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97년 부여군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은 농촌지도소, 민방위재난관리과, 보건소, 청소년수련원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농촌지도소 소관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해 본 위원회의 출석증언 요구에 따라 출석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부여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3의 규정에 의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부여군의회가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용중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신 후, 이어서 소관 업무추진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선서서 별첨) ‘97년도 업무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별첨)

그러면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원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한가지는 벼 보급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7년도 올해부터 산업과에서 업무를 맡아오던 벼 보급종이 올해부터 지도소 업무로 전환됐죠?

그렇습니다.

지도소에서는 정말로 농민이 원하는 양에 대해서 잔량 보급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금년도 저희 보급종은 10부대 31%가 보급이 됐는데 동진벼는 농민이 원하는 대로 보급이 부족해서 못했고, 일품벼는 농민이 원하지도 않는데도 일부 저희가 보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좋습니다. 역시 98년도 종자보급도 같이 완벽하게 보급을 하셔서 96, 97년도 내년 98년도에도 대풍의 연작이 되도록 지도소에서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녹색혁명의 산실의 장이라고 하는 곳에 농민이 하도 답답해서 농사를 짓다 문의전화를 하면 5번정도 전화하면 한 번 정도의 답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만 전화를 걸면 직원이 출장을 갔느니, 자리에 없느니 이런 안타까운 얘기만 직원들한테서 농민들이 듣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소장님께서는 인원이 없어서 그럽니까? 인원이 있는데 출장을 나가서 그렇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지도소에 정원이 51명입니다. 현재까지 저희 지도사의 결원이 8명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고 드리면 96년 12월30일에 4명이 정년퇴임을 했고, 또 5월29일에 한 명이 사망했고, 6월30일에 정년퇴임식을 3명이 했습니다. 그래서 총 결원이 8명 있습니다. 이에 따른 부족인원에 대한 신규채용 시험을 97년도 2월22일에 실시를 해서 8월12일에 최종합격자가 발표가 돼있습니다. 타 시군을 보면 10월1일부터 발령을 해서 11월15일까지 완전히 결원이 해소가 됐는데 우리군도 제가 알기에는 8명이 임용대기중으로 있습니다. 왜 2개월 동안이나 걸쳐서 발령을 미루고 있는지 소장인 저도 솔직히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로 조속한 시일내에 임용대기중에 있는 직원이 발령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하튼 소장님 인원결원 사항에 대해서는 저한테 어려우시더라도 서면보고 해주시기 바라며, 금후에 집행부에 건의를 하셔서 메꿔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소장님이 나중에 서면보고를 해주겠고, 집행부에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에 상의하여 결원을 보충시켜 주시기 바라며, 진실로 녹색혁명의 산실의 장이 되도록 농촌지도소장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근 위원입니다. 소장님 불철주야 지도사업에 만전을 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7-19P 과수생력재배 일품질 향상이라고 해서 포도 비가림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포도 비가림막 시설이 우리 은산지역에 무려 6, 7억 정도에 국가보조금으로 시설을 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했는데 금년도에 포도생산량하고 비가림막을 안 했을때와 했을때와 소득의 차이점, 장단점을 설명해 주세요.

김종근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비가림 시설 금년도 생산량과 비가림을 했을때와 안 했을때의 생산 여기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금년도 생산량을 제가 죄송하지만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파악해서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비가림 재배를 했을 때 하고 안 했을때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숫자적으로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소장님 지금 자료를 안가지고 계신다고 하는데 작년도 소득량하고 금년도 생산량하고 비교도 않고 소득이 있는지, 없는지 뭘로 판단합니까? 본 위원은 지금 가지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판매금액에서는 금년도에 작년보다 판매단위가 좋아서 소득은 조금 더 올렸는데 생산량에서는 증산을 못했어요. 왜 못했느냐, 비가림막을 해 놓으니까 올 봄에 가물었어요. 가물어서 관정시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비가 와서 땅에 흙속에 젖은 지역은 비가림을 안한 지역은 비교적 수분이 가뭄을 덜탔는데 비가림막을 해서 땅에 물을 못먹었는데 나중에 가림막을 해 놓고 보니까 비가 안오네. 그래서 포도가 다 떨어졌어요. 열은 열대로 받아서 포도가 전부 나빠지고 이런 것을 막대한 정부예산을 투자해서 지원을 해줬으면 지도사업을 여기 보면 방만하게 해놨어요. 여기 수감자료를 봤더니 각 사업부서 단체별 정부지원이 보통 4천1백만원, 2천만원 지원은 무지기수 했어요. 이렇게 많이 했는데 내가 여기에서 지적할 사항이 많습니다. 지원을 해놓고 지원단체가 지원, 개인이 이 돈을 써서 얼마만큼 소득을 봤는지, 안봤는지 비교분석을 해서 계속 정부지원을 할거냐, 안할거냐 해서 얻어지는 효과와 안했을때와의 편차는 어떠냐, 이런 것을 전부 자료분석을 해야지 그리고 개인이 산업과에서 융자받아 신청한 것 같은 이런 품목도 전부 나열해서 비교적 자료는 많아요. 이런 것의 업적은 엄청 많다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면을 보면 한 것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생활개선이니 뭐니 각 단체들 행사는 엄청나게 많이 주관합니다. 그리고 행사가 잦아요. 읍면행사는 읍면행사 대로 있고, 군행사는 군행사 대로 있고, 도행사는 도행사 대로 있고 지금 행사편중에 지도사업이라면 제고하고 숙지할 이유가 있지 않느냐 지도소에 문제점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전 것만 답습하고 그전거만 모방하고 하는 행정보다는 한가지를 중점적으로 확인 지원을 해주면 사후관리도 철저히 만전을 기해서 내가 자꾸 내용을 질문하려고 하냐면 포도 비가림막 재배를 앞으로 보급 확대시켜야 되겠다 한단 말예요. 그리고 소장님 자료는 내가 처음부터 들어와 보니까 소장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하고는 약식으로 간추려서 하는 것은 좋은데 위원들한테 준 자료를 안 읽고 소장님이 가지고 있는 자료로 읽기로 하면 그 자료로 우리한테 보고해 줘야지. 자료는 이렇게 주고 혼자 자기 있는 것 읽으면 우리는 어디서 뭘 찾으라는 거예요. 나중에 소장님이 읽어나가는거 찾느라고 정신없이 헤맸다니까. 위 타이틀 읽고 중간 읽고 끝트머리 가서 금후추진계획은 하니 위원님들이 마음대로 질문하겠어요. 너희들 내머리 따라와 봐라, 내 전문분야 이렇게 한다. 자료를 충분히 읽었는지 아닌지 시험하는 거예요. 내가 상세하게 뽑아왔기 때문에 이런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 답변을 못하니까 그렇지. 답변하면 꼬박꼬박 보충질의 할라고 그랬어요. 그러한 행정은 앞으로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지금 내가 알아요. 소득면에서는 비가림막 재배해서 어느정도 비교통계가 나와야 돼요. 20%를 했다든지, 10%를 했다든지, 못했다든지 지금 뭡니까? 그리고서 확대 확대만 하면 농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농민들이 살 길이 아녜요. 좋은 아이디어, 획기적인 계획을 해줘라 이말예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방법은 그런 쪽으로 적극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고 싶어도 해봤자 답 안나오는 질문이고, 본 위원 이만 마치겠습니다.

박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포도 비가림 원인은 증산리에서 분명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자료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개화기에 비가 많이 오면 꽃이 상당히 안됩니다. 말하자면, 낙하가 많이 돼서 그래서 낙하를 증산시키기 위해서 포도알을 증산시키기 위해서 비가림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그런 것을 분석해서 답변을 해주셔야지 그런 것도 제대로 분석 안해 보고......

