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오규영 의원 발언

제59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7-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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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금산군의회 정기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7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산업과, 산림과, 지역경제과, 도시과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계 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등에 대하여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산군의회가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을 할 수 있고 증언을 거부한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산업과장님, 산림과장님, 지역경제과장님, 도시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서를 왼손에 들고 오른손을 올린후 선서를 하여 주시되 산업과장님께서는 선서서를 낭독하시고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본문을 생략하고 동 선서자 직함과 이름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중

김시중산업과장

선 서. 본인은 제 59회 금산군의회 정기회 기간중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겠으며 만일 거짓이 있을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1997년 12월 5일 산업과장 김 시 중

명남

장명남산림과장

산림과장 장명남

정학

정정학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정정학

두원

김두원도시과장

도시과장 김두원 - 산 업 과

정현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정확하고 명료한 질의를 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며 집행기관에서는 성실한 답변에 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위원장!

정현수위원장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수

심정수위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실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작년에 지적한 것으로 아는데 도시지역의 농산물 직판장 개설에 관해서입니다. 인천에 가보면 충청남도 출향인들과각 시군에 협조를 받아서 직판장이 성황을 이루고 있고 개중에 어떤 경우에는 흑자를 내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까운 대전만 해도 하나정도는 노력만 하면 성공을 볼 것 같은데 작년에 7평정도 개설을 했다가 다시 포기했다는 얘기입니까? 예산문제로?

시중

김시중산업과장

95년 7월 15일 오류동에 7평 건물을 했습니다. 작년까지 이 사업을 남일면 후계자들이 운영했습니다. 금년 여름에 다시 2년째 되어서 갱신하는 과정에서 남일면 후계자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금성면 후계자들이 인수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전세금을 지원해 준 것이 6,000만원으로서 계속하고 있어요.

정수

심정수위원

어떤 군 차원에서 계획은 없고요?

시중

김시중산업과장

작년에 1억 예산을 세워서 세군데를 다녀보았습니다. 목이 좋으면 일년에 전세로 하면 다음에 가서 전세금이 올라가고 매년 올라가면 전세금을 군비에서 부담하는 문제가 있어서 소유권을 군수명의로 해보려니까 인동에 있는 것은 증축이 거의 다 되가는데 7억 5,000만원이 소요되고 용운동에 설치하는 것은 엊그제 계약했습니다만 건축과정에 있고 5억정도면 가능하다해서 군비 1억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해서 후계자 직판장 개설을 6,000만원을 돌려서 그리고 축협이나 이런데와 같이 들어오도록 해보려고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장소가 좋은데는 값이 비싸서 도저히 군비부담 가지고는 해결하지 못해서 몇군데 돌아보면서 포기하고 1억 2억 가지고는 도저히 가능성이 없어서 포기하고 말은 적이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군 차원에서 특히 군에서 직접 경영하지 않고 간접적인 지원을 하더라도 하나정도는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각 지역마다 우리 농산물 팔아주기운동이라든가 지역상품을 소모시겨 주는 차원에서 가까운 대전같은 지역에 아파트 주변단지는 금산농협에서도 실시하고 있는데 여기 상황을 알아본 다음에 하나정도는 개설해서 금산이 다른 지역보다 특산물도 있고 과일종류도 여러 가지 상품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 가을에도 배가 작황이 잘되어서 소비가 문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산 사람들이 많이 소모시켜 주는 것이 다행이지만 만약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군에서 특산직판장을 설치했다고 하면 어느정도 그것을 카바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크게 잡지 말고 1억미만 가지고 장소를 잡고 부담이 많이 갈 경우에는 월세를 지불해서라도 공무원이 모자라지는 않는 것 같은데 적소한 인원을 배치해서 하루에 한코스만 뛰어주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가장 어려운 것은 물건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지 못한다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그날그날 싱싱한 과일이나 채소를 조달해주면 충분히 흑자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우리 금산같은 경우는 경영인이라든가 농촌지도자회라든가 이런 사람을 특별히 인건비를 주는 한이 있더라도 군 차원에서 한번 실시하고 적자가 나서 실패해서 안된다고 했을 때 포기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어렵게 생겼다 해서 포기하는 것은 마음까지 먹고 하겠다고 해놓고 안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도 될 수 있으니까 기왕이면 마음먹고 실시를 해주십사하는 생각인데 그런 것은 없으십니까?

시중

김시중산업과장

별도로 얘기한 것은 군유재산을 취득해서 등기를 내서 하려고 그런 것이지 예산이 어려워서 못했다는 얘기지 지금도 전세로 하는 것은 6,000만원 전세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에서 직영한다는 얘기는 사실상 공무원들이 장사하라 하는 것은 고도의 상술인데 공무원들이 직접 참여를 해서 군에서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거기에도 농업경영인들이 하고 있는 더 희망하는 좋은 장소가 나오면 별도로 예산 확보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장사를 잘 되면 전세금이 자꾸 올라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건물을 취득해서 하려고 하니까 군비로서 어렵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인산산업법이라든가 인상에 관한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시중 과장님께서는 그동안 금산군에 재직하시면서 산업법 제정에 많은 공을 쌓으셨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쌍은 공이 많은데 그중에 인삼법과 인삼 포장재 등 보람과 아쉬움이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인삼산업법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방향제시를 부탁드리고 인삼포장재 사용에 따른 현재 진행상황과 앞으로 전망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중

