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숙 의원 발언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획에 따라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 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실시하게 될 피감사 공무원의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논산시의회가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답변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조치 할 수 있고 답변을 거부하는 때에는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소 위생과장께서는 선서를 한 후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 행령 제17조의 4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6일 논산시 보건소 보건위생과장 김경신 존경하는 신용훈 행정사무감사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보건소 소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쪽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순서에 의하여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입니다. 부서별 각종 행사실시 내용 및 예산집행 현황은 특별한 행사가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97년도 부서별 추진사업중 대표적인 성공사업은 한방물리치료실 운영입니다. 노인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는 본 사업은 관내 개업한 한의사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셔서 한방을 필요로 하는 의료보호환자나 65세이상 노인이 무료로 진료를 받으므로써 경노사상고취나 영세주민의 건강관리에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아쉬운 마음은 열악한 시설과 환경 속에서 주1회 한나절 진료만 실시하고 있어 아쉽기만 합니다. 그러나 현재 증ㆍ개축중인 보건소 청사가 완공되면 시설환경이 해결되면서 일용직 한의사 1명이 상설근무할 수 있는 소요예산 확보에 노력하여 한방진료를 확대 발전시키고 늘어나는 노령화인구의 건강관리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97년 10월 보건소 직원에게 지급된 가족수당 지급내역은 대상공무원 78명의 부양가족 225명에 대하여 1인당 15,000원씩 336만 6천원이 지급되었으며 보건주사보 강칠성이 휴직으로 인하여 9천원을 감하고 지급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쪽 위생업소의 단속 및 조치사항 입니다. 위생업소는 식품위생업소와 공중위생업소를 구분하여 위반업소의 처분조치 내용별로 개별명시를 하였습니다. 먼저 식품위생업소의 단속실적은 그동안 170개소를 적발하여 18개소는 사직당국에 고발조치하고 허가취소 17개소를 비롯하여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으며 34개 업소에 대하여는 5,479만원의 과징금과 22개 업소에 대하여는 540만원의 과태료를 관련 처분기준에 따라 조치하였습니다. 유인내용 단속실적 중 적발업소 기타는 식품수입판매업소이며 적발내용 중 기타내용은 위반업소의 개별조치사항에 위반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업소별 처분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공중위생업소의 단속실적 입니다. 적발된 업소수는 총 108개소로 허가취소 9개소를 비롯하여 영업정지중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4개 업체에 대하여는 과징금 82만원을 부과하였으며, 12개 업소에 대하여는 과태료 12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업소별 처분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위생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입니다. 위생검사 대상업소는 116개소로 모두 점검을 완료하고 그중 적발업소는 18개소로 허가취소 3개소, 영업정지 3개소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1개소에 대하여는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업소별 조치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의ㆍ약사 지도확인 및 조치사항 입니다. 의약업소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현황 중 해당업소 29개소는 안경업소 20개소와 의료용구 판매업소 9개소입니다. 지도점검은 상반기에 의ㆍ약사 자율지도원의 자율감사를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보건소와 합동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12개 위반 의약업소를 적발하여 관련법 및 규정에 의하여 영업정지 등 아래 내용과 같이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업소별 처분내용은 28쪽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29쪽 입니다. 멸균분쇄시설 설치업소에 대한 지도감독 사항입니다. 