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김전승 의원 발언

제62회 제10차 제2대 62회 제차 기획보건위원회1997-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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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호

김동호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정기회 기획보건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가. 보건소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에 대한 예산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청우 보건소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청우입니다. 존경하는 김동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금년 한해 동안 저희 보건소 장비의 현대화와 선진 보건의료 정보망 구축 또 양질의 의료 시혜 및 밝고 깨끗한 민원실 환경개선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98년도에도 저희 보건소는 보건 정보 프로그램 운영의 내실화와 보건 예방사업 건강검진기관 인정 및 주민건강증진 사업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자 합니다. 먼저 ’98년도 보건소 소관 예산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 O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저희 보건소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호

김동호위원장

이청우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들의 의문 난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앉아서 답변하세요.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위원

고재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이 의회를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도 모르고 또 제가 들어오더라도 또 이렇게 보건소장과 같이 예산을 논하게 될는지도 모르는 입장에서 제가 나름대로 궁금하고 알고 싶은 것을 여쭤 볼랍니다. 109쪽을 보면요. 위험수당으로 물론 정액입니다만 위험수당으로 갑종 을종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갑종과 을종62명입니다만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무슨 위험수당인가.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저희 보건소는 각종 전염병 환자들을 상대하기 때문에 결핵실 담당이라든가 또 임상병리실에서 객담이나 또는 피 이런 검사하는 사람들 또 X레이실에서 X레이 피폭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갑종으로 되고 그 나머지 직원들에 대해서는 을종에 대한 위험 수당이 나갑니다. 이것도 일종의 월의 급여 형식으로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전체 보건소 근무자들에 대해서는 그런 수당이 나가고 있습니다.

고재을위원

보건소 직원들에게는 특수수당이 되겠습니다.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예.

고재을위원

그렇다면 117쪽 볼까요. 거기 보면 맨 하단에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운영 수당이 있고 넘기면 지역보건법 의료심의회 운영수당이 있는데요. 여기를 15명이 4회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를 통합하면 안될까요?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지금 그것은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건의사항으로요. 그런데 국민건강증진법이 사실 지역보건법이 먼저 만들어져서 공포가 되었으면 이쪽으로 포함이 될 사항이나 국민건강증진법이 먼저 공포가 된 후에 지역보건법이 되어 가지고 운영회가 2개거든요. 그런데 성격이 비슷하기 때문에 아마 복지부 차원에서 법으로 되어 있는 운영위원회라 건의를 보건소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재을위원

제가 볼 때 그렇게 따로 분리하지 말고 예산도 예산이지만 위원회가 너무 많은 것 같은데 통합해야할 건 통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통합을 추진하십시오. 그렇게 하시고 130쪽 한번 볼랍니다. 130쪽을 보면 유공자 표창이 있죠.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예.

고재을위원

민간인들은 주로 어떤 분들한테 표창을 합니까?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주로 방역에 수고하신 분 또 저희가 보건 사업을 하는데 구강보건 사업에 협조하신 양호 선생님이라든지 또는 저희 사업에 협조하신 의약관련 단체 그 쪽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고재을위원

이것은 공무원에게도 보건소 내에 근무하는 분들 한해서…….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또 위생과 근무하신 분들도 저희하고 협조가 되죠. 그래서 위생과나 환경보호과 같이 협조의 부서까지 포함해서입니다.

고재을위원

위생과 하고 환경보호과하고 보건소하고 그 전체로 해서 10명인가요. 보건소 내에만 10명이 아니구요.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예. 저희가 그 쪽에 협조 공문을 보내 가지고 추천이 들어오면 그 분들하고 저희 직원하고 해서 10명이 되겠습니다.

고재을위원

그러면 직원이 전체 몇 명이나 될까요.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지금 현재 70명됩니다.

고재을위원

보건소는 70명인데 환경과 위생과 모두 합하면 몇 명이나 될까요.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그것까지는 정확히 모르고 약 100여명…….

고재을위원

그래가지고 10명을 표창한다 그 말씀이죠.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예.

고재을위원

이상입니다. (손병훈 위원 질의요구)

동호

김동호위원장

손병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손병훈위원

손병훈 위원입니다. 136쪽 자산 및 물품취득 관계에 대해서 지역보건예방사업 검진 기관인정취득장비라 해 가지고 뇨화학 분석기랄지 안저검사경 이런 세 가지 품목이 종전에는 없었습니까?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없었습니다.

병훈

손병훈위원

새로 구입하는 것입니까?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예.

병훈

손병훈위원

그렇다면 지역보건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런 장비가 필요하다 하는 말씀입니까?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예.

