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호 의원 발언

존경하는 조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요설명을 드리기 전에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동기부터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교육위원회 정기회에 부의하여 '97년 11월 22일 심의의결을 받았으나 교육부로부터 11월 24일 특별교부금이 추가교부 되어 불가피하게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전문위원 임승남입니다. 1997년도 제2회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손재탁이올습니다. 갖가지 어려움 속에서 한해 살림을 알차게 마무리 짓기 위해서 애쓰시는 청 당국에 대해서 감사와 함께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를 드리기 이전에 본위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실무를 잘 파악하고 계시는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추경의 제안설명 5페이지에 보면 사학지원비가 16억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먼저 감액된 예산이 아니였었으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당시에 감액을 할 때 사학이 부담해야 될 법정부담금, 혹은 결원교원에 대한 인사규정을 무시한 특혜, 65세 정년미실행 등의 문제가 있어서 사학으로서는 이 몇가지 문제들을 시정해야 될 것이다, 사학이 부담해야 될 부담금을 전혀 부담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고지원만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감되었던 것으로 본위원은 기억을 하는데 그 후에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법정부담금 혹은 교원특채, 정년미실행 등을 점차 권장해서 시정하겠다라고 하는 당시의 답에 비해서 얼마나 권장을 해서 시정이 되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중학교 지원비가 6억4,0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고등학교와 같이 학력신장을 위해서 지원하는 예산이다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는데 6억4,000만원의 산출근거는 어떻게 된 것이고, 고등학교를 지원해 보니까 그 결과가 어떻더라 하는 데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사립학교 건전운영 유도를 위해서 공채시에 학교당 1,000만원씩 20개교에 2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교원의 인사는 당연히 공채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채하는 것을 공채한다고 해서 1,000만원씩 지원을 해 줘야 그게 건전운영으로 유도하는 것인지?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정말로 사학운영이 어려워서 이러 이러한 부분에 지원을 해 주겠다라고 하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인사규정을 무시한 것을 원칙대로 하기 위해서 돈을 1,000만원씩 줘가면서 건전운영 유도다 이게 관에서 도대체 있을 수 있는 얘기냐 라고 하는데 본위원은 심히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제안설명 10페이지에 '97년도 시설사업 중 공사기간 부족 혹은 결빙기 등으로 명시이월 예산이 자그마치 371억원이나 됩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도교육청만 그런게 아니라 도 본청도 본예산에 들어 있는 사업을 10월이나 11월, 혹은 전혀 집행하지 않고 있다가 다음에 명시해서 이월하는 예를 자주 본 일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예에 속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명시이월되는 사업명, 발주 년월일을 사업별로 간단하게 왜 그렇게 됐느냐라고 하는 답을 주시되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심히 의문스러운 점에 대해서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세출의 46페이지에 보면 교위 및 도의회 업무추진 간담회, 업무추진비 간담회, 유관기관 협의 이러한 명목으로 9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도의회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 있는데에 대해서 본위원도 의원의 한 사람으로 이게 예산에 이렇게 명시되어야 될 것인가에 참 여러가지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 내용을 누가 보더라도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371억원의 명시이월에 대한 근거를 몇가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서의 196페이지에 토지매입비가 있습니다. 34억이 '97년도 본예산인데 택지개발사업의 부진으로 '98년 2월에야 발주가능한 것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1년간 우선 34억원이 사장이 된 겁니다. 본예산에 서 있는 것이 1년간 하나도 진척이 없다, 이건 사장된 예산입니다. 그 예금은 어디에 들어 있는지, 일반예금인지, 정기예금인지, 34억원에 대한 1년간 일반예금의 이자는 얼마이고, 정기예금을 했을 때는 얼마이고, 그 차액은 얼마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그 책임도 다소는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똑같은 명시이월에 관한 사항인데 196페이지에 B군의 체육관 신설에 14억이 역시 1회 추경에 9억6,000만원, 2회 추경에 5억698만2,000원 등등이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 되어 있습니다. 기공은 언제 했는지 전혀 기공일자는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피할 때 편성하는 것으로 아는데 꼭 필요하다고 하는 추경에 1, 2차 예산을 배정해 놓고 전액이 이월입니다. 만약 긴급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왜 추경에 반영을 했으며, 이월시킬 바에는 '98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했어야 옳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197페이지에 어느 중학교 토지매입비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1년간 사장시키는 예산들은 당연히 '98년도 본예산에 넣어야 되리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긴급하다고 해서 추경에 넣어놓고 그것도 추경에 한 차례도 아니고, 1, 2차 추경에 긴급한 것처럼 넣어놓고 한해를 그냥 넘긴다, 사장시켰다 그러면 반드시 추경에 들어가야 될 다른 사업들이 이렇게 사장되는 예산으로 해서 뒤로 밀린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 갑니다. 또 199페이지에 어느 지역의 교직원 합숙소도 30억이 이월입니다. 전체적으로 총계 이하단위는 빼더라도 370억이 명시이월입니다. 지금 본위원이 예를 들은 것처럼 본예산에 넣어 놓은 것도 1년간 사장해서 명시이월, 기공도 안하고, 추경에 1, 2차 급하다고 해서 넣은 예산도, 참말로 급하다고 하면 그렇게 예산을 운영해서는 안될 것으로 아는데 긴급하게 1, 2차 추경에 계상된 예산이 한해씩 하나도 진척이 없이 전액 명시이월이다. 