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완 의원 발언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주승구입니다. 금년에도 평소 존경하는 이윤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민방위재난관리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 그리고, 정열을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오며,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97년도 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금년도 업무추진 실적,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금년도 업무추진 사항은 크게 다섯가지로 보아 민방위, 지상대비, 재해재난관리, 수해복구추진, 특수시책 추진상황등 5개 업무로서 주요업무 내용과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민방위대 편성사항입니다. 민방위사태 발생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복구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민의 조직을 정예화하는 업무로서 민방위대원교육, 훈련과 함께 민방위의 기본적인 업무가 되겠습니다. 편성대상을 20～50세까지 이며, 군수가 직권으로 편성케 되어 있습니다. 편성현황을 보고 드리면, 총 96개대에 2,915명으로서 기술지원대가 1개대에 51명, 직장대가 9개대에 533명, 지역대가 81개대에 2,157명, 읍?면기동대가 5개대에 174명입니다. 읍?면별 편성현황은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대원 교육현황입니다. 민방위대원의 교육목적은 민방위사태 발생시 대처능력을 제고하고 재난예방활동 및 재난 수습능력을 배양하여 지역단위 사고예방 활동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민방위 교육은 민방위편성후 5년차까지 실시하며 지원자나 병약자는 교육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교육대상은 연 1,563명이나 타지역 대원, 전입대원 등으로 늘어나서 실제 교육을 받은 인원은 1,624명입니다. 교육은 년간 상?하반기로 나누어 2회 실시하였으며, 주요 교육내용으로는 소양교육으로 통일과 안보를 실시하였으며, 실기교육으로는 농약 안전사용법, 전기안전관리, 지진대비요령 등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대원 훈련실적입니다. 민방위대원의 훈련목적은 국가 안보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배양과 각종 재난대비 역량을 확충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훈련실적을 보고드리면, 기간은 2월부터 11월까지로서 민방공훈련 3회, 방제훈련 4회, 비상소집훈련 1회, 불시민방공훈련 1회 등으로서 년간 3,460여명이 훈련에 참가하여 국가안보 및 재난대비 태세 역량을 제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대 창설 제22주년 기념행사 개최 사항입니다. 민방위대창설 기념행사를 통해서 민방위대의 역량과 발전상을 대내외에 알려 범국민적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군민의 안보의식을 재무장하여 비상시 대비능력을 제고하고자 거행하는 행사로서 행사는 9월22일 관내 기관단체장 등 135명이 참석하여 거행하였습니다. 행사 내용으로서는 기념식 및 민방위 유공자 표창과 귀순용사 초청 안보강연회 등을 거행하였으며, 특히 재해재난 대비를 위한 민방위대 활성 우수사례 발표회를 개최하여 재해재난에 대비한 경각심 고취와 부수사례 확산 전파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신고망 관리입니다. 각종 재난, 거동수상자 등 우리생활을 저해하는 사항에 대하여 신고의 생활화를 도모하고 대공의식과 신고 역량을 강화하여 사회안정에 기여하고자 주민신고망을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신고망은 매 분기별로 조직을 재정비하여 현재 870개 망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망 지정은 주로 리장, 반장, 다수인을 만나는 직업을 가진 사람, 대중이용업소 주인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금년에도 군, 경, 관 합동으로 상반기에 주민신고 모의훈련을 실시 상황부여 20건이 모두 신고되는 등 주민신고망이 간첩침투, 범죄방지 및 각종 재난대비등 지역단위 자위감시기능 강화에 기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선거 등으로 인해 주민신고 모의훈련을 실시하지 못하였습니다. 유인물의 내용이 조금 잘못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은 비상대비 업무추진 상황입니다. 비상대비업무는 국가 전시업무의 수행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평시 업무를 전시체제 업무로 변화시키는 것으로서 주요업무로는 충무계획 수립, 인력동원자원 일제조사,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 행사등 3가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충무계획은 ‘96년도 12월에 계획 수립을 완료, 도의 승인을 받아 금년도 을지연습을 차질없이 시행하였으며, 인력동원자원 일제조사는 2종이상 기술자격 면허를 소지한 자로서 지난 7월에 조사한 결과 총 자원은 284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에는 인력과 물자동원 전반에 걸쳐 관리상태를 확인하며, 금년에도 5월과 11월 2회에 걸쳐 행정, 군부대, 업체가 참여하여 동원자원 지정여부와 관리상태를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을지연습 실시상황입니다. 을지연습은 전시대비계획을 검토하고 시행절차를 숙달함으로서 실전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국가 총력전 수행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서 도상연습을 위주로 하나 실제 훈련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을지연습은 8월18일부터 8월23일까지 5박6일 동안 군, 읍?면, 유관기관 등이 참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을지연습 기간중 추진한 실적을 보고드리면, 실전상황에 대처하는 사건처리가 189건, 문제점 돌출 및 충무계획 보완이 31건이며, 실제 훈련으로는 불시 민방공대피훈련, 차량통제훈련, 인력동원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 을지연습 성과로는 화천군이 도내 18개 시?군중 3개 우수기관중 1개 기관으로 선정되어 도지사로부터 우수기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업무의 추진실적입니다. 금년도 재난관리 업무는 재난예방에 역점을 둔 현장위주의 안전점검 활동강화와 단계별, 유형별 비상근무체제 확립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비상근무체제 확립을 위해 재난 상황실의 연중무휴 운영으로 24시간 상황유지를 하였고, 재난취약 3개 사안인 화천재래시장, 파로호유도선, 대형교통사고 등에 대비한 비상동원 계획을 수립 추진하였으며, 화천군 안전대책 위원회도 3회 운영, 재난위험 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에 있어서는 먼저, 관내 주요시설물인 공동주택, 시장, 유도선, 가스?주유소 시설등 총 14종에 대해 자체계획 또는 유관기관과의 합동 점검을 7회에 연 569개소에 대해 실시하였으며, 재난지정 위험시설물인 교량, 축대 등 11개소에 대해서는 매월 정기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실시결과 총 48건에 3억944만5천원을 투자 시정조치 및 개선을 하였으며, 년내 조치가 어려운 예산사업에 대해서는 연차별 계획에 의거 해소가 되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예방대책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재해예방 대책업무는 재해 취약요인을 사전에 점검정비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철저한 재해상황 관리로 피해의 최소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먼저, 재해위험요인의 제거를 위해 방재 및 노후시설물 37개소에 대해 점검을 실시, 26개소에 대해서는 응급조치를 하였고, 근본적인 보수가 필요한 11개소에 대해서는 연차별 계획에 의거 정비할 계획이며, 재해대책 상황실도 연중운영, 방재시설물에 대한 상황파악과 계절별 재해발생에 따른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해물자 장비인 수방자재, 응급복구장비, 구호물자, 수용시설확보와 방재단조직정비, 행락객을 이한 대피조 편성운영은 우기전인 5월까지 모두 완료하는 등 재해예방 운영계획에 의거 사전대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해복구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수해복구 사업은 해당 관련실과에서 이미 상세한 보고를 드렸겠습니다만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종합적인 상황관리를 하므로 다시 총괄적인 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수해로 인한 복구사업은 해빙기와 동시 조기 착공하여 년내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여 주택, 농경지 등은 모두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만 공공시설 복구에 있어서는 보상협의와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인해 공사가 중단 또는 지연된 관계로 약 10건이 내년도 5월로 부득이 이월되었습니다. 수해복구 사업에 대한 ‘97년도 추진실적을 분야별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복구액은 15종에 927억1,100만원이며, 공공시설이 전체사업중 95%인 10종에 880억5,600만원이고 사유시설이 전체사업중 5%인 5종에 46억5,500만원입니다. 복구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공공시설 복구가 340건으로서 기 준공이 92%인 313건이고, 앞으로 17건이 더 준공이 되어 금년말까지 총 97%인 330건이 준공될 예정이며, 3%에 해당되는 10건이 내년 5월까지 준공이 될 예정입니다. 사유시설 복구에 있어서는 일부 주민들이 복구 포기도 있었으나 주택, 농경지, 농경시설물, 축사, 가축입식 등이 모두 완료가 되었습니다. 각종 지원금 지급상황은 당초 확정분이 9종이 3억7,500만원이었으나 특별위로금 4억5,600만원이 2회에 걸쳐서 추가로 지급되어 총 11종에 억3,100만원이 지급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저희과에서 추진한 특수시책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민방위교육시 법률상담 추진실적입니다. 민방위교육시 생활법률상담 병행 실시로 주민에게 실익과 편의를 제공하고 민방위교육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추진한 시책으로서 관내 3개 사단의 군 법무관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하여서 읍?면별 민방위 교육시간중 1시간 정도를 활용,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법률 전반에 대하여 상담하였습니다. 상담 내용은 주로 공사대금관계, 상속관계, 보증, 토지매매, 전세계약, 소유권이전 등으로서 금년에 모두 99건을 상담 생활민원을 해결하여 주었습니다. 내년도 민방위 대원 뿐만아니라 일반 주민들도 적극 활용하도록 생활법률 상담을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안전문화 정착 추진실적입니다. 어린이 안전교육을 통한 안전의식을 조기에 습득시켜 고질화된 안전불감증을 근본적으로 치료하고 어린이 재난예방 요원화로 피해방지 및 재난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하는 시책입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금년에도 관내 4개교에 300여명에 대해 순회교육을 실시하여 전기, 가스등의 안전사용법 및 취급요령과 화재위험 요인 및 위험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교육은 시청각 효과와 실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높이기 위해 VTR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안전문화에 대한 교육은 평소 어린이들이 안전의식 형성 및 정착차원에서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여건이 허락된다면 중학생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재난관리 명예감시원제 운영실적입니다. 지역실정에 밝은 각 마을의 리장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함으로서 재난발생 및 예견시 신속한 상황전파와 보고체계를 구축,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하는 시책입니다. 명예감시원은 매년 위촉토록 되어 있어 금년에도 지난 2월에 각 마을 리장을 재난관리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하였으며, 금년중 명예감시원이 활동한 주요 내용은 자기가 살고 있는 마을의 순찰활동을 열심히 하여 재난의 사고예방에 기여하였고, 금년도 명예감시원에 의한 재난사고 접수처리 건수는 총 51건으로서 화재, 교통사고, 익사사고 등 재난발생시 군, 읍?면과 관계기관에 신속한 상황전파를 하여 인명과 재산보호에도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우수 재난관리 명예감시원에게는 읍?면별로 연말에 포상을 실시, 책임의식 확산과 함께 사기를 앙양시킬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민방위 재난관리과 금년도 업무추진 상황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이 미비함에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께서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평소 궁금한점 2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인력기구를 보면 물론, 토목직 3명이 꼭 필요하다고 보겠지만 현재 계장이 재난관리계와 방재계장이 토목 6급인 줄 압니다. 거기에 7급이 또 하나 있는데, 물론 다 필요하긴 하겠지만 토목직이 없어서 사업도 제대로 못하는 읍?면, 간동과 하남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필요할 때에는 가져 오더라도 3명씩이나 물론 계장님 두분은 되겠지만 7급 한명은 어느정도 양보를 해서 물론 내무과에서 인사관리를 하겠지만 과장님께서 한사람을 양보하는 그런 것을 생각해 주셨으면 하고 질문을 드립니다. 다음 시골에 가면 비상신고서라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옛날에 붙여놓았는데, 그것이 지금은 무의미하고 활용가치도 하나없고, 또 이젠 주민들이 각자 전화가 있어서 직접 신고를 합니다. 비상신고서를 활용하는 것이 소홀하고 관리 또한 소홀하다 하는 얘깁니다. 그리고, 주민신고서라고 또 있습니다. 이 두가지가 있는데 주민신고서와 비상신고서는 거의 같은 얘기지만 이것이 관리소홀이기 때문에 있으나 마나한 그런 간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비상신고서와 주민신고서 이 두가지에 대해서 차이는 있겠지만 다른점, 또 앞으로 관리를 어떻게 잘해서 주민들이 신고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있으면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순복 위원입니다. 재난관리과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업무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알고자 하는 뜻에서 3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민방위장비 보유현황에 있어서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 소화기라든지 구명보트, 로프총, 로프, 써취라이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유하고 있는 현황이 아주 미비한 것 같습니다. 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비의 기능이 얼마나 관리를 했는지 모르지만 손전등 개인 방어장비라든지 전자메가폰이라든지 배터리는 주기적으로 어떻게 갈아 끼웠는지 이런 장비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장비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가 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장비에 부족한 문제와 또 장비를 관리하는 과정에서라든가 과정을 해왔지만 사용연도가 지난 부분 그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생방 장비물자 일제점검 정비결과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방독면 점검결과 정비요망 내역해서 머리끈, 코틀막, 코틀핀, 배기막 등등 있는데, 이것을 정비 요망이라고만 해놓았지 실질적으로 이것을 교환하였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설날연휴대비 안전점검 결과라고 점검한 사실이 있습니다. 시설별 점검결과 라든지 또 일제점검 그러면, 이러한 점검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기술직공무원 3명, 소방직 공무원 1명, 안전공사 1명, 가스안전공사 1명, 기술사 1명, 건축사, 각계 교수, 기타해서 여기에서 아마 5명정도가 조 편성을 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전부보면 형식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재래시장 안전검검 한 것을 보면 화천시장조합 조사한 내용중에서 화천터미널만 소화기가 하나 미비하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뒤에 미비한데 대해서 다시 소화기를 비치해라 해서 조치할 것을 통보하는 것 같아요. 통보로 끝날것이 아니라 다시 재차 확인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여기에도 좋은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추진성과라든지 보안, 발전사항 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대개가 전기로 해서 화재발생율이 한해동안 1위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이러한 조사를 하실때에 더군다나 재래시장 때문에 그전에도 어느 위원님께서 군정질의 하실 때 소방차가 못들어가니 전기관계로 해서 앞으로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하는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 다른 것 보다는 전기에 관한 문제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소화기 비치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를 기해 주시면 급한 상황에 벌여졌을때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시설별 점검이라든지 일제점검 이런 것을 형식적 점검하는 일지상으로 끝날것이 아니라 그래도 안전하게 이 지역내에서는 어떠한 한가지를 중점적으로 해야되겠다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주문을 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양병모 위원입니다. 민방위과장께서 추진상황 보고를 소상히 설명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앞서 몇분의 위원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는 생략하고 재난관리업무추진에 추진실적 내용을 보면, 재난상황실 연중무휴운영 및 24시간 유지상황 근무요원 2명이 배치되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24시간 연중무휴로 근무하는 상황실을 관리하는 요원이 있었는가 하는 제가 미쳐 몰랐던 점에 대해서는 매우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제로 이렇게 2명 배치를 연중무휴 24시간 상황유지를 위해서 근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소상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는 없습니다만 수해백서를 발간한다고 용역비를 1천만원 세워준 기억이 나는데, 지금 용역비가 예산을 확보해서 수해백서 발간을 위해서 준비가 다된 것으로 알고 있은제 백서를 발간하였으면 예산이 얼마 필요했고, 발간한 숫자가 얼만큼인지 결과에 대한 보충설명을 바라겠습니다. 화천읍 아리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무려 5천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어린이 놀이터에다 외형적으로 뻔듯하게 해놓았는데 이 자료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모든게 다 기준 초과로 인해서 사실 아무 용도에도 쓸수 없는 그런 시설물을 해놓았다고 본인은 보는데, 과장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그 위치에서 수질이 기준초과이다 보니까 보건연구원에서 온 것을 보면 불소기준이 1.5인데 검사결과 여기는 5.0으로 나와있어요. 수질기준 초과로 못쓰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땅을 파다보면 물이 나오겠지만 수질이 좋은지는 검사를 하지 않고서는 모른다고 생각하지만 얼마전 문화원 사무실 앞쪽에 탐사 시추공으로 재는 것을 보았는데 보조가 얼마된다고 그것을 시설해 놓았다가 지금은 철거가 되었는데, 원래 비상급수시설 이라는데 물이 좋다는 것은 모르지만 위치적으로 봐서 시내 한가운데에는 바람직하지 못하죠. 향교골이나 산 밑, 이런 변두리에 해야지 비상시에는 폭격의 대상지입니다. 시가지 복판에 이것을 시설한다는 그 자체도 잘못 되었지만 이런것쯤은 우리가 생각하고 진지하게 판단력을 가지고 위치를 선정해야지, 여기를 파면 아무데고 물이 나와요? 지금 춘천호수하고 수위가 메워지면 다 나옵니다. 시도해서 안되는 것을 불과 50m 이내에서 파면 그게 어디로 갑니까? 화천 시가지 토질이 10m이상 파면 자갈이나 모래가 나옵니다. 전부 강 바닥이예요. 이것을 모르고 감사 시추공을 갖도 시설해서 돈만 내버리는 것 아닙니까? 무형지물이예요. 이것을 어떻게 보면 세밀하게 검토하고, 이런 것을 신중히 고려해서 해야 되는데 용역비와 시설비를 내버리고, 이게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3～4월 또는 10～11월경에 산불이 빈번하게 발생되는데 여기 민방위 전시현황에 지정, 지역민방위 숫자가 나와 있는데 산불방지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끄는 산불방지 조직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과거에는 지역민방위대가 자기 지역내에서 주관이 되는 산불은 민방위대 전원이 동원체제가 되어 산불을 초기에 진압하는 작업을 하고 도저히 화재가 광범위하게 발생될 때에는 외부에서 헬기나 소방차가 진화해서 산불 끄는데 협력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지금 지역민방위대가 지역내에 산불나는 것을 끄는 것인지 아니면 그 분들은 관계없이 전문인력으로 진화조직이 되어 있어서 산불을 끄는 것인지 그런 면에서도 한번 참고적인 말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덕규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지역에 모든 안전과 가장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사업소라고 봅니다. 그동안 노력하시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한가지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선배 위원님이신 양병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비슷한 문제점으로 다른 각도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 문제로 여기에 보면 전원시스템 상수도 급수원 오염 등 비상사태시에 대비하기 위한 비상급수를 확보하고 평시에 주민에게 개방하여 양질의 먹는물을 제공하겠다 하였습니다. 이것은 자료에는 안나왔습니다만 제가 묻는 것은 금년도 2월달에 업무보고 때에 이러한 사업을 하시겠다고 업무보고에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을 안하셨는지 아니면 민방위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금년도 2월달에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는데 또다시 반복되는 얘깁니다만 오늘 행정사무감사시에 이것이 안나왔단 말이예요. 왜 처음부터 이 사업을 하시겠다고 업무보고에 하셨는데 이 사업을 안하시고 다른 부서에서 했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상당히 사업자체는 좋습니다. 방금 양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비상전시 때에는 그 물을 먹는다는 얘기를 하셨고, 또 그렇지 않을 때에는 주민에게 먹는물을 지원해 주시겠다고 하는 사업이고, 자그마치 사업비도 6천만원으로서 우리가 사업예산까지 확보해 주었는데 민방위에서 왜 안합니가? 이런 것은 과감하게 민방위에서 하셔야죠. 늘상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할때마다 민방위를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공의 위원들이 모두 똑같게 생각합니다. 민방위의 예산을 보면 예산도 너무 없고, 물론 사업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겠지만 다른과에 비해서 가장 저조한 사업예산이 들어가는데 이런것도 한번 해보셔야죠. 왜 안하셨는지 이런 것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페이지를 보면, 민방위교육을 할때에 농약 안전사용법을 교육시킨다고 하셨는데, 늘상보면 우리가 걱정스러운게 농촌에 농약, 가장 농촌에 환경오염 주범이 농약이란 말이예요. 농약을 쓰고 멋대로 버린다거나 이런 차원에서 농촌에 오염이 되고, 맑은물에 관해서도 오염이 되고 이런것들이 빈번히 발생하는데, 과연 이 민방위과에서 교육을 해서 혹시나 과장님이나 담당계장이나 계원이 다니면서 보았을때 이 교육을 시킴으로 말미암아 성과가 얼마만큼 있었는지 분석해 보신게 있었으면 오늘 차제에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주승구입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민방위과를 여러모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발전하라는 의미에서 질문을 하여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답변사항을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제근 위원님께서 민방위재난관리과에 토목직이 3명이 있는데 6급이 2명, 7급이 1명으로 그중 7급 1명은 읍?면 배치에 양보할 용의는 없느냐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과에 6급 2명은 재난관리계장이 6급이 1명이고, 방재계장 6급 1명, 방재계에 7급이 1명이 있습니다. 7급은 방재계에 있으면서 방재계 업무는 수해복구 등 방재업무 사업을 담당하고 있어 그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읍?면에서 가령 어떠한 공사를 하기 위해서 설계를 하는 사항이 있으면 저희과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줘서 읍?면에 대한 설계의뢰는 전부 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해 대해서는 내무과와 협의하여 좋은 방향으로 나가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위원님께서 마을의 비상신고서와 주민신고서에 대한 활용과 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비상신고서는 경찰 계통에서 옛날에 설치하였고, 주민신고서는 군에서 70년대 전화가 없을때에 설치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주민신고서는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보아서 내년도에 그것을 모두 정리하겠습니다. 비상신고서는 경찰서와 협의하여 정리를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양병모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재난상황실 근무요원 연중무휴 근무하는데 대해서 실제로 근무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재난상황실은 주간에는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근무를 하므로 퇴근때까지 근무가 되겠고, 야간에는 당직명령을 낼때에 비상근무하는 2명도 함께 냅니다. 당직명령 2명, 비상근무자 6급 1명, 직원 1명해서 2명을 내서 숙식비까지 다 줍니다. 그래서 이튿날 민방위재난관리과 직원이 출근 할때까지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24시간 모두 근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연중무휴에 대한 본인의 질문에 대해 설명이 있었는데, 제 얘기는 이 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내용을 보면 재난상황실 연중무휴라 했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한거예요.

