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최종백 의원 발언
노환
허노환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2회 달서구의회(정기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창기
백창기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창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달서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97년11월26일에 대구광역시달서구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달서구좋은식단제추진위원회설치조례(안), 또 대구광역시달서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 사회산업위원회에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노환
허노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11월25일 정기회 개회 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특히 11월26일부터 12월2일까지 7일간에 걸친 행정사무감사 활동은 여러분의 협조 덕분으로 보다 진지하고 열기 있는 분위기 속에 무사히 마쳤다고 생각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과 내일은 조례(안)을 심사하고 12월8일부터 12월12일까지는 98년도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07분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숙
손문숙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손문숙입니다. (보고) [부록] 대구광역시달서구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노환
허노환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기
백창기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창기입니다. (보고) [부록] 대구광역시달서구청소년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노환
허노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양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1분
양헌
박양헌위원
청소년육성기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구 금고로 옮기겠다는 이야기가 맞습니까?
문숙
손문숙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양헌
박양헌위원
구 금고에 대해서 설명을 상세히 해 주십시오.
문숙
손문숙사회복지과장
구 금고는 현재 대구은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헌
박양헌위원
현재 예탁은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문숙
손문숙사회복지과장
우리는 구 금고인 대구은행에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조례상에 금융기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하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양헌
박양헌위원
그럼 이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예금이 이전되는 것은 아니지요?
문숙
손문숙사회복지과장
예. 아닙니다. 우리는 구 금고에 돈이 예탁되어 있습니다.
양헌
박양헌위원
이상입니다.
노환
허노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양헌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헌
박양헌위원
조례 통과되는게 모법에 의해서 그냥 따라가는 조례인 것같이 느껴지는데 원안대로 처리함이 옳을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갑
권춘갑위원
이 조례 중 꼭 금융기관이라고 명시되었으면 되는데 하필이면 구 금고로 못을 박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문숙
손문숙사회복지과장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4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 외 현금은 세입세출 외 현금 출납원이 그 종류별로 명확히 구분하여 금고에 보관하여야 하며, 연도구분은 그 수입과 지출을 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의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춘갑
권춘갑위원
지금 IMF체제하에 들어가 있는데, 우리 구 금고가 대구은행이 아니고 이런 말씀을 드려서 안됐지만 부실한 은행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 때는 조치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문숙
손문숙사회복지과장
예를 들어서 구 금고가 바뀌게 되면 이 기금도 구 금고로 옮겨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춘갑
권춘갑위원
지금 대구은행에 들어가 있는데 부실한 은행이 우리 구 금고가 되었을 때 다른 금고로 옮길 수가 없지요?
문숙
손문숙사회복지과장
예. 옮길 수 없습니다.
춘갑
권춘갑위원
이상입니다.
노환
허노환위원장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좋은식단제추진위원회설치조례(안)(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좋은식단제추진위원회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
오서경위생과장
위생과장 오서경입니다. (보고) [부록] 대구광역시달서구좋은식단제추진위원회설치조례(안)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노환
허노환위원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기
백창기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창기입니다. (보고) [부록] 대구광역시달서구좋은식단제추진위원회설치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노환
허노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2분
종백
최종백위원
이 조례 제정하는 주체가 위생과인데 위생과장님이 직접 하셨는 것입니까, 윗 분들이 제안해서 제출하게 된 것입니까?
서경
오서경위생과장
우리는 과거부터 했고, 위에 어른들도 강력한 요구사항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종백
최종백위원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도 보면 그런데 법률상 위임사항이 없는데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해서 조례를 만든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서경
오서경위생과장
내년도부터 조례에 없는 것은 예를 들어서 회의 때 식사제공도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추진하려면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각 직능단체,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함께 동참하자고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종백
최종백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도 어려운 경제도 좋고 그런데 배치되는 사항이 뭐냐하면 참석자들 수당 지급하는 그런 조례사항이거든요?
서경
오서경위생과장
수당은 올해 경제도 어렵고 해서 수당은 지급하지 않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백
최종백위원
조례를 만들면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서경
오서경위생과장
안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의식개혁운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백
최종백위원
집행부의 의지도 좋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법률상 위임사항도 없는 것을 조례로 만든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서경
오서경위생과장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생각 같아서는 구민이 모두 동참하자. 그러려면 회의도 해야 되고 위원도 구성을 해야 된다. 위원 구성을 하면 위원님들이 모였을 때 토론을 하고 난 뒤에 다과라도 있어야 되고 하는데 물만 먹고 그냥 갈 수는 없지 않느냐. 식사라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종백
최종백위원
꼭 안 만들어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서경
오서경위생과장
안 만들면 지급이 안됩니다.