이거 사업을 진행하시는 분들의 생각에는 본 위원이 생각을 잘못한다라고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참 잘못된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하실 때 우선 잘된 건가 못된 건가부터 답변을 하시고, 납득할 수 있도록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옥경 위원입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간에 걸쳐서 예산심의 받으시느라고 애쓰시는 데에 대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6페이지에 이웃사랑 실천운동 선도학교 운영비 6,000만원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학습부진아 지도자료 구입이 있죠? 3억3,000만원, 어떤 자료를 어떻게 구입을 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장애인 편의시설 및 특수교육 교구학생 2억5,000만원에 대해서 어떤 교구를 확충하시는지 그리고 편의시설은 무엇 무엇을 해 주실 건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생회관에 그랜드피아노 구입비로 7,0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자세한 설명을 바라고, 충남체육고에 체육관을 증축하고자 11억원으로 계상했으나 추경에 삭감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태 위원입니다. 본래 연말 추경이라는 것은 1년간 살림살이를 하고난 후에 잘못된 점 등 여러가지 문제를 항목간에 조정도 할 겸 해서 추경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 이것을 설명요구해 봐야 큰 실효를 거둘 수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내용은 알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천안농고에 학과개편으로 인해 가지고 교육기자재 확충 예산 8억1,300만원이 계상됐었는데 그 중에서 6억4,1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럼 2억원도 안될 정도로 기자재 구입을 하고, 나머지는 전부 삭감시켰는데 기자재 확충이 당초 생각보다는 필요 없게 됐다는 얘기인지, 당초 예산편성할 때 가격이라든가 종류라든가 이런 것을 잘못 생각하고 예산편성을 했는지 영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또 한가지는 그것을 삭감해 가지고 실업계고등학교의 실험실습비 기자재 대체 경비 등으로 전용해서 재원확보를 위해서 이렇게 삭감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도 갖게 됩니다. 삭감내용을 또는 그 배경 등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번째는 김옥경 위원님께서도 충남체고 체육관 증축비 11억원을 삭감하였는데 그 삭감사유가 뭐냐고 하는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본위원도 같은 생각을 갖습니다. 또 한가지 첨부해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 공주교육청 학생수영장 신축비 6억5,800만원, 또 보령교육청에 체육관 신축 추가경비 5억7,000만원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충남 체고 체육관 신축비 11억원을 삭감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도 갖게 됩니다. 삭감경위와 더불어 그 배경이 있다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초등교육국 소관은 김옥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가지가 되겠습니다. 이 세가지 모두가 금년에 시도 평가에서 49억4,000만원을 지원했는데 그 지원금 중에서 그동안에 예산부족으로 지원을 하지 못한 분야라든가, 또 시도 평가시에 부진 요인으로 나타난 그 분야를 시군 교육청이라든가 또는 일선 학교에다 직접 지원을 하기 위한 그러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웃사랑 실천운동 선도학교 운영비지원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웃사랑 실천운동 선도학교로 금년에 20개교를 지정했습니다. 초등학교 10개교 또 중학교 5개교, 고등학교 5개교, 이렇게 해서 20개교를 지정했는데 그동안 선도학교를 지정을 하고 지원을 해 줘야 하는데 지원을 한푼도 해 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시범학교는 도지정이 600만원, 교육부 지정이 1,200만원을 지원해 줬는데, 이 이웃사랑 실천운동 선도학교는 한 번 지원을 못해 줘서 이번에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해 주도록 교당 300만원씩 이렇게 지원을 하도록 계상을 한 겁니다. 이웃사랑 실천운동의 선도학교 운영 목적은 이웃사랑 실천운동의 확산 방안을 강구하고 또 이웃사랑 실천운동의 내실화 및 정착방안을 모색해서 선도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해서 타 일반 학교에 모범적인 운영이 되도록 지정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학습부진아 지도자료구입 내용은, 그 목적은 학습부진아 없애기를 통해서 기본 학습능력을 신장시키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진요인을 철저하게 분석해서 투입자료를 선정하려고 하는데 그 부진요인의 지도자료를 구입해서 활용하도록 이렇게 시달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기본예절지도 자료라든지, 어휘력지도 자료라든지, 문장 또는 지칭어 자료라든지, 수카드, 연산방법 안내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입하도록 이렇게 일선에다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장애인 편의시설 및 특수교육 자료확충비로 학급당 100만원씩 해서 246학급에 2억4,600만원을 지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일반 학교내의 장애인 편의시설이 잘 안돼서 부분적이나마 설치를 해서 장애인들이 통행하는데 편리하게 하도록 예를 들어, 복도의 손잡이라든가, 화장실 보조대라든가, 책걸상을 알맞게 만들어 준다든가, 또 간이경사로 등을 설치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시설하도록 했고, 또 그 자료는 각 영역별 구체적인 조작활동을 위한 각종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별화 교육 및 특수교육을 위한 자료제작이라든가 구입을 하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학급당 100만원씩을 지원하는 겁니다. 원래는 이걸 가지고 턱없는데 적은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도 초등국에서 아주 쟁취하다시피 해서 이렇게 보내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제가 여쭤 본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정말 진작에 이루어 졌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면서 이런 부분에 그렇게 신경을 써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궁금한 부분은 이웃사랑 실천운동 선도학교 운영비 내역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교당 300만원씩이라고 그러는데 과연 어떠한 데에 300만원씩 쓰여지는지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260학급에, 조금 복잡하실지 모르겠지만 260학급에 무슨 시설을 해 주는지 그게 나와 있죠 자료로? 일단 그 계획을 세우셨으면 어떤 학교 어떤 학급에 무슨 시설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게 종목별로 죽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예산을 세울 때는 그렇게 세워야 합니다마는 그것을 일선 학교에다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일선학교에서 이러 이러한 범위 내에서 설치를 하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학교 자체에서 그냥 알아서 하는 겁니까?

