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용강동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년도 의정활동을 마무리 하는 제30회 경주시의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열과 성을 다해 오늘 용강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도 묵묵히 헌신봉사하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의 평소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더구나 금년에는 대통령선거 업무추진으로 더욱 많은 고생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나라가 총체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일수록 일선공무원 여러분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앞장서시민을 개도하고 지도할 때 나라가 다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직접 주민과 접촉하는 일선공무원 여러분들이야말로 우리시의 얼굴이요 자랑입니다. 근무환경이 어렵고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참고 견디어 관내주민을 위해 서비스와 봉사를 성실하게 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의 고비용과 저효율 요인을 찾아서 해결하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시정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1998년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행정을 보다 더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집행하는데 그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1997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감사위원회에서 선정한 사항등에 대하여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의 적정성등에 중점을 두어 잘된것은 널리 알리고 잘못 시행된 부분이나 제도에 대해서는 시정하여 일선행정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다소 나마 기여할 수 있는 감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여야 할 것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수감기관에서 제출한 감사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수집한 여론을 바탕으로 내실있고 엄정한 감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수감기관의 관계 공무원은 감사질의에 대하여 진실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함으로써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어 우리시의 행정이 보다 앞서 가는 계기가 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증인 선서는 동장님이 하게 되겠습니다. 동장님은 발언대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다른 공무원께서도 선서하는 동안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특별위원회가 용강동의 사무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동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 제3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경주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강동소관 업무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6일 경주시 용강동장 김동주

동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장님과 관계 공무원은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동장님의 간단한 인사 및 관계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마친 후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질의 및 답변을 일문일답 회의식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참고인등의 진술과 현장확인도 하겠습니다. 동장님께서는 인사와 관계 공무원의 소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진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날씨도 좋지 못한데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제30회 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고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 동 직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장 최종태, 총무계장 최해구, 개발계장 김정웅, 총무담당 김영태, 사회 진흥담당 권혁태, 회계담당 신태윤, 병무담당 이동남, 사회복지담당 송금태농정담당 이원기, 청소담당 박준호, 민방위담당 김경숙, 세무담당 최상원, 건축담당 손근영 이상 직원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직원들께서는 민원업무 담당자는 나가서 업무를 보시고 계장급이상 주무들만 남아서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하실 때는 동장님이 못하는 답변은 담당 주무계장이나 사무장 또는 담당직원이 나와서 하는데요 발언대에서 똑바로 서서 정면을 보고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지금 앞에 우리 세무관계를 별도로 해가지고 두장을 냈습니다.

세무관계 조항이 나올 때 질문을 하겠습니다. 연번 1번 직원현황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설동이기 때문에 직원들도 오래 근무도 한사람도 없고 그렇지요? 넘어갈까요? 연번 2번 예산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없습니까? 연번 3번 각종 사업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동장님 재량사업비가 얼마지요?

재량사업비가 2억300

동장재량사업비

4000만원입니다.

4000만원 발주 다 됐습니까?

예.

지금 공사 추진중에 있는 것은 두건 뿐입니까?

추진중에 있는 것이 세건하고

이 자료에는 두건인데요?

뒤에 동장재량사업이 두건이고 재배정사업이 세건이고 그렇습니다. 네건입니다.

현재 업체들은 전부다 용강동에 거주하거나 용강동 출신 업자들이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용강동에 있는 업체가 세우건설이 용강동에 있고 그외에는 바로 인근 동천 그다음에 성건, 황성 주로 이렇습니다.

이분들에게 비교견적을 받습니까?

예. 2000만원이상은 견적을 안받고 있고 2000만원이상은 복수견적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견적을 혹시 계약회사에다가 너희가 가서 뭡니까? 비교견적서를 받아오도록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그러면 통상적으로 말입니다. 통상적으로 비교견적서는 타업자가 내는 것이 아니고 기이 계약할 업자에게 비교견적서를 받아오도록 권유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본위원이 알기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마 용강동에도 다른 동에는 거의다 그렇게 하는데 용강동이라고 안할 이유도 없겠고 그렇게 하지요? 솔직한 얘기로 그지요?

수의계약 사항이다 보니까 조금은 그런 일이

받을려고 하면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지요?

예.

예. 이상입니다.

3번에 제일 끝에 상리마을 하수도 및 골목길 포장, 이 공사기간이 11월 25일이고 '98년 1월 23일이네요? 제일 끝에 한장 넘어에 콘크리트포장이고 이 공사 왜 이렇게 되요? 겨울 공사네요? 완전히 공사중이에요?

예. 지금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착공이 11월 25일이고 그다음에 또 '98년 1월 23일이고

아닙니다. 공기가 1월 23일입니다.

그러니까 동장님 전부다 하수도 설치고 콘크리트포장이네요? 시멘트라고 하는 것은 영하로 얼면 안되잖아요 흙보다 더 못하는데 겨울 공사는 안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여기에는 1월달에까지

저희들은 지금 공사 아마 그 공사관계는 지금 공사중지명령이 시건설과에서 내려옵니다. 동절기공사는

중지명령이 내려오는 줄 아는데 지금 여기서 보니까 날짜를 보니까 11월 25일이고 1월 23일인데 이것은 사전에 시작을 안해야지요 지금 공사하고 있어요?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11월 지금 12월 어제 아레 3, 4일 전에 착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월 23일이면 겨울 공사인데

이것은 공사중지명령이 내려오면 사유를 붙여서 내년도 공사로 지금 저희들은 이월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하다가 중지하고 처음부터 겨울 공사면 내년에 봄에 해야지... 됐어요

연번 3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연번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미발주사업현황은 해당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그다음에 연번 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하자 발생이 없어요?