제가 워낙 작목이 많아서 그랬는데 비가림 재배는 비가림을 해서 비를 안 맞게 해서 병을 발생 안시켜서 그래서 증수를 한다는 그 얘기인데 지도소에 작목이 워낙 많아서 제가 다 못했습니다.

가을에 늦게까지 포도가 있잖습니까? 그런 것을 서리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포함을 해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 정도는 분석해서 답변해 주셔야지.

죄송합니다.

자료가 없다고 하면 수감하는 위원으로써......

저도 잘못된 점을 통감합니다. 그래서 한가지 말씀 올릴 것은 잘못이 워낙 많아서 그랬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수감 하실 때는 어떻게 됐든지 간에 충분한 자료를 준비해서 해주셔야지 솔직히 이러다 보면 위원들 맥빠져서 의욕도 안납니다.

조익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익현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위원장님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수감장에 군수님도 안계시고, 부군수님도 안계시고, 그렇다면 기획감사실장이라도 와서 참석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뒤에 실장님과 과장님들이 지금 참석을 하셨습니다. 박준성 위원님 말씀하세요.

제가 보충할께요. 어제 군수님은 외국까지 갔느냐고 물어봤는데 참석을 하셔야지.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출장을 갔었데요.

차라리 이렇게 할라면 중지했다가 연기하더래도 밤에 하던지 해야지, 무슨 수감을 하는데 배석한도 하나도 없이 어제도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서 수감태도가 되느냐고.

조익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여하튼 여러 면에서 인정을 받는 기관이고, 또 농민들한테 생동감을 주는 그런 사업소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지금 전자 위원님들께서도 수감자료가 불충분하다 하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수감자료를 17-2P보면 유리온실 시설비가 1억2천5백99만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연간 유지관리비 현황이 유료비 2백20, 재료비 2백80 해서 5백만원이 들었습니다. 작물재배 현황은 고추재배 1기작으로 5백14㎏ 생산에 판매액은 61만4천7백원입니다. 또 재배기간은 5월7일부터 10월14일입니다. 기히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시설했으면 연중무효로 시설을 운영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아쉬움과 물론 지도소는 연구기관이요, 지도기관입니다. 61만4천7백만원을 소득하기 위해서 유지관리비 5백만원을 투자했다는거 또 5월7일부터 10월14일까지 연료비가 이렇게 들어가지 않는다는거 이런 것이 우선 보면 나타났어요. 그러나 여기 연료비가 단 그것뿐만 아니라 이것저것 포함해서 이렇게 들은 것을 여기에다 기재를 했는데 그래서 내가 수감자료가 불성실하다는 얘기입니다. 1백평 온실재배를 하는데 들어간거 나온거 또 그런 것을 구분해서 해줘야지 여기 보면 본위원이 자료요구한 것도 어떻게 해서 1백평 유리온실 재배하는데 유지관리비가 5백만원에 61만4천원 그것도 여름에 잡혔는데 이러한 결론을 일목요연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이런 것을 지적해서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한가지 군수산하에 군 산업과에 축산계가 있고, 지도소에 축산계가 있습니다. 여기 그 많은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했는데 거기에서 지난해 지도성과 분석표를 제출했는데 거기에 축산계가 한 것은 하나도 안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축산계가 뭐하는 곳이냐, 또 한가지 산업과에 축산계와 지도소 축산계는 하는 업무가 다르다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연구지도하는 축산계와 정부로부터 지원되는 예산을 집행하는 축산계, 그래서 업무가 지도소에서 축산계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할텐데 지금 국제화시대에 모든 농축산물이 개방화되고 고품질저병 생산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이런 시점에 도래했는데 지금 인근 군 예를 들어 봅시다. 당진, 홍성 이런 군에는 부여사람들이 소가 됐든, 돼지가 됐든 거기에서 자돈을 갖다 먹입니다. 부여나, 논산, 공주에서 생산하는 것 보다도 1만7천원정도 새끼 한 마리 값을 더 주면서 갖다 먹이는데 그 이유는 여기 것은 예를 들어서 돼지 같은 것은 130일만에 규격돈을 출하할 수 있는데 당진이나 이쪽에서 자돈을 가져오면 110일, 20일 사용 안해도 규격돈이 나옵니다. 원인분석을 해 본 결과 예산을 투자해서 인공수정센터를 만들었고, 거기에서 지난해에도 캐나다를 가서 5천만원 주고, 우량종 십오돈을 구입해라, 우량종자를 생산해서 농가에다 직접 공급을 하고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더라. 또 각 연중시기별로 질병예방이라든가 질병이 발생했을 때 대응조치라든가 이런 것을 농가에 가보면 책자가 와 있고, 또 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런 것을 해서 더군다나 지금 질을 향상시킬려면 거세를 해야 됩니다. 그런 지도를 일일이 지도사가 다니면서 누구던지 반 수의사가 될 수 있도록 거세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한 예를 보고 과연 이것이 실지 농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진로사업이지 전시행정만 하고, 지도소에 축산계가 왜 있습니까. 그런 것을 안할려면 돼지 몇 마리 먹인다고 그것이 지도사업이 아니잖느냐.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할 의지가 있었으며, 이런 사업을 할라고 혹 예산이라도 책정한 적이 있습니까?

조익현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두가지 문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리온실에서 질책하신 분야는 저도 감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유리온실은 정말로 재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여기에 정말로 유리온실을 지어주셔서 여기에 대한 기술을 터득하라는 뜻으로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건의도 드린바 없는데 군수님께서 설비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실패에 실패를 연속했습니다. 유리온실하고 정말로 비닐하우스하고는 이렇게 차이가 큰건가 실감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지도소에 충청남도 과채류 담당자 66명이 우리 지도자 교육을 받고 있는데 제가 어제까지 유리온실에 대한 것을 80%정도 기술을 이제는 습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왜 여름철에 기름이 들어갔느냐, 기름 들어간거 다 실패했습니다. 실패에 실패를 거듭하다가 이제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유리온실 재배가 가장 어려운 것은 습도관리입니다. 지금도 자신이 없다 할 정도로 어렵고, 햇빛 투가림이 너무 많아서 작목에 오히려 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1년여 저희가 터득을 했기 때문에 부여군 어느 지역에 유리온실이 된다고 하더래도 이제는 저희가 지도능력이 가능토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하고 성과는 없습니다만 저는 저희 직원들이 이제 소장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유리온실에 대한 재배기술을 터득했기 때문에 그것만해도 큰 성과가 아닌가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까지도 유리온실 재배가 어렵다 해서 사실상 그래서 일반 비닐하우스는 연간 난방시설이 돼 있으면 재배를 하는데 가장 쉬운 작목 고추 한가지는 어떻게 반드시 성공을 했고, 다른 것은 다 실패했다. 그렇다면 수감 목록에 잘한 것만 쓰지 말고 이거 하니까 이런 애로가 있어서 이렇게 해서 일목요연하게 나와야 수고했구나, 잘못해서 버렸다고는 않습니다. 왜 버렸느냐 추궁 안해요. 수고했구나, 인정이 가는데 이것으로 봐서는 너무 수감자료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축산관계 말씀하세요.

