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발언
최인곤 의원 발언
인곤
최인곤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심사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98일반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 속)(구청장 제출)
10시05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각 과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어제와 동일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과별 순서는 총무과, 시민과, 재무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은 순서에 따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한 항목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상욱입니다. 135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2,190만4,000원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석동
이석동위원
위원장님.
인곤
최인곤위원장
이석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이석동위원입니다. 예산안예비심사 진행방법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중요한 항목만 설명하시고 산출근거는 생략해서 시간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인곤
최인곤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중요한 부분만 설명하시고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생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이하 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장
일반운영비 항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다음은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량비 432만5,000원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인곤
최인곤위원장
거기까지 다 된 거고, 139페이지 자치단체자본 거기까지 설명하십시오.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403 자치단체자본이전 3억1,663만원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인곤
최인곤위원장
자치단체자본이전 항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그 밑에 수당 5,975만2,000원 이건 법정 공무원에 대한 수당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인곤
최인곤위원장
인건비 항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기타직 보수 5,181만4,000원 역시 인건비 성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인곤
최인곤위원장
과장님, 항목은 기타직 보수가 다 포함되니까 다음부터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서당경비부터 설명하십시오.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관서당경비 6,958만5,000원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인곤
최인곤위원장
관서당경비 항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석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이석동위원입니다. 과장님, 관서당경비 증액이 673만1,000입니까? 증액됐는데, 증액된 내용이 뭡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이건 체육지원계가 전에는 공보실에 있다가 공보실에서 직제개편이 됨으로 해가지고 이게 총무과로 넘어왔습니다. 거기에 따른 증액부분입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체육진흥계가...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체육지원계입니다.
인곤
최인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142페이지 중간에 일반운영비 4,758만4,000원,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장
그러면 146페이지 상단까지 그 중에 중요한 부분이 있으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142페이지 중간에 보존업무프로그램운영 교육교재는 문서이관용 프로그램입니다. 144페이지에 말미부분에 관내 가로기 개체하고 국기외1종구입은 동사무소 배부용입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과장님.
인곤
최인곤위원장
이석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이석동위원입니다. 1,200 얼마입니까? 증액된 부분이?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65만7,000원입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증액된 내용 설명해 주시고 종합민원실 이번에 해서 2층에 예식장으로 활용한다는 이야기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은 어디에, 예산이 기획실에 있습니까? 총무과에 있습니까? 어디있어요?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그게 당초예산에는 계상이 안됐는데 나중에 별도로 수정예산에 요구가...
석동
이석동위원
그러니까 총무과 소관입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예, 총무과에서 관장을 합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관장만 2층에 돼 있고, 비품은 하나도 안돼 있죠? 돼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비품은 하나도 안돼 있습니다. 예식용품 비품은 안돼 있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그런 것도 준비 안돼 있고 예식장 어떻게 운영합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예식에 필요한 비품 그것만 안돼 있죠, 다른 시설은 다 돼 있습니다. 폐백실도 일부 활용하면 되고 신랑신부석도 있고 그건 준비가 돼 있습니다. 예식에 필요한 장비 그것만...
석동
이석동위원
그러면 올 예산에 반영을 안했다는 이 말씀입니까? 지금 어느 과에 올라갔는 것도 없어요?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예산을 왜 그런 식으로 짭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그래서 그걸 강당...
석동
이석동위원
강당만 만들어 놓고 예식할 수 있는 것도 안돼 있으면.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나중에 수정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기획실에서.
석동
이석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곤
최인곤위원장
과장님, 증액된 부분을 상세히 해주셔야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착오가 없을 걸로 압니다. 좀 상세하게 해주시면 나중에 착오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1,200 났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1,265만7,000원인가?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인곤
최인곤위원장
예, 조성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것을
이것을조성우위원
과장님이 설명하시는데 이걸 어느 부분이 본위원 생각은 다 참고를 못하지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 보조직원들이나 어제도 기획실에도 이야기했지만 142페이지 일반운영비 1,265만7,000원이 증가된 사유를 직원들은 알 것 아닙니까? 그걸 전부 명시를 하세요. 이 책자를 가지고 해서 우리가 부르면 빨리 과장님한테 전달해서 되게끔, 안 그러면 과장님이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머리에 기억 다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뒤에 보조할 수 있는 직원이 명시를 해놨다가 그걸 설명해 주도록 준비를 해주십사 하는...
인곤
최인곤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증액된 부분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 부분씩 구체적으로 해주셔야 다음에 차질이 없을 걸로 생각됩니다. 좀 상세하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주요 대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 말미에 자동경보기관리대행수수료입니다. 이건 강당이 새로 신설되므로 해서 840만원이 추가됐고요, 그 다음에 144페이지에 청사안내판, 본관 및 종합민원실에 600만원입니다. 중요한 부분은 그것이라고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장
그러면 일반운영비 항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146페이지 여비 360만원, 비서실에 의전업무추진여비입니다.
인곤
최인곤위원장
여비 항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니
아니조성우위원
, 여비는 어떻게 해서 1,400만원이 줄었습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직원극기훈련이라고 있습니다. 직원체육대회, 그게 작년도에는 여비에 다 포함이 돼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1,4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영 없어졌습니까? 딴 데가서...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딴 데 가서 일부 있습니다. 항목이 다를 뿐입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이상입니다.
인곤
최인곤위원장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일반업무추진비 기관운영일반운영추진비 구청장 외 2명입니다. 4,650만원, 전년도하고 같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인곤
최인곤위원장
일반업무추진비 항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인곤
최인곤위원장
조성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204, 205가 전체 얼마입니까? 우리 중구 전체, 어제 기획실에 1억5,000이라는데 맞습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1억5,000 맞습니다. 중구 전체 204, 205가.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시책일반업무추진비하고 주요 밑에 세 가지가 있네. 600만원이 증가돼도 1억5,000만원 내에 포함돼 있죠?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이상입니다.