저희들은 사실 큰 공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공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연번 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7년 국공유재산대부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번 여기 봅시다. 민방위장비관리현황 여기는 방독면이 200개 있어요?

예. 10월 29일날 왔습니다.

다른 장비는 이렇게 없어요? 다른 데는 장비가 많던데

우리 동에는 민방위장비가 방독면 200 어제, 아레 온 것밖에 없습니다.

다른 장비는 하나도 없고?

동장님 앉으시고 민방위담당자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민방위교육 불참을 하게 되면 그 조치를 어떻게 취하지요?

동장님 연일 수고 많습니다. 적십자회비가 내역을 보니까 928만9000원에서 배정금액을 해놓고 징수금액은 924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의 100% 징수라고 볼 수 있지요? 그런데 이렇게 성적이 좋은 것은 어떻게 징수가 잘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동장님께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저희들은 우선 일반회비하고 특별회비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회비중에는 생활보호대상자, 통반장 이런 사람들을 제외를 하고 나머지는 일반회비는 1000원에서 5만원미만이 일반회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통별로 통장한테 징수의뢰를 하고요 5만원이상 특별회비는 저희들 동직원들이 가서 받는 것으로 해가지고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회비가 보니까 상당히 많이 걷혀 있는데 얼마입니까? 230만원입니까? 그런데 특별회비는 여기에 무슨 업소별로 이렇게 합니까? 특정인에게 권유를 합니까? 강요를 합니까?

특별회비는 특정인에게 강요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선 장사하시고 내실 특별회비를 내실 만한 분한테 우선 명단을 뽑아서 작성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아마 약정을 합니다. 이래 해가지고 가서 정중하게 이야기를 드리고 받습니다.

그런데 동장님 솔직하게 얘기 하세요 요즘 경주 경제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동장님 가가지고 내가 볼 때는 아마 강요를 한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이 낼 수가 없는데 특별회비를

그런데 적십자회비관계는 상당히 잘 협조를 해주십니다. 거의 잘 협조를 해주십니다.

동장님이 오신지도 얼마 안되고 일을 우리 용강동에 잘 해주십사하는 그러한 뜻에서 한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24개통입니까?

26개통인데

여기 24개통으로 되어 있는데?

특별회비징수할 당시에는 24개통이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일반회비징수할 때에 여기에는 영수증을 안주고 그냥 돈을 거둡니까? 어떻게 합니까? 발부안하고

영수증발급 다 하고 있습니다.

발부 다 합니까? 안하고 하는데도 있다고 하던데 그래서 슬쩍하고 동에 갖다 주는 것은 영수증 끊어서 슬쩍 갖다 주고 통장들하고 이래 가지고 여기에는 그런 거 없어요? 동장님 아시면서 그냥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우선 직원이나 통장을 우선 믿어야 되겠지만은 저희 동에는 그런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동장님 솔직하게 얘기 하세요 우리가 다 이해를 할테니까 적십자회비가 보니까 거의가 100% 거둬졌는데 제일 문제는 우리가 적십자회비를 받으러 다니면서 징수하면서 영수증을 끊어주는데 우리 동직원이 직접 합니까? 안그러면 통장님들이 나가서 같이 합류해서 합니까? 이것을 징수할 때

특별회비는 우선 저희 직원들이 다 갑니다. 특별회비만은

동장님도 같이 나가시지요?

제도 저가 꼭 가야 되겠다는

누구라는 것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회비 낸 분을 그렇지요? 아시지요? 좋습니다. 그리고 통별로 협의회에서 통협의회에서 적십자회비를 분할해 가지고 징수를 할 때 협의가 있었지요?

통장하고는 협의를 했습니다.

있었습니까?

통장하고는 협의를 하는데 위원님 저희들은 아파트 지구이기 때문에 거의 아파트 단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통장님들 다 하고 관변단체장들하고 이것을 평가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십니까? 통장님 몇 분 데려다 놓고 우리 동장님이 일방적으로 처리를 하십니까?

그렇게는 안하고 전체 우리 통장회의때 앉아가지고 회의를 해가지고 통장 26명

통장회의때 그런데 통별로 보니까 징수금액이 상당히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통이 큰 통이 있고 적은 통이 있습니다.

