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금산군의회 정기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7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선 서. 본인은 제 59회 금산군의회 정기회 기간중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겠으며 만일 거짓이 있을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1997년 12월 5일 산업과장 김 시 중

산림과장 장명남

지역경제과장 정정학

도시과장 김두원 - 산 업 과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정확하고 명료한 질의를 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며 집행기관에서는 성실한 답변에 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실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작년에 지적한 것으로 아는데 도시지역의 농산물 직판장 개설에 관해서입니다. 인천에 가보면 충청남도 출향인들과각 시군에 협조를 받아서 직판장이 성황을 이루고 있고 개중에 어떤 경우에는 흑자를 내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까운 대전만 해도 하나정도는 노력만 하면 성공을 볼 것 같은데 작년에 7평정도 개설을 했다가 다시 포기했다는 얘기입니까? 예산문제로?

95년 7월 15일 오류동에 7평 건물을 했습니다. 작년까지 이 사업을 남일면 후계자들이 운영했습니다. 금년 여름에 다시 2년째 되어서 갱신하는 과정에서 남일면 후계자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금성면 후계자들이 인수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전세금을 지원해 준 것이 6,000만원으로서 계속하고 있어요.

어떤 군 차원에서 계획은 없고요?

작년에 1억 예산을 세워서 세군데를 다녀보았습니다. 목이 좋으면 일년에 전세로 하면 다음에 가서 전세금이 올라가고 매년 올라가면 전세금을 군비에서 부담하는 문제가 있어서 소유권을 군수명의로 해보려니까 인동에 있는 것은 증축이 거의 다 되가는데 7억 5,000만원이 소요되고 용운동에 설치하는 것은 엊그제 계약했습니다만 건축과정에 있고 5억정도면 가능하다해서 군비 1억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해서 후계자 직판장 개설을 6,000만원을 돌려서 그리고 축협이나 이런데와 같이 들어오도록 해보려고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장소가 좋은데는 값이 비싸서 도저히 군비부담 가지고는 해결하지 못해서 몇군데 돌아보면서 포기하고 1억 2억 가지고는 도저히 가능성이 없어서 포기하고 말은 적이 있습니다.

군 차원에서 특히 군에서 직접 경영하지 않고 간접적인 지원을 하더라도 하나정도는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각 지역마다 우리 농산물 팔아주기운동이라든가 지역상품을 소모시겨 주는 차원에서 가까운 대전같은 지역에 아파트 주변단지는 금산농협에서도 실시하고 있는데 여기 상황을 알아본 다음에 하나정도는 개설해서 금산이 다른 지역보다 특산물도 있고 과일종류도 여러 가지 상품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 가을에도 배가 작황이 잘되어서 소비가 문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산 사람들이 많이 소모시켜 주는 것이 다행이지만 만약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군에서 특산직판장을 설치했다고 하면 어느정도 그것을 카바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크게 잡지 말고 1억미만 가지고 장소를 잡고 부담이 많이 갈 경우에는 월세를 지불해서라도 공무원이 모자라지는 않는 것 같은데 적소한 인원을 배치해서 하루에 한코스만 뛰어주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가장 어려운 것은 물건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지 못한다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그날그날 싱싱한 과일이나 채소를 조달해주면 충분히 흑자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우리 금산같은 경우는 경영인이라든가 농촌지도자회라든가 이런 사람을 특별히 인건비를 주는 한이 있더라도 군 차원에서 한번 실시하고 적자가 나서 실패해서 안된다고 했을 때 포기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어렵게 생겼다 해서 포기하는 것은 마음까지 먹고 하겠다고 해놓고 안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도 될 수 있으니까 기왕이면 마음먹고 실시를 해주십사하는 생각인데 그런 것은 없으십니까?

별도로 얘기한 것은 군유재산을 취득해서 등기를 내서 하려고 그런 것이지 예산이 어려워서 못했다는 얘기지 지금도 전세로 하는 것은 6,000만원 전세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에서 직영한다는 얘기는 사실상 공무원들이 장사하라 하는 것은 고도의 상술인데 공무원들이 직접 참여를 해서 군에서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거기에도 농업경영인들이 하고 있는 더 희망하는 좋은 장소가 나오면 별도로 예산 확보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장사를 잘 되면 전세금이 자꾸 올라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건물을 취득해서 하려고 하니까 군비로서 어렵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인산산업법이라든가 인상에 관한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시중 과장님께서는 그동안 금산군에 재직하시면서 산업법 제정에 많은 공을 쌓으셨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쌍은 공이 많은데 그중에 인삼법과 인삼 포장재 등 보람과 아쉬움이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인삼산업법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방향제시를 부탁드리고 인삼포장재 사용에 따른 현재 진행상황과 앞으로 전망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화서 위원님께서 과분한 칭찬의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송구스럽습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인삼산업법은 당초에 사업법에 의해서 전매공사 독점으로 되었던 것이 금산군민의 힘에 의해서 이것을 완전 자유화 시켰습니다. 금산군민의 힘은 바꾸어서 말씀드리면 금산군 위원님들의 힘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산군의회 인삼대책자문위원이 93년인가 설치를 해서 자문위원 60명이 의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행정쇄신위원회에 제안을 해서 우여곡절끝에 94년 12월 16일자로 행정쇄신위원회에서 판결이 났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인삼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연구회를 끌고 나가야 한다고 해서 위원님들께서 도지사한테 건의해서 논산 산업과장으로 있다 95년 1월 2일자로 금산으로 왔습니다. 그 당시에 법이 어떤점이 문제점이 있다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만은 저도 바로 잡아야겠다 해서 농림부를 22번을 다니면서 금산군 농민의 인삼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했습니다. 이것이 금산군 조례가 아니고 대한민국 법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다소 있었습니다. 최대한 군민의 의견을 집약해서 반영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여기에서 문제점이 법은 문제가 없는데 시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해집단의 요청에 의해서 왜곡되고 집행되는 문제를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느냐 여부는 법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이고 이런 법을 개정하는 문제가 금산사람 힘으로서 과연 가능하겠느냐 이해집단의 전매공사가 있고 인삼협동조합중앙회 2개단체가 있습니다. 금산이라고 하는 유통의 중심지라고 볼 때 앞으로 인산산업법은 꼭 개정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개정을 하려면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부분이 그것입니다. 다시한번 금산군민이 어떤 구심점에 의해서 의견통일을 하지 않고는 인삼산업법이 올바른 우리 금산군민의 의견에 접근하는 법을 개정하기 어렵지 않느냐 제가 구체적으로 방향을 얘기하면 몇가지를 들겠습니다만 시간관계상 한두가지만 말씀드리면 인삼이 금산시장을 중심으로 유통되고 있는데 인삼협동조합중앙회가 유통시장을 자칫 잘못하면 독점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성이 있다. 그래서 금산사람이 한 목소리를 내야 하는데 인삼협동조합, 인삼물류센타 또 군의 입장, 수삼센타 입장, 국제시장 입장, 이렇게 사분오열되어서 이런 상황하에서 과연 금산사람에게 피해를 보지 않고 더 발전할 수 있는 유통구조를 할 수 있는 저는 행정의 한계를 뼈저리게 동감하면서 금산군의 어떤 조직체를 다시 조직해서 과거와 같은 의회의 인삼대책자문위원을 비롯해서 상인이고 인삼경작자이고 금산군민은 총 망라해서 어떤 조직을 형성해서 의견을 분야별로 수렴해서 인삼산업법 개정시 금산군민의 의견이 수렴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우선 유통문제, 또 검사문제...... 검사문제도 그렇습니다. 인삼산업법 제17조를 보면 분명히 국정검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다만 농림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도 검사하는 이렇게 법은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라고 해서 인삼협동조합중앙회에 검사권을 주었는데 4년근을 주었습니다. 여기에 문제점이 뭐냐? 5년근, 6년근의 국가기관인 농산물검사소에서 검사도록 되어 있고 4년근은 농림부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기관 위임을 받았는데 농림부장관이 중앙회에 검사권을 주었습니다. 4년근은 금산군의 절대적인 인삼입니다.제가 요구하는 방향은 검사제도가 수검자의 희망에 따라서 국정검사도 할 수 있고 중앙회에서 받을 수 있게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어떻게 물건을 가진 사람은 제쳐놓고 검사권이 중앙회에만 4년근을 맡겨놓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다 그래서 검사의 수검자의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 현행법을 고치지 않고는 농림부장관이 이런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위원님께서 앞으로 산업법의 발전방향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다만 금산사람들이 의회를 중심으로도 좋고 상인이나 생산자나 농민회나 또는 금산군민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집약된 조직이 필요하다 거기에서 의견을 수렴해서 통일된 목소리를 내야 하겠다 하는 것이 앞으로 가야할 길이 아니겠는가? 포장검사관계는 오늘중에 행정쇄신위원회에 제안할 수 있도록 안을 만들어 의장님하고 금주중에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내일사이에 늦어도 완성하여 의회에 제출해서 의회에서 행정쇄신위원회에 지난번처럼 제안을 하여 이 문제를 군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풀어볼까 준비하고 있습니다. 말은 많이 했는데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과장님께서 금산의 인삼발전 방향을 제시하였고 금산인삼 입장에 대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충남대학교 농과대학에 재직중이신 조세성기 교수님도 금산인삼이 유통의 구조적인 모순을 지적하셨는데 산업과장님과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습니다. 19페이지 금산군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산군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가 3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단체에 내놓라하는 대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의 구성자체가 금산군 농업발전보다는 상호 이해관계에 얽매일 소지가 다분한데 금산군내 농업의 전문가도 있고 대학출신의 영농에 종사하는 젊은이가 많이 있습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농업지식이나 발전방향 아니면 그들의 노하우를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하여 이들을 참여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위원님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심의 위원들이 회의를 하면 법상 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인원이 35명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준칙에 의해서 위원을 위촉했는데 이중에 위에서 중간까지는 기관단체장들이 담당하도록 되어 있고 농어민후계자 금산군연합회부터 시작해서 이밑으로 대체적으로 농업에 관심이 많은 분들로 되어 있습니다. 농어인후계자 금산군 연합회장, 농촌지도소, 금산군 사과영농조합법인, 양계회, 한우회, 양돈회, 독농가 쭉 나와 있고 금산 산업고등학교 교사 두분, 원예분야, 특작분야, 인삼분야 등 골고루 안배해서 의견을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앞으로 위원들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중간중간 바뀌고 있습니다. 그때는 다시한번 검토해서 되도록이면 농대를 졸업하신 분들이 다소 참여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농어촌발전심의 위원이라고 하면 우리 금산군 농업에 대한 장기적이고 비전 있는 방향을 제시해 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단체 대표들로 내막을 보면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이들에 의해서 법인에 지원하는 것도 좋겠지만 각 지역에 영농에 정착하면서 꼭 필요한 시설을 원하는 분들한테 지원이 되지 않고 단체 대표들에 의해서 나눠먹기식의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장기적인 금산군 농업발전을 저해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눠먹기식 말씀이 나왔는데 옛날에는 하행식으로 정부에서 어떤 사업목표를 정해서 도별로 판단하고 군에서 읍으로 부락으로 절차가 하행식 사업계획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95년도부터 근본적으로 달라져서 98년도 명년도 사업을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작년 12월부터 금년 1월말까지 농어촌발전 공동지침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면을 거쳐 군으로 들어옵니다. 군으로 들어오면 이것을 우리 농어촌발전심의회를 조직해서 2월말 내지 3월초까지 금산군 계획서 안을 확정지어서 도에 3월중에 올려 4월중에 도에서 충청남도 다음해 계획안이 잡힙니다. 이것이 4월말 5월초에 농림부에 올라가서 6월말까지 다음해에 농어촌의 투자계획이 수립되어 재정경제원에 8월중에 넘어갑니다. 재정경제원에서는 다음해 국가예산을 편성해서 국회로 넘어가고 12월말에 확정이 지어지면 거기에 의해서 다음해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나눠먹기식 이런 것 하고는 다르다 다만, 우리가 홍보는 한다고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만 이 범위가 농어촌발전사업이 수백종이 되어서 아무리 홍보를 해도 제대로 잘되지 않고 어떤 농가에서 무엇을 한다고 이것을 해보아야 하겠다 하면 그것은 다음해에 하니까 그해는 안된다. 하는 것이지.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장기계획을 가지고 무슨 사업을 심의하는 것이 아니고 농민들이나 단체에서 무슨 사업을 해보겠다 하는 계획서가 면을 통해서 군에 들어오면 분야별로 검토해서 농발심의위원회에서 순위를 정하는 정도로 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과거에 할당식하고는 자체가 바뀌었다하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95년도부터 상향식 사업계획을 받아서 심의한다고 했는데 제가 질의를 드린 이유가 독농가들의 불만이 있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거든요. 그분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어떤 사업에 대해서 정보가 빈약하기 때문에 솔직히 우리가 각 마을마다 농어촌사업 홍보도 듣기는 하지만 독농가들이나 여러 사람들이 정보게시판에 있는 것을 많이 보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다보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그러다보면 농업정책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파악 못하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는데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각 단체대표들은 전의 사업이나 후의 사업 내용들을 어느정도 알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분들이 사업구상이나 지원에 대한 방향을 그쪽에 하다보니까 불만이 나오는데 심의위원회 자체를 대학출신자들이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활용해 달라는 그런 쪽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떤 사업을 작성한다고 하면 좋지만 심의위원회라 하는 것은 농민이나 단체에서 사업계획서 낸 것을 가지고 검토하는 순위 정하는 정도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사하는 얘기이고 또한가지는 농발사업 계획이 한 200여종목이 됩니다. 이 책자가 다섯권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부 농민들한테 다 알린다는 얘기는 어렵습니다. 그것이 한권 오면 군비를 들여서 다시 요약해서 이장들에게 배부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것을 게시판에는 사업명만 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해볼 분이 있다면 그분이 자기가 할 계획 구상한 것을 면에 와서 농발지침서를 보고 거기에 맞추는 내용이 아니면 사실상 어렵다, 이 책자를 무슨 반상회보로 내봐야 그렇고 제가 드리는 얘기는 농어촌발전심의위원들이 어떤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농민들이나 단체에서 계획을 세운 것을 과연 이것이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또 희망자가 많다고 하면 순위를 누구누구를 우선순위를 정하는 정도 그것만하는 심의위원회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보충질의라기보다 궁금해서, 여기 보면 김광재씨 대금농지계량조합장직을 그만두셨는데 심의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까?