축산관계는 지금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세문제 이것도 제가 현재 거세를 할 수 있는 도종틀 4개를 어거지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급을 해서 상당히 인기리에 거세작업을 제가 하고 있고, 또 현재 돼지냐, 소도 추진양상을 위한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또 책자도 제가 발행해서 농민에게 준 것도 있습니다. 제가 위원님께 지시를 못해서 모르시는 것 뿐이지, 또 그 대신 인공수정센터는 저희 부여군에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지난번 업무보고도 특별보고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에 한 개소만이라도 꼭 있어야 되겠다는 내용으로 보고 드린바 있는데 이것도 98년도 예산에 책정은 안됐습니다만 정말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저희 축산 담당자가 지금 현재 결혼문제 때문에 계장 한명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명이 뛴 이 모든 내용을 제가 상세하게 보고를 못 드린 것 뿐이지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내용, 저희 지도소에 앞장서서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직접 농가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러한 지도방향으로 전화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저는 원래가 전시행정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정말로 더 많은 조위원님 같은 그런 내용으로 정말 더 매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두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두연 위원입니다. 우선 지도소장님에게 우리 어려운 농촌에 기술 보급하느라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현재 우리지역에 기술보급을 여러 가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동안에 기술보급한 중에서 지도소에서 각 농가에게 훌륭한 보급을 했습니다만 기술의 변화라든지 흐름으로 인해서 그 농가가 그 동안에 보급된 기술로 인해서 피해된 농가를 파악해 보셨습니까? 지도소에서 기술보급 그 동안 했는데 기술향상이라든지 책에도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과거에 기술보급을 해서 그 농가가 많은 투자를 해서 생산하다 보니까 실패를 했다 이런 농가가 몇 가구나 있는지 파악해 보셨느냐고.

다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몇 가구는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그 피해농가에 대한 대책을 한번 강구해 보셨습니까?

저희가 피해농가에 대한 대책은 본인이 원했을 때 국비, 도비, 군비가 투자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을 했든, 실패를 했든 거기에 대한 대책은 저희가 강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강구 할라고 몇 번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순수한 지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강구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아니, 왜 문제가 생기느냐면 우리 지도소에서는 많은 재정을 투자해서 기술개발을 하고 또 농가에 보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위원님들이 질의한 거와 마찬가지로 시도는 잘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피해가 났을 때에 피해농가에 대한 사후대책을 마련해 놨느냐, 그런 것으로 질의하는 거예요.

조금전에 말씀 드린대로......

그런데 국비나 지방비가 보급이 안돼서 지금 우리 농촌지도소에서 농가에게 이러 이러한 기술을 재배해라, 이렇게 지도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해서 그 사람은 지원도 안 받고 자력으로 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도한대로 해보니까 실패를 했다 이런 농가가 하나도 없었느냐.

있었습니다.

있었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워졌느냐.

그래서 지금 말씀 드린대로 저희가 지원한 농가는 순수한 지원이기 때문에 피해대책을 안해줘도 되지만 그것을 노력은 했지만 못했고, 예를 들어서 직파재배를 저희가 1,500㏊ 했다고 하면 한, 두농가 또 몇 농가 실패한 농가는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농가는 바로 비계양쪽으로 재발해서 원했기 때문에 그런 농가까지 일일이 보상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솔직히 없습니다.

그것은 시기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있지만 만약의 경우에 어떠한 기술을 요하는 시설채소라든지 시설원예를 했을 때 그런 농가는 하자도 없었어요?

그런 농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는 양송이니, 느타리니 농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재배하는 과정에서 여하튼 기술부족이 됐든 어떤 병충해가 와서 했든간에 실패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거기에 대한 기술보급을 지도해 본 농가가 몇 군데나 됩니까?

특히 양송이도 상당히 실패하는 농가도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푸른곰팡이 등 문제가 돼서 실패한 농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중앙부서 등 기술적인 면에 문제가 된 것은 즉각 출동을 해서 해소를 할라고 최선을 다하기는 했습니다만 그 농가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또 사후에 실태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강구했습니다만 당장 실패한 것을 가지고 문제는 못됐고, 또 한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포도농가도 작년, 재작년에 포도알루균병으로 은산에 상당히 심한 피해를 봐서 제가 직접 지원하고 같이 도단위, 지방단위 뛰어서 우리 김성호 작목반장께서 해결 못한 일주일 뛰어서 해결 못한 이런 것을 단 이틀에 우리가 뛰어서 해결하고 금년에는 발생을 최소화하는 그런 쪽으로 일을 했습니다만 농업이라고 하는 것은 100이면 100 다를 못해서 그렇지 그런 내용을 알고 저희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질의를 하냐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우리 지도사업에 각 분야별로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많은 재정을 투입해 가면서 기술보급을 하는데 뒷받침을 하게끔 해줬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기술보급도 많이 했습니다만 각종 행사위주로 상당한 행사가 많았다 그런데 그 행사로 인해서 정말로 우리 농업민들이 얼마나 많은 기술과 또는 자력갱생에 힘을 줬는지 물론 효과는 없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그러한 면보다는 실질적인 농민의 또 영농하는 사람들에게 기술이 직접적으로 피부에 닿을 수 있는 그러한 지도가 좋지 않겠느냐. 지금 아까 전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유리온실을 많은 자본을 들여서 농촌지도소에서 시설해서 기술보급을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시행된 것이 정말로 우리 농가들이 다 참여해서 할 수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한 많은 자본이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선 큰기술도 좋지만 지금 농촌이 어려운 입장에서 영세성 있는 농촌에 살고 있는 우리 농민들이 직접 보급할 수 있는 배워서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기술이 상당히 보급하는데 미흡하지 않았느냐 이런 면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대책을 세워서 무엇인가 농민들이 정말로 빠른 시간내에 빠른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또 직접 상담했을 때 공감이 갈 수 있는 지도소에 와서는 시설이 좋은데 나는 그런 시설이 없다 이겁니다. 그렇게 할라면 많은 자본이 들어간다 이겁니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기술보급 면에서는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받는 도움은 직접 받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을 감안해서 무엇인가 대책과 사후관리적인 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세워서 보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드린 버섯 관계도 제가 직접 체험을 하고 현장을 봤습니다만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는 지도소에서는 빠른 시일내에 조치할 수 있는 그러한 앞으로 지도력이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은 사후대책을 세워서 어떤 대책이 있다면 서면으로라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두연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4가지 항목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정투자 문제입니다만 재정투자 문제를 많이 하셨다고 했는데 그 내용만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정투자는 사업비로 우리 충청남도내 평균 11억이 투자됩니다. 우리 부여군은 5억정도 투자가 돼서 15개 시군 중에서 지금 13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기술이 직접 농민의 피부에 닿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현장을 뛸 때는 꼭 우수한 농가하고 같이 뜁니다. 그래서 과연 이 기술을 부여군에 것을 우수한 농가하고 협의해서 하고 그렇게 해서 거점농가를 만들어서 거점농가한테 농가가 스스로 배울 수 있는 그런 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특히 양송이에 대해서 말씀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양송이는 전국에서 연구 하는데가 없습니다. 진흥청도 연구를 안하고 있고, 아무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말 이 기술이 빨리 실패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문제는 지금 양송이 재배 우수농가하고 저희들이 상당히 심혈을 저희들 나름대로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봉급을 타면서 일하는데 봉급 값에 뒤지지 않는 충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간단히 답변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동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휘 위원입니다. 인동초 식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50평에 98년도 만본을 해서 분양한다고 하셨는데 내가 왜 이 얘기를 묻냐면 그전에도 지도소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뭔가 한번 해서 많이 보급을 해서 농촌한테 보급하더니 그것이 약초나 해서 했다가 딱 중단돼서 농민들만 피해 본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한테 제가 묻는 원인은 또 이것도 그렇지 않은가 해서 의아심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소장님이 인동초는 어디까지 알고 계셔서 하시는 겁니까?

