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발언
강영옥 의원 발언
기열
한기열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대구광역시중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심사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 '98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계 속)(중구청장 제출)
10시09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8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각과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방법은 어제와 동일하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으며 과별 순서는 도시관리과, 건축과, 건설과, 보건소 순으로 하겠습니다. 해당과장은 순서에 따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한 항목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김대영입니다.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도시관리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26쪽에 증지수입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영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강영옥위원입니다. 과장님, 시설장비유지비 지금 소공원분수시설유지비가 상당히 많은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는데 돈이 이 만큼 소요가 됩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소공원 분수가 지금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 전부 9개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관리비가 소요 안되는 거 조각분수라든지 이런 것을 제외를 하고 실질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것은 전구다마라든지, 그 다음에 모터고장, 그 다음에 수중모터 이런 것에 대한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강영옥위원
본위원이 우리 중구 소공원에 분수시설은 상당히 지금 분수가 올라 오는날 보다는 작동 안하는 날이 더 많은데 80십만원 하는 근거를 어디에서 책정을 했습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여기에 근거라기 보다는 여기에 시설장비유지비는 장비비, 그 다음에 설치비에 따른 퍼센테이지로서 그것은 건물이라든지 각종 장비에 대해서 기준액이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년도에는 이것이 사실상 800만원 가지고 조금 부족합니다. 왜 부족하냐하면 이것이 94년도에 우리 관내 분수가 다 설치가 되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금년도만 하더라도 전기라든지 모터고장률이 많았습니다. 많았고 그래서 저희들이 11월달에 전체 분수에 대한 점검을 한 번 업자로 하여금 한 번 해 봤습니다. 이것이 94년도에 되었기 때문에 한 3~4년쯤 내년에 4년차에 들어갑니다. 이래서 전체 점검을 하니까 인건비까지 포함을 해서 약 한 1,500만원 견적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인건비는 제외를 하고 부품비만 계상을 했는 것이 약 한 700만원 쯤 됩니다. 또 금년도에 기준액이 분수설치비용에 비례해서 예산편성지침에 되어 있기 때문에 더 계산도 못하고 500만원 밖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영옥위원
한개 분수시설은 전기료부터 시작을 해서 얼마가 들어 갑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지금 한개 분수로 예산상으로 같으면 전기료가 연간 지금 현재 11월달까지 총 전기세, 상하수도 해서 나갔는 것이 3천8백만원 나갔습니다. 지금 분수에 3천8백만원이 나갔고, 지금 현재 수리비는 금년도 예산에 지금까지 수리했는 것은 모터하고 수리했는 것인데 별로 많이 소요되지는 않았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영옥위원
전기세 3천8백만원 같으면 이것이 지금 중구관내 9개소라고 안했습니까? 9개소를 전체적으로 나눴을 때 한개의 분수에 대충 소요되는 실질적으로 예산상으로 이야기 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구청에서 지급되는 관리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했을 때 과연 이 만큼 예산이 필요하냐? 이 말입니다. 본위원은 추상적으로 예산상으로 근거가 있으니까 예산을 편성한다 하기 보다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출되었는 거 지금까지 그런 것으로 해서 예산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지금 사실 전부 다 긴축, 긴축하는데 이런 부분에 예산상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 예산 근거로서 하지말고 실질적으로 연간 우리가 쓴 것을 데이터를 내서...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그러면 제가 금년도 수리했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수리를 위해서 견적으로 받아 놓은 사항을 별도로 94년도에 했기 때문에 우리가 전기점검을 하는 차원에서 견적을 한번 받아 봤습니다. 그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과장님, 계속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그 다음에 268페이지입니다. 재료비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강영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과장님, 지금 재료비에 보니까 전년도하고 거의 비슷하게 올라 왔는데 올해는 사실상 달러 부족현상으로 내년에 상당히 영향이 오지 싶은데, 꼭 내년에 꽃거리조성이라든지 내년에 꼭 이 사업이 필요하겠습니까? 물론 지금까지 해 왔으니까 해야 안되겠냐? 이런 입장이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사실 눈으로 잠깐 보고 지금 상당히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는데 과장님, 입장에서는 긴축재정을 위해서 이 중에서 꼭 해야 될 거 하고, 안해야 될 거 하고 그것만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가로수하지전정인부라든지, 이 작업인부라든지, 그 다음에 수목관리를 위한 재료비라든지 이런 모든 사항은 기존 시설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전액이 소요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한 꽃거리조성에 봄꽃하고 여름꽃 이렇게 해서 1,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가 시민들이 경제위기로 인해서 마음이 움츠려 있는데 삭막하게 하는 거 보다는 다문 관에서 길거리에 꽃화분통라도 기존에 있는 화분통에 꽃이라도 심고 화단에 꽃을 심으므로 인해서 마음에 어느 정도 안정을 갖도록 하는데 도움이 안되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긴축, 긴축하지만 전체 시민들의 마음안정을 위해서 우리 관이 솔선수범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조그마한 예산으로서 솔선수범을 해서 꽃거리를 만들어서 시민들의 마음을 온화하게 만들어 주어야 안되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전액 계상이 되어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물론강영옥위원
주무과장으로서 당연히 그런 답변이 나오시겠지만 사실 꽃거리조성을 함으로 해서 여기에 봄, 여름, 가을, 겨울 꽃값도 꽃값이지만 여기에 소요되는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물론 이것이 1년 365일 지금 여기에 봐서 봄, 여름, 가을, 겨울꽃이 피지 않습니까? 이것도 어찌보면 전시효과라고 할까요? 관에서 이런 것을 한다 라고 우선적으로 그러니까 이것이 하루이틀은 상당히 보기가 좋습니다만 며칠 지나면 관리도 소홀해지고 상당히 지저분해 지는데 이것에 대해서 전면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재조정을 할 용의가 없습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지금 현재 겨울꽃으로는 솔직한 얘기로는 양배추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 삭막한 기분이 나고 지금 현재 양배추도 심지 않는 중앙분리대라든지 화분통을 보시면 아주 삭막합니다. 그렇지만 봄, 여름, 가을에는 화사한 꽃이 핌으로 인해서 사람이 마음이 온화해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상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물론강영옥위원