네, 평시에는 민방위재난관리과 재난상황실로 운영되고 있고, 비상시에는 지하 종합상황실로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뜻입니까?

네. 다음은 수해백서 발간에 따른 결과에 대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수해백서 발간비는 총 예산액이 1천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11월12일날 저희들이 소속된 강원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주어서 960만원에 계약을 해서 내년 2월9일까지 납품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에는 자료를 수집하고 초안서 등을 작성,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 2월달이 되어야 발간이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발간부수는 약 150부를 발간해서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민방위대 비상급수 시설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 내용은 불소가 기준치인 1.5를 훨씬 넘어선 5.0으로 초과가 되었는데, 왜 그렇게 수질이 안좋은 곳에서 시추를 하게 되었는지 또, 비상급수 시설은 시가지만 전쟁이 났을 경우 폭격대상이 되는데 왜 중심에다 설치를 했는지, 시가지를 벗어난 변두리 설치가 합당한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비상급수 시설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97년도 사업이 아니고 여기서는 96년도 사업입니다. ‘96년도에 국?도비를 합하여 4천만원을 들여서 어린이 놀이터에 착정을 했는데, 약지하를 암반을 뚫고 들어가서 100m정도 내려가서 암반을 착정해서 물이 1일 약 130t 이상이 나옵니다. 그렇게 착정을 해서 검사는 약 42개 항목을 합니다. 그중에서 41개항목은 전부 합격이 되었는데 불소 하나만 불합격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착정이 완료되어 처음에는 수질검사를 할때에는 불소까지 42개 항목 전부 합격하였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완전히 되었구나 하여 시설설치를 완료한 다음에 금년도에 들어서 다시 수질검사를 했습니다. 수질검사는 원래 분기별로 하게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수질검사를 해보니까 41개 항목은 합격을 했는데 불소가 그때부터 조금씩 오바되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불소 기준치가 줄어들까 해서 4～5회 걸쳐서 계속 검사를 했습니다만 불소가 점점 더 나와서 할수없이 업자한테 다시 얘기를 해서 업자가 다시 손해를 무릅쓰고 문화원 앞에다 다시 착정을 했습니다. 그곳에 착정을 한 사유는 우리가 강원대학교 지질관련 교수한테 자문을 해보니 지하에 있는 암반의 위치가 바뀌면,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불소가 안나올 경우도 있을수 있다 그러니까 장소를 선정하여 한번 해봐라 해서 문화원 앞에 또다시 해봐서 불소가 불합격이 된다면 그전에 화천초등학교 수영장 그쪽에서 수질검사 했을 때는 불소가 합격이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가까운 왼쪽에 있는 화단쪽에 한번 더 착정을 할 계획인데 다행이 지난번 문화원 앞에서 착정을 해서 업소에서 물을 우선 채취해서 임시적으로 우선 3개 항목에 대해서 검사를 했습니다. 질산성과 불소를 검사해 보았는데 불소는 현재 합격을 했고, 질산성은 조금 더 나왔는데 질산성은 시간이 흐르면 희박해질 우려가 있다고 하니까 앞으로 몇일 더 있다가 정식으로 다시한번 수질검사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문화원에서 착정한 수질이 불소가 없다 이거죠?

불소는 기준치를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임시 검사를 했는데, 다시 물을 조금더 퍼낸 다음에 다시한번 정식으로 42개 항목 전체에 대해서 다시한번 수질검사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중에 이런말씀 하지 마세요. 우리가 군비는 중요시 하면서 국고는 중요시 하지 않는 것 같다는 인상을 받았는데 국고든 지방비든 그 뭐든간에 국민의 세금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답변에 국고로 전액 지원받아서 합니다 라고 하면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좀 언찮게 생각되는데 가급적이면 나라 돈으로 국민의 세금이니까 예산을 씀씀히 효과적으로 집행이 되어야지 실패하는 사업은 가급적 피해달라는 뜻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양병모 위원님께서 매년 3～4월에 산불이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과거에는 민방위대가 적극 참여했다. 그런데 현재는 민방위대가 참여하는 실적이 부진한 것 같다는 말씀에 대해서 앞으로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에는 사실 민방위대 참여실적이 부진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읍?면 민방위재난 기동대를 구성했습니다. 40세이하 젊은층으로 해서 약 30～40명 단위로 구성을 했는데, 내년도 부터는 읍?면 재난기동대를 산불이 날시에 적극 투입하는 방향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양병모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순복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을 주신 것은 민방위 장비보유 실태에 있어서 장비가 부족하고 또, 관리도 소홀하다. 또한, 앞으로 부족분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또, 관리계획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민방위에 대한 관리는 현재 소홀한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일정기간이 지나면 교체도 제대로 하고, 사용할 수 없으면 예산을 세워서 거기에 대한 적절한 관리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 하는데 그런 분야에 대해서 미비한 점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내년도부터 예산부서 또, 국비나 도비가 있으면 도 하고의 긴밀한 유대를 철저히 하여 앞으로 잘 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생방장비 정비실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출한 감사자료 중에서 화생방장비 정비요망 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그것은 작성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사실 교환이 다 된것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설날 연휴대비 안전점검 결과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점검반 편성이 형식적이지 않는가, 또 점검을 했으면 제대로 통보는 했는가, 재 확인은 했는가, 또 전기나 소화기 비치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확인을 했는지 또, 앞으로 철수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설날연휴를 대비해서 특히 화재에 대해서 상당한 화재위험이 있을까 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과거에는 점검을 할때에 춘천에서 전기안전공사에서 나와서 저희군과 점검을 했는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때로는 형식적으로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출한 감사서에도 보셨겠지만 저희들이 별도로 시장, 특히 화천 재래시장이 취약요인인데 시장에 대한 특별 점검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춘천 전기안전공사에 협조 공문을 보내고 저희 담당계장이 서너번씩 찾아 갔었습니다. 그쪽에서 당초의 답변은 원래 자기들이 전기점검 계획은 무료로 하지만 특별히 신청을 할 때에는 1기구당 1만8천원씩 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적절히 대처를 해서 돈을 받지 않고 무료로 점검하는 것으로 추진했습니다. 추진을 해서 그때에 정비 절약한 것이약 200만원이 넘는데 주민들로부터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저희와 전기안전공사, 전기를 관련한 부서와 같이 합동을 해서 정말로 철저히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을 해서 저희들이 추진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비닐피복선 같은 것은 자부담으로 교체를 하고 그 외에 간단한 소화기 장비는 안전공사에서 가져오는 장비로 무료로 교체를 해줬습니다. 다음으로 무엇이 중요한 것이 있는가 하면 전기누전차단기가 종래의 것은 누전차단 하나만 하지만 신형은 누전차단, 과부화 다음에 용량초과 이렇게 3가지 기능을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교체하지 않은 시장의 상인들이 많아서 그것을 시장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교체하도록 저희들이 지도, 단속을 해서 현재 시장상인들은 약 80여가구가 거의 교체를 했습니다. 그런식으로 해서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화재에 대해서는 특히, 철저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지적 하신대로 화재, 가스 이러한데 대해서는 형식적인 점검이 안되도록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 외에 전기 소화기 비치 사항은 저희들이 나중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시정을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김순복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끝으로 최덕규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민방위대 비상급수 시설 즉, ‘97년도 비상급수 시설을 당초 업무보고를 할때에 보고를 했는데 이번에 누락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금년도에도 96년도와 마찬가지로 비상급수 시설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사업비가 약 6천만원 정도 되는데 국비는 당초에 주기로 약속되어 있어서 받기로 했는데 도비를 도에서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도에서의 얘기가 도비를 시?군에서 다 부담하라, 그러면 시?군비 부담이 국비 2천만원을 빼면 약 4천만원을 부담해야 되는데 그것은 너무 과한 것 같아서 저희들이 내년에도 또 비상급수시설 계획이 있다고 하니까 군비를 아끼는 차원에서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양해를 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원 앞에서 판 것은...

