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김용문 의원 발언
용문
김용문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정기회 도시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가. 지적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산항목별 산출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오광용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애쓰신 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적과 소관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O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오광용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들로부터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요령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순서대로 쪽을 넘겨가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99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한선진 위원 질의요구) 한선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
한선진위원
인건비를 보겠습니다. 인건비 내년예산이 6,285만원, 금년 예산이 7,805만 2,000원인데 1,5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500쪽에 관서당 경비는 2,180만원이 내년예산이고 금년 예산이 1,840만원, 290만원이 증 되었어요. 인건비가 감된 요인이 뭡니까?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1,520만 2,000원이 감된 것은 시간외 수당이 감되었습니다. 전에는 과별로 섰는데 예산계에서 한꺼번에 섰기 때문에 감된 것입니다.
선진
한선진위원
지적과 인원이 감축된 것은 없죠? 그런데 인건비가 7,800만원에서 6,200만원이라면 인건비가 1,500만원이 감액되지 않았습니까,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현재 6,285만원은 금년도 인건비를 가지고 세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년도는 아직 안 세워졌습니다. 내년 예산이라도 인건비가 일당 얼마라고 나와있지 않습니다.
선진
한선진위원
문제는 금년도 예산이 7,800만원인데 금년 예산으로 세운다면 7,800만원은 되어야 되잖아요. 왜 마이너스가 되었어요?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시간외 수당이 감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한선진 위원님께 질의하신 것은 혹시 전에 시간외 근무수당에 대해 일용인부임이 아닌 일반 직원을 지적과에서 편성했었다 이 말입니까? 그것을 예산계에서 흡수해 갔다는 것입니까?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일반 직원들에 대한 시간외 수당 인건비가 작년에는 지적과에서 편성됐는데 이번에는 기획감사실에서 통합해서 편성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빠져가지고 예산이 감액되었다는 말씀이죠?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다음 500쪽, 501쪽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상진 위원 질의요구) 정상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501쪽, 부담금 압류물건 공매수수료에서 10건이라는 수치는 예상수치입니까?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예, 예상수치입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이상입니다. (최춘일 위원 질의요구)
용문
김용문위원장
최춘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춘일
최춘일위원
예산서를 보면 기획실은 필름 구입비가 2,000원이고 다른 과는 1,600원입니다. 현상료도 같고, 그런데 인화료가 다른 데는 150원이었는데 130원으로 돼있거든요. 기준을 어디에 맞춘 것입니까?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130원이 맞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501쪽 없으시면 50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강성호 위원 질의요구) 강성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호
강성호위원
개별공시지가 산정지가 검증수수료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우리가 개별공시지가가 7만 5,000필수가 있습니다. 35필지당 3만 3,000원씩 해서 7만 5,000필 중에서 35필을 검증 수수료로 지불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지방비 50%입니다. (신기후 위원 질의요구)
용문
김용문위원장
신기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
신기후위원
그 밑에 정밀검증 수수료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이의 신청분입니다.
기후
신기후위원
0.4%, 50%는 뭡니까?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3만 3,000원씩 7만 5,000필에 대한 0.4%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50%는 국비 50%, 구비 50%로 50%만 주겠다는 것입니다.
기후
신기후위원
정밀검증이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이의가 들어오면 다 해야죠.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그것은 예산규정에 나와있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이 부분은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공통으로 적용돼 있는 공식 아니에요?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복잡하게 설명하지 말고 이런 원칙에 의해 정해져가지고 집행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 하셔야죠. 다음 504쪽, 505쪽 질의하십시오. (신기후 위원 질의요구) 신기후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후
신기후위원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 통지 해가지고 1,050×20 그랬는데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를 다달이 조사해서 12회를 하고 있고 20명은 추상적으로 잡았습니다. 1,050원은 등기수수료입니다.
기후
신기후위원
어떤 사항을 위반했을 때 위반자라고 합니까?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부착물이나 규격이 안맞는 영수증 등을 썼을 때 위반자로 잡습니다.
기후
신기후위원
’97년에 위반자가 얼마나 됐었습니까?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어제 보고를 했습니다만…….
기후
신기후위원
그러면 통지를 해서 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영업정지도 시키고 경고도 합니다.
기후
신기후위원
이상입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506쪽, 507쪽입니다.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전산개발비에 건축물관리대장 이기는 계속사업 예산입니까?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예, 계속사업입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다음 508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진 위원 질의요구) 정상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진
정상진위원
다기능 사무기기, 건축물 전산화용 컴퓨터가 90만원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용도입니까?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지금까지는 수기로 작성해서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전산화를 해서 작성하려고 합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작년에 예산 세워서 올해 구입한 컴퓨터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일반사무용 컴퓨터를 말합니다. 작년에는 컴퓨터를 구입 안 했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그렇습니까? 계속해서 프린터가 220만원인데 이것은 어떤 용도고, 현재 없는 것입니까?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예, 없습니다. 레이저 프린터입니다. 밑에 있는 도트프린터는 토지대장등본이 나오는 일반 민원용입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그 아래 건축민원용 복사기 대체 취득이라는데, 뭡니까?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건축대장 복사기가 있는데 노후되어서 대체를 하겠다는 겁니다. 새 것을 삽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이상입니다. (최춘일 위원 질의요구)
용문
김용문위원장
최춘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춘일
최춘일위원
노후집기 교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노후집기가 컴퓨터나 기계 종류는 사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교체가 되지만 책상이나 의자는 연한이 지나서 교체를 하는 것입니까, 실제 못 쓰기 때문에 교체를 하는 것입니까?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지적과 책상이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책상과 의자가 옛날에 쓰던 것을 쓰고 있기 때문에 교체하려고 합니다.
춘일
최춘일위원
본위원이 그 전에 행정에 참여 했을 때 보면 모든 장비를 연한이 되면 교체를 하거든요. 혹시 그런 것이 아닌지 해서 말씀드린 것인데, 이상입니다. (신기후 위원 질의요구)
용문
김용문위원장
신기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후
신기후위원
508쪽에 전산개발비 지적도면 전산화, D·B구축비, 지적도면 전산화 장비 1세트가 있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내년부터 온라인전산화를 하는데 전산화 장비입니다. 실무자가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개인적으로 해주셔도 양해 하시겠습니까?
기후
신기후위원
예.
용문
김용문위원장
다음 509쪽, 아까 정상진 위원께서 질의하신 복사기 대체취득이 내용년수 경과 전에 불용처분 시키는 겁니까?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내용년수는 넘었습니다. (이갑진 위원 질의요구)
용문
김용문위원장
이갑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갑진
이갑진위원
’97년에 복사기 노후교체 360만원이 들어있었는데요.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금년도에 구입했습니다. 지적도 복사하는 것입니다.
갑진
이갑진위원
그러면 건축물관리대장 이기를 지난해부터 사업을 하고 있죠? 언제 끝나겠습니까?
광용
오광용지적과장
재작년부터 했는데 2003년에 끝납니다.
갑진
이갑진위원
알았습니다.
용문
김용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적과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오광용 지적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4분 회의중지
14시 계속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 항목별로 산출 내용을 예비심사하였기 때문에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축조심사및계수조정
먼저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02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