예.

그러면 실지로 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나중에 이제 보고를 받아야죠. 서면보고를 받아야죠, 각 시군 교육청별로.

그럼 나중에 그 설치내역에 대한 서면보고를 받으시면 저한테 한 부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선 학교에서 그 시범학교에서 창의적으로 이제 선도적으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뭐를 어떻게 써라, 이렇게 할 수는 없고, 그것을 주면 창의적으로 예를 들어 이웃사랑 실천운동을 위한 교내 글짓기대회를 한다든가, 나의 주장 발표대회를 한다든가 등등 여러가지 행사를 통해서 한다든가, 또는 주요 자료를 만들어서 활용한다든가 여러 학교에서 창의적으로 활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창의적으로 그렇게 돈을 300만원 딱 줘가지고 그냥 알아서 쓰십시오, 하더라도 일단 이것이 교육비 목적으로 해서 내려가면 그 돈을 쓴 내역서는 학교에 비치가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 좀 한부 보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예.

임창호입니다. 이웃사랑 실천우동 선도학교로 20개교를 선정했다고 하는데 이 기준이나 그 원칙은 어디에 두고 선정을 했으며, 20개교 말고는 이웃사랑하지 말라는 뜻입니까?

그게 아니고 우선 그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먼저 선도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일반학교에서도 선도적으로 운영한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확산시키자고 하는 뜻에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 시범학교도 그러한 목적으로 일반교과 시범학교도 그동안 운영해 왔고, 그래서 전 학교를 다 하면 좋습니다마는 예산이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한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이 6,000만원이나 들어간다고 했는데 선정을 받은 학교는 물론 명예롭고 좋을테지만 선정받지 못하는 학교는 학교간에 무슨 구별을 하나 하는 위화감이 생길 것 같아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동안 시범학교도 그렇게 운영을 해 왔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등국 소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손재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중학교 육성지원비 6억4,000만원의 산출근거라든가 또 그에 따른 지역육성 고등학교에 지원결과 그 효과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간에 저희 교육청에서 일반계 고등학교에 금년부터 처음 확대해서 일부 지원한 것이 있습니다. 그 효과가 다소 나타난 것으로 판단하고, 역시 학력신장이나 새 학력관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중학교 때부터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저희가 가졌는데 예산형편이 그렇게 돌아가지 않고 있다가 이번에 시도 평가에서 일부 지원금이 이런 방향으로 쓰도록 일부는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6억4,000만원을 184개 중학교에 시군별로 중심학교는 600만원, 또 일반 중학교는 300만원 이렇게 배분을......

시군 중학교는 얼마요?

지역중심 학교죠. 지역중심 학교는 30개교인데 600만원씩, 그리고 일반 중학교는 154개교에 300만원씩 그래서 총 6억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돈이 주로 쓰여지는 데가 중학교에서는 3학년들 고등학교 진학하는데 또 고등학교에서는 3학년들 대학 진학하는데 대부분 그렇게 쓰여집니까?

이 돈은 학교에 저희가 수학능력연구회를 운영하도록 지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학교의 핵심요원들이 모여서 학생들의 새 학력관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지도하느냐 하는 것을 협의하고, 논의하고, 방안을 만들어서 실천하는 그런 모임체인데 그 산하에는 교과별로 국어면 국어, 영어면 영어 이렇게 모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능력연구회 운영에 관한 비용이라든가 교과협의회를 운영하는 것이라든가 또 학습자료를 개발하는 그런 비용이라든가 교실환경에 학력증진을 위해서 필요한 환경개선비에 쓴다든가 이렇게 학교의 형편에 따라서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흡족하도록 예산조치를 못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도교육청에서 특별히 구상을 해서 학교교육과 학력신장에 사용하도록 예산조치를 해 주는 것은 얼마든지 해 줘도 좋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효과가 지금 제가 말씀드려본 것처럼 얼마나 교육에 효과가 미쳐지느냐 하는 것 하고, 다음으로는 그 후에 학교에 배정이 됐을 때 학교의 어른은 교장선생님이니까 어떤 교장선생님은 10원을 받아가지고 100원 이상의 효력이 나도록 사용하시는 선생님도 계실 것이고, 또 10원을 받아가지고 채 9원어치도 효력이 못나도록 사용하시는 분도 없다라고는 못볼 것입니다. 그래서 기히 예산조치를 그렇게 청에서 해 주시면 그 후에 그 예산이 못믿어서가 아니라 가장 효과적인 곳에 운영한 것을 보니까 이렇게 하니까 효과가 크더라 하는 측면에서 학교에 예산 하달후에 사용처도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교장회는 1년에 몇 차례 갖습니다. 처음에 이게 나갈 때도 교장선생님들에게 "이 돈은 이러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거니까 효과가 있도록 활용해 주십시오" 하는 시달을 하고, 또 중간에 학년주임이라든가 교과별 협의 등을 자주 갖습니다.

충남도 교육청이 가장 자랑스럽게 말씀을 하시는 '97년도 전국 학생들 모의고사에서 우리 순위가 좀 나아졌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부분에 영향이 있는 거라고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부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투자를 이렇게 함으로써 좀 나아지는 것은 틀림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는 연말 추경을 다루는 자리입니다마는 두 국장님이 계시고, 한 국장님은 지금 자리에 안 계십니다마는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충남 교육이 점점 보다 나은 방향으로 가시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칭송의 얘기를 저희가 듣기에 아울러 그 말씀 답변 끝내면서 "참 애쓰셨습니다"하는 말씀 곁들여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세번째로 사립학교 교원공채 학교에 대해서 학교당 1,000만원 내외 이렇게 2억원을 지원한 그 사유는, 이런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 교육청 차원에서는 사학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우수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신규채용 때에 투명하게 공개채용을 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손위원님께서도 그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법에 의하면 사립학교의 임용권은 사학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학에서 공개전형을 하든 자기들이 그냥 면접전형을 하든 쓰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사학에 대해서 반드시 공개전형에 참여하고, 능력있는 선생님들을 뽑도록 매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아마 저희 도가 제일 많은 참여를 하고 있고, 그런 뜻에서 지난번 시도 평가회도 이 항목에 대해서는 전국에서 제일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저희 도에서도 문제점은 있습니다. 사학에서 여러가지 인사권이 재단에 있다는 것을 이유로 저희 도에서 행정지도는 하지만 잘 따르는 학교도 있고, 또 잘 따르지 않는 학교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사학에 과원교원이 생기면 공립특채를 해 달라는 요구는 하지만 결원이 생길 때에는 자기들이 쓰는 그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도에서 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다른 사학의 과원을 갖다가 쓰라" 그렇게 저희가 조정을 해 줘서 그간에도 상당수 실적을 올린 바가 있어서 그런 평가를 받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도 이 자금이 내려올 때에 그런 면에 관한 일부 항목도 있습니다. 보상조로 그렇게.