그것은 ‘96년도 사업입니다.

그러면, ‘96년도 예산을 이월시켜서 97년도에 했다하는 얘깁니까?

아닙니다. ‘96년도 사업은 96년도에 모두 끝났는데, 수질검사는 분기별로 하게되어 있어...

사업은 ‘96년도에 파놓은 거예요?

네, ‘96년도에 파놓은 겁니다. 그것과 금년도 당초 1월달에 보고드린 사항은 97년도 사업으로 다시 할려고 했던 사업이었습니다.

얘기가 맞지 않는게, 제가 이해를 못하는지 모르지만 업무보고에 나왔을 때에는 ‘96년도에 사업추진 상황이 아5리 255-1번지 어린이놀이터에 4천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하시겠다고 업무보고에 나왔었단 말이예요. 96년도 사업인데 ‘97년도 업무보고에 나왔단 말이예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 란이 없었어야 원칙이죠?

죄송합니다. 사업이 2가지가 있어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다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사항은 업무보고 이후에 사업이 또 내려왔었는데 그것은 그렇게 해서 포기한 사항이고, ‘96년도 사업은 96년도에 사업은 모두 완료되었는데 그때 당시 사업비를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은 못하고 ‘97년도로 이월을 했습니다. 조금전 양병모 위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하여 보고를 드렸듯이 96년도에 사업을 완료했을 때에는 수질검사가 모두 합격되어 사업비만 집행하지 못하고 수질검사만 합격을 했기 때문에 ‘97년도에 와서는 “물은 먹을 수가 있구나”, 그 대신 사업비는 집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97년도에 집행한다 해서 이월을 시켰습니다. ‘97년도에 와서 수질검사를 하기 이전에 사업비를 집행했습니다. 집행을 하고 수질검사는 분기만 하게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5월달에 수질검사를 했는데 41개 항목은 합격을 했지만 1개 항목인 불소는 불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4회, 5회에 걸쳐서 계속 검사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번 보고서에 뺀 사유는 저의 불찰이 있습니다만, 96년도 사업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빼게 된 것이니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사람이 이해를 할려고 하면 한정없이 이해가 가고,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면 끝도 없이 되는게 원리인데 제가 보았을 때에는 그렇습니다. 업무보고 때 분명히 나오셔서 군정사업 4천만원에 대해서 한다 하는 보고를 할려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97년도에 이월되어 하는 사업이다 라고 업무보고를 이해한단 말이예요. 그러면, 당연히 97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에 들어가야 된단 말이예요. ‘97년도로 이월되어 사업을 이렇게 해서 사업비로 지출하고, 이렇게 되었다라고 보고를 하면 괜찮은데 그게 안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언듯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없으니 이 사업을 안했다. 다른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니 안했다라든가, 제 말을 기분나쁘게 생각진 말아요. 과장님이 능력이 없어서 이 사업 안하겠다 라고 우리가 또 말할 수 있단 말이예요. 하여튼 과장님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면 한도 없이 이해가 가요. 그러나 이것은 이번 보고시에 넣었어야 원칙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위원님께서 또 한가지 질문주신 사항은 민방위 교육시 농약 안전점검 사용법 교육을 실시하였는데, 이것이 주로 환경오염 주범이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을 했으면 교육성과를 분석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교육만 시켰지 교육 성과는 분석하지 못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교육을 한 다음에 교육성과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라는게 바쁘다보면 못하는거 알아요. 과장님이 못했다 시인하기 때문에, 오히려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 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교육은 했지만 이러해서 못했습니다 라고, 화천군에 5개 부락에 찾아가서 민방위과에서 농약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는데 그동안에 교육한데 대해서 실적이 어떻게 해서 모두 오염되지 않게끔 빈병에다 잘 했느냐 라고 한번쯤 가볼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안했다 하니까 오히려 거짓말을 하시는 것보다 기분이 훨씬 좋습니다.

내년도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택근입니다. 1997년도 보건의료원 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은 ‘97년도 업무의 사업내용에 추진실적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자진료 상황입니다. 외래진료 34,532명, 입원환자 305명을 진료하여 외래진료는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치과, 한방과, 응급실, 기타로 운영되었습니다. 다음은 건강진단입니다. 1, 2차 진단은 폐결핵외 8개 질환 32종목으로 공교의료보험조합, 지역의료보험조합, 근로자건강진단, 기타등 총 441명을 진단했습니다. 농어촌이동진료입니다. 진료과목은 양방, 한방, 치과로서 군부대 2개부대 4명의 협조를 받아 1개반 10명을 운영하여 농번기와 농한기에 운영한바, 각각 17회를 운영하여 3,699명을 진료했습니다. 다음은 가정방문 건강상담입니다. 5,833가구 18,135명에 대하여 관리한 바, 건강가구 3,356명, 일반관리대상 690명등 총 8,771명을 관리했습니다. 관리한 결과 환자에 대한 조치로서 투약조치 3,368명, 병의원의뢰 325명등 총 9,040명에 대한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진료하기 위해서 상담요원을 지정한 바 보건소, 보건진료소의 14명을 지정했습니다. 또한, 이들에 대한 활동은 가족에 대한 건강상태 파악 및 문제해결로서 간이검사를 실시하고, 간이검사 이상자에 대해서는 정밀검사와 의뢰를 했습니다. 가족계획 및 모자보건사업입니다. 피임보급과 임산부등록, 영유아등록 등으로 피임보급은 10명 계획에 10명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임산부, 영유아 등록관리는 임산부와 영유아 등록을 계획대로 추진했고, 선천성대사 이상검사, 자궁암, 유방암, 위암, 간암, 폐암 등도 계획대로 정상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영유아 예방접종으로 PDT, 폴리오, 간염, DT, 엠엠알, 풍진을 계획 5,880명에 10월말 현재 3,523명으로서 60%의 추진실적을 거양하고 있습니다. 무의탁노인 방문진료입니다. 관내에 33명에 대한 무의탁 노인에 대해서 31회에 191명을 관리한 바, 건강상태 파악 및 관리, 간이검사 실시, 이송진료 및 방문치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거동불능 환자후송 진료입니다. 거동이 불능하여 움직일 수 없는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환자에게 1개반 2명의 후송반을 편성해서 262명의 진료를 실시한 바, 전신마비 6명, 하반신마비 44명등 진료를 실시했습니다. 신생아 서한문 발송입니다. 출생신고된 신생아 전원에 대해서 출생축하와 예방접종 안내를 했습니다. 총 234명에 대해서 발송을 했습니다. 국민건강증진 사업입니다. 대상 사업수가 252개소인바,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지정을 했고, 경고문구 표기 업소에 대해서 주류합등에 대해서 1개소를 설치했습니다. 또 보건교육실시 사업장에 대해서는 보건교육을 실시했고, 담배소매업 219개업소와 건강실천을 위한 지도단속 3회에 대해서 증진사업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보건교육입니다. 청소년 성교육 1,047명, 보건 및 주민영양교육 165명, 금년홍보교육 162명에 대해서 보건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치아홈메우기 사업은 원천초등학교 81명에 대해서 치아우식방지를 위한 홈메우기를 실시한바, 17회에 64명의 실적을 거행했습니다. 구강보건교육은 관내 초등학교 2,563명 대해서 구강보건교육 및 잇솔질 방법을 26회 2,676명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급성전염병 관리입니다. 방역기동반 편성을 1개반 6명을 편성하여 방역비상 발생시에 대해서 대비를 하였으며, 하절기 비상 방역근무는 5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20시까지 연장근무 하였습니다. 또한, 63개반 126명에 대해서 주민 자율방역단을 구성했고, 의원, 약종상, 교사등 질병정보모니터 46개소를 지정해서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장티프스, 일본뇌염 등 4종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실시했습니다. 방역소독은 연막 주 2회이상 분무 주 3회이상을 실시한바, 연막은 112회, 분무소독은 171회 실시했습니다. 또한, 예방접종은 무료, 유료를 합하여 5,328명, 보균자찾기 검사는 콜레라와 장티프스 1,905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결핵관리 사업입니다. 결핵관리사업은 환자등록 BCG접종, X-ray와 객담검사를 실시한바 38명에 대한 환자를 등록했고, BCG접종, X-ray촬영, 객담검사를 목표대로 실시했습니다. 성병검진사항입니다. 다방, 주점등 관리자 120명에 대해서 임질과 매독의 성병을 관리한 바 검진을 10회해서 2,089명을 실시했습니다. 이중 감염자로 밝혀진 19명에 대해서는 완치 시켰습니다. 기생충검사 사항입니다. 요충과 간흡충 검사를 실시한 바, 요충검사 840명, 간흡충검사 307명을 했습니다. 요충감염자로 밝혀진 10명에 대해서는 전원 무료투약을 실시했습니다. 의약무관리사항입니다. 관리대상 업소는 30개소로서 의원, 약국, 한의원, 치과의원 등이 되겠습니다. 지도점검은 상반기와 하반기를 나누어 상반기는 관련단체 자율점검 1회로 관련단체가 실시하고, 하반기는 관련단체와 보건의료원이 합동으로 실시했습니다. 실시한 바, 향정신성 의약품관리 불량으로 적발된 1개소에 대해서는 3월 업무정지가 실시되었습니다. 그리고 품질관리는 식품안전본부에서 실시하였으며, 품질관리에 대한 이상자는 없습니다. 또한, 마약사범 단속은 춘천지검과 합동 단속한바 앵속 2건, 대마 1건이 적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목보건진료소 신축사항입니다. 지난해의 수해로 유실된 다목보건진료소 신축을 한바, 소요 예산은 1억3,676만2천원입니다. 항목별로는 설계비,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 부지매입비가 소요되었으며, 수해복구비로 8,463만4천원, 농특사업비로 5,212만8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구조는 조적조, 철근콘크리트 슬라브로 현재 준공이 다된 상태로서 준공이 11월29일날 준공계가 접수되었습니다. 아울러 12월9일 12시에 다목보건진료소 신축에 대한 준공식이 있게됨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1997년도 보건의료원 업무추진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우제근 위원입니다. 사업과장님께서 설명을 자세히 해주셔서 잘들었습니다. 약간 궁금한점 서너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항상 얘기하는 다른 위원님들이나 또 공무원 여러분께서 모두 염려하는 사항입니다. 보건의료원에서 세입은 4억3,100만원 정도인데, 세출은 세입을 빼고도 20억원이 넘습니다. 좀 어렵겠지만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이 있으신가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다음 제가 자료를 요구 했었는데 화천군민뿐만이 아니고, 전 국민이 제일 무서워 하는 것이 5대 암입니다. 검사를 하신 것을 보면 간암은 50대1 정도, 또 폐암도 50대1, 부인병은 750명을 검사하여 수술한 것이 1명정도, 또한 위암도 50명을 검사했는데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유방암도 120명 정도 했는데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간 검사를 해서 암을 앓고있는 환자가 없는데 이상하게도 암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참 많단 말이예요. 간암, 위암, 식도암 등 여러 가지로 죽는 사람이 많은데, 자기가 병을 숨기고 있어서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까? 어떻게 검사결과는 없단 말이예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농촌이동진료의 출장복명서를 보니까 15개 리인데 실제로는 20개 리가 되는데, 이것은 따질것이 아니고 농촌마을이 화천에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천1리 같은 경우 6월25일날 하고 10월16일날 2번을 진료를 했습니다. 다른 마을은 가지않은 부락이 참 많지 않습니까? 물론 오지마을만 다니는게 원칙이겠지만 오지마을이 아닌데도 있어요. 금년에 빠진 마을은 윤번제로 내년에 실시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순복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업무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궁금한점 3가지만 질문해 드리고자 합니다. 업무추진현황에 보면 보건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성교육이라든지 또, 보건 및 주민영양교육, 금연교육,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는 중요한 교육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별강사는 초청해서 하셨는지, 또 강사는 어디에서 초빙을 하셨는지, 또 이 보건교육을 통해서 과장님이 앞으로 지향해야 될 목표라든지 이런 개선점에 대해서 연구한 바 있으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각 보건소 운영상황 일지를 제가 점검해 보았습니다. 각 보건소별로 직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또 보건소 의약품은 연간 얼마만한 금액을 요구하는지, 그래서 현재 직원들이 예산, 인력절감 상태에서 과장님께서 검토할 의향은 있으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각 보건소 건물 안전점검을 하셨습니다. 한가지만 말씀해 올리겠습니다. 산양보건진료소, 봉오보건진료소 이게 특별한 것은 아니지만 비닐코드로 전기를 사용한 것 같아요. 그래서 부적합이 2군데, 보건소가 지적이 되었는데, 지적사항으로 끝났는지 아니면 다시 확인해서 안전하게 화재 예방할 수 있는 점검이 되셨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덕규 위원입니다. 제가 처음부터 언찮은 말씀 하나 해드릴께요. 제가 자료를 늦게 부탁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자료를 제출한 것이 성의가 없었어요. 몹시 서운했습니다. 호치케스 하나만 딱 찍어서 보냈어요. 벌써 이게 떨어졌습니다. 사실 약이올라요. 제가 나쁘게 표현하면 무시하는 것밖에 안되지 않느냐, 이 자료를 요청하니까 자료만 자꾸 요구하니 기분나쁘다 라며 성의없이 하는 것 밖에 안돼요. 그래서 일단 말씀드린 것은 답변보다는 언찮은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방역관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설명에는 주 2회라고 했어요. 연막이 중앙방위에서 하는 말을 연막이라 말씀이죠. 주 2회라 하는 것은 화천군 전체를 말하나요, 아니면 어느 구역을 국한해서 예를들어 간동에 한번하고 다른곳에 한번할 때 한번씩만 돌아간다 하더라도 이번주에 화요일날 했으면 간동쪽에는 금요일날 했으니까 주 2회라 일컫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이해하기로는 주 2회라고 하는 것은 화천군 전체를 주 2회라고 보는데, 제가 여름에 방역관계에 대해서 나름대로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한 10여일 지나서 한번씩 하고 어떤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번씩 하고 빨리 하는데는 5일에 한번도 합니다. 그런데 주 2회가 상당히 아니다, 횟수가 적다하는 의미로 말씀드립니다.