종백
최종백위원
다과 정도는 판공비가지고 주면 안됩니까?
서경
오서경위생과장
판공비가 돌아갈 여유가 있습니까.
영대
탁영대사회산업국장
제가 최위원님께 보완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달서구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적인 문제입니다만 아시다시피 현재 외환위기 극복, 과소비 억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전 국민이 생활에서부터 검소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이것이 현재도 보면 주문식단제도 저희들이 실패를 했습니다. 좋은식단제를 해서 첫째 음식물 쓰레기를 감량화 하기 위해서는 관이 주도가 되어서는 안되겠다. 그러니 민간이 주도가 되어서 일을 추진하려면 구의 조례라도 만들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또 사실상 의회 의원님들도 몇 분 참여하고 계십니다만 오시는 분들 다믄 여비, 회의에 참석하시면 저희들이 수당을 드리도록 되어 있으니까 여비라도, 유류대라도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어차피 좋은식단제를 활성화하면서 우리가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어떤 장치를 해야 된다고 해서 현재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업무추진과정에서도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더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했는 것입니다. 구태여 법률에 위임이 없다고 해서 못하는 것은 아니고, 지방자치법 [제15조]에도 제정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종백
최종백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경제가 심각하다고 하는 것은 인식을 같이 합니까?
영대
탁영대사회산업국장
예. 압니다.
종백
최종백위원
경제가 어려우면 이런 식단제를 관에서 주도를 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됩니다. 집행부의 뜻은 잘 알겠는데, 의회차원에는 법률적인 그런 위임 근거 없이 조례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환
허노환위원장
예, 황성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기
황성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는데 실적이 미비한 점이 위원회별로 많습니다. 물론 좋은식단제추진위원회도 취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각종 위원회도 그렇지만 위원을 위한 위원회가 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이 25명 이하로 되어 있는데 10명 이내로 해도 취지는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발전이 되면 좀 더 확장하는 범위로 조정은 할 수가 없습니까?
서경
오서경위생과장
각계각층에 실질상 참여가 많이 되면 많이 될수록 좋은데 25인도 적다고 생각합니다. 10인보다는 25명 정도가 적정선이 아니겠느냐...
성기
황성기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다시피 실천은 효과가 별로 없고 솔직히 위원회 모임이 위원을 위한 모임이 되는 수가 많습니다. 다른 모임도 다 그래요.
서경
오서경위생과장
예. 그런 것이 있습니다.
성기
황성기위원
물론 취지는 좋지요. 그런데 100%의 효과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효과 상태를 봐가면서...
서경
오서경위생과장
효과도 효과지만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자하는 취지이고 지금 경제위기일 때 반찬 수라도 좀 줄이고...
성기
황성기위원
많으면 좋은 것 같으면 달서구 구민 전체를 위원으로 다 만들지요.
서경
오서경위생과장
······.
오서경 위생과장, 웃음
영대
탁영대사회산업국장
황위원님 말씀도 이해가 되는데, 각계각층에 참여를 시킬려고 하면 최소한 25인은 많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15인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성기
황성기위원
그런데 각종 위원회가 수도 없이 많은데 솔직히 제 같으면 각종 위원회를 없애고 몇 개 단체를 중복을 할 수도 있는 이런 입장입니다.
영대
탁영대사회산업국장
왜냐하면 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에 옛날에 구정자문위원회 같은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없기 때문에 개인 기능별로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성기
황성기위원
비록 좋은식단제추진위원회 뿐만이 아니고 모든 위원회가 많이 있는데, 예산에 비해서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노환
허노환위원장
다음 우종희위원님.
종희
우종희위원
구성 된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서경
오서경위생과장
97년5월에 구성되었습니다.
종희
우종희위원
지금 몇 차례 모임을 가졌습니까?
서경
오서경위생과장
실무위원회와 소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5회 했습니다.
종희
우종희위원
통합해서 그렇습니까?
서경
오서경위생과장
예.
종희
우종희위원
실무위원회는 몇 번했습니까?
서경
오서경위생과장
실무위원회를 세 번인가 했습니다.
종희
우종희위원
그러면 소위원회는 두 번 정도 했습니까?