과장님 좋습니다만 이제는 이것을 민간인들 꽃전시회라든지, 국화전시회라든지 이런 쪽으로 한 번 바꿔 보시기 바랍니다.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그것을 전시회라든지 이런 민간단체 꽃꽃이단체라든지 이런 데서는 가로에 꽃을 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관리하는 꽃하고 우리가 관리하는 꽃하고는 수종이 틀리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것이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강영옥위원
볼 때는 주로 동아쇼핑쪽에 꽃거리가 상당히 보기좋게 되어 있던데 지금 지하철로 전부 파뒤비고 했는데 거기에 꽃거리 조성을 한다는 것은 특정지역에만 해서 과연 대구시민에게 정서에 이것이 합당하다고 봅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특정지역이라고 그러는데 특정지역이 아니고, 우리가 전 관내에 전부 다 설치를 합니다. 다만 특정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에 파급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시민들이 이동이라든지 시민들의 통행이 많은 곳에 자연적으로 화분통이라든지 화단을 조성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통행이 많음으로 인해서 그것이 전체에 파급이 되어서 시민들의 마음을 순화시킨다고 생각이 됩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계속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369쪽 여비입니다. 이것은 직원들 여비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강영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강영옥위원입니다. 시설비에 보면은 앞에도 여기 소공원분수시설 유지관리가 나와 있고, 뒤에도 분수시설정비라는 이것은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안드렸습니까? 앞에 367쪽 하단 두 번째 소공원분수유지관리비는 이것은 평상시 관리를 위한 이것은 의무부담입니다. 예산편성지침상 이것은 의무부담이고 여기에 따라서 거기에 조그마한 전등이라든지 이런 것을 수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고 또 뒤에 이것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견적을 받아서 종합수리를 해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영옥위원
지금 현재로 지금 7개 공원에 대해서 분수에 대해서 전부 종합수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소리가 아닙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영옥위원
종합수리를 하는데 여기에 한개 분수대에 80십만원씩 소요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하면 종합수리를 한다면 A/S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그런데 전구다마라든지, 그 다음에 모터라든지 이런 것은 AS기간이 있지만 일반 소모품에 대해서는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지출이 되고 공사는 시설비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영옥
강영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남산어린이공원 지장물철거 이것은 1,000만원인데 이것이 1억입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1,000만원입니다.
것은
이것은강영옥위원
어느 동 철거를 한다고 1,000만원 입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지금 현재 남산어린이 동 1,000만원을 계상한 이유는 지금 시비보조가 얘기 중에 있고, 또 공원녹지과에서 6억은 어느 정도 확정이 된 상태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계통으로 인해서 약 한 15억 정도를 해서 내년도에 지원을 하겠다는 구두언약을 받았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내년에 전액을 개발을 하고, 잔여지 한필 남은 것도 매입을 해서 철거를 하기 위해서 이것은 구비부담으로 1,000만원을 계상을 해 놨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영옥위원
우리 구비에서 1,000만원 밖에 투자가 안됩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지금 현재 계획상으로 봐서는 원칙은 15억 전부 다 구청에서 계상을 해야 됩니다. 구청 재정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시에다가 특별히 부탁을 해서 지금 각 분야에서 지원을 해 주고 대충 구두언약이 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남산어린이공원 개발비는 공원과에서 6억을 계상을 하고, 그 다음에 토지매입비 15억 정도는 특별히 회계과에서 별도로 특별교부금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대충 구두언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우리 구청에서 지장물철거 정도는 우리 구청예산으로 해야 안되겠느냐? 해서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강영옥위원
. 그리고 대봉주거환경개선지구소공원조성 말입니다. 본위원이 그 자리에 가보고 우리 위원들도 그 자리에 가 봤습니다. 이것이 민원사항으로 해서 이 조그마한 데에 무엇을 해서 7백만원 투자를 합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지금 여기에 거수목 3본은 우리가 갖다가 심었습니다. 금년도에 중앙분리대 나와 있는 거 거수목을 갖다가 심었습니다만 그 옆에 그것은 어린이공원하고 소공원하고 붙어 있습니다만 어린이공원이 지난 번에 제가 알기로는 의회에 청원이 되어서 현장답사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나무를 3본을 심어 놓으니까 그래서 그 위에다가 각종 조경수를 식재를 하고, 그 다음에 의자라든지 파고라를 설치를 하도록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지금
지금강영옥위원
소공원이 몇 평입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70몇 평입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70몇 평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70몇 평이 안되지 싶은데 과장님, 지금 파악도 안하시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예.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지금강영옥위원
본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사실 그것은 소공원하기 보다는 우리가 청원권으로서 나가 보니까 공원하기도 참 그런데 거기다가 또 700만원씩 투자를 한다는 것은 우리 중구에 식재가 없는 것도 아니고, 공원관리과에서 나무를 관리를 하는 것이 상당이 많이 있지요?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그 나무로 대체를 하면 안됩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그러면은 공원이 조성이 안됩니다. 공원에 따라서 필요한 나무가 있는 것이지, 아무 나무나 심을 것 같으면 그것은 수림지지 공원이라고 할 수가 없고, 공원이라고 하는 것은 주민이 이용을 할 수 있는 공원이 되어야 되고, 또 공원용도에 따른 적합한 수종이 들어가야 됩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알기로 30몇 평 밖에 안됩니다. 그 놀이터하고 전체가 한 70평 되는데 공원에 사실 본위원들이 현장에 나가 봤을 때는 특정건물의 조경밖에 안되겠더라고요. 지금까지 실컷 있다가 청원이 들어온 거 말썽이 생기니까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된 것 아닙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작년도에도 돈을 1,000만원 정도를 계상을 했습니다. 작년도 96년도 예산에 보면 돈이 1,500만원 정도를 계상을 했습니다. 놀이터하고 같이 개발을 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다가 99년도에 대봉동 주거환경개선사업지가 완료예정일입니다. 그래서 기본시설인 공원을 개발을 해야 안되겠느냐? 해서 금년도 다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여튼
하여튼강영옥위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화분대 정비하는 거 있지요? 이것은 이 화분대는 어떤 화분대를 이야기를 합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이 화분대는 지금 도로상에 있는 화분대가 쭉 동인로터리에서 제2신천교간, 그 다음에 얼마전에도 우리 구청 옆에 있는 거 이 건너편에 이런 것은 전부 철거, 또는 보완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여기도 중앙분리대도 해당이 되고 화단을 만들어 놓은 거 예를 들어서 저쪽 신남네거리 계성중·고등학교 쪽으로 화분대 조그마한 거 이런 것을 대봉동 모한의원 코너 도는데 이런 조그마한 화분대를 보수를 합니다.