먼저, 위원장님께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괜히 기분에 의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게 된 점에 대해서 위원장님께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또, 이 차제에 말씀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저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자료를 요청할 때에는 시간이 바쁘셨기 때문에 이런 폐단이 나왔겠지만 앞으로 잘 챙겨주길 이 자리를 빌어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질문을 다시 들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질문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제 얘기가 무슨 얘긴가 하는 점을 잘 아시리라 믿고 이 분야는 다시 질문드리지 않겠습니다. 신생아 예방접종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물론 이런것들이 지난 9월11일자 신문에 보도된 사항에 대해서는 실무 과장님이나 우리 위원으로서 저와 동일하게 다같이 마음아픈 일입니다. 이런 것들은 되도록이면 신문에 나지 말아야 하는데, 신문에 난 사실에 대해서 좀더 세심한, 왜 그때 당시 그러한 신문이 보도가 되었느냐 하는 측면과 또, 우리가 앞으로 대책에 관해서 좀 더 세심히 듣고 싶어서 묻고자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9월11일자 신문에 나온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화천 신생아 예방접종 구멍, 특이하게 사내면에 대해서 나왔단 말이예요. 사내면 보건지소 3개월째 DPT공급이 제때에 안돼, 사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 보도의 내용과 일치되어 있다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주민 김모씨가 사내면 사창리에서 자녀 DPT 예방접종을 맞으러 보건소에 3차례나 갔었는데 약이 없어서 접종을 못했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큰 문제입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것들은 미리미리 사전에 물론 어느 시기에 아기를 많이 낳느냐, 어느 시기에 그때가서 이 아이가 예방접종을 맞느냐 하는 그 시기는 없는 것 아닙니까? 한없이 보관하고 있어야 되는데 보관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 화천군에서 책임져야 하고 특히나 보건소에서는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 문제는 다시 보충질문을 하는 것으로 하고 그런 측면에서 과장님의 말씀을 들어보고, 보충질문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영도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몇가지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환자진료를 처음에 질문주셨는데, 사업량이 목표겠죠? 목표인데 입원환자가 1,920명을 목표했는데 실질적으로 입원시킨 것은 305명정도 밖에 안되어 있단 말이예요. 외래환자는 4만명을 예상했는데 34,500명 정도가 진료를 받았기 때문에 목표에 어느정도 도달했다고 생각됩니다만 입원환자가 왜 이렇게 급격히 줄었는지, 이 1,920명을 목표로 했다라고 하는 자체는 그 전년도에 어느정도 입원이 많이 이루어 졌다라고 하는 판단에서 목표액을 잡았을텐데, 입원환자가 305명이라고 하는 것은 목표에 약 20%정도 밖에 달성되지 못했는데 실질적으로 입원환자가 많다 라고 하는게 좋은 현상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뭔가 행정목표를 설정한데 대한 문제라든지 아니면 그 시설이나 환자에 대한 적절한 진료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어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거동불능환자 수송진료, 참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홍보가 사실 미흡한 것 같아요. 요즘 제 개인적인 관계로 해서 다목진료 의료원에 몇차례 다녀온적이 있습니다만 거동불능 환자를 수송해 주는 절차를 잘 모르고 있어요. 저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위원 입장으로서 이런 내용을 협조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송구스럽습니다만 이점에 대해서 홍보가 많이 이루어져서 혜택을 받는 사람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혜택을 받는 사람이 많이 있어 줘야만 살고싶은 고장이로구나 하고 느낌이 들거라 생각합니다. 그점에 대해서 홍보계획을 강화해야 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생아에 대한 서한문을 300명을 목표로 해서 234명에 대해서 발송을 했다라고 했는데, 지금 인원이 너무 작아서, 제가 5년간 인구동태 추이를 보니까 대체적으로 ‘90년도에 440명, 424명, 352명해서 95년도에 420명 정도 신생아 인구가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어요. 234명이면 숫자에서 100여명 이상 줄어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해서 누락된 부분이 없는지, 물론 출생신고서에 의해서 발송을 했고 또,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혹시 누락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누구에게는 친절하게 출생에 대한 축하와 아울러서 진료에 대한 안내를 해주고, 어떤 사람이 빠진다라고 하면 소외되는 사람들은 참으로 섭섭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교육이라든지 영양교육 등등해서 교육이 여러차례 있었는데, 대체적으로 학생들에게는 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인원동원 문제에 있어서도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주민들에 대한 교육을 실적이 저조한 것 같아요. 여기 자료에 보면 청소년 성교육은 1,047명 또, 주민영양교육은 5회에 165명으로 되어 있단 말이예요. 5회에 165명이면 1회당 35명 정도인데 이것을 반상회를 통한다던지 아니면 어떤 특별한 행사가 있을때 마음먹고 가서 홍보를 하게되면 상당히 실적이 있을수가 있는 것인데, 이것은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학교교육은 아무래도 집단행동을 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시행하기가 쉽겠습니다만 주민들에 대한 교육조차도 학생들에 버금가도록 실적이 올랐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급성전염병 관리를 보면, 지금 예방접종 활동이라든지 보균자찾기 활동이 상당히 진척이 잘 되었는데 보균자찾기 검사에서 1,905명을 했는데, 여기에서 보균자 수가 나타난게 없어요. 그러면, 1,905명을 확인했는데 한명도 안나온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 사업이 상당히 큰 사업임에도 사업비가 하나도 없어요. 사업량은 인원으로 봐서 1만명 이상이 되는데 사업비가 전무한 상태다. 어떻게 사업비가 1원도 없이 이런 사업을 시행했느냐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혹시 사업비를 빠트리고 안적은 것은 아닌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약무관리에서 앵속 2건이 춘천지방검찰청이 합동단속에 걸린것도 적발된 것으로 나와있는데, 이 앵속이 화천군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2건이 접수된 것으로 봐서 또 다른 사례가 있을수도 있으니 어디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또 처벌을 어떤식으로 처벌이 이루어 졌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사업과장 김택근입니다. 우제근 위원님께서 세입은 4억9,100만원이고 세출이 20억원이 넘는데 어렵지만 예산절감 방안이 없느냐 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참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세출은 많고, 세입은 뒤떨어지는 이런 상황을 저나 의료원의 모든 직원이 절감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다만 저희는 지금 지역보건법상에 정원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정원은 68명으로 되어 우리 생각으로는 지금도 부족한 인원으로 주민들에게 의료봉사를 한다는 그런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시책에 맞추고 또한 우리 경제사정에 맞춰서 한푼이라도 절감하고 주민들에게 질높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68명도 부족하다면 정원은 몇 명입니까?

지금 지역보건법에 나온 것이 83명입니다. 이번에 지역보건법이 보건복지부로 개정되어 시달되었는데 충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대암 검진을 했는데 검진결과 이상자가 없거나 아주 적었다 하는 것은 어떻게 잘못된 것이 아니냐, 혹은 이렇게 적은 이상자가 나오는데 너무 인원을 잘못 배정한 것은 아니냐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암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걸리면 사형선고나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우리가 5대 암검진을 특수시책으로 선정해서 시행하는 목적은 미리 지병을 알아서 거기에 대처하려는 목적인 것입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간암이 50명중에서 한명이 나왔다 또한, 폐암이 50명중에서 한명이 나왔다 하는 것도 상당한 충격으로 저희들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많은 사람들이 암에 대한 공포와 질병으로 시달리고 있는데 이렇게 인원이 적거나 또는 검진방법이 잘못돼서 이렇게 되었다면 시정을 해야되지 않느냐 라는 질문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인원 배정이나 또한 검사방법에 정성을 다해서 노력할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이동진료가 방천리에 2번 설정되는 등 중복이 되었고, 또 누락된 마을에 대해서는 앞으로 내년도나 다음해에 계속 실시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방천에 2번 실시한 이유는 저희가 단독으로 순회 이동진료를 한번 실시했고, 또 한번은 이동관서제 운영에 일환으로 합동으로 실시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동진료를 선정할 때 마을주민이나 읍?면사무소로부터 희망을 받습니다. 그렇게 받고도 금년도에 실시하지 못해서 희망하는 것이 있다면 당연히 내년에 누락된 마을을 선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순복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보건교육을 청소년 성교육, 영양교육, 보건교육을 해서 성과를 올렸다고 하는데, 특별강사를 초청했느냐 또한 보건교육을 통한 앞으로의 목표라든지 개선점은 무엇이냐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는 지금 이 3가지 교육중에서 그래도 가장 성과있고 중요하다고 생각 한 것이 청소년 성교육입니다. 그런데, 청소년 성교육은 다행히도 건광관리계에 근무하는 직원이 전문교육을 받은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와 기타 교육장소에 순회하면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영양교육과 보건교육으로 영양교육은 반상회라든가 또 순회진료라든가 또 가정방문 상담요원들이 마을을 다니면서 교육을 시키는게 있습니다. 또, 저희 보건의료원에 건강교육실이 상설되어 그분들에게 영양과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런 순회교육이라든가 방문교육이 TV라든가 비디오가 덜 발달된데와 같이 그렇게 큰 성과는 사실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영양교육과 보건교육의 성과를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해서 모든분들이 질병에 걸리기 전에 예방과 영양에 빈틈이 없어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건교육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운영상황 일지에 보면 의약품 청구라든가 또 인원에 관한 사항이 없는데 앞으로 보건지소를 운영하면서 예살절감 할 의향은 없느냐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보건지소는 지금 원래 정원은 의사 2분과 보건요원 2분 그리고 치과, 내과, 보조간호원 2명 해서 6명이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치과와 내과가 다 있는 곳에서는 6명이 근무하지만 그렇제 못한 곳에서는 4명 내지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요원도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원을 다 채우지 못하고 2명이 필요한 곳에, 하남면 같은 경우 1명을 대처한다든지 상서같은 곳에서도 2명이 필요한데 1명을 배치하는 등 절감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제상황이나 정부시책에 맞춰서 더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으로 절감해서 보건의료 부분이 낭비되는게 없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지소별 약품상황은 자료로 제출한 바와 같이 간동, 하남, 상서, 사내 해서 1월부터 10월까지 2,486만2,875원을 신청해서 약품을 구입한 바 있습니다. 지금 보건지소에 의약품 공급은 과거와 달리 보건지소에서 자체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의료원에서 일괄 신청을 받아서 우리 예산에 의해서 지급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양, 봉오 보건진료소를 안전점검한 바 전기안전등 미비사항이 발견되는데 여기에 대한 확인조치는 어떠냐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봉오진료소는 ‘97년 10월중에 500만원의 공사비를 들여서 전기안전은 물론 장판 또한 외부도색등 시설확충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산양보건진료소는 보건진료소에 예산운영이 자체 운영토록 되어있기 때문에 우선 자체운영비를 가지고 전기, 피복등 안전조치를 하라고 했습니다. 만일 내주내에 산양진료소에서 자체적으로 조치하지 못하면 보건의료원에 다른 예산을 전용해서라도 산양보건진료소가 전기안전 등으로 인한 불안이 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덕규 위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죄송스러운 말씀 이 자리를 빌어서 올리겠습니다. 무슨 꾸지람을 주셔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수하겠습니다. 앞으로 절대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사후의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립니다. 두 번째, 방역소독을 연막 주 2회로 하는데 이것은 횟수가 적은 것이 아니냐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연막 주2회는 화천군 전체적으로 일주일에 2번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횟수는 사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연막에 대한 관념이 변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기가 당장 있고 파리가 있어서 연막을 한번 치면, 파리, 모기가 박멸돼서 주민보건에 좋지 않으냐 라는 측면도 있지만 지금 WTO나 정부 입장으로서는 앞으로 연막을 지향하고 분무로 해야겠다 라는 의견들이 있어서 저희들에게 공문도 시달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막 주 2회도 저희 입장에서는 크게 부족하지 않다 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신생아 예방접종이 9월 11일날 잘못되어 고소되었는데 왜 그랬느냐, 참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가 제대로 챙기지 못해서 이런 보도사항이 난데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그 당시에 군수님과 도에 대해서 사유서를 제출하고 거기에 대해서 확인한 바 그 당시에 예방접종약을 계획으로부터 판단이 잘못되어 계획생산이 되어야 하는데 생산에 차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기술상으로 DPT라는 약을 신생아에게 접종할 때에는 그 mm수에 따라서 자연 소모량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것이 예년과 같이 생산이 원활이 되어 그렇게 했을 때에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생산이 안되는 가운데 자연 소모량을 미처 계산치 못하고 공급이 늦어져서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만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책임을 깊이 통감하고 앞으로는 절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릴께요.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할때라든가 아니면 예산분석을 할때는 보건의료원에서의 예산을 되도록이면 감하지 않고 그런가 하면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저희가 상당히 보건의료원의 경우는 감싸준다 라고나 할까 이렇게 할려고 상당히 노력합니다. 저뿐만이 아니고 위원님 전체가 다 그래요. 그런 의미자체가 뭐냐 하면 화천군민의 건강을 가장 염려하는데가 의료원이거든요. 늘 저희가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 상황으로 방역에 관해서 앞으로 세계적인 추세가 바뀌어 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제가 자료를 가져다 통계를 내보니까 보통 4일 내지 5일에 한번씩 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이게 5월16일부터 시작해서 10월달까지 했는데 사내면의 경우 34회를 했어요. 5개월로 나누니까 6.8로 나누어 집니다. 계산상으로 봤을때 한달에 6번을 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한달에 30일을 계산해서 6.8을 나눠 보니까 4.4로 4일에 한번씩 방역을 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거든요. 사실 실제로 현장에서 보면 어떤때는 보름한 한번씩하고, 어떤 경우는 10일에 한번, 경우에 따라서는 2일에 한번 합니다. 통계로 보면 4일에 한번씩 한다고 했지만, 제가 좀 심하게 얘기한다면 여기에 34일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볼때에는 한 해에 20여일 했다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왜냐하면 현장에서 보면 알거든요. 저희집 바로 앞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항상 목격합니다. 몇 번으로 몇일날 했지 라고 기억해 보면 약 20회로 봅니다. 가성적이 아니냐 라고 보지만 과장님의 말씀을 무조건 믿겠습니다. 다음에 DPT약품에 관해서는 사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화천군의 치욕적인 문제요, 의료원의 치욕적인 문제거든요. 신문보도 내용과 같이 다시 봐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제가 답변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면 진짜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고, 현재 재고가 51개 남았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다 시피 112명을 갖다가 접종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런것도 차질없이 명년도에는 되도록이면 잘 보관해 놓고 부연해서 한말씀 더 드린다면 명년도에 계획을 잘 해놓으셨네요. 예방접종일을 지정 운영하는 것 아주 좋은 방안입니다. 우리가 반상회보나 이런데 계속 신문을 내서 그달에 지정일을 만들어서 이날은 신생아 예방접종을 합니다 라고 하면 반상회를 통해서 홍보가 되어 내 아기를 오늘 접종하러 가야되겠다 라고 한다면 이런 약의 수급차질이 생기지 않겠나 라고 생각됩니다. 아무튼 고마운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전영도 위원님께서 환자진료 중 입원환자가 계획에 비해서 실적이 너무 적다는 질문과 거동불능 후송환자의 진료가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적은니 대책은 무엇인가 또, 신생아 서한문 발송이 300명중 200여명 밖에 안되는데 신고누락이 된 것이 아니냐 또, 보건교육과 급성전염병, 의약무 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입원환자의 계획은 사실 저희가 보건의료원을 운영하면서 지금 생각하지만 과욕도 부린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래도 새로히 보건의료원을 증축하고 첨단장비를 들여오고 많은 인력을 거기다 투입했는데 이정도는 계획을 잡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욕에서 계획을 세웠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5월부터 그것이 운영이 되고, 또 저희가 운영을 하다보니까 기름값이 그렇게 풍족하지 못해서 한두사람 가지고 그분을 위해서 의료원 입원실 전체를 돌린다는 것이 너무 낭비요인도 있다 해서 사실은 5월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300여명의 실적을 올렸고 그리고, 변명 같습니다만 환자들의 생각이 과거와는 상당히 변화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춘천지역에 또 서울지역에 상상이 안되는 의료기관들이 개원을 하고 또 거기에서도 많은 환자를 부르고 있습니다. 물론, 너희가 좀더 잘해가지고 거기에 가실분이라도 지역에서 입원하는 풍토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그 방면에 원장님 이하 전 직원이 이렇게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시고 주민들이 보건의료원을 건강에 보루로서 바라보고 있는데 한사람이라도 여기서 입원시킬 수 있는 분들은 붙들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일념에 정말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것 만큼 정말 노력들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켜봐 주십시오. 좀더 환자진료라든가 입원환자가 늘어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거동불능환자는 환자들이나 가족들 생각이 우리 집안에 움직이지 않는 환자가 있다하는 것을 밖에 내놓기를 싫어 합니다. 저희가 그것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가정방문 건강상담제가 있어서 전 직원들을 아프다 하는 여론이 있어서 가보면 우리집이 왜 아프냐, 어디서 그런 얘기를 듣고 왔느냐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좋은 제도가 있는데 나도 처음 알았다. 그건 맞습니다. 이렇게 환자들은 알려지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렇치만 저희는 이런 제도를 만들고 그분들을 모셔와야 하기 때문에 백방의 노력을 해서 지금 조그마한 실적이라도 올렸음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앓는 환자가 이런 제도를 몰라서 가정에 방치되어서는 안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혹시, 왕진 실적은 얼마나 되는지 집계 된 것이 있으신가요? 거동이 불편해서 본인이 스스로 가지 못하니까 의사가 와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접수는 없었어요?