이동휘 위원님이 물음을 주신 인동초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동초는 백제의 혼이 담긴 이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동초는 농가에 보급을 한다든지 이런 차원은 전혀 아니고, 우리 군정의 의지도 있고 그래서 인동초를 재배해서 사적지라든지 아닌 할말로 군청에 담장이라든지 그래서 외부에서 관광객이 부여를 왔을 때 인동초가 백제의 식물이다 하는 것을 인식하고 갈 수 있는 그런 차원에 끝이는 것입니다. 농가에 보급한다든지 판매해서 소득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님을 보고 드립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수감자료 95년과 97년도 시범사업 내역이라고 해서 수감자료에 있습니다. 보면 내역에 대해서 보조사업한 것이 있는데 그게 소장님 생각에 정확하게 다 했다고 보십니까?

제가 부여군 농촌지도소장 부임한 이후 저는 다했다고 그렇게 봅니다.

여기 17-15P에 농촌여성 일감갖기에 대해서 이것이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것은 8백만원을 투자했는데 아주 정말로 무공해로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농검소장과 협의를 해서 이것은 농검에서 아주 품질보증하는 인징표까지 부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대전에서 아주 큰 백화점에서 인기가 있어서 지금 사업을 약 두배로 늘렸습니다.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여성일감 갖기라는 것이 무슨 여성들이 와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아닙니다. 5개농가 생활개선요원 다섯농가가 합쳐서 하는 겁니다. 대표가 김준희 회장이라고 그분이 대표이사일 뿐이지.

여성 1개소 해 놓고 말았기 때문에 자세한 것을 몰라서 물은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공동휴게소 간이설치라는 것은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마을에 주로 노인들도 많고 그런데다 아주 밖에다 휴식할 수 있도록 휴게소 하나 만들어 놓고

아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할건지 장소를 가보셨어요?

가봤습니다.

이게 어디 근방이예요?

지금 임천에 있는 것도 가봤고, 초촌 송국리도 저희가 한군데 설치한데가 있습니다.

어디쯤예요?

제가 송국리는 가봤는데 어디쯤이라고 제가 기억 산에 있다고 제가 가보기는 가봤는데 제가 지역을 몰라서 어디라고 딱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조익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휘 위원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 잠깐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이 아니라 인동초에 대한 우리 군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동초는 일명 금은화라고도 부릅니다. 이것은 백제시대 지금으로 얘기하면 국화입니다. 백제의 국화 그래서 인동의 특징이라는 것은 폭풍한설에도 잎이 떨어뜨리지 않고 견디는 그러한 정신과 또 한가지 약으로도 쓰고 그런데서 부여에서 인동, 인동 하는데 부여 백제의 옛 국화라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해서 금은화라고도 부른다. 그래서 인동을 재배해서 그런 차원에서 군 담장에도 심고 사적지에 심겠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내가 말씀드렸습니다.

인동초의 자료는 제가 상당히 많이 모아 놨습니다. 상당히 공부했습니다.

현종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두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버섯재배 새기술 보급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버섯의 새기술은 배워도 배워도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느타리 재배하는 농가들 제가 몇 군데 봤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많은 거액을 투자해서 위험을 가지고 사실 시작을 합니다. 하다보면 1, 2회 정도 재배를 한 후에 꼭 그 뒤에 보면 후유증이 따라서 실패를 하게 되더라고요. 실패 거듭 1, 2회정도 하면 의욕을 아주 상실해 버려요. 그런데 소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내용을 알고 계신지 궁금하고 그리고 기술지도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현종범 위원님이 물음을 주신 버섯재배에 대해서 저희 지도소의 솔직한 기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동안에는 벼농사에 대해서는 누구도 추종할 수 없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고, 또 그 후에 식량자급이 되니까 이게 소득작목 쪽을 저희가 대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부여군에서 수박이라든지 토마토라든지 이런 주작목은 솔직한 얘기로 정상급 농가 위에 있을 정도로 기술이 향상됐습니다. 지금 버섯은 저희 직원이 나가서 강의할 수 있는 직원이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버섯은 외부로 강사요청을 하고 있고, 각 시군에서 유능한 분 요청하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아직 버섯재배를 더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 대신 어려운 점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캐서 물어서래도 그것은 분명히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버섯재배지도 미흡합니다.

소장님의 솔직한 답변이신 것 같습니다. 도나 중앙에 가봐도 특별한 기술을 배워 가지고 오는 농가가 없는 것으로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기술을 농가에 보급할 수 있는 대책을 꼭 세워주시기를 바라면서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버섯재배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7명을 조남항 과장을 반장으로 한 7명에 저희 나름대로는 특공대를 만들었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기술향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질문보다는 건의 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산에 시설돼 있는 육묘장 방문해 본 적 있습니까?

여러차례 방문해 봤습니다.

본 위원이 위원들하고 방문해서 현지를 봤는데 상당히 시설 자체라든지 육묘기술 이런 것이 아직 미흡한거 같던데 어떻게 보셨는지.

육묘기술 조금전에 말씀드린 유리 하우스 내에 육묘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진을 계속 파견을 해서 돕고는 있습니다만 아직 기술상태가 미흡한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공주에 육묘장도 있습니다. 거기도 육묘기술 터득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렸고, 저희도 가급적이면 빨리 터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리온실을 해서 경제가 어려워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본 홍산 육묘장을 기술이라든지 환경 아니면 제어장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부실하게 돼 있는 것 같아서 지도소에서 적극적으로 지도를 해줘야 그분들의 생존권도 달려있고 또 지역 육묘생산에 양질물을 생산해서 농가보급에 상당한 보탬이 돼야 되겠는데 현재 상태로 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봤는데 그래서 이것이 아주 지도소에서 책임을 지고 육묘장이 발전하고 육성하고 좋은 육묘가 거기서 생산해서 농가들이 소득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이 부족되면 예산이라도 요구해서 그런 것들은 농촌지도소에서 직접적으로 지도도 해주고 감독도 해주고 해야될 사항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되기 때문에 이것은 소장님한테 특별히 부탁드리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도의 배가를 다해서 성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영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그것 저희도 분석을 해봤는데 시설비가 너무 가중하게 들어가더라고요. 물론 연료비로써는 상당히 대체효과가 되는데 시설비로 해서 너무 가중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새로 개발했다 해서 상당한 개발비를 부담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저도 할라고 연구를 해봤는데 2천5백평에 할라고 그러니까 1억6천5백만원을 달래요. 그러면 경제성이 없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들 개발했다고 개발비에 의해서 하는 거지 우리가 파이프 하나 봤을 때 전체면적으로 봤을 때 너무 가중하다 그러니까 이런거 정도 지도소에서 기왕에 기술보급을 연구해서 하신다고 보면 원가계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농가들이 시설비에서 부담하지 않도록 그렇게 지도해 주는 것이 상당히 역할 되지 않는가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해주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3개사가 상당한 경합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다소 내려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제 생각에는 50%를 내려도 상당히 이득이 있을 것 같은데 상당히 너무나 고가를 불러서 우리 농민들이 감히 시설해야 되겠다고 의욕이 안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일단 지도소를 통해서 가격을 50%정도 낮추는 방향으로 연구하시면 농가들이 생산에 상당한 보탬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것도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용중 농촌지도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했다가 11시30분에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선서서 별첨) ‘97년 업무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별첨)

이어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원 위원입니다. 민방위교육훈련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민방위교육훈련을 한다고 수감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불참자가 1차 보충도 했고, 2차 보충교육도 했고 했는데 불참자가 4명이 발생됐네요.