가야곡면 야촌리 소재 중부그린대표 이정인이 설치한 멸균분쇄시설은 96년 12월 27일 신고되어 시간당 250㎏을 멸균처리할 수 있는 기계설비를 하였으며 금년 1월 이후 10월말까지 적출물을 처리한 내용은 탈지면등 적출물 328,458㎏, 폐합성수지류 343,850㎏, 병리계 폐기물 61,435㎏, 손상성 폐기물 27,803㎏으로 합계 761,546㎏을 멸균분쇄 소각처리 하였습니다. 일자별로 처리한 내역과 멸균검사를 위탁처리한 내용은 별표와 같이 업소에서 보관 관리하고 있는 대장사본을 첨부하였습니다. 다음 30쪽 보건소에서 관리감독하고 있는 대장은 별지 사본과 같이 적출물처리 시설 설치 지적대장이 있으며 그동안 중복으로 인해서 적절하게 처리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수시확인 감사를 6회에 걸쳐 실시한 바가 있고 그중 금년 7월 26일 보건복지부 담당직원인 보건용품 소독차량 1명이 현지확인후 실시하였으나 위반사항은 없었습니다. 폐수시설의 관리내용은 업소에서 자체관리를 유도하여 3회 검사를 실시하였고, 환경보호과에서 3회 방류수를 채수하여 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11월 25일 의뢰분은 검사성적표가 미도착되어 사본을 첨부하지 못하였습니다. 금년 3월 6일 검사결과 화학적 산소요구량인 COD가 PH를 초과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개선명령 및 배출부과금 51만 3,230원을 환경보호과에서 부과한 바 있었습니다. 다음은 31쪽 입니다. 위생업소에 대한 관리현황으로 적발된 처벌사항은 9쪽부터 24쪽까지 앞에서 보고드린 내용으로 31쪽 과징금과 33쪽 과태료 내역은 식품위생업소 조치내용과 중복되므로 생략하고 35쪽 포상현황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포상은 식품위생업소 15개소와 공중위생업소 9개소등 24개소의 모범업소를 업종별로 선정하여 시상을 하고 타업소에 모범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의약품 구입현황입니다. 먼저 96년도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서 사용하는 의약품은 입찰 6회, 수의계약 18회를 실시하여 그때그때 필요한 의약품을 구입해서 의사의 진료에 차질없도록 조치했으며 구입금액은 3억 9,318만 5천원이였습니다. 다음은 39쪽 97년도 의약품 구입현황은 11월말까지 입찰 9회와 수의계약 18회를 실시하여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 사용할 의약품을 구입하였으며 그동안 3억 9,008만 4천원을 집행하였으며 12월 중순경 1,700만원이 남은 예산으로 필요약품을 구입해서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환자진료현황 입니다. 보건소 및 보건지소 13개소에서 11월 20일까지 진료한 환자수는 총 80,178명의 실인원에게 진료를 하였으며 계속진료를 실시한 연인원은 405,757명입니다. 다음은 42쪽 과별 진료내용으로 내과환자는 실인원이 66,692명이며 연인원은 384,814명입니다. 다음은 43쪽 치과진료환자 실인원이 13,487명이며 연인원은 20,745명입니다. 다음엔 45쪽 연막소독기 보유현황 및 보관관리 실태입니다. 연막소독기 보유현황은 차량적재용 소독기 13대와 휴대용 62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보관관리상태는 현재 양호합니다. 방역소독 실시전인 6월중에 점검을 실시하고 고장난 연막기에 대하여는 수리를 실시하여 방역소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방역소독 종료전인 9월중에 점검을 실시하여 고장수리하고 보관요령은 읍면담당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 비와 눈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창고에 보관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입니다. 주요 의약품 28종의 구입 및 수불현황 입니다. 현재 저희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의약품의 종류는 약 300여종으로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 근무하는 의사의 요구에 의하여 그 의사가 필요한 의약품을 구입하여 배부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입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끝으로 49쪽 입니다. 의료장비의 부족현황 및 대책입니다. 부족현황은 17종에 1억 3,250만원이 소요됩니다. 치과진료대 즉 유닉스 처음 읍면보건지소에 설치된 것이 86년에서 87년용으로 노후화되어 있고 또한 새로운 현대화 의료장비와 계속 개발되면서 보건소에 비치되어 있지 않은 장비를 앞으로 확보하므로써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제협위원 거수) 류제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제협 위원입니다. 감사보고서 29페이지 멸균분쇄시설 설치업소 지도감독 사항과 연관해서 묻겠습니다. 거기에서는 전부 다 소각멸균처리를 해서 완전히 처리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병원에서 그 처리업소인 중부그린까지 운반하는 과정에서 각종 세균이 비산될 수도 있고 또 거기서 하역을 하고 그 처리를 위해서 대기할 때도 각종 병원균이 비산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원래 병원에서 출발하기 전에 멸균소독을 해 가지고 운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

