급조치로 경영관리실에 전산개발계를 신설하는 겁니다. 아까도 보건소관계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이 기술파트 정보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인력이 계속 증원이 되어야 되고 실로 만들어주어야 됩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방침이 정원을 증원 안 해 주고 무조건 그 안에서 상계조정해서 만들라고 하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걸 널리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산계장은 전산과를 나온 사람입니까?

예.

그러면 그 사람은 전산쪽에만 인사이동이 됩니까? 각 구청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개발 실컷 해 놓았는데 다른데로 가버리면 개발 자체가...

함부로 못 데리고 갑니다.

먼저 있다가 다른 구청으로 갔는 계장은?

그 사람은 4년이 넘어서 구청장하고 서로 협의해서 조정해서 갔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시장이 기술직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인사를 못 시킵니다.

만약에 전산실장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시에도 전부 행정직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을 하나 과를 감하고 5급을 주어야 안 됩니까. 전산직도 사실은 과장은 실장은 전산직이 되어야 되는데 행정이 차지하고 있는 부서가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 전산 전문직은 계장 한 사람밖에 없습니까?

전산직이 거기 뿐 아니고 전산실에 4명이 있고 총무과에 주민등록 전담 전산직이 있고 세무과에 전산직이 한 사람 또 있습니다. 그래서 5내지 6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증원을 하게 된다면 가사 일반직에서 자리가 빈다면 전문직으로 보완하는 방법으로 되어야 되지 싶습니다. 전산계에 4명인데 그 사람들이 정말 개발할 수 있고 능력을 발휘를 할려고 하면 실을 만들든지 국이 되든지 앞으로 전산쪽으로 모든 행정이 매달리는 마당인데 지금 계에 전문인이 4명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전체 900명 공무원 중에 이거 문제가 있어도 상당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문인력을 계속 보강하는 방법으로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앞으로는 우리 구에서도 전문화라고 해서 기술전문직을 계속 증원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증원시키는 방법은 사실상 한위원님 말씀대로 일반직을 감하고 전문직을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지만 일반 행정직이 상당히 적체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은 여담입니다마는 9급 에서 8급 올라가는데 행정직은 최하 3년 에서 4년 걸릴 것 같으면 전문직은 한 2년 있으면 승진이 됩니다. 그 만큼 행정직이 적체가 되어 있습니다. 또 세무직도 별도로 분리되어서 있습니다마는 다같이 9급 행정직하고 세무직 시험쳐서 들어온 사람도 행정직은 아직 9급이고 같이 동기로 들어온 사람은 8급이 되고 이런 불균형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구를 계속 축소를 해야 하는 국가 계획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구에도 전문직을 더 확대를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지금 행정직이 많이 적체가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더 부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우리 나라의 4단계 구조로 조직이 되어 있는데 한 단계를 없앤다고 하는데 가사 동사무소를 없앤다고 본다면 이거 전부 전산직이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전산분야가 정말 인원이 너무 적습니다. 그런 것을 대비해서 미리 전산직에 있는 분들을 대거 영입해서 여기에서 어느 정도 기본지식을 가지고 앞으로를 대비해서 그런 쪽으로 지금 어디 가든지 전산을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다른 구청에는 어떻게 되든지 간에 우리는 가능한 범위내에서 아까 실장님도 말씀했습니다마는 과를 하나 축소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과로 승격을 시켜서 그런 방법이 되어야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사실은 한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동에 전부 전산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행정이 일이 많고 요즘 9급 공무원으로 들어온 사람 전산의 기본을 모르고는 일 못 합니다. 행정직이 워드프로세서를 못 하면 공무원을 못 합니다. 그러니 정보화사업을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꼭 기술직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지 일반행정직요 요즘 전산을 다 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앞으로 점차적으로 축소가 안 되겠나 봅니다.

