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춘 의원 발언

지역경제과장 정경민입니다. 항상 저희 지역경제과를 아껴주시고 성원해 주시는 배경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참조>; [O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98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순근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일반수용비 무등산수박 상징물 제작을 설명해 주십시오.

무등산수박 상징물은 연구지원팀을 금년에 운영하는 과정 중에서 기왕에 우리 지역의 특산물이고 전국적으로 가시화되는 무등산수박이기 때문에 무등산수박을 상징할 수 있는 구조물, 다시 말해서 탑을 세운다든가, 이런 것을 노변에 해둠으로써 상시 홍보비를 안 들이고도 무등산수박을 홍보도 할 수 있고, 무등산수박의 우월성을 좀더 무게 있게 홍보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연구지원팀의 연구결과가 있어서 내년사업에 계상이 된다면 구체적인 안은 전문가의 자문을 얻고, 특히 위원님들의 의견과 검토를 거친 후에 효과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무등산수박이 아직은 연구 단계고 또, 금년까지 연구팀에 1억원 정도의 예산이 올라왔네요. 좋은 생각인데 저희들이 검토를 해볼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범규 위원 질의요구)

거기에 보충할랍니다. 이번 예산편성서를 쭉 보니까 무등산수박에 대한 예산을 행사비, 연구비, 재배농가 지원금, 재배농가 학생보조금, 크게 분류가 되는데 제가 파악해 보니까 대충 2억 7,0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올해가 3차년이라고 했지요?

예.

지금까지 무등산수박에 투자한 액수가 총 얼마입니까?

금년이 3억 1,000만원, 내년 예산이 2억하면 5억 1,000만원 ’96년도는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무등산수박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광주의 상징물이고 광주의 특산물이라고 지칭을 해도 과언이 아닌데 구태여 북구에서만 많은 예산을 책정한 것도 문제가 있고 연구비는 50% 시에서 지원을 받았는데 많은 것 같고 더 중요한 것은 많은 예산을 투자했는데도 실적이 없어요. 작년에 현지에 가서 눈여겨봤는데 지금도 수박인지, 박인지 물만 나오고 오히려 타지방에 있는 수박에 훨씬 수요가들은 호감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금년, 내년, 연구해도 다른 지역에서 나온 수박을 따라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대 농대 교수팀들에게 연구를 의뢰했죠.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연구비가 1억원 정도 되구만요. 그런데 그 분들이 그렇지 않아도 자기들 전공 과목이기 때문에 연구개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청에서 과다한 예산을 지원해 줘야 하는가, 안 해주면 그 분들이 안 한가, 또 해주더라도 이렇게 많은 액수를 줘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 이러한 연구결과나 실적을 받아본 적이 있는가 말씀해 주십시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2월 중순경에 의원님들 모시고 연구결과를 발표, 평가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중간에 알기로는 지금까지 시험해 왔던 수박 종자를 내년부터는 야지에서 시험 재배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양지를 해주신다면 방금 질의하신 연구내역, 그리고 연구결과 거기에 대해서 그때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훨씬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그래도 광주에서 상징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해서 끝까지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공감이 갑니다만, 그러한 과다문제 또 수박아가씨라든지, 수박먹기대회는 없앴다 하니까 얘깃거리가 안 됩니다만, 수박 포장지 제작을 해서 공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농가에 저희들이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에 농가 자체에서 해줘야지요. 농가는 손 안 대고 코푸는 식으로 수박재배하고 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우리 예산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이런 것을 축조심의 때 논의하겠습니다만, 작년에 올라왔으니까 올해도 숫자만 바꿔서 올리는 예산편성은 앞으로 지양해 줬으면 합니다.

