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이병석 의원 발언
상혁
김상혁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정기회 총무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가. 회계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창전입니다.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장
김창전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은 8쪽입니다. (박찬식 위원 질의요구) 예, 박찬식 위원 말씀하십시오.
찬식
박찬식위원
회계과 소관 세입 8쪽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임대료 있죠? 2,370만원입니다. 작년도와 비교를 해볼 때 면적은 크나큰 차이가 없습니다. 작년도에는 680만원이고 그 밑의 공유재산 부분도 작년도하고 면적이 똑같은데 작년도에는 79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6,200만원입니다. 그리고 구내식당 임대료는 오히려 줄었고 너무나 편성 내용 자체가 얼떨떨한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 설명을 해주십시오.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97년도에는 임대료가 적고 ’98년도에는 올랐습니다.
찬식
박찬식위원
지가 기준으로 해서 한다든가 과세표준으로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이 이렇게 올랐습니까?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감정평가서 자료를 금방 가져오겠습니다.
찬식
박찬식위원
그럼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요. 국유재산하고 공유재산 부분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지가변동이 이렇게 심합니까? 시간이 걸리니까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식
박찬식위원
이상입니다.
상혁
김상혁위원장
그럼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192쪽부터 197쪽까지 보겠습니다. (박찬식 위원 질의요구) 예, 박찬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찬식
박찬식위원
197쪽을 보면 청사관리비가 있는데 3개 동만 나와 있습니다. 나머지 동도 임차한 동이 있지 않습니까?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지금 중앙동, 문흥2동, 오치2동을 했습니다만 다른 데는 독립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복합 건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비를 줘야 됩니다.
찬식
박찬식위원
그렇다면 각 동에 편성된 예산 가운데 일반관리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적어도 이 3개 동에 국한해서는 제외되어야 되겠네요.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그렇죠.
찬식
박찬식위원
분명히 그렇게 편성되었습니까?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예.
찬식
박찬식위원
이상입니다.
상혁
김상혁위원장
198쪽부터 201쪽까지 보겠습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예, 이병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석
이병석위원
200쪽입니다. 소각장 전기요금이 있죠?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소각장은 따로 전기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총무과에 보면 따로 운영비가 매달 10만원씩 나가고 전기요금이 나가고 소각장을 하나 하는데 300만원 정도 나가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운영비 내에 전기료가 포함되지 않습니까?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예, 안 되어 있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이 부분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소각로 하나 운영하는데 약 300만원이 1년에 들어간답니다. 북구 관내의 청소과장을 하셨으니까 쓰레기, 물론 청소과의 업무가 따로 있는데 거기에는 우리 구청 소각로를 많이 활용한다고 그럽니다만 나머지 소각로에 대해서도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제가 있을 때는 설치할 때 조건을 붙였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은 안 나가고 보수할 때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기본료는 제한 용량이 17㎾다 그것입니까? 따로 17㎾는 기본요금이고 사용료는 사용한 만큼 나간다 그 말입니까? 전기요금 그것만 해도 300만원 나가네요.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예.
병석
이병석위원
용량이 너무 과다한 것 아닙니까?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기사대기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같이 선이 있어서요. 소각로만 쓰는 것이 아닙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그럼 앞으로 우리 청사의 전기 용량이 시설 보완 하기가 거의 어렵다 해 가지고 증설이 어렵다고 했죠. 앞으로 우리가 전기를 씀에 있어서 용량을 따로 얻어서 얼마든지 쓸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네요.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그렇죠. 본 청사는 안 되고요.
병석
이병석위원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혁
김상혁위원장
202쪽, 203쪽입니다. (박찬식 위원 질의요구) 예, 박찬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찬식
박찬식위원
203쪽입니다. 문흥2동사무소 임대료 인상분 5,000만원이 계상되었네요. 내용이 어떻게 된겁니까?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지금 문흥2동이 금년 말까지 쓰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1억을 올려 달라고 그랬습니다. 금년 말에 입찰을 봐서 내년 6월 정도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5,000만원만 우선 올려 주려고 해 가지고 임차료를 올리기 위해서 주인하고 만났습니다.
찬식
박찬식위원
몇 평입니까?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문흥2동이 건평만 약 150평입니다.