아니요. 김광재씨나 오현국씨도 단체의 대표로 되어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대표직을 떠나면 자동으로 뒷사람을 세우게 됩니다. 독농가라든가 이런분들은 개인한테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알겠습니다.

6페이지 보조금 집행 현황을 보시면 대체적으로 각 실과에서 보조금은 해마다 느는 편인데 여기보면 96년도 8,800만원, 97년도 5,700만원인데 줄은 것하고 집행은 2,800만원밖에 없거든요? 그것좀 설명해 주세요.

보조금은 자구 줄어 나갑니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UR타결이후에 농업분야에 투자는 매년 줄도록 되어 있는 마찬가지로 보조금이 줄고 그대신 융자나 자담이 늘어납니다. 과거에 채소, 과실특작 생산유통 지원사업 이것이 작년까지는 50% 보조로 되었던 것이 40% 보조, 60% 융자 그래서 이것은 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어쩔수없이 줄었다 말씀드리고 금년도 지출액이 2,862만원이 된 것은 11월 15일 현재 지출된 것으로 연말까지는 보조결정된 것은 사업이 끝남과 동시에 전부 집행이 됩니다.

34페이지 위탁영농 현황에 농촌에 농사인력이 자꾸 줄어져서 문제가 되는데 숫자현황이 각 면단위로 안되고 금성같은 경우는 2개가 있는데 조직이 안된 일이나 남이같은 경우에는 가능성이 없는가 하고 운영실태를 보면 마전위탁은 현황에 인원이 5명이고 기계도 10대밖에 없고 밑의 운영실태는 아주 많은 양을 했습니다. 이런 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남이같은 경우는 위탁영농회사가 없다는 얘기는 앞으로 본인들이 조직해서 신청하면 지원 가능합니다. 다만, 위탁영농회사는 법인 등기까지 내야 하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회사를 설립해야 하는데 그것이 안되다보니까 부분적으로 편중된 경향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희망만 있다면 조직해서 늘리면 지원도 가능하다는 설명을 드리고 운영실태는 금산군이 근본적으로 토지가 척박하고 경지면적이 협소하고 인삼위주이고 위탁영농회사는 주로 기계화 위탁영농이기 때문에 경지정리된 큰 논이 많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호당 경지면적이 많아서 도저히 자기가 농사짓기가 어렵다 할 때 위탁영농회사에 위탁하거든요. 근본적으로 금산이 취약한 것은 경지면적이 협소하고 일인당 경지면적이 적기 때문에 위탁하는 사항이 타군보다 떨어지고 있다 따라서 영농회사 설립자체도 우리군이 적다. 저희들은 계속해서 육성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면단위에 하나씩은 있어야 할 것이 아니냐 보고 특히, 경지정리가 안된 지역은 어려움이 있다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운영실태는 대체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면 거기에서 감가상각비까지 포함해서 이익이 있어야 하는데 별 이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초 정부에서 추진한 것이 위탁영농회사를 처음부터 시작했으면 별문제인데 우리가 대규모, 소규모 기계화 영농단을 먼저 조직을 했어요. 그래서 각 부락마다 기계화 영농단 거의 다 있어요. 이러다보니까 위탁영농회사하고 기계화영농단하고 경쟁이 되어서 결과적으로 위탁영농회사 운영실태가 부실해 지고 있다. 참고적으로 잘되고 있는 곳이 복수면의 용진위탁영농회사는 금년도 수익이 8,,300만원 지출이 4,800만원 흑자를 3,500만원을 보았다 다만, 여기에서 기계 감가상각비라든가 이런 것을 공제하지 않은 상태로 그렇다는 것이고 금산위탁영농회사는 수입이 4,500만원, 지출이 3,400만원, 이익이 1,500만원인데 기계 감가상각비까지 계산하면 이런데는 완전히 적자다 볼 수 있습니다.

숫자상으로 본다면 창평같은 경우는 상당히 저조한데 영농회사가 문을 닫을 가능성도 있는데요?

적자가 되면 문닫는 경우도 생길 수 있죠.

지원사업비를 대개 4,000국민원에서 5,000만원을 주었는데 회수에 어려울 경우도 있겠네요?

예를 들어 문을 닫는다 하더라도 기계는 어디에 활용해도 활용이 되기 때문에 회수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위탁영농회사에서 기계를 지원해 준 것만큼 보유하고 있다는데 다가지고 있습니까?

위탁영농회사는 설립된지가 얼마 안돼서 다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영농단은 설립된지가 오래되어 내구년한이 지나서 유명무실한 영농단이 되었습니다. 위탁영농회사는 어디인가는 그 기계가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인가는 있겠습니다만 당초 지원해준 목적외에 다른쪽으로 양도한 예는 없습니까?

그런 예는 파악 못했습니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을 못하신다고 하면 운영실태는 어떻게 조사했습니까?

위원님께서 없느냐 물은 것은 어디인가는 있다는 전제 같아서 여기에서 파악을 못했다는 얘기는 그런 것을 발견을 못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다 이런 얘깁니다.

38페이지 인삼홍보 실적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도 인삼산업법이니 여러 가지 과장님의 업적이 많은데 문제는 우리가 농사를 잘 지어서 유통을 시키는데 홍보가 문제인데 홍보를 무주리조트에서 한 것 같은데 예산은 얼마나 가지고 했으며 앞으로 내년 홍보도 어떤 다른점은 없는지 홍보에 대한 산업과의 대책을 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10회 홍보한 것은 인삼아가씨를 통한 국내홍보만을 얘기한 것입니다. 인삼아가씨 홍보는 계속해서 국내에 홍보는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인삼아가씨 홍보는 조금 비용이 다른것보다 더 듭니다. 그 이유는 인삼아가씨고 홍보하면 일당도 지급해야 되고 미용비가 지급되기 때문에 비용이 조금 더 듭니다. 실비로 미용비 10만원, 이당 5만원해서 15만원을 지급하고 명년에도 해외홍보는 계속 활용하고 여기에 나와있는 것은 군에서 직접 홍보비를 지급한 사항입니다만 이 이외에도 어떤 업체에서 서울이나 백화점에 가서 인삼제품을 홍보한다고 하면 그분들이 부담하는 비용은 사실 여기 나와있는 것보다 더하니까 그것을 줄 수가 있고 저는 여기에서 회의를 느끼는 것이 홍보는 어차피 해야 되겠죠. 수혜자들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느냐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솔직히 군에서 세금 한푼 받지도 않는데 홍보는 금산인삼이기 때문에 군에서 홍보는 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분야에 수혜자가 같이 부담하는 방향으로 유도해야 하겠다. 그래서 금년에 홍삼제조업체가 100여개 있어서 모임체를 유도를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 홍삼홍보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부담해야 하지 않느냐, 그리고 도하고 군하고 상호 협조체제를 구축하면서 전국의 유명한 호텔에 금산인삼 홍보를 위해 인삼전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국인을 상대로 해서

고맙습니다. 전국호텔에 인삼을 전시한다고 했는데 금산인삼제 기간에도 그렇고 인삼을 널어놓으면 좀벌레가 왔다갔다 하고 그런 현황이 벌어지는데 전국 호텔에 갖다놓았다 관리 잘못해서 벌레가 기어다니면 큰일 나겠어요. 인삼제 기간에 금산에서 최고 자랑하는 쾌적한 건물에 전시해 놓은 것이 그 난리를 쳤더라구요. 그런 것은 참작해 주시고 인삼종합전시관 건립에 대해서 작년에 명시이월인가요?

명시이월했죠.

금년에 사고이월 할 수 있을지, 산업과에 건축직이 없죠? 겨울에 12월이 오면 영하 4도만 넘으면 공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건축에 대해서는 한번 얼면 그냥 끝나 버립니다. 우리 관에서 어떤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준공날짜를 미리 정해놓고 그 날짜를 맞추려고 애를 씁니다. 기술직이 없기 때문에 도에서 일괄적으로 공사중지명령이 내려올 때 공사중지를 시킵니다. 실적이 떨어지고 계획이 있더라도 사고이월 시키더라도 완벽한 공사를 해서 오늘 날시면 건축공사는 중지명령을 내려주어야 된다. 금산에 지금 영하 12도이상 내려가고 있는데, 아무튼 건축구조물을 완벽하게 한번 하면 백년대계를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67페이지 수질오염방지 및 쾌적한 환경조성을 해서 축산분뇨처리사업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6년도에는 51개소를 했는데 97년도 15개소밖에 안됩니다. 왜 이렇게 줄어야 하는지, 환경을 중요시하는 시점에서 이런 것을 늘려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축산을 하려면 환경문제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가축 분뇨가 외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전액 국가에서 지원해주면 사업은 철저히 할 수가 있는데 보조 50%, 융자나 자담은 규제대상이 아닌 권장하는 사업, 다시말씀드려서 축산시설이 큰 규모도 아니라 법이 허용하는 중규모 이하의 규모에 대해서는 보조를 해준 것이 없다. 그래서 법 규제대상이 커지면 법에 의해서 강제성을 띠는 것이기 때문에 제대로 합니다만 여기 나와 있는 법규제 이하만은 사실 권장만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축산농가가 규모가 자꾸 큰 농가가 많이 생기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예요. 연차적으로 많이 하다보니까 할 사람은 거의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곽병주 위원님 질의하세요.