화분
화분강영옥위원
같은 것을 전부 회수를 해서 동사무소 뒷편에다가 갖다 놓고 하는데 해마다 이렇게 계속?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그것은 화분통인데 화분통은 옛날에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총무과에서 새마을사업이라든지, 바르게라든지 이런 민간조직을 이용을 해서 도로에 많이 갖다 놓았습니다. 우선 갖다 놓기만 갖다놓고 관리를 안하기 때문에 보기가 흉하니까 자연적으로 동에서 자연적으로 동사무소 뒤에라든지 이런데 갖다 놓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도시관리과에서 공원을 관리하는 화분통을 관리하는 곳은 동성로 밖에 없습니다. 그 이외에는 전부 동 자체에서 바르게라든지, 새마을이라든지 이런데 자율적으로 해 놓은 것인데, 사실상 그것을 해 놓기만 해 놓았지, 사후관리를 전혀 안해서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보통
보통강영옥위원
1개소에 화분대가 몇 개 정도가 설치가 됩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화분대는 그것이 아니고, 이것은 벽돌을 쌓아서 완전히 인도에다가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바로 시설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강영옥위원
시설물로 만들어 놓았는 거 같으면 지금 여기는 정비 아닙니까? 벽돌로 쌓아서 시설물로 만들어 놓는데 거기에 또 무슨 정비가 필요해서 이 만큼 한 개 업소에 50십만원씩 투자를 합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지금 현재 이렇습니다. 시내 공기가 굉장히 탁합니다. 작년도에 관심있게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작년도에 우리 구청 옆에 백일홍꽃이 만개했는 거 하고 약 3년, 5년 전에 만개했는 거 하고 꽃차이가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그게 뭐냐하면 토질이 산성화되고, 그 다음에 공해로 인해서 꽃을 제대로 못피웁니다. 이래서 보통 한 4년내지 5년이 되면은 일제히 개체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과장님, 다음 항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다음은 371쪽하고 372쪽에 공무원시간외수당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류규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이것이 보통 분기별로 한 번 합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지금 분기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류규하위원
이것이 심의할게 많습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원래 민원서류처리규정상 광고물심의신청을 하면은 30일 이내에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이 한 몫에 확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필요한 사람이 한건한건 들어오기 때문에 수시로 개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류규하위원
보통 작년에는 어땠습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금년도에 4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우리가 예산절감상 조그마하고 간단한 사항이 신청이 들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회의를 소집을 해서 회의를 하지 않고 서면심의로서 우리가 직원들이 심의위원들을 찾아다니면서 심의를 했는 것이 3번 있습니다. 그리고 소집을 해서 한 것이 한 번 있습니다.
예를
예를류규하위원
들어서 찾아가서 심의를 했을 때는 이것은?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수당을 지불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금년도 4번 했는 것은 서문시장 현수막관계, 그 다음에 동성로축제현수막관계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서면심의로서 했고, 만약에 옥상에 대형광고물을 설치를 하게 된다면 이것은 소집을 해서 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류규하위원
현수막게시대설치하는 거 이것이 스텐 이렇게 두개 해서 이 현수막 이렇게 한 것입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예.
에도
작년에도류규하위원
두개소 했습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류규하위원
작년에 한 것은 안옮기고 기존에 되어 있던 것을?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옛날에 해 놓은 것이 우리가 장소를 이렇게 하다가 보면 옛날에 해 놓은 것이 공터가 있고, 이렇게 설치를 해 놓고 보니까 건축을 집을 짓겠다 딴 데로 옮겨달라고 해서 이전을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류규하위원
한개소에 무슨 100만원이 듭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그것이 전부 밑에 콘크리트를 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처리비가 많이 들어 갑니다.
러면
그러면류규하위원
어디어디입니까? 3개가?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지금 현재 동인로터리 하나 동인로터리주차장을 건립을 해서 그 하나 이전을 해 달라고 그러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구청앞에 있습니다. 바로 그 한국은행하고 사이에 있는데 거기에 구청게시판을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게시판을 옮겨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 그 다음에 반월당에 보현사 입구에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을 지금 현재 뜯어 놓은 상태입니다. 지하철개통으로 인해서 그것을 지금 딴데로 옮겨서 설치를 해야 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류규하위원
딴데 옮길 장소는 되어 있습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장소는 현재 물색을 해야 됩니다.
