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승일 의원 발언

총무담당관 정수현입니다.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말씀드리면 본예산서 37페이지, 참고자료 1페이지입니다. 제2회 추갱 총예산액은 기정예산 32억9,327만원보다도 1억5,060만원이 감소한 31억4,266만원입니다. 감소하는 사유는 아까 말씀했습니다마는, 주로 인건비에 감소가 됐습니다. 그 다음 39페이지, 참고자료 1페이지입니다. 인건비는 청원경찰의 봉급인 기타직 보수예산 부족이 예상되어 378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일반직과 일용인부임 예산은 남음이 예상되어 삭감한 겁니다. 그 다음에 40페이지입니다. 경상적 경비는 59만원이 감소된 10억1,785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재료비 과목에서 출산휴가로 업무공백을 없애기 위해서 정기회 종료 시까지 업무보조원 채용에 대한 1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는 의회운영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각각 1,700만원과 3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아까 감사 때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복리후생비와 의정사 발간에 따른 자료제공 보상금 200만원, 일용인부임 퇴직금 집행잔액 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자료제공 보상금은 이번 의회사가 용역을 맡기기 때문에 자료제공 보상금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다음 43페이지 사업예산 부문입니다. 시설비는 제1회 추갱예산에 계상된 청사 후문입구에 있는 전주를 이설할려고 하였으나, 도교육청에서 소각장을 현대식으로 설치할 계획이므로 의회소유 전주를 이설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4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에 따른 집행잔액이 예상되어 38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의정활동 부문입니다. 정기회에 소요되는 의회 참석수당을 산출해 본 결과 잔액이 예상되어 이도 삭감했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아무쪼록 심의하시고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리후생비가 1,851만8,000원인데 어째서 감액을 시켰습니까?

실지 소요될 비용은 다 집행할 예산을 남기고 나머지입니다. 쉽게 말하면 잔액입니다.

복리후생이라는 것은 더해줄 수도 있고 한데,

아닙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으면 1,851만8,000원이 남을 리가 없다 이거죠. 애당초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했으면 남을 리가 없는데 왜 남았느냐 하는 게 문제죠.

봉급에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봉급이 남게 되면 저절로 따라서 남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설명하면 알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달라지거나 신규거나 이런 것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설명 올리겠습니다. '97년도에는 있었는데 내년에 계상이 안된 사항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내년에 의정홍보 광고료 2,000만원을 도에 요청했고, 의회보 발간에 따른 원고료 1,000만원을 도에 편성해 주도록 요청했는데 편성이 안됐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기혼 공무원으로서 출산 휴가가 예정될 공무원이 내년에 다섯 분이 있습니다. 그 두 달 휴가를 법상 주게 되어 있는데 그때동안 공백을 둘 수 없어서 그것도 552만9,000원이 계상이 안됐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증액동의 때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셔서 증액동의로 넣어 주시기를 간곡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 의회보 발간, 의회보 용역은 4,000만원 해서 28일까지 나옵니다마는, 의회사 발간에 대해서 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는 금년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에 4·3특위 조사요원이 금년에는 2,400만원이 계상됐는데 내년에는 172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화증설을 의회에서 예산을 48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업무용 승용차를 한 대 구입하기 위해서 2,65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의원님들 상해 부담금이 지금까지는 도청에 계상됐는데 금년부터는 2,000만원을 우리 의회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복무상으로 부상을 입거나 질병이 발생했을 때 보상하도록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도청에 계상됐는데 이번 우리 의회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달라진 사항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사실 우리 의회에서 편성법칙에 증액을 요구하는 것은 안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거든요. 증액동의를 해도 도에서 동의를 안 들어주면 안되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또 예산을 다루는 의회의 위치로서 증액을 동의한다든지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그리고 애당초 의회보 발간 원고료라든지 의회홍보 광고료라든지, 출산휴가 공무원 휴가시 업무보조원 채용에 따른 재료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째서 편성을 안했습니까? 여기서 예산신청을 했는데 왜 도에서 편성을 안해 줬느냐, 안한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겁니다.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하겠습니다. 광고료하고 원고료는 저희들이 계상을 해주도록 예산안을 요청했습니다. 했는데 온 것을 보니까 이게 안됐습니다. 물론 그간에 우리 사무처에서도 이것을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반영해 주도록 하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것은 저희가 시인하겠습니다. 어떻든 요청했음에도 안됐고, 출산 휴가문제는 사실 우리 사무처에서 예측을 못해서 저희들이 미리 이것을 잘 파악해야 될 것인데 그게 안돼서 편성요구도 못했던 것입니다.