자료제출이 미흡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다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 홍보용 인삼 수혜자 내역을 보면 98건에 880가지 지원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98건 내역을 정확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우리 기획실장님이 와 계시는데 많이 해주셔야 돼요. 우리 의회에도 1,000갑정도 주어서 홍보하게 해주셔야지 우리 홍보물이 없잖아요. 산업과장님한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실장님 감안해 주세요.

3페이지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실적에 대해서 임도 사업 자부담 10%을 국비나 지방비로 부담도록 건의한다.고 했는데 건의한 적이 있는가요?

먼저번 중앙에 회의있을 때 구두로도 하고 충청남도 과장들 견학연수 갔을 때 건의해서 해답이 나왔는데 중앙에서 재정이 되면 국비라도 더 하겠다 답변을 들었습니다. 사실 자담은 군비나 지방비에서 해야하는데 우리 군 실정으로 봐서는 10% 군비부담 못하고 자담으로 했습니다. 국비를 받으려고 건의는 했는데 아직 재정관계상 10% 확답을 못받았습니다. 금년사업도 10% 자담을 산주한테 시키라고 했습니다.

지난해 사무감사시 시정한다고 했는데 아직 시정이 안되고 있다는 것입니까?

건의를 몇차례 했습니다만 재정관계상 중앙으로부터 10% 국비부담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임도 개설에 자부담 때문에 기피하는 것은 없습니까?

업무보고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작년만 하더라도 기피를 많이 했습니다. 내년도 임도사업이 우선 잠정적으로 9㎞ 배정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5㎞ 설계가 다 끝나고 4㎞하는데 여러 가지 산주들이 해달라는데가 있습니다. 임도 시설 할만한 도로와 도로를 연결하거나 산림자원 조경을 하고 원목 운반하는 산불관계 여러 가지 조건을 감안해서 예정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하는데 자부담 10%는 큰 문제가 없을 줄로 믿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주들이 임도개설 하고 싶어도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꼭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8페이지 전화사용료를 보면 다른과에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런지 예산이 줄었는데 유독 산림과는 증되었는데 8월분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나왔고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8월하고 9월은 육림을 하기 때문에 산주하고 전화하는 횟수가 잦았기 때문에 더 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산군은 외지 산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달보다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화요금 같은 것은 꼭 맞출수는 없지만 적정하게 세우셔서 잔액이 안남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임도개설할 경우에 과다 산림훼손할 경우에 범칙금을 내게 되어 있죠? 범칙금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고의적인 산림훼손을 많이하는 경우가 있어요. 범칙금 말고도 원상복구를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개인이 국도비를 받지 않고 자기산에 밤나무를 육성하기 위해서 가름을 실어 나르고 하는......

개인적으로 임도개설하는 경우도 있고 지원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죠?

두가지가 있습니다. 자력으로 임도개설하는 경우에는 영림계획에 임도로 편성해야 합니다. 영림계획을 변경해서 신고해서 우리가 신고처리를 하는데 그것도 가 설계나온 것이 있습니다. 설계대로 3m폭으로 1m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설계를 과다하게 훼손했다거나 하는 것은 거기에 대한 복구명령을 내리고 산림법으로서 훼손에 대한 입건해서 경찰에 송치하면 지금은 옛날하고 틀려서 상당한 범칙금이 나옵니다. 그런 행위를 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과오가 없게끔 지도하고 본인들도 과다하게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몇 년전만 해도 그런 일이 더러 있었습니다. 자기가 매입한 산이라 해서 엄청나게 산림훼손을 했는데도 약간의 벌과금만 내고 계속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앞으로 그런 것이 없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그동안 보호수 관리문제로 해서 표지 제각이 되어서 관리하고 있는데 표지를 보면 산림계장 이런 사람들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거기를 보면 죽고 세상을 떠나신 분들이 죽은 사람이 관리자로 기록되어 있는데 관리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부락단위의 공동관리 책임자를 새마을지도자나, 이장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또한 나무 수령이라고 하는 것이 고장에 사는 분들한테 고증을 받아서 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표기된 것을 보면 250년, 300년 단순하게 표기된 것이 있습니다. 나무를 보면 저것이 250년, 300년짜리가 되겠는가, 이렇게 볼 때 그것을 고증을 받아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보호수에 대해서 표지 제작을 계속 할 것인지?

보호수 관계는 96년도까지만 95년도에는 산림계장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96년도 제작에 대해서는 산림계장 명의가 아니고 이장이면 이장, 이름없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5년 제작한 것이 30개소 제작했고 그것은 이름이 있었습니다. 96년도 제작한 것은 22개를 제작해서 95년 이전에 3개해서 현재 55개 제작이 되어서 설치되어 있고 나머지 38개가 보호수 표지 미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예산이 없습니다만 나머지는 38개만 하면 다 완료되는데 내년도에는 사실은 이것을 시설 설치를 해보려고 예산에 넣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해서 나머지 것은 전부 설치하려고

유념해서 잘하시겠지만 95년도 이전에 명의로 각인시킨 것이 본인이 생존하지 않거나 수종 자체가 얼마 안됐는데 쉽게 250년, 300년 되어 있기 때문에 잘 살펴보면 95년도 이전에 한 것이 세상 떠난 분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점검해서 크게 비용이 안든다면 수정해서 하도록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점검해서 다시 설치하는 것으로 바꾸어서 하겠습니다.

6페이지 집행잔액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산군은 도로의 가로수 식재를 왕벗나무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00본이 심어져 있는데 산림조합한테 위탁하여 식재한 면적은 얼마이고 공무원들이 식재한 면적은 얼마인지? 가로수 식재에 따른 산림조합과 공무원들이 식재한 지출된 비용은 얼마인지, 신림조합 식재와 공무원들 식재는 각각 몇주나 되는지? 이 내용은 고사된 주수가 많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이들의 관리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가로수 식재한 것이 5,425본정도 됩니다. 그중에 1,200본은 산림조합에서 심었고 군 직영사업으로 1,400본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이 헌수해서 심은 것이 2,825본을 심었습니다. 예산사업으로 한 것이 산림조합에서 1,200본을 심었는데 면적으로 따지면 8m거리로 심었기 때문에 면적으로 따지면 7.6㏊에 식재한 것으로 보고 우리 공무원들이 심은 1,400본은 8.9㏊에 해당됩니다. 총 본수에 46%는 산림조합에서 심었고 54%에 해당하는 것은 우리군 공무원이 심은 것으로 계산이 나옵니다. 그리고 고사목이 전주선하고 진안선하고 64본이 됩니다. 전주선 진안선 같은 것은 전부 산림조합에서 심었기 때문에 내년 봄에 하자보수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심는 것이 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심은 것은 고사된 것이 없습니까?

약간 있기는 있는데 내년도에 심지못한 구역이 몇군데 있습니다. 그것을 심을 때 보식하는 것으로.....

비용은 어떻게 분담이 되었습니까? 산림조합과 공무원들이 심었을 때.

산림조합에서 계약체결해서 심었습니다. 거기는 지주목하고 인건비하고 포함되어서 4,518만원으로 3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군 공무원이 한 1,400본은 묘목대가 한주에 1,860원입니다. 묘목대하고 지주목만 예산으로 하고 나머지는 정부에서 나와서 심었기 때문에

산림조합에서 하자보수를 한다고 했는데 우리군에서 공무원들이 심은 것은 하자보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다음에 가로수 식재에 따른 보안을 한다고 했는데 이때 경비지출한 것으로 봐서 공무원들이 심은 것이 노력에 비해서 성과가 좋다고 하면 계속 그렇게 시행할 것이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들이 심은 것은 4월 5일 식목일 행사로 심었습니다. 앞으로 국가적으로 재정 때문에 난항을 겪고 있는 입장에서 가로수만큼은 내년에도 식목일 행사에 공무원들이 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산림조합에서 심은 내역중 1/4이 고사되었는데 공무원들이 심은 것에 대해서는 아직 몇주가 고사되었는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산림조합에서 계속적으로 물주기를 해야 하는데 64본이 죽었거든요. 공무원들께서는 책임진 할당하신 모양인데 그에 따른 나무의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소방차도 빌려서 물을준다든지 인건비는 없어서 직접 다니면서 주었습니다. 공익요원과 같이 합동해서 며칠 주었고 사후관리는 봄에도 비료를 주었고 육림의 날에도 공무원들 동원해서 비료를 주어 해충규제도 철저히 하고 죽지 않도록 했습니다.

산림조합에 위탁했을 때 비용보다 오히려 증가하지 않을까 생각되며 공무원들이 이쪽에 시간을 빼끼면서 그런 것에 대한 부담은 없었는가?

민원관계에 시간 안뺏겼다고는 못하죠. 식목일 행사 하루 나온 것은 그렇게 해서 한 것이고 비료주는 것은 육림의 날 동원해서 했습니다.

토석채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허가를 내주고 사후관리를 산림과에서 하시죠?

네.

토석채취허가를 내주고 양체크를 어떻게 합니까?

토석채취 했을 때 설계를 해서 토양을 토목기사가 양을 측정해서 그 양에 의해서 허가를

량에 의해서 하루 생산량을 봐서 기간을 줍니까?

기간은 5년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군수 재량이기 때문에 기간은 1년을 하든 2년을 하든 법적으로 5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양을 많이 넣든 적게 넣든 기간은

어느정도 양을 비교해서 기간을 설정해서 해줍니다.

중간 양 체크를 어떻게 합니까?

기간을 당초에 1,000㎡를 허가했는데 일년동안 500㎡을 하고 나머지 500㎡이 안됐을 때 연기신청을 하면 토목기사가 가서 면적 한 것하고 측정해서 양을 책정합니다. 그러면 군에서 허가 처리를 하죠.

전문직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두 번째 보시면 10만 8,095 루베를 하거해 주었습니다. 공장에서 나가는 양은 세무서에 가서 들추어 보면 그냥 나옵니다. 여기 세워놓은 시스템을 하루에 얼마 쏟아지는데 이것은 너무 터무니 없는 얘깁니다. 10만 루베를 신청해 놓았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 한두달꺼리도 안돼요. 그것을 놔두느냐? 그것을 모르신다면 세무서에 신고만 해보면 그냥 나옵니다. 시스템이 몇루베인지 아십니까?

당초 사업계획서를 봐야 알지

현지는 전혀 안 나가십니까? 제 소견으로는 눈을 감고 해도 보통 감고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2개월 꺼리도 안돼요. 실질적으로 내준날부터 체크해서 결과를 얘기해 주세요. 여기에 있는 이 루베에 의해서 허가 내줄 때 돈을 받습니까?

면적에 의해서 훼손에 대한 복구비를

복구는 나중에 복구이고 우리군으로 들어오는 돈이 뭐가 있어요?

산림과에 들어오는 돈은 없어요.

어디에서 득을 보나요?

복구비하고 대체적으로 조림비 이런 것만 다음에 가서 나무심는 비용을 걷는 것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이 양은 절대 안되는 양입니다. 양을 어떻게 체크하는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나간 것 양을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 산에 예를 들어 공장을 내겠다 신림을 훼손하겠다 파보니까 거기에 돌이 있다, 돌을 유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상관없습니까? 그 돌을 깨서 건축자재로 써도 상관없습니까?

안돼죠. 목적외에 안돼죠.

목적은 공장을 지으려고 하다보니까 돌이 나왔다 돌을 어디에 치울 수가 없어요.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것은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시스템이 하루에 10시간 돌아가면 4,000루베가 쏟아집니다. 그 부분은 양을 점검해서 못하면 세무서에 가서 체크하면 그냥 나와요.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법적으로 5년이라고 하셨는데 90년에서 99년까지 내주었고 95년에서 97년까지 내주었는데 법적으로 5년이내 내주겠다고 한 허가가 10년정도가 되는데

정정하겠습니다. 토석채취는 10년입니다.

허가를 내줄 때 1년씩, 2년씩밖에 안내주었죠?

예.