위원님 얘기를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만, 담당부서의 입장에서는 모처럼 3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온 것이고 내년이 공교롭게도 마지막회이기 때문에 3개년 계획을 세운 것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저희들도 걱정하고 있는 내용들이 충실히 보완이 되어 가지고 질과 맛 그리고 예산낭비 요인이 없도록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구실적하고 연구비 지급내역, 몇 분한테 얼마씩 지급했는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박용래 위원입니다. 수박상징물을 제작해서 금곡마을에 설치하겠다는 안이죠?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무등산수박이라고 하면 북구 특산품이지만 어떤 의미로서는 옛날부터 전라도의 명물이었습니다. 단적으로 얘기한다면 진상품이었다고 하고 광주의 명물인데 상징물을 500만원짜리로 금곡마을에 설치를 하게 되면 상징물 설치로 인한 효과를 기대하는데 정말로 그 효과를 기대 하겠느냐 이런 점에 본위원은 의문을 갖고 이왕에 상징물을 할 바에는 좀더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장소, 금곡마을보다는 전국적으로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고속도로 톨게이트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광주도심권에라도, 예산을 더 지원하더라도 상징물을 제작, 설치하는 목적의 효과를 더 거두기 위해서는 금곡마을에다 한다는 것은 미흡한 것 같은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계획을 하면서 지적하신 대로 거국적인 효과를 위해서 상징물을 톨게이트나 도심 중앙에 설치하는 것도 검토해 보았습니다만, 일차적으로 다재배 지역인 금곡마을에 소규모 예산으로 그 예산에 걸맞은 무등산수박의 원재배지에 일단 상징물을 설치하는게 어떻겠냐, 보시기에는 약간 소극적이긴 합니다만, 예산의 형평, 효과의 형평을 고려해서 일차적으로 시도해 보려고 계획한 것입니다.

김우상 위원입니다. 386쪽 무등산수박 연구지원팀 첨석수당 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작년인가 무등산수박 관련 위원회를 조례로 제정하려다가 못한 적 있지요?

예, 조례제정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가 아니고 연구지원팀이라고 이름을 바꿔가지고 회의를 하고 있는데 연구지원팀 명단은 어떻게 됩니까?

세부적인 자료는 필요하시다면 드리겠습니다만, 대학교수, 원협, 농협, 공보실, 저희과, 농가대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무등산수박 관련해서 예산을 지원 받은 분들이 많이 포함돼 있군요.

농가대표 두분 이외에는 그런 분이 안 계십니다.

자기들 정보교환 내지 그런 것을 하는데 구태여 수당까지 줘가면서 회의를 해야 되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농가도 수박과 관련해서 혜택을 받은 분들이고 교수들은 연구비를 받은 분들이고 당연히 팀에 나와서 발표하고 이야기 할 수 있는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참석수당까지 책정해 가지고 준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례에 명시된 공식 위원회 성격이지만 공식위원회가 아니다는 것은 인정하시죠?

예.

됐습니다. (이홍식 위원 질의요구)

주말 가족농원 운영 용품구입에서 무엇을 구입하려고 올려놓았습니까?

주말가족농원에는 일반시설물이 들어 있습니다. 안내표지판이라든지, 플래카드라든지 금년에 운영해 보니까 거기에 급수장비가 안 돼 있어요. 예를 들면 스프링클러 같은 것이요. 계곡 같은 데에 입지가 되어 있다면 계곡의 좋은 물을 길어다가 뿌려주고 이것이 뜻 있는 일인데 그런 입지가 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인위적인 급수시설을 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계상했습니다. (정순근 위원 질의요구)

방금 이홍식 위원님이 질의했듯이 주말가족농원을 임대로 사용합니까 아니면 잡종지를 만들어 가지고…….

현재 하고 있는 것은 개인 필지인데 임대도 아니고 처음할 때 그분들한테 할애를 받아 가지고 주말농원을 이용하는 개개인한테 분양을 해주고 있습니다. 1년 이용할 분양권만 해서 토지주인하고 연결해서 한 것입니다.