국장님 답변 중이신데 전체 저희 교사위원들이 사학으로부터 받는 시각에 대해서 분명히 공식회의 석상에서 속기록에 기재할 필요가 있어서 본위원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교육청에서도 법의 한도 내에서 사학의 육성을 위해서 애쓰시는 것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또 사학의 운영은 자기네들이 정관에 의해서 학교를 운영하는 것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사학이 운영되어 나가는 과정에서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시감독을 해야 될 도교육청이 사학을 자기네 정관에 의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중간에 갭이 생깁니다. 도교육청이 사학에 대해서 지도 말씀이나 해 주시는 것들이 사학의 육성을 위해서고, 또 저희 교사위원회도 예를 들어서 사학에 대해서 무슨 얘기가 있고 나면 그 후에 십만파 백만파로 번져 나가는 사실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학이 잘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라는 것을 내 분명히 해 두면서 오늘 본위원이 사학에 대한 2억의 지원금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제안설명의 문안에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마치 사학의 교원채용에 있어서 공채를 위해서 1,000만원씩을 보조해 주는 것처럼 어휘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를 알고 보면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전국의 시도의 교육평가에서 저희 충남이 1위를 했다고 하는, 그래서 사학에 1,0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도 보상금 성격을 띤 일부 요인이 있다고 하는 얘기를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제안설명의 문안이 본위원은 잘못됐다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청에서 사학에 주신다라고 하는 2억이나 여타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들도 모두가 사학의 발전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지 다른 뜻은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속기록에 내 분명하게 명시를 해 두고 사학에 종사하시는 이사장, 교장 나머지 분들에게도 도교육청이나 교사위원회가 분명히 사학의 발전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라는 얘기를 정확하게 해 두고자 합니다. 그 답에 대해서는 답 됐습니다.

다음에 김인태 위원님께서 천안농고 학과개편과 관련해서 기자재 확충비가 당초 8억1,200만원이었는데 6억4,000만원이 감액된 내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지적과 문제는 '96년도에 내무부의 요구로 전국에 7개도 정도의 지적과 신설을 요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 저희 도에서 한 학교에 지적과를 설치하도록 내려와서 여러가지 학교를 물색하다보니까 천안농고가 그래도 합당하지 않겠느냐 해서 거기에 설치하도록 결정을 해 가지고 당시 처음에는 내무부에서 설치하면 그 학과신설에 관한 실험실, 또 기자재 구입비에 대해서는 보조를 해 주도록 그렇게 당초 얘기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과거에 공고계통에 학과신설을 할 때에 실험실이나 기자재를 구입하던 그 예에 따라서 교육부에 8억1,200만원의 국고지원을 요청했던 겁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는 내무부에서 해 준다고 해 놓고는 그 보조가 없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듣기로는 내무부에 책임자가 바뀌면서 방향이 바뀌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라서 저희에게 국고보조비가 1억7,200만원밖에 안 왔습니다. 그래서 2개 실험실을 만들려고 했던 것을 1개실로 바꾸고, 그래서 1억7,200만원으로 현재 1실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6억4,000만원은 그렇게 해서 국고보조가 중단되어서 감소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말이죠, 일반 지적과를 신설할 때는 이러 이러한 기자재가 필요하다 해서 8억6,000만원을 계상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1억7,200만원어치만 기자재를 구입하고 말았다. 앞으로의 대책은 그럼 다른 지적과에 소요되는 기자재는 이것으로 끝나고 마는 건지, 연차적으로 마련해 가지고 보충할 계획인지?

이것은 연차적으로 보충이 될 겁니다. 그것은 교육부에서 공고, 또는 공업계 학과에 기자재 구입 국고지원이 매년 상당수 있기 때문에 보충을 해야 될 겁니다.

예,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공주시 출신 손재탁 위원님께서 예산서 46페이지 교위 및 도의회 업무추진비 950만원 계상 내역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이전에 먼저 예산특위 내용 때문에 위원님들께 누를 끼친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도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실의 업무중에는 여러가지 업무가 있습니다마는 첫번째가 교위 및 도의회 업무를 제가 맡고 있습니다. 저희 과의 업무 특성상 매년 업무추진비를 3,000만원 내지 4,000만원 써왔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당초 예산에 3,600만원을 세웠습니다마는 연중 실행예산 편성시에 1,000이 절감됐습니다. 그러나 절감후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 예산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해서 연말까지 사용할 예산이 최소한으로 따져도 약 1,000만원 정도 있어야 될 것이다 해서 저희가 계상한 만큼 저희 과 업무를 넓게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요, 기관 운영하다 보면 업무추진비, 기관운영비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어느 기관 이름을, 다른 기관은 안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앉아 있는 도의회 그것을 유관기관으로 그렇게 이름을 바꿀 수도 있을텐데, 속기록에 기재되고 있어서 제가 이 자리에서 표현을 못하겠는데 사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유관기관이라는 이름으로 하면 포괄적이고 좋지 않습니까? 왜 어느 기관 어느 기관이라고 거기에 그렇게 명시를 합니까? 만약 도의회라고 하는 이름을 넣으면 그걸 삭감하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표기를 바꾸겠습니다.