병훈

손병훈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 봅시다. 126쪽 「인플루엔자」에 대해서 아까 제가 잘못 들은 것 같은데 거기에 유료, 무료가 있는데 무료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여기 무료는 지금까지는 국비보조에 「인플루엔자」가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 구비로 유료와 무료를 예산 세워서 했는데요. 국비보조에 2,000명분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저희 구비 1,000명에 해당하는 무료는 삭제를 해 주셔도 되겠다는 것입니다.

병훈

손병훈위원

삭제를 해도 괜찮다 하는 소리죠?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예.

병훈

손병훈위원

이상입니다.

동호

김동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길웅 위원 질의요구) 조길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웅

조길웅위원

조길웅 위원입니다. 118쪽 피복비 지금 위생복이 노후 돼서 입을 수가 없습니까, 아니면 모자라서 없기 때문에 구입을 하는 것입니까?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아뇨. 매일 저희 직원들이 나오면 위생복을 입기 때문에 연례적으로 여름 것 한 벌 겨울 것 한 벌 이렇게 해 가지고 작년부터 그 전에는 연중 한 벌이었는데 두벌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길웅

조길웅위원

그러면 매년 이렇게 합니까?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예.

길웅

조길웅위원

그러면 위생복이 1년밖에 입을 수 없나요?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여기에 근무하는 동안에는 계속 입기 때문에 자주 빨아 입어야 되고 그래서 사실 위생복이 질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것이 단가가 조금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만 이 정도로는 사실은 살수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48명이나 60명으로 되어 있으면 그 중에서 꼭 필요하신 사람이 하고 양보하신 분도 있고 또 이번에는 저희가 그 전에 하얀 것만 입었는데 요즘에 보시면 엷은 파란 줄이 들어간 그런 「유니폼」을 저희 직원들이 입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저희 북구 보건소 앞의 파란 보건소 「로고 마크」가 들어간 것과 같이 보건 「그린」이다 해서 보건소 직원들 유니폼 색상이 약간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금년에는 지금 그 약간 「그린」이 들어가 그런 유니폼으로 저희 직원들이 지금 교체하고 있는 중입니다.

길웅

조길웅위원

그러면 작년도 「유니폼」하고 새로 구입하는 「유니폼」하고는 다르다 그 말씀이죠.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예. 약간 그것이 다르고 「마크」가 들어 가구요.

길웅

조길웅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건소장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제가 어려운 이때에 하나라도 절약하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길웅

조길웅위원

그 다음에 124쪽이요. 한방진료실 운영에 관해서 지금 피내침이라는 것이 침이죠?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예. 침 종류

길웅

조길웅위원

그런데 지금 이 장비가 없어서 구입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보충을 하는 것입니까?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이것은 소모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길웅

조길웅위원

한 번 쓰면 버립니까?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예.

길웅

조길웅위원

침은 계속해서 쓰는 것인 줄 알았는데요.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아니오. 일반 개인 의원에서는 그것을 소독해서 쓰시는 분이 있으신 모양인데 요즘 주사기도 일회용이라 한번 쓰고 버리지 않습니까?

길웅

조길웅위원

일회용입니까?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예. 몸에 들어가는 것은 한번 쓰고 버립니다.

길웅

조길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135쪽 의료비 부인암 검사 이 대상은 생활보호 대상자에 한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반인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주로 생활보호 대상자이고 저희 보건소를 오신 분들은 저희가 해 드립니다. 2,500명이기 때문에…….

길웅

조길웅위원

2,500명 한도 내에서만 일반인도 가능합니까?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예.

길웅

조길웅위원

이상입니다.

동호

김동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건재 위원 질의요구) 이건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이건재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 예산은 구민의 건강과 위생에 치중해 있고 특히 허약자나 노약자 등에 대한 서민들을 위한 그러한 건강을 위해서 운영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생각할 때에는 보건소 예산만큼은 저희들이 충분하게 지원을 통해서 원만한 운영을 해 나가야 할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각종 자재 또는 약품구입 최소한 그런 면에 대해서만큼은 우리 소장께서 신뢰성 있게 구입 내지는 기구를 사 들여 가지고 우리 예산에 최대한의 절약을 기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 견지에서 보건소장께 간단하게 한 말씀만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각종 기구 구입을 하실 때 어떠한 절차상으로 구입을 하십니까? 조달청이라든가 아니면 비교 견적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저렴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구입하십니까?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조달구입이 가능한 방역 장비라든지 이런 일체는 조달 구입을 하고 조달 구입이 안될 때 의료 장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장조사를 해 가지고 입찰을 통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적은 소모품은 저희가 하지만 의료기도 저희가 늘 견적을 해서 될 수 있으면 낭비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제가 그 말씀을 보건소장께 부탁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관에서 구입을 하게 되면 보편적으로 업자들이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는 좀 좋은 기회로 보고 저희에게 판매하려는 심리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보건소장께서 유념을 하셔 가지고 내실 있게 잘 파악 하셔 가지고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하시되 반면에 저렴하다고 해서 기구 자체가 나쁘면 안 되니까 그런 면에서도 신경을 써 가지고 구입을 해주시도록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태종 위원 질의요구)