이게 제가 사전보고를 못 드렸습니다만 4명이 불참자가 있어서 자료 제공할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제까지 이들이 현지이수교육 타지역에 가 있는 사람들이 현지 이수하겠다는 공문을 어제 다 접수했습니다. 그래서 100% 됐습니다. 제가 보고를 미처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믿겠습니다. 다음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부녀대 각 읍면에 16명씩 부녀대가 돼 있습니까?

15명씩 부여읍도 지금 20명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30명이 돼 있는데도 있잖습니까?

각 면은 전부 15명이고 부여읍만 30명 있습니다. 두 개대로 인정하기 때문에

아니죠. 부여는 그렇고 다른 면에도 지금 현재로는 실질적으로 15명이지만 30명이 돼 있는데가 있잖습니까?

지금 부녀대는 없습니다. 남자대는 65명, 임천과 규암과 임천과, 석성지대가 있기 때문에 30명씩 더 추가됐습니다만 부녀대는 다 똑같습니다. 면은 전부 15명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질의한 일도 있습니다만 어느 면은 증가된 원인이 돼 있고, 어떤 면은 줄여서 운영하다 보니까 여자들끼리 문제가 있고 그래서 한번 조정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조정을 했던 것은 저희들끼리 가기전에 조정을 했습니다. 완료를 했는데 원래 임천이 부녀대가 30명으로 있어서 거기서 줄였다고 한참 무리를 일으킨 적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현재는 작년에 지적된 사항을 시행을 했습니다. 15명으로 조정을 맞췄습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동원자원의 달 행사를 하고 있죠?

저희가 매주 매월 첫째주 금요일에 실시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매주 첫째주 금요일

예. 동원자원의 달 관리는 매주 금요일로 돼 있죠. 읍면에서 직접 실시합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 주로 지정된 곳은 어느 곳이 많이 지정이 돼 있죠?

특별히 어느 면을 지정한 것이 아니고 수감자료 2P에 보면 면이 리별로 저희가 371개대의 인원이 지정돼 있는 인원이 이 인원을 가지고 관리 하는 거지 별도로 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동원자원 확인하는 행사에 97년이면 97년이라든가 기타 다른 직할 부대라든가 이런 것이 확인이 돼 있지 않습니까? 주 특기별로 그렇게 안됩니까?

그것은 예비군 동원자원을 얘기하는 건가요?

좋습니다. 97년도 동원훈련 다 끝났죠?

예. 끝났습니다.

100% 다 용수했습니까?

이것은 실제 동원이 아니죠. 동원이 아니고 조사확인만 하는 거죠.

동원훈련 안 들어갑니까?

동원은 저희들이 별도로 하는 때가 있는데 아직 기억이 안납니다.

본 위원이 왜 묻는가 하면 동원자원 확인하는 행사를 꼭 해야 만이 됩니다. 해야만이 되는 원인은 예비군이라든가 기타 대원에 철저히 예비군이라고 하는 그런 구호가 붙습니다. 그래서 이곳 저곳 옮겨 다니면서 훈련 기피하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원자원 확인하는 행사에 꼭 맞춰서 그 자원을 관리함으로써 용수를 100%에 소기에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꼭 동원자원 확인행사를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동원자원 일제조사때는 각별히 깊은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난 7월1일부터 1개월간 실시한 것으로 돼있는데 직접 경험을 못한 탓으로 답변이 부실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준성 위원입니다. 재난관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재난위험시설 C급 규정이라고 해서 카드관리를 점검을 10회를 했다고 했는데 여기가 어디입니까?

이게 지금 저희가 C급으로 지정된 것이 96년 4월4일자로 지정된 것이 금천교 군도 금천교 그리고 수암교 옥산 수암리에 있습니다. 구룡 용당리에는 금천교 그리고 옥산 수암리에는 수암교, 또 석성 현내에 있는 현내교, 세도 수고리에 있는 수고교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붕괴위기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교량이 아주 차량동행이 위험한 겁니까?

지금 현재 위험한 요소가 구룡 용당 금천교는 교각 및 균열된 것으로 돼있고, 또 수암교는 난관 파손 및 균열돼 있습니다. 그리고 현내교는 또 역시 교각 및 상판 균열 그리고 수고교는 난관파손 및 상판균열로 있어서 그 동안 저희들이 통제관리라든지 또는 보완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부여군내에 교량이 많지 않다고 보는데 나머지 교량들은 전부 안전점검이 확인을 하셔서 안전하다고 보시는지

저희가 급수별로 조사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A급이나 B급 정도는 당장 손을 안대도 되고 C급은 바로 수선을 해야 할 그런 처지에 놓여있는 것을 위험개소로 보고 나머지도 급수별로는 다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수시로 재난관리계에서는 주로 점검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통계사항은 제가 전반적인 조사사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재난관리가 교량만 합니까? 모든 제방에 홍수때라든지 예를 들어서 아니면 적설량이 많아서 위태로운 산사태라든지 이런 것들은 점검 안 했습니까?

저희가 자연재해 관계는 방재업무에서 주로 하고 있는데 저희도 합동으로 같이 하고는 있습니다. 별도로 관리는 하지 않더라도 같이 방재업무와 공동으로 조사도 하고 또 위험사태도 분석을 하고 이렇게 수시로 건의도 하고 또 보수할 것은 예산투자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난관리 하기 때문에 재난에 대한 것이 포괄적으로 관리를 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질문을 했는데 홍수라든지 적설로 인한 피해가 있는 것은 방재계에서 같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예. 지금 재난관리계 이원화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거기에 대한 데이터는 안가지고 있겠네요.

예. 그것이 제가 소장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방재계 별도로 비치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부여군에 있는 교량 그것 좀 검토해서 자료 좀 한번 주세요.

현황과 실태 조사한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춘희 위원입니다. 소방청사를 1천6백만원이나 들여서 잘 지으셨는데 앞으로 관리 또는 운영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용소방대 관리를 아직 저희가 예산투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의용소방대 자체적으로 그 동안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별도로 군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은 저희들이 아직 계획을 못세웠습니다. 소방서에서 별도 관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소방서 어떤 범위내 관리하는 것을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두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두연 위원입니다. 박준성 위원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C급 시설물이 위험소지라고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안정을 도모할라면 그것을 보수 내지 다시 교량도 해야 되는 이런 입장입니까?

지금 C급이면 대부분 보수를 해야 됩니다. 보수를 해야되기 때문에 예산이 허용되고 또 현재 아주 위험하냐, 충분하냐 하는 것은 저희뿐만 아니라 건설과에서 같이 기술진들이 모여서 협의도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 C급이라고는 해도 아직도 통행을 금지시킬 정도는 아직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매우 위험수위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주무 실과에 예산요청을 하셨나요? 위험물 방지하기 위한 예산요청을 하셨나요?

저희가 예산요청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는 상태를 점검해서 그 과에 통보합니다. 그러면 그 과에서 이것은 건설과에서 관리하는데 거기에서 다시 재조사해서 예산은 그쪽에서 판단합니다. 저희는 실태를 문서화해서 통보하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의 경우에 예산반영이 안돼서 보수라든지 시설물이 다시 하지 않았을 때 사고가 났을 때 책임은 누가 집니까?