그것이 바로 가정방문건강상담 실적에 상담한 결과, 병원에 의뢰하거나 그분들을 중점 관리한 것 이것이 왕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진료원들이 아니고 의사들도 파견됩니까?

그게 파견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게 보건지소에서 요원들이 환자가정을 방문합니다. 중점관리 대상자는 한달에 한번씩 가봐서 이분을 꼭 의사가 봐야 되겠고 큰 병원에 가야되겠다 하면 보건지소 의사들 특히, 사내면 보건지소 의사는 아주 날자를 정해서 왕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생아 서한문 발송은 아까 이게 해마다 출생자는 늘어나는데 왜 신고가 이렇게 누락이 되었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발송을 하기 위해서 통계를 잡는것도 지금 읍?면사무실에서 신고된 그 부분 가지고는 상당이 모자랍니다. 왜냐하면 아기를 낳으신 분들이 오늘 낳았다 하면 내일 신고하는 것이 아니고 그 기간이 만료 될 때까지 기다렸다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 요원들이 일일이 매일 전화를 걸거나 읍?면사무소 다니고 또한, 부녀회장집 등 해서 정보를 입수해서 얻은 결과입니다. 물론, 앞으로 홍보를 계속해서 그분들이 누락되는 일이 없게 하겠지만 지금 있는 이 통계는 크게 화천군에서 출생한 아이가 많은 누락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보건교육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회교육 이라든가, 보건의료원에 설치된 상설 건강교육실을 잘 활용하여 주민들이 보건교육에 대한 상식을 철저히 습득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급성전염병의 콜레라와 장티푸스 찾기가 이렇게 많은 건수를 했는데 실적이 없고, 예산도 없는 것이 아니냐, 실적은 있으면 안됩니다. 콜레라, 장티푸스가 사실 급성전염병에 가장 무서운 질병으로 그것이 나왔다 하면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저희 생각으로는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다만, 저희가 검사에 의한 잘못이라든가 대상자의 잘못으로 인해서 안나왔다고 하면 상당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정말 위험군에 있는 분들을 모두 검사에 참여하도록 노력을 하고, 검사 방법도 기술향상을 통해서 모두 켓취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약품은 여기에 드는 약이라는게 콜레라는 펩톤스라고 해서 검사약품이 필요하고, 또 장티푸스는 메일즈라고 해서 검사약품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도에서 일괄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앞장에서 520만원의 예산을 표시했는데, 거기에 다 포함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약무 관리가 앵속과 대마로 적발되어 이렇게 통계에 나왔는데 어디뿐이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처분을 당했느냐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앵속과 대마의 실물은 전부 폐기했고 단속나온 분들, 그 당시에 정황을 저희 나름대로 설명을 해서 이분들에 대한 형사처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풍산, 산양, 사내면에 계시는 분들이라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윤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입원환자가 적고, 응급환자 관리가 제대로 못된다 하는 여론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책은 뭐냐? 입원환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것과 같이 증가되도록 노력하겠고, 그리고 응급환자가 원장님이 안보고 일반환자가 보면 다 서울이나 춘천으로 보내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기에 대해서 가장 걱정이 되고, 의료를 하고 있는 것이 원장이나 저 또 우리 직원들입니다. 원장님이 지금 의료원에 들어오셔서 상주를 하시기 때문에 하여튼 원장님이 쉬는 날이라도 환자가 들어오면 일단 내려오십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환자가 봐서 하기 싫으니까 춘천으로 보내라고 하는 이런일은 없습니다. 적어도 원장님의 관사가 의료원으로 들어오시고 부터는 그런일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원장님이나 저도 공중보건의사에게 절대 그래서는 안된다. 이분들에 대한 환자관리를 잘 못하면 이분들에 건강관리는 물론 우리 보건의료원에 적자도 면치 못하니까 너희들이 노력을 해달라 하는 그런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에 대해서 저희들이 각방으로 노력해서 입원환자나 응급환자 방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공중보건의에 장기근무대책은 없느냐? 지적을 참 잘해주셨습니다. 다만, 공중보건의에 배치가 도와 보건복지부의 소관이고 저희들은 지적하신 바 대로 정말와서 1년 있다가 또와서 몇 개월 있다가 갈 그런 사람들은 배치하지 말아달라, 우리 화천군이 의료 취약지구이고 정말 보건의료원이 양질의 의사가 와서 근무를 해야 하는데, 좋은 분들을 배치해 달라, 그래서 금년부터 오신분들이 전부 신규자 배치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그렇게 우려하시는 단기간 배치도, 약품제고, 환자진료에 소홀함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일반의사가 한명줄고 치과의사가 한명 해서 원장님에 대한 배려가 되지 않느냐, 저희가 위원님으로부터 이런 질책을 받아서 우리 원장님에게도 저희가 할 도리가 아니라고 우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일반의사의 배치, 정원 자체가 줄었고, 또 치과의사는 어떻게 한명이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적하신 바 대로 응급실에 3명이 지금 2명이 근무하게 되었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원장님을 보필해 드리기 위해서 각 지소에 있는 의사들이 윤번제로 와서 근무를 하던지 전문의사들이 해달라 하니까 우리 원장님이 그 말씀을 듣고서 무는 얘기냐? 내가 이것을 책임지는 사람이 내가 들어와 내가 봐야지 무슨 얘기냐 해서 이렇게 된것입니다. 다만, 원장님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께서 챙겨 주시고 하는데 대해서 이런 기회를 삼아서 원장님이 일을 하시는데 폐가 안되도록 열심히 보필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일반의사가 꼭 배치되도록 도나 중앙에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약사가 지금 2명이 되어 있는데, 약사가 임용되기 전이나 또는 약사가 자리를 비울때는 어떻게 하느냐? 강원도 18개 시?군중에서 약사가 있는 곳은 3군데입니다. 지금 의료원 2군데와 춘천은 들어왔다 나왔다 하면서 있다가 없다가 합니다. 물론, 당연히 약사가 배치되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약사의 대우가 별로 좋지 않아서 6급이나 7급으로 임용코자 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현재 근무하는 약사가 개업하시던 분이 왔는데 정말 사명감이 있고, 우리 군민으로서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럼 약사가 가사사정도 있을 수 있고 병가도 낼텐데 그동안 어떻게 하느냐, 지금 보건기관에는 의사선생님들이 계시고 원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처방전에 의해서 약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바와 같이 약사가 약을 지어야 약화사고도 없고, 더욱 질좋은 건강관리도 되지 않느냐 하는데, 약사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석시에 그냥 근무해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런 경우에는 더욱 의사선생님들이 신경을 쓰셔서 보조하는 간호사라든가 간호조무사에게 할 교육을 시켜서 약화사고가 안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약사충원 임용 방안이 없느냐? 이것은 저희들이 항상 인사부서에 얘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이 시기에 증원이 가능하겠나 하는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을 밀어 주시고, 저희들도 더 노력을 해서 약사 2명을 충원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약향정신성약품 중에서 전혀 쓰지 않는 약이 있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서 구입이 되었느냐? 지금 안쓴 부분은 새로 구입한 것이 아니고 전부 이월량입니다. 사실 향정신성 약품이라든가 마약약은 없어서는 안되겠다 라고 의사들이 판단해서 했는데, 앞으로 계속 유효기간이라든가 사용량을 봐서 사장되는게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사 근무상황부에 많은 결속이 있는데 감독을 철저히 해야되지 않느냐, 기본적으로 그분들도 공무원입니다. 전문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 복무규정이라든가 공중보건의사 관리지침에 나와 있는 그분들에 대한 병가라든가 연가 이것을 그이상 더 저희가 감독권을 발동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장이나 제가 그분들이 어떤 사유가 생길 때에는 꼭 물어봅니다. 예를 들어서, 사내면 보건지소장이 신병이 있어서 치료를 받으러 가야겠다 하면 원장님이 당장 가십니다. 가셔서 어디가 아픈지 물어보고 어디가 아프다 라고 하면 원장님이 판단해서 꼭 보내야될 사항에 대해서는 보내고 또 가사사정도 그렇습니다. 동생이 결혼한다, 어머니 생신이다, 할때 안보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장기간 그렇게 결석하는 경우에는 저희 의료원에 있는 의사들을 배치해서 주민들이 의료혜택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감기가 걸렸는데 약방에 가서 약먹고 또, 의료원에서 치료를 해야지 왜 성심병원에 가느냐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근무감독권은 지금 공중보건의 근무지침에 의해서 보건소장이나 보건의료원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추이를 봐서 앞으로 꼭 군수나 또는 그 이상의 결재가 필요하다면 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문한 두가지 질문에 대해서 아주 좋은 답변을 해주셨고, 앞으로 발전적인 답변, 제가 환영하고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별도로 2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나오셔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다목보건지료소 신축공사 때 저희가 ‘96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봤을때 36만6천원이 지출 되었더군요. 어떤 명분속에서 지출되었는지 그 자리에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어요?

그것은 저희가 토지를 매입했는데 감정평가 수수료입니다.

좋습니다. 만일의 경우 그렇게 답변을 받았는데 과장님께서 답변을 틀리게 했다면 두군데서 거짓말을 한거예요. 답변을 그렇게 받았는데 과연 어느 답변이 정확하냐 하는 의미에서 물었는데 답변이 똑같게 나왔습니다. 또 한가지는 암 가족계획 및 모자보건 사업에서 암검진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화천의료원에서 몇 명이나 했느냐면 자그마치 1,050명을 했단 말이예요. 제가 묻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도 하고 우리 화천군 의료보험조합에서도 하고 있어요. 일전에 저희 식구가 암진찰을 했거든요. 그런데, 조합하고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하는 것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도에서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하고, 이것은 의료보험조합이나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가입자에 서비스 차원에서 하는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암진찰이 자궁암에서 750명, 유방암이 150명, 위암, 간암, 폐암해서 진찰결과 발생해서는 안되겠지만 만에 하나 진찰했을 경우 금년도에 암으로 확인된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나와있지 않습니까? 이상자 한명, 한명 하는게 이상자 라는 것이지 암 염려가 있다 해서 재 진찰을 받았거나 다시 검진을 한것입니다.