서경
오서경위생과장
아참! 위원회가 있고 소위원회가 있습니다. 실무위원회가 소위원회 턱이지요.
종희
우종희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모임을 상당히 많이 하셨는데, 지금 어느 정도의 진척을 가지고 있습니까?
서경
오서경위생과장
우리가 실천 대상 업소를 파악했는데, 100㎡이상 음식점인 규모가 큰 데부터 하자고 해서 429개소로 앞으로 이런 업소에 대해서 반찬이 몇 가지가 나오느냐. 현재 실태파악이 거의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부 업소들이, 레스토랑 같은 것은 별 문제가 없고, 횟집하고 불고기 집이 중점적으로 그 대상이 안되겠느냐. 그래서 대상을 빼보니까 전체 429개 대상업소 중에 2/3정도가 됩디다. 횟집과 불고기 집을 중점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현재 삼오칠운동을 전개하려고 하는데, 다시 말씀 드리면 간이음식점 같은 아주 규모가 적은 것, 국수집, 냉면, 떡국, 이런 것을 파는 집은 별 반찬이 필요 없다. 그런 업소에 대해서는 세 가지 이상 반찬을 내지 말라고 안 해도 스스로 되는 것이고, 다섯 가지 유형, 보통 일반음식점들로 찌개류, 전골, 찜, 불고기 집, 이런 데는 다섯 가지만 하자. 현재 7가지 음식유형은 한정식이나 횟집, 도시락도 실지 반찬이 너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집들은 일곱 가지 이내로 하자. 그렇게 결정을 봤습니다.
종희
우종희위원
그것만하고 현재 세미나라든지 업주를 불러서 교육을 했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서경
오서경위생과장
지난번에 2회에 걸쳐서 첫 째 불고기 집을 대상으로 해 보자 해서 순회교육을 두 군데 모아 가지고 한번 해 봤습니다. 먼저는 낙원예식장 근처에서 모아서 100여 집을 했고, 또 알리앙스 예식장 있는 데서 100여 집을 모아서 했습니다. 그래서 불고기 집은 다 했고, 12월20일경에 이 사람들을 일단 다 모아 가지고 여기에 대한 교육을 한번 하자. 모두 동참을 호소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희
우종희위원
지금 내용을 보니까 사업을 상당히 많이 하셨는데, 이 만큼 많이 하셨는데 굳이 조례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여기 회장님이 이현도 씨지요?
서경
오서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종희
우종희위원
이현도 회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가지고 아주 열의가 강하신 분이어서 모임이 잘 되리라고 보는데 굳이 조례까지 제정해 가지고 하실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춘갑
권춘갑위원
이종학위원이 거기 위원이니까 말씀을 한번 해 보시지요.
장내웃음
종학
이종학위원
현재 이현도 위원장님이 이끌어 가고 있는데, 저는 위원으로서 위원회는 만들어 놓고 지금 조례가 없는데 제 생각으로는 조례가 응당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려울 때 이러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생각이 들지요.
서경
오서경위생과장
어려울 때일수록 적극적으로...
종학
이종학위원
이 위원회에 새마을회장 등 각 단체의 1명씩으로 달서구에 봉사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의원으로는 저와 이천옥의원 두 사람인데, 거기 나오시는 분들이 수당을 받겠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없으니까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갑
권춘갑위원
실무위원회가 몇 명입니까?
서경
오서경위생과장
7명입니다.
춘갑
권춘갑위원
그 분들은 전부 민간인입니까?
서경
오서경위생과장
민간인도 있고 공무원도 있는데 제가 간사이고, 환경청결과도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도 동참이 되고, 음식업주들을 모아 놨습니다.
영대
탁영대사회산업국장
실무위원회, 소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거의 다 실무적으로 담당하는 부서에 실지 추진할 사람들입니다.
노환
허노환위원장
예, 최종백위원님...
종백
최종백위원
과장님은 어려운 때문에 해야 된다는 논리인데, 본위원은 어려운 때이기 때문에 안 해야 된다는 논리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것은 경제 논리로 이야기 해 봅시다. 경제가 잘되어 나갈 때는 이 집 저 집 경쟁이 되어서 반찬을 하나씩 더 줍니다. 앞으로 경제는 심각하게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것을 선도적으로 안 하더라도 이익이 안 나면 자동적으로 좋은식단제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구태여 이제까지 잘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것을... 여기 내용을 보면 동료 위원님에게 죄송합니다만 방금 이종학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지만 수당 줄려고 하는 그런 뉘앙스(nuance)로 이 조례로 만들려고 하는 것 같으면...