김시중산업과장

박화서 위원님께서 과분한 칭찬의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송구스럽습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인삼산업법은 당초에 사업법에 의해서 전매공사 독점으로 되었던 것이 금산군민의 힘에 의해서 이것을 완전 자유화 시켰습니다. 금산군민의 힘은 바꾸어서 말씀드리면 금산군 위원님들의 힘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산군의회 인삼대책자문위원이 93년인가 설치를 해서 자문위원 60명이 의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행정쇄신위원회에 제안을 해서 우여곡절끝에 94년 12월 16일자로 행정쇄신위원회에서 판결이 났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인삼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연구회를 끌고 나가야 한다고 해서 위원님들께서 도지사한테 건의해서 논산 산업과장으로 있다 95년 1월 2일자로 금산으로 왔습니다. 그 당시에 법이 어떤점이 문제점이 있다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만은 저도 바로 잡아야겠다 해서 농림부를 22번을 다니면서 금산군 농민의 인삼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했습니다. 이것이 금산군 조례가 아니고 대한민국 법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다소 있었습니다. 최대한 군민의 의견을 집약해서 반영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여기에서 문제점이 법은 문제가 없는데 시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해집단의 요청에 의해서 왜곡되고 집행되는 문제를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느냐 여부는 법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이고 이런 법을 개정하는 문제가 금산사람 힘으로서 과연 가능하겠느냐 이해집단의 전매공사가 있고 인삼협동조합중앙회 2개단체가 있습니다. 금산이라고 하는 유통의 중심지라고 볼 때 앞으로 인산산업법은 꼭 개정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개정을 하려면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부분이 그것입니다. 다시한번 금산군민이 어떤 구심점에 의해서 의견통일을 하지 않고는 인삼산업법이 올바른 우리 금산군민의 의견에 접근하는 법을 개정하기 어렵지 않느냐 제가 구체적으로 방향을 얘기하면 몇가지를 들겠습니다만 시간관계상 한두가지만 말씀드리면 인삼이 금산시장을 중심으로 유통되고 있는데 인삼협동조합중앙회가 유통시장을 자칫 잘못하면 독점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성이 있다. 그래서 금산사람이 한 목소리를 내야 하는데 인삼협동조합, 인삼물류센타 또 군의 입장, 수삼센타 입장, 국제시장 입장, 이렇게 사분오열되어서 이런 상황하에서 과연 금산사람에게 피해를 보지 않고 더 발전할 수 있는 유통구조를 할 수 있는 저는 행정의 한계를 뼈저리게 동감하면서 금산군의 어떤 조직체를 다시 조직해서 과거와 같은 의회의 인삼대책자문위원을 비롯해서 상인이고 인삼경작자이고 금산군민은 총 망라해서 어떤 조직을 형성해서 의견을 분야별로 수렴해서 인삼산업법 개정시 금산군민의 의견이 수렴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우선 유통문제, 또 검사문제...... 검사문제도 그렇습니다. 인삼산업법 제17조를 보면 분명히 국정검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다만 농림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도 검사하는 이렇게 법은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라고 해서 인삼협동조합중앙회에 검사권을 주었는데 4년근을 주었습니다. 여기에 문제점이 뭐냐? 5년근, 6년근의 국가기관인 농산물검사소에서 검사도록 되어 있고 4년근은 농림부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기관 위임을 받았는데 농림부장관이 중앙회에 검사권을 주었습니다. 4년근은 금산군의 절대적인 인삼입니다.제가 요구하는 방향은 검사제도가 수검자의 희망에 따라서 국정검사도 할 수 있고 중앙회에서 받을 수 있게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어떻게 물건을 가진 사람은 제쳐놓고 검사권이 중앙회에만 4년근을 맡겨놓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다 그래서 검사의 수검자의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 현행법을 고치지 않고는 농림부장관이 이런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위원님께서 앞으로 산업법의 발전방향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다만 금산사람들이 의회를 중심으로도 좋고 상인이나 생산자나 농민회나 또는 금산군민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집약된 조직이 필요하다 거기에서 의견을 수렴해서 통일된 목소리를 내야 하겠다 하는 것이 앞으로 가야할 길이 아니겠는가? 포장검사관계는 오늘중에 행정쇄신위원회에 제안할 수 있도록 안을 만들어 의장님하고 금주중에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내일사이에 늦어도 완성하여 의회에 제출해서 의회에서 행정쇄신위원회에 지난번처럼 제안을 하여 이 문제를 군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풀어볼까 준비하고 있습니다. 말은 많이 했는데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감사합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산업과장님께서 금산의 인삼발전 방향을 제시하였고 금산인삼 입장에 대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충남대학교 농과대학에 재직중이신 조세성기 교수님도 금산인삼이 유통의 구조적인 모순을 지적하셨는데 산업과장님과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습니다. 19페이지 금산군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산군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가 3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단체에 내놓라하는 대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의 구성자체가 금산군 농업발전보다는 상호 이해관계에 얽매일 소지가 다분한데 금산군내 농업의 전문가도 있고 대학출신의 영농에 종사하는 젊은이가 많이 있습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농업지식이나 발전방향 아니면 그들의 노하우를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하여 이들을 참여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중