통이 큰 통이 있고 적은 통이 있고 돈도 잘 받아오는 통장이 있고

잘 받는 통장이 아니고 통이 큰 통이 있으니까 통별로

나는 또 통장님 잘 받아오는 통은 우리 동장님 특별히 잘 봐줘서 그런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군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적십자회비를 영수를 발급을 하는데 이것 반드시 앞으로 이것은 문제점입니다. 우리 직원이 같이 동참을 해줘야 돼요 동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꼭 참고로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가정방문을 하면서 적십자회비가 얼마 얼마 나왔는데 우리 통에 얼마 얼마 나왔다 할거 아닙니까? 그래서 호호방문당 배당이 얼마됐다 5000원이면 5000원, 3000원이면 3000원, 1만원이면 1만원이다 이래서 공정하게 하되 또 한가지 문제점은 우리가 재산관계라든지 또 거기에 노약자라든지 그다음에 폐결자라든지 여러 가지 건강에 따라서 아마 분석을 해야 될 거에요 그래서 거기에 차등을 둬야 되지 않느냐 이게 잘못 돼버리면 나보다도 재산도 낫고 나보다도 건강도 좋고 잘 사는 사람이 적십자회비는 적게 냈다 나는 못사는데 그사람보다 나는 많이 냈다 이렇게 되면 그것이 하나의 불씨가 커져서 결국 우리 밑에 직원이 잘못함으로써 동장님 욕먹게 되고 그다음에는 담당시의원이 계시지만 시의원까지 똘똘말이로 가는 거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소소한 것하나부터도 우리 동장님이 철저하게 신경을 써야 되겠다 안그렇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 적십자회비만큼은 철저하게 우리 통장님들 물론 잘하겠지만 우리 직원이 같이 동참해서 그 사는 모든 재산과 건강에 여러 가지 차등을 해가지고 해야지 동일하게 해버리면 안된다 이것도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앞으로 신중을 기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연번 15번 신라문화제 시민체육대회시 기부금징수현황 및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예. 손중규 위원님.

시에서 지원하는게 얼마입니까?

505만원입니다.

동네는 큰 데 전부다 729만원이지요? 동네는 왜 이래요? 시에 그러면 돈 얼마 안들었네요? 시사받은 명단 없어요?

저희들이 우선 시민체전을 하기 전에 우선 저희들은 한 45명 해가지고 체육추진위원회를 우선 구성을 했습니다. 구성을 해가지고 체육추진위원회 회의를 하는 날 저희들하고 분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희들은 시예산 505만원은 선수복장 추리닝이나 육상복,육상화등 이런 것을 하기로 하고

됐어요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누구인데요?

위원장은 최병준 제이시 회장하는 최병준회장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505만원이 들어 왔고 시사는 별로 안들어 왔네요?

시사 700만원정도

뭐가 700만원이에요? 전체금액이 729만원인데 시에서 빼고 시에서 보조받은 것을 빼고

빼고 729만원입니다.

돈이 틀리잖아요? 729만원 이것은 완전히 시사받은 돈이에요?

505만원은 포함이 안됐습니다.

포함돼서 해야지 위원장님 그내역서를 각위원 앞으로

동장님 시민체육대회 당시에 여기 지금 나타나는 자료는 찬조금 받은 729만원이고 시에서 지원된 505만원에 대해서 지출, 수입내역을 그 명단하고 다 있지요? 그 자료를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외 이종근 위원님.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체육대회시에 부족한 예산 지원된 속에 참여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먼저 이 자료가 말이지요 다른 타동의 자료 요구했는 내용하고 조금 부실합니다. 시에서 지원된 금액도 명시돼야 할 뿐더러 그다음에 찬조금이라든지 기부금을 낸 사람 명단도 제시돼야 되는데 제시되지도 않았고 그런데 당초에 행사를 한다고 집행부에 지시에 의해서 했지요?

예.

지시가 있었지요?

예.

그래서 동장님 주재하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지요?

예.

구성했는데 당초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계획을 세웠을 때 예산금액이 나와야 될 것이 아닙니까? 행사를 할려고 하면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데

저희들은 당초에 예산이 얼마가 들겠다 하는 것은 절대 책정을 안했습니다. 저희들은 시보조 금액이 얼마니까 그것을 가지고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체육추진위원회에서 결의를 하기로 저희들은 기부금 돈 받은 것하고 체육추진회에서 집행했는 것하고 저희들은 관여를 일체 안했습니다. 저희 체육추진위원회에서 집행을 했고 또 체육추진위원회에서 위원장하고 간사가 선임이 됐고 그래서 그분들이 그러면 시예산은 선수복장만 하면은 그날 응원하러 오시는 분들하고 선수들 식사관계 기타 저희들은 체육추진회 하기 전에 한 열흘전에 선수들 육성을 좀 했습니다. 예행연습도 하고 했는데 거기에 들어 가는 육성비, 훈련비라든지 이런 것은 체육추진회에서 다 부담을 하기로 그렇게 결의를 봤습니다.

시에서 당초에 지시를 할 때 이것은 체육대회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추진위원회 중심으로 하라 이런 지시가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지시는 동장님 책임하에 하라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동장님 말씀대로 하면 업무를 좀 소홀히 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말씀하시면 저도 그렇게 수긍을 하겠습니다마는

아니, 시에서 예산을 줘가지고 이러한 예산을 가지고 이러한 행사를 하라 이랬는데 그렇게 안했잖아요? 예산이 좀 더 드는 부분 문제가 되는 부분은 그런 쪽으로 다른 추진위원회라든가 다른 사회 단체로 돌려버리고

그런데 저희들은 당초에

이것이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지요?

그런데 이종근 위원님 사실은 저희들이 시민체육대회는 사실 동에 어느 큰 하나의 잔치이지 동장이 그냥 일반행사로서 다루기에는 너무 큰 행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문제는 체육추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

저희 동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장님이 체육대회 하는데 기부금 냈어요? 동장님 개인 기부금 냈습니까? 안냈지요?

