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우삼기 의원 발언
삼기
우삼기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2회 달서구의회(정기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학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11월21일 구의회 의장으로부터 98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세입·세출예산(안), 97년11월27일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97년12월3일 98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세입·세출수정예산(안),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회의에관한규칙〔제20조〕규정에 의거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삼기
우삼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당위원회에서 12월5일부터 12일까지 8일간 동안 심사할 안건은 전문위원회 보고사항과 같이 조례(안)과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으며, 의사일정은 12월5일은 조례(안)을 심사하겠으며, 12월6일은 건축과 소관 예산, 12월8일은 도시관리과, 12월9일은 건설과, 12월10일은 교통관리과, 12월11일은 지적과, 12월12일 당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심사후 계수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10분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를 상정합니다. 그러면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
김조삼지적과장
지적과장입니다. 제안설명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부록] 대구광역시달서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삼기
우삼기위원장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부록] 대구광역시달서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10시14분
삼기
우삼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상호 위원님.
상호
김상호위원
예, 김상호 위원입니다. 예. 개정안에 보면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1항〕규정에 의한 종료시점지가의 산정에 관한 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추가된 것이지요?
조삼
김조삼지적과장
예.
상호
김상호위원
〔10조1항〕의 구체적인 것이 뭡니까?
조삼
김조삼지적과장
전에는 〔10조1항〕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은 전에는 우리가 개발부담금을 3개월 내에 부과하면 그 다음 해에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의해서 다시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7월11일자로 개정 공포된 내용은 3개월 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종료지가를 바로 결정해서 위원회에서 바로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정산은 없애고 그 해에 결정짓는 방법으로 그렇게 삽입된 겁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현재 법으로 3개월 이내에 결정해서 다음 해에...
조삼
김조삼지적과장
전에는 3개월 내에 부과를 조치하면 그 다음 해에 개별공시지가에 의해서 정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없애고 바로 3개월 내에 위원회를 개최해서 종료지가를 위원회에 결정해서 바로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그러면 3개월 동안 유임되는 겁니까?
조삼
김조삼지적과장
정산하는 것이 없어졌지요. 1년 후에 정산...
상호
김상호위원
이렇게 법이 개정되면 현행 조례(안)하고 장단점이 있습니까?
조삼
김조삼지적과장
장단점이라고 하면 편리한 점은 1년 후에 재정산하면 개발공시지가가 상승되느냐에 따라서 더 추가로 개발부담금을 더 부과를 하고 아니면 지가가 하락이 되면 우리가 환불을 해 줍니다. 그런 것을 없애고 3개월 내에 위원회를 개최해서 바로 종결함으로써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간편하고 환수금을 받아서 정산하고 환불하고 더 추가로 부과하는 복잡한 것은 없어졌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삼기
우삼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영일 위원님.
영일
손영일위원
거기에 〔제4조3〕의 지가상정방법 조항에 보면 조항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지요? 새로이 추가되는 〔제2조3항〕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이번에 추가로 〔3항〕이 삽입되는 부분하고...
조삼
김조삼지적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추가되는 것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제10조1항〕의 규정에 의한 종료시점지가의 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시지가를 연초마다 하는 것이고, 이것은 바로 현장과 모든 설명에 의해서 그 해에 결정된 개별공지시가만 위원회에서 그 토지에 모양도와 모든 효율성을 보고 거기서 바로 지가를 결정해서 하는 것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영일
손영일위원
제4조3항〕에 보면〔3항1호〕지요? 거기에 보면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여기에 보면 미리 시·군·구 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조삼
김조삼지적과장
예.
영일
손영일위원
그래서 앞에 추가되는 항목하고 법적용이 거의 비슷하지 않느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느껴집니다.
조삼
김조삼지적과장
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저...
영일
손영일위원
법을 똑같이 적용을 하거든요.
조삼
김조삼지적과장
〔1항〕은 공시지가...
영일
손영일위원
그러면 〔4조3항〕은 공시지가고.
조삼
김조삼지적과장
예. 추가되는 [3항]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바로 결정해서 하는 겁니다.
영일
손영일위원
예. 그러니까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 추가로 삽입이 된다.
조삼
김조삼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영일
손영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삼기
우삼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98년도 건축과 소관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