중복된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지도과장 윤재열입니다. 군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연일 애쓰시는 위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농촌지도소 ‘97년도 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는 식량작물지도, 경제작물지도, 축산기술지도, 환경보전 농업지도, 농업경영지도, 농촌생활개선지도, 농업인전문인력 육성지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괄은 총 보급건수가 26건에 기술보급 분야에 14건, 사회지도분야에 12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첫 번째, 식량작물지도입니다. 먼저, 벼농사 지도는 알뜰영농포장 실천과 생력재배기술 종합투입으로 쌀 생산비를 절감하고 소비자가 믿고 찾는 품질좋은 쌀 생산에 목표를 두고 지도하여 벼 재배면적 1,410ha에서 10a당 450kg을 생산 총 6,345M/T 목표에 10a당 477kg를 생산 6,725M/T이 생산되어 106%가 증산되었습니다. 다음은 식량작물 시범사업 지도로 먼저, 쌀 안정생산 종합시범사업입니다. 장소는 간동면 간척2리 이고 규모는 20.7ha에 직파에 5ha, 어린모 4ha, 중모 11.7ha를 지도하였고, 사업비는 2,040만원을 투자하여 승용이앙기 1대, 어린모 육묘용 앵글 15조를 지원하였고, 초기제초제 및 중기제초제 처리를 중점 지도하여 다수확품종 진부벼의 재배농가 확대 및 농가 자율교환 실시와 벼직파 어린모 등 생력재배 기술지도로 쌀 생산비 절감의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벼 종자은행 설치운영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96년도에 설치하여 2년차 사업으로 하남면 용암리 최종토 6ha에서 순도 높은 우량 벼종자 30T를 자체 생산하여 희망농가에 공급 하므로서 국립종자공급소 볍씨 공급량 부족에 따른 민원을 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식량작물 우량품종 비교시범 사업입니다. 화천읍 상2리 0.4ha에서 새로나온 삼천벼 종가 2.2T를 생산, 양질달성 품종을 농가에서 직접보고 자율 교환토록 하여 98년도에는 36ha에 확대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밭작물 작형개선 시범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96년도에 시설은 하였고, 그 시설에 2년차 사업으로 상서면 신대리 이승휘외 9농가의 기존 비가림하우스 20동에 보통 하우스에다 오이재배를 주로 일기작을 하던 것을 일기작으로 이른 봄에 강낭콩을 한번하고, 두 번째로 그것을 수확한 다음에 다시 강낭콩, 동부, 오이를 재배하고 그것을 수확한 다음에 3기작으로 월동작물이 되겠습니다만 시금치와 달래를 재배해서 연중 3기작 재배를 통한 경지이용율 제고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무경운 기계이앙 실증시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논을 갈지않은 상태 그대로 모를 심는 사업으로서 각 읍?면당 1개소씩 5개소에 어린모 무경운 기계이앙을 농가실증 시범하여 벼농사에서 경운 정지작업을 생략하므로서 경운정지 노동력 절감의 효과를 거두었으며, 앞으로 많은 농가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어린모 공동육묘장 시설이용 달래 다단식 상자재배입니다. 하남면 용암리 안기환 농가의 ‘95년도의 어린모 공동육모장으로 시설한 유리온실의 활용도 제고 방안으로 착안한 사업입니다. 어린모 육모후 유휴시설을 활용 다단식 달래상자 재배를 실시하여 어린모 공동육모 외에 달래 재배에 의한 농가소득을 4,500상자에서 675만원 정도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심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경제작물지도 사업입니다. 새기술 종합투입으로 품질향상과 생산성을 증대하고 시설현황 및 기계화를 통한 생산비 절감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고품농업 육성에 역점을 두고 시도하였습니다. 먼저, 노동력 절감형 시설채소 연중생산 시범사업입니다. 상서면 노동2리에 중간 기둥이 없이 내외부 이중구조로 된 무기둥 광폭하우스 0.1ha에 천창과 측창이 온도의 변화에 따라서 열렸다 닺혔다 자동으로 하는 자동개폐기 시설과 온풍난방시설 그리고 물주기와 비료주기를 작물생육에 따라 동시 실시하는 전적관비 시설을 하여 시설원예의 환경개선 및 자동화에 의한 노동력 절감과 고품질 채소의 연중생산 공급, 그리고 새로운 시설보급으로 경지이용율 증대 및 효과를 거두었으며, 본 사업은 앞으로 확대보급이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소 비닐하우스 자동화 시범사업입니다. 사내면 명월3리 이홍성 농가의 기존하우스 600평을 자동화 시설로 바꾼 사업으로 2,400만원을 투입 공기교반기, 점적관리시설, 자동개폐시설 등을 설치하여 기존 하우스를 시설자동화로 바꾸어 노동력 절감효과와 품질향상과 연중생산 체계 기본조성을 시범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우스 생력자동방제 시범사업입니다. 각 읍?면당 1개소씩 5개소 1ha에 2,400만원의 사업비로 자동 무인방제 시스템을 설치하여 여름철 공기에 비닐하우스 안에서 맹독성 농약을 취급하는 악성 노동을 피하였고, 동시에 노동력을 기존대비 90%이상 절감하고 농약중독으로부터 인체보호를 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하우스 천정환기창 설치시범사업입니다. 사내면 광덕2리 함두성 농가 비닐하우스 6동 600평에 하우스 천정환기창 50개를 설치하여 여름철 고온기 과채류 생육 장애를 예방, 정상 생육을 도모하기 위한 측창, 천창 동시 환기로 고온피해 예방의 효과를 거두어 광덕2리 전 농가가 따라서 시설한 파구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원예작물 자동접목기 사업입니다. 자동접목기 5대를 구입해서 읍?면 농민상담소에 비치하고 농가가 필요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사업으로 접목기술 기계화로 노동력을 절감시키고 토양전염병 병해회피 및 생산성 향상을 기여했습니다. 금년도의 활용실적은 아직 농가들이 사용 방법이나 홍보가 덜되어 13농가에 67,500주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축산기술지도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생산비 절감과 소규모농가 협업경영 및 가족노력 중심의 전업농 육성, 그리고 양질 조사료생산 및 이용기술 보급에 역점을 두고 지도하였습니다. 먼저, 토종돼지 사육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화천군 사내면 이홍용씨등 3농가에 보조 1억4천만원, 자부담 6천만원, 합계 2억원의 사업비로 돈사시설 4동, 방사시설 4개소, 토종돼지 확보는 당초 250두에서 현재 500두 정도를 확보하였으며, 앞으로 2,000두 정도를 가지고 계속 돌아가면서 운영이 되도록 하여 전국 제일의 토종돼지 사육단지로 정착되도록 계속 지도하고, 화천 토종돼지 차별화를 위하여 지역특산품으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붕개폐식 발효축사 시설사업입니다. 화천, 간동, 하남, 상서에 각 1개소씩 4개소로 예산은 6,400만원인데, 동당 사업비는 1,600만원의 75%를 보조하여 지붕을 필요시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는 지붕 개폐식 우사 4동을 신축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간동 1동은 기 완료하였고 3동은 2회 추경에 확보하는 관계로 현재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12월15일 정도까지는 완료되도록 하여 축사 시설의 현대화, 자동화로 관리 노동력을 절감시키고 가축분뇨의 자원화와 쾌적한 사육환경 조성으로 생산능력 및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낭천닭 병아리 보급사업입니다. 화천읍 상2리 우광균 농가가 기 보유하고 있던 순도높은 토종닭을 화천의 옛날 명칭인 낭천이라는 이름을 붙혀서 확대, 육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우광균 농가는 옹기점말 산꼭대기에 고립된 장소에 있어서 닭이 서로 교잡을 피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이 있기도 합니다. 사업비는 350만원으로 부화기 1대, 비가림 사육시설 설치 1동 50명을 지원하였고, 병아리는 당초 150수에서 현재 350수 이지만 목표를 1,000수 정도는 내년중에 확보되어 계속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과는 고품질 토종축산물 개발로 부가가치를 증대시키고, 특색있는 낭천닭 브랜드화로 관광자원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분 발효퇴비화 시범사업입니다. 화천읍 아5리 박노천 농가로 이 농가는 산란계 20,000수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2,570만원을 투입하여 가축분뇨 혼합기 1대, 발효기 4조, 스키드로다 1대, 비가림시설 1동을 시설하여 기존 가축분 발효시설보다 설치비를 절감하였고, 가축분뇨로부터 수질 및 환경오염을 예방했으며, 가축분의 유기질 비료화 하였습니다. 앞으로 비료로 판매하게 되면 톤당 약 4만원씩은 받을 수 있어 부산물의 소득화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환경보전농업지도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과 환경을 조화시켜 농업생활의 지속화와 경제성 확보를 위하여 화학비료 및 농약사용 절감과 지역에 맞는 청정농산물 생산판매, 그리고 시설원예 토양개량 및 염류 집적방지에 역점을 두고 지도하였습니다. 먼저, 환경농업특성화 시범마을 육성입니다. 화천읍 풍산1리 유근복 농가외 8농가가 참여하였고, 사업비는 1억2천만원으로 보조 70%, 자부담 30%입니다. 추진내용은 주요시설물로는 공동발효 퇴비장 1동 60평, 저온저장고 1동 15평, 환경보전형장비로는 굴삭기 1대, 스키드로다기 1대, 관리기 5대를 구입 지원하였고, 청정농산물 재배는 청정논오리쌀 5.3ha, 건강채소재배 3ha를 재배하였으며, 우수농산물 소비자 초청행사를 9월24일 서울 반포부녀회원 45명을 초청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평화 논오리쌀은 청정쌀 브랜드화를 하였습니다. 기대효과는 선도높은 청정농산물 상품개발입니다. 평화논오리쌀은 강원도 우수농산물 인증을 획득 하였고, 따라서 도시소비자와 자매결연으로 판로망이 확보되어 금년도 판매실적은 4,357만8천원 이었고, 주 판매상품은 평화논오리쌀, 배추, 무우였습니다. 또한, 공동퇴비장이 시설되어 양질퇴비 생산으로 환경보전 농업을 계속할 수 있는등 앞으로 많은 성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자매결연 부락으로부터 주문한 양을 납품을 못하는, 그래서 내년도에 계속적으로 생산해서 판매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양환경개선 시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비생산 능력이 떨어지는 저위 생산 답을 개량하여 생산성 향상을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상서면 신풍리에 170만원의 사업비로 토량개량을 위하여 석회와 규산을 시용하였고, 배수개선으로 중금속 오염방지를 위하여 명거배수와 암거배수 3개소를 설치하였고, 환경보전형 완효성 비료 즉 코팅해서 천천히 녹아 흡수되는 비료를 사용하였으며, 제초제는 풀박사외 6종을 사용 깨끗한 논을 만들었습니다. 효과로는 저휘생산 개량으로 생산성이 증대 되었고, 환경보전형 지효성 비료시비로 상품성 향상과 노동력 절감의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토양검정사업입니다. 먼저, 밭토양 정밀검정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전국에 밭 토양을 대상으로 검정결과를 전산 입력시키고 계답도를 작성하여 필요시 검정수치를 찾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인데, 추진기간은 ‘95년부터 99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검정점수는 2,340점이고, 조사항목은 pH, EC, OM 등 8개 항목으로 농사에 필요한 성분은 다 분석하는데 저희군은 금년까지 분석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재배지 및 논토양 정밀검정사업입니다. 화천군 전 지역을 대상으로 24들녘 40.7ha에서 500점의 시료를 채취, pH의 7대 항목을 정밀 검정하여 시비 처방에 의한 적정시비와 경영비 절감과 환경보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농업경영지도 사업입니다. 농업관련 정보의 신속제공과 농업경영 기술 중점지도로 전문 농업경영인 육성의 목표를 두고 지도하였습니다. 먼저, 전산 정보실의 농업적 이용으로 자동응답기를 통한 농축산물 가격동향 입력분산입니다. 가락동 농산물 시장가격을 매일, 춘천농산물 시장가격은 주3회, 춘천 가축시장 가격은 5일 간격으로 관내 농가가 442-4989 전화만 누르면 언제라도 전화응답이 되어서 농축산물 가격 동향을 신속히 알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442-4989는 우리가 사고 판다고 해서 전화번호를 일부러 찾아서 한것입니다. 다음은 작목별 경영성과 분석 활용입니다. 저희군은 15개 작목으로 하작물 11개, 동작물 4개에 대한 작목별 표준소득조사를 실시하여 농촌진흥청 경영관실에 취합, 분산하여 지도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회사법인 경영지도입니다. 즉 위탁영농회사가 되겠습니다. 경영기록 및 회계관리 전산화로 회사운영의 수지도 맞추고 위탁농가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경영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농촌여성을 대상으로 한 농촌생활개선 지도사업입니다. 먼저, 농촌여성 과제 교육은 홈패션반, 한식조리사 자격증 취득반등 의?식?주?가정관리 교육을 1,269명 계획에 1,861명이 참여하여 147%의 실적을 거두었으며, 효과로는 농촌여성의 자질향상 및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가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5개 읍?면 27개리 43호에 총 융자금 1억5,050만원을 호당 350만원씩 년리 3%, 3년거치 5년 균등상환 조건의 자금을 지원하여 부엌개량과 목욕실 설치가 20호, 태양열 온수급탕기 설치가 23호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효과로는 깨끗하고 위생적인 농가환경조성 및 가사노동 절감과 공해없는 태양열을 이용 환경보전 및 에너지 절약의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농촌주부 환경보전실천 시범마을 육성사업입니다. 간동면 오음1리에 610만원의 사업비로 포말세척식 변기 6호, 농약보관함 50조, 쓰레기 분리수거대 2조를 설치하여 쾌적한 농촌생활 환경보전 및 자원절약의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건강관리센터 설치사업입니다. 하남면 원천2리 마을회관 80평에 보조, 자부담 포함 5,500만원의 사업비로 건강관리실, 휴식실, 구판장, 노인실, 찜질방, 샤워실, 화장실, 문화교양실, 야외쉼터 등을 설치하여 건전한 여가문화공간 제공과 주민화합과 농부병 예방등 건강증진의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군부대 APT, 관사 생활개선회 육성사업입니다. 상서면 다목리 군인APT외 20개소에 군인가족 350명과 군부대 관사APT 주변 유휴지 3,500평을 대상으로 650만원의 사업비로 유휴지 활용 생산에 고추외 13 작목의 종묘, 비료, 농약을 지원하였고, 생활개선 순회교육을 15회에 336명을 실시하였으며, 지도소 보유 훈련장비, 경운기외 5종으로 영농지원도 해주었습니다. 효과로는 군민하나되기와 정주의식 제고에 힘썼으며, 우리가 설문평가를 해본 결과 여러곳을 다니면서 살아봤지만 이제 화천군에 와서 지역민이 된 기분이 난다 라는 설문이 많이 나왔습니다. 다음은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입니다. 화천읍 신읍2리에 보조, 자부담 포함 2,800만원의 사업비로 장갑직조기 2대, 에어콤프레샤 1대, 결속기 1대, 작업장 20평의 실장갑 제조 공장을 설치하여 농촌여성들만의 일감을 제공하여 농외소득 증대에 한몫을 하고 있으며, 군 관내 농가들이 싼 값에 장갑을 구입하는 이득도 보고 있습니다. 장갑 1켤레에 130원, 150원 상당으로 팔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콩으로 담근 전통장류 시범마을 육성입니다. 상서면 장촌리에 기 시설된 다목적 식품가공의집 내조제조 판매사업과 연계하여 3개 일보사가 주최하는 도시 소비자 200가구와 전통장류 계약공급사업에 참여하여 된장 1,600kg, 간장 720ℓ를 생산 소비자 가구당 된장 8kg, 간장 3.6ℓ에 5만원씩 받아서 200가구에서 1천만원의 소득을 거두었습니다. 또한, 전통식품 계승발전 및 농산물 가공에 따른 부과소득 향상 기여하였으며, 본 부락에서는 장류외에 콩 45가마를 메주로 생산, 판매하여 1,400만원의 소득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농업인 전문인력 육성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해영농설계 교육입니다. 금년 1월9일부터 2월4일까지 26일간에 걸쳐서 32개소 1,300명 계획에 32개소 1,459명을 교육시켜 112%의 시적을 거두었습니다. 영농기술반에 27개소 1,157명, 생활개선반이 5개소 302명을 주산단지별 품목별로 WTO출범 대응기술 내용과 독농가 우수사례 발표 및 외래강사 초빙 특별교육을 실시하여 전년도 영농평가 분석 및 새해영농 설계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다음은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입니다. 기간은 3월부터 11월까지 평화가시오이, 토마토, 호박, 느타리, 버섯등 화천군의 주요 소득작목에 대해서 1회 교육이 아닌 연중 주요작업 단계별로 품목별 모임회중심 문제점, 개선방안 및 사례중심으로 저명 외래강사 초빙교육 및 현지견학 등을 실시하여 개방화 대응 새기술 습득기회 부여로 새력 고품질 생산증가로 농가소득 증대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4-H회 육성사업입니다. 먼저, 4-H회 3대 교육행사는 청소년의 달 행사를 8월29일에, 농촌사랑 자연사랑 실천대회를 7월24일부터 25일까지, 경진대회는 농업인의날 행사와 병행으로 10월31일 실시하여 농심개발로 후계영농세대 양성과 단체활동을 통한 협동심 배양 및 이들의 사기진작에도 힘썼습니다. 다음은 4-H교육사업입니다. 회원 과제교육을 3월26일부터 27일까지 56명, 진로지도교육을 9월25일부터 27일까지 25명, 도?중앙단위 교육에 55명이 참여하여 취미 및 기초 영농과제 이수를 통한 4-H이념 고취와 회원진로 선택을 위한 사전지식 습득 및 기회부여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교육입니다. 관리기반교육을 9월2일부터 3일까지 60명, 부녀자반 교육을 4월2일부터 3일까지 18명을 실시하여 농기계 기종별 구조 및 작동원리에 대한 실기실습 교육과 주행형 농기계 안전운행 요령에 대한 교육도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순회수리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총 160회 1,568대의 농기계를 수리하였습니다. 수리부품대 지원은 예산 1,800만원에 무상수리 부품대 지원액이 2,383만6천원으로 초과 지원되어 매년 조금씩 남아서 예비부품으로 비축된 양이 모두 나가는 결과가 생겼습니다. 앞으로 부품대 예산이 증액되어야 할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또한 5만원 초과를 해서 세입징수액은 47건 47만3천원으로 대다수 농민이 무상수리의 혜택을 받아서 오지농민 불편해소 및 수리비 절감과 자가수리 능력 배양 및 제때에 고장부위를 수리하여 내구년한 연장의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들께 농촌지도소 사업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계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순복 위원입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자료를 받는 내용중에 두어가지만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선, 4-H 경진대회에서 화천군에서 없었던 좋은 성적을 거둔데 대해서 위원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우선 각 읍?면 지도소 상담소장의 매일 일일 근무현황은 제대로 되어 있는지, 또 과장님께서 판단했을 때 상담소장의 평균 1일 상담인원은 몇 명이나 되고 또, 방문해서 지도하는 방문횟수는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원예작물 자동접목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185만원인 것을 보니까 5대에 37만원 정도에 소요되는데 효과가 접목기술 기계화로 노동력을 절감하고 토양전염성 병회피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접목기라면 37만원 정도면 원예농가에 지원을 50%하고, 자부담 50%를 해서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지 5대에 5개읍?면에 비치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전시적인 것밖에 안되지 농촌사람들이 갑작스레 가서 얘기해서 빌려가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 이점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자부담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지향할 수는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여성 과제이수 해서 홈패션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사회복지과에서도 홈패션, 꽃꽃이, 볼링, 이런 사업이 전개되고 있는데, 지도소에도 몇가지 사업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무산하나 특수 산하에서 따로하다 보니까 개선이 안된점이 복합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서로 협의를 해서 일관성 있는 사업이 되어야 하는데 지도소에 홈패션 교육은 강사를 초빙하였는지, 몇 명의 단체에 불과한 사업으로 한다면 부분적으로 교육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농촌사람들, 사회복지과에서는 군민을 상대로 하고, 지도소에서는 농촌여성을 상대로 하는 것인데 진짜 손톱에 때가 낀 사람들이 순수한 마음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여러사람들한테 골고루의 교육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지도소에서 ‘97년도 특수시책 사업에 보면, 무기둥 하우스 설치사업 이라든지, 과채류 전목생력화사업, 낭천닭 사육시범 이 3가지를 특수시책 사업으로 하셨는데, 과채류접목 생력화시범은 어떤 효과를 거두셨는지 그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8년도 새로운 시범사업 계획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가 제가 알기로 노동리하고 이번에 한 하남면에 어디쯤 같은데, 그러면 98년도에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는 어디에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그리고 이 운영을 하면서 바쁜 농촌생활에서 요즘 더군다나 비가림 사업이라든지 하우스 사업을 하니 굉장히 바쁜데, 그래도 여가선용을 해서 운영이 활발히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낭천닭 사육농가 육성은 특수시책사업, 또 어디사업 이렇게 들어가는데 농정과에서도 이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또 ‘97년도에 낭천닭 사육농가 육성을 어느 농가를 선택해서 하실는지 모르지만 너무 이렇게 해나가다 보면, 낭천닭이 아니라 다른 닭으로 변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지 않을까 우려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려 보는 것입니다. 다음에 축산물 안정생산 기술지도현황 해서 조사료 이런 것을 해서 농민의 돈이 덜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교육을 하고 지도를 하시는 것은 좋은데, 이 조사료를 지금도 많이 하고 있고, 자기 농토가 없는 사람들은 진짜 어려운, 소규모로 적으로 할려고 하다가 요즘 소값이 안정되지 않고 하니까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지도소에서 연구할 문제는 육질을 맛있게 또는 연하게 할 수 있는 간식으로 뭔가를 복합으로 먹일 수 있는 이러한 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또 축사를 많이 지원하여 지어서 어려움 속에서 소를 키워봐야 몇 년 키워서 그것을 갚고나면 없는데, 축사를 안짓고도 그냥 비축사로 해서 건강관리에 소가 이길수 있는 그런한 특수한 것을 먹여서 농가가 진작 말씀하신데로 WTO를 맞이해서 이겨나갈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연구하신게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병모 위원입니다. 점심시간이 지났는데도 계속 감사를 받게되어 미안한 감이 듭니다. 김순복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두어가지가 중복되겠습니다만 의견을 달리해서 질문을 드려볼까 합니다. 낭천닭 병아리 보급사업이라 했는데 낭천닭이라 함은 토종닭을 말하는 것인데, 예산을 보면 350만원인데 예산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낭천닭을 잘 관리해서 정말 브랜드 사업으로서 화천의 낭천닭이 고유의 맛이 있는데 이것을 잘 관리해서 증식을 시켜서 5개 읍?면에 공히 한두곳 정도는 사육권장을 해서 농가소득을 얻도록 보급 확대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계획안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생산해서 화천 잔치방 전문점으로 판매계획을 한다고 했는데, 잔치방이 닭을 먹는 곳으로 되어 있는지 잔치때 음식을 만들어서 결혼 피로연장에 전문적으로 음식을 만드는 것도 저는 알고 있는데, 이것까지 그렇게 되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것도 아울러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다음에 환경농업특성화 시범마을로 육성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내용은 제가 조금 알고 있습니다. 왜 아는가 하면, 청정쌀 브랜드화 소포장 관계 때문에 제가 에산을 직접 집행부와 관여했던 일이 있었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5.3ha에 청정논오리를 방산해서 미질을 좋게 한다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확대해서 생산할 계획은 없는지, 그리고 내용을 보면 자매결연한 서울 반포동 본동 주부님들과 자매결연을 맺어서 이 쌀을 소비하는 것으로 약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나의 행사에 겉치례로서 일회용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냐? 제가 의심스러워 묻는 것 같은 인상이지만 그런뜻은 아니고 모든게 시작은 해놓고 뒤에가면 결과가 답답하게 끝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좋은 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어민 건강관리센터로 중복되는 말씀입니다만 똑같은 얘기가 되겠어요. 국도비 보조가 관련되어 있는지 5,500만원인데, 신읍리도 했고, 노동리도 되어 있고 지금 2곳에 한 것으로 봐서는 개인적으로 간접적으로 듣기에는 그렇게 우리가 좋은 사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농촌 일손이 바쁘다는 사람들이 아침일찍 나와서 논, 밭에 온종일 시달리다 저녁에 들어오면 밥먹고 바로 잠을자게 됩니다. TV도 틀어보지 못하고 앉자마자 잠을 자는 모양인데, 이런 사람들이 언제 노래부르고 건강관리 기기를 작동하는 방법도 잘 모르는데 일일이 왔다 갔다 하면서 운동할 시간이나 있겠는가, 또 노래부를 수 있는 것이 농촌의 정도에 맞겠는가, 이런 것을 고려해 봅니다. 처음에는 호기심에 몇일간은 나올 것입니다. 그 당시에 전부 망가트려 놓은 경우도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좋으면서도 염려스럽다 하는 뜻인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오. 다음에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에 실장갑 제조라 해서 나와 있는데, 규모도 크게 차지하는게 아니고, 적은방 20평 정도에서 장갑직조기 2대를 놓고 작동하지 않겠다 하면 저쪽 주민들이 다 기계를 갖다 놓고 하는 모양인데, 한 켤레에 150원씩 판매해서 물론 기계니까 다량 생산은 되겠습니다만 가능한가, 역시 이러한 사업들이 결국 시작은 되었는데 몇 개월 후에 유야무야로 되는 일이 아니겠는가, 그 동안에 판로망 확보와 순수익이 있었으면 얼마정도 있었는지 참고로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콩으로 담근 전통장유 시범마을로서 장촌리, 이것은 몇차례 개인적으로도 구입하려고 간적도 있습니다만 장촌리 부녀회원들 상당히 열심히 일하는 것 알아요. 또한, 성공한 사례가 이것 하나가 아닌가 생각하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합니다. 잘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더욱더 보완해서 잘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지금 이윤완 특위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화천에 옛날 고을 이름이 낭천인데 그렇게 이름을 붙이는 것 보다도 대한민국 어느 지방에 가면 토종닭이라고 안써붙힌데가 있습니까? 조금 애매한게 있어요. 북한산 토종닭, 그런것에 관련해서 이름있는 명을 붙이는 것도 바람직하다. 왜그런가 하면, 이북의 기자가 이웃사람을 만나서 이북의 토종알을 구해서 부화했다는 그 원래의 취지를 살려야 하는데, 어느곳에 가면 토종닭이 없어요? 홍천, 인제, 양구, 춘천 다 토종닭인데 낭천 토종닭이라야 화천 토종닭이라는 말이나 다름없는 것인데, 특색있게 변화있는 이름을 붙힐 방안이 없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런 것을 한번 연구 검토하세요. 이상입니다.