책임은 공동으로 지어야 됩니다. 점검은 저희도 마찬가지이지만 담당부서인 직접 교량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도 같이 공동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렇다면 위험물이라고 하면 분명히 내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보고만 한다고 했는데 공동책임을 져야 할 책임자로써 다시 보수를 하던지 신설을 하던지 해서 우리 군민한테 피해를 주지 말아야 되는데 그것은 책임회피밖에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 책임이 공동책임이 있다고 하니까 책임회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만 현재 꼭 지금 손을 대야 되느냐, 안되도 되느냐 판단은 주무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현재 위험교량은 있지만 통행에 금지까지는 안 돼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을 다시 점검을 하고 또 투자가 필요하면 우선은 투자 우선순위를 정해야 될 걸로 사료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시기를 위험했을 때 공동책임을 진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책임은 점검하는데가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예산요구를 해서 위험수위를 방지하는 것이 우리 방재계의 임무이지, 그냥 위험성이 있다 보고로써 끝나느냐. 앞으로 그런 문제는 주무부서와 긴밀히 협조를 해서 위험수위가 있다고 할 적에는 그것을 시정해야 할 의무가 있을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예. 물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드화해서 수시로 점검을 해가면서 위험도를 측정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저희가 깊이 예산투자까지 신경을 못 쓴 것은 저희 불찰입니다. 바로 다시 점검을 해서 필요에 따라서 예산조치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명예 모니터요원을 위촉하는 70명 있는데 그분들의 역할이 어떤 역할이라고 하셨죠?

이분들이 말하자면 쉬운 말로 정보계통이죠. 다니면서 발견했을 때 저희한테 연락도 해주고 또 저희가 그분들한테 편지를 띄워서 상황도 듣고 이러한 역할을 하는 분들이 모니터 요원입니다. 저희가 일일이 아무리 다닌다 해도 사람 서넛이 매일 다닌다고 해도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명예 모니터요원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신고를 접수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활용하는 인원입니다.

제도는 좋습니다. 우리가 공무원들 숫자가 모자라기 때문에 제도는 좋습니다만 들어온 그분들로 인해서 접수받은 건수가 몇 건이나 되나요?

금년에 14건이 됩니다.

중점관리대상 시설물에 153개를 안전점검 실시했다고 했는데 불완전 시설이 57건이라고 했단 말예요. 그러면 어느 어느 것을 점검을 했나 나와 있어요?

현황은 나와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전체 중점관리 대상에 전체 시설물이 670개인데 여기에서 중점 관리대상 시설물로 지정된 것이 153개로써 교량이 57개, 대형 광고물이 6, 또 유도선이 18, 상수도 7군데, 지하도 하나, 공동주택 3, 다중건축물 15, 또 공공청사가 36, 위험물취급소가 6, 기타 건축물 등으로 153개를 저희들이 조사해서 등급을 매겨서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게 언제쯤 하셨습니까?

금년도 11월말 현재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조사한 것은 금년초부터 조사하신 겁니까? 조사 날짜는

이것은 분기 1회씩 하는 건데 벌써 금년만 해도 3/4분기까지 세 번을 했죠.

합계가 153개 했는데 57건이 보수 보강을 추진중이라고 하셨죠?

지금 대책은 아직 못 세워졌습니다. 지금 현재 153개 중에서 전부가 완료를 마무리는 했는데 말하자면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거 저희가 예산교량 57군데 있는데 지금 이것은 일부 부분적인 간편하게 보완할 것도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한 투자가 돼야 되는거라 완료를 못한 것은 변명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위험스러운 시설물에 대해서는 즉시 즉시 시설해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업무를 해주시고, 형식적이고 가시적인 것 보다는 실질적인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산도 뒤따르겠습니다만 주무부서와 충분히 협의를 하셔서 우리 군민을 보호해 주는 차원에서 더욱더 진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준성 위원입니다. 아까 한춘희 위원께서 소방파출소 신축공사에 대한 것을 질문하겠습니다. 소방파출소 신축이 도비나 군비로 계상해서 신축하는 거죠.

도비를 지원받고 군비 보태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산을 세워서 파출소로 내려주면 파출소장들이 자기업무가 아닌 것처럼 해서 방관만 해서 우리 임천 같은데를 보더래도 지금 부지를 선정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50, 군비를 50% 부담해서 한다고 보면 군에서도 주무과장님이 그것을 하루라도 빨리 부지선정을 하도록 독려를 해서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우리 임천 같은 경우를 보면 상당히 현재 예산을 볼 때 한해가 넘어가는데 부지 결정을 못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보고라든지 군에서 계획 같은 것을 세운 것이 있습니까?

제가 지난 9월4일날 가보니까 가장 당면사항이 다른 것은 별 것이 아니었는데 임천소방소가 당면사항으로 부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임천으로 제가 수차례 면장한테도 갔었고, 또 지주들도 만나보고 선정자리에 대한 협의를 무척 해봤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가격 타협이 안돼서 그 동안 여러군데 물색을 했다가 3개월을 제가 허송세월을 보냈습니다. 이것은 솔직하게 제가 무능한 탓입니다만 과거 부근에 도로부지 편입금액과 같이 주면 되겠는데 그 한배도 더 달라고 하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데는 턱없이 비싼 값을 요구하는 분도 있고 해서 아직까지 못했는데 제가 열심히 못한 탓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도저히 사업 금년에 완수하기는 틀렸고 해서 제가 기왕이면 싸고 좋은데로 선정하자고 유보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을 물으면서 소방파출소 직원들 있죠? 급료가 어디서 나갑니까?

그것은 직접 소방서 직원입니다. 저희가 안 주는 돈입니다.

그것을 왜 묻냐면 소방파출소 직원들이 산불이 났을 때 산불을 끄러 가지고 하면 주택이 불이 나면 주택으로 끄러가야 하기 때문에 산으로 끄러 못 간다고 하는데 그렇게 답변해도 되는건지

그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만일,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제가 적발해서 본부 소방서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재난방지를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소방파출소가 각 읍면에 전부 있죠?

아니죠. 저희가 현재 소방파출소는 부여와 임천 두군데만 있고 그 나머지는 전부 의용소방대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지역의 안정과 질서 또 재난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부 파출소가 돼 있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관내에 산불이 났는데 그걸 끄러가자고 하면 우리는 소방파출소 지시 받아야 되는데 주택이 불나면 거기에 급하니까 못가겠다고 할 때 이런 것들이 지역주민을 위한 소방파출소가 돼야 되는데 자기들의 무사안일한 태도로 방치돼 있다 이겁니다.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보고 받은 일 없습니까?

별도로 보고 받은 것은 없습니다. 만일 그게 사실이라면 지금이라도 저희들이 인적사항 조사해서 당장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임천 면장한테 보고 받아서 그러한 소방파출소 공무원이 있다고 보면 그것을 우리 군에서 건의해서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이 있죠?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의뢰합니다.

의뢰만 하면 거기서 안 받으면 어떻게 해요?

아니죠. 우리군 행정력이 그렇게 미약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공문 띄우면 그들이 방치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왜 질문을 드리냐면 임천에 소방파출소 부지가 지금까지 못한 것도 그런 원인이 많이 있습니다. 유지들이 그런 것을 듣고 나서 사실은 방관하고 있어요. 그런 것 까지는 군에서 과장님께서 알고 계셔야 되는데 몰랐다고 하니까 제가 생각할 때 조금 아쉬운 생각이 들고 소방파출소 공주파출소하고 군하고 협의해서 각 우리 재해에 대한 재난에 대한 이런 것을 방지하고 주민의 재난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것은 우리 부여군으로 이관해서 부여군 자체에서 부여군에 있는 것은 부여군에서 관리에서 업무를 해나가야 효율적이지 소방파출소 공주파출소 지시를 받다 보니까 우리지역에 소방업무가 있으나마나 한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떠한 행정적인 권한을 우리 군에서 받아서 제대로 관리해서 효율적으로 해나가야지. 있으면 뭐합니까?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데 구간을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은 강력히 행정적인 어떠한 건의를 해서 우리 군에서 관리해 나가야지. 공주파출소에서 지시만 하면 최고지 관내에서 뭐 하는 것은 그저 말을 안들어요. 예를 들어서 한해때 같은때도 가로수 같은 것이 고사할 위기에 있다고 할 적에 분명히 나와서 해 주는 것도 재난에 관리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도 딴데 불나면 못간다고 꼼짝 않고 있잖습니까? 하나 하나가 전체 봤을 때 소방업무가 엉망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어떤 방식으로 하던지 간에 우리 부여군에 관내에 있는 소방파출소는 우리 부여에서 관리하도록 이런 것을 내무부라든지 대통령한테도 건의해서 우리 군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소방파출소가 엉망입니다.