류제협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적출물 처리수거업소인 제일위생공사에서 수거를 하고 계약을 해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거된 것은 냉동차량으로 운반하여 별도 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병원에서 올때 소독을 하지 않고 용기에 담아서 냉동차 운반한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

……

저 위원장님 감사를 좀더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담당계장을 참고인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요.

예. 담당계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참고인으로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묻는 말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과장에게 물었듯이 그 적출물이 운반되는 과정에서도 각종 세균이 병원균이 비산될 수 있다고 상식적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 병원에서 그 적출물이라든가 이것은 소독을 해가지고 오는 것입니까? 안그러면 그냥 가지고 오는 것입니까?

그것은 120㏄에서 해야되기 때문에 병원에 그런 멸균처리기계가 없기 때문에 그냥 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제 생각에는 차량이나 운반도구 이런데도 각종 병원균으로 오염될 소지가 다분히 있잖아요? 소독을 해가지고 와야 되는거 아닙니까 ?

그렇다면은 병원자체에 멸균처리기계를 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병원에서도 거대한 기계를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 멸균처리 업자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거기에서 직접적으로 멸균처리를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통상적으로 어떤 가령 전염병이 창궐한다든가 하면 우리 보건소에서도 각종 방역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라도 그 적출물이 일단계 소독을 해야 되는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런데 병원에서 적출물에 별도 보관하는데에는 균이 나간 장소에 병원자체소독을 해놓고 그 다음에 차량한테도 차량소독약을 비치해가지고 운반할 때 차량에 일부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냉동차량안에도.

예. 제가 얘기하는 바가 바로 그 점입니다. 처음에 그 병원에 보관할 때 운반할 때 운반용구 차량은 철저히 소독해서 그 운반이나 하역보관하는 그런 과정에서도 병원균이 비산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예.

그 다음에 거기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각종 병원균에 사실은 노출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거든요?

예.

우리가 식당이나 이런데 근무하는 분들에게 보건증을 주듯이 이분들에게는 어떤 특별한 건강진단이나 이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까?

지금 병원에 근무하는 분들은 저기 간호사 또 조무사, 의사 다 의료기사들이거든요? 그분들한테는 이 건강교육에 대해서 자체교육을 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그분들 말씀이 아니라 이 중부그린에서 이 적출물은 멸균처리하는데 작업하는 인부들이 있을 거 아니예요, 종사자들.

예.

그 사람들은 각종 병원세균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일반인들보다도 상당히 위험하게? 특별히 어떤 건강관리를 한 프로그램이 있느냐구요?

그것도 자체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아니 교육을 시켜서 되는 일이 아니죠.

그리고 가운이라든가 이런걸 입고 있구요. 가보시면 알지만 완전히 자기방어를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운을 입는다고 그래서 병원균에 감염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마스크도 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예. 그리고 그 바닥에 바닥 이런데도 소독을 완전히 하거든요.

제 생각에는 이분들에 대해서는 특수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한 건강검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계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옳은 얘기인데요 그분들 건강검진은 하고 있습니다.

몇 번이나 하나요 1년에.

제가 알기로는 1년에 2번 정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봄, 가을로.

보건소에서 합니까?

아니 저 성모병원에 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법이나 규정에 정해져 있습니까?

법은 없습니다. 법은 없는데 먼저번에 가서 우리가 감사중에 여쭤봤더니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러면은 그 건강검진에서 한 그 내역들을 향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볼게요. 이 적출물처리 시설의 신고에서 그 필증을 해 준 것이 96년 12월 27일날 보건소에서 내줬거든요.

예.

그런데 여기에 저는 상당한 의혹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입수해서 가지고 있는 이 저 환경위생과에서 내준 맨 처음에 수질배출시설 설치신고서를 첨부해서 이걸 신청을 해 주셨죠, 보건소에다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맨 처음에 이걸 96년 11월 13일날 우리 시에 있는 환경위생과에 신청을 할때는 이름이 영진공업사 대표자가 이환갑이고 배출시설은 뭐냐면 프라스틱제품 제조시설이라고 했어요.

예, 예.

그 다음에 조금있다 12월 24일날은 영진공업사 이환갑씨가 설치한 것을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나가서 보고 배출시설 및 방류시설이 적합하다고 적합판정을 내려줬어요, 24일날.

예.

97년 1월 13일날에 영진공업사라는 그 상호가 중부그린으로 바뀌고 대표자도 이환갑에서 이정인이라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1월 13일날. 이게 뭐냐면 권리의무승계신고를 했어요. 이분들이 그렇게 해서 이분들이 우리 시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필증을 97년 1월 27일날 내주거든요? 멸균처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상하게 그보다 한달전인 12월 27일날 이미 보건소에서는 중부그린 이정인이한테 적출물처리시설 설치신고를 수리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안 맞는다고요, 서류가 한달이라는 차이가 이 환경위생과에서 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필증을 떼준 것은 97년 1월 27일날 떼줬는데 어떻게 해서 보건소에서는 그 한달전인 96년 12월 27일날 중부그린 이정인이한테 적출물 처리시설 신고필증을 해준단 말이예요? 뿐만 아니라 물론 이것은 직접 보건소에서 담당계장의 사안은 아닙니다마는 환경위생과에서는 맨처음에는 프라스틱처리시설로 한다고 영진공업사 이환갑으로 신청을 해놓고 이게 적합판정을 받으니까 그 다음에는 영진공업을 중부그린으로 이름을 바꾸고 대표자는 이환갑이를 이정인으로 바꿔가지고 이걸 내줄때는 또 멸균처리업으로 해서 내줘요. 처음에는 이게 프라스틱 제조업이였었는데 뿐만 아니라 멸균처리업하고 적출물처리시설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똑같은 것입니까?