김시중산업과장

곽위원님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심의 위원들이 회의를 하면 법상 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인원이 35명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준칙에 의해서 위원을 위촉했는데 이중에 위에서 중간까지는 기관단체장들이 담당하도록 되어 있고 농어민후계자 금산군연합회부터 시작해서 이밑으로 대체적으로 농업에 관심이 많은 분들로 되어 있습니다. 농어인후계자 금산군 연합회장, 농촌지도소, 금산군 사과영농조합법인, 양계회, 한우회, 양돈회, 독농가 쭉 나와 있고 금산 산업고등학교 교사 두분, 원예분야, 특작분야, 인삼분야 등 골고루 안배해서 의견을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앞으로 위원들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중간중간 바뀌고 있습니다. 그때는 다시한번 검토해서 되도록이면 농대를 졸업하신 분들이 다소 참여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농어촌발전심의 위원이라고 하면 우리 금산군 농업에 대한 장기적이고 비전 있는 방향을 제시해 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단체 대표들로 내막을 보면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이들에 의해서 법인에 지원하는 것도 좋겠지만 각 지역에 영농에 정착하면서 꼭 필요한 시설을 원하는 분들한테 지원이 되지 않고 단체 대표들에 의해서 나눠먹기식의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장기적인 금산군 농업발전을 저해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중

김시중산업과장

나눠먹기식 말씀이 나왔는데 옛날에는 하행식으로 정부에서 어떤 사업목표를 정해서 도별로 판단하고 군에서 읍으로 부락으로 절차가 하행식 사업계획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95년도부터 근본적으로 달라져서 98년도 명년도 사업을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작년 12월부터 금년 1월말까지 농어촌발전 공동지침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면을 거쳐 군으로 들어옵니다. 군으로 들어오면 이것을 우리 농어촌발전심의회를 조직해서 2월말 내지 3월초까지 금산군 계획서 안을 확정지어서 도에 3월중에 올려 4월중에 도에서 충청남도 다음해 계획안이 잡힙니다. 이것이 4월말 5월초에 농림부에 올라가서 6월말까지 다음해에 농어촌의 투자계획이 수립되어 재정경제원에 8월중에 넘어갑니다. 재정경제원에서는 다음해 국가예산을 편성해서 국회로 넘어가고 12월말에 확정이 지어지면 거기에 의해서 다음해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나눠먹기식 이런 것 하고는 다르다 다만, 우리가 홍보는 한다고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만 이 범위가 농어촌발전사업이 수백종이 되어서 아무리 홍보를 해도 제대로 잘되지 않고 어떤 농가에서 무엇을 한다고 이것을 해보아야 하겠다 하면 그것은 다음해에 하니까 그해는 안된다. 하는 것이지.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장기계획을 가지고 무슨 사업을 심의하는 것이 아니고 농민들이나 단체에서 무슨 사업을 해보겠다 하는 계획서가 면을 통해서 군에 들어오면 분야별로 검토해서 농발심의위원회에서 순위를 정하는 정도로 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과거에 할당식하고는 자체가 바뀌었다하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대단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95년도부터 상향식 사업계획을 받아서 심의한다고 했는데 제가 질의를 드린 이유가 독농가들의 불만이 있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거든요. 그분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어떤 사업에 대해서 정보가 빈약하기 때문에 솔직히 우리가 각 마을마다 농어촌사업 홍보도 듣기는 하지만 독농가들이나 여러 사람들이 정보게시판에 있는 것을 많이 보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다보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그러다보면 농업정책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파악 못하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는데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각 단체대표들은 전의 사업이나 후의 사업 내용들을 어느정도 알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분들이 사업구상이나 지원에 대한 방향을 그쪽에 하다보니까 불만이 나오는데 심의위원회 자체를 대학출신자들이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활용해 달라는 그런 쪽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중

김시중산업과장

어떤 사업을 작성한다고 하면 좋지만 심의위원회라 하는 것은 농민이나 단체에서 사업계획서 낸 것을 가지고 검토하는 순위 정하는 정도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사하는 얘기이고 또한가지는 농발사업 계획이 한 200여종목이 됩니다. 이 책자가 다섯권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부 농민들한테 다 알린다는 얘기는 어렵습니다. 그것이 한권 오면 군비를 들여서 다시 요약해서 이장들에게 배부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것을 게시판에는 사업명만 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해볼 분이 있다면 그분이 자기가 할 계획 구상한 것을 면에 와서 농발지침서를 보고 거기에 맞추는 내용이 아니면 사실상 어렵다, 이 책자를 무슨 반상회보로 내봐야 그렇고 제가 드리는 얘기는 농어촌발전심의위원들이 어떤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농민들이나 단체에서 계획을 세운 것을 과연 이것이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또 희망자가 많다고 하면 순위를 누구누구를 우선순위를 정하는 정도 그것만하는 심의위원회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정현수위원장

보충질의라기보다 궁금해서, 여기 보면 김광재씨 대금농지계량조합장직을 그만두셨는데 심의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까?

시중

김시중산업과장

아니요. 김광재씨나 오현국씨도 단체의 대표로 되어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대표직을 떠나면 자동으로 뒷사람을 세우게 됩니다. 독농가라든가 이런분들은 개인한테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정현수위원장

알겠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6페이지 보조금 집행 현황을 보시면 대체적으로 각 실과에서 보조금은 해마다 느는 편인데 여기보면 96년도 8,800만원, 97년도 5,700만원인데 줄은 것하고 집행은 2,800만원밖에 없거든요? 그것좀 설명해 주세요.