한번에 이렇게 많이 내주게된 동기가 어디있는지 의문스럽네요. 허가 내주었을 때 우리군에 아무것도 없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멀쩡한 우리군에 와서 파헤칠 이유가 없죠?

산림관계는 다른과는 어떤지 모르지만 산림과에서는 받아들이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산림과에서 없다는 얘기입니까?

네.

우리 유태식 위원님 말씀하신 10만 8,000루베라고 하면 가격이 1루베당 얼마정도 환산이 나오는가 답변할 수 있어요? 여기 안 나와 있는데.

.......

허가를 내줄 때 10만8,000루베를 내주었다고 한다면 그것이 가격으로 봤을 때 얼마가 나온다는 이런 것이 정확히 나와야 하고 따라서 복구비가 5억원이 예치됐다고 하면 아마 10만루베에 대해서 얼마씩 받아야 복구하고도 수익성이 있는가 검토해 보았어요?

복구비는 토석량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면적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면적에 따라서 하는데 복구비를 5억이상 예치시키고 적어서 그런 10만루베 파내고 20억이나 30억이상 나와야 받는 것이 아닙니까?

이 지역은 10만 8,000은 그전부터 냈던 것이 연장 연장해서 누계된 것입니다.

언제부터 연장해서 몇 년동안 연장해 주었는데

88년도부터

10년간이네요. 매년 복구비는 증액되나요?

기간이 지나면 물가상승에 의해서 다시 조정해서 더 올리고

10만루베를 팠을 때 그 사람들이 예상되는 수입금이 얼마이고 이런 것이 나와서 뭔가 맞아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허가만 내주어서야...... 5억 2,400만원이라는 돈을 예치하게 만든다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얘기냐, 그것좀 정확히 따져서 산림허가를 내줄 때 각별히 유의해서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사업허가를 내줄 때 그쪽에 이익이 있고 없고 계산해서 손익계산서 맞추어 허가를 내줍니까? 이익에 관계없이 허가를 내주어야 합니까?

그것은 아니예요.

만약 안내줄 수도 있습니까?

법적 하자가 없는 한 허가를 내주어야 합니다.

손익계산없이?

네.

10만8,000루베에 이번에 내주면 복구비 5억을 가지고 10만 이것만 파먹을 만큼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복구를 해야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대로 복구 안하고 일단계 사업이 끝나면 이번에 다시 허가를 신청한 것은 10만루베를 넣었습니다만 나머지 부분은 복구를 해야 이 허가를 내주어야 할 것이 아니냐?

작업에 지장이 없는 한 복구해 가면서 연장을 해줍니다.

이제는 10만루베 이것을 허가를 더 하겠다면 ‘좋다, 끝난 부분 당신들이 100% 복구해라’ 한 다음에 이것을 해주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 부분은 여기에서 답변하기 어려울 것이고 심도있게 해서 물량체크를 해서 만약 양에 문제가 있다면 바로 조치하세요.

한가지 보충 질문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0만 8,000루베를 허가내줄 때 복구비는 얼마 예치됐는가 5억 2,400만원에서 10년동안 허가를 내준 기간내에 복구 들어간 내역을 말씀해 주세요.

5억 2,400만원에 해당되는 것은 면적이 97,900㎡인데요.

10년동안 계속해서 매년 내주셨는데 작년 96년 9월8일부터 허가를 내줄 때 그때 복구비가 들어온 것이 얼마냐,

올해 할 것은 상승률 비율에 의해서..... 여기에 안 나오는데 1,000만원을 복구했는데 올해 물가가 올라가서 3% 플러스 시켜서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면적이 나오는데

작년도까지 내주기 이전까지 복구비 숫자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 나머지는 금년도 숫자죠? 여기에서 그것을 모른다는 것은.

10%를 뺀 5,200만원을 마이너스한 금액이 작년도 올 허가기간 9월8일 이전 복구비로

5,200만원이 금년 것이다? 일년에 5,200만원 계속 플러스 해왔다?

광산개발에 따른 환경 보존적인 측면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방재정이 열악하고 산림에 대한 어떤 관광자원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광산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가 진악산이나 서대산, 우리가 가장 보존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그것도 도로 바로 곁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보기도 흉물스럽게 돼가고 있는데 산림훼손을 우리군에서 몰지각하게 대처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안타까움이 많은데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군에 광산사업을 하고 있는데가 다섯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등산을 하시다 보면 진악산에 보기 싫게 훼손이 되었습니다만 중소기업 차원에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한 못해줄 수 없습니다. 그것은 환경적으로나 미관상 좋지 않아서 완료한데는 복구를 해가면서 광산개발을 하기 때문에 저쪽 하금리 앞 들어가는 그 산도 거의 복구해서 잣나무나 소나무를 심었습니다. 복구를 해가면서 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한번 훼손한 자연을 복구하는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제가 진악산을 올라가서 바라볼 때 과장님은 복구가 이루어지면서 개발이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보기 흉물스럽습니다. 우리 자연을 아껴야 하고 산림을 훼손된다는데 대해서 안타깝고 제가 양각산을 다녀왔습니다. 금산군 중기투자 계획도 있지만 산림욕장,휴양림 조성 이런 것이 자연경관과 어울리는 개발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양각산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경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 할만한 장소인가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거기를 현지답사를 했어야 답이 나오는데 양각산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이 어렵고

임도가 나온 것이 과장님 오시기전에 낸 도로입니까?

네.

임도를 보수 관리할 책임이 과장님한테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쪽 보수계획은 어떻게 이루어졌고 지금까지 보수가 잘 이루어져서 도로가 양호한 것으로 보는데 임도관리를 누가하고 있습니까?

임도는 3년이내는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산주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군유지는 관리사무소에서 사유지는 개인이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각산을 안다녀오셨다는데 한번 다녀오시고 임도에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올 것으로 생각하는데 투자한 만큼 개발 계획이 마련된다면 더 좋을 것 같은데 한번 다녀오시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1페이지 남이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은 경영수익 차원입니까? 주민 휴양 차원입니까?

자연휴양림이라고 하면 우선 군민들의 휴양이 첫째로 들어가죠. 그리고 거기에 시설한 것에 대해서 시설사용료를 받기 때문에 경영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둘중에 하나를 택하라면 어떤 것이 되겠습니까?

두가지가 다 필요하죠. 그렇다고 해서 군에서 시설해 놓고 시설비라든가 사용료를 받아야지, 군비가 없기 때문에 두가지 다 해야할 것으로

군비가 없죠? 금년에 군비투자가 2억 4,600만원이 들어갔어요. 수익은 1,600만원 됐죠? 금년전에 96년도까지 투자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7억정도 들어갔습니다.

현재까지 10억이 들어갔는데 금년에 1,600만원 수익을 봤어요. 손익분기점을 언제까지 보고 있습니까?

작년, 올부터 입장료라든가 산막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투자만 했지 세입 들어온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내년도에 시설을 하고 차차 군 세입으로 잡는 것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목적은 두가지가 다 되고 휴양하는데 사용료를 내야하기 때문에 두가지 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상당한 예산이 들어갔는데 투자에 비해서 이득이 안 나오잖아요? 그것을 언제 손익분기점을 몇 년도로 보시는가 묻겠습니다.

계산 안해 보아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사업이 무 계획적으로 한 것이네요?

자연휴양림 목적에 준해서 국비로 지원한 것이지

위에서 예산 섰으니까 하는 것이지 목적은 계획을 세워놓은 것도 없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가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런 것은 아니고 휴양림을 조성한 목적은 우선 군민의 휴양이 첫째 목적이고 그것을 하자면 돈이 따라야 하기 때문에 경영수익관계로 국비를 들여서 산막을 여러채 지어서 수입 나온 것으로 어느정도 바란스를 맞게끔 추진해 나가는 것이지 몇 년도 수지타산을 맞추어서 하겠다 하는 것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휴양림 조성이라고 나와 있는데 군정업무보고때 질의하여 육림사업에 사업비 4,600만원을 해놨어요. 그렇다면 4,600만원 들어갈 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는 것은 군 재래종 소나무를 조성해 달라고 했는데 식재한 것이 있습니까?

육림사업은 서있는 나무를 넝쿨같은 것을 가지를 치고 하는 것이 육림사업으로 한 것이고 나무 심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나무만 이용했지 전혀 식재라든가

......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는데 목적의식이 별로 없고 그래도 어느 시점까지는 투자를 해야겠고 그 시점 가서는 어느정도의 경영수익사업이 되겠다 하는 것이 계획이 서 있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계획적인 조성사업은 앞으로 막대한 예산만 낭비하고 효과가 불투명한 결과를 초래할 것 같습니다. 이를 참작해 주셔서 사업을 육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금산군내 가로수 현황이 15,170본이 있습니다.

33페이지 지주목 구입은 주당 얼마씩 했습니까?

하나에 500원씩....

6페이지 보호목 사용잔액 지주목 1,120개하고는 관련이 있습니까?

이것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1,000만원에 몇 개를 구입하셨나요?

금년도 3,100본을 구입했습니다.

지주목 구입액수가 맞지 않아요. 3,100본을 구입하셨다면 지주목 구입이 149만 4,000원입니다. 3,100본이면 그것만 해도 150만원이 넘어요.

.....

오후에 많이 남았기 때문에 자료를 내실 때 이것을 철저히 검토해 주세요. 지주목 구입이 149만 4,000원 몇 개를 샀으며 얼마씩 샀는가 나와 있어야 하잖아요? 6페이지에 사용잔액이 나와 있는데 왕벗나무 400주는 총 작년도 1,400 몇본속에 들어가 있습니까? 안들어가 있습니까?

들어가 있어요.

그런 것이 확실치 않아요. 내용좀 확실하게 해 주세요. 산림 토석채취 허가관계 매번 허가시마다 복구비 예치내역, 루베 신청 내역 자료좀 뽑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시내일원에 고사되거나 보식해야 하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지난번 7월에 가을에 가서 보식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번도 보식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도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내년봄에 완성이 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고 산림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정이 있습니까? 대·중·소 관정중에서.

없는데요?

하나도 없어요?

네.

제가 알기로는 중현관정이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좀 알아보셔서

휴양림에 있는 물 말씀하시는가 본데 그것은 관정이라고 볼 수가 없죠.

제가 알기로 산림과 소관의 관정이 중형이 하나 있습니다. 알아보세요.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왕벗나무를 입찰해서 식재하는데 참여업체가 몇 개업체가 됩니까?

1,200본에 한해서 임업협동조합에서 합니다. 업체 입찰하는 것은 규정에 의해서 수의계약이 되니까

주민들 헌수한 주관은 어디에서 합니까? 임업협동조합에서?

읍면에서 합니다.

가로수 식재관리에서 상수도관 공사나 가스관 매설할 때 기 식재된 가로수를 옮길 수도 있고 또 보식하기도 했는데 그런쪽에 고사된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가로수 고사나 이런 것은 밑으로 상수도 할 때는 그 사람들한테 100본이면 100본에 대한 것을 받습니다. 죽으면 나중에 해야하니까 업주한테 예치를 받아서 식재해서 3년동안 죽지 않을 경우에, 죽을 때는 다시 보식을 하죠.

군정질문 때도 그 말씀을 했습니다. 매설공사를 하면서 보식을 했는데 고사된 것이 많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보식을 빨리 해주든지 외관상 문제점이 있으니까 해결해 달라고 하는데 아직도 안된 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고사되어 서있는 마치 이빠진 모양처럼 비어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것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4페이지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목재집하장 운영에 관한 도1군비 7,000만원이 96년도 지출하지 않고 97년도 지출하게 된 내용좀 설명해 주세요.

96년도 늦게된 사업이 다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97년도 다시해서 금년도 완료를 한 것입니다.

5페이지 공종변경이라는 뜻을 설명해 주세요.

임도시설에 면적사업량이 변경했다는 그것이 공종변경입니다.

사업량 단위가 전혀 표시가 없습니다. ㏊입니까? ㎞입니까? 뭘로 봐야 합니까? 단위는 1,000원밖에 없는데

㎞요.