예.

동장님 안낸 사람이 어떻게 압니까? 낸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지 낸 사람도 자의에 의해서 낸 사람도 있고 체면에 의해서 낸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겁니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들은 당초에 우리 체육추진 위원장 하는 최병준 위원장하고 이야기를 할 때 절대 강요하는 형식은 안하기로 했습니다. 절대 이것은 강요를 해서는 안된다

강요는 아닌데 그게 돈을 내라는 것과 마찬가지인게 예를 들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추진 위원장은 얼마 냈습니까?

추진 위원장 100만원 냈습니다.

100만원 냈습니까? 추진 위원장이 100만원 내고 거기에 관계자가 예를 들면 50만원, 70만원30만원 내버리면 그여하 다른 참석자들은 그렇게 내라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앞에 내는 사람 관례에 따라 가지고 통상적으로 내거든요 우리가 모금을 해보고 기부금을 내보면 그런 식이 되거든요 자연적으로 그게 반강요에요 반강요 추진 위원장이 100만원 내는데 그이하 총무가 얼마 내야 되고 간사가 얼마 내야 되고 그런 식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하나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 추진 위원장은 최고 늦게 냈습니다. 돈을

그래서 하여튼 간에 요즘 저희들이 이런 행사, 저런 행사등으로 인해서 법으로 하도 기부금이 문제가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는 학교대로 기부금, 사회단체는 각종 사회단체대로 법으로 기부금을 못받도록 했단 말입니다. 아시죠? 이것도 기부금입니다.

이것은 기부금하고 성질이 좀 틀리는 거 아닙니까?

찬조금이 기부금이에요? 보기에 따라

저희들은 동에서 일단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부금으로 보기에는 곤란한 것 같습니다.

받지는 동장이 직접 안받았지만 때로는 동직원도 받은 것이 있을 거에요 체육대회 잔치시에 주민들이 모르고 동직원한테 주면 동직원이 수납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하여튼 체육대회 모든 문제는 동장님 책임하에 해야 되는데 일부 문제가 되는 것은 다른 사회단체나 추진위원회로 돌려버리고 여기 또 자료는 제가 명시가 안됐는데 시에서 집행된 505만원 그런데 다른 동에는 90만원이 더 추가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안받았습니까?

추가 돼가지고 505만원입니다.

아닌데 추가되면 595만원이 돼야 되는데요?

505만원은 시민체육대회에 따른 예산이 내려온 것이고

자료를 한번 가지고 와보시고 그자료 있지요? 505만원하고 90만원이 또 있어요 그래서 총계 시에서 지원해 준 금액이 595만원일거에요 이동네에는 틀린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러면 동장님 말씀대로 하면 별문제가 안된다고 하면 그러면 내년에도 이런 방법으로 어떤 동에는 말이죠 어떤 동에는 가면 적은 예산 가지고 한 데도 있어요 또 어떤 동에는 가면 터무니 없이 많이 거둬서 돈을 잉여금을 놔둔 동도 있어요 적립해 둔 동도 있어요 여기는 쓰고 남은 돈은 없습니까?

쓰고 남은 돈은 저희들 행사를 하고 한 40, 50만원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마는 그것을 그날 이자리에서 정산을 하고 그날 회 사가지고 이자리에 오신 분들 식사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를 그러면 내년도에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해도 관계 없다는 말입니다. 행사의 문제점을 좋은 점 또 문제점을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시민체전행사는 사실 범시민 적으로 저희들 동으로 볼 때는 사실 동민의 하나의 축제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들 참고가 될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서한아파트에서 줄넘기 선수 10명을 냈는데 한 10일간 예행연습을 했습니다. 할 때 거기에 통장, 부녀회장, 부녀회원들이 사실 중식을 그분들이 매일 무료로 해댔거든요 그만큼 우리 동자체는 사실 축제속에서 했는데 기부금품관계 이런 관계 저희들은 기부금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은 시민체육대회 추진위원회 해체를 안했습니다. 동에도 읍면에는 체육추진위원회가 있겠습니다마는 해체를 안하고 이것을 지금 정관을 만들어서 체육추진위원회를 그대로 존속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해가지고 내년부터는 체육추진위원회에서 자기들 회비나 이런 것을 내서 그것을 적립을 해가지고 다음 행사를 치루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해서 지금 정관까지 작성되고 아마 발족위원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12월달에는 그것을 정식발족을 할려고 합니다. 그후에 앞으로 이행사를 하는데 상당히 참고가 안되겠나 싶습니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할려면 본청의 시작부터 그런 식으로 돼야지요 본청에서 체육회를 줘가지고 체육회를 조직을 해가지고 체육회에서 하도록 동장님 말이지 넓은 인원은 많고 여기에도 인원이 풍족 안하지요? 동직원들이 그런 속에서 체육대회 한다고 며칠 준비 했습니까? 적은 예산 가지고 적은 인원 가지고 물론 화합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도 시작 자체부터 발상부터 본청에서 기획을 그런 쪽으로 돌려야지요 그러면 여기에 추진하는 것을 거의 추진위원회에서 했다고 하는데 읍면에 가면 체육회는 체육회에서 하고 하는데 체육회에서 자발적으로 하도록 주민들 스스로가 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번 행사는 동장중심으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동에서 595만원 지원하면서

그런데 이종근 위원님 저희들은 성적도 물론 좋았습니다마는 사실 체육대회하고 난 뒤에 동에 지금 아까 우리 윤의원님 오셨는데 윤의원님 체육대회하고 난 뒤에 상당히 칭찬을 많이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민들한테 그래서 이것이 잘만 운영되면 상당히 시민화합차원 아니면 동민화합차원에 도움이 안되겠나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원 위원님.