시중

김시중산업과장

보조금은 자구 줄어 나갑니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UR타결이후에 농업분야에 투자는 매년 줄도록 되어 있는 마찬가지로 보조금이 줄고 그대신 융자나 자담이 늘어납니다. 과거에 채소, 과실특작 생산유통 지원사업 이것이 작년까지는 50% 보조로 되었던 것이 40% 보조, 60% 융자 그래서 이것은 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어쩔수없이 줄었다 말씀드리고 금년도 지출액이 2,862만원이 된 것은 11월 15일 현재 지출된 것으로 연말까지는 보조결정된 것은 사업이 끝남과 동시에 전부 집행이 됩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34페이지 위탁영농 현황에 농촌에 농사인력이 자꾸 줄어져서 문제가 되는데 숫자현황이 각 면단위로 안되고 금성같은 경우는 2개가 있는데 조직이 안된 일이나 남이같은 경우에는 가능성이 없는가 하고 운영실태를 보면 마전위탁은 현황에 인원이 5명이고 기계도 10대밖에 없고 밑의 운영실태는 아주 많은 양을 했습니다. 이런 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중

김시중산업과장

남일, 남이같은 경우는 위탁영농회사가 없다는 얘기는 앞으로 본인들이 조직해서 신청하면 지원 가능합니다. 다만, 위탁영농회사는 법인 등기까지 내야 하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회사를 설립해야 하는데 그것이 안되다보니까 부분적으로 편중된 경향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희망만 있다면 조직해서 늘리면 지원도 가능하다는 설명을 드리고 운영실태는 금산군이 근본적으로 토지가 척박하고 경지면적이 협소하고 인삼위주이고 위탁영농회사는 주로 기계화 위탁영농이기 때문에 경지정리된 큰 논이 많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호당 경지면적이 많아서 도저히 자기가 농사짓기가 어렵다 할 때 위탁영농회사에 위탁하거든요. 근본적으로 금산이 취약한 것은 경지면적이 협소하고 일인당 경지면적이 적기 때문에 위탁하는 사항이 타군보다 떨어지고 있다 따라서 영농회사 설립자체도 우리군이 적다. 저희들은 계속해서 육성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면단위에 하나씩은 있어야 할 것이 아니냐 보고 특히, 경지정리가 안된 지역은 어려움이 있다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운영실태는 대체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면 거기에서 감가상각비까지 포함해서 이익이 있어야 하는데 별 이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초 정부에서 추진한 것이 위탁영농회사를 처음부터 시작했으면 별문제인데 우리가 대규모, 소규모 기계화 영농단을 먼저 조직을 했어요. 그래서 각 부락마다 기계화 영농단 거의 다 있어요. 이러다보니까 위탁영농회사하고 기계화영농단하고 경쟁이 되어서 결과적으로 위탁영농회사 운영실태가 부실해 지고 있다. 참고적으로 잘되고 있는 곳이 복수면의 용진위탁영농회사는 금년도 수익이 8,,300만원 지출이 4,800만원 흑자를 3,500만원을 보았다 다만, 여기에서 기계 감가상각비라든가 이런 것을 공제하지 않은 상태로 그렇다는 것이고 금산위탁영농회사는 수입이 4,500만원, 지출이 3,400만원, 이익이 1,500만원인데 기계 감가상각비까지 계산하면 이런데는 완전히 적자다 볼 수 있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숫자상으로 본다면 창평같은 경우는 상당히 저조한데 영농회사가 문을 닫을 가능성도 있는데요?

시중

김시중산업과장

적자가 되면 문닫는 경우도 생길 수 있죠.

태식

유태식위원

지원사업비를 대개 4,000국민원에서 5,000만원을 주었는데 회수에 어려울 경우도 있겠네요?

시중

김시중산업과장

예를 들어 문을 닫는다 하더라도 기계는 어디에 활용해도 활용이 되기 때문에 회수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배용

박배용위원

위탁영농회사에서 기계를 지원해 준 것만큼 보유하고 있다는데 다가지고 있습니까?

시중

김시중산업과장

위탁영농회사는 설립된지가 얼마 안돼서 다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영농단은 설립된지가 오래되어 내구년한이 지나서 유명무실한 영농단이 되었습니다. 위탁영농회사는 어디인가는 그 기계가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어디인가는 있겠습니다만 당초 지원해준 목적외에 다른쪽으로 양도한 예는 없습니까?

시중

김시중산업과장

그런 예는 파악 못했습니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용

박배용위원

파악을 못하신다고 하면 운영실태는 어떻게 조사했습니까?

시중

김시중산업과장

위원님께서 없느냐 물은 것은 어디인가는 있다는 전제 같아서 여기에서 파악을 못했다는 얘기는 그런 것을 발견을 못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다 이런 얘깁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38페이지 인삼홍보 실적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도 인삼산업법이니 여러 가지 과장님의 업적이 많은데 문제는 우리가 농사를 잘 지어서 유통을 시키는데 홍보가 문제인데 홍보를 무주리조트에서 한 것 같은데 예산은 얼마나 가지고 했으며 앞으로 내년 홍보도 어떤 다른점은 없는지 홍보에 대한 산업과의 대책을 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시중

김시중산업과장

10회 홍보한 것은 인삼아가씨를 통한 국내홍보만을 얘기한 것입니다. 인삼아가씨 홍보는 계속해서 국내에 홍보는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인삼아가씨 홍보는 조금 비용이 다른것보다 더 듭니다. 그 이유는 인삼아가씨고 홍보하면 일당도 지급해야 되고 미용비가 지급되기 때문에 비용이 조금 더 듭니다. 실비로 미용비 10만원, 이당 5만원해서 15만원을 지급하고 명년에도 해외홍보는 계속 활용하고 여기에 나와있는 것은 군에서 직접 홍보비를 지급한 사항입니다만 이 이외에도 어떤 업체에서 서울이나 백화점에 가서 인삼제품을 홍보한다고 하면 그분들이 부담하는 비용은 사실 여기 나와있는 것보다 더하니까 그것을 줄 수가 있고 저는 여기에서 회의를 느끼는 것이 홍보는 어차피 해야 되겠죠. 수혜자들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느냐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솔직히 군에서 세금 한푼 받지도 않는데 홍보는 금산인삼이기 때문에 군에서 홍보는 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분야에 수혜자가 같이 부담하는 방향으로 유도해야 하겠다. 그래서 금년에 홍삼제조업체가 100여개 있어서 모임체를 유도를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 홍삼홍보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부담해야 하지 않느냐, 그리고 도하고 군하고 상호 협조체제를 구축하면서 전국의 유명한 호텔에 금산인삼 홍보를 위해 인삼전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국인을 상대로 해서