서경
오서경위생과장
수당은 안줍니다.
종백
최종백위원
우리 의회에서는 1차적으로 법률상 미비하고, 그 다음에 어렵다고 하는 것 같으면 당연히 안 하는 것이 좋다는 말입니다. 모든 면이 다 양비론을 생각할 수 안 있습니까? 어렵기 때문에 담당과장으로서는 해야 된다는 쪽이고, 본위원은 어렵기 때문에 이것은 안 해도 자동적으로 좋은식단제로 가게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서경
오서경위생과장
최위원님 논리도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도 횟집들을 보면 반찬 20가지씩 나옵니다.
종백
최종백위원
그것은 자유경쟁사회에서 관에서 지금 민주화가 되어 있는데 몇 개 줄이라고 하면 줄입니까? 자기가 이익이 안 나면 자동적으로 줄이게 되고, 이익이 나면 최대한 서비스를 하고 하는 자유시장경제논리로 맡겨 놔야 되는 것이지, 관에서 어느 정도의 선도적인 역할은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절대로 업주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경
오서경위생과장
경쟁적으로 업소들이 하는 것을 볼 때 너무 지나치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우수실천업소, 예를 들어서 동에서도 추천을 받아 가지고 이런 모임 같은 것, 우리 의원님들도 각종 행사 때 가능하면 그 집을 우선으로 이용하자. 이래되면 조금 절약하는 정신이 더 강해 질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노환
허노환위원장
예, 홍선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선동
홍선동간사
달서구에 요식협회가 있지요?
서경
오서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선동
홍선동간사
요식협회에서 좋은식단제에 대해서 각 업소 업주들에게 교육도 하고 홍보도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무는 요식협회에서 하는 것이 안 맞느냐는 생각이 들고, 우리 구에서는 지도감독 하는 차원에서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서경
오서경위생과장
관과 민이 합심해서 하면 더 잘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선동
홍선동간사
물론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요식협회에서 교육도 하고 해서 홍보가 상당히 많이 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우리 구에서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행정을 낭비하고 경비가 소요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서경
오서경위생과장
물론 요식조합에서도 음식문화개선 추진운동을 적극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홍보물을 하고, 우리도 지난번에 홍보물을 몇 천 부 해 가지고 합니다만 분위기라든지 의식을 바꾸어 보자고 하는 것인데, 저 생각은 다른 뜻이 있는 것보다도 절약운동에 모두 동참했으면 하는 그런 취지니까 위원님들이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선동
홍선동간사
꼭 위원회를 만든다고 절약운동에 동참을 하는 것입니까?
서경
오서경위생과장
······.
노환
허노환위원장
예. 정원경위원님.
원경
정원경위원
만약 위원회가 구성이 된다고 하면 현재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위원회에서 음식점에다가 불고기 식당이나 횟집에 반찬을 몇 가지 이상 내지 마라고 제재를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서경
오서경위생과장
그것은 우리가 안을 상정하고 위원회에서 상정하면 그대로 추진을 하면서 민간운동으로 확산을 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원경
정원경위원
그러면 위원회에 소속 된 분들이 각급 단체의 대표자라고 하셨는데, 그 분들이 음식점을 경영하는 대표자는 주로 아닐 것 아닙니까?
서경
오서경위생과장
음식점을 경영하는 분이 네 분 있습니다.
원경
정원경위원
그럼 그 분들이 위원회에 식사를 하시면서 실제 효과가,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업소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이 구체적으로 있습니까?
서경
오서경위생과장
그 분들도 이웃에 업소들, 동네에 업소들에게 가능하면 반찬을 줄이자고 하는 것을 홍보하는 것이지요.
원경
정원경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하건데는 아까 홍선동위원의 말씀처럼 요식음식점 달서구지부에서 정기적으로 업주 대상자들에게 교육이 연 중에 몇 번 있지요?
서경
오서경위생과장
그 사람들 교육은 별도로는 없고 이번 12월20일경에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강사를 초빙을 하느냐 우리가 직접 하느냐 하는 세부적인 것은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원경
정원경위원
위원회의 25명이 달서구에 산재해 있는 음식점들에게 가령 식사하러 갈 때에 이 집에는 반찬 수를 줄이는 것이 좋겠다는 홍보를 하는...