어떤 사안이든지 의회에서 편성부에 증액을 요청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한 것이거든요. 우리가 예산을 다룸에 있어서 우리가 증액하고 또 삭감하는 부분은 삭감시키고, 이렇게 하면 앞뒤가 안 맞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사무처에서 애당초 신경을 써서 편성을 하도록 만들어놔야 됩니다. 의원의 힘에 의해서 증액시키고자 하는 것은 안돼요. 편성은 지사의 절대권한 아닙니까? 집행부의 고유권한을 우리가 침해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증액요청을 해도 동의를 안해줬든 해줬든 그것은 마음이거든요. 이것은 우리 권한 밖의 일이거든요. 이런 것은 사무처가 책임져서 편성할 때 편성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앞으로 그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번만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증액요청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의회활동을 하는데 어렵다 이 말입니다, 위치가. 잔뜩 어려운 경제위기에 직면한 차제에서 도의 '98년도 예산을, 그리고 정부의 대선주자들도 전체 10% 삭감하겠다고 하는데, 대선 주자들이 이 나라의 경영책임자 아닙니까? 책임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이런 판국에 아무리 사무처에서 필요한 작업이라 할지라도 애당초 편성이 안돼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은 사무처에서 신경을 써서 사무처장의 중심하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애당초 잘 해야죠.

고위원님 말씀 충분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용 승용차 이것은 무슨 교체입니까?

지금 우리 차량이 하나 있는데 오래 됐습니다.

몇 년됐습니까?

7년됐습니다. 그래서 바꾸자는 겁니다.

우리 자동차 아주 좋던데요.

연료가 많이 소모되고, 아무래도 내용연수가 지나서.

고위원님! 예산을 집행하는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로 보면 상당히 껄끄러운 얘기입니다 마는, 집행부 예산담당부서에 도의회사무처는 적어도 의장님까지 결재를 받고 예산요구를 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예산편성권은 가지고 있지만, 서로 존중하는 입장에서 예산을 삭감해도 좋다 하는데, 꼭 필요한 경비는 삭감해 버리면 안되기 때문에 도의회 실무자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삭감해야 될 게 아니냐? 당신네 마음대로 도의회사무처를 어디 도청산하 사업소로 보느냐? 그렇게 해서 예산을 올리면 마음대로 삭감을 해 버리면 되겠느냐 하는 얘기를 조금해서, 실무적으로는 조금 껄끄러운 일입니다 마는, 어떻든 우리 의회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는 의회의 하나의 위상도 있는 것이고, 사무처가 의원님들을 충분히 보좌하는 책무도 가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위원님들이 별도 관심을 가져서 집행부가 예산을 편성할 때 삭감할 때는 필연코 도의회 사무처의 의견을 물어보고 삭감토록 해주고, 또 우리 의회사무처도 예산을 올릴 때는 과다하게 올려도 안되고 꼭 필요한 경비만 올려서 그대로 편성이 돼서 오도록 그런 노력을 해야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위원님께 이런 관계는 우리 의회사무처가 그렇지 않습니까? 임명권은 도지사가 가지고 있고, 여기 와서 근무하다 보니까 우리 사무처 자체로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위원님들이 충분히 헤아려서 집행부에 충분히 말씀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종결을 짓겠습니다. 이 문제는 '96년도 예산편성 당시 의회에서 소규모 어항에 투자하는 예산을 증액동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사께서는 당시 동의도 아니고, 안 하겠다고도 안하고, 하겠다고도 안하고 우물쭈물해서 넘어갔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증액동의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 스스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적으로 미숙한 때이고 했는데, 이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가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이런 증액 동의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고, 사무처가 도하고 대화를 하든 어떤 경로를 통하든 그쪽으로 해야지, 우리가 이것마저 증액동의를 한다고 하는 것은 안됩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증액동의를 해서 하겠다. 아까 고승종위원께서 증액동의 자체가 바람직하지도 못한 것이고, 그렇죠. 증액동의를 안했을 경우, 우리가 증액동의를 했는데 집행부에서 안 해 줬을 경우 3,500만원이 없어서 이 사업을 포기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네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대책이, 사실 광고료 같은 것은 없습니다, 원고료나. 그러니까 내 년초에 우리 의회의원님들 전체 명의로 경축광고가 지방일간지에 나가야 됩니다. 그것부터가 어려워집니다.