전산개발계가 신설이 되면 전산통계계 인원하고 경제진흥과에서 넘어가는 인원하고 복합적으로 전산통계계하고 전산개발계를 분리를 시키는데 전산개발계는 인원이 몇 명이 됩니까?

전산개발계는 3명입니다. 전산직만 3명입니다.

전산통계계는요?

계장은 행정 또는 전산으로 했기 때문에 일단 5명입니다.

전산에 관계되는 근무요원이 8명이네요?

예.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달서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세무과장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부록] 대구광역시달서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제안설명서 [부록] 대구광역시달서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달서구청장제출)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부록] 대구광역시달서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재홍위원.

제가 조례개정안을 보니까 제일 처음에 1안에 대한 것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등록을 하는 것은 유공자에게 혜택을 좀 더 주기 위해서 한 등급을 더 했다고 사료되고 두번째는 재산의 범위를 축소하였다고 했는데 이것은 직접 공익 수익사업에 하는 부동산에 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제가 생각 할 때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가 안 【제18조】시장재개발 재건축사업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보면 모든 취득자에 대하여 경감하도록 조세의 형평을 유지하였음 이것은 좋습니다마는 이것은 실질적으로 재개발사업에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시행업자에게 엄청난 혜택이 가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월배시장과 송현동도 마찬가지 입니다. 송현동에 송현시장 재개발을 위한 엄청난 혜택이라고 생각되는데 이것은 소급적용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위법에 관련된 문제가 있지 않은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이 예를 들어서 지난 연초에 의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렸는데 월배시장이라든지 성당시장이라든지 구조가 아주 취약하고 재래시장들이 활성화가 안 되고 있어서 국가에서도 상당히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 현대화를 할려고 하니까 현대화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국가에서 40억 내지 70억을 융자도 해 주고 보조도 해 주고 하는데 그러면 과연 재래시장을 현대화 시켜놓았을 때 입점하는 상인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주변에 장사를 하러 들어가면 장사가 잘 되겠다는 판단이 서야 되는데 판단이 서는 것도 요즘 대형쇼핑센터가 많이 들어서 재래시장이 현대화가 안 되고 있는데 또 들어갈려고 하니까 취득세. 등록세를 100% 내야 되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상인들이 꺼리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지금까지는 재래시장 당시에 5년 전부터 재래시장에서 장사하던 사람이 현대화되어가지고 들어 갈 때는 50/100을 경감해주던 것을 지금 현대화를 해 놓았는데 누구라도 들어갈 사람이 거기에 가서 신청을 하면 취득세, 등록세를 감면을 해 주겠다 이런 내용인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근본취지는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고 현대화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국가에서 사업자에게도 보조내지 융자도 수십억씩 해 주는데 그 사업자에게만 혜택을 줄 것이 아니고 실지로 장사를 하러 들어가는 사람 내가 점포를 하나 사야 되니까 월배시장을 3층으로 지었다 그러면 내가 2층에 하나 10평 짜리를 사서 들어가는데 그러면 이게 취득세, 등록세를 경감을 안 해 주면 장사도 시원찮을 것 같고 또 세금도 많이 내야 되니까 이게 활성화가 안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입점상인, 영세상인들한테도 이런 혜택을 주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 취지는 잘 아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렇게 하게 되는 것 같으면 결국은 재개발을 했는 시행자 시행업자에게만 이득이 간다는 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분양이 잘 되니까 그러면 그 업자들한테 약 40억 내지 70억 정도 융자금까지 주고 있는데 지난번에 조합법 자체가 바뀌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전에는 조합원들의 약 80%의 승인이 있어야 될 것을 지금은 60%인가 낮추어져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재개발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다 만들어 주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다시 재산세나 종합토지세를 먼저 지난번에 영업을 했던 소상인들은 그 혜택이 가는 것이 당연한데 예를 들어서 영업을 안 했던 사람이 갑작스럽게 준공이 되었다고 해서 분양받은 사람까지 감면을 다 해 주게 되는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시행업자에 대한 엄청난 특례라는 말입니다. 엄청난 특혜가 가고 여기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예를 들어서 송현시장이나 제가 송현시장에 몸을 담고 있습니다. 송현시장이나 월배시장을 제외한 그 다음부터 개발하는 것 부터 한다든지 그런 것이 있어야 되지 재개발을 시작하도록 해 놓고 조례를 개정해서 그거부터 감면해 주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거기게 엄청난 특혜를 구청에서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이게 서위원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재래시장이 실지로 현대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월배시장도 한 몇 년전 부터 이야기를 해서 추진을 했는데 지금은 유야무야 되고 있습니다. 실지로 여러 상인들이 들어와 있는 상인들의 뜻을 묶어서 돈을 수십억, 수백억 들여가지고 현대화를 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고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은 데 현재까지 그러면 들어가있는 입점상인 한테는 물론 현대화를 해도 현재 들어가있는 상인들에게 우선권을 줄 것 아닙니까? 현대화된 건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기 주는 것이고 만약 분양이 안 되어서 다른 사람들이 공개경쟁으로 해서 들어가든지 했을 때도 똑같이 분양을 촉진하기 위해서 경감을 하도록 했는 모양인데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으로 되었는데 달서구만 어떤 재래시장을 겨냥해서 입점상인한테 혜택을 주자는 것이 아니고 영세상인 이것은 사업자부담도 영세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지정해서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고 현대화를 시켰을 때 기존에 있던 상인들이 다 들어오고 나머지 점포에 대해서 들어오게 되는 사람에게 주기 때문에 누가 어떤 특정인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불특정다수인한테 혜택이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영세상인이니까...