바꾸겠습니까?

예.

됐습니다.

저희 국장님께서 출타 중이시라 저희 소관과 지역 교육청 소관을 제가 대리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손재탁 위원님께서 첫번째로 질의하신 사학지원비가 16억9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사립학교에서 법정부담금, 교원 65세 정년초과자가 어느정도 시정되었는지 지난번 의회에서 누누이 말씀드린 사항과 비교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번 추경예산에 계상된 사학지원비 사립중고등학교의 재정결함 보조금은 저희가 정산한 결과 중학교에서는 2억6,800만원을 감액시켜 가지고 고등학교 법정부담금까지 해 보니까 3억400만원이 소요되어서 그 차액을 보니까 3,600만원 정도가 중학교 분에서 고등학교 분으로 왔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며, 생활관 및 다목적 강당, 특별교실 증축비 등 시설비가 7억원이고, 지역육성고 지원비가 1억원, 상업계 실습기자재 확충비가 1억8,000만원, 과원교사 임용교 지원비가 2억원, 또 기타 음악미술 교구 구입비 등으로 3억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엊그제 배부해 드린 유인물 「사학재정운영의 효율적 모색」에서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하셔 가지고 그간에 저희가 연말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릴려고 최선을 다해서 한 흔적입니다마는 물론 미흡합니다. 첫번째 법정부담금입니다. 법정부담금은 저희가 애로사항은 과거에 시골에서 논밭 같은 것을 가지고 있던 그러한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경제가 괜찮아 고이율 될 때는 현금화를 해서 정기예금과 증권을 투자했는데 최근에 이러한 사항이 되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걱정이 앞서는 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저희가 직원을 독려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미흡한 면이 있습니다마는 조금은 신장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계속해서 법인의 자구노력을 위한 수익용 기본재산의 매각 혹은 임대 등으로 연 수익 예상액이 23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저희가 점검결과 예측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7쪽에 사학의 인사관리입니다. 이것은 아까 중등교육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사항입니다마는 정년초과자가 교장 4명, 사무직 1명 내지 합 7명이 그간에 퇴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권유하기 보다도 걱정을 해 주시고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지도도 하고 공문도 보내고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사립학교장 협의회에서 저희한테 '98년까지 7 8명이 추가로 퇴직예정이라는 문서상으로 보내온 내용이 있습니다. 앞으로 공립학교와 형편을 유지하고자 정년초과자가 자율적으로 퇴직하도록 권장토록 하고 있으며, 「사학재정운영의 효율적 모색」 말미에 현재 교감이 교장이 될려면 연수를 받고 미리 준비를 하는 기간이 2년 정도가 소요된다고 해서 교원은 2000년 3월 1일부터, 사무직원은 2000년 1월 1일부터 해당 교원의 인건비 보조금을 중단한다는 것을 각 사학법인 및 학교에 통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께요. 사학에 대해서 재론을 하게 됐습니다. 16억1,000만원이 추경에 계상된 것을 보고서 재론이 됩니다마는 그 때 당시에 교사위원회에서 감할 때 자기네들이 부담해야 될 법정부담금, 교원채용 문제, 정년을 지키지 않는 등등 사학이 지켜야 될 사항은 안 지켜지면서 국가로부터 예산 혜택만 받아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 잘못된 것은 고쳐야 되지 않느냐 라고 하는 의미에서 감했던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연말이 되어서 추경에 계상하지 않으면 그 돈은 국고에 다시 환수되는 겁니까?

그 돈이 국고에 환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타 도나 모두 균일하게 사학의 미흡한 법정부담금도 지급을 해 주고, 지난 3일날 국장님께서 본회의장에서 추가경정 제안설명이 있어서 시도 관리국장 회의를 제가 대리로 갔다와서 지시받은 사항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정부담금 및 시설비까지도 부담한 사학법인에서 이의를 제기한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교육부 국장님 말씀이 "보상차원에서 이런 학교도 고려를 해 봐라" 이렇게 되고, 또한 저희가 법정부담금을 꼭 줘야 되겠다고 하는 이유로서는 저희가 사학에 어떤 혜택을 주기라기 보다는 이것을 주지 않음으로써 사학의 운영비 어떤 돈에서라도 말하자면 연금부담금이라든가 의료부담금인데 선생님들 일부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됐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리는 부분도 그러한 부분입니다. 연말은 되고 시대변천에 따라서 사학이 극구 아주 재정형편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것들을 과장님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도 압니다. 그래서 본예산서에 계상된 것이 이후에 어떻게 처리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은 재생시켜줘야 된다라고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뒤에 재론이 자꾸 되는데 권장사항에 속하는 부분들, 누가 뭐래도 사람 채용하는 것은 공채가 마땅한 것 아닙니까? 또 법에 정해져 있는 정년 그것 지켜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학이 부담해야 될, 오죽하면 그 이름이 법정부담금입니까? 그것도 영 할 수가 없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상황을 놓고 사학도 지킬 것은 지켜가면서 국가에 보조받을 것은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취지로 드리는 말씀이지, 우리 교사위원회가 마치 사학운영에 관여하고 해로움을 끼칠려고 하는 인상은 저희는 없습니다. 또 여기 앉아 있는 교사위원 전체도 없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감안해서 이후에 제가 아까 질의에서 드린 것처럼 자기네들이 지켜야 될 사항을 점차 권유해서 시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하니까 그 노력을 그치지 말고 계속해서 누가 봐도 공감이 갈 수 있도록 사학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권유하고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네번째로 말씀하신 사항은 발주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드리는데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저희가 의존수입이기 때문에 돈이 당초에 온다든가 해서 예측이 가능할 때에는 미리 설계도 하고, 이런 사업이 예측되는데 의존수입이기 때문에 연도 중간에 온다든가 할 때는 상당히 난감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사고이월 제도를 많이 활용했었는데 최근에 위원님들께서 결산검사 사항에서 지적도 해 주시고, 명시이월 제도가 나쁜 제도가 아니다 이러한 지적도 해 주시고 해서 저희가 신년도 예산에 넣지 못한 사항을 불가피 명시이월 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명시이월 부분 지금 답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내역은 제출해 드리면서 참고로 제가 명시이월이 많다는 것을......