광고료가 없으면 증액동의가 안될 경우 의원부담으로 하든지 해야지 하던 것을 안 하면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의원님들 개인의 부담으로 하지 않고 의회 전체의 명의를 가지고 의회명의로 나가다 보니까, 전부 우리 의회 예산으로 한 것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증액동의를 우리가 요청해도 저기서 안 들어주면 그뿐이고, 그러니까 안됐을 경우 어떤 대책을 해서 하든 하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결론적으로 의원 부담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네요. 결론은 그렇습니까? 방법이 있습니까? 방법만 얘기해 보세요.

의원님 각자 부담은 현실 상으로 어렵습니다. 받아내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증액동의만 어떻게 하도록 해 주시면,

우리가 증액동의를 요청해도 집행부에서 안 들어주면.

담당관님, 우리가 증액동의를 하는 자체는 원칙에 어긋나다 이겁니다.

이번에는 수정예산이 없기 때문에,

있고 없고 간에 증액동의를 하는 자체가 원칙에 없는 것이거든요. 원칙에 없는 것을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합니까?

증액동의가 예년하고는 틀립니다. 금년에는 초긴축 예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감정적이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우리가 증액동의를 요청해도 거기서 안들어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축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증액동의를 의회의 것을 해 주시오 하기는 곤란하다. 다른 것들은 삭감하면서 여기 것만 해 달라는 것도 말이 안되고, 그래서 증액동의를 요청하기도 거북스러운 일이고, 저쪽에서 증액동의를 해줄 가능성도 희박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될 것으로 봐서 어떤 대책으로 강구해 나갈 것이냐? 이 사업자체를 포기할 것이냐, 아니면 의원부담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얘기해 주셔야죠. 어떤 복안이 있는지? 증액동의에만 의지할려고 하고 있습니까?

고승종위원님이 말씀하신 증액동의라는 것은 예를 든다면 일반예산 같으면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과 같은 불가분했을 때의 행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광고료라든지 원고료 같은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사업비로 봐야 됩니다. 경상비가 아니고. 그래서 증액동의만 이번에 어떻게 해 주시면 이것을 관철시키는 것은 제가 책임지고 관철시키겠습니다.

증액동의 자체가 원칙에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후에 한번이라도 증액동의를 했어요? 상임위원회에서도 증액동의를 안 합니다. 깎는 일만 하지. 우리가 원칙을 어겨서는 안됩니다, 의원이. 의원이 그런 원칙까지 어기면서 어떻게 의원 활동을 합니까?

증액동의가 안될 것으로 봐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보세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업을 포기한다, 아니면 의원부담으로 해서 한다. 아니면 경상비를 깎아서 대처한다. 어떤 방법만 얘기해 보세요. 증액동의가 안될 것을 전제해서.

가장 문제가 광고료입니다.

광고료든 뭐든, 이것은 불요불급한 예산이거든요. 이것은 반드시 었어야 될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그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서는 사무처가 사전에 알아서 도하고 협의를 해서 완전히 편성되도록 해야 될 책임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은 제가 아까 공감한다고 말씀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와서 의회의 힘을 빌어서 증액한다고 하는 자체도 모순이 있지만 원칙적으로 의원의 신분을 갖고 증액하는 자체가 자기가 맡고 있는 직분을 망각하는 일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이겁니다.

우리 사례가 전혀 증액을 안 해 온 것은 아닙니다. 꼭 필요한 것은 증액동의를 받아서 해 왔습니다.

기타사항을 위원님들에게 보고 올리겠습니다. 자료를 나눠올렸습니다. 기타 업무보고 사항이라 해서 전부 드려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3건입니다. 하나 하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의회 현판제작 부착계획입니다. 도의회 정문에는 현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외부 방문인사 등이 사진촬영 등을 주로 현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관에는 아무 표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어도 나오지도 않는 실정이기 때문에 의사당임을 외부에 알리는 간판을, 현관기둥이 있습니다. 기둥이 외부에 하나, 또 내부에 기둥에 있는 내부기둥에 제주도의회 의사당이다 하는 간판을 부착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올립니다.

여기 예산은 얼마가 필요합니까?

예산은 한 25만원선 내외입니다.

25만원이든 2만원이든 경제형편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니까, 지금 있는 그대로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교체한다고. 없으면 교체를 해야죠.

그럼 두번째 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절약운동 실천계획입니다. 이 취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실천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자가용 차량의 5부제 실시 및 카풀제 운영입니다. 사무처 직원 소유차량이 31대인데 이것을 5부제로 운영, 과거에는 10부제였습니다. 5부제로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내 의전 업무용 차량은 여기 포함이 안됩니다. 직원용 차량만 포함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사무용품 재활용 추진입니다. 내부보고서 초안작성 용지 등 사용할 때는 이면지를 활용할 것을 앞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사진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