동장님 찬조금을 사전에 거둔 적 있습니까?

사전에 거두지는 않았습니다.

현장에서 거뒀습니까?

저희들은 돈 금액 추진위원회에서 돈 관계는 이야기 할 때는 저희들은 빠졌고요 간사가 아마 추진 위원장하고 같이 협의해서 가가호호 방문해서 거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거뒀지요?

예. 체육대회 하기 전에 거뒀습니다.

체육대회 하기 전에 거뒀잖아요? 현장에서 십시일반 자의에 의해서 찬조금을 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저희들은 저는 후에 들은 이야기입니다마는 사실 거의 자의적으로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자의적이지요 표현은 자의적이지만은 찾아가서 거두는 것하고 저의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현곡면인 경우에는 찾아가서는 십원 한장 안거두고 현장에서 스스로 내는 것만 받았거든요 그것은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선수훈련비에 보면 125만8500원이 들어 갔는데 이것은 어떤 선수에게 이렇게 썼는 겁니까?

체육추진위원회에서 돈을 쓴 겁니다. 저가 상세하게는 모릅니다마는

동장님 동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시행하는 행사에 동장님이 모른다고 하면 이것은 직무유기 아닙니까?

돈 금액 집행하는 관계에 대해서는

아니, 금액 집행이 아무리 추진 위원장이 있더라도 동장책임하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추진위원회에서 선수훈련비 해가지고 추진위원회 회식비에 썼는지 실질적으로 물론 용강동은 종합 2위 하셨지요?

예.

이렇게 선수들에게 많은 지원을 했기 때문에 좋은 성적을 거뒀다고 봅니다마는 사실상 이것은 투명성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동장님 모르시는데 이것이 과연 선수들에게 지급된 것인지 아니면 추진 위원회에서 모여가지고 대포를 마셨는지 알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대포 마치고 이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안했고요 좌우간 우리 체육추진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위원님은 저녁에 주로 아파트니까 저녁에 주로 예행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용강국민학교 마당에서 그때 거의 매일 저녁에 나갔거든요

아까 동장님께서 어느 아파트에서 줄넘기하는데 선수들 오랜 기간동안 운동연습할 때에 그쪽에서 전부 식사 제공 했다고 안했습니까?

사실 줄넘기 예입니다. 줄넘기를 시켜 보니까 상당히 그게 된 운동이더라고요 한 30분, 1시간 연습한다해도 그러면 목욕이라든지 기타 그분들에 대한 사실 노래방이라도 한번 간다든지 이런 관계는 아마 체육추진위원회에서 다 지급되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잔액이 제로로 딱 나와 있어요 잔액 제로라는 것은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들이 체육대회를 마치고 저희들 분위기는 상당히 사실 좋았습니다.

좋은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실에 한 100여명 참석 했습니다. 체육추진위원들하고 선수들하고 돈이 모자라서 남은 돈을 톡 털어서 포항에 가서 저희들 회를 사가지고 왔습니다. 회를 사가지고 와서 이자리에서 정산하고 점심먹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동장님 자료에도 남은 50만원은 추진위원회 식사대하든지 안그러면 결산겸 경비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50만원을 부기에 나타내 주셔야 되지 그것은 전혀 안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제로로 되어 있고 안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돈을 찬조금을 냈는데 전부다 냈는 사람에게 투명성 있게 어디에 얼마 썼고 어디에 얼마 써가지고 잔액이 얼마 남았고 남은 것은 어떻게 했다고 전부다 인쇄해서 보낸 적 있습니까?

이자리에서 그날 정산하는 자리에 전부다 돌렸습니다.

물론 이자리에서는 했겠지만 찬조금 낸 사람중에서 이자리에 참석 못한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참석 못하신 분들한테는 체육추진 위원장하고 저하고 서안문은 보냈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고맙다는 인사장 보냈지 투명성 있게 어디에 얼마에 예산을 잡아 가지고 얼마 지출하고 얼마가 남았다든가 그런 것은 보낸 적은 없지요?

예.

앞으로 그런 점에 있어서 동장님이 세세하게 실질적으로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투명성 있게 해놓으면 아무런 하자가 없거든요 그러니 그런 점은 투명성 있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다른 읍면에도 그렇게 한 읍면이 사실 많습니다. 어디에 얼마 쓰고 얼마 남았는데 이것은 어디에 예치시켜서 통장번호 얼마까지 기재해 가지고 다음 체육대회에 쓰겠다는 이런 것까지 해서 보내는 투명성 있게 해놓으면 사실상 아무런 말썽이 없거든요 그러면 기부를 했는 사람들도 찬조금을 냈는 사람들도 기분이 좋아서 다음에는 더 낸다 이겁니다. 스스로 그렇게 좀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근 위원님.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추가해서 한 두어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기부금징수 수입내역을 보면 추진위원들이 11명입니까?