10페이지 조림사업 96년도 재원별 보조내역 ㏊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단위가 원밖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무슨 단위입니까? 1㏊당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1㏊당 1,000원인데요.

단위는 1,000원이고 국비,도비,군비, 자담에 의한 1,000원인데 자담이 26억 6,700만원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단위 ㏊당 이라고 하는 단위는 뭐냐고요?

1㏊당 장기수는 185만 4,000원 대묘는 340만 5,000원.....

㏊당 이렇게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네.

13페이지 풀베기사업 850㏊중 353㏊분은 관내 조림지 5년부족으로 미사업이라고 했는데 방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음연도로 넘어갑니까?

네.

15페이지 천연림 보육사업에 추진중이 4,200만원 추진중이라고 나와 있는데 언제까지 마무리져야 되는가요?

12월 12일까지

연말 넘기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고요. 16페이지 산불감사자 현황입니다. 언제부터 추진했는가 아세요? 몇 년도부터

80년대부터 산불감시요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산불감시자가 상당히 많은데 그런데 산불 발생현황을 보면 더 96년도 97년도 건수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어요. 97년도 자료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한건이 더 첨가가 되어야 합니다. 감시자는 많이 늘어나는데 산불은 더 발생이 돼나요?

그것은 저희들이 계도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논 폐기물 관계로 산밑에서 태우고 그런 것이 발생되는 것이 40% 차지하기 때문에 자꾸 해마다 조금씩 증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보고도 조그마한 것은 내사처리하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조금 있는 것이 아니고 1㏊이상 큰 면적이 탔는데 그것이 안들어가 있고 관리 부족에서 오는 것이 아닌가요?

전에는 지금처럼 감시요원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불이 많이 안났어요. 연료를 임산물로 했기 때문에 불질러도 나지 않을 정도였는데 산이 우거지고 산을 가지 않고 하기 때문에 또 노약자들이 논뚝 태우고 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더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나 관리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다 철저한 홍보 및 관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18페이지부터 19페이지 보면 피해현황 면적에 보면 1.4㏊가 19만원입니다. 어디가 산불이 났을 때 1.4㏊가 탔는데 피해액은 19만원밖에 안됐는지 그 밑에는 5.7㏊에 185만원입니다. 피해를 따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계산합니까?

나무 서있는 가격에 준해서 계산합니다. 큰나무를 제외한 나머지 잔목같은 것은 500원, 1,000원 계산해서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계산했는지 모르지만 5.7㏊ 화재가 났는데 185만원밖에 피해가 나지 않는다면 다행스럽습니다. 본 위원이 듣고자 하는 것은 형식적인 서류보다는 세부적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셔서 서류 좀 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가로수 식재현황을 보면 금년에는 거의 다 벚꽃나무를 심었습니다. 사실 밖에서 주민들이 볼 때는 일본꽃만 많이 심느냐 소리가 들려와서 금산같은 경우는 지형적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나무를 심을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단풍나무라든가 은행나무 한쪽에 지역적으로 편성해서 골고루 서너가지를 더 추가시켜서 심었을 때 학교 주변에는 무공화나무라든가 현재 심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어쩔 수 없이 왕벗나무를 계속 심고 가꾸어야 하겠지만 앞으로 심을 때는 좀더 다양하게 단풍나무 같은 경우는 기간으로 볼 때 여러해 사람들의 눈을 즐겁게 해줄 수 있는 것이고 오히려 벚꽃나무보다는 장기적으로 시야를 보호해 주고 즐겁게 해줄 수 있는 그래서 좀더 다양한 가로수 식재를 해 주십사 하는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금산 상류, 진악산 주변에 토석채취 허가가 2건 났는데 한건은 취소한 상태이고 또 하나는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민원 발생은 어느정도 머무르고 있는가 민원발생은 없어서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인가 대답해 주세요.

가로수 관계는 현재 금산군에 노선별로 대충 구분이 있습니다. 마전에서 진산간은 공장지대이기 때문에 단풍나무를 심고 복수 안영리까지는 은행나무를 심고 이쪽에 남일면 입구라든가 제원쪽은 벚꽃나무를 심었습니다. 앞으로도 노선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15,000본이 금산군에 식재되어 있습니다만 빠진데는 보충해서 노선별로 조정해서 식재할 계획입니다. 벚나무의 원산지가 왕벗나무는 벚나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왕벗나무는 제주도가 원산이기 때문에 모수가 제주도에 이습니다. 보호수로. 그렇기 때문에 일본산이 아니고 사쿠라가 일본 나라꽃이기 때문에 조금 주민들이 착각을 하시는 것 같아서 선전을 많이 했습니다만 그것은 우리나라 원산지가 제주도인 왕벗나무를 가로수로 택해서 심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석채취 진악산 방면에는 도로변에 있는 것은 광산작업을 하고 있고 먼저번에 민원문제가 있던 업주가 도로관계 때문에 주민하고 마찰있어서 토석채취하는 도로를 다른데로 동네를 피해서 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타협이 안돼서 그냥 하지 않고 있습니다.

취소한 상태는 아니고요?

최소는 아닙니다. 현재로서는 민원사항이 없습니다.

22페이지 사업추진중인 개소현황입니다. 5번에 김수오씨 96년 8월 29일 신청해서 96년 10월 30일 기간이 끝났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97년 1월 30일까지 끝났고 마지막 김재일씨ㅣ 96년 12월 24일부터 96년 12월 31일까지 사업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사업추진중인 개소가 현황에 나와 있는 이유가 뭡니까?

금성면 마수리는 소송중이고요. 추부면 마전리는 기간은 지났는데 만료가 안돼서 준공처리가 안돼서 그렇습니다. 차고지 농기계 수리센터 이것이 건축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기계 수리센타는 작년도 산업과와 관련된 사업인데 이것은 벌써 준공이 났어야지 지금까지 남았단 말예요? 이런 사업이 없어요. 차고지 농기계 수리센타 96년도 사업이 97년도 말까지 남은 사업이 없어요.

한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96년 12월 24일에서 96년 12월 20일 했는데 97년 12월 12일인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97년도 현황으로 넘어갔어야죠. 준공처리가 건축중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그런 내용이 분명히 있어야 하고 사업기간이 다 지난 것을 올려놓고 추진중이라고 하면 안되잖아요?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지역경제과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오전의 산림과의 경우 실과장님이 혼자 답변하는 것을 볼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 우리 실과의 계장님들로 하여금 보충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나와서 보조를 했으면 하는데

곽병주 위원님 말씀하신 과장님이 답변하기 어려운 것은 계장님이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죠?

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정은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에 중형관정이 6개로 나와 있어요. 통게로. 기획실장님! 아까 산림과도 관내 관정현황으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1개가 있고 지역경제과가 6개 이것을 모르고 있어요. 과장님들이?

제가 잘 몰랐습니다. 금성농공단지 3개하고 복수농공단지 3개 공업용수 관정이 있습니다.

관리는?

농공단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버스노선 결정시에는 주민 편익증진을 위하여 노선변경을 협의하기 바람” 지적사항에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고 시정했다고 했습니다. 총 83개노선이 비수익노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민들의 교통에 대한 불편이 굉장히 불만으로 남아있는데 버스노선 조정은 우리군과 협의를 했겠지만 버스사업자가 안을 내놓고 여기에 승인만 해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실질적으로 시간별 버스운행 시간을 보면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세요.

곽병주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별로 질의하시고 보충 질의하시고 마무리가 되면 그 다음에는 다시 반복하지 않는 이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학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하세요.

곽병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버스노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버스노선 관계는 해마다 조정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용화 2리 버스노선을 새로 신설해서 들어가고 인구가 준다든지 학생관계 때문에 시간도 따라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버스노선이나 시간조정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학교가 일찍 시작하 또, 늦게 시작하면 거기에 맞추기 때문에 버스노선과 시간조정 관계를 군민들에게 맞게끔 시내버스 시간을 조정하겠습니다.

주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의견 수렴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학생들의 시간이 바뀌면 통보가 옵니다. 또 주민들이 반상회나 외부에서 시간을 조정해달라든지 요구가 들어옵니다. 그때 조정하고 있습니다.

운행에 따른 연장노선 변경해 달라는 요청 온 것은 없습니까?

그것도 있습니다. 같이 노선결정할 때 연장할 때 같이 결정합니다.

우리 군민들이 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시 얘기한 부분입니다. 송림선 운행에 보면 송림에 몇가구를 위해서 그 노선에 있는 100가구이상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겨울철에 약간만 눈이 와도 그 노선은 버스가 갈 수가 없습니다. 노폭도 좁고 응달진 부분도 많고 해서 거기 갈 수가 없는데 그런 부분은 노선변경 할 수 없습니까?

박배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송림선 버스관계는 송림선을 거쳐서 수당리 쪽으로 가는 버스가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다음에 버스노선 조정할 때 저희하고 한일교통하고 협의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꼭 좀 수렴해 주시고 평소에는 다니니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눈이 많이 왔거나 못갈때는 노선을 바꾸어서라도 버스가 가야지 결행하면 그 많은 사람들이 100가구 되는 사람들이 전체 발이 묶이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꼭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노선 결정시 주민들 편의증진을 충분히 수렴하여 노선조정 변경을 협의하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없으시면 다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감사결과 두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법규위반 차량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대책 강구입니다. 금년도 자료에 보면 96년도 67%, 징수액이 나왔는데 95년도 76% 징수되어 체납액이 4,900만원 96년도 67% 징수되어 4,980만원 약 1억원 가까운 돈이 체납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어느정도 처리됐는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법규위반차량 징수관계는 차량위반이 되면 예고장 발부가 됩니다.

과장님, 다른 말씀하시지 말고 체납액이 약 67%인데 징수액이 약 30% 미징수시 그 대책이 없는가?

차량에 대해서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압류차량이 명의변경한다든지 말소시킨다든지 하면 거기에 대한 미납대금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군은 타군에 비례하면 징수실적이 나은 편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구로 보면 논산이 46%, 연기가 48%, 부여 49%, 우리군이 나은 편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지 말고 짤막하게 제가 묻는 것은 미징수된 것이 95년도 96년도 합해서 1억원이니까 그 처리가 어느정도 징수가 되느냐 하는 것이에요.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미수된 자동차에 대해서는 독촉장을 발부하고 있습니다. 빨리 받을 수 있도록 독촉장을 발부하고 차량 소유자한테도 통지서를 보내는데 차량 소유자에게 내라고 해도 내지 않고 기피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자동차 등록 이전할 때 그때와서 미납금이 있으면 내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독촉장을 보내고 있습니다.

부과되고 징수 못하면 부과할 필요가 없죠. 많이 애를 쓰셨는데 어쨌든 부과된 금액에 대해서는 체납액이 나타나지 않도록 강력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 지적이 되겠습니다.

법규위반 차량에 대한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 강구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통계에서 96년도 작년에 보고한 %하고 이쪽에 %하고 전혀 틀립니다.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이 100% 했다고 하는데 99% 도로교통법이 49% 이런 %가 지난번 작년에 해준 %하고 이쪽 %하고 전혀 다른 이유가 뭔가요?

업무보고하고 나서 12월경에 더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부과된 것도 있죠. 그래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작년도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내 제조업체에서 생산된 부품을 관내 기업체에 납품받을 수 있도록 대기업에 알선 강구해 달라고 했는데 실적이 어느정도나 됩니까?

우리 고장에 납품하는 기업체가 한국타이어에 들어가는 것이 군북에 있는 태산금속이 자동차 관련 부품을 월 1억정도 납품하고 있습니다.

다른 기업은 없어요? 태산금속하고는 계열사가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지적했던 사항은 어쨌든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부품을 관내에서 많이 소비시키기 위해서 우리 지역의 중소기업을 많이 활성화시키는 방안에서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시는데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관내 제조업체에서 생산된 부품을 관내 기업체에서 우선 납품받을 수 있도록 대기업체에 알선 창구해달라는 말씀이 가능합니까?