사회지도과장 윤재열입니다. 준비를 더 했으면 좋겠는데, 점심시간도 지났고 해서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하고, 부족한 점은 저희 기술보급과장님도 나와계시고, 소장님도 나와 계시니까 답변을 추가로 요구하시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순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읍?면상담소장 일일근무 일지라든가 그런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정확한 인원은 추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는데 주로 오전에는 대개 내근을 하시고 오후에는 현지출장을 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원예작물 자동접목기 관계인데 지금 37만원 밖에 안되지만 농가가 한대씩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필요할 때 빌려다 써도되고, 그러다 보면 기술이 익숙하게 되고 그러다보면 자동적으로 필요한 사람은 구입을 하게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여성 교육이 사회복지과와 중복되는게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는대로 사회복지과에서는 대상이 시내 여성들이고, 저희들은 순수하게 농촌여성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식조리사반 교육도 저희들이 농촌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금년도에 5명을 시험에 합격시킨 실적도 있고, 홈패션은 농촌여성들 한테 교육을 시키니까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앞치마라도 하나 자기 손으로 만들어 입을 수 있고, 커튼이라든가 그런 기술을 많이 배워서 가는데 앞으로는 좀더 농촌여성들이 많이 참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무기둥 하우스와 과채류 접목기 효과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기 특수시책사업으로 이게 나왔는데 과채류 접목기는 아까 얘기한 내용이 되겠고, 무기둥 하우스는 저희들이 보고드린 노동력 절감형 시설채소 년중생산 시범사업하고 같은 얘기입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농가에서 천상 비가림하우스 관리 만으로는 안되고 무기둥 하우스, 그러니까 300평을 모두 트랙터가 와서 할수 있으니 노동력 절감도 되고, 이중 구조로 되어 있어 보온이 되니까 겨울 농사도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실을 ‘98년도에 계획하고 있는데, 어디에 할 것인지는 각 읍?면별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간동면만 안되어 있습니다.