아니죠. 제가 시장을 20년 이상 시장생활을 했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것은 미사여구같이 불특정다수인한테 간다고 하는 것은 분양받았을 때 들어오는분 한테 그 이야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것은 시행업자에게 엄청난 특혜가 간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40억 내지 70억이 융자가 되어 나갑니다. 거기에다가 이런 혜택까지 가게 되는 것 같으면 지금 분양을 전에는 미분양이 있다든지 해서 골병이 들것도 지금은 미분양이 없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업자에게 엄청난 혜택이 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가지고 송현시장이나 월배시장이 재개발 안이 나오고 그 시행이 곧 들어갈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들어갈 시점에 이 법안이 제출되었느냐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이것은 달서구에서 만든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고 시점으로 따질 것 같으면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고 이게 입점상인 입장에서 봤을 때 국가에서는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수십억을 융자보조도 해 주는데 그러면 해 주어서 만약에 분양이 안 되었을 때는 사업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일부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까지 해당이 됩니다마는 그것도 100%가 아니고 50% 이것은 처음에 취득했을 때 문제니까 이것은 이해 하시는게 국가에서는 융자보조를 해 줄 때는 사업이 잘 되라고 해 주는 건데 이게 잘 안 되고 있으니까 융자보조까지 해 주는데 입점상인도 보호를 해주는 것이 법 취지에도 안 맞겠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서위원님 이해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문제가 나오고 공사를 하게 되고 하니까 소급적용을 하는 것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이 안은 삭제를 하고 수정안을 내는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재래시장에 입점해 있는 명단을 전에 감면 조례를 제출했었죠? 재래시장하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 특혜를 주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제는 동수가 더 늘어나니까 재입주하는 사람도 특혜를 주자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50% 경감해 주자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연도는 없고 1차만 해 주는 겁니까?

처음 최초 들어온 사람 그러니까 재래시장으로서 점포가 20개가 있는데 그것을 다 뜯고 30개를 안 만들었습니까. 그러면 20개는 기존에 있던 사람이 들어왔고 그것은 과거부터 해 주니까 그런데 10개 점포를 새로 더 지었으니까 거기에 들어오는 사람도 최초 들어온 사람에게 50/100을 경감해주는 겁니다.