지역경제과에서 한국타이어에서 필요한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것을 납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만 답변하실 것이 아니라 한국타이어에서 군북 천을리 태산금속이라는 업체하고 이미 계약이 이루어져서 공장이 신설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거기는 들어가는 것이고 무조건 관내 제조업체에서 생산된 부품을 관내기업체에서 우선 납품받을 수 있도록 알선한다는 것은 얘기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뚜렷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소용도 없는데 관내에서 생산된다고 해서 관내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이냐, 태산금속같은 경우는 필요한 제품을 원하니까 가능하지만 그 외에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한국타이어에서 필요한 부품이 우리지역에 나올 수 있는 조사가 돼있으면

있으면이 아니라 이미 다 계약이 되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공장이 다 설립되어 있지 무조건 여기에 들어갈 것이다 예상해서 공장 설립해서 운영하는 공장이 있겠습니까?

네.

무조건 질의를 하고 질문한다고 해서 추상적인 답변을 할 것이 아니라 책임지고 가능한 답변을 해 주시라 이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네.

추부 서대리에 있는 무슨 공장입니까, 우리가 현지 방문 했었는데 한국타이어에 납품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타이어 안에 싸는 것이라고 하나 비닐제품으로 해서, 거기에서 얼마씩 들어갑니까?

파악을 못했습니다. 서면답변

우리지역내에 기업체들에 많이 수렴할 수 있는 들어가는 것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는 것에 대해서 한건도 없다는 것이 겨우 천을리 한군데 계약해서 한 것 뿐인데..... 파악해서 말씀해 주세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농공단지 특별회계에 대한 채권채무액 결산검사서 정산내역이 있으면 감사전까지 내달라고 했는데 준비 되었습니까?

정리가 되었습니다.

잠깐, 과장님 한규용 위원님이 자료제출을 요구한 사항입니까?

기억이 잘 안나서.......

자료제출 분명히 해어요. 농공단지 특별회계하고 주택 특별회계 결산서에 잘 안맞으니가 감사전까지 꼭 해달라고.

기억을 잘 못해서 끝나면 다시......

자료가 준비되었습니까?

한규용 위원님께서 자료제출해 달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그 부분이 자료가 잘못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검토해서 수정이 되어서 드린바 있습니다.

주었습니까?

결산검사서에 들어 있습니다. 당초 나왔던 인쇄물이 잘못되어서 후에 인쇄된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드려서....

그것을 갖다 드릴 때 한위원님한테 말씀은 없었나요?

끼워있어요. 그것이 총액하고 맞지 않았어요. 다시한번 검토하세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9페이지 인허가 사항이 되겠습니다. 9건이 나와 있는데 농지법 제한행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장설립 변경 승인 반려가 되었느데 농지법 제한행위는 추부면 비례리 삼양산업 박지만씨가 신청한 사항인데 대기오염 배출기준 3종 시설사업장이 산업과의 농지전용 사항에 부정행위가 들어왔습니다.

22페이지 농공지구 특별회계입니다. 미수금이 상당히 많은데 미수금이 자꾸 누적되면 문제가 됩니다. 누적된 미수금 총액이 얼마입니까?

원금 이자 합해서 6억 6,200만원입니다.

금년도 상환액을 빼고요.

금년도 포함 안하고 96년 이전까지만 7월 30일 현재액입니다.

현재 미수금이 8억 2,200만원인데요. 여기대로 한다면 금년도 미수금이 1억 200만원인데요?

작년도 미수금 8억 2,200만원 나온 것은 금년도 농공단지에서 갚은 것이 있습니다.

금년도 미수금 1억 9,000만원 맞아요?

네.

농공단지 어려워지는데 이렇게 자꾸 미수금이 누적되다 보면 이것이 우리 금산군수 앞으로 채무자가 되어 있죠?

네.

앞으로 여기에서 부도가 난다면 그 책임을 어떻게 집니까?

부도난 것은 대지소유가 금산군수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람 들어올 때 그동안 밀린 이자까지 같이 해서 받고 있습니다.

만약 그 다음 들어오는 사림이 밀린 이자를 못내고 들어온다고 하면 책임져야할 것이 아닙니까?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었는데요. 부도나서 간 사람은 다른 사람 들어올 대 그것을 묶어서 책임지는 것으로 입주 계약해서 받고 있습니다.

농공단지 누적된 체납액 관리 철저하게 해 주세요.

농공단지 업체중에서 근로자들한테 노임을 주어야 할 것을 못주는 체불업체가 있습니까?

현재 농공단지에서 주민들이 근무하면서 체불한 것이 있습니다. 엊그제 두사람이 와서 4개월분을 못 받았다고 했습니다. 조사해서 대전 노동청에 연락해서 그분들도 노동청에 가서 신고하여 나중에 경매한다든지 할 때 먼저 체불임금부터 정산처리토록 했습니다.

일반 중소기업 업체가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조사된 것은 없나요?

전체적으로 조사도니 것은 없고요. 개중에 저희들한테 신고한 것은 가지고 있습니다.

민원이 발생해서 여기에 얘기해서 파악된 인원?

별도 조사한 것은 없고요. 민원이 발생해서 자기들이 와서 신고한 것은 그것을 가지고 노동청 근로감독관한테 전화 연락해서 조치한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체불요인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부도 위가에 있는 업체가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체불기간에 와서 이야기 하기 전에 경영진단 같은 것도 해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4페이지 97년도 계량기 단속 조치사항에 보면 50만원 과태료 처분한 것이 맞습니까? 잘못된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내용이 삼산주유소 계량기 붙인 것 떨어져 나간 것을 과태료 부과한 것입니다.

지난해 합동단속 할 때 상당히 많이 단속대상에서 정기검사 미필이라든가 다소 경미한 불량수리에 대해서 아마 지정업소 한군데만 정해준 것 같아요? 지정업소 한군데만 못을 박으면 다른 업소에서 불만을 표시하는 경우는 없었어요? 특히 약초시장에서 없었어요?

......

본 위원이 볼 때는 자기들 나름대로 아는 업소라든가 큰 돈 안주고서도 수리할 수 있는 업소가 아니기 때문에 고쳐서 가져도 주었는데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다시 수리비를 주어서 고친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가급적이면 불만의 요소가 나오지 않도록 금년에는 많이 줄었습니다만 업자들 생각을 많이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검사비가 그때 5만원인가 하는데 드라이버로 수리하는데 까다로운 수리가 아닌데도 검사비가 2만원인가 얼마씩이죠?

2만원입니다.

2만원이 비싸다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검사비 관계는 충청남도에서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계량기 수리하는 것도 충청남도에서 한군데 인가해 주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감사가 아니고 수리비예요. 수리하는 것을 유심히 보니까 드라이버로 뜯어서 조금 계측기를 돌리고 다시 닫는 것에 불과한데 금액이 고가다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가급적이면 그 수리비를 한 집에 2대 내지 3대 많은 집의 경우에는 부담이 간다니까 관심을 가져주세요.

거기에 대해서 도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월별 전화요금 사용지급 현황입니다. 96년도 6월, 7월, 9월까지 미지급된 이유가 무엇인지?

이 전화요금을 못냈습니다. 10월에 한꺼번에 13만원을 지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왜 그런 내용이 발생되었습니까? 기관에서 요금을 내면서 과태료를 물고 내도 되는가요?

직원이 업무처리하는데 미숙해서 그렇습니다.

그런 사례가 또 발생되어서는 안됩니다.

전화요금 문제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내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페이지 중소기업 운영자금 지원실태에 96년도 25억원을 해주었고 97년도에는 51억을 했는데 이것으로 앞으로 더 나갈 것은 없죠?

나갈 것은 없습니다.

내년도에는 약 100% 증가를 했슴니다. 작년보다. 96년도에 융자금 주시면서 회수하기가 어려운 데가 있지 않나 보고 회수문제는 일단 지급 결정만 되면 은행에서 넣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 그것은 상관 안하죠?

네.

기준을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사람 신청이 들어올 것이 아닙니까?

결정기준도 도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서류갖추고 하면 그것을 도 공업과에서 결정해서 은행에 통보해 줍니다. 그러면 은행에서 돈을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96년도 나간 것에 대해서는 거기에사 끝나지, 수금에 대해서는 관여 안하시죠?

네.

설정과정이, 지금 외국에서 IMF에서 돈을 가져다 쓰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실적이나 기업 진단해서 돈을 쓸 수 있는 사람은 돈을 더 쓰게 해주고 서류 적당히 넘어가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지 않는다, 여기까지는 통보가 안 왔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기준을 만들 것 같은데 현재까지 볼 때 내년이 100% 증가한다고 보는데 98년도 얼마나 증가됩니까?

확실한 지침이 없습니다. 저희는 금년보다 넘게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영자금을 내년도 목표액 얼마 된다고 안 내려왔습니다.

조사하시면서 신청자가 많습니까?

많습니다. 지침에 따라서 점수 매기는 것이 있어요. 실적이라든가 경영상태라든가 여러 가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도에서 결정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자료에는 작년도 자료 내주신 것이 부실업체가 15개인데 15개업체중에서 정상화된 기업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금년도 파악된 것은 있습니까?

부도난 것은 11개 업체가 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15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 질의하겠습니다. 기업체 현황별 대,중,소 기업관계가 되겠습니다. 대기업은 2개 중소기업이 28개 기업으로 나와 있는데 이중에 휴업이 4개, 건설중인 것이 4개입니다. 45페이지에는 소기업입니다만 총계가 270개로 나와 있는데 이중에 휴업이 7개, 부도 미착공이 2개, 건설중이 40개입니다. 건축 건설중에 보면 92년도 시작한 것이 1건, 94년도 4건, 95년도 3건, 이런 순으로 96년도 97년도까지 나와 있습니다. 91년도나 93년도는 거의 5년, 7년씩 되가는데 지금까지 건축중 건설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언제까지 건축중 건설중인가 말씀해 주세요.

공업설치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보면 공장을 설치할 경우 4년이내에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4년 설치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미준공한다든지 공사가 어려움이 있어서 필요성이 인정되면 4년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8년간 공장설치를 할 수 있도록 어떤 것은 6년, 4년되는 것도 있습니다. 이번 감사가 끝나면 공사중인 것을 전체 조사하겠습니다.

연장 신청한 내용있어요?

네.

자료 내주실 때 반드시 비고란에 연장 신청되었기 때문에 몇 년부터 시작 몇 년까지 연장되었다 들어갔어야 맞죠?

네. 자료가 미비합니다. 죄송합니다.

91년도 신청한 내용이 지금까지 그냥 남는다면 이해할 수 있어요? 정리 했어야죠. 휴업기간이 언제부터 입니까? 언제부터이고 언제까지 휴업할 수 있습니까?

휴업기간이 틀립니다. 어떤 것은 96년 9월 1일 어떤 것은 6년 3월이고 말씀드리면 주산산업이 96년 6월 휴업했습니다. 승리타올이 96년 3월에 했고

과장님, 그것을 다 설명하시지 말고 휴업 7개업체 내용을 보면 휴업신청한 일정이 없어요. 창업일정은 있어도 휴업은 신청이 없어요. 휴업을 냈으면 언제부터 휴업냈다는 것이 있어야 되고 언제까지 개업을 하지 않으면 폐지된다는 내용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휴업날짜를 기재해야 하는데 자료가 미비해서 죄송합니다.

몇 년까지 휴업할 수 있습니까?

법규에는 휴업기간이 없습니다. 다만 정상화 할 때 신고처리만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휴업은 언제든지 할 수가 있다? 나중에 재개업할 때 신고만 하면 된다?.... 휴업기간은 세무관계가 없죠?

네.

휴업별 일정과 신청날짜가 있겠죠. 일정별로 내주실 수 있어요?

후업별 일정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자료가 있으면 그냥 주세요.