농지주가 5평에 얼마, 10평에 얼마 이렇게 이거죠, 그런 당연히 농지주가 제반시설을 갖춰 가지고 희망한 사람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준 것이 올바른 일이지 평수만 몇 평해서 돈을 받고 모든 제반시설은 구청에서 해라하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정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사용 분양가를 상당히 올려야 합니다. 올리다보면 참여 회원들이 참여율도 낮고 그렇기 때문에 최소 이용료를 주고 대신 저희들도 최소의 구조물, 대규모 시설은 아닙니다. 일반작물 재배 안내랄지, 게시판 해서 서로 정보교환한다랄지, 또 거기에 추가해서 급수시설 하나 정도는 있어야겠다는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소유주가 자기의 토지가 효율적으로 널리 알려지고 잡종지를 할 때에는 이득이 있으니까 돈을 많이 벌려고 할 것이 아니라 조금만 벌고 시설하게끔 구청에서 지도 감독도 하고 노력을 해줘야지 예산에 넣어서 "주세요"하는 것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맞는 말씀인데 예산내역에 보면 14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돈으로 일반 게시판, 정보지를 활용하면 최소의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같은 쪽 수박 스티커제작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추석 전에 무등산수박 여기에 다 들어있고 이범규 위원이 지적하듯이 수박이 무등산수박으로만 전체가 이뤄진 것이 아니고 스티커를 보니까 이 스티커가 안 붙은 것은 무등산수박이 아닙니다 라고 표시가 됐대요. 그래서 그것을 어디다 놔뒀는데 못 가져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등산이라고 하면 광주광역시만 무등산이 아니고 북구가 전체적으로 무등산이 아닙니다. 담양군도 남면에 무등산이 속해 있고 화순군도 속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거기 농가도 나름대로 무등산 줄기를 이어받아서 무등산수박을 재배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팔려고 할 때 그 사람 수박이 더 좋고 우리 북구가 연구한 것은 미진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담양군이나 화순군에서 스티커를 볼 때는 북구청장에게 괘씸하다는 생각도 들거예요. 같은 재배농가가 피해를 안 보게끔 스티커를 제작하는 데도 심형을 기울여서 화순군이나 담양군에 서로 연대를 해가지고 서로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네요.

방금 지적하신 대로 무등산수박이 인접되어 있는 담양이나 화순 지역과 저희들 기본 방침은 통합해서 합동관리를 하게 유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곡지역에 있는 생산자조합이 완강히 거부를 해서 못 했는데 내년에도 함께 사는 의미에서 조율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무등산수박 스티커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검사를 해가지고 합격품에만 스티커를 부착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당초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었고 내년에도 시도하려고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수박농가 반원들이죠. 그분들이 이범규 위원이 지적하듯이 지원을 다 받아서, 포장, 스티커 판매까지 다 해주고 인접농가하고 같이 하라고 하니까 자기들만 할란다고 하는 것은 조금 그렇네요. 같이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보십시오.

노력을 하다 저희들이 못 이뤘습니다만, 내년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박용래 위원입니다. 상품에는 상표권이 있습니다. 그러면 무등산수박의 원산지는 어디냐, 제가 알기로는 금곡마을 골짜기입니다. 상표권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다행히 무등산수박이라는 스티커를 제작해 가지고 등록이 됐습니까?

내년에는 의장등록하고 상표등록을 하기 위해서 시와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오히려 상표등록까지 권장하고 싶어요. 그래야만 차후에 인근지역, 담양 남면이라든가 화순, 이런 데서 생산되는 수박이 굳이 무등산수박으로 들어오려면 소위 북구에서 운영하는 비파괴검사기라든가 어떤 인증절차를 거치는 약간의 수수료라도 약간의 세입원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용래 위원입니다. 392쪽 하단에 양액 재배설치사업 지원 여기 3개소는 선정이 됐습니까?

아직 안 됐습니다.

추후 선정하실 거지요?

예.

394쪽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농원형 원두막 설치 10개소를 구체적으로 어디어디 설치한다고…….