태식

유태식위원

고맙습니다. 전국호텔에 인삼을 전시한다고 했는데 금산인삼제 기간에도 그렇고 인삼을 널어놓으면 좀벌레가 왔다갔다 하고 그런 현황이 벌어지는데 전국 호텔에 갖다놓았다 관리 잘못해서 벌레가 기어다니면 큰일 나겠어요. 인삼제 기간에 금산에서 최고 자랑하는 쾌적한 건물에 전시해 놓은 것이 그 난리를 쳤더라구요. 그런 것은 참작해 주시고 인삼종합전시관 건립에 대해서 작년에 명시이월인가요?

시중

김시중산업과장

명시이월했죠.

태식

유태식위원

금년에 사고이월 할 수 있을지, 산업과에 건축직이 없죠? 겨울에 12월이 오면 영하 4도만 넘으면 공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건축에 대해서는 한번 얼면 그냥 끝나 버립니다. 우리 관에서 어떤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준공날짜를 미리 정해놓고 그 날짜를 맞추려고 애를 씁니다. 기술직이 없기 때문에 도에서 일괄적으로 공사중지명령이 내려올 때 공사중지를 시킵니다. 실적이 떨어지고 계획이 있더라도 사고이월 시키더라도 완벽한 공사를 해서 오늘 날시면 건축공사는 중지명령을 내려주어야 된다. 금산에 지금 영하 12도이상 내려가고 있는데, 아무튼 건축구조물을 완벽하게 한번 하면 백년대계를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찬헌

박찬헌위원

건축공사는 12월중이면 마무리 짓고 포장공사는 해동과 동시에 한다고 했는데 4월중에는 준공이 가능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건물 준공이 되면 우리군에서 인수를 해서 관리해야 하는데 관리계획을 어떻게 세웁니까?

시중

김시중산업과장

좀벌레 얘기는 그렇습니다. 인삼은 검사의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대도시 유명호텔에 전시하면 유효기간이 지나면 전부 바꾸어 진열해야 한다는 것을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인삼전시관을 작년도에 사고이월을 했고 건축공사는 거의 마무리 되었습니다. 명년 4월달에나 해동과 동시에 포장하고 개관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금년도에 건축공사 마무리 했다고 해서 준공되었다 하여 준공처리 해주는 것이 아니예요. 개장과 동시에 준공처리하는데 공사가 12월중에 마무리 되면 인수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사고이월 준비를 하고 있어요. 어차피 공사 마무리 안되면 다시 건축공사나 미장이나 타일 붙이는 것까지 완전히 해놓으면 명년 봄에 개장할 것인데 그래서 사고이월 시키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여담입니다만 저는 건축공사나 토목공사는 37년 공직생활에 해본 적이 없어요. 담당자도 농업직이요, 계장도 농업직이요, 과장도 농업직이고 토목에 토자도 모르고 다녀보면 사람들이 이것이 가능하냐 하는데 토목은 토목직한테 건축은 건축직한테 총체적으로 감독을 하고 있어요. 기술진단에 의해서 수시로 자문을 받아서 공사중지 명령 이런 것은 빨리 내리고 해서 하자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명년도 준공하는 것은 완성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건물 인수하는 것은 명년도 가서 준공 개장과 동시에 하겠습니다.

찬헌

박찬헌위원

관리계획은 어떻게 합니까?

시중

김시중산업과장

관리계획을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것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명년 4월달에 준공되니까 이번 예산에 전혀 계상이 안됐어요. 계상 안된 관리계획을 말씀드리기가 그렇고, 명년 1회추경에 관리계획하고 추가예산에 반영되어서 구체적인 것이 나올 것이라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용

박배용위원

67페이지 수질오염방지 및 쾌적한 환경조성을 해서 축산분뇨처리사업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6년도에는 51개소를 했는데 97년도 15개소밖에 안됩니다. 왜 이렇게 줄어야 하는지, 환경을 중요시하는 시점에서 이런 것을 늘려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시중

김시중산업과장

우리가 축산을 하려면 환경문제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가축 분뇨가 외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전액 국가에서 지원해주면 사업은 철저히 할 수가 있는데 보조 50%, 융자나 자담은 규제대상이 아닌 권장하는 사업, 다시말씀드려서 축산시설이 큰 규모도 아니라 법이 허용하는 중규모 이하의 규모에 대해서는 보조를 해준 것이 없다. 그래서 법 규제대상이 커지면 법에 의해서 강제성을 띠는 것이기 때문에 제대로 합니다만 여기 나와 있는 법규제 이하만은 사실 권장만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축산농가가 규모가 자꾸 큰 농가가 많이 생기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예요. 연차적으로 많이 하다보니까 할 사람은 거의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배용

박배용위원

알겠습니다.