찬식
박찬식위원
3억 8,000만원의 임대료라면 물론 여러 가지 근거가 있겠지만 적정하다고 보는데 5,000만원 또 인상이 된다는 것은 내년 정도에 개청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예산이 아닌가 적어도 이 건물주하고 자주 만나셔서 뜻을 전달하고 하는 이런 노력의 부족, 협상력이 부족해서 오는 현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사정사정해서 5,000만원 했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이상입니다.
상혁
김상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204, 205쪽 보겠습니다. (박경순 위원 질의요구) 예, 박경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순
박경순위원
204쪽입니다. 관사유지관리비가 30만원, 12월 달에 360만원이 있는데 앞의 제세공과금에 관사공과금으로 40만원씩 480만원 세워져 있죠. 공과금은 세금이니까 그런다고 하고요. 관리비는 거의 10만원 밑으로 나올 거구요. 나머지 20만원은 유지하는데 필요한 돈입니까?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그렇죠. 관사유지를 하려고 보니까요…….
경순
박경순위원
어떻게 유지하는데 관리비를 두고 달달이 20만원씩 들어갑니까?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기타 들어간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비품구입비가 따로 있죠. 작년에 300만원의 예산 승인을 해줬는데 이번에 또 비품구입비 500만원이 또 올라와 있거든요. 공과금 다 주고 비품구입비도 주는데 이 유지관리비는 구체적으로 뭡니까?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저도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만 관리사무소에 연락해서 고치는 것도 있고 때로는 본인이 고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잡비가 듭니다. 그래서 계상해 놓았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일단 참고하겠습니다. 작년 예산에 25만원씩 12달 해서 300만원 세워졌었는데 불용액 된 것이 있습니까?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없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참고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장
206쪽, 207쪽 보겠습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예, 이병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석
이병석위원
구청 별관 증축에 따른 총 예산 규모가 얼마입니까?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설계비까지 전부 다해서 약 9억 정도 됩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알겠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장
208쪽, 209쪽입니다. (신봉섭 위원 질의요구) 예, 신봉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봉섭
신봉섭위원
신봉섭 위원입니다. 208쪽에 보면 본청 각 실과 유리창 교체가 있는데 무슨 다른 유리로 교체를 합니까?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아닙니다. 앞의 민원실 칼라 샷시 있죠? 그것과 같이 하얀 것으로 해서 그것만 교체하려고 합니다.
봉섭
신봉섭위원
견적을 받아 왔습니까?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뒤에 복사해서 드린 것이 있습니다.
봉섭
신봉섭위원
알았습니다. (박경순 위원 질의요구)
상혁
김상혁위원장
예, 박경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순
박경순위원
작년에 변압기 교체 해 가지고 2,500만원 승인해 줬는데 아직 안 썼죠?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안 썼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지금 변전실 변류기, 고압개폐기, 주차단기 교체 이것은 뭐가 다릅니까? 청사 내입니까?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청사 내입니다. 이것은 변전실 것이 노후 되어서 교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작년 것도 노후 되어서 교체하는 것이거든요.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그 부분은 담당자가 답변했으면 합니다.
상혁
김상혁위원장
예, 답변하십시오.
예, 박찬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찬식
박찬식위원
본관 4층, 별관 노후 형광등 교체입니다. 별관은 포함이 안 되죠?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4층 별관까지 포함됩니다.
찬식
박찬식위원
좋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습니가? 기능상 하자가 많습니다.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3층까지 다했습니다만 4층만 남았습니다.
찬식
박찬식위원
이것이 청사 환경개선 부분하고 여기 나와 있는 각 실과 유리창 교체 이 부분하고 대동소이한데 기능상 특별한 하자만 없다면 이런 부분은 사실 조금 허리띠를 졸라매는 차원에서라도 고려를 해봐야 할 사항이라고 보는데 꼭 하지 않으면 안 될 부분입니까?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3층은 다 교체를 하고 나머지 4층입니다만 그때 보셨잖습니까? 차이가 많이 나던가요?
찬식
박찬식위원
이상입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상혁
김상혁위원장
예, 이병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석
이병석위원
이병석 위원입니다. 청사 화분 걸이대 설치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정면 벽에 꽃을 걸어 놓는 것입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걸어 놓으면 나머지 예산은 어디서 가져다 합니까?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다 만들어 주면 도시개발과에서 꽃은 사거든요.