인곤
최인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특수활동비 4,650만원, 기관운영특수활동비입니다. 구청장 외 2명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인곤
최인곤위원장
특수활동비 항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복리후생비 정액급식비 384만원, 교통비 480만원, 명절휴가비 242만5,000원, 체력단련비 606만2,000원, 연가보상금 202만1,000원입니다.
인곤
최인곤위원장
복리후생비 항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인곤
최인곤위원장
조성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게조성우위원
명절휴가비라든가 체력단련비 이건 청원경찰 한 사람이 더 불어서 이렇습니까? 이건 소수규모라든가 13만8,000이라는 게 전체 퍼센트가 올라간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청원경찰이 4명인데 단가가 조금 올라갔는 부분입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청원경찰에 대한 단가가, 휴가비라든가 체력단련비라든가.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예.
성우
조성우위원
알았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149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5,144만원...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인곤
최인곤위원장
자치단체이전 항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넘어가도 좋겠습니까?
기인
김기인위원
위원장.
인곤
최인곤위원장
김기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기
복사기김기인위원
내용이 나와있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5대를 교체해서 신규, 사는 겁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이건 우선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동에 있는 중대본부에 지원하는 겁니다. 중대본부에 지원하는 건데 시비지원금이 1,550만원이고 구비가 1,550만원입니다. 시비지원금이, 그래서 이게 복사기 5대는 19대를 다 구해야 됩니다마는 우선 돈도 없고 해서 우선 5대만 확보해서 예비군중대에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김기인위원
이건 신규구입한다는 뜻이죠?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5대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5대 선정은 지역실정을 감안해서, 그건 군부대에서도 순위도가 나오고 우리 나름대로 지역실정에 맞게 조정을 해서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건김기인위원
예산을 연차적으로 19개동네 다 배정하고...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인곤
최인곤위원장
과장님, 복사기 이건 동사무소하고 예비군중대하고 같이 있으니까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건 못됩니까? 한 건물에 있기 때문에.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같이 써도 됩니다.
인곤
최인곤위원장
되지요?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그건 관계없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어차피 동으로 다 배부가 됩니다.
인곤
최인곤위원장
그럼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다음에 150페이지 자산취득비 2,560만원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인곤
최인곤위원장
자산취득비 항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대강당에 의자가 얼마나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헌 것, 지금 현재 겨우 쓰고는 있습니다마는 몇 년 됐습니다. 그게 약 200개 정도있습니다. 그래서 강당도 새로 짓고 하니까 새로 의자도 구입하고 거기에 따라서 예식장으로도 활용하기 위해서는 새로 의자를 구입하고 단장을 새로 해야 됩니다.
인곤
최인곤위원장
그런데 작년에도 의자를 구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작년도 우리 100대밖에 안했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장
그것도 사용할 수 있죠?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예, 그것도 사용합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인곤
최인곤위원장
조성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당
대강당조성우위원
회의용의자 5만원짜리 20개 이건 어떤 데...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이 겁니다. 이런 것,
어떤
어떤조성우위원
것?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이런 형태입니다.
그건
그건조성우위원
어떤 사람이 앉는데?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예를 들어서. 거기서 간부회의를 한다든지 그랬을 때, 지금 현재도 그런 게 있습니다마는 몇 개가 안돼서 추가로 더 구입하려고 합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곤
최인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151페이지 일반운영비 2,000만원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인곤
최인곤위원장
일반운영비 항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152페이지 여비입니다. 4,180만원.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인곤
최인곤위원장
조성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는
여비는조성우위원
기획실에 풀로 나가있죠?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과에
총무과에조성우위원
나가는 게 이만큼 많이 나갑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뒤에 보시면, 153페이지 중간정도 보시면 국외여비라고 있습니다. 국외여비가 996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IMF체제하에서는 당초 작업은 10월달정도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충분히 검토돼야 될 사안이 아니냐, 집행부로써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조성우위원
국외여비가 기획실에 또 있더라구요.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일부는 있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이상입니다.
인곤
최인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153페이지에 일반업무추진비...
인곤
최인곤위원장
일반업무추진비 항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특수활동비 400만원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인곤
최인곤위원장
특수활동비 항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154페이지 포상금, 모범공무원산업시찰, 공로해외연수비, 기타 포상금...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인곤
최인곤위원장
포상금 항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석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이석동위원입니다. 포상금 이건 연연히 계속 해오던 그런 제도 아닙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맞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모범공무원산업시찰이라든지 공로해외연수 장기근속자, 이게 퇴직하는 공무원 말씀하시는 거죠?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맞습니다. 내년도에 4급이 3명이고 5급 한 명이 퇴직을 하는 그 계상입니다. 이 부분도 충분히 검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로해외연수비만큼은 충분히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경제가 어렵고 하니까 타 자치단체에서도 전부 이 국내외연수비 이런 것은 공무원이 자발적으로 솔선수범해서 전부 수정안을 의회에 올렸더라구요. 그러니 이런 부분도 심사할 때 감안해도...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그 부분 중에 공로해외연수비는 저희들이 오늘 아침 간부회의서도 거론이 되었습니다마는 이 시기에 우리가 솔선해서 수정제의를 해야 안되겠나 라고 거론까지 됐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곤
최인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인곤
최인곤위원장
조성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방금조성우위원
이석동위원님의 말씀과 연계되는 말인데, 그러면 타 구청에는 수정안이 이미 올라왔다 하는데 어제 우리가 부구청장님하고 여담으로 얘기할 적에 별도로 올릴 것 없이 설명하면서 얘기할 거라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은 이건 이미 10월달에 올라왔지마는 이건 삭감해도 좋으면 삭감해도 좋다는 것을 그렇게 얘기해 줄 수 없겠습니까? 우리가 물으니까 이건 보류해도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가 상당히...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제가 서두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시기에 맞지 않는 그런 예산편성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예, 우리가 묻지 않더라도 아예 설명하면서 이건 참고사항이라는 것을 지적을 바로 해주면서 설명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그런 뜻에서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이상입니다.
인곤
최인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연금부담금입니다. 9억8,086만원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인곤
최인곤위원장
연금부담금 항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의료보험금 1억8,630만6,000원...