러면
그러면류규하위원
이것을 현수막게시대 설치를 두 개소 더할 것이 아니고 옮겨서 필요한 데 쓰면 안됩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두개를 설치하자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현수막게시대는 지금 보급을 많이 해야 됩니다. 각 동단위 하나 정도는 이거 하나 설치하는데 3백8십만원 정도 들어 갑니다. 3백7십5만원쯤 들어 가는데 이것을 하나 하고 나면은 1년 수입만 해도 4백만원쯤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광고물게시대는 많이 해 주여야 됩니다. 각동마다 하나씩 다해 주어야 합니다. 동마다 이것을 하나씩 안해 줌으로 인해서 뒷골목에 불법현수막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류규하위원
현수막게시대정비 50만원 곱하기 2?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이것은 뭐냐? 하면은 기존 현수막을 업자들 아무리 해도 교육을 시키고도 잘 안됩니다. 우리 관내 지금 현수막이 19개가 있습니다. 봉산문화거리에 7개가 있기 때문에 19개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바깥쪽에 자기 거는 것은 똑바로 거는데 기존 있는 것을 철거를 하고 자기 것을 걸어야 하는데 그냥 가위가지고 덜렁 짤라서 하고 하니까 바깥쪽에만 너블너블하니 굉장히 보기가 싫습니다. 이것을 1년에 두 번 정도 50만원쯤 들여서 19개 전체 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류규하위원
선 끊는데 뭐가 50만원 가까이 듭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그것이 19개가 되다가 보니까 사람이 일일이 올라가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하자면 그 정도 들어 가야 됩니다. 게시대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고 19개를 하기 때문에...
지금
지금류규하위원
중구관내에 총 옮길 것이 3개?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포함을 해서 19개가 있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두 개를 더 설치를 하면 21개입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예.
규하
류규하위원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송외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송외선위원입니다. 375쪽에 보면 제일 하단에 01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보면 응접소파구입이 2백만원 1조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도시관리과에서 사용하는 것입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이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국장실에 보면은 의자와 탁자가 거의가 짝짝이고 이래서 주무과가 되다가 보니까 저희들한테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반영이 되도록 좀 부탁을 드립니다.
러면
그러면송외선위원
국장실에 지금 현재 있는 소파는 그러면 언제 샀는 것입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그것은 현재 언제 샀는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여러가지를 이렇게 모아 놓았습니다. 짝짝이가 많습니다. 한 세트가 아니고, 여기저기 모아서 비슷한 것을 모아 놓은 상태입니다.
떻게
어떻게송외선위원
국장실에 여태껏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전에 임국장님 계실 때 임국장님이 한 5년간 계셨는데 그 전에는 구입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의자가 한 3가지로 놓여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송외선위원
이것이 한 조에 2백만원을 하면?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탁자하고 의자 한 6개하고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강영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강영옥위원입니다. 과장님, 방금 송외선위원님 질문하신 내용 국장님 방에 소파가 쓸만한데요? 왜 교체를 하실려고 하십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그런데 사실상 그렇습니다. 헌거라도 짝이 맞으면 모양이 괜찮습니다.
짝이
짝이강영옥위원
안맞으면 칼라라도 그 나름대로 그냥 두면 괜찮지 싶은데...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위에 덮개는 비슷합니다.
니다
됐습니다강영옥위원
. 됐고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한 번 묻겠습니다. 시책추진특수활동비 350만원 누가 쓰는 것입니까? 375페이지 상단에?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이것은 각 국별로 기준액으로 정해서 350만원 했는데, 이것은 실질상으로 도시계획하고 각종 도시계획업무라든지 도로업무 도로사업추진 이런 것을 하다가 보면 국장님도 쓰고, 과장님도 쓰고 계장까지 쓰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아니강영옥위원
과장님, 위에 국장님 거라고 위에 150만원 또 있지 않습니까?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그것은 기준액입니다. 이것은 374페이지 150만원하고 350만원 있는 것은 이것은 기준액입니다.
것은
그것은강영옥위원
알겠는데 지금 사실 본위원이 또 말을 하는데, 지금 경제가 어려운데 일반업무추진비에도 보면 국장님 150만원 또 있습니다. 지금 오늘 신문도 못보았습니까? 과장님, 총리에서 부터 시작을 해서 자기 봉급을 20%씩 반납을 하는 이런 실정인데...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은 총리는 총리대로 격상이 있고, 격이 있고, 또 국장은 국장으로서의 또 활동경비가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최소한의 내무부기준액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지금
지금강영옥위원
보면은 항상 보면은 예산지침, 편성기준 지금 그것을 가지고 따지고 하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그러면 도시관리과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영
김대영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이 신년도에 도시관리과와 구정 전체 도시환경을 위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한 항목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성희입니다. 저희들 98년 예산안에 대해서 유인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규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류규하위원입니다. 건축위원회를 8회 한다 이 말이네요? 예산상에는 지금 8회 되어 있지요?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아닙니다. 12회입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0.8이니까 쉽게 말해서 깍였다 이 말이네요?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아닙니다. 12회를 하는데 지금 100% 참석을 다 못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0.8로 곱해진 상태입니다.
런데
그런데류규하위원
건축위원회를 매달 해야 합니까?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예. 저희들은 민원이 바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달을 넘겨버리면 한 달 늦게 건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딱 올해는 11월에 한 건이 접수가 되어서 양해를 구해서 보류를 시켰습니다만 거의 5~6건, 송위원님이 계십니다만 최소 이 건수는 들어 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하면 민원의 피해를 주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해야 한다고 봅니다.
아니
아니류규하위원
, 경제가 어려우니까 집짓는 사람도 줄어들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조그마한 것은 아까 도시관리과도 이야기를 했는데 건축심의위원들한테 찾아가서 양해를 구해서 그렇게 해 주고 간단하게 그렇게 해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예. 접수가 한 5건미만 같으면 저희들이 찾아다니고 하겠는데 지금 최소한도 지금 올해 실적만 해도 최하가 6건, 7건이 최하였습니다. 저희들이 많을 때는 12건, 15건까지도 나옵니다. 그런 입장에서 일일이 우리 위원들 많습니다. 오시면 최소한도 16명 내지, 17명 정도 참석을 많이 하시는 편인데 그것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하기는 낭비차원도 있고...