네. (자료 전달)

한위원 질의내용중에 첨가해서 한가지 묻고 싶은데요. 중소기업이 많은데 대표자 성명도 틀리고 92년도부터 건설중이라고 해놓고 사실상 가서 확인해 보면 아시겠지만 간판조차 없고 사람 하나 없습니다. 100명 있다고 했는데 공신력있게 각별히 해 주시고 어떤 경우는 보면 유령회사로 알고 있는데 서류로 올라오고 좀더 신빙성있게 해 주세요.

여기 나와 있는 것이 11개업체가 휴업중인 것이 맞죠? 이중에서 운영자금 대출 나간 사항이 있는가요?

96년도에 나갔습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95년도, 96년도 휴업한 회사에는 나갔는가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21페이지 19번 보은축협, 금산축협 대표자가 신명철인데 휴업이예요? 생산품이 플라스틱 리모콘인데 보은축협, 금산축협 업체명이 상이하지 않은가?

죄송합니다. 보은축협, 금산축협이 아니라 보은축협에서 운영하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41, 42, 43, 44페이지까지 여기보면 소규모 업체가 업체명, 대표자, 주소, 사업연도, 기업형태, 생산별 거기에 생산능력이 없어요. 이런 현상은 기록이 안되있는 상태인지 뭐가 잘못된 것인지?

자료가 충분치 못해서 죄송합니다. 기록이 있습니다.

18페이지 중소기업도 그래요. 생산능력이 안 나와 있는데 13번 대원산업부터 22번 청운기공까지 23페이지도 그렇고 생산능력이 안 나와 있어요.

자료가 충분치 못해서 죄송합니다. 생산능력이 있는데 자료가 부실해서 죄송합니다.

여기 나온 것이 공장허가냈을 때 들어온 것을 보고

재정보고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큰 문제입니다. 저도 공장을 하고 있지만 기업이 허가내려면 종업원을 많이 쓴다고 해야 과장님들 실무진들이 좋아합니다. 5명 써도 25명으로 해놓아도 몰라요. 그것만 보고 베끼는 것입니다. 현장하고 맞추어 보세요. 그런데에 차이나는 것 같습니다.

무인영상속도측정기 금산에 1대 있죠?

고정이 아니라 이동입니다.

작년도 6,000만원 들여서 한 것이 차량에 한 것입니까?

차량 뒤에 설치해서

복수 농공단지 앞에 설치되어 있는 내용 아닌가요?

고정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6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도 시 과

도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정은 전부 간이상수도용으로 80개관정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관정은 전부 중형이상 관정으로 모두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는 관정입니다.

여기 주택게장님이 와 계시는데 96년도, 97년도 여관 허가 나간 곳이 전부 몇곳입니가?

96년도에 25건이고 97년도 24건 해서 45건입니다. 그중에 도시게획 구역 나간 것이 5건입니다.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준 농림지역

준 농림지역에서 1차 허가를 득해서 준공을 했습니다. 업자한테 설계를 받아서 하니까 경비 문제도 있고 해서 자신이 설계와 건축을 해서 허가를 득해서 준공까지 마쳤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건축을 하기전에 계획은 좀더 증축 내지는 확장해볼 계획으로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여러 가지 여건상 최소한의 허가를 득할 수 있는 것만 허가를 받아서 건축해서 준공했는데 그 뒤에 증축하려다 보니까 건축법이 개정되어서 도저히 더 이상 증축할 수 없다 이런 문제가 생겼단 말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은 증축할 예정으로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형태가 여러 가지 미관상 좋지 않고 여러 가지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구제할 방법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준농림지역에서 종전에는 여관이나 음식업의 건축이 가능했는데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97년도 9월 11일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중음식업이라든가 숙박시설은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1차 허가를 받고 나서 2차를 다시 증축한다고 하면 그것은 법령상의 새로운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법령구조에 의하여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야만 풀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불리한 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의라도 해서 그런 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입법예고가 지났기 때문에 어렵다 말씀하시는데 입법예고 했을 당시 해당되는 개인한테 통보 안했죠?

안했습니다. 개별적으로 그런 사항을 알고 와서 묻는 사람도 있었죠.

몇 명에 불과하죠?

네.

그렇다면 금산군의 새로 신설된 49건에 대한 숙박시설 음식업 여기에 대한 증축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형태가 미관상이라든가 여건상 좋지 않은 결과가 나타납니다. 이런 문제는 규제될 수 있도록 노력해서 객관적으로 보면 집을 짓다 말은 형태가 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 본인들은 1차허가를 내서 그렇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는데 이런 문제는 여러 가지 여건상 규제를 풀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되지 않을까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월 11일자로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준 농림지역안에서 과거에 허용되었던 숙박업이나 음식업같은 허가가 나지 않도록 되어 있거든요. 다만 과거에는 준농림지역안에서 할 수 있는데 어느어느 지역은 안되는 것으로 규제를 했었는데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전면 허용을 안하는 것으로 되었어요. 다만, 시군조례로 정하는 곳, 정하는 곳은 할 수 있는 예외적인 단서규정이 있어요. 이것은 상당히 민감한 문제가 아닌가 합니다. 법으로 전면 금지하고 일부 조례로서 허용하는 형태가 있는데 조례 제정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아니냐, 지역간의 문제도 있고 형평성 문제도 있고 어디는 허가해 주고 어디는 안해 주고 이런 문제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것을 조례를 정하기는 정해야 하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야거든요. 전면적으로 금지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여러 의견들을 수렴해서 현지 실상을 잘 알고 있는 읍면 직원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조례를 마련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미관상 절대 그냥 그대로 두어서는 안되겠다 이런 부분은 조례에 반영해서 그렇다고 모든 지역을 다 허용할 수는 없고요. 꼭 필요한 부분은 조례 제정하는 과정에서 반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바로 그 부분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두었다가는 여관으로 써 먹지도 못하고 다시 증축허가를 내서 완공할 건축이기 때문에 굉장히 외관상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가지는 여관으로 지어서 주차시설로 허가를 받았는데 준공 받은 다음에는 이것을 방으로 고쳤어요. 그렇다면 주차시설이 들어있을 때는 가능했을 것인데 그것을 변경해서 방으로 만들었다 하면 어떤 제재를 받습니까?

그런 부분은 사실 주차장이 들어가는 것으로 허가를 받아서 건물이 완공된 다음에 편법으로 주차시설을 다른 편의시설로 점용해서 사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주차시설이 법적으로 확보되어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일제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가능한 부분은 그렇다고 보고 일괄적으로 모두 다 원상회복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싶고 법적으로 가능한 부분은 허용하되 법적으로 전혀 용납이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조치 해야겠습니다.

용도변경 신고하지 않고 실시했는데도 허용하는 데가 있고 안되는 데가 있습니까?

일단은 위법한 상태죠. 그러나 행위가 용도변경 허가를 받아서 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단지 그런 절차만 안거쳤다 뿐이지 절차만 거쳤다 하면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상회복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용도변경 신청을 했더라면 법적으로 가능하다 이 말씀이죠?

가능한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 용도변경 신청하는 절차를 거쳤다면 적법한 건물이라면.....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96년도, 97년도 허가를 득한 건물중에 지금이 97년 12월인데 현재까지 완공된 건은 몇건이나 됩니까? 45건중에서?

완공된 건수는 정확하게 자료 통계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착공한 건수는 알고 있습니다.

미착공은 몇건입니까?

96년도 3건이고 97년도 13건입니다.

몇 년까지 유예기간입니까?

건축허가일부터 1년간입니다.

96년도 3건은 자연상실이 됩니까?

그것은 법적으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요. 취소가 안되면 계속 유효하다 할 수 있습니다.

연기도 할 수 있습니까?

예. 연기기간은 3개월 한도내에서

그렇다면 행정사무감사시에 임의적으로 정해서 준공이 떨어진 곳을 1개면에 1개정도만 갔으면 좋겠는데..... 이상기 계장님, 그것좀 한번 과장님과 상의하셔서 면에 한군데씩 마지막날 시간을 이용해서 현지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이월사업을 보면 이월사유가 보상협의로 나왔습니다. 물론 우리 도시과에서만 있는 일은 아니겠지만 이렇게 보상협의가 안된다고 해서 언제까지 지연할 수는 없잖습니까?

이월된 사업이 몇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전부 도시가로망 사업 도로를 내는 사업인데 우리가 보상이 지연되기 때문에 이월시킨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토지수용령 재결신청을 하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상옥리 외곽도로라든가 중도리 소방도로, 상옥리 외곽도로는 묘지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중도리 소방도로하고 인삼시장 우회도로가 보상금 지급을 거부하기 때문에 이월되어야 할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중도리 소방도로하고 인삼시장 우회도로는 전체 사업비중에 일부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보상이 타결이 된다고 해도 공사 시작을 못할 단계입니다. 공사비 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강력한 방법으로 보상을 마무리 지을 단계는 아닌 것 같아서 유보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대둔산 도립공원 주차장 부지 일부를 사업을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두필지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 불응해서 사업을 못했습니다. 이번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을 해서 그것이 공고까지 되어서 지난 11월 30일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이의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의신청서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런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가부간에 일이 진행되면 타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미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설득해서 하는 방법으로 우선 해보고 안된다면 최후 방법을 취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것 보다는 군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지내는 얼굴이나 이런데 개의치 마시고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현지방문계획을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서 시행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의를 얻어 주시고, 19페이지 방금 말씀하신 대둔산 도립공원 개발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무실이 거의 완공이 돼가고 있죠?

네.

여기에 소요인원이 10명이 있습니다. 직원을 어떤 방법으로 수용하실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최소한 직원이 3명, 징수요원이 2명, 미화요원이 3명, 청원경찰 3명 해서 10명정도는 대둔산 도립공원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인원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인원을 확보해야 합니다만 아직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리사가 완공되면 직원도 보충해야 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전망이 밝지 못합니다. 도립공원 관리가 중요한 업무인만큼 인원확보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근무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두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보면 12월 21일 준공되기로 했는데 준공을 해놓고 인원확보가 안되면 준공만 해놓고 사무실 운영이 안되겠네요?

우선 두사람하고 저희과 직원이 번갈아 가면서 교대로 나가서 같이 근무하기로 당분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부지조성으로 도비 1억, 군비 1억을 업무보고때 하셨는데 앞으로 추진계획에 없고 진입로 환경정화 및 행락객들 편의를 위한 대형관정 개발에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업무보고에 없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공원관리사를 짓기 위해서 느티나무 위에 가게 있는데 있습니다. 거기 부지를 확보하려고 했습니다만 관리사를 지으려고 부지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관리사 짓고 있는 부지 군유지도 일부 있습니다만 그쪽을 확보하다 보니까 당초 관리사 부지를 마련하는 돈이 남았습니다. 그 남은 돈을 가지고 대둔산 도립공원을 찾는 행락객들 편의제공을 위해서 대형관정을 개발해서 급수대를 설치하고 환경정화라는 것은 주차장 다리있는데부터 대둔산 올라가는 쪽으로 양쪽으로 가로수

방법론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업무보고에 있는 것은 여기에 없고 여기에 있는 것은 업무보고에 빠져있는 이유를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업무보고에는 대둔산 도립공원 관리사를 짓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위에 사업계획에 나와 있고요.

밑에 앞으로 추진계획에 있어서 소요사업비가 4,500만원 있습니다. 위ㅣ에 관리사하고는 관계 없는 것 아닙니까?

관리사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 결부 시킵니까?

내내 도립공원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기광에 같이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토지수용 관계가 다른데는 그보다 더 어려운데는 도로가 2차선으로 가다 1차선으로 줄어들어서 그런 것도 해결 못하고 있는데 대둔산 개발문제만 토지수용을 그렇게 강행하십니까?