인곤
최인곤위원장
그것까지 포함됐으니까 밑에...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민간이전...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인곤
최인곤위원장
조성우위원.
너무
너무조성우위원
빨리 넘어가지 말고 좀 살펴봐 가면서 합시다.
인곤
최인곤위원장
없다 해서 넘어갔는데 나중에 전체 모아서 하면 어떻겠습니까? 총무과 예산 일괄할 때, 그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조성우위원
합시다.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다음에 민간이전 2,700만원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인곤
최인곤위원장
민간이전 항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인곤
최인곤위원장
조성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
민간이전조성우위원
어떻게 해서 줄었습니까? 민간이전이 거년에는 4억2,112만8,000원이었는데 금년은 2,700만원으로, 3억9,412만8,000원이 준 것 아닙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이렇습니다. 3억9,400만원이 준 사유는 금년도에는 여비로 계상이 됐는데 이번에는 민간이전으로 해서 과목이 바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줄어든 겁니다.
목이
과목이조성우위원
바꼈지, 딴 데 가면 어디 있겠네?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곤
최인곤위원장
김기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156쪽에 02 공무원자녀국고대여장학금 내용이 있는데...
인곤
최인곤위원장
그건 아직까지 설명이 안넘어 갔습니다. 설명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알겠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그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156페이지 306 출연금입니다. 출연금 2억8,805만2,000원...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인곤
최인곤위원장
김기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김기인위원입니다. '02에 보면 공무원자녀국고지원금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신청이 들어와야 됩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신청이 들어오면 지급을 합니다.
든지
누구든지김기인위원
신청할 수 있는 건지, 조건이 있는지?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조건은 없습니다.
건은
조건은김기인위원
없고요?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예.
이게
이게김기인위원
무상입니까? 유상으로 합니까? 연 이자는 어떻게 합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이자는 없습니다. 무이자로 합니다. 졸업하고 2년거치 5년균등상환으로.
러면
그러면김기인위원
한 가정에 두 사람인지?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두 사람 이상은 안되고 두 사람까지는 됩니다.
현재
현재김기인위원
봐서 신청의 예가 많습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많습니다.
산에
예산에김기인위원
비해서 집행 작년의 예가 어떻습니까? 전액 다 나갔습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일부 남기는 남는데,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무상이니까 신경을 써야 됩니다. 이 어려운 경제여서. 이상입니다.
인곤
최인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156페이지 마지막에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등입니다. 3,831만5,000원.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인곤
최인곤위원장
주로 많이 받는 금액하고 중요부분, 159쪽 위에 페이지까지 설명을 다 하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159쪽까지 가는 겁니다.
인곤
최인곤위원장
이석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이석동위원입니다. 과장님, 일반운영비가 1,434만5,000원이 증액이 됐죠? 그 내용에 보면 중구발전세미나라든지 이런 게 포함돼 있는데 주민대학소양이라든지, 중구발전세미나 그게 중구발전위원회하고 같은 거죠?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토론회하고 같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지금 2회째 했으면 큰 효과가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전에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자꾸 토론회를 갖고 세미나를 갖고 하는 과정에서 바람직한 중구발전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먼저 감사 때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마는 타 구에는 없고 중구에만 청장님 공약사업으로 추진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항목이 같은 거예요?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공약사업은 제가 기억은 없습니다마는 중구를 발전하기 위한 하나의 토론의 장을 만드는 거니까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요 약 1,400만원이 그 부분에서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구역업무가 동에서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에 약 170만원, 소규모 행정동통 폐합과 관련 업무추진에서 약 300만원 158페이지 밑에, 거기에 전체 한 300만원이고 상급부서 당면지시사항 유인비가 240만원, 그것이 157페이지 상단에 240만원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157페이지 밑에서 세 째줄에 주민등록접착용비닐 그것이 330만원하고 시장주재확대 간부회의자료 420만원 그 위에 네 가지가 약 7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장
과장님, 행정동통 폐합 주민의견조사서 이 부분은 98년도에 이걸 실시를 상부에서 지시에 의해서 한 겁니까? 자체에 한 겁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상부에도 지시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자체 계획을 나름대로 세워서 추진을 해볼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장
확실히 꼭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게 아니고 할 계획이다. 그죠?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계획인데, 우선은 주민이 싫다 하면 할 수 없는 겁니다. 주민에 대한 설문조사단계도 전부 거쳐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인곤
최인곤위원장
일반운영비 항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159페이지, 위에서 운영수당 25만원, 급량비 310만원, 임차료 221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00만원, 재료비, 지금 159페이지 지금 읽고 있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장
앞에 포함돼서 했고 밑에 일반업무추진비 이걸 해주세요.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일반업무추진비 1,250만원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인곤
최인곤위원장
일반업무추진비 항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태갑
정태갑위원
위원장님.
인곤
최인곤위원장
정태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갑
정태갑위원
정태갑위원입니다. 과장님, 기초질서확립하는데 750만원돼 있습니다. 어떠한 일을 합니까? 거리질서를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이건 일반업무추진비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
한 일이 기초거리질서하는데 이런 데 쓰는 돈입니까? 어떤 데 쓰는 돈입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이건 구청장이 쓰시는 업무추진비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
구청장님이요?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업무추진비입니다. 아까 1억5,000 중에 포함된 금액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
이상입니다.