러면
그러면류규하위원
그 밑에 분쟁위원회는 분기별로 합니까?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민의 제기만 있을 때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을 4회로 봤습니다. 4회가 될지, 3회가 될지 최소한도로 저희들은 잡고 있습니다. 4회로 잡아 놓았는데...
러면
그러면류규하위원
이것은 예를 들어 건축위원회 출석수당하는 거 안있습니까?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좀 줄일 수 있네요?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수당을 저희들이...
규하
류규하위원
한 달에 서너건 이렇게 들어오면 한 달 건너 뛰어서 다음달에 하든지 이렇게 양해를 구해서 하면?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그것은 좋습니다만 지금까지 선례로 11월달에 한 건은 일단 양해를 구해서 유보를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11월외에는 지금까지 건수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은 민원의 입장에서 5~6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열 몇 군데를 찾아 다니고 대학만 해도 저희들 산업대학교, 경상대학, 대구대학, 영남대학, 계대, 경대 이렇게 분포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 다 계시다면 저희들이 찾아다니겠지만...
규하
류규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다음은 피복비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찬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유찬영위원입니다. 과장님, 건축물관리대장은 지적과로 안넘어 갔습니까?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발급은 지적과로 갔는데 모든 변경하고 작성하고 하는 것은 저희과 업무가 되겠습니다.
하고
작성하고유찬영위원
다 되면은 지적과로?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지적과로 주면 지적과에서는 순수한 발급은 합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다음 항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다음은 저희들 국내여비 중에 무허가건축물지도단속요원들의 여비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규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류규하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처음에 의회에 왔을 때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른 현지개량사업은 도시재슬럼화가 온다고 해서 시에서 상당히 지양한다. 쉽게 말해서 작은 대지에다가 3층씩 이렇게 건물이 올라가고 이러니까 이것이 한 20년, 30년이 지나면은 재슬럼화가 와서 또 주거환경을 불량하게 만든다는 그런 취지에서 그 쪽은 영 안되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으로 이렇게 한다는 쪽으로 이야기를 들었는데 처음에는 그때는 건축과 소관이 아니고 어떤 도시관리과 소관이었지요? 그런데 지금 대신1동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공유율이 높습니까? 어떻습니까?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지금 저희들이 받았을 때 약 한 80%선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최종적인 것은 설문 시에 사항이고 지금은 남산사와 같이 지금 시행 중입니다.
러면
그러면류규하위원
남산4동 같은 경우도 지금 이 현실적으로 봤을 때 땅자체가 금싸라기 땅인데 거기다가 주거환경개선지구에 공동주택을 건립을 하게 되면 전용면적 18.5평을 기준으로 해서 지어야 된다는 이 말입니까?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말씀 도중인데, 이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통상 아는 33평으로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언제
언제류규하위원
바뀌었습니까?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올해 바뀌었습니다.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지, 주로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할 수 있다 라고 허락만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류규하위원
몇 평 정도 입니까?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그렇게 한다면 저희들 최소한도 공동주택지침이 있습니다. 18평이하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마 그 지침을 제가 하고 바뀌어서 다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그 바뀐 지침내용을 서면으로 하나 내 주시고, 이 사업을 추진하기에 옳게 사업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구청에서 설문조사를 나갔을 때 벌써 동민들이 현지개량 같으면 현지개량이 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나와서 지구가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어야 하는데 보통 보면은 될상 싶어서 나가서 받아 보면은 퍼센트지가 안맞아서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남산4-2지구 같은 경우는 이것이 공동주택이니 재건축이 뭔지? 재개발이 뭔지? 주거환경개선지구에 공동주택이 뭔지도 모릅니다. 설문조사를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는 수가 있다는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통·반장들을 불러 모아서 교육을 한 번 시키든지 관에서 어떤 식으로 해 줄라 하는 확실한게 뭐가 될 수 있도록 교육을 한 번 시키든지 관에서 어떤 해 줄라 하는 확실하게 될 수 있도록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구지정을 해 주면은 이런 예산의 인정성이 인정이 되는데, 만약에 안되었을 때는 돈만 내버린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신1동하고 남산4동 같은 데는 그 주민들한테 어느 정도 설득을 해서 어느 정도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설문조사를 해야 옳게 지구지정을 받을 수가 있지, 지금 갑자기 해 보시면 재건축을 해 달라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재개발을 해 달라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공동주택하면은 무슨 말인지 못알아 듣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동민들을 모아 놓고 사업설명을 하든지 해서 옳게 지구지정이 되도록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위원님, 말씀을 제가 귀담아 들었습니다. 저희들은 그것을 감안을 해서 앞으로 집행을 하겠고, 그 추가로 남산4-2지구 같은 경우는 동장님이 업무를 보다가 지금 갔습니다. 그래서 다소간 이해가 되었다고 보고 저희들의 사정이 올 초부터 거의 얘기가 오가던 부분이라서 주공까지 협의가 끝났는데 알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류규하위원
덧붙여서 우리 본위원이 알기로는 대신2동 같은 경우는 현지개량을 해 달라고 하는 사람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재건축을 하게 된 이유가 이제 대신1지구 2지구 하는게 1지구는 재건축에 거의 86%정도 지금 동의를 해서 서류가 들어 왔지요? 건축법에?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지금 저희들이 조합원자격에 대해서 심사 중입니다.
