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호 의원 발언

논산분장 농기계 보유현황에서 좀 이상해서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구입단가가 트랙타 35마력 대동 817만2,300원, 내구연한은 8년, 현재 가격은 1,028만원 이거든요. 쓴것도 10년을 썼는데 구입할때 가격이 810만원인데 지금가격이 1,000만원이 넘어가니 어떻게 된 일이죠? 그동안에 여기에 금붙이를 붙여놨나?

알았습니다.

준비된 것이 상당히 양이 많이 있습니다만, 토요일이고 해서 포괄적으로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예산을 쓴 것을 여러번 훑어 봤습니다만, 이것이 매년 좀더 농민들에게 믿음이 가는 예산이 되어야 되는데 농민들한테 의타심만 조장시키는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잘사는 사람은 더욱 잘살게 만들어 주는 예산이고 못사는 사람은 더욱 못살게 하는 예산입니다. 여기 예산 중에서 못사는 사람이 받을수 있는 예산이 10원이라도 있습니까? 다 잘사는 사람만 받도록 구조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작년 보다는 금년이 더 나아지고 금년 보다는 내년이 더 나아지도록 해야 되는데 해마다 갈수록 더 뒤떨어 지고 있습니다. 일예를 몇 가지만 들어 보겠습니다. RPC 사업의 지게차 이번에 또 들어갔죠? RPC 사업에 보조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지게차를 1억짜리를 또 지원해 줍니까? 그것으로 마쳐야죠. 그것보다 못한데를 골라서 우리 도비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예산입니다. 퇴비증산 그렇게 했으면, 금년도는 일단 도에서 제시를 했으면 퇴비증산도 우리가 퇴비가 이렇게 귀하다는 것을 농민에게 알려 주면 되는 겁니다. 제초제 지원 작년부터 수없이 논갈이 휴경논 간다고 하는 거, 그건 이미 도에서 손대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한 번 생각해 보세요. 농민들 앞으로 국도변에 피뽑으라면 뽑습니까? 이것은 누가 스스로 그것을 만들어 주냐면 우리 공무원들 스스로, 우리 농정국 스스로가 그런 것을 만들어 주고 있어요. 왜 그런 예산을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까? 농민들을 위한 예산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예산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선심성 예산이라든가 이상한 예산이 많이 짜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도 어렵습니다만, 시 군도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왜 도비로 전부 100% 부담을 해서 내려주는 사업이 있고 어떤 사업은 50%씩 부담을 하는 사업들이 있고 왜 이렇게 우리가 불평등하게 해야 됩니까? 여기 예산서에 보면 시군비가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 예산이 있어요. 100% 다 도비로 지원해 주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궁금한 사항이 많습니다만, 포괄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농민교육원, 산림환경연구소, 종축장, 잠업사업소, 원종장, 내수면개발사업등의 사업소의 복리후생비가 공통적으로 다 삭감이 됐어요. 이것이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사실 이 복리후생비 같은 경우는 더 증액을 해서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서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하는데 왜 이렇게 삭감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고,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각 과에서 '97년도에 도비로 지원된 사업중 시군비 부담을 안 해서 사업이 반납된 경우나 또는 도비로 100% 원해 준 경우가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