인곤
최인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특수활동비, 1,250만원 역시 내용은 같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인곤
최인곤위원장
특수활동비 항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일반보상금 6,111만7,000원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인곤
최인곤위원장
161페이지까지 많이 증감된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전체로 봐서 약 4,700만원정도 줄었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장
일반보상금 항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많이 줄었는데 줄은 것은 어느 부분에서, 딴 데 빠져나간 겁니까?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4,895만원이 줄었는데 이걸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인곤
최인곤위원장
안 그래도 질문해 놨습니다.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범구민상수상자가 금년에는 산업시찰을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서는 편성을 안했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장
그 부분이 4,000 얼마까지 안될 건데 그 외에도 많이 있을 걸로...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그리고 그걸 포함해서 각종 보상금이니까 민간인한테 나가는 보상금입니다. 그러니까 각종 행사는 내년도에는 가급적 줄였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인곤
최인곤위원장
조성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이
본위원이조성우위원
아까도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렸는데, 그럼 4,895만원이 줄었으면 모범구민상 산업시찰하고 딴 것 필요없다. 산업시찰이 줄어들었으면 산업시찰 거년에 얼마다 하는 것, 이걸 뒤에 있는 직원들 뭐합니까? 그걸 미리 체크해 놨다가 과장님 즉시 답변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계산놓고 뒤에 앉아서 여기 뭐하러 와있습니까? 우리가 틀림없이 많이 줄은 것도 묻습니다. 왜 줄었느냐, 그래서 업무수행을 하겠는가, 많이 줄은 것도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틀림없이 물을 거다 하는 것을 예감이 안갑니까? 다른 부분 뒤에 앉아서 미리미리 좀 체크해 주세요. 이거 구민상에 수상자 거년에 얼마입니까? 참가비가?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그 부분은 지금 직원들이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별도로...
료를
자료를조성우위원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과장님 설명하기 전에 뒤에서, 여기 뭐하러 앉아 있습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이상입니다.
인곤
최인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자료는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2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2,300만원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포상금 항목하고 그대로 합시다.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죄송합니다. 포상금 161페이지 290만원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인곤
최인곤위원장
포상금 항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162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2,300만원입니다. 바르게 구동협의회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보조금입니다.
인곤
최인곤위원장
사회단체보조금 항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사회단체보조금 바르게, 이것 매년 행사를 하긴 했는데 이걸 98년도 경우 어려운 이 시기에 과장님께서는 이걸 안해도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본 일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아마 기획실에서 수정예산이 요구가 되지 싶습니다. 이것이 바르게하고 새마을이 과거에 정액보조단체로 있다가 다음에 임의보조단체로 바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정액보조단체로 또 바껴서 예산도 상당히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건 나중에 별도로 수정예산 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163페이지, 자산취득비 1,710만원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인곤
최인곤위원장
자산취득비 항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일반운영비 724만7,000, 164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장
일반운영비 항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일반업무추진비 500만원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인곤
최인곤위원장
일반업무추진비 항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인곤
최인곤위원장
조성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과장님, 204가 500만원되면 205도 500만원씩 이렇게 편성돼 나갑니까? 다른 과 똑 같이 그렇게 돼 나갑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똑 같습니다. 50%, 50%.
성우
조성우위원
똑 같이 그렇게 나가요?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예, 전체적으로 다 똑 같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이상입니다.
인곤
최인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165페이지 특수활동비 500만원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인곤
최인곤위원장
특수활동비 항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일반보상금 1,727만원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인곤
최인곤위원장
일반보상금 항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민간이전 7,640만원입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인곤
최인곤위원장
조성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민간이전에 6,640만원 증가에 대한 내용을 큰 것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기본적으로 증가된 이유는 금년도 예산에서는 과목이 보상금에 얹혀있습니다.
어느
어느조성우위원
보상금으로?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301 보상금으로 계상이 돼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보조금으로 과목이 바뀌었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301 보상금이 있었으나...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301 보상금에서 보조금으로 바뀌었습니다.
금은
지금은조성우위원
민간이전으로 넘어갔다구요?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307로 바뀌었다 이런 이야깁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줄어든 게 6,000만원. 예, 이상입니다.
인곤
최인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167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2,600만원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인곤
최인곤위원장
사회단체보조금 항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이건 새마을 사회단체입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인곤
최인곤위원장
조성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것도
이것도조성우위원
5,450만원이 줄었네요?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이것도 별도자료를 준비해서 ...
아니
아니조성우위원
, 별도로 하지말고 기억이 안납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5,450만원이 앞에서 설명드린 165페이지에, 167페이지에 새마을이동도서관하는 것은...
원은
본위원은조성우위원
아까 307에서는 그게 아닌가 했더니, 가만 있어보자...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6,000만원이 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입니다.
이게
이게조성우위원
원래 308에 있었다 말이죠. 308에 금년도에 있었는데 이것이 307로 갔습니다. 308에 있었는데 307로 갔다?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이상입니다.
인곤
최인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167페이지 하단에 일반보상금 1,320만원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인곤
최인곤위원장
일반보상금 항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168페이지 일반운영비 245만원, 위탁교육비는 53만2,000원 그리고 169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1억4,770만4,000원...
인곤
최인곤위원장
171페이지, 172페이지까지 설명을 다 하시겠습니까?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설명이 다 끝난 다음에 하면 안되겠습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172페이지까지, 169페이지에 1억4,770만4,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 그리고 170페이지 넘어가고 171페이지 피복비 4만3,000원 그리고 급량비 90만원 그 다음 172페이지에 2,144만5,000원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질문하면 되겠습니까?
인곤
최인곤위원장
조성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169페이지 상단에 말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3,683만3,000원이 불었는 것이 맞습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주민홍보용보호시설이 신규가 67회선 불어났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몇 페이지에, 그런 이야기를 설명해 주세요.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169페이지 행정전화 및 상단에 153회선에 대한 내역입니다. 신규가 67회선입니다.
전화
행정전화조성우위원
, 팩스회선 사용료가 1만3,500원에서 153회선 12월, 그럼 금년도에는 없었습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내년도에 신규 회선 67회선에 대한 사용료입니다.
전부
전부조성우위원
153회선인데, 내년도에 97회선이 더 증가한다 이 말씀이죠?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67회선이 증가하는 겁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67회선이 더 증가해도 그래도 돈이 3,683만3,000원인데 여기만 오르는 게 아니겠는데? 67회선 해봤자 돈이 얼마된다고.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그리고 네 번째 고속다종화시스템 전용회선사용료 그겁니다.
그거
그거조성우위원
해봤자 돈...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280만원.
성우
조성우위원
288만원밖에 안되는데.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예, 그것하고요. 밑에서 네 번째 MOHA-NET 전용회선사용료 이것하고...