그런
그런류규하위원
경우도 실지로는 서른 몇 평짜리를 지을 수 있다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재건축을 하면은 100%가 동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서른 몇 평씩 이렇게 짓는다고 하면은 그 사람들도 실지로는 사업 자체가 딴 지역보다도 훨씬 빨리 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법이 바뀌었으면 법이 바뀐대로의 어떤 쉽게 말해서 해당지역위원들한테 그런 귀뜸을 해 주든지, 이렇게 해서 이 동민들하고 의원들하고 사이에 오해가 없도록 우리 관에서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실지로 주위에 보면 상당히 우왕좌왕합니다. 지금 남산4-2지구 같은 경우는 벌써 내년에 아파트 짓는다는 식으로 벌써 이야기가 나오고 하는데 이것 전부 헛수고 아닙니까? 아직 설문조사도 아직 안끝난 상태 아닙니까?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지금 다 끝이 났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다 끝이 나서 그러면?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동의를 하던 중이고 사전에 설명을 그 진행과정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산4-2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사전 설문조사에 의해서 다수가 공동주택을 원한다고 보고 준공까지 시행자로서 저희들 도개공하고 같이 공문을 보내 봤습니다. 누가 해 줄 것인가를 타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우리 동인시티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든지 답이 없고 주공에서 해 주겠다. 그렇지만 구역을 조정을 해서 신청을 해 달라는 입장에서 저희들이 조정을 하는 것을 결심을 해서...
단은
일단은류규하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공동주택을 일단은 그러면 땅은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 것 같으면 일단 땅을 다 사들이는 거 아닙니까?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류규하위원
사들이는 데는 보통 감정가로 합니까? 현시세 감정가로 합니까?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감정가에 의해서 하고 그 두개 감정가에 평균을 했는 것을...
래서
그래서류규하위원
몇 % 정도 되면은 도시수용을 발동을 할 수가 있습니까?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저희들은 그것은 토지수용은 3분의2이상만 되면 지구지정만 되면 할 수가 있습니다. 무리는 따라서는 안되겠지만 그 지구도 저희들 재촉한 부분은 제외를 하고 한 두집 더 외에는 노후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착공에 들어 가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그러면 건축과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희
박성희건축과장
위원님들 어떻게든 사업이 잘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시간이 11시10분입니다. 11시2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회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한 항목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에 앞서서 여러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아주 짧게 30초 이내로 질문을 하시고 감사장과 같은 그런 질문은 가급적 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건설과장 서석상입니다. 98년도 건설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건설과 98년도 총예산은 159억1천4백16만2천원으로 97년도 대비 67억8천2백8만9천원이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은 도로개설 사업 관련 보조금으로 109억5천만원이고, 경상예산은 6억7천6백6십9만8천원이 삭감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3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기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과장님, 대백초소청원경찰 몇 명이 나가 있습니까?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저희들이 2명씩 고정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노점상야간단속일 때는 점심을 거기서...
앞에
대백앞에도기석위원
노점상이 있습니까?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노점상이 아니고 초소가 있습니다.
인데
초소인데도기석위원
왜 우리 구청에서 청원경찰이 나갑니까? 자체 청원경찰이 없습니까?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아닙니다. 대백앞에 도로에 있습니다.
자체
자체도기석위원
청원인데 우리 구청에서 굳이 청원경찰을 보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노점상이 동성로에 있습니다. 노점상 단속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균
조재균도시국장
초소는 대백앞에 있고 그 사람들이 담당하는 지역은 동성로일대를 다 담당을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초소할 때 거기 밖에 없어서 그렇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상
서석상건설과장
도로건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그러면 건설과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건설과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과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한 항목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보건과장 정용우입니다. 보건소 소관 98년도 세출예산편성안 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과장님, 큰 항목만 설명을 하시고, 그 전체에 대한 세부항목은 위원님들이 질의가 있을 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인건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보건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영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강영옥위원입니다. 과장님, 뒤에서부터 제가 묻겠습니다. 358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본위원이 이번 감사에 자료를 보니까 광역장비가 대체로 양호하다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휴대용연막기, 차량연막기, 휴대용분무기, 광역용자전차 이것은 교체를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광역요원 자전거도 전에 우리 83년도 해서 그때 그만치 장비를 쓴다고 안했습니까? 그것은 원래 5대를 개체를 할려고 했는데 그 개체분입니다. 자전거는... 그리고 차량연막기도 이것은 한대 우리가 폐지를 했습니다. 원래 3대인데 2대가 되었기 때문에 3대로 해야, 차량이 두대기 때문에 교체교체 하다가 고장이 나면 올해 승인을 얻어서 한 것입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왜 본위원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지금 경제가 연일 보도에 알다시피 너무 형편이 없고 지금 관공서도 장비 1년 더 쓰기 운동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점에서 본위원이 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이것을 올렸다고 하는 것도 모순이고 이것도 본위원이 현장에서 자전거를 봤을 때 앞으로 5년내지 10년이라도 얼마든지 보관하고 쓸 수가 있거든요. 지금 그런 경우도 있고 지금 휴대용연막기, 차량연막기 이것도 전부다 본위원이 감사자료에 양호하다고 나왔는데 물론 새것으로 바꾸면 좋겠지요. 일단 되었고, 그 다음에 민간이전에 대해서 나병관리사업운영보조 이것은 법적으로 해 주게 되어 있습니까?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예. 법적으로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이 경비는 3백3십만원 지급해 주라는 근거가 있습니까?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예. 공문 있습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그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영옥위원
341페이지에 일반수용비입니다. 청소용역비 일인에 100만원 되어 있는 거 이것은 보건소하고 용역회사하고 계약을 해서 그렇지요?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지금 현재 예산은 작년 의원님들께서 작년에 추경 때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청사용역비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계약은 안했습니다. 올해 계약을 해서 작년에 수주를 할지, 안그러면 인상분을 해야 안그래도 우리 평수가 작년에 굉장히 우리 평수가 많습니다. 528평입니다. 그래서 2층 사무실을 우리가 청소를 하고 그 이외에 바깥에는 안내부만 하라고 했던 것이 우리 면적해서 자기네가 적다고 자꾸 하는데 우리는 최소한으로 올해 용역을 계약을 해 봐야 압니다. 백만원이 될지, 90만원이 될지, 95만원이 될지 이것은 최대한으로 그 사람하고 상의를 해서 경비가 적게 드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영옥위원
지금까지는 청사용역비가 지출이 안되었지요?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청사용역비는 작년에 안했습니까?