멸균…… 뭐라고 그러셨죠? 한번 더 다시……

이 우리시 환경위생과에서는요 이 폐기물처리시설 신고필증을 내줄때 여기에 업종이 멸균처리시설로 나갔거든요? 그랬는데 보건소에서는 이 시설이 신고필증을 수리를 할때 적출물 처리시설이라고 해서 신고필증을 내줬어요?

예.

이게 똑같은 것입니까?

그 적출물을 갖다가 멸균하는 처리업소로 내려진 것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어떻게 해서 환경위생과에서는 1월 27일날 나간 폐기물 처리신고필증이 보건소에서는 그것이 나오기 한달 전에 이게 수리돼서 통보가 됐는지 하는 사항을 서면으로 자세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흡한 사항은 차후에 필요하다고 그러면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인께서는 자리를 하시고 위생과장이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송덕빈위원 거수) 다음은 송덕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덕빈 위원입니다. 과장님 감사준비 및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80년 농어촌 특별법에 따라 농어촌지역의 외딴지역 주민들을 위해 읍면에 보건지소를 설치하고 치과의사, 일반공중보건의를 배치하여 주민들의 진료를 담당하고 있었으나 최근 도시간 도로발달과 농어촌지역에도 자가영농차량이 크게 늘어 많은 주민들이 도심에 위치한 병원이나 의원등 장비가 잘 갖춰진 의료기관을 선호하여 시설이 떨어지는 일선보건지소를 기피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몇 가지 묻겠습니다. 보건지소에 관한 질문인데요, 과장께서는 본 위원이 질의하신 질의에 성심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관내 보건소별 근무종사원 및 시설현황을 말씀하여 주십시요.

송덕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지소는 근무종사원에 대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근무종사원은 지소장 13명과 치과의사 6명이 근무를 하고 있으며 진료원 13명, 치위생사 6명, 통함보건직 27명 등 총 6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 두번째 질의입니다. 보건지소 이용주민 현황 각 보건소별로 알고 계신대로 말씀하여 주십시요.

보건지소 유형별 주민이용현황은 95년 187,662명으로 의료보호 25,546명이며, 지역보험 87,367명, 직장보험 46,254명,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28,477명이 보건소를 이용하여 진료를 받았고 96년에는 258,819명이 진료를 받았으며, 97년 11월말 현재 273,063명이 의료보호 36,968명, 지역보험 115,264명, 직장보험 75,733명,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이 45,098명이 이용하여 진료를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진료소에 환자들이 오지 않고 진료소가 그냥 문닫고 있는 진료소도 있죠 ?

문닫고 있는 진료소요?

예.

현재 문닫고 있는 진료소는 없습니다.

부적에 없습니까? 부적진료소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부적진료소에 환자 분들이 찾어온 실적이 안 나와 있네요?

지금 말씀드린것은 보건지소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아니 겸해서 지소까지 말씀해 주세요?

지금 보건진료소 현황은 지금 정확한 자료를 제가 가진게 없어서……

배석하고 계신 계장께서 자료를 제출하셔서 과장님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자료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진료소 진료사항은 즉석답변드리기가 곤란한 사항으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적보건지소는 97년에 17,668명의 주민이 이용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도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요즘에 들어서는 환자들이 오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직접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보건지소에 각종 보유의료장비 구입연도와 신기종으로 교체시 소요예산은 생각해 보신 일이 계십니까?

예. 주요장비 구입연도와 신규교체시 소요액은 치과진료대, 의료대, 치과진료대 15대와 콤프레샤 14대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장비는 86년 7월부터 94년 1월에 구입을 했으며 그중 86년과 87년에 구입한 치과 진료대 8대가 내구연한이 초과되었습니다. 치과진료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치과진료대 3대와 콤프레샤 5대가 필요하여 소요액은 4,6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은 사실 보건소에 보건소가 아니라 각 병원에도 이 장비가 생명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나 싶어서 다소 연도가 남었다 할지라도 교체할 수 있는 것은 교체를 제때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수질점검 및 실적 및 그 결과 수질검사항목별 검사기간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히 모르시면은 서면으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는 현재 관리되고 있는 급수시설은 간이급수시설 118개, 공동우물 8개 시설에 대하여 수질검사 및 소독을 실시하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는 분기별로 1년에 4회 실시를 하고 있으며 소독은 염소소독약을 매일 투여하여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504건을 검사하여 493건이 적합하였고 11건이 부적합 판정이 되었으며, 부적합 시설에 대해서는 소독약 투여등 조치를 하고 재검을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부적합 판정으로는 일반세균 및 대장균등이 기준치보다 초과된 것입니다. 현재 보건소에서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항목으로는 이화학적 검사인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 질소등 6개 항목이고, 생물학적 검사로는 일반세균, 대장균군 검사 2개 항목으로 총 8개 항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음용수로 적합판정을 받을려면 충남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45개항목은 실시하여야 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선위원 거수)