서는
그래서는조성우위원
안되겠습니다. 과장님, 3,683만3,000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세밀히...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그것도 역시 자료를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이것조성우위원
뿐이 아니고, 하여튼간에 1,000만원이상 삭감된 부분하고 또 1,000만원이상 증액된 부분의 명세를 직원들 한테 시키든지 당장은 안될 겁니다. 하여튼 해서 우리가 심의 중에 바로 올라와야 이게 이동도서관 같으면 아까 5,000만원이 어디로 갔다. 어느 과목이 몇 페이지 어디로 갔다. 그걸 확실히 해야, 우리도 전문위원이 아닙니다. 직원들은 전문위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1,000만원이상 되는 것은, 500만원이상 되는 것은 증감에 대한 것의 사유를 몇 페이지 어디로 갔고, 우리가 퍼뜩 찾아 볼 수 있도록 그래야 우리 일이 빨리 됩니다. 500만원이상 되는 증감부분에 대해서는 명시를 좀 해주세요.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장
과장님, 언제까지 자료제출을...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오늘 중으로 하겠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173페이지 여비, 38만7,000원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인곤
최인곤위원장
여비 항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연구개발비 130만원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인곤
최인곤위원장
연구개발비 항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시설비 7,525만원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인곤
최인곤위원장
시설비 항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자산취득비 479만원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인곤
최인곤위원장
자산취득비 항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174페이지 경상예산, 175페이지 일반운영비, 1억4,638만8,000원, 이 부분도 내역을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그러면 넘어가서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 184만4,000원입니다.
인곤
최인곤위원장
여비 항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405 자산취득비, 40만원 계상했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장
자산취득비 항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사업예산,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1,089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장
연구개발비 항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인곤
최인곤위원장
조성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자산취득비를 한 데 묶지, 왜 자꾸 분산이 됩니까? 이렇게 해야 될 사정이 있습니까? 같은 과에 대해서, 예를 들면 174페이지 405 자산취득비 또 180페이지 하단에 자산취득비 이렇게 자꾸 나눠야 될 사정이 있습니까? 이렇게 해놓으니까 우리가 심의하기가 곤란합니다.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예산편성에 따른 사업의 성질별로 분류를 하니까, 이게 예산에 하나의 기법인데 성질별로 분류를 하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 위원님은 상당히 보기가 복잡하실 겁니다.
같은
같은조성우위원
게 자꾸 나오니까 이걸 한 데 묶어서 할 수 없는가?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그게 예산편성의 하나의 요령이라 할까, 지침에도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서 편성을 하라고 그렇게 지시가 돼 있습니다. 저 역시도 헷갈립니다.
인곤
최인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180페이지 시설비, 1,070만원입니다.
인곤
최인곤위원장
시설비 항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180페이지 역시 자산취득비 3,076만9,000원입니다.
인곤
최인곤위원장
자산취득비 항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181페이지, 재산관리 사업예산 7억1,450만원입니다.
인곤
최인곤위원장
사업예산 항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182페이지 중간에, 체육진흥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442만원입니다. 역시 이 부분도 내역은 별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장
일반운영비 항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183페이지 여비 250만원입니다.
인곤
최인곤위원장
여비 항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이 부분도 체육계가 총무과로 흡수됨으로 인해서 편성된 겁니다.
인곤
최인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인곤
최인곤위원장
조성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게조성우위원
구민체육대회운영요원이라 하는 이게 문화공보실에서 이리로 넘어 왔다 이 말이죠?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넘어왔는데, 어떤 성격을 띠고 있습니까? 거년에 문화공보실에 이게 있었는가 생각이 안나는데, 이걸 어떨 때 사용하는 겁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이것이 어떻게 됐나 하면, 얼핏보면 신설됐는 걸로 생각을 하시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이게 201 일반운영비에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계상이 돼 있었는데, 이것을 국내여비로 금년에 바껴가지고 국내여비항에 이게 편성이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금년에 97년도에 있었겠네요. 문화공보실에서 배정된 겁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작년도 예산서 제가 보고 있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이상입니다.
인곤
최인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일반업무추진비 890만원, 일반업무추진비, 정원가산 일반업무추진비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인곤
최인곤위원장
일반업무추진비 항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이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년도에는 극기훈련이 여비로 돼 있습니다마는 업무추진비로 바뀐 그 사항입니다.
인곤
최인곤위원장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특수활동비 200만원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인곤
최인곤위원장
특수활동비 항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일반보상금, 2억9,143만1,000원입니다.
인곤
최인곤위원장
일반보상금 항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189페이지, 사업예산 시 도비 보조사업 민간이전 2,526만원입니다.
인곤
최인곤위원장
민간이전 항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건
이건조성우위원
시비보조가 아닌가 봐요?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예, 시비보조 75%, 구비가 25%입니다.
런데
그런데조성우위원
이거 어떻게 됩니까? 시비보조가 몇%요?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시비가 75%입니다.
비가
구비가조성우위원
25%?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우리가 구비 충당 못하겠다 하면 시비는 안주는 겁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모든 보조사업은 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우리가 돈이 적어서 25%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데 우리는 12.5%만 부담하겠다, 하면 보조 내려주는 게 거기에 따라 내려주면 되는 거지요?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줄어지는 겁니다.
지지
줄어지지조성우위원
, 없어지는 건 아니죠?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줄어집니다.
리가
우리가조성우위원
시비보조니 국 시비 보조가 1,000만원이 중구청에 어떤 일을 하기 위해 올 적에 우리 구비도 50%해서 1,000만원 내라 할 적에 우리가 500만원밖에 50% 즉 500만원밖에 못낸다 할 때는 이것도 따라서 줄어지는 거죠?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정정해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25%를 시에서 보조금이 1,174만5,000원이 내려오거든요 75%가. 우리가 1,566만원 25% 보조하도록 돼 있는데 그게 자동적으로 그 비율에 따라서 우리 구비가 줄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사업자체를 못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합니다.