서경
오서경위생과장
홍보를 하면서 실천업소에 이용하자는 것으로 그러면 반찬을 많이 내 놓고 돈 많이 받는 업소는 이용을 안하지 않겠느냐. 그런 뜻도 되지요. 취지는 좋습니다.
원경
정원경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은 수당이나 여비를 조금 줘야 안되겠느냐고 말씀하셨고, 과장님은 안 준다고 하시는데 실제적인 내용을 말씀해 보세요.
영대
탁영대사회산업국장
현재 예산은 편성이 안되고 어차피 회의에 참석을 하시면 다믄 교통비라도 드려야 되는 것이 아니냐...
원경
정원경위원
최소한도의 여비는 조금 있어야 된다는 이 말씀이죠?
영대
탁영대사회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원경
정원경위원
이상입니다.
서경
오서경위생과장
그러나 위원님들이 그것을 받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환
허노환위원장
예, 박양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헌
박양헌위원
공무원들 복지부동하지 않고 뭔가 해 보겠다는 의욕에 일단은 찬성을 드립니다. 지금 대구시 산하에 각종 위원회와 협의회가 100여 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 난립이 되어 있고 이것을 좀 조정하고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것을 아주 실질적으로 잘 운영을 하면 얼마나 좋은 위원회이고 얼마나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우리 전국적으로 연간 잉여음식으로서 소비되는 돈이 7조원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는데는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간혹 보면 선거철이 가까워오고 할 때 무슨 위원회들이 잘 구성이 되고 이상한 그런 기미를 보이는데, 이것은 분명히 거기에 관여되지 아니한 것이지요?
서경
오서경위생과장
그것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양헌
박양헌위원
그러면 97년5월에 구성이 되어서 5회 동안 개최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현재 구성 인원은 몇 명입니까?
서경
오서경위생과장
현재 25명입니다. 구의원 3명과 민간단체가 10명 정도 되고, 관련공무원이 4명이고, 아파트라든지 부인회 같은 데에 한 3명, 위생업주 4명 정도 됩니다.
양헌
박양헌위원
현재 다른 구청에서는 좋은식단제추진위원회라는 것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서경
오서경위생과장
없습니다.
양헌
박양헌위원
우리 구청에서만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까?
서경
오서경위생과장
예. 조금 앞서서 해 보자는 취지입니다.
양헌
박양헌위원
그런데 5회를 개최하는 동안에 이 모임 자체 내에서 경비지급은 어떻게 충당하셨습니까?
서경
오서경위생과장
전에는 식사를 청장님이 한번 내셨고, 한번은 의장님이 내셨고, 의장님도 우리 위원이십니다. 그리고 이현도 위원장님이 앞으로 한번 낼 것이고, 그 외에는 없었습니다.
양헌
박양헌위원
위원회 설치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5회 동안에 개최하면서 공식적인 공금 지출은 불가능했겠습니다. 그렇지요?
서경
오서경위생과장
예.
양헌
박양헌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설치가 되지 않으면 5회 동안 뿐 만 아니고 계속 회의를 개최하는 동안에 경비도 없이 어느 누구가 돌아가면서 식사 값을 내야된다든지 이런 어려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서경
오서경위생과장
예.
양헌
박양헌위원
그런데 이 조례안이 설치되면...
서경
오서경위생과장
아! 우리도 한번 냈습니다.
「24명이 한번씩만 내면 2년 동안은 되겠네요」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오서경 위생과장, 웃음
양헌
박양헌위원
이 좋은식단제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우리 나라 연간 7조원 손실을 보고 있는 음식물 줄이는데 기여할 자신이 있습니까?
서경
오서경위생과장
일부분은 기여를 한다고 봅니다.
양헌
박양헌위원
그런데 이 위원회가 구성되고 나서 하루에 일당이라든지 쓸 수 있는 어떤 예산만 확보해 가지고 위원회가 구성이 된다고 하면 이것은 정말 잘못 된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진짜 추진해서 음식물을 줄이고 음식물 남아 돌아가는 것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위원회라고 하면 정말 찬성하고 싶습니다. 다른 구청에서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경
오서경위생과장
좋은 말씀이고 저도 동감입니다. 저도 그것을 바라는 것이고...
양헌
박양헌위원
그럴 자신이 있습니까? 애국적인 차원에서 움직여 줄 수 있습니까?