본위원이 질의한 명시이월에 관한 답입니까 지금?

말씀하신 발주내역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하셨기 때문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발주 연월일 하고, 예산배정 일자하고, 제삼자가 봐도 왜 이렇게 됐구나 하는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란도 넣어서 그렇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목을 하고서 물은 건에 대해서는 과장님 답변으로 끝나는 것 아니죠? 제가 아까 질의시에 몇 가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답해 주실 과장님 따로 계십니까?

예, 따로 계십니다. 재무과장하고 시설과장입니다.

명시이월에 관한 자료요청 부분만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거죠?

예. 다음에는 일곱번째로 물음을 주신 추경이 불가피한 사항, 보령교육청의 체육관 문제입니다. 그래서 시설비로 1회 추경시 9억6,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집행하지 아니하고 2회 추경시 5억698만원을 추가 확보해서 전액 명시이월하는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예산시 체육관 신축비로 10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이중 9억6,000만원의 예산을 시설비로 계상하고, 체육관 신축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9억6,000만원의 예산으로는 체육관 신축시 270여평 규모의 체육관 신축만이 가능하여 배구장 정도로 밖에 활용할 수 없는 협소한 규모의 신축이 불가피 함으로써 보령시의 체육재원 중 대명중학교 이전취소에 따른 다목적 교실 신축공사비 반납금 2억6,000만원, 한내초등학교 도로편입 부지 매각대금 1억458만5,000원, 청소초등학교 도로편입 부지 매각대금 5,610만2,000원, 관창 수도관 매설 편입부지 매각대금 7,016만원, 이상의 환원받을 수 있는 수입재원 발생이 예상되어서 신축을 미루고 있다가 2차 추경시 예산을 확보하여 실질적인 체육관을 신축하기 위해서 바다 보니까 불가피 명시이월 조치가 됐다는 보령교육청의 답변 말씀이 되겠습니다.

1차 추경에 약 10억정도가 계상되어 예산통과 받은 거죠?

예.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체육관 시설 예산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2차 추경에 계상했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수입을 총 망라해 가지고......

보령교육청의 그동안 자체수입을 전체 묶어서 추경에 넣었다 그런 얘기입니까?

아니, 보령시에서 들어오는 자체수입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1차 추경을 집행도 안해 보고 그대로 있는데 2차 추경에 모자라는 것이 그렇게까지 세밀하게 나옵니까?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억 가지고는 270여평밖에는 못짓기 때문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차 추경, 2차 추경에 예산을 그렇게 막말로 하늘에서 불똥이 떨어지는 상황도 아닌데 추경에 두번 다 넣어서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이월시킨 이유가 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건 시군 교육청에 관한 사항인데 답변을 하시는 과장님께서는 그 사항이 잘못됐다라고 보십니까? 아주 썩 잘된 일이다 그렇게 보십니까?

사실은 저희가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 오는 것도 그렇고 충분한 재정을 당초에 못주고 하는 점도 항상 미안하게 생각하고, 우리 재정이 좀 빈약해서 그런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느 시군에 뭘 시설을 해 주든지 급한 데에 완급을 가려서 집행하는 것을 저희가 잘한다고 하지 왜 못한다고 합니까? 그렇게 불똥이 떨어지는 예산도 아닌데 1, 2차 추경에 두번씩 넣어가면서 집행을 안한 이유가 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잘했느냐, 못했느냐 과장님 개인 소견은 어떠냐 그런 얘기입니다.

당연히 작년에 10억원을 받았으면 거기에 적합하게 지었어야 하지만 당해 교육청 교육장의 의견도 그렇게 된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여 절차상 번잡하게 지금까지 보류해온 것은 잘못된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군 교육청 교육장 의사가 어떻고를 따지기 이전에 제가 볼 때 추경에 급하게 넣어놓고 예산집행 안된 것은 막말로 잘한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님의 의사만 표현하면 그만이지 무슨 보령 교육청 교육장이 거기에 왜 필요합니까? 답 됐습니다.

여덟번째로 물음을 주신 사항은 논산 교육청 소관 사항인데 제가 대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97쪽 엄사중학교 신설 토지매입비가 10억2,939만6,000원을 명시를 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계룡신도시 계획에 의해서 학교부지로 고시되어서 신설학교 설립을 추진하였으나 일부 주민의 반대여론과 육군본부의 토지매각 불가통보로 인해서 그게 '97년 3월 21일자입니다. 도시계획변경 결정 충청남도고시 '97년 9월 10일로 신설학교 부지위치가 변경되어서 당초에 두마면 엄사리 4-3번지에서 변경, 두마면 엄사리 산 42번지 일원으로 변경되어서 현재 토지보상 계획 공고를 하고, 도시계획 선에 의한 토지분할 등 사업시행에 따른 행정력 절차를 완료하였고, 토지소유주와 보상협의 중에 있어서 연내는 매입이 어렵기 때문에 부득이 명시이월 되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그렇습니다. A라고 하는 지점에 신설부지를 잡고, 토지문제를 절충을 해 보니까 지금 거기 설명하는 내용대로 무슨 군사시설지라든지 등등 여러가지가 문제가 되어서 도저히 매입이 불가능하면 그 판단이 나올 것 아닙니까? 돈을 더 받기 위해서냐, 이건 도저히 시설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그러냐? 그 판단을 해 가지고 옮기면 다른 데로 옮긴다든지 무슨 구정이 지어졌어야지 그냥 내버려뒀다가 지금 새로 신설지로 옮겨서 절충 중에 있는 것은 언제부터입니까?