예를
예를조성우위원
들면, 1,000만원의 시비보조가 내려오는데, 쉽게 해석해 봅시다. 시비가 내려오는데 예를 들어서, 50% 50% 하라는 시비보조가 내려왔다. 그러면 2,000만원 안됩니까? 우리 구비 1,000만원 내면, 그럴 적에 우리 구비를 일테면 500만원밖에 못낸다. 25%밖에 못내면 전체가 시비가 무효가 되느냐?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그렇죠.
성우
조성우위원
25%에 대한 지분에 대한 시비를 받을 수 있느냐?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그 비율에 의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사업 자체가 안되는 겁니다.
전히
완전히조성우위원
없는 거다?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예, 없는 겁니다.
리가
우리가조성우위원
일테면, 우리 구비가 예산이 없어서 도저히 못하겠다. 그러면 시보조 전체 다 삭감되는 것이지...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시보조 자체가 안되는 겁니다. 사업 자체를 못하는 겁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이상입니다.
인곤
최인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190페이지 민간이전 1,120만원입니다.
인곤
최인곤위원장
민간이전 항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자산취득비 191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설비 100만원입니다.
인곤
최인곤위원장
시설비 항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자산취득비 80만원 192페이지까지입니다.
인곤
최인곤위원장
자산취득비 항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총무과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인곤
최인곤위원장
조성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과장님, 아까 본위원이 언급했습니다만 전체를 두고 어디어디는 삭감해도 좋다는 것을 통틀어서 해주시면 우리가 예산심의하는데 참고가 되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135페이지부터 넘기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과장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것도 아까 500만원이상 증감에 대한 것과 마찬가지로 자료로 이게 가능하다 하는 것을 과장님 혼자서 말하기는 힘들 것이고 총무과에 전화로 상의를 하시든지, 그것도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약 1억정도는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위원장님.
인곤
최인곤위원장
예, 김기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168쪽에 자율방범대 자율방범보상이 나와있는데 여기 동은 19개동인데 22개하는 건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그게 한 동에 두 개 돼 있는 데가 있습니다. 남산4동하고 대신1동, 두 개 돼 있습니다.
남산
남산김기인위원
4동은 인구가 무려 1만6,000 되니까 이해가 가는데 대신은 인구가 1만명미만인데 어떻게 두 개동 돼 있는데, 이것 방범대 육성에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그런 게 아니고요. 그게 파출소 단위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파출소에서 두 개동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리고
그리고김기인위원
우리 관내 19개동 중에 파출소가 3개가 추가되니까 4개가 더 추가되네요. 22개.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맞습니다. 파출소 단위로 돼 있습니다.
출소
파출소김기인위원
단위로 하기 때문에 22개입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파출소에 두 개동이 들어가고 이러니까 그런 겁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곤
최인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우
조성우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대신동 무슨 땅 매입하는 게 있었죠?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자투리 땅.
그건
그건조성우위원
무슨 말씀을 하신 건지?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이야기를 나눴는데...
성우
조성우위원
182페이지요?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그게 5평이지요.
성우
조성우위원
5평이...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350만원.
성우
조성우위원
350만원 이건 자투리 땅을 길 내고 남은 땅을 사야 되는 것입니까? 어떤 걸 말합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그게 아니고요, 현재 대신1동사무소 신축부지 바로 앞에 갈치대가리처럼 길쭉하게 돼 있는 게 있습니다 남은 땅이. 그래서 우선 토지소유자한테 승락을 받고 건축해도 좋다, 승락을 받고 신축을 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자투리 땅에 대한 보상금을 우리가 줘야 됩니다.
는데
짓는데조성우위원
승락을 받았으면 꼭 살 필요 있나? 그래도 아레 가보니까 되던데. 그거 없으면 동사무소 이용 못합니까?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못합니다.
예, 허가도 안납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사는 조건으로 하고...
상욱
이상욱총무과장
예. 그래가지고 승락받았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곤
최인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1시20분입니다. 11시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민과장님 나오셔서 시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한 항목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자
김국자시민과장
시민과장 김국자입니다. 시민과 소관 98년도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101 인건비, 시민과 15인에 대한 기본급 1,602만2,000원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인곤
최인곤위원장
인건비 항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자
김국자시민과장
196페이지 202 관서당경비 1,972만2,000원, 감액 4만1,000원 공공요금에서 4만1,000원이 되었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장
관서당경비 항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자
김국자시민과장
201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 2,680만6,000원 증액된 게 민원신청서 민원관련서식유인이 18만원, 민원실환경개선비 6만원, 수족관리 6만원, 197페이지 냉 온수 필터교환비 감액 12만원...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인곤
최인곤위원장
조성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한
신속한조성우위원
회의진행을 위해서 항목만 읽어주시면 되도록해서 그 다음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우리 위원들이 묻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곤
최인곤위원장
과장님께서는 항목만 설명해 주시고 중요한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자
김국자시민과장
199페이지 204 일반업무추진비...
인곤
최인곤위원장
잠깐, 일반운영비 항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자
김국자시민과장
일반업무추진비 290만원, 그 다음에 특수활동비가 50만원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인곤
최인곤위원장
일반업무추진비 항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자
김국자시민과장
205 특수활동비 50만원입니다.
인곤
최인곤위원장
특수활동비 항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인곤
최인곤위원장
조성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거년도에는 특수활동비가 100만원이었죠?
국자
김국자시민과장
예.
런데
그런데조성우위원
50만원이 왜 줄었습니까?
