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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금라 의원 발언

제115회 제1차 생활환경위원회1997-12-06

이금라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금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정기회 제1차 생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를 마친 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과 현장 시찰활동을 하였습니다. 대통령 선거운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 위원회 의정활동을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15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조성두지역경제국장

지역경제국장입니다. 서울특별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려는 내용은 물가대책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시민의 일상생활 및 물가안정의 직접 관련되는 공공요금 결정과정에서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그 절차를 객관화하기 위해서 위원장, 부위원장도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고 현행 규정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 보완하기 위하여 본 조례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시민위원이 참여할 수 있는 폭을 넓히기 위해서 위원의 수를 전체 15인 이내에서 물가관련 시민단체 대표, 소비자 대표, 시의회의원, 대학교수, 전문가 등 30인 이내로 대폭 확대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도 당초 부시장 및 기획관리실장에서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의 해촉 요건에 장기 질병, 기타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뿐만 아니라 위원의 품위손상, 장기불참 및 위원 본인이 원할 경우를 포함하도록 하는 등 위원해촉에 관한 요건을 보완했으며 위원장을 호선하는 것으로 변경함에 따라 위원회의 개최 요구권자를 당초 위원장에서 위원장 또는 시장으로 변경했습니다. 시장은 교통요금(시내버스요금, 택시요금, 도시철도운임)등을 변경하는 경우 물가대책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시의회의 의견을 미리 듣도록 하여 시민대표기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했으며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종전에 위원장과 실무위원 10인 이내로 구성 운영하도록 된 실무위원회 현행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이 확정되어 시행되면 공공요금의 결정과정에 대한 투명성이 제고되고 시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금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령

임령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령입니다. 서울특별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7년 11월 19일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1997년 11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동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그 다음에 2페이지의 관계법규에 대해서는 방금 지역경제국장님께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양해가 있으시면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보고) 서울특별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금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은 하지 않겠습니다. 잠시 위원회 의사를 조정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회의를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서울특별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측에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11시 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간사선임에 앞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의회위원회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는 간사를 둘 수 있고 선출방법은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97년 11월 21일 신한국당과 민주당이 합당하여 한나라당으로 되었는바 신한국당과 민주당에 각각 배정된 위원회 간사를 한나라당 1명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간사 한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남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남위원

박일남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가장 열심히 활동하시는 위원 중의 한 분이시고 또 연장자이신 김영희 위원님을 한나라당 간사로 추천합니다.

이금라위원장

박일남 위원님의 추천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영희 위원님이 한나라당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 우리 생활환경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결과보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채택하게 됩니다. 미리 배부하여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이 제출하여 주신 행정사무감사결과 의견서를 기초로 작성하였습니다. 전문위원은 감사결과보고서를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령

임령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령입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현장시찰 등으로 연일 쉴 사이 없이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 위원님들께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1일부터 29일까지 9일간 우리 생활환경위원회 소관 환경관리실과 산하 4개 사업소 및 지역경제국과 산하 3개 사업소 및 4개 업무위탁기관의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자료제출 요구 건수는 환경관리실 972건, 지역경제국 316건 총 1,288건이 제출되었으며, 감사결과 그 중 시정조치 120건, 건의사항 69건 등 총 189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결과 보고서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금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시작 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조정을 한 대로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의견조정을 봤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와 같이 우리 생활환경위원회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차가운 날씨에 건강에 유념하시어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회기에 다시 뵙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회 정기회 제1차 생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7분 산회

출처 서울특별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