동호

김동호위원장

송태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송태종 위원입니다. 지금 아까 처음에 설명하실 때 세입이 약 1억 7,000만원 정도가 증 했다 이것 순수하게 보건소에서 진료해서 진료수입이라는 얘기죠?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진료수입하고 예방 접종입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전체 1억 9,000만원이라는 규모가요.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예.

태종

송태종위원

1억 7,000만원이 늘어나게 된 주요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지금 환자 진료가 한방 진료까지 하면서 저희가 보험 청구 분에서 수입이 조금 증가된 그런 경우입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한방 진료를 새로 신설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증가 분인 것 같다.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예. 치과도 환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예. 좋습니다. 세입 세출도 물론 세출에 대한 당위성은 우리 이건재 위원님이 주장하셨습니다만 세입이 늘어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21쪽을 보면 생활보호대상자 성인병 검진 시약이 있고요. 생활보호대상자 간 기능 정밀 검진시약「지피티」외 4종이 있고요. 또 다음 페이지에 가 보면 물론 생보자를 기준으로 한 일반업무 무료검진 이건 성격이 다르긴 합니다만 그것도 200명 있고요. 생보자 간 기능 검사가 또 100명이 있거든요. 기준 자체가 전체적으로 생보자가 200명 정도가 기준인 것 같은데 성인병검진 시약에서 200명, 간 기능 정밀 시약에서 100명, 생보자 유방암 무료 검진에서 200명, 생보자 간 기능 검사에서 100명 이것은 어떤 근거에서 됐는가 중복이 아닌가 싶은데요.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저희가 이것은 이 성인병 검진 아까 시비보조가 있는 그 사업이고, 사업이 내용이 다르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간 기능 검사 이것은 저희 가정간호사가 관리하고 있는 환자 중에서 간질환이 있는 사람, 저희가 이렇게 목적이 다르고 유방암 검진 200명은 전혀 이것하고는 다른 유방을 촬영하는 것입니다. 초음파나 이런 것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사업비이고요. 저희가 일반 간 기능 검사나 이것은 보건증이라든지 기타 저희 보건소에서 와서 하는 그러한 간 기능 검사가 있고 이렇게 해서 사업 목적별로 그것이 분류되어 있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내용이 다르다는 얘기죠?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예.

태종

송태종위원

그러면 기준 자체를 200명 기준으로 했습니까?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아니죠. 목적에 따라서 그것이 대상은 다 다릅니다. 성인병 검진 대상하고 간 기능하고 중복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그런데 일전에 제가 감사 때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들은 대상 자체가 틀리고 시행 하고자 하는 의료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별도로 계상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것을 묶어서 종합적으로 생보자에 대한 어떤 건강관리 아까 앞 부분에는 모자 가정에 대한 보건증을 만들어서 관리를 한다는 그런 게 하나 나와 있던데 이 분들도 그렇게는 불가능합니까. 우리 북구 관내에 있는 생보자를 전체적으로 해서요.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비보조가 있는 사업의 경우 그렇게 해 가지고 이것은 전체적으로 몇 명이니까 시약이 몇 명분 그렇게 하면 한 항목에 사실 액수가 많으면 감되는 경향도 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목적별로 분류를 해 가지고 또 계가 다르고 하니까 집행한 때도 문제가 있고 이렇게 됐어요.

태종

송태종위원

좋습니다. 129쪽을 보시면 127쪽에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 보건소장이 쓰시는 것 같은데 50/100으로 계상 되었고요. 129쪽에 특수활동비에서도 50/100으로 계상 되었는데 이 50/100으로 계상 된 이유가 뭡니까?

청우

이청우보건소장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산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낙현

박낙현보건행정계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기관운영판공비로 300만원을 쓰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건 기관운영일반추진비로 150만원 아까 일반업무추진비로 150만원 이렇게 나눠 쓰도록 되어 있어요. 성격상 그렇기 때문에 50:50 이렇게 나눠진 것입니다.

태종

송태종위원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