국자
김국자시민과장
그것이 분리됐습니다. 아까도 총괄적으로 말씀하셨지만 시책추진일반추진비 여기서 50만원을 다시 만들고 특수활동비에서 감액 50만원 이렇게 해서 작년하고 수준이 똑 같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곤
최인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시민과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한 항목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행
정표행재무과장
재무과장 정표행입니다. 98년도예산안 재무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 인건비, 전년도보다 162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인곤
최인곤위원장
인건비 항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행
정표행재무과장
다음 관서당경비, 전년도보다 111만4,000원 감액됐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인곤
최인곤위원장
관서당경비 항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행
정표행재무과장
201 일반운영비, 전년도보다 294만원 증액사유는 01 일반수용비에 실제로는 본예산 633만원돼 있었는데 그 당시 계산착오로 인해서 1회 추경시에 410만원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년도에 1,043만원 그것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116만원이 감 된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인곤
최인곤위원장
일반운영비 항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행
정표행재무과장
204 일반업무추진비 전년도보다 104만원 증액됐습니다. 방금 시민과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50만원 작년에 없었는데, 이유는 왜냐하면 뒤에 특수활동비 100만원씩해서 50만원, 작년 경우는 업무추진비해서 100만원을 추가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특수활동비 100만원 같으면 일반업무추진비 50%, 50%를 원활하게 상정하도록 했고 작년 경우는 75%, 25% 그래서 이것이 생긴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곤
최인곤위원장
204 일반업무추진비하고 205 특수활동비 항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년도 위에 206페이지 54만원 증액된 게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작년 경우는 20인이하 과는 월액으로 20만원 금년부터는 20인이상인 과는 1인당 5,000원씩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재무과에는 20인이상에서 4만5,000원이 더 오릅니다. 그래서 12월말쯤에 54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월액입니다.
거기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일반운영비 설명해 주십시오.
표행
정표행재무과장
다음은 201 일반운영비에 163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이유는 2년마다 실시되는 정기재물조사, 재물조사로 인한 증액입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207페이지 상단에 98정기재물조사서식 6종, 98정기재물조사필스티커 그것으로 인해서 164만원이 증액됐습니다. 2년마다 재무조사를 실시합니다.
인곤
최인곤위원장
과장님, 210페이지까지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비 위에까지 포함시켜서.
표행
정표행재무과장
증액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 1,957만8,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그건 공공요금및제세, 자동차세하고 자동차보험료 여기에 따른 법정경비입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인곤
최인곤위원장
조성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비
법정경비조성우위원
증감이 보험료가 올랐단 말입니까? 어떻게 해서 1,957만8,000 증감에 대한 것을...
표행
정표행재무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가 내년에 인상될 걸로 해가지고 계상했습니다. 자동차세는 예산지침상에 수정액이 나와있습니다. 자동차보험료를 아마 내년에는 인상될 걸로 예상해서...
차를
차를조성우위원
더 산 건 아니고?
표행
정표행재무과장
차는 더 불은 게 없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이상입니다.
인곤
최인곤위원장
과장님, 210페이지 여비 위에까지 설명 다 끝났습니까? 일반운영비니까 다 포함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표행
정표행재무과장
몇페이지까지 설명드릴까요?
인곤
최인곤위원장
210페이지까지 죽 설명해 주십시오.
표행
정표행재무과장
208페이지 연료비 45만6,000원이 금년도 증액이 됐는데 역시 유류비 인상에 대한 예상액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장
일반운영비 항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행
정표행재무과장
210페이지 여비 30만원 증액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2년만에 실시되는 정기재물조사요원실시여비 10인 15일간 3명 여비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인곤
최인곤위원장
여비 항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행
정표행재무과장
211페이지 일반운영비, 3,65만원 감액이 됐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인곤
최인곤위원장
일반운영비 항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행
정표행재무과장
212페이지 203 국내여비, 이 문제도 역시 국유재산조사여비 시비 지정비입니다.
인곤
최인곤위원장
여비 항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행
정표행재무과장
다음은 213페이지 출연금, 전년도보다 2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건 지방재정공제회비입니다.
인곤
최인곤위원장
위에 포상금은 설명 끝났습니까?
표행
정표행재무과장
포상금까지 국유재산, 시비보조 지정된 시비입니다.
인곤
최인곤위원장
조성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국공유재산 숨은세원발굴 및 변상금징수포상하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이미 새도로 개설하고 원래 도시계획선보다 변동이 생기면, 도시계획선 그어났는데, 보통 통상적으로 6m, 8m, 10m, 12m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전에 그어놓은 게 8m50 됐다 이겁니다. 한쪽으로 길게 돼 있고 한쪽은 8m되고 한쪽은 8m50 돼가지고 일직선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땅 이런 것은 은닉재산이라고 안봅니까?
표행
정표행재무과장
안보지요, 자투리땅입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자투리땅이죠? 그건 한마디로 하면 도로의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처분합니까? 은닉재산이라고 안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표행
정표행재무과장
은닉이라기보다는 그건 자투리땅가지고 건설과에서, 도시관리과에서 도시계획 증산할 적에...
성우
조성우위원
증산합니까?
표행
정표행재무과장
예, 증산합니다.
증산
증산조성우위원
안하는 것은 왜 안합니까?
표행
정표행재무과장
제가 그 분야에는 잘 모릅니다.
것도
그것도조성우위원
은닉재산에 포함되는 거죠?
표행
정표행재무과장
아닙니다. 자투리땅, 개인 땅이고 이 은닉재산은 공공재산이 과거 관재재산부터 시작해서 사기가 있는 재산을 발굴하면, 발굴하는데 대한 포상금입니다. 시비라는 것도 우리 공무원들 누구나 포상금 은닉재산 찾아내면 주는 포상금입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구유재산도 여기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표행
정표행재무과장
이건 국유재산입니다.
이건
이건조성우위원
국유재산만 말하고 구유재산은 발견해도 포상 안줍니까?
표행
정표행재무과장
구유재산도 현재 보상금제도 돼 있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구유재산도 보상해 줍니까?
표행
정표행재무과장
예.
성우
조성우위원
이상입니다.
인곤
최인곤위원장
김기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국유재산은닉포상이 있는데 작년도 실적이 있습니까?
표행
정표행재무과장
작년도 실적은 없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그 전하고 이때까지 실적이 간혹 있는 겁니까? 명목만 생긴 겁니까? 한 3년이내 실적이 없습니까?
표행
정표행재무과장
사실상 이 돈은 이게 없으면 우리가 달리 있습니다. 만일에 경우에 나왔다고 가정했을 때에 주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원은
본위원은김기인위원
알기로는 해방직후에 관제국해서 그 당시에 은닉하는데 지금 이만큼 흘렀으니까 거의 없을 겁니다. 없는데 물론, 예견하는 것도 좋지만 홍보를 철저히 해서 지금도 있으면 발굴하도록...