서경
오서경위생과장
저는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양헌
박양헌위원
이상입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제가 위원회 세 번 중에 한 번은 출장 중이라서 참석을 못하고 두 번은 참석을 했는데, 지금 이현도 회장이나 상당히 열의를 가지고, 또, 요식업 대표도 3명인가 나오고 그 분들도 그렇고, 상당히 열의를 갖고 이현도 회장이 정착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어제 책자도 보셨지요? 상당히 열의를 갖고 합디다. 저는 그렇습니다. 식사 대접을 의장과 청장하고 회장이 했는데, 돌아가면서 하면 좋겠지만 자꾸 할 수 있겠나 생각이 들고, 그래서 위원회를 할려면 조례가 제정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노환
허노환위원장
예, 권춘갑위원님...
춘갑
권춘갑위원
이 조례가 제정되면 관변단체가 됩니까?
서경
오서경위생과장
관변단체는 아니지요. 순수한 민간자율단체입니다. 수당문제는 많아야 현지교통비나 차 값 정도로 만원 이상은 아마 집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춘갑
권춘갑위원
그럼 국장님, 관변단체의 정의를 한번 내려보십시오.
영대
탁영대사회산업국장
관변단체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바르게살기라든지 새마을...
춘갑
권춘갑위원
바르게살기?
영대
탁영대사회산업국장
이것은 구정을 추진하기 위한 조직이지 관변단체하고는 틀립니다.
춘갑
권춘갑위원
그것은 구정추진을 위한 단체가 아닙니까?
영대
탁영대사회산업국장
물론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단체입니다. 국민운동단체입니다.
춘갑
권춘갑위원
국민운동단체는 관변단체이고, 이것은... (장내소란)
영대
탁영대사회산업국장
이것은 관변단체라고는 볼 수 없고, 새마을협의회, 자연보호협의회, 바르게살기협의회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춘갑
권춘갑위원
그럼 차이가 뭡니까? 관변단체는 중앙정부에서...
영대
탁영대사회산업국장
말을 그렇게 만든 것이지...
원경
정원경위원
관변단체라는 말은 언론에서 관의 변두리에서 관의 지원을 받아서 움직이는 단체를 관변단체라고 이야기를 해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실질적으로 국민운동 지원단체 봉사활동 하는 사람들은 아주 듣기 싫어하는 용어입니다. 그 자체가... 그래서 정말 그 분들이 어떤 사회에 활동을 하고 그 노력에 비해서 그 분 개개인에게 돌아가는 이익은 솔직히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구시 전체 새마을운동 결산대회 할 때 1년 동안 수고해 주셨다고 5천원짜리 선물을 주면 매스컴에 떠듭니다. 회의하고 관계는 없는 이야기인데, 관변단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관을 통해서 지원을 받아서 그 단체를 활용하는 단체는 언론에서 관변단체라는 정의를 내렸고, 실질적으로 국민운동 활동하는 회원단체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관변단체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도 국민운동지원단체라든지 봉사단체로 말씀해 주시고 관변단체라는 이야기는 안 하시는 것이 그 분들한테 어떤 예우를 해 주는 겁니다.
「위원장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춘갑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갑
권춘갑위원
이 좋은식단제추진위원회가 벌써 3회라는 회의를 거쳤고, 또, 소위원회도 여러 번 실시를 했다고 하니까 어려울 때이지만 우리 구청에서 앞서가는 구청, 우리 구청에서 이 조례안을 처음으로 제안하게 되었다고 하니까 저로서는 이미 민간단체에서 이런 음식물 많이 낭비가 되고 있다는 이 시점에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 안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원안대로 통과시켜 줄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노환
허노환위원장
예, 최종백위원님...
종백
최종백위원
이 조례안은 집행부로 봐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차원으로서는 법률상 위임사무가 없는 것을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해서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꼭 좋은식단제 조례 내에 다른 부분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기 바라고, 이 조례를 만드는 것에 본위원은 반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노환
허노환위원장
예, 박양헌위원님...
양헌
박양헌위원
하나 묻겠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지 않아도 이 위원회가 계속 지속 될 것입니까?
서경
오서경위생과장
그것은 다시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양헌
박양헌위원
잘 알겠습니다.