농원형 원두막은 4수원지에서 담양 고서 쪽으로 내려오면 세워져 있는 것과 비슷한 것인데 설치 장소 확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 당초는 재배지 위주로 배정을 하느냐 아니면 주요 도로변에 예를 들면 망월묘역, 우치로, 청옥·충효로 쪽에 개설하느냐 두 가지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소수가 확정이 되면 설치 장소하고 사업물량 배정은 별도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양 쪽에서 이런 원두막을 설치한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것이 실효성이나 효과면에서 신통치 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하시고 그 밑에 하우스 환경개선사업 20개소 1억 200만원 계상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우스 환경개선사업은 노동력하고 생산비를 절감해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부기가 자세히 안 나와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우스 내 무인방제기 20개소에 3,600만원 그리고 온수난방기 3개소에 3,000만원, 현재는 온풍식 난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온수식으로 전환하면 유료비도 절약되고 훨씬 효과적이다 해서 내년에 처음으로 시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점적관수 20개소 설치에 3,600만원, 그래서 무인 방제기, 온수난방기, 점적관수 3개 사업을 합쳐서 환경개선사업으로 통합해서 1억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창준 위원님께서 원두막에 대해서 질의하실 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농촌보존사업이 전부 이해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충효동이나 장운동 518쪽 우치 주요도로에 설치하면 연중사업으로 좋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확정해 줄 때 동에서는 교묘한 일들이 벌어져서요. 예를 들어서 하고자 하는 지역을 조사해서 충효동 몇 번지 예산이 올라올 때 그것으로 일이 처리가 되어야 할텐데 몇 동 해가지고 주어버리면 엉뚱한 데로 가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앞으로 그렇게 하실랍니까?

우리가 당초 계획하고 위원님 바라는 의미대로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정확한 지침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버섯 재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버섯재배는 언제부터 청옥동에 지원돼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최초로 지도소에서 ’93년부터 했을 것입니다. 지도사업 이후에 저희들이 ’93년부터 소규모로 시작했습니다.

제가 버섯재배에 대해서 금년도에 각 동으로 내려보낸 것 있지 않습니까? 청옥동, 장운동에서 버섯재배 지은 것을 유심히 봤어요. 그런데 과거 ’93년도에 내려준 돈하고 지금 ’97년도니까 시대 변화에 따라서 자동화가 따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400만원 지원했을 때 그 사람 자부담이 400만원이다 이렇게 계산하면 800만원 가지고 짓는데요, 지금 지은 사람이 얼마 들어 갔냐하면 1,600만원까지 들어갔습니다. 돈 400만원 타려다가 자기 돈 1,200만원이 들어갔어요. 왜냐면 재래식은 안 맞고 자동화 시스템으로 해서 각종 기계가 엄청나게 투입되고 있어요. 조규칠 계장께서는 직접 현지에 가서 보셨겠지만 기왕 농촌 사업을 골고루 하려면 버섯재배 하나를 하더라도 지원을 어떤 방향으로 할까, 과거의 재래식에서 현대화로 바꿀 방법이 없을까 그런 연구를 해서 예산에도 반영하면 어떨까 해서 지금 얘기를 드립니다.

30평 700만원에 대해서 60%를 지원토록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외부 시설만 지원을 하고 내부에 있는 시설은 본인이 부담하는 형식으로 추진해 왔는데 방금 지적하신 내용대로 내부에도 시설을 보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무등산수박은 스티커까지 붙여서 팔아주고 서울특별시 백화점까지 가서 인력 보강까지 다 해주는데, 그것이 좀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지도 좀 잘 해주십시오.

397쪽 민간자본보조에 축사환경개선사업 1개소에 4,000만원이 들어 있는데요. 지역이 선정됐습니까?

첫 번째 환경개선사업은 대상지가 내부적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프로젝트를 개발해 가지고 심의하고 여러 가지 자문도 얻고 또 어디부터 시범사업을 할 것인가 해서 선정된 곳이 장운동 장등지역입니다. 관내에서 주택지 내에 소 사육농가가 밀집되어 있는 곳이 장등부락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1차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할 프로젝트가 현재 결정돼 있습니다.