도시계획변경 결정고시가 '97년 9월 10일자로 되었기 때문에 그후로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도시계획 공표는 개인이 그 비밀을 알면 토지투기 등등 문제가 되어서 그렇지만 공공기관에서 무엇을 시설하려고 하는 문제는 공표이전에 해당 기관에서 의뢰해서 "여기에 이런 것을 시설하려고 하는데 도시계획이 어떻게 됩니까?"하고 물으면 대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해서 10월달까지 그냥 가요? 그러고 놔뒀다가 이듬해에 와서 연말이 다되니까 해 넘어갈 때쯤에서 명시이월이다? 한해 사장시킨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예산은 어디에 예금해 있습니까?

자금관리는 본청 재무과에서 총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 돈만 따로 예금처에 예금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내버려뒀다가 여기에는 영 못짓겠다고 하니까 도시계획 공고후에 땅사는 것만 다니면서 얘기하고 돌아 다니셨습니까? 그러면 재무과 소관이라고 하니까 과장님 답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봅시다. 10월달까지 내버려뒀다가 본예산이면 1월 1일부터 해당입니다. 내버려뒀다가 10월달에 가서 영 안된다고 하니까 그 후에 토지장소 옮길려고 한 것은 틀림없죠? 틀림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렇게 10개월간 방치는 아니겠지만 그렇게 내버려뒀다가 10월달 가서 연말 얼추 지나갈려고 하니까 다시 다른 곳으로 터잡으러 돌아 다니는 그런 행정이 어떻습니까? 잘잘못 이전에 조금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죠?

양해를 해 주신다면 죄송스럽습니다마는 논산 교육청 소관이기 때문에......

양해할 것 없이 제가 이해를 하고, 이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예, 명심하겠습니다. 다음은 당진 교육청 소관 사항으로서 손재탁 위원님께서 아홉번째 질의해 주신 사항을 제가 대독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원합숙소 건립예산 30여억원이 명시된 사유, 당진군 교직원합숙소 건립예산은 서해안 공업단지 조성 및 간척사업에 의한 군세확장으로 당진군 교직원의 숙원사업으로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7월 16일 확정에 편성된 바 동 교직원합숙소의 건립을 위한 사업추진으로 설계제도 작성과 설계용역 공고 및 계약은 '97년 8월 1일부터 40일간 소요되었으며, 합숙소 설계는 '97년 8월 22일 계약되어서 '97년 12월 중 납품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공사에 대하여는 '98년 1월부터 공사입찰 공고 및 공사착공을 하여 '98년 12월까지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부득이 건축 및 토목비에 대한 명시이월이 불가피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은 김옥경 위원님께서 네번째로 말씀을 주신 그랜드피아노 구입비 7,000만원을 계상한 이유는, 이것은 제가 대단히 부끄럽고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2,500만원을 계상해 줬습니다마는 그 해당 부서에서는, 이것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교육위원회에서도 논의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어떤 대행사가 있을시에 2,500만원짜리의 피아노를 가지고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이런 일이 몇 번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7,000만원을 더해 가지고 외제를 구입한다고 해서 저희 교육위원회에서도 논의가 많이 됐는데 그 중에 지금 우리가 IMF 등 세계적으로 문제가 제기되면서 자발적으로 본예산은 저희가 삭감요청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여러가지로 대단히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상을 제 소관을 말씀드렸습니다.

재무과장 민영준입니다. 손재탁 위원님께서 천안교육청의 토지매입비 34억원에 대한 명시이월 내용과 그 자금관리를 어떻게 했느냐, 이런 물음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34억원은 천안시 교육청 산하에 신설되는 부성초등학교의 토지매입비로 '99년 3월 1일에 개교를 목표로 매입을 하고자 하는 매입비입니다. 명시이월된 사유는 토지매입비가 천안 북부 1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지구로서 사업자 선정이 늦어진 사유입니다. 그 사업자 선정은 토지지주로 구성된 조합원과 천안시청이 되겠습니다. 사업 시행자가 선정되지 못한 관계로 부득이 이것은 명시이월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또한 자금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금관리는 도 본청에서 집중관리하고 있습니다. 특정사업별 자금관리는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자금관리 내역을 간단히 말씀 올리면 통상 사용하는 자금이외에는 저희가 양도성 예금, 또는 환매체 등을 이용해서 최고의 예금이자를 올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더 말씀을 드리면 '96년도에는 전체 이자수입이 36억이 있습니다. 금년 목표는 예산액에 계상된 바와 같이 25억의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작년과 금년의 이자수입이 차액이 되는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나라살림이 어려워서 자금영달이 작년보다 금년은 상당히 많은 액수가 안왔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억 가까이 세입결함과 교부금 결함도 생기고 해서 이자수입이 매년 감소되는 현상으로 있습니다.