다른 도로부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삼시장 우회도로 하고 중도리 소방도로가 보상이 안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 부분은 아직 보상비 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강행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주차장 부지만큼은 밑에 대형주차장은 기왕에 전부 보상 완료하고 주차장 조성을 끝냈는데 방금 말씀드린 그 부지는 상당히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대전도 여러번 가서 소유자들을 만나고 설득도 하고 여러차례 계속 해나왔습니다.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불응하기 때문에 부득이 그런 방법을 취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행정에서 집행하는데 꼭 필요조건은 아닙니다만 이런 것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면에 출신위원인 본인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 하나 상의할 대상자가 안되는지요?

그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들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박위원님께 협의를 못드린 것은 다른 생각이 아니고 경미한 사항이다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안드렸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바로 그점 때문에 토지수용령까지 내린 것이 아닙니까? 노력을 좀더 해 주시고요. 너무 앞뒤가 안맞아요. 집은 다 되었는데 직원도 마련하지 않고 예산은 이미 써놓고 써놓은 효과 이용도 안할 바에는 뭐하러 강행하고 민원이 생기게 하고, 어제 제가 태고사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앞으로 대둔산 개발할 경우 상당한 민원이 초래될 것입니다. 그것을 감안하셔서 상부기관에 좋은 의견, 현재 주민들이 무엇을 요구하는가를 타진해서 상부기관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앞으로 대둔산 개발문제에 대해서는 조그마한 사항이라도 박위원님과 협의를 미리미리 해 나가겠습니다. 진산면에서 제기되는 여러 가지 민원사항에 대해서도 도 관계실과와 항상 협의해 가면서 가능한 면에 계시는 분들 의견을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얼마전에 대둔산 도립공원 관리실태를 보고 많은 사업비 투자되고 우리 금산군에서도 큰 구상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관리가 엉망이다 느끼고 왔는데 차량통제가 안되기 때문에 보도블럭이 파손되고 시설물이 훼손됐는데 투자하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투자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우선 따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졌고 그쪽 관계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태고사와의 이해관계도 상당히 큰 것 같고 사유지에 대한 금산군에 수용이 안되지 않느냐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아까 박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관리하는 인원이 적다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항상 이 문제를 어떻게 정상적으로 잡아나가야 하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려움이 있습니다. 관리인원이 충분히 확보가 되어야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가을철 여름철 같은 경우 행락객들이 많이 올때는 우리 도시과에서도 직원이 같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만 원래 상근직원이 부족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 관리하려면 최소한 10명정도 인원이 필요한데 인원 확보하여 도립공원 관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페이지 읍면별 가로등 사용료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6년도 총 가로등수가 5,398등이고 97년에는 5,457등입니다. 79개가 증가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요금을 보면 4,000만원정도 감이 되었는데 이유는 뭡니까?

96년도 1억 9,590만 5,000원이고 97년도 1억 5,980만 5,000원인데 96년도는 1년간 사용료이고 97년도는 10월 30일까지입니다.

가로등 설치는 아무래도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되었는데 98년 사업에는 가로등 계획이 감사된 것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읍면에서 새로운 가로등 설치는 상당히 많이 요구가 될텐데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군이 가로등에 대한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가로등에 대해서 한번 일제조사 게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로등 설치를 그동안 해나오는 과정에서 계획이 결여되어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두집 있는데가 가로등이 서있고 가로등 신규하는 과정에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부족하다 보니까 어떤데는 얼마 안떨어져 있는데 가로등이 서있고 어떤 경우는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도 가로등이 꼭 필요한 부분에 가로등이 안서있는 곳이 있고 가로등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가로등 숫자가 금년까지 많이 했습니다만 읍면에서도 꼭 필요하다는데는 많이 해주었거든요. 내년에는 금년보다 적더라도 가로등 실태조사를 해서 조정해 나가면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경비 절감 측면에서 준비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일제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좋은 구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계획이 있어야 설치할 때 계획에 수반해서 하지 않느냐 생각을 가지고,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남일면에 95년부터 설치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지금까지 설치가 되지 않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이 계획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금년에 남일면도 네군데가 나갔습니다. 우선순위에 밀려서 안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꼭 필요한데는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사업비가 확보될 것으로 알고 그런 부분을 우선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가로등 대수가 적은데도 많은 지역보다 요금이 더 나오는데가 있고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왜 그렇게 됐는지 말씀해 주세요.

가로등 현황을 보면 금성면, 제원면, 부리면, 군북면, 남일면 그중에서도 가로등 요금이 적은데가 제원면하고 군북면이 적습니다. 다른 타면에 비해서, 사실 이 문제는 미묘한 문제가 있습니다. 한전하고. 가로등 통계가 안 맞습니다. 한전에는 97년도 제원면 612만 4,000원 군북면이 619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전에는 적게 잡혀 있습니다. 요금 부과가 안되고 있는 가로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에가 나오는데 한전에서 이런 것을 감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한전에서도 일제히 실태조사 게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장에 보면 불법 건축물 무허가 건축물 몇 개가 있는데 97년도 단속조치에 1건이 있습니다. 금산에 기존 상존하고 있는 불법 건축물이 수도없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태 파악한 것이 있어요?

건축법이 우리 일상생활을 규제하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이런 것은 사유재산을 가지고 권한 행사하는 이런 정도야 법적인 것 없이 해도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 그런 부분도 건축법에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축법 적용을 받는 지역에서 건축법으로부터 자유로운 건축물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다 못해 옆에 담장하고 처마 조금 내서 비 안맞게 하는 이런것까지 건축법상 위법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모든 위법사항을 조사해서 통계자료를 갖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을 조사해서 원상복구 한다는 문제도 법 집행 입장에서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스럽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주 등기건축법상 도저히 안된다 또 상식적으로 일반 모든 사람들이 다 생각해도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하고 방치해서는 안된다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건축물을 어떤 처벌을 받기를 원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건축을 하고 등록세라든가 취득세, 재산세를 내는 것은 우리 군민 모두가 지역발전도 해야 되고 아름다운 도시공간을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착실한 사람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소한의 불법 건축물만큼은 다는 못해도 눈에 보이는 정도는 지적을 해서 하루 아침에 뜯어 고치기는 어렵겠지만 착실한 사람들한테 호응이 갈 수 있는 범위 그 사람들 원망 듣지 않을 정도의 과태료라든가 시정조치 할 수 있는 방법을 수시로 마련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가로등도 재조사 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조사를 세부적으로 해서 양성화 시켜줄 것은 양성화 시키고 정리를 해서 해결해야 하는데 그런 기회를 주었으면 좋겠어요. 가로등 문제에 대해서 저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내년도에 일제 조상해서 어두운데 이동도 시켜준다고 했는데 지금 2억정도 전기료를 내고 있는 것이 순수 군비죠. 지금 나라경제가 어렵다고 차를 버리고 걸어다니자고 하는 땝니다. 가로등을 저녁에 늦게 들어오다 보면 하루 저녁에 한 사람 돌아다니는데 우리가 그것을 볼 때 우리가 언제부터 부자가 되었고 밝은 것은 좋은데 경제가 어렵다니까 도시과에서 주민들에게 금산 지역신문을 이용해서 전기불을 사용할 때 반정도 줄여야 되겠다는, 12시가 넘을 때는 꺼야겠다는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지난날 가로등 한 등도 없이 잘 살았습니다. 좀더 홍보해서 일제조사해서 이동시켜주고 12시 넘으면 불을 꺼야 하지 않느냐 몇 명을 위해서 몇억씩 군에서 돈을 버려야 하느냐, 이런 뜻에서 한번 얘기를 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물 관계는 현실적으로 법 테두리내에 들어올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양성화를 해주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건축물 일제조사를 한다는 자체가 방대한 업무입니다. 이런 경우는 어떤 예산을 확보한다든지 해서 일제조사를 한다면 아주 차분하게 계획을 세워서 해야할 사업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복된 부분은 솎아 내서 어두운 곳 가로등이 설치되지 않은 쪽으로 돌리고 가로등 소등문제는 저희들이 항상 그 부분이 걱정스러운 부분입니. 낮에도 불이 안꺼져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선스위치 아니면 타임스위치 그런 가로등으로 교체하는 방법도 생각해 보고 별의별 방법을 다 해봅니다만 이 문제는 어떤 군에서 조치해서도 어려운 문제다. 시민의식의 문제가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일이 각 10개읍면에 공무원들이 일일이 다니면서 끌 수도 없는 형편이고 선스위치라든가 타임스위치라는 것은 그 나름대로 단점이 있습니다. 선스위치 같은 것은 날씨가 어두컴컴하고 비오는 날은 낮에도 켜지고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가지고 해도 저희만의 노력 가지고는 가로등 제대로 관리하기는 어렵다 이런 부분은 시민의식이 달라져야 하는데 지역신문에 게재하고 유선방송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내년도에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가로등이 도심 근방에 도로가 확장되면서 그대로 박혀있거든요. 확장하면 가로등을 밖으로 이동해야 하는데 한전에 얘기하니가 간단하게 토지주들이 들어주지 않아서 못한다고만 하는데 정책적인 방법으로라도 동원해서 이동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사고도 많이 나고 차들이 들이박고 하는 사건이 상당히 벌어지는데 금산 중심지가 여러군데 그래요. 방법 없겠습니까?

그 부분은 역시 사유재산이 관련되어서 강제적인 방법은 없을 것으로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 자리에서 된다 안된다 답변은 어렵습니다.

한번 한전하고 상의좀 해 보세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유재산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리라 보는데 다만 저희들이 심위원님 말씀하신 한전하고 협의해서 한전에서 토지소유자들을 설득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우리 지역일을 같이하는 우리가 설득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장 중요한 위치가 충청은행 건물 국민은행 그쪽으로 쭉 가면서 제일 심하게 발생하는 부분이 국민은행 부분입니다. 확인해 보세요.

한전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시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페이지 상수도 분야 채무액이 군 재정여건에 비해서 과다한데 긴축재정 강구하기 바람이라고 했는데 처리결과에서는 98년도에 인상한다고 했고 97년도에는 안 올렸는데 다시 24페이지 넘어가면 상수도요금을 95년도에 올렸습니다. 98년도에 가서 30% 올린다고 예정을 세웠는데 상수도는 계속 적자가 나고 특별회계로 계속 적자가 나서 넘어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왜 그동안 95년도에 올리고 내버려 두었다가 98년도 30% 올리는지 앞으로 이 30%를 올릴 수 있는 것인지 과감하게 50% 적자가 나는데 이것을 수용받는 사람이 책임을 져야지 이 요금을 수돗물 먹지도 않는 남일면 골짜기에 있는 사람, 복수면 골짜기에 있는 이런 사람들 돈을 잘 사는 사람들 물값에 보태주고 있는데 이런식으로 처리를, 물가상승 비율 때문에 못올린다면 언제가도 해결을 못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인상하고 96년도 97년도 인상을 못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된 사항인데 금년에 제대로 안된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내년도에는 30%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톤당 요금이 246원인데 30% 인상하면 320원정도 됩니다. 생산원가가 367원인데 47원정도가 톤당 요금이 떨어지는데 내년 98년도 30%, 조정하고 99년도에 나머지 47원정도 반영하면 2년정도면 현실화에 맞추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우선 내년도 30% 인상할 계획입니다.

대체적으로 물 먹는 사람들이 싸게 먹는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서 생산원가도 못미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일본, 프랑스, 미국 이런데보다 물값이 더 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홍보하면 되니까 과감하게 올려서 IMF에서 온 사람들이 그동안 해온 것을 보고 깜짝 놀래요. 이것은 올려야 된다고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챙피를 당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잘해서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맨다고 하면 이것을 올려주면 이분들이 물을 아껴써서 30%는 내려옵니다. 물값을 올리기는 올렸어도 물을 아껴쓰면 이것이 다시 내려와서 될 수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행정사무감사중에 제기된 현장 획인의건에 대해서 동의를 구합니다. 각 읍면에 1개씩 마지막날 시간을 이용해서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는데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마지막날 해당 각 읍면에 하나씩 지정해서 획인하는 것으로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행정사무감사 특위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3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