예산의 성격이 순수한 필요에 의해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앞으로 축사는 국비 내지 자부담으로 하고 저희들이 주관하는 가축에 필요한 급수도 상당히 문제입니다. 환경오염이 많아서, 부락에서 떨어져 나와야 하기 때문에 보호시설용 휀스 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비로 프로젝트를 개발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지만 목적이 주어져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은 축산장비 현대화 사업은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축산장비 현대화는 로더입니다. 예를 들으면 구비 걷어내는 장비인데요. 요즘은 인력으로 안됩니다. 특히 톱밥우사는 한번 충전하면 몇 개월 넣어서 소들이 밟기 때문에 인력으로 안되어서 장비로 하기 위해 로더를 공급해 왔고 내년에도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효과적이고 비단 로더는 축산에만 활용되는 것이고 일반 농업용으로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각 동으로 로더를 하나씩 줍니까?

로더도 축산농가 위주로 하기 때문에 대상자를 별도로 선정을 합니다.

보조사업으로 곤포기는 줬는데 로더는 한번 써먹고 안 주니까 저한테 주라고 그래요 들었을 거예요. 돈이 있으면 10개 축사농가에 다 수용해 주면 말썽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장등동 윗동에 박진성 씨를 주었으면 그 분이 쓰고 또 다른 사람 쓸 때 가져가서 쓰고, 이렇게 공동으로 쓰면 좋은데 갖다 놔둬버리고 주라고 하면 자기 것처럼 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줄 때 지침서를 잘 만들어 가지고 말썽이 없도록 하세요. 우리가 다 수용을 못 해주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그런 소리가 들리니까 보조금 사업을 철저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398쪽 영농 지도원은 일용인부임으로 언제부터 썼어요?

’84년부터 개청 이후로 계속 써왔습니다. TO가 있어서 썼습니다. 해년마다 쓰는 것이 아니고 직원입니다.

알겠습니다.

400쪽 시장주유소 공중화장실 안내표지판을 제작하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시장이 14개소, 재래시장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주유소는 63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시장대로 있습니다만 특히 주유소는 규정이나 자기들 상행위에 의해서 공중화장실을 이용하기는 하지만 자기 사유재산을 많은 공익으로 제공을 하는 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위치를 부적정하게 하기 때문에 한쪽모퉁이 같은 이면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자들이 찾기가 상당히 불편이 있어서 여기에 대한 안내표지판을 보기 좋고 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이 구성된 내용입니다.

일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신다 그 말씀입니까?

예.

일반 주민들이 이용하도록 하는데 안내표지판을 5만원씩 40개소에 설치하신다고 그랬는데 기왕이면 우리 북구관내 시장이나 주유소 전체를 개방해서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순근 위원입니다. 농촌 보조금사업에 있어서 제가 집행부에 대한 좋은 점 한가지를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393쪽 저온창고 설치사업에 작년도나 금년도에 14평씩 나간 것이 있어요. 그런데 현재 그 용도에 안 맞게 창고로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축산농가 또는 버섯재배, 이런 저온창고 보조금을 주는 사업에 대해서는 10년의 유예기간을 둬가지고 예를 들어서 정순근이가 축산사업을 할 때 보조금 50평에 대한 400만원을 지원했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 9년 동안 축산사업을 하고 1년의 만기를 안 채웠을 때에는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는 어떤 약정서를 만들어서 보조금 사업이 유명무실 안 되게끔 해주는 것이 집행부의 지도 감독이고 철저히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저온창고를 주어가지고 1년 내내 포도, 감나무 하나 안 넣어놓고 쌀가마니나, 비료가마니나, 자기 농기구 창고로 하고 있어요. 그렇게 사용한 데를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업을 줬을 때 10년을 둬가지고 안 할 때에는 그 사업에 준 돈을 받아낼 수 있게끔 해서 내년도 사업에는 받아 놓으세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되니까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방금 지적한 내용대로 저희들이 기 일부시행도 하고 있습니다만 지적한 내용을 제가 여러번 기회있을 때마다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대 흐름과 위원님들의 잦은 지적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변화를 하고, 보다 지적을 덜 받고 또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현재까지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방금 지적한 내용은 물론이지만 다른 여타의 문제도 좀더 변화된 모습으로 위원님들을 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대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오리양식 있지 않습니까? 저번 감사 때 제가 간단히 지적했습니다만, 1,000평에 대한 360만원을 지원을 하고 160만원을 자부담으로 했을 때 520만원 어치를 1,000평에 대한 오리를 사다 넣을 때 오리 기른 데에서 500만원짜리를 사서 넣고 또 오리가 2개월 내지 3개월 컸을 때에는 판매한 지역의 영수증이 필요한데 살 때만 샀다하고 지원해서 보조금해 놓고 나중에는 무공해 쌀도 아니고 오리를 얼마 서서 팔았는지 뭐했는지 놔둬버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에는 철저히 구매 판매 또 관계 공무원이 거기에 배석해서, 또 자부담이 들어갔을 때에는 분명히 지역경제과장이나 구청장한테 예금해서 그 돈을 갖고 공무원이 직접 따라가서 사게끔 해주세요. 그래야 보조금을 유명무실하게 안 씁니다. 자부담은 하나도 안 쓰고 보조금만 갖고 어영부영하려고 그래요 그것이 지원이 아니죠.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농민의 자세는 물론이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모든 사항을 완전무결하게 하겠다는 것은 어렵지만 최대한으로 접근하고 활용될 수 있도록 저희 자체적인 구조, 정신자세 그리고 사업의 지침시달, 지침대로 할 수 있도록 추진 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래 위원 질의요구)