사내에도 있어요?

사내면에는 삼일1리에 했었는데, 그때는 국비, 도비를 못받고 군비만 가지고 예산이 부족해서 마을회관에다 운동기구 밖에 못해서 내년도에 간동면을 하고는 다시 거기다 추가로 해서 제대로 시설을 하게끔...

삼일1리에 운동기구 무엇 무엇을 사줬어요?

안마기라든가 밸트맛사지, 안마의자, 헬스콤 런닝머신, 스탠머신, 건강자전거 해서 건광관리 기구는 모두 나갔습니다. 체조나 운동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모두 나갔습니다. 그때에 노인실에 시설을 했는데 부락에서 자부담을 해서 제대로 시설을 하자 하니까 부녀회에는 자금이 있는데 거기에서 서로 협의가 안되어 일단은 우리가 그 기기를 사줄테니까 추가로 시설을 하시오. 했는데 그것이 나중에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글쎄요. 지금 여기 최위원님도 계시지만 삼일1리에 가서 그런 것을 한번도 못봤어요.

저희들이 한번 다시 현지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저도 가보겠지만 그런 내용은 전혀 못봤거든요.

삼일1리에 갖다 놓은 장소가 어디예요?

노인회관에 갖다 놨습니다. 다음은 낭천닭 사육단지 육성사업에 대해서 세분의 위원님들께서 모두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낭천닭이 사실 군청 축정계에서 낭천닭이라는 사업을 먼저 시작했어요. 어느곳을 가나 모두 토종닭이라고 그러니 어느게 토종닭이 맞느냐 해서 그러면 우리 고유의 화천군의 명칭인 낭천닭 이라는 이름을 붙혀서 좀 순도를 높여가자 했는데 저희들이 순도가 높은 닭은 찾다보니까 우광균씨가 그 얘기대로 적십자 회담을 갔다온 기자를 통해서 알을 얻어서 그것을 부화시킨 것입니다. 그것이 차츰 늘어나면서 우광균씨 자체가 이것을 영리목적으로 하지 않고 그냥 키워서 자기가 잡아먹으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에는 상당히 순도가 높았습니다. 옛날에 저희들이 보던 토종닭과 상당히 가까운 종자였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북에서 왔으니까 양계사업의 발전이 덜 되었다고 보고, 순도가 여기보다 높지 않았겠는가 봐서 우리나라에서 전국 각지를 농촌진흥청에서도 순도가 높은 토종닭을 찾으려고 했는데 아직 찾지 못하고 자꾸 교잡을 시켜서 외형이라든가 육질을 보고서 순도 높은 것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게 정말 낭천닭이란 이름을 붙일수 있는 닭이 아니냐 해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가격은 얼마나 합니까?

이분이 지금현재 판매는 안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이디어를 하나 드릴께요. 여하튼 지금의 토종닭 가격의 2배를 받도록 가르쳐 주세요. 그래야 진짜로 알지 절대로 똑같이 받으면 다른데서는 12,000원 받는데 1만원을 받는다 하면 안돼요. 이것은 이북에서 특별히 왔으니까 종자를 구하기도 힘들고 맛이 특이하다 해서 약 3만원을 받아요.

그래서 금년도에 이것을 증식시키려 하는데 재수가 없으려니까 부화기에다 잔뜩 넣어 놨는데 정전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안에것을 모두 버렸어요. 그래서 얼마 늘어나지 못했는데 내년도에는 계획적으로 늘리겠습니다.

얼마전에 지방방송 춘천 MBC인지 KBS인지 모르지만 TV에 한번 나왔어요.

두군데 다 나왔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맛을 한번 보자고 해서 봤는데 육질이 상당히 쫄깃하고, 보통의 양계닭이나 지금 토종닭 이라고 나와 다니는 닭들은 하얀 부위가 많은데 그런 부위가 적고 쫄깃하며, 맛이 담백했습니다.

네, 됩니다. 현재 저희들로 봐서는 상당히 수준도가 높은 토종닭입니다.

그 닭이 자가부화가 되는데 그렇게 해서는 늦잖아요. 지금현재 결과적으로는 부화를 실패하고...

돼지는 저희들이 보기에도 토종돼지와 상당히 가까운데 그게 어디서 나온 것인가하면 진흥청에서 선발하여 가정 토종돼지에 가깝다고 해서 선발된 것인데 저희들이 봐도 토종돼지에 상당히 가까운 것 같습니다.

네, 그것도 맛을 봤습니다. 다음은 김순복 위원님께서 축산물 안정생산 지도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물론 조사료를 많이 심고 확보하는 방향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육질개선에 대해서는 지금 연구 기관마다 지방마다 한약 찌꺼기를 먹인다던지 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또한 비흡축정제를 놔서 비흡을 축정시키고 하면 육질이 상당히 좋아지는데 잔류항생제라는 문제 때문에 얘기도 있었는데 그것은 한 3개월 후에 출하를 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숫소의 경우 거세를 해서 육질을 개선시키는 방향으로 지도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우리 화천에서 많이 생산되는 치커리 잎을 먹인다던지 이런 방안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군 나름대로의 특색이 있는 육질개선의 한우사료에 대해서 좀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먼저 대성목장에 가보니까 맥주 찌꺼기를 공장에서 해오더라구요. 군납맥주 양으로 어떻게 소를 먹이겠어요. 그런 것을 그래도 가끔씩 소를 먹인다고 해요. 그래서 백화점에 납품한다고 하길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대성목장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일괄적으로 전 농가에는 못 하더라도 지역 나름대로의 당귀나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것 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연구를 해서 지도하겠습니다. 다음 양병모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낭천닭 보급 관계는 조금전에 종합적으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5개 읍?면에 계속 사육방안에 대해서 말씀 드린 것은 이 사업이 확장되어 부화기가 되어 병아리가 나오게 되면 그런 방안으로 나갈 것입니다. 환경농업 특성화 마을 논오리쌀 5.3ha는 금년도에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5.3ha만 했는데 내년도에는 상당한 물량의 확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매결연 부락은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이사람들 자체가 자매결연을 끊지말고 계속 거래를 하자 하는데 물론 생산품이 많게 되면 판 지역에다 자매결연을 더 늘려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센터는 지금 바쁜 농촌에서 실제 일하는 분들이 농한기 보다는 활용실적이 적습니다. 그러나 농촌 부녀자들이 가보면 목욕실도 있고, 찜질방도 있고 하니까 활용은 계속 하고 있고, 특히 농한기에는 활용실적이 상당이 많습니다. 그리고 부락에 대개 노인실을 따로 해놓았기 때문에 노인분들은 계속 거기서 살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여성 일감갖기 장갑제조 공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갑제조기가 2대가 있는데 사람은 하나도 필요가 없습니다. 실만 걸어놓고 하게되면 자동으로 장갑이 짜져서 나오는데 3분 내지 4분만에 한 켤레씩 떨어져 나옵니다. 현재 신읍리에 제조한 2대 가지고는 1년에 약 15만켤레 밖에 못해요. 그래서 현재 주유소라든가에서 계속 요청하고 있는데 납품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의 농가라든가 그런데만 나가고 있고...

납품이 모자라는 군요?

네, 모자랍니다. 이 사람이 돈을 더 모은 다음에 자기 자신이 기계를 늘려야죠. 기계가 차지하는 면적이 얼마 안되니까 늘릴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소득은 도매로는 130원을 받고 소매로는 150원을 받는데 시중에서 200원을 넘게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원가가 60원이기 때문에 인력도 들이지 않고 하기 때문에 130원 내지 150원을 받아도 소득이 됩니다.

그냥 구멍가게에서 파는 것은 얼마씩 받나요?

200원에서 300원...

조금더 올려서 받으면 안되나요. 그렇게 싸서 되겠어요?

그렇게 싼게 아닙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께요. 실로 장갑만 짜서 판매하는 거죠?

네.

거기다 고무풀을 붙힌다거나 그런 작업은 여기서 못해요?

그 시설을 하자면 돈이 더 있어야 하는데 그 시설까지는 아직 못했습니다. 지금 했던 사람이 돈을 벌어서 그런 시설도 앞으로 자기가 해야겠죠. 다음은 전통장류 메주공장은 계속 그렇게 육성을 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윤완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낭천닭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토종돼지도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최동우입니다. 점심시간도 지났고 너무 지루하실덴테 죄송합니다. 아까 김순복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여성과제이수 라든지, 농촌여성 과제이수 관계가 사회복지과와 중복되는 것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저희들은 농촌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중점교육을 하고, 교육장에 와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들은 재봉틀 20여대를 갖춰서 직접 실습을 겸해서 하니까 상당히 실용화 되고 좋습니다. 다음 ‘98년도 새로운 사업중에 건강관리센터가 있는데 98년도 사업중안에 국고사업이 하나 있고 지금 군비에서 군수님이 약속해 주신게 매년 설치하는 것으로 준비되어 군비가 확보되면 2개소를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우선, 간동면에 전혀 없기 때문에 간동을 우선으로 주고 여분이 되면 나머지 읍?면중에 선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축산물 안정생산 기술지도는 이제 외국에서 들여오는 사료만 가지고 축사를 키운다면 농가의 소득전망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위주로 농가에서 또, 농가 노동력 위주로 농가에서 축산을 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만, 육질의 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향으로 군마다 브랜드화를 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그게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맥주도 먹여보고 약초도 먹여보고 여러 가지 있는데 특별하게 이거다 하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계속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고 무축사 건강관리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도에 있을 때에 소를 축사없이 키우는 방법을 연구해보자 해서 인가에다 방목을 한번 시켜봤습니다. 그런데 실제 증체율이 자꾸 떨어져요. 그리고, 겨울에 방목을 시키다 보니까 소 등허리에 눈이 떨어져서 눈이 녹으면서 허옇게 되면서 잘 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역시 앞으로 연구해야 할 분야가 되겠지만 축사가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양병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낭천닭 병아리 보급사업은 북한에서 가져왔다는 종자라고 확실하게 내놓을 수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봤을때 그사람 말을 믿고 증식을 시킬 필요가 있고, 제가 실제로 맛을 보았는데 언제 한번 맛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닭의 특징은 있습니다. 양계나 여느 지역에서 토종닭 이라고 주는 맛과는 다릅니다. 그런 기회를 한번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낭천이라는 것은 화천을 상징시키는 얘기죠?

맞습니다. 그게 이리낭 자입니다. 옛날 이 지역에 이리가 많았다고 해서 낭천이라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화천군의 브랜드화를 시켜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 역시 동물이다 보니까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증식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실제 토종닭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색이 있으면 다 토종닭 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잘못되어 농가에서 키우는 과정에서 옛날에 외국에서 들여온 함프샤나 그런 빨간닭을 가지고 자꾸 교잡을 시키다 보니까 이젠 웬만한 닭은 다 유색종입니다. 그런데 축산기술 연구소에 전문으로 하는 사람한테 말을 들어보면 원래 토종은 미색이라고 합니다. 색이 빨갛거나 너무 검은 색이면 토종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쪽에서 선발을 계속 해야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음에 농어민 건강관리센터는 역시 농가에서 이용하는 농가는 많이 이용합니다. 왜냐하면 원천리에 한번 갔더니 찜질방인데 남자들도 들어가 계세요. 들어가다 깜짝 놀란적도 있는데, 다만 겨울에 문제가 되는게 연료가 계속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동네에서 어느 기금이 없으면 연료공급이 안되기 때문에 운영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농촌여성 일감갖기 실장갑제조는 제가 매번 갈때마다 느끼는것입니다. 장갑 기계는 계속 돌아갑니다. 아까 우리 윤과장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사람이 필요 없습니다. 가다 실이 끈어지면 자동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 실만 다시 연결 시켜주면 기계가 작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편리한데 지금 관내에 필요로 하는 장갑을 공급하지 못하니까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장갑 기계를 더 사줬으면 좋겠다. 최소한도 5대 정도 있으면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 하는 건의를 받았습니다.

공급 대상지가 주로 어디 입니까?

관내입니다. 하나공업사, 군부대, 시내, 장갑을 많이 소요로 하는 장소에서 공급을 해달라고 하는데 미쳐 공급을 못해주고 있습니다. 한 켤레에 50원, 60원 남는게 작지만 숫자가 많으면 농촌여성들이 겨울에 그렇게 크게 할일이 없는데 상당히 소득원으로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관내에 외지에서 들어오는 장갑을 가지고 장갑 장사를 하게 하는 것 보다 우리 관내에서 생산을 해서 공급하는 것이 훨씬 좋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다음 코팅하는 장갑을 말씀하셨는데, 코팅하는 장갑은 우리가 요새 코팅기계를 사려고 하니까 1대에 4천만원을 달라고 해요. 그래서 도저희 엄두를 못냈습니다. 다만, 우리가 실을 가져오는 공장에서 코팅 장갑을 갖다가 판매하는데 거기서 원가로 우리한테 주겠다 하는 약속은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공급을 해보니까 실제 코팅한 장갑보다 그냥 면장갑이 더 많이 나가더라구요. 그래서 관내에 필요로 하는 장갑을 생산해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종돼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언제 시식하실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다만, 최위원님이나 김순복 위원님께서는 아마 맛을 보셨으리라 생각되지만 이 돼지의 특성이 보통 양돈하고 다른게 잡아놓고 보았을때 비계층이 굉장이 백색입니다. 그러나 양돈 돼지를 갖다놓고 봤을때는 비계가 불그스레합니다. 실제 맛을 봐도 상당히 담백하게 느낄수는 있습니다. 아까 윤과장께서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축산 시험장에서 인정을 해주는 품종으로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체 증식을 하다 보니까 근친번식이 돼서 자꾸 퇴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축산기술 연구소에 부탁해서 거기서 종돈이나 모돈을 가져올 수 있게끔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