영옥
강영옥위원
작년까지는 하고 그 전까지는 안했지요?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그 전까지는 안했습니다.
지금
지금강영옥위원
어려운데 우리 직원이 힘이 들더라도 경기가 좀 회생이 될 때 하시고, 지금 이것은 삭감을 했으면 좋겠는데 의사는 어떻습니까?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그것은 우리가 병원이 밑에 있기 때문에 병원법입니다. 직원들이 밑에서 전에 한 사람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우리 청사용역인부로 한 사람 안있었습니까? 그 사람이 작년에 일용인부로 있었는데 그 사람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에서 이거 그러면 삭감이 되었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기획실에서 작년에 추경부터 넣어서 올해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서 청사가 좀 깨끗해지고 찾아오는 사람이 좀 그래도 보건소 맛이 나야 안되겠습니까?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보건소에는 일용인부도 상당히 많은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353페이지 기관운영특수활동비 지금 보면은 물론 특수활동비 이외에 어떻게 보면 특정업무수행활동비도 있고, 부서업무추진비도 많이 있는데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이것은 가족보건특수활동비 이것은 지금 누가 돈을 쓰는 것입니까?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이것은 왜 그러냐하면 보건행정활성화특수활동비는 소장님 것이고, 가족보건특수활동비는 제 것입니다. 과장님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강영옥위원
위에 기관운영특수활동비도 맹 소장님 거 아닙니까?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법적으로 우리가 예산지침에 법적으로 우리가 해 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최소한 경비입니다. 단 여기서 보면 딴데 비교를 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딴 국장님하고 우리 소장님하고 차이가...
결국
결국강영옥위원
그러면 소장님 활동비가 전체 얼마입니까?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2백만원입니다.
지금
지금강영옥위원
예산도 부족한 상태인데 조금 절감을 해서 요구를 해야지, 작년에 받은 그대로 다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딴 과에 비해서 추진비가 상당히 많네요? 업무추진비가?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딴 과에는 업무추진비가 예를 들어 말하면 기관운영특수활동비는 딴 과에서 계상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국장님한테 계상이 되고 이것은 여기에 시책추진특수활동비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과별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 편성상에.
여튼
하여튼강영옥위원
소장님이 증액이던, 업무추진비던, 특수활동비던 간에 소장님 일인당 한 사람한테 업무추진비 개인에게 돌아가는 돈을 쓸 수 있는 돈이 얼마입니까?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총 보건소에서 150만원하고 200만원 하고 250만원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영옥위원
법적으로 증액이 시책업무추진비도 있고, 그러면 총 소장님이 연간 총 얼마나 쓸 수 있습니까?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소장님이 쓸 수 있는 것이 150만원, 100만원, 250만원 하고 위에 기관운영특수활동비가 있고 이거 업무하고, 그 다음에 150만원 뒤에 하는 것이 있습니다. 4백만원입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보건소장님에게 주어지는 직책급업무추진비 480만원 하고?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그것은 월정액으로 그것은 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영옥위원
제가 묻지 않습니까? 소장님이 월정액으로 전부 다 쓸 수 있는 것이 연간 얼마입니까?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이제 말씀드린 그것 뿐입니다. 딴 것은 없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영옥위원
그 위에 대민활동비 있지요? 49명 이것은 누가 쓴 돈입니까?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이것은 전 직원들한테 3만원 주는 것입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부서운영추진비 이것도 똑 같습니까?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부서추진비 이것은 우리 전체 부서추진을 하기 위해서 15명 이상이 되면은 작년에 20만원, 10만원 올해 예산지침에 올린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부서든지 동일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강영옥위원
앞에 351페이지에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 이것도 맹 그것입니까?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이것도 150만원 아닙니까? 여기 150만원 뒤에 150만원, 300만원 이거든요. 아까 뒤에 400만원 아닙니까?
러면
그러면강영옥위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하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는 성격상 뭐가 틀립니까?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냥 부서운영하면은 우리 보건소 전체에 직원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쓰는 것이고, 기관운영하면은 대외적으로 예를 들어 말하자면 우리 방문 오는 손님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타 접대할 수 있는 그러한 비로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그 다음에 국내여비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351페이지에 보건의료업무추진여비하고 통합보건사업, 한겨레보건추진여비하고 이것은 전부다 8명씩, 3명씩 이렇게 나가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전부다 앰블런스 이용을 하는 거 아닙니까?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그거 하고는 틀립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추진여비는 관내여비인데 우리가 앞으로 건강실천계획하고 직업보건의료계획하고 각종 우리가 보건소에서 선진지방문을 하고 견학은 아니고 비교를 가서 보건행정발전을 위해서 우물안개구리만 될 것이 아니고 하는 것도 봐야 하기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여비이고, 또 이 사람들이 교육이 있습니다. 일반정신적으로 교육명령이 안나고 의회에 소집을 하고 서울에서 보사부 관계 해 나오라고 하면 그때 필요한 것입니다. 관내국내여비는 그렇고 통합보건사업비는 어떤 것이냐? 하면 사실 8명이 나갑니다. 이 사람들은 나가면 어떤 것을 하냐? 하면 8명이 계속 나갑니다. 이 사람들은 항상 계속 나가는데 이 사람들이 각 가정에 가면 빈손으로 갈 수도 없고 혹시 가다 상납된 음료수도 사고 이런데 사용을 하기 때문에 480만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볼 때는 보건소직원들이 움직일 때 전부 다 앰블런스고 업무차량이 지금 보건소에 몇 대 있습니까?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앰블런스하고 지프차하고 두 대 아닙니까?