그게 원칙은 맞는데 틀리는 부분이 있는 것이 만약에 내가 오늘 사가지고 취득, 등록세 없이 전매를 하면 괜찮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 샀는 사람이 3년이면 3년 제한을 해가지고 했을 때는 괜찮지마는 3년 안에 팔았을 때는 양도소득세를 배로 한다는 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최초 들어온 사람만 한 번만...

한 번이라도 내가 오늘 사가지고...

팔면은 그것은 100% 전부 내야 되죠.

100% 내야되는데 세금 감면해 주는 실지 실 수요자하고 장사꾼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는 전매소득을 다 주는 것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공단법 같은 것은 5년동안 감면을 해 주 는데 5년 안에 팔면은 몽땅 다 받아들입니다.

재산세 50/100 경감 받아가지고 팔아서 양도소득세가 몇 배나 더 많은데 그것은...

공단에도 그런 조건을 달아가지고 그렇게 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매가 생겨도 봐주는 것으로 봐도 안 되나 그 말입니다.

취득세, 등록세는 다 내야 되고... 안 18조는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에 한해서 그렇지 취득세, 등록세는 100% 다 받습니다.

아니 제 이야기는 5년전부터 라고 하면서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년 전부터 영업을 하던 사람에게 조세에 대한 혜택을 주는 것은 마땅하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재개발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그게 완공되는 시간까지 영업도 못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 취득해서 들어가면 만약에 내가 새로 취득했다는 사람하고 먼저 영업했던 사람들하고의 밑에는 모든 취득자에 대하여 경감하도록 해서 조세의 평형성을 유지하도록 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말이 쉬워서 경감하도록 했으니까 조세평형성이지마는 실질적인 것은 조세평형성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전에 구법 물어보면 먼저 있던 사람에게 혜택을 주도록 되어 있는 것인데 이제는 같이 전부다 해주면서 조세평형성을 한다고 하고 이런게 있으므로서 실질적으로 시행업자가 엄청난 이득을 본다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재래시장 활성화 문제는 다 안고 있는 숙제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위해서 시에서 구에서 40억 내지 70억을 융자를 해 주고 그리고 그걸 해 놓고 난 뒤에 이런 혜택을 주게 되는 것 같으면 실지 개인한테 돌아가는 재산세라든지 이것은 얼마 안 되겠지마는 분양을 하는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분양이 잘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러면 그 이익이 엄청나게 수반이 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을 하는 시점에서 이 법안이 개정해 달라고 올라왔는 것은 모순점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 뜻입니다.

이 내용을 잘 보시면 취득세라든지 등록세 이런 것은 해당이 없고 재산세나 종토세인데 세액도 미미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5년간만 신축된 부분 쉽게 말해서 더 늘어난 것 5년간만 50/100 그렇기 때문에 실지 세액은 미미합니다. 그런데 제가 법에 근본취지를 생각해 볼 때 이것을 해 놓아도 잘 안 됩니다. 왜 이게 분양이 잘 안 되느냐 하면 대형재벌들이 요즘 변두리에 많이 해서 큰 대형매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재래시장이 활성화가 잘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5년간 있던 상인들에 대해서도 5년간 재산세하고 종토세만 50%를 감면해 주는 것이고 그 나머지 취득세, 등록세는 자기가 사면 100% 내고 그래서 일부 한 점포에 한 현대화 된 시장에 어느 점포는 5년전부터 있었다고 50/100을 경감해 주고 어느 것은 안 하고 그래서 조세의 형평성이라는 말을 전국적으로 했는 모양인데 그것은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전에 보철용자동차이기 때문에 그것은 상이군경회만 해당되는 것이지...

안 【제18조】시장 재개발 문제 재건축 사업은 이 조항은 일단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보고 하도록 하고 일단 이 안은 빼서 보류를 하고 나머지를 하도록 수정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서재홍위원께서 하신 안은 토론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