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순 의원 발언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하고 저가 일단 저희들 분기별로 한번씩 읍면에 나가서 저희들이 금년도 교재를 1/4분기까지는 책을 처음에 만드느냐고 충분히 못했는데 나중에 다시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읍면직원들한테 1부씩 다 배포를 하고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현지에 가서 점검도하고 저희들이 정비도 해주고 왔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97년 12월 1일부터 12월 6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금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매우 바쁜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감사자료 작성과 질의답변에 성실히 임하여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감사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대 의회개원이후 3번째로 맞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사실상의 마지막감사로서 실질적인 감사내용과 성과면에서 어느 해보다 내실있게 이루어졌다고 하겠습니다. 비록 6일간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동안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시 행정 전반에 대한 밀도 있는 감사를 통해 잘못된 점은 시정토록 촉구하고 또는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주민을 대표한 행정의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다하였다고 자부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방대한 행정업무에 비해 감사일정이 촉박하여 보다 심도 있는 감사를 다하지 못했다는 아쉬운점도 남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언급한 바와같이 이번 감사는 법규정에 적법성을 따지기보다는 시민의 입장에서 지역의 균형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해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평가하는 행정의 합리성과 효과성, 공정성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나타난 시행정 전반에 집행상황을 개괄적으로 평가해 본다면 우선 민선자치이후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환선굴 개발과 초당관광지 조성사업 착수 등 관광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폐광지역과 해안지역을 연결하는 균형적인 지역개발을 통해 지역발전을 촉진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의욕적인 업무추진과 행정집행과정에서 적지 않은 문제점이 도출되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각종 사업에 충분한 사전검토 미흡과 사회단체 보조지원의 명확한 원칙이 없이 예산낭비를 초래한 점과 인.허가와 각종 민원처리시 소극적인 자세와 절차상의 문제로 불필요한 민원을 야기시켰거나 각종 물품구입 및 공사하도급시 지역업체의 참여가 저조한 점등은 시정 개선토록 함은 물론 계약 특수조건에 반드시 명문화시켜야 하겠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사입찰 방법개선과 산림훼손 등 환경문제에 대한 사후대책 및 지방세 체납자의 관허사업제한 등은 제도적인 장치마련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이외에도 매년 지적되는 사항이지만 감사 자료작성과 제출에 있어 정확성 부족과 불충분 등 더욱 성의 있는 자세가 요구되었으며, 질의답변에도 명쾌한 답변보다 핵심을 벗어나는 답변태도 등은 앞으로 개선할 여지가 남아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제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우리는 시민의 주인이 되는 행정을 실현하고 늘어나는 시민욕구와 행정을 조화롭게 이루어 나가야하는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지금 국내외에 어려운 정치 경제적 상황을 감안할 때 앞으로 우리 지방행정도 많은 어려움과 난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지방행정의 두 축을 이루고 있는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의 협력과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지역경제를 살리고 지역발전을 선도해 나가야 할 책임과 의무가 막중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시정전반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과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행정목표를 달성하고 지역발전을 새롭게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12월 23일 제7차 본회의에서 채택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97년도 삼척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함을 선언합니다.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월 8일 10시 30분에 본회의장에서 제5차 본회의가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27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