노환
허노환위원장
예, 정태성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정태성위원
이 내용은 상당히 좋습니다만 나는 각도를 달리해서 내용은 좋지마는 이것이 혹시 계라든지 사적인 모임으로 먹는 단체가 혹시 되지 않느냐. 이런 염려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자, 안 하자를 떠나 가지고 아마도 잘못 운영되면 혹시 먹자판이 안 되느냐. 이러다가 보면 주민들한테 좋지 못한 시각이 오지 않느냐는 염려스러운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노환
허노환위원장
예, 권위원님...
춘갑
권춘갑위원
찬성토론에 한번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나쁜 법이라도 운영의 묘가 있으면 그 운영의 묘에 따라서 법의 효과가 확실하게 나타나고, 아무리 좋은 조례를 해 놨더라도 이것을 잘못 이용해서 예산을 낭비한다든가 그 본연의 임무를 망각했을 때는 아무리 좋은 조례안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도 이현도 씨라고 훌륭하신 분이 있고 하니까 충분히 잘 이끌어 나갈 것으로 보고 한번 더 찬성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노환
허노환위원장
예, 이종학위원님...
종학
이종학위원
이종학위원입니다. 위원 여러분! 제가 두 번 회의를 참석해 보니까 회원 분들이 다 열의를 가지고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권춘갑위원님 말씀대로 원안대로 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환
허노환위원장
예, 홍선동위원님...
선동
홍선동간사
권춘갑위원님과 최종백위원님 의견이 서로 상반되는데 이 문제를 무기명투표로 결정 짓는 것이 어떻겠느냐 생각합니다.
노환
허노환위원장
예, 최종백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백
최종백위원
권춘갑위원님과 이종학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본위원도 그 취지를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회장님이 잘 하신다. 앞으로 잘한다는 의지력하고 조례하고는 별개 문제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다루는 조례라는 것은 법령 중 가장 하위 법령인데 법률상 위임사항도 없는 것을 1개인 단체 회장이 잘한다고 해서 조례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이것은 33명의 의원들 전체 문제입니다.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이상입니다.
「저도 한 마디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환
허노환위원장
박양헌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헌
박양헌위원
현재 여기에 올라온 것은 대구광역시달서구좋은식단제추진위원회 설치 조례를 상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는 현재 주요골자가 몇 명으로 하겠다, 임기는 얼마로 하겠다, 연 1회, 2회 하겠다는 골자만 만들었지 조례 원본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이 조례를 만들어서 이 조례를 통과해 주십시오" 하고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 올라 왔으면 그 조례를 보고 검토해서 내부 조항도 토론해서 이 조항은 좀 바꾸자. 이런 형식으로 토론해서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자, 안 해 주자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영대
탁영대사회산업국장
조례가 뒤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뒤에 조례 기능하고 다 있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노환
허노환위원장
예, 우종희위원님...
종희
우종희위원
지금 일부 위원님들은 원안대로 가결시키자는 의견과 또 일부 위원님들은 적극적으로 반대한다는 의견이 나왔는데, 일단은 다음 회기로 유보시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검토를 해 본 연후에 다음 회기 때 결정 짓도록 요구합니다.
예.
선동
홍선동간사
본위원이 먼저 의견을 제시했으니까 그것부터 먼저 물어 보고 해야되지 그것은 물어 보지도 않고 우종희위원님 안에 대해 먼저 물으셨는데, 제 의견부터 처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노환
허노환위원장
예. 조금 전에 홍선동위원님께서 찬반이 대립되므로 무기명투표로 결정하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의견이 어떻습니까? 예.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갑
권춘갑위원
찬반토론에 있어서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홍위원님이 무기명 찬반투표를 하자는 (안)이고, 그 다음에 우종희위원님이 유보하자는 (안)이 나왔는데, 다른 (안)이 없으면 하나하나 의결합시다.
노환
허노환위원장
먼저 들어 온 것은 홍선동위원께서 찬반이 대립되므로 무기명투표로 결정을 하자는 (안)과 우종희위원님께서 다음 회기로 유보시키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홍선동위원님께서 찬반투표를 하자는 의견이 나왔는데, 거기에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시면... 예.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성
정태성위원
제의는 홍선동위원님이 먼저 하셨는데 내용상 유보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것을 결정해서 나중에 찬반을 물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순서에 맞지 싶습니다.
노환
허노환위원장
우종희위원님께서 이 조례안을 유보시키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장내소란) 유보하자는 (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7명) (장내소란) 우종희위원의 조례(안)을 유보시키자는 (안)에 대하여 과반수 위원이 찬성하여 동의하였으므로 유보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10시에 개의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달서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2회 달서구의회 정기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