추진위원이 45명이었습니다.

그랬어요?

예. 그리고 체육추진위원이 그렇고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11명으로

11명이 운영위원입니까? 추진위원회 운영위원입니까? 그러니까 본위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진위원 이래서 20만원이하 낸사람 공히 20만원 냈어요 추진위원장이 100만원 내고 똑같이 20만원 냈거든요 이게 자율적으로 했다고 생각됩니까? 자율성이 없잖아요? 자율성이 있다고 하면 자기 경제력에 따라 가지고 자기 형편에 따라 가지고 내야 되는데 공히 20만원씩 다 냈거든요 한사람도 5만원, 10만원 낸 사람 없어요 공히 20만원 냈고 이 내용을 한번 보세요 지금 가장 적은 사람이 조동훈 도의원이 5만원 냈어요 거의가 다 10만원, 20만원, 30만원, 100만원 냈는데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정부에서 법을 정하는 거에요 기부금 받지 말라고 기부금 받아서 행사하지 말라는 거에요 예산 범위 속에서 하라고 이 내용을 보면 수입내역을 한번 보십시오. 자율성이 없잖아요? 자율성이 책임만 기부금을 동장이 안받았다는 것만 됐지 전체적으로는 어차피 처음부터 끝까지 동장이 책임져야 되거든요 이기부금문제 되는 부분만 추진위원회 쪽으로 살짝 돌려버렸단 말입니다. 즉 말하자면 책임의 소재를 면하기 위해서 돌렸는데 다른 데도 이렇게 했어요 했는데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점을 한번 노출시켜 가지고 차후에는 이런 문제가 없도록 또 있으면 보완을 해가지고 우리가 다시 집행부에 이런 건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다음에 이런 행사를 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또 하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 것인지를 개선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번 16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무실내 자판기운영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연번 17번째 생활보호대상자 및 거택구호대상자 책정현황이 되겠습니다. 우창호 위원님.

생활보호대상자 문제는 동장님이 설명하실랍니까? 가정복지담당 있습니까? 여기에

사회복지요원 있으면 나오시고 동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십시오.

복지담당입니까?

예. 저희 의원님하고 상당히 자주 들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건데 나가시거든 노인들 사람은 나이가 먹으면 어려진다고 그러지요? 우리 동장님 나가서 위로 좀 해주고 또 주머니에 돈 좀 있으면 탁주라도 몇 병 들고 들어 가면 더 좋고 방이 좀 따뜻한가 또 아랫목에 손도 한번 넣어보고 확인을 해봐야 될거에요 요즘 왜 그러냐 하면 기름값이 여기서 지금 얼마 회관에 나갑니까? 연료비가

관계 공무원 봐요 여기에 제일 큰게 몇 평이지요

이봐요 우리 담당자 내가 아까 자격증을 수료할 때는 이런 교육을 철저히 받았지요? 그러면 출장나가서 뭐 했어? 전부다 여기 출장명령부에 보니까 출장은 다 나가는데 나가지요? 출장명령 달아놓고 그러면 우리 동장님 복명서 받지 않습니까? 어디 뭐 했는지를 받지요? 복명서를 그래서 앞으로 동장님 이것이 문제 인데 노인들 기름값이 올라가고 노인들 경로당에 가면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합니다. 방은 추워지고 그래서 이 문제는 확실하게 우리 경로회관에 기름값이 나가도록 확인을 해주고 또 우리 가정복지담당이 나가서 철저하게 하고 있는가 이것을 좀 확인하시고 또 그것만 확인하실 것이 아니고 우리 동장님도 나가서 노인들 위로도 좀 해주고 딴 데만 가지 말고 물론 바쁘신데도 많겠지만 이런 것만큼은 앞으로 우리가 성의를 갖고 노인들 우리가 위로하는 뜻에서 이래서 우리 어른들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입니다. 동장님 마음이에요 얼마나 베풀었느냐 즐겁게 해주는 것이 동장님한테 그분들이 아마 상당히 동장님 칭찬할 겁니다. 그래서 연료비만큼은 정확하게 해주고 또 한가지 내가 당부가 있는데 이발비 우리가 시에서 주고 있거든 얼마예요? 업소마다 얼마 주고 있어요?

사회복지요원 잠깐만 내가 보충질문 하나 할께요 이발관을 말이지요 이발관을 우리가 지정해 났다고 그러셨는데 30 몇 만원이라고 그러셨지요?

이 동네에는 정신질환자가 많네요? 11명이나 되고 정신박약이 8명이나 되는데

더 이상 질의하실 거 없습니까? 연번 1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7년 생활보호대상자중 장학금수령자 인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수고 많습니다. 경주시가 장학금을 지급하는 학생이 9사람이지요?

저희들은 15명 저희 지금 경주시 장학생은 11명 됩니다. 도장학생이 4명입니다.