그것은 제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소방업무 관계가 이원화 돼 있는 상태라 사실 저희들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용소방대는 저희가 관리하고 소방파출소는 저쪽에서 관리하고 해서 한번 이것은 조직관리 구조조정 문제인데 이것은 강력히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강력히 건의가 아니고 아주 꼭 해야 할 사항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임천면장도 그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알고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조사해서 조치를 하도록 결과보고 드리겠습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한상조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했다가 14시3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선서서 별첨) ‘97년 업무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별첨)

그러면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원 위원입니다. 10만 군민의 건강관리 업무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각 읍면 진료소 출근시간은 몇시이며, 퇴근시간은 몇시가 되겠습니까?

공무원과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출입구에 시간을 게시하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공무원이라면 상식적으로 9시에 출근하고 5시에......

진료시간 이런거 주민들이 잘 모르니까.

예. 써 놓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해가 지날수록 많이 발전된 진료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진료업무는 민원발생이 심심찮게 야기되고 있는바 친절과 봉사하는 자세로 교육을 철저히 하여 진료에 충실하길 바라며, 우리 군민의 건강을 위하여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문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월 월례회를 합니다만 저희들이 각자 나가 있기 때문에 본소와 같이 행정조직 체계가 조금 미약합니다.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합니다만 양심적 근무자들이기 때문에 철저히 해달라고 저희들이 교육 실시로 더 강화시키겠습니다.

박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준성 위원입니다. 홍성원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각 읍면 보건지소 근무실태 조사해 본 일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따금씩 전화 확인도 하고 방문도 확인을 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확인을 하는데 조사에 의해서 근무태도가 어떤가 조사한바 있어요?

저희들이 이번 나가서도 하나는 감사에 징계요구를 냈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듣는거로 해서는 읍면에 있는 보건소 그 사람들이 병역미필 의사를 하는거죠. 시간만 보내면 된다는 태만한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에 노령화된 의원들이 시간을 내서 시간에 맞춰서 갑니다. 가보면 의사가 없어서 진료를 못하고 허탈감에서 내려오는 노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면 10시에 가도 없고, 2시에 가도 없고 3시. 4시에 가도 없다는 거예요. 교육 갔다고 그러고 급한 일이 있어서 갔다고 그러고 그래서 보건업무를 담당하는 우리 소장님께서는 본인의 생각에는 상벌제도를 자체적으로 올려서 근무태만하고 업무 이탈하는 지소에 근무태도가 나쁘다고 보면 어떤 상벌제도 같은 것을 해서 근무를 제대로 못하면 우리가 복무 못 맞췄다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어떤 제도를 해줘야지 그런 것이 되지 않는 한 그 사람들은 언젠가는 근무태도가 형편없습니다.

저도 그 관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고, 수시 교육을 통해서 철저히......

전화나 아니면 이런걸로 파악할게 아니라 불시로 확인해서 근무시간에 파견을 해서 보건소장이 없으면 간호사가 다 있잖습니까? 그것도 있고 근무를 안 했다는 확인을 받는다든가 해서 종합적으로 보고를 받던지 해서 올려서 그 사람들은 1년 있을 것을 2년 있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어떤 상벌제도를 만들어서 해줘야지 상당히 우리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벌규정이 국방부에서 내려왔는데 그게 3일이상 무단결근 할 때는 배수로 5일이상 무단결근 할 때 열흘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어떤때는 평가도 낼 때도 있고 외출을 낼 때도 있고 그럴때는 답지가 뚝 떨어지기가 어려운 점도 있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런 것이 자기가 살다 보면 시각적인 다른 업무도 있잖습니까? 그런 기간은 마을에 유선방송이 전부 개설돼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어떤 일로다 진료를 못하게 됐으니 내일 몇시까지 오십시오, 하는 이런 것이 제목을 해줘야지 자기들은 자기들대로 일 다보고 진료하는 사람들은 허탕치고 가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 각 읍면에 속출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느낀 본 위원으로써 지역의 대표한 사람으로써 보건소장님한테 이런 것은 철저히 앞으로 참조하셔서 아주 근무태도가 이탈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계도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연간 진료분석을 해보면 지역도 큰데는 물론이지만 적은데도 친절하게 하는 의사가 오면 환자가 늘어나고 조금 친절하지 않은데는 지역이 넓다 하더래도 줄고 그래서 의사들의 친절에 따라서 환자들도 줄고 하는 것이 많은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도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과의사들이 상당히 많이 나가 있죠?

반 있습니다. 7명 있습니다.

치과의사들이 치료하고 잘못돼서 문제가 있어서 다시 하게되면 돈을 다시 내라고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농민들이 한번 치료해서 돈 낼라면 상당히 싸다 하더래도 몇십만원씩 내는 것 같더라고요. 싸다고 해도 그러면 잘못됐으면 당연히 거기에서 책임지고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발생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는 아프고 잘 모르니까 돈도 버리고 다시 치료도 하고, 또 틀니 같은 것 해 넣는 것도 돈을 내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부당한 것이 상당히 많이 도출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 앞으로 그런 것이 있으면 주민들이 저희한테 직접 얘기하면......

주민들이 보고는 딴 데는 안하고 우리한테 불만하고 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가 들어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이런 것들은 신중히 다뤄 주셔야지 그리고 의사들이 얘기하는 것은 노인들이 말도 못하고 있어요. 의료봉사는 친절봉사인데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근무기간 날짜만 가면 뜬다고 하는 사고방식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런 것은 상당히 교육이라든지 지도를 많이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교육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당초에 어떤 핑계를 대고 있고, 저희들이 근무감독만 했지 진료에 대해서는 보건소장이 터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친절하게 해달라고 해도 간혹 많이 좋아졌습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남면은 반 이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치료가면 없어서 충화로 많이 갔습니다. 충화가 사실 진료도 잘해주고 그래서 충화로 많이 우리 동네사람도 충화로 많이 갔습니다. 우리 보건소는 가지 않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감안해서 보건소장님이 얘기를 잘해주셔야지, 약 타 가는 것 보면 우리면은 9백만원이나 돼요. 그러면 거기서 가기도 어렵고 그런데 사실 거기 갈 때는 거기 의사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로 많이 갔습니다. 그런 것을 보건소장님이 아시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불러다가도 주의를 주고,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만 정 그러면 다른 조치를 할라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홍산으로 통합하니까 그런 일은 없을 테지만 훈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현종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대해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물리치료를 상당히 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건지소에는 사실 물리치료시설이 전혀 없는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각 면 단위에 물리치료 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그런 계획은 없고, 왜냐하면 지금 지소가 60평 건물입니다. 물리치료실을 할라면 그마만한 적어도 60평 건물을 지어야 되거든요. 예산상은 어렵고 홍산에다 물리치료를 설치 할라고 도비를 지원받고 해서 예산은 확보돼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리관계상 홍산에 있으면 불편한 점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소마다 다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가정방문 물리치료도 하고 있던데.