박용래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서를 보면 의아스럽게 생각된 부분이 있습니다. 402쪽을 보면 가스안전에 관한 교육하고 유공자 표창이 있는데 두 가지 사업에 110만원밖에 안 돼 있어요. 가스안전교육대상자가 50명밖에 안 되는지 아니면 예산상 문제로 50명만 선정을 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도 시행했습니다만, 일반 대주민교육은 동을 순회하면서 직접 했습니다. 여기 계상된 것은 가스판매업소하고 충전소, 다시 말해서 가스취급자들을 한데 모아서 중점 교육하기 위한 것입니다.

내년도에는 일반 주민을 위한 가스안전교육 같은 프로그램은 없습니까?

내년에 합니다. 저희들이 순회하면서 하기 때문에 예산 없이 비 예산 사업으로 홍보물하고 교재도 금년 것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해서 대주민 홍보교육은 내년에도 계속합니다. 다만, 예산에 계상된 것은 가스취급업자들을 불러서 배달, 공급, 관리에 관한 중점지도를 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다행이네요. 본위원으로서는 110만원 가지고 기술보급교육이 얼마나 충실하겠으며 순전히 급식비에 그치고 말 것 같은데 이 정도 예산가지고 가스안전 신기술을 보급하고 거창하게 돼가지고, 정말로 가스안전에 관한 의자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의심이 갈 정도의 예산편성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예산만 허용된다면 우수한 사람도 모셔오고 하겠지만 가스안전공사에 있는 인력을 활용하고 가스계 인력을 활용해서 비예산사업으로 대 주민 홍보교육은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북구관내 제조업체에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가 몇 분이나 되십니까? 가스업체가 아니고 생산 제조업체, 중소기업 근로자가…….

기업체가 1,558개소가 되는데 종사원은 1만 555명입니다. 이 중에서 300명 이상 있는 대기업 5개 업체에 3,994명 중소기업인 300명부터 50명까지가 16개 업체에 1,812명, 소기업체가 50명 이하를 분류하고 있는데 537개 업체에 4,749명으로 통계상 집계되어 있습니다.

연일 매스컴에서 들끓고 있는 경제난국에 내년도를 예상한다면 그런 엄청난 노동자 수와 실업사태를 예고한다고 했을 때 노정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노정업무 예산도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은 액수 가지고 어떻게 내년을 예고하는 예산이라고 하겠습니까? 추경 때라도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너무 빈약해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