11명이고 도가 4명 됩니까? 보니까요 신청했는 자료를 보니까 글자가 지금 감사자료 냈는 글자하고 오자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철저를 기해요 김현싱, 김현실, 김현싱이 아니고 김현실이에요 신청할 때는 김현실 해놓고 여기에는 김현싱이에요 사무장님 이자료를 낼 때에 좀 철저히 보세요 오자가 이렇게 있을 수 있나요? 그다음에 자료에는 최충식인데 장학금 신청하는데는 최홍식이에요 예. 복지를 담당하느라고 상당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중에다가 경주시 장학금을 11사람이나 탔다라고 하니까 하나 물어보겠 어요 사실 타동에 비해서는 시가 주는 장학금수령자가 이 동에는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많은데 이중에서도 누락된 사람이 더러 있나요? 성적은 우수한데 빠진 사람이 더러 있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연번 19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치로사업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지나 갔는데 우리 담당자 나오셨는데 우리 용강동에 생활보호 거택보호 대상자가 왜 이렇게 많다고 생각합니까?

거기가 서민아파트입니까?

원인이 거기에 있구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연번 19번째 치로사업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연번 20번 숙박식품위생업소 오폐수처리과정입니다. 제가 할까요? 동장님 엉터리 서류 만드시느라 담당직원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 정화조 관리카드를 만드셨는데 석장입니다. 석장인데 자료를 보니까 아직까지 손때도 한번 안묻었고 그러합니다. 하여튼 자료를 없는 것보다는 만드느라 고생하신 부분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런데 우리 용강동에 오수관 연결되어 있는 것도 많이 있지요? 담당 공무원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앉으시고요 직함이 어떻게 되시지요?

김정웅 지방행정주사 김정웅입니다. 개발계장입니다.

정화조관리에 대해서 관리카드를 비치해야 된다는 사실은 알고 계셨습니까?

김정웅 예.

언제 알으셨습니까? 솔직하게 얘기 하십시오. 간단하게 이번 자료요구 하고 난 뒤에 감사과정을 훑어보면서 알으셨지요? 그전에 전혀 몰랐지요? 그전에 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김정웅 '96년 12월부로 동에 사무위임이 됐습니다.

그런데 '96년 12월부로 위임 됐는데도 불구하고 금년 12월까지 안했으면 1년간 안했습니다. 안했지요? 안했으니까 지금 아까 김석원 위원 말씀대로 직무를 유기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번 감사자료에 이 내용이 나오니까 부랴부랴 석장만이라도 만드셨던 겁니다. 그런데 묻겠습니다. 오수관연결되어 있는게 약 몇 %쯤 되지요?

김정웅 오수관연결이 한 98%정도 됩니다.

오수관연결되어 있는 것이 98% 그러면 나머지 2%가 오수관연결이 안됐다는 얘기입니다. 오수관연결이 되지 않는 부분은 정화조설치가 되어 있지요?

김정웅 예. 되어 있습니다.

정화조는 청소기간이 얼마입니까? 설치일로부터

김정웅 1년입니다.

1년이지요? 1년이 지나면 정화조는 청소를 하지 않으면 1년이 지났을 때 청소를 하지 않으면 기능을 하지를 못하지 요? 그다음에 영업업소에 정화조가 있는데 거기에는 정화조내에 전기가 가지고 안에 걸러주는 역할을 하게 되지요? 그 전기가동을 하지 않으면 그냥흘러가지요? 정화 자체가 안되지요? 이러한 단속이 조사가 전혀 안되어 있습니까? 그렇지요? 지금까지 안하셨습니다. 작년 12월부로 사무위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안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실 겁니까? 안하실 겁니까?

김정웅 그런데 작년 12월부로 동으로 사무위임된 것이 신곡권에 대해서 건축신곡권에 대해서 위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신곡권 그러니까 30평미만 주택 같은 거

그러면 좋습니다. 30평미만 주택은 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그것 관리를 했습니까?

김정웅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했는 근거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김정웅 거기에 대장에 안있습니까? 그런데

본위원이 솔직하게 이야기 하시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관리를 안했지 않습니까? 이 대장은 말이지요 자꾸 거짓말하면 안되요 이 대장에 지금 손때 하나 안묻어 있어요 세집 밖에 없어요 세집 그리고 순서도 엉터리에요 이것은 말이지요 제일 첫장은 10월 17일 그다음장은 3월 15일 그다음장은 날짜도 없이 5월 딱 석장이 나와 있어요 순서도 안맞아요

김정웅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건축허가 내준 시기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한장, 한장하는 거 아닙니까? 엉터리고 엉터리 부분에 대해서 질책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를 묻는 겁니다. 앞으로 관리 철저히 하시겠지요?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지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들어 가시고 다음은 연번 21번 쓰레기처리현황입니다. 넘어갈까요? 연번 22번 축산폐수정화조 설치현황이 되겠습니다. 축산농가 없지요?

예.

넘어가겠습니다. 연번 23번 양축농가 오폐수처리과정입니다. 여기도 해당 없지요? 농지전용허가 연번 24번입니다. 농지전용은 동에서 하지 않지요?

예. 안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연번 25번 산불감시원 배치현황입니다. 제가 잠시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산불감시원에게 지급되고 있는 일당이 2만3900원이지요? 이자료에 2만3900원이 맞습니다. 오늘과 같이 우천시에는 어떻게 됩니까? 지급합니까? 안합니까?

우천시에는 지급 안하고 있습니다.

안하고 있어요?

오늘은 쉬니까 일당으로 주니까

2만3900원 하면 비오는 날은 빼고 급료 내주고 있습니까? 돈 누가 내줍니까? 사무장이 안내주십니까? 경리담당관이 사무장이시지요?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무슨 소리하십니까? 작년에 남산 산불 이후에 의회에서 문제 제기가 되어 가지고 산불예방홍보로 해가지고 일당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아보십시오. 때먹은 것은 아니지요? 그러면 아니 나갔습니다.