병석
이병석위원
그 예산은 서 있습니까? 이것 해놓으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겠네요.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도시개발과 예산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알겠습니다. (박경순 위원 질의요구)
상혁
김상혁위원장
예, 박경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순
박경순위원
문흥1동사무소 바닥 보수가 있는데 이 청사를 신축한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3～4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1,200만원 들여서 고쳐야 됩니까? 그 정도로 부실 공사했던 겁니까?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동에서 올라오기를 바닥을 하자 보수해야 되는데 물이 고인답니다. 그 보수하고 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공문접수만 했습니다만 담장 보수할 데가 있고 해서…….
경순
박경순위원
물이 고이는 것은 2년 전에 보수해도 될 것 아닙니까?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그때 발견했으면 했을텐데 그때 발견하지 못 해가지고요.
경순
박경순위원
알았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장
질의가 없으시면 210쪽, 21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구 우치동사무소 철거공사 예산은 건물을 그대로 쓰신다면서요. 이 예산 삭감 해달라고요?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예.
상혁
김상혁위원장
그렇게 마시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순 위원 질의요구) 예, 박경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순
박경순위원
장운동사무소 675만원이 지하수맥 보강 그라우팅 공사가 나왔는데 이것 이제 신축했죠?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신축중인데요. 장운동 지하를 파보니까 저도 현지에 가봤습니다만 모래가 많아 가지고 설계상 그라우팅이 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넣었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어떻게 보면 설계변경 시키는 거죠?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공사는 더 추가하는 것이죠.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요.
경순
박경순위원
알겠습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상혁
김상혁위원장
예, 이병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석
이병석위원
일곡동 관사구입비요.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지금 동운동에 있는 관사를 1억 3,500만원에 매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임차료 7,000만원에 관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수입으로 들어왔었습니까?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예.
병석
이병석위원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12월에요.
병석
이병석위원
그 위의 관시비품 구입은 또 뭡니까?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살다 보면 구입해야 할 것 같아서 계상해 놓았습니다.
병석
이병석위원
어떤 것을 사야 되겠다 그런 것이 없이 예산을 무조건 올렸습니까?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관사에 보니까 때로는 필요할 때도 있고…….
병석
이병석위원
살림을 하시려면 정확히 파악 하셔야죠. 품목 정도는 이야기 해줄 필요는 있잖아요.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살다 보면 필요한 것이 있지요. 정확히 설명은…….
병석
이병석위원
알겠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장
과장님, 소형차량 대체취득 해 가지고 내구연한이 5년입니까?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예.
상혁
김상혁위원장
1년씩 더 쓸 수는 없습니까? 폐차 직전입니까?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매각도 하고 매각이 안된 것은 폐차를 시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장
1년 정도 더 탈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특수차를 한 대 산다는데 지금 이 차가 한 대도 없었죠? 처음 구입하는 거예요?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한 대 있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장
한 대를 더 산다는 말입니까?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그것도 5년이 넘어서요. 대체취득입니다. 이 차가 망가져서 쓸 수가 없습니다. 사실 정지가 안 됩니다. 멈춰야 되는데 정지가 안 됩니다.
상혁
김상혁위원장
자료 좀 가져와 보십시오. 제 기억으로는 5년이 안 된 것 같은데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212쪽, 213쪽으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없으시면 21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회계과에 대한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순 위원 질의요구) 예, 박경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순
박경순위원
제가 이제 와서 나누어 주신 자료를 못 봐서요. 문흥1동사무소 예산 세워진 것 있잖아요. 공문을 보니까 우리 청사 지하층은 배수시설 부실공사로 인하여 이미 동에서는 부실공사로 규정을 짓고 있거든요. 비가 30㎖만 오더라도 지하 50% 이상이 침수된다는 이 정도의 부실 공사인데 2년 동안 동의 청사 관리를 어떻게 했던 것입니까? 그 책임이 어디에 있습니까? 공사를 했던 업체에 책임이 있는 거죠?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2년 안에 그랬으면 책임 추궁을 하는데요. 오치1동도 사실 하자 보수기간이 넘었습니다. 중흥건설 측에서 와서 8,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보수를 해주고 있는데 큰돈은 제가 해결을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어디서 하는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아까 박 위원님 말씀대로 찾아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경순
박경순위원
준공검사를 했던 그 과의 책임인지 그 이후에 관리했던 동의 책임인지 정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예, 하겠습니다. 제가 만나 보겠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전
김창전회계과장
고맙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장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0차 회의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