그것은 물리치료기가 아니라 가지고 다니는 소형 전기맛사지기를 가지고 가서 가정방문 할 때 해드리는 겁니다. 읍면에 다 있습니다.

노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영길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정년퇴임도 얼마 안 남고 했는데 마지막 저도 마지막인 것 같아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약수급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약수급이 왜 그러냐 약이 떨어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치료를 못하고 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 계약과정이 어떻게 됐는가는 모르지만 월별계약으로 약이 들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소급해서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약을 공급해 줘야되지. 꼭 그때 가면 내가 볼 적에 월말쯤 가보면 약이 없어서 딴데서 꿔다쓰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몇 개면은 약이 떨어져 치료를 못한 것이 있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약 안 보냈느냐고 몇 번 전화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례는 없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변명 같지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매월 저희들이 지소장한테 2개월분에 치료하는 것을 미리 받습니다. 의사들이 지시하는 것 싫어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있는 약, 없는 약을 구분해서 어떤 때는 있는 약을 또 요구하는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지소에 가면 쌓이는 약이 있습니다. 그러나 계절에 따라서 많이 사용하는 약이 있습니다. 이래서 금방 떨어지면 인근에 있는 지소에 가서 조치를 해드리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예를 들어서 3개월치를 보급을 하면 내년에는 이상이 없게 할 계획입니다.

아니, 3개월 아니라 1년분치를 갖다놔도 약이 넣어놓고 쓸 장소가 있어야 되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수급조절을 충분히 해서 계약한 도매상이나 약국이나 모르겠습니다. 거기에도 약이 조금 빨리 갖다줄 수도 있잖습니까? 그런 조치를 해서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죠?

금년까지도 2개월분을 미리 받아서 줬는데 내년부터는 3개월분치를 보급하면 앞으로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또 걱정되는 것이 있어요. 추경에 예산을 올리기는 올렸는데 내년도 1월분치 약이 환자가 많을 경우에는 3천만원 가지고 될까 싶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마지막 추경때 5천만원을 더 요구를 냈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 자료에도 있을 테지만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금년도에 예산이 얼마나 서 있었냐면 추경까지 합쳐서 5억6천3백만원, 추경 3천만원, 5천만원 서면 내년도 2월까지는 신년도 예산이 오기 전까지 약품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진료소에서 수입이 5억6천3백만원 그래서 약 22%의 우리가 수입을 더 올렸습니다. 전체 수입이 6억8천7백만원 해서 금년에도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부서에서 충분한 6억정도 예산이 확보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약품과 모든 것이 지장이 없는 것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급하상이 없다는 얘기죠?

금년도 마지막 추경때 5천만원 요구했는데 그것이 서면 2월달까지 쓸 수 있는 약을 보급해 드릴라고 합니다.

제가 왜 그런 질문을 하냐면 계속 약이 안맞더라고. 그래서 그런 질문을 하고 또 내내 치료하면 수입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예산부서에 확실하게 해서 차질이 없도록 또 왔다가 돌아가지 않는 그러한 치료를 할 수 있게끔 앞으로 더.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아니, 뭐 소장님도 내년부터 있지도 않을텐데요. 그래서 후임자한테 오거든 잘 전해서 잘하게끔 부탁을 드립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동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예방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감기약 같은 것은 우리가 그런 것은 언제 어떻게 신청해서 떨어집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금년에 감기예방이 아니고 독감예방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이 금년에는 매스컴을 타서 제조회사에서 만든 양보다도 수요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제조회사에서 약품이 연간 수급계획에 만드는데 수요가 많이 늘어나서 약품이 엄청나게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약품이 떨어진 겁니다.

조두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두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8-4P 예방접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민 보건향상을 위해서 정말로 건강이 매우 중요한 여러 가지 예방접종을 4가지를 하셨는데 처음 이 계획을 할 때 사업량의 책정범위는 어떻게 해서 사업량을 책정합니까?

저희들이 사전에 읍면에서 대상자를 연령에 따라서 일본뇌염은 3세에서 15세 이렇게 해서 대상을 받아서 예산을 세웁니다만 예산이 100% 다 못섭니다. 그래서 예산에서 약품을 사는 겁니다. 일본뇌염 같은 것은 100% 다 나지는 겁니다.

잘 알겠는데 우리지역에 인구변동은 없다고 보십니까, 있다고 보십니까?

인구변동 있습니다.

사업비가 들어가는 사업이죠?

이 예방접종은 계수상 틀리는 것이 없습니다. 면사무소에서 보태서 보건복지부에서 해서 물량 예산해서 약품 수급계획에 의해서 배정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일본뇌염 명수는 1차, 2차 맞는 연인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원이 중복됩니다.

좋아요. 잘 하신 것은 좋은데, 이렇게 딱 맞을수가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못 나올수도 있고 더 할 수도 있고 그렇잖습니까? 아파서 예방접종 계획을 해서 했는데 이사도 갈 수 있고, 못 나올수도 있는데 이렇게 숫자놀음으로 해야 되겠느냐 나는 이 얘기입니다.

아니, 이 예방접종이 숫자가 적기 때문에 인원이 많아서 인구수에다 100% 논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예방접종 인원이 적습니다. 나오는 양이 그렇기 때문에 목표대로는 다 맞는 겁니다. 못 맞은 사람은 예산에 있는 범위 내에서 100% 다 맞는 겁니다. 이게 100% 접종을 다 맞는 것이 아녜요.

여하튼간에 다 했는데 지금 말씀이 더할 수도 있고, 덜할 수도 있고 한번밖에 안할 수도 있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101%도 할 수가 있고, 99%도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보는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숫자가 딱 맞을수가 있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추진사항에 보면 한명도 틀린 것이 없어요. 그렇다고 보면 정말로 그 숫자를 딱 맞춰 계획을 했는데 더 맞출수도 있잖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꼭 맞춰줬느냐 나는 그것을 질의하는 거예요.

다른 것은 몰라도 예방접종 만큼은 저희가 이 이상의 예방접종을 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상으로 여기다가 숫자를 써주셔야지 사업량과 실지 한 양이 똑같다고 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질의 드리는 거예요. 이러한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서류는 하지 말아라, 이 얘기입니다. 지금 더 하셨다고 했잖습니까? 그러면 추가해서 101%도 할 수도 있는거고, 못했으면 99%도 할 수 있는거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건 우리 위원들에게 보고만 있으라는 얘기냐, 그 얘기입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저희들이 예방접종 만큼은 철저히 하고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알아주시고, 저희들이 여기에서 더는 100% 예산상 못 넣은거에 대해서는 안타깝고 예방접종은 그 이상의 접종을 관심들이 높아서 많이 맞고 있습니다.

예. 좋아요. 많이 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예방접종은 꼭 있어야 되는 일인데 물론 마지막이라고 오셨으니까 이러한 일이 없도록 직접 관련된 주무계장님이나 직원들한테 얘기해서 이렇게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아니냐, 오바했으면 오바한대로 해주시고, 이렇게 해야지 꼭 숫자를 맞춰서 예산이 들어갔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예산이 안 들어갔으면 좋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우리군민 보건향상을 위해서 하는데 이렇게 꼭 보고를 해주셔야 좋겠느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양호 보건소장 소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해 본 위원회의 출석증언 요구에 따라 출석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부여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3의 규정에 의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부여군의회가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정연성 청소년수련원소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신 후, 이어서 소관 업무추진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선서서 별첨) ‘97년 업무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별첨)

그러면 청소년수련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