찬헌

박찬헌위원

64페이지 축산경쟁력 강화에 지난해에 비해서 사업량의 예산이 적었습니다. 한우가격 하락으로 일반농가에서는 양축을 꺼려하고 정리하는 농가도 많지만 아직까지는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양축을 하고 있는 농가가 있습니다. 98년도 경쟁력 강화사업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시중

김시중산업과장

경쟁력 강화사업이 그동안 94년도부터 농어촌발전 종합대책에 의해서 강력히 밀고 지원해서 사업이 진행되었고 현재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다만, 97년도 사업은 한우, 젖소, 양돈 위주로 주로 축사를 신축한다든지 과거의 축사를 헐어버리고 시설을 완전 자동화시킨다든지 측구처리시설을 같이 겸해서 처리하는 축사 신축, 증축 지원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축사는 그대로 놔두고 내부시설만 인력절감을 위해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자동화 시설 급이시설이라든지 자동화가 주로 젖짜는 기계를 자동화시키고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찬헌

박찬헌위원

한우 고급육 생산을 위한 지원은 없습니까?

시중

김시중산업과장

한우 고급육 생산이라고 해서 거세기 지원이 있습니다. 고급육 생산은 별다른 것이 아니요. 거세를 하면 육질이 좋아진다고 해서 말은 거창하게 육질을 높인다 하는 것입니다만 사실은 거세하는 것입니다.

찬헌

박찬헌위원

계속 한우가가 떨어지고 있는데 어디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까?

시중

김시중산업과장

어느선까지 내려왔지 않느냐 보고 다만 가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생산비를 절감하느냐 그래서 국제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방향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지 않느냐

찬헌

박찬헌위원

사료가격은 계속 상승하고 앞으로 오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아직 양축농가들이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모르고 있습니다.

시중

김시중산업과장

그 문제는 우리가 정보를 계속 수집하면서 구체적으로 진단해서 지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그것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시설투자에 파격적으로 지원해주고 군비를 보태주는 것으로 도와주는 것으로, 현재 값이 오를 전망이다 이렇다 하는 얘기는 섣불리 진단은 어렵지 않느냐 보고 있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위원장님!

정현수위원장

곽병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병주

곽병주위원

자료제출이 미흡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다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 홍보용 인삼 수혜자 내역을 보면 98건에 880가지 지원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98건 내역을 정확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헌

박찬헌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량이 880가지로 나와 있는데 인삼홍보라고 하면 다각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압니다. 예를 들면 각 실과에서도 관외 출장을 한다든지 면단위에서도 외부인사 접촉을 하는 기회도 있고 해서 분산해서 홍보를 할 수 있게끔 했으면 합니다.

시중

김시중산업과장

명년에는 좀더 구체적으로 사업을 해서 위원님들의 뜻이 있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명년에는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찬헌

박찬헌위원

1,000갑 정도 홍보한 것 같은데 명년에도 그대로 해주면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우리 기획실장님이 와 계시는데 많이 해주셔야 돼요. 우리 의회에도 1,000갑정도 주어서 홍보하게 해주셔야지 우리 홍보물이 없잖아요. 산업과장님한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실장님 감안해 주세요.

찬헌

박찬헌위원

54페이지 과실유통 생산지원이 지난해하고 올해 지원한 내역이 있습니다. 어느 과실에 대한 지원인가 알고 싶어요.

시중

김시중산업과장

96년도 사과에 집중 지원했고 97년도에는 배를 지원했습니다. 지원기준은 과거에 지원하지 않는 사업을 위주로 지원했고 내용은 금년도 배가 태풍에 많이떨어지는 피해가 컸기 때문에 배나무를 고정시키는 덕설치 72㏊, 지하수개발 13정, 점적관수시설 47㏊, 트렉타 13대, 방제기계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찬헌

박찬헌위원

초기에 지원하면 필요한 시설비를 지원받아서 사업을 합니다만 소모된 것은 여기에 따른 지원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실지 면에서 볼 때 다른 회원들이 볼때는 상자라든가 이런것도 초기에는 준비를 안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준비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원했다 하더라도 소모가 되면 다시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을 책정하면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시중

김시중산업과장

참고로 드리고 싶은 것은 사과딸 때 되면 사과상자 지원하는 문제는 과수생산 유통지원사업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농산물 유통사업으로 40% 보조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과수생산 유통지원사업으로 지원하는 것이아니라 농산물 유통지원으로 하고 있다, 대체적으로 농협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어요.

정현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산업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3시 3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산 림 과

11시 16분 정회

11시 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

박배용위원

3페이지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실적에 대해서 임도 사업 자부담 10%을 국비나 지방비로 부담도록 건의한다.고 했는데 건의한 적이 있는가요?

명남

장명남산림과장

먼저번 중앙에 회의있을 때 구두로도 하고 충청남도 과장들 견학연수 갔을 때 건의해서 해답이 나왔는데 중앙에서 재정이 되면 국비라도 더 하겠다 답변을 들었습니다. 사실 자담은 군비나 지방비에서 해야하는데 우리 군 실정으로 봐서는 10% 군비부담 못하고 자담으로 했습니다. 국비를 받으려고 건의는 했는데 아직 재정관계상 10% 확답을 못받았습니다. 금년사업도 10% 자담을 산주한테 시키라고 했습니다.

배용

박배용위원

지난해 사무감사시 시정한다고 했는데 아직 시정이 안되고 있다는 것입니까?

명남

장명남산림과장

건의를 몇차례 했습니다만 재정관계상 중앙으로부터 10% 국비부담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배용

박배용위원

임도 개설에 자부담 때문에 기피하는 것은 없습니까?