명시이월의 예산이 총 371억인가 얼마인지 그 수치는 조금 다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하튼 수백억입니다. 그 예산들을 배정하는 것은 교육청 살림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배정하는 것이고, 또 그 시기도 언제 준공되어서 어떻게 활용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계상하고서 예산배정하고 공사 시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371억 중에서 지금 말씀처럼 토지매입이 여의치 않다, 구획정리 사업이 연장됐다 등등 이런 사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 어느 부분을 이렇게 법으로 따져가지고 책임을 추궁하기 이전에 한해씩 예산이 묵어 나자빠지는 것은 사장입니다. 그 보다 더 급한 곳에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 1년간씩 그냥 사장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한 두 푼도 아니고, 수백억의 돈이 한해씩 그냥 묵어 넘어 간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에, 더 지적은 안하겠습니다. 이후에 예산편성이나 운영은 재정운영이 그렇게 되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꼭 생각대로만 잘되는 일만 있으면 뭐하러 그렇겠습니까마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시설과장 김종백입니다. 김옥경 위원님께서 충남 체육고등학교 체육관 공사비를 삭감한 사유는 무엇이냐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김인태 위원님께서도 같은 내용을 물으셨고, 삭감이유가 타 시설 공사비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 하는 질의도 함께 해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예산을 계획대로 집행하지 못하고 위원님들께 심려를 기쳐드린 점을 담당과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충남 체육고등학교의 체육관 신축공사는 당초 3층 건물로 수영장, 태권도, 복싱, 역도, 트레이닝장, 유도, 레슬링, 사격장 등으로 사용코자 설계를 하였으나 예산편성상 2층까지만 완성을 하고 그 나머지 부분을 금년에 예산 11억원을 확보하여 완성코자 하였습니다. 완성코자 한 3층 건물이 당초 시공자로부터 건물구조상 3층 증축은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시 받았습니다. 의견제시를 받고 구조전문 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한 결과 구조계산시에 고정하중에 대한 자중이 일부 누락되어 3층 증축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진단결과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부득이 당초에 기존 체육관위에 증축코자 했던 것을 본관 교사와 인접한 양궁장 위치에 별도 건물로서 역도장, 트레이닝장, 사격장 등을 증축하고자 당초에 계상되었던 예산을 삭감하고 삭감된 예산을 역도장, 트레이닝장, 사격장 등으로 재편성하였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결코 이 사업비를 삭감해서 다른 시설 사업비로 투자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11억원이 3층으로 증축한다는 것을 지양하고 다른 장소에 보완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것도 역시 명시이월하면 되지 삭감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 예산 기술상 문제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제 의견으로 명시이월만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님들께서 보신 항목은 1항이고, 그 다음 쪽에 보면 역도장, 트레이닝장 해 가지고 예산이 다시 편성이 됐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명시이월하면 되지 뭐하러 삭감을 하고 다시 또 편성을 하고 왜 이렇게 복잡한 절차를 취하느냐 그런 얘기에요.

그 점에 대해서는 실무......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조상 명칭이 조금 틀립니다. 처음에는 3층을 증축한다고 했고, 현재 옮긴다고 하면 그 옆에 땅을 사가지고 사격장도 넣고 해서 말하자면 그게 신축이 됩니다. 그래서 표기상 의회에서 의결해 준 증축을 신축으로 옮기는 것도 생각을 해 봤는데 그렇게 해서......

증축이나 신축이나 명칭이라는 것이 심의상 편리하고 설명도 쉽고 이해도 쉽지, 신축이냐 증축이냐 이 말 때문에 명시이월 안하고 새로 뭐하는 것 같은 인상을 줄 필요가 뭐 있어요?

명시이월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9쪽에 보시면 역도장, 사격장 신축해 가지고 10억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과의 기본조사 설계비에 보면 그게 체육관 증축 체육고 해서 1.4463%하고, 또 10억6,000만원에 대한 2.3272% 해 가지고 그게 딱 4,000만원이 떨어져요. 그것이 그렇게 맞추니까 11억이에요. 그러면 지금 증축하기로 한 11억하고 역도장, 사격장 신축에 대한 11억하고 그렇게 맞아 떨어질 수가 있습니까? 역도장, 사격장은 거기에 3층으로 증축을 안하고 신축을 하면서 11억이면 제대로 지을 수가 있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딱 맞게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한 사항으로 좀 설명을 드린다면 예산을 세우기 전에 대략적인 설계를 하고서 거기에 상당한 예산을 확보하는게 원칙이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사업을 먼저 결정하고, 대략적인 예산을 확보 계산을 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확답하기는 사실상 어렵고, 제가 나름대로 실무자와 조사를 한 결과에 의하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체육고등학교에 대해서는 11억 증축할 돈을 또 신축을 한다고 하니까 더 드릴 말씀은 없지만 예산서를 맞추기 위해서 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한 말씀드리는 거고, 이 체육고등학교가 원래 신축 때부터 말썽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또 아이들이 사용하는 가정에서도 수영장 누전사건이니 뭐니 해서 굉장히 사건이 많았습니다. 이왕에 신축비 11억원을 내내 역도장, 사격장 신축으로 해 가지고 11억원과 딱 떨어지게 계상을 하셨으니까 이왕이면 잘 지으십시오. 짓고나서 역도장이나 사격장에 이상이 없도록. 한번 제대로 해 놓으시면 대대로 아이들이 사용할 수 있고, 짓고나서도 이상이 없어야 되는데 항상 교육청에서 건축물을 신축하시는 것을 보면 제대로 짓는 것에 약 30%는 미비한 상태에서 완공을 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짓고나면 문제가 많고, 또 그래 가지고 증개축이나 무슨 보수를 해야 되고 하는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나를 하더라도 딱 떨어지게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완벽하게 시공하시고, 그것이 바로 교육청에서 하실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됐습니다. 삭감한 부분이 아니고 이렇게 하신다니까, 저는 그 11억원을 가지고 그대로 11억원을 이렇게 수치상으로 딱 맞추었다는 것이 좀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체육고등학교 건축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위원님들이 걱정을 안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