니까
그러니까강영옥위원
그 차를 보니까 거의 앰블런스를 많이 이용을 하는데?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이 여비는 앰블런스 이용하는 여비는 일체 지급이 안됩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통합보건사업은?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통합보건사업은 개별로 나가지, 앰블런스를 이용하는 것은 없습니다. 환자가 의사하고 동행을 해서 특히 중환자가 있을 때 그럴 때 의사하고 동행을 해서 하지, 개인방문을 하는 곳에 여기 쓰고 저기 쓰고 하는 데는 이용하는 법이 없습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송외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송외선위원입니다. 과장님, 359쪽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보면은 상단에 보면은 비디오테이프구입에 국민건강증진용, 성상담교육용 3만원 50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그러면 50개 어떤어떤 데 필요한 것입니까?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이것이 학교, 단체, 그 다음에 자기들 교육을 시키겠다고 그러면 우리가 비디오를 대여를 해 주고 무료대여를 합니다. 그리고 자치교육을 할 때 또 촬영을 시키고 성교육이라든지 이러하고 또 오는 손님들한테 비디오를 필요하면 모자보건실에 틀어주고 전체 에이즈라든지 이런 관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50개인데 당초 우리가 얼마를 했느냐? 하면 당초 100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반이 감해서 50개가 왔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그 밑에 보면 어린이놀이방놀이기구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이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여기 보면 3만원 아닙니까? 오전이 다 말입니다 어린이들 와서 맡고 하면 거기 보면 말같은 거 자전거 같은 거 자동차 같은 거 타는 거 아닙니까? 굴리고 하는 거 그런 것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곰을 갖다 놓고 하면은 지겹고 하니까 그것도 개체개체를 해서 그것도 우리가 놔두고 우리가 그 필요한데 가지고 노는 그런 기구입니다.
러면
그러면송외선위원
새로 구입하는 기구입니까?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기구가 아니고 소모품입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소모품인데 이런 것은 없다 그런 말씀이네요?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없으니까 그런 것이 필요하니까 사넣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영유아기저귀교환대 이것은 무엇인데 4십만원입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영유아기저귀교환대는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어린애들 오면 그냥 기저귀대가 없이 그냥 하면 한 개를 맞추어서 어린애들 기저귀를 갈고 깔고 애기들 주사주면 벗고 하는 거 안있습니까? 눕히는 받침대입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결핵관리실 의자하는 거 이거 완전히 다 무너졌습니까?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과장님, 본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물품취득비에 장비개체구입인데 휴대용연막기, 차량용연막기, 휴대용분무기, 방역용자전거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전혀 쓸 수가 없는 것입니까? 없어서 교체를 할려고 합니까?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휴대용연막기 다섯대 있는데 이것은 동에 것입니다. 이것이 보통 91년도, 90년도 구입을 했는 것입니다. 동에 분무기가 고장이 나고 이러니까 사실 노후가 된 것입니다. 자전거 뒤에 타고, 오토바이 뒤에 타고 다니는 그것은 고장이 자주 나고 우리가 이런 것은 고쳐주어서 우리가 올해 대체를 할려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장비를 올린 것입니다.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지금 현재 예산에 투입된 X-ray이 하고 X-ray기계가 교체 되었다고 해도 우리가 저것을 예산을 올렸는데 올해 예산이 없다고 해서 사용을 하도록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기본적으로 안하면 안되는 것 필수적인 것만 교체를 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이것은 긴축재정에서 구입을 하는 것 보다 수리하는 것이 더 적으면 수리를 해서 쓰는 쪽으로 해야지, 무조건 새 것으로 교체를 할려고만 하면 됩니까?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그래서 X-ray도 올해 사실상으로 우리가 올해 4천만원이나 올렸습니다. 4천만원 올렸는 거 기출예산에 부족하다 해서 우리가 더 수리를 하자 작년에 160만원 주고 96년도에 한 번 썼습니다. 165만원이나 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수리가 더 있으니까 올해 한 번 더 견뎌보자 이렇게 해서 개체승인은 났지만 예산승인은 못받았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실질적으로 수리를 하면 쓸 수 있는 것이지요?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몇 대 있냐? 하면 스물네댄가 그렇습니다. 각동에 있고 우리 차에 또 있습니다. 있는데 왜 그러냐하면 항상 스피아는 놔두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현재 스피아도 가지고 만약 동에서 이것이 고장이 났다고 하면 우리가 개체를 해 주어야 합니다. 지금 현재 이것은 동하고 개체를 합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복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웅
박복웅위원
박복웅위원입니다. 과장님, 354쪽에 03에 명절휴가비하고 맨위에 보면 말입니다. 04에 체력단련비가 350만원 하고 약 한 900만원 돈이 작년 전년도 예산보다 증액이 되었는데, 그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이것은 명절휴가비하고 체력단련비하고 이것은 어떻게 증액이 되냐? 하면 이게 봉급이 오름으로서 여기에 대해서 증액이 됩니다. 예를 들면 명절휴가비를 봉급에서 주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체력단련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봉이 올라감으로서 이게 올라 가야 됩니다. 작년에 우리가 예산했는 것이 올해 우리가 인건비를 3.5% 인상을 해서 여기 다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봉급동결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거기에 따라서 올라 갑니다.
복웅
박복웅위원
봉급인상분 플러스 인원수 하니까...
용우
정용우보건과장
체력단련비도 본봉에서 이것을 줍니다. 본봉이 올라가야 자동적으로 올라 가는 것입니다. 체력단련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웅
박복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5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정기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