명남

장명남산림과장

업무보고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작년만 하더라도 기피를 많이 했습니다. 내년도 임도사업이 우선 잠정적으로 9㎞ 배정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5㎞ 설계가 다 끝나고 4㎞하는데 여러 가지 산주들이 해달라는데가 있습니다. 임도 시설 할만한 도로와 도로를 연결하거나 산림자원 조경을 하고 원목 운반하는 산불관계 여러 가지 조건을 감안해서 예정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하는데 자부담 10%는 큰 문제가 없을 줄로 믿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용

박배용위원

산주들이 임도개설 하고 싶어도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꼭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8페이지 전화사용료를 보면 다른과에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런지 예산이 줄었는데 유독 산림과는 증되었는데 8월분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나왔고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명남

장명남산림과장

8월하고 9월은 육림을 하기 때문에 산주하고 전화하는 횟수가 잦았기 때문에 더 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산군은 외지 산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달보다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용

박배용위원

전화요금 같은 것은 꼭 맞출수는 없지만 적정하게 세우셔서 잔액이 안남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임도개설할 경우에 과다 산림훼손할 경우에 범칙금을 내게 되어 있죠? 범칙금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고의적인 산림훼손을 많이하는 경우가 있어요. 범칙금 말고도 원상복구를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명남

장명남산림과장

개인이 국도비를 받지 않고 자기산에 밤나무를 육성하기 위해서 가름을 실어 나르고 하는......

정수

심정수위원

개인적으로 임도개설하는 경우도 있고 지원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죠?

명남

장명남산림과장

두가지가 있습니다. 자력으로 임도개설하는 경우에는 영림계획에 임도로 편성해야 합니다. 영림계획을 변경해서 신고해서 우리가 신고처리를 하는데 그것도 가 설계나온 것이 있습니다. 설계대로 3m폭으로 1m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설계를 과다하게 훼손했다거나 하는 것은 거기에 대한 복구명령을 내리고 산림법으로서 훼손에 대한 입건해서 경찰에 송치하면 지금은 옛날하고 틀려서 상당한 범칙금이 나옵니다. 그런 행위를 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과오가 없게끔 지도하고 본인들도 과다하게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몇 년전만 해도 그런 일이 더러 있었습니다. 자기가 매입한 산이라 해서 엄청나게 산림훼손을 했는데도 약간의 벌과금만 내고 계속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앞으로 그런 것이 없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규영

오규영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그동안 보호수 관리문제로 해서 표지 제각이 되어서 관리하고 있는데 표지를 보면 산림계장 이런 사람들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거기를 보면 죽고 세상을 떠나신 분들이 죽은 사람이 관리자로 기록되어 있는데 관리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부락단위의 공동관리 책임자를 새마을지도자나, 이장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또한 나무 수령이라고 하는 것이 고장에 사는 분들한테 고증을 받아서 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표기된 것을 보면 250년, 300년 단순하게 표기된 것이 있습니다. 나무를 보면 저것이 250년, 300년짜리가 되겠는가, 이렇게 볼 때 그것을 고증을 받아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보호수에 대해서 표지 제작을 계속 할 것인지?

명남

장명남산림과장

보호수 관계는 96년도까지만 95년도에는 산림계장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96년도 제작에 대해서는 산림계장 명의가 아니고 이장이면 이장, 이름없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5년 제작한 것이 30개소 제작했고 그것은 이름이 있었습니다. 96년도 제작한 것은 22개를 제작해서 95년 이전에 3개해서 현재 55개 제작이 되어서 설치되어 있고 나머지 38개가 보호수 표지 미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예산이 없습니다만 나머지는 38개만 하면 다 완료되는데 내년도에는 사실은 이것을 시설 설치를 해보려고 예산에 넣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해서 나머지 것은 전부 설치하려고

규영

오규영위원

유념해서 잘하시겠지만 95년도 이전에 명의로 각인시킨 것이 본인이 생존하지 않거나 수종 자체가 얼마 안됐는데 쉽게 250년, 300년 되어 있기 때문에 잘 살펴보면 95년도 이전에 한 것이 세상 떠난 분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점검해서 크게 비용이 안든다면 수정해서 하도록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명남

장명남산림과장

점검해서 다시 설치하는 것으로 바꾸어서 하겠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6페이지 집행잔액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산군은 도로의 가로수 식재를 왕벗나무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00본이 심어져 있는데 산림조합한테 위탁하여 식재한 면적은 얼마이고 공무원들이 식재한 면적은 얼마인지? 가로수 식재에 따른 산림조합과 공무원들이 식재한 지출된 비용은 얼마인지, 신림조합 식재와 공무원들 식재는 각각 몇주나 되는지? 이 내용은 고사된 주수가 많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이들의 관리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남

장명남산림과장

금년도 가로수 식재한 것이 5,425본정도 됩니다. 그중에 1,200본은 산림조합에서 심었고 군 직영사업으로 1,400본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이 헌수해서 심은 것이 2,825본을 심었습니다. 예산사업으로 한 것이 산림조합에서 1,200본을 심었는데 면적으로 따지면 8m거리로 심었기 때문에 면적으로 따지면 7.6㏊에 식재한 것으로 보고 우리 공무원들이 심은 1,400본은 8.9㏊에 해당됩니다. 총 본수에 46%는 산림조합에서 심었고 54%에 해당하는 것은 우리군 공무원이 심은 것으로 계산이 나옵니다. 그리고 고사목이 전주선하고 진안선하고 64본이 됩니다. 전주선 진안선 같은 것은 전부 산림조합에서 심었기 때문에 내년 봄에 하자보수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심는 것이 되겠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공무원들이 심은 것은 고사된 것이 없습니까?

명남

장명남산림과장

약간 있기는 있는데 내년도에 심지못한 구역이 몇군데 있습니다. 그것을 심을 때 보식하는 것으로.....