원칙은 홍보를 해서 돈을 내주게 되어 있는데 과장도 산림과장도 내준다고 하는데 읍면에 공문이 안내려왔습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나오는 데는 나갔습니다. 그렇다면 전문위원 말이지요 이것은 작년에 본위원이 알기로 나간 지역도 있어요 나간 지역도 있는데 금년에도 예를 들면 우리 서면인 경우는 산불감시원들이 오늘 같은 우천시에도 각 가정을 방문을 하거나 다니면서 홍보를 합니다. 과거 같으면 오전에 비 오면 아예 출근도 안했거든요 지금은 출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전문위원도 체크를 하시고 동장님도 알아보시고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연번 26번 산불발생현황 및 방화자 조치사항은 해당 없고 연번 27번 한전전주 도로 및 하천부지내 설치현황 및 점용허가현황입니다. 이것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동장님 읍면에는 말이지요 한전에서 무단점용된 점용허가를 받거나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주를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에는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다녀보니까 전혀 점용허가를 내준 사실도 없고 점용료부과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황성자료에 의하면 점용허가는 안내줬다 하더라도 우리 도로 부지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조사를 하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전주가 하나도 없고 전부다 지하매설 다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자료 파악은 하셨지요? 파악은 되어 있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입니다. 우리시가 어떻게 보면 시세수입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을 지금까지 받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과거 5년까지 소급적용해서 부과할 수가 있지요? 이것을 본청에서 해야 될 사항인지 아니면 좀더 구체적으로 아셔가지고 동에서 해야 될 소관인지 이것을 알으셔서 부과부분에 대해서는 5년이내에 소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번 28번이 되겠습니다. 건축허가신고현황입니다. '97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착공일, 준공일 해서 지금 조립식이네요? 전부다요 그런데 진행중에 있는데 이게 기한이 있어요? 착공과 준공일 착공일부터 언제까지 하라는 기한이 있어요? 허가 줄 때

3개월? 3년

얼마요? 3년간 하면 된다

송근영 착공일이 들어 가지 않고는 1년 (청취불능)

왜 묻냐 하면 경양철골조인데 지금도 진행중 하는 데가많네요?

송근영 착공이 들어 가기 그러니까 건축신고 들어 와서 착공이 들어 가지 않을 경우에는 1년이 지나면 공사기존에 서류가 모든 것들이 없던 것으로 되거든요

허가취소되지만 1년이 경과될 무렵에 그것은 연기신청을 할 수 있잖아요?

송근영 연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질이 경양철 이런 것도 종류가 필요 없고 예를 들어 보로코 집을 짓는다든지 골조를 한다든지

송근영 예. 건축재료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종류에 관계 없다 왜냐하면 조립식은 빨리 지어도 되는데 기한은 똑같다

송근영 업자에 따라 상황도 있고 하니까 기간이 연장될 수 있거든요 꼭 경양철골이라고 해서 바로 지을 수도 있지만은 기일이 걸릴 수도 있고

39페이지에 중간에 보면 용강 2브록1로트입니까? 경양철골 그밑에 용강 33브록3로트입니까?

송근영 예.

여기에 면적이 얼마입니까?

송근영 50㎡ 15평입니다.

이것은 4일만에 준공이 됐어요?

송근영 예.

그렇게 빨리 착공 준공일이... 기억합니까?

송근영 장사하는 집인데 이같은 경우에는 증축입니다.

증축이에요?

송근영 예.

문제가 없었어요? 착공해서 4일만에 준공하는데

송근영 빨리 좀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민원인이 바쁘다고

편리를 좀 봐줬어요?

송근영 그렇게 편리를 봐준 것은 없고 그냥 빨리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거의 외부만 되면 편리 봐줄 수도 있지요?

송근영 봐줄 수도 있고 이같은 경우에는 거의 파이프만 쳐서 천막 쳤는 집이거든요

그래요?

송근영 그렇기 때문에 거의 천막이나 가깝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막도 건축물로 봅니까?

송근영 예. 구조물 그러니까 기둥이 있고 지붕이 있을 경우에는 모든 것을 건축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 더 물어볼께요 콘테이너를 설치를 했다 이동식 말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지요?

송근영 지금 법규책에도 애매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콘테이너를 밑에 정착할 경우에는 건축물로 보고 있습니다. 건축 콘테이너를 가설건축물로 해가지고 무조건 신고 넣으시는데 그것도 밑에 바닥을 고정시켜 가지고 건축물로 하면 건축물대장을 만들어져 있는 것도 있고 기존에 건축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건물로도 봅니까?

송근영 일반적으로 가설건축물로 보는데 용도상 저희들은 재료보다는 용도를 중시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연번 29번 무허가건축물 단속실적입니다. 마지막이 되겠는데 한건도 없네요?

해당없음 하는데 무허가 해당 없어요?

사실 여기는 무허가가 잘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보고 무허가 있으면 어떻게 할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관계 공무원들 다 일어서십시오. 오늘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중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가능한 사항은 바로 시정조치하여 시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한편 보다 발전된 행정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장시간 동안 심도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용강동소관 업무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 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