표행
정표행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이상입니다.
인곤
최인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행
정표행재무과장
출연금은 말씀드렸고.
인곤
최인곤위원장
출연금 항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행
정표행재무과장
401 시설비 등, 전년도보다 18억3,874만5,000원이 감됐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인곤
최인곤위원장
시설비 항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행
정표행재무과장
214페이지 자산취득비, 전년도 대비해서 1억1,508만5,000원이 감액됐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인곤
최인곤위원장
자산취득비 항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금액이 감이 많이 됐는데, 많이 된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행
정표행재무과장
자산취득비 이건 정수물품, 필요시에 정수물품에 현재 실 과에 배당된 사항을 하는 건데, 바로 앞에 1억8,000하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산4동에 신축공사 작년에는 있었는데 금년에는 없기 때문에, 대신1동 역시 작년에 신축 있었는데 금년에는 없고, 청사대수선이 금년에는 청사보류상태가 됐는 거기에 대해서 삭감됐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재산취득비 1억1,508만5,000원 설계비 감리비 거기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감돼서 총체적으로 장외재산관리비에 19억4,100만원이 감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장
그러면 재무과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이 증감에 대해서는, 감소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 이 중에서 더 삭감해도, 액수는 얼마 안되지마는 우리 경제살리기운동 차원에서 할 게 없습니까?
표행
정표행재무과장
저도 조위원님 말씀에 동감입니다. 동감인데, 저도 처음에 재무과장으로 와서 예산편성해 보니까 내년에 돈이 없는데 삭감할 때를 찾자, 저희들이 찾아봐도 자산취득비 정수물품 여기에서 어느 과에서 과요청에 의해서 저희들 하는데 여기에 과에서 사무장비를 금년에 안사겠다 이런 경우가 나오면 되고 그 외에는 빨리 시비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재무과, 그 다음에 재무과에서 법정경비 그 관계밖에 없습니다.
아니
아니조성우위원
, 일례를 들면 203 여비 같은 것 무단점유 국공유재산조사여비하는 것, 또 여기에 대한 포상이라든가 이런 것은 물론 시비보조가 오고 이렇습니다만 이런 것은 예측이 안되면 예를 들면, 적은 것이지만 삭감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표행
정표행재무과장
예비, 예비해 주고 만일 은닉재산이 나타났을 때 이 돈을 못쓰게 되면 결과적으로 반납해 주어야 됩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하나도 삭감할 게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들으면 되겠습니까?
표행
정표행재무과장
이해해 주시고 실제 재무과 전부 법정경비고 실적경비 외에는 없고, 그 외라는 것은 각 실 과에서 사무용품비 들어가는 겁니다. 그 외에는 계속 그 부서에서 예산편성을 해달라 하고 추경에도 못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무과
재무과조성우위원
그러면 수입면에 한 번 가보자, 재무과 수입면에 몇 페이지고? 세입부분에 말입니다.
표행
정표행재무과장
총제적으로 됐고 저희들은 재산관리의뢰인데, 고유지 매각관계입니다. 고유매각 문제를 재무과를 예를 든다면, 다른 것은 고유지를 찾아서 총제적으로 전산입력해서 되고 나머지는 그것을 우리가 찾기 위한 총조사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이것이 과다책정했다가 상향징수가 안될 때는 결산에 문제가 나오고 당년도 걸 못하면 익년도 것을 충당해야 되고 이런 문제는 예산편성 부서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어렵다...
예를
예를조성우위원
들면 우리 국유재산을 매각할 것 같으면 우리한테 돌아오는 게 30% 돌아옵니까?
표행
정표행재무과장
30%.
우리
우리조성우위원
동에도 금년에 신청해 놓은 게 있는데 한 20평되는 게 있는데, 그러면 그런 것도 잡혔나 안잡혔나 올해 총 신청해놓은 걸 내년에...
표행
정표행재무과장
현재 저희들이 각 실 과에 조사를 해서 이건 각 동에 신청이 들어왔다든지 그게 앞으로 우리가 할 계획이고...
년에
금년에조성우위원
신청해 놓은 건 내가 하는 말은 내년에 팔아도 내년 수입에 들어올 것 아닙니까?
표행
정표행재무과장
그렇지, 그건 들어오고...
그것
그것조성우위원
다 잡혀있습니까?
표행
정표행재무과장
만약 빠졌다면 2, 3월 추경시에 또 다시 들어오고 그때까지 외에는 연도폐쇄기가 되거든요. 사실 우리가 내년 98년도 예산이지만 의회승인이 법정일까지 제출하고 그 다음 12월29일에 10일전에 집행부로 통보하고 이러다보니 이게 실질적으로 편성은 우리가 9월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9월부터 시작하다보니 예상 세입을 추정하다가 그 중에 빠진 것을 연도폐쇄는 12월말이지마는, 세입정리기간은 내년 2월말일이 세입정리기간입니다. 그때까지 총세입을 골고루 잡아서 빠졌는 거나, 그래서 내년 3, 4월에 1회 추경 때 그건 다시 세입으로 재원충당합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곤
최인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의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재무과 소관이 아니고 아니, 재무과는 다 끝났고 다른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장
다 끝났는 걸로 이야기했는데...
나도
끝나도조성우위원
할 얘기있으면 해야 되지.
인곤
최인곤위원장
예, 조성우위원 질의하십시오.
오늘
오늘조성우위원
우리 내무위원회 소관 세입 세출 심사과정에서 본위원이 총무과에 500만원이상 증감부분에 대해서 새로 발췌를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걸 여러 가지 행정업무의 복잡함이라든가 우리가 조금 더 찾아보고 물어보면 되기 때문에 복잡성에 의해가지고 1,000만원이상으로 이것을 수정하게끔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해달라는 건의사항을...
인곤
최인곤위원장
좋습니다. 아까는 500만원의 상한선을 했는데 1,000만원을 상한선으로해서 하도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곤
최인곤위원장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5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정기회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