병주

곽병주위원

비용은 어떻게 분담이 되었습니까? 산림조합과 공무원들이 심었을 때.

명남

장명남산림과장

산림조합에서 계약체결해서 심었습니다. 거기는 지주목하고 인건비하고 포함되어서 4,518만원으로 3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군 공무원이 한 1,400본은 묘목대가 한주에 1,860원입니다. 묘목대하고 지주목만 예산으로 하고 나머지는 정부에서 나와서 심었기 때문에

병주

곽병주위원

산림조합에서 하자보수를 한다고 했는데 우리군에서 공무원들이 심은 것은 하자보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다음에 가로수 식재에 따른 보안을 한다고 했는데 이때 경비지출한 것으로 봐서 공무원들이 심은 것이 노력에 비해서 성과가 좋다고 하면 계속 그렇게 시행할 것이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남

장명남산림과장

공무원들이 심은 것은 4월 5일 식목일 행사로 심었습니다. 앞으로 국가적으로 재정 때문에 난항을 겪고 있는 입장에서 가로수만큼은 내년에도 식목일 행사에 공무원들이 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산림조합에서 심은 내역중 1/4이 고사되었는데 공무원들이 심은 것에 대해서는 아직 몇주가 고사되었는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산림조합에서 계속적으로 물주기를 해야 하는데 64본이 죽었거든요. 공무원들께서는 책임진 할당하신 모양인데 그에 따른 나무의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명남

장명남산림과장

소방차도 빌려서 물을준다든지 인건비는 없어서 직접 다니면서 주었습니다. 공익요원과 같이 합동해서 며칠 주었고 사후관리는 봄에도 비료를 주었고 육림의 날에도 공무원들 동원해서 비료를 주어 해충규제도 철저히 하고 죽지 않도록 했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산림조합에 위탁했을 때 비용보다 오히려 증가하지 않을까 생각되며 공무원들이 이쪽에 시간을 빼끼면서 그런 것에 대한 부담은 없었는가?

명남

장명남산림과장

민원관계에 시간 안뺏겼다고는 못하죠. 식목일 행사 하루 나온 것은 그렇게 해서 한 것이고 비료주는 것은 육림의 날 동원해서 했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토석채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허가를 내주고 사후관리를 산림과에서 하시죠?

명남

장명남산림과장

네.

태식

유태식위원

토석채취허가를 내주고 양체크를 어떻게 합니까?

명남

장명남산림과장

토석채취 했을 때 설계를 해서 토양을 토목기사가 양을 측정해서 그 양에 의해서 허가를

태식

유태식위원

량에 의해서 하루 생산량을 봐서 기간을 줍니까?

명남

장명남산림과장

기간은 5년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군수 재량이기 때문에 기간은 1년을 하든 2년을 하든 법적으로 5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태식

유태식위원

양을 많이 넣든 적게 넣든 기간은

명남

장명남산림과장

어느정도 양을 비교해서 기간을 설정해서 해줍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중간 양 체크를 어떻게 합니까?

명남

장명남산림과장

기간을 당초에 1,000㎡를 허가했는데 일년동안 500㎡을 하고 나머지 500㎡이 안됐을 때 연기신청을 하면 토목기사가 가서 면적 한 것하고 측정해서 양을 책정합니다. 그러면 군에서 허가 처리를 하죠.

태식

유태식위원

전문직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두 번째 보시면 10만 8,095 루베를 하거해 주었습니다. 공장에서 나가는 양은 세무서에 가서 들추어 보면 그냥 나옵니다. 여기 세워놓은 시스템을 하루에 얼마 쏟아지는데 이것은 너무 터무니 없는 얘깁니다. 10만 루베를 신청해 놓았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 한두달꺼리도 안돼요. 그것을 놔두느냐? 그것을 모르신다면 세무서에 신고만 해보면 그냥 나옵니다. 시스템이 몇루베인지 아십니까?

명남

장명남산림과장

당초 사업계획서를 봐야 알지

태식

유태식위원

현지는 전혀 안 나가십니까? 제 소견으로는 눈을 감고 해도 보통 감고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2개월 꺼리도 안돼요. 실질적으로 내준날부터 체크해서 결과를 얘기해 주세요. 여기에 있는 이 루베에 의해서 허가 내줄 때 돈을 받습니까?

명남

장명남산림과장

면적에 의해서 훼손에 대한 복구비를

태식

유태식위원

복구는 나중에 복구이고 우리군으로 들어오는 돈이 뭐가 있어요?

명남

장명남산림과장

산림과에 들어오는 돈은 없어요.

태식

유태식위원

어디에서 득을 보나요?

명남

장명남산림과장

복구비하고 대체적으로 조림비 이런 것만 다음에 가서 나무심는 비용을 걷는 것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이 양은 절대 안되는 양입니다. 양을 어떻게 체크하는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나간 것 양을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 산에 예를 들어 공장을 내겠다 신림을 훼손하겠다 파보니까 거기에 돌이 있다, 돌을 유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상관없습니까? 그 돌을 깨서 건축자재로 써도 상관없습니까?

명남

장명남산림과장

안돼죠. 목적외에 안돼죠.

태식

유태식위원

목적은 공장을 지으려고 하다보니까 돌이 나왔다 돌을 어디에 치울 수가 없어요.

명남

장명남산림과장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돼요.

태식

유태식위원

그것은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시스템이 하루에 10시간 돌아가면 4,000루베가 쏟아집니다. 그 부분은 양을 점검해서 못하면 세무서에 가서 체크하면 그냥 나와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