다음은 이영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선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감사자료를 제출한데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9페이지 위생업소 단속 및 조치사항에 과징금 5,479만원과 과태료 540만원 이게 징수가 된 것입니까?

예.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다 됐습니다.

다 된것입니까?

예.

그럼 17페이지 공중위생업소 단속실적에 대해서 숙박 12개소와 숙박 4개소, 그러니까 12개소에 숙박부 미기재 여기 120만원과 82만원 이것도 징수가 된 것입니까?

예. 징수가 다 됐습니다.

징수가 된거예요? 그리고 28페이지요 행정처분업소 현황이 있지요?

예.

거기 약국를 보면 김약국이라고 해서 그 대표자가 김양자, 대우약국 박원래, 대한약국 최태훈, 성신약국 박정래, 차부약국 박일훈, 여기에 영업정지 7일이 되고 과징금이 1,350만원과 또 최태훈이가 1,750만원, 박정래 아니 171만원 과징금이 135만원 그렇죠? 이 얘기도 잘못했습니다.

예.

그래서 441만원 이건 징수가 된 것입니까?

예. 징수가 다 됐습니다.

징수가 다 되고 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우약국하고 대한약국, 성신약국, 차부약국, 김약국은 이 약값이 다른 약국에 비해서 상당히 저렴하다고 하는데 과장께서도 알고 있습니까?

이번 과징금을 낸 사유가 표준소매가격 위반판매로다가 너무 싸게 팔기 때문에 적발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약의 가격표를 안 붙여가지고 영업정지하고 과징금이 부과가 됐는데 그 약값이 저렴하기 때문에 가격을 안 붙인거 아닙니까? 이건?

예. 표준소매가격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런 저렴하게 판매를 하기 위해서 표시를 하지 않은 거 같습니다.

그 시민한테는 가격이 저렴할수록 이건 그 좋은 결과 아닙니까?

글쎄 제가 생각……

시민이 그 비싼약을 구입하기보다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박원래 같은 대우약국이나 차부약국, 성신약국은 이 시민들이 아주 자랑입니다. 약값이 저렴하다고 그래서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시민을 위해서 약값이 저렴한 것을 지양시켜야지 여기다가 과징금이나 부과시키고 영업정지나 시킨다고 하면 이건 잘못된 걸로 생각합니다.

경제질서확립을 위해서 유통질서 행위가 문란해지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방지하기 위해서 가격을 적정가격을 받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과장님께서는요 앞으로는요 이 대우약국 박원래씨 같은 분들, 대한약국 최태훈씨, 성신약국 박정래씨, 차부약국 박일훈씨, 김약국 이런데는 가격을 안 부치더라도 과징금까지는 부과해서는 안되는 걸로 본위원은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징금과 과태료는 이게 시비수입입니까?

예. 시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김선중위원 거수)

다음은 김선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중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0쪽 의약품구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의약품을 구입할때 고가매입이 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특히 노력해 주기 바라며 의약품 구입에 있어 어떤 절차와 어떤 방법으로 구입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단가계약과 수의계약의 차이점과 장ㆍ단점을 설명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선중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약품구입절차는 각 보건지소와 본소에 있는 내과의사, 치과의사가 요구하는 약품에 의해서 약품은 결정을 해가지고 구매를 하게 됩니다. 약품가격이 5천만원 이상은 입찰에 부치고 그 이하는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운위원 거수)

다음은 김영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운 위원입니다. 과장께서 사뭇 답변이 당체 똑바로로 못해서 답변할 수 있는지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시보건소 산하의 진료기관은 시민에 대한 최대봉사를 목적으로 하는 시민의 봉사의료서비스 기관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경험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부적보건소에 농민들은 여름 하절기에는 4시면 일어납니다. 기상을 해서 9시에 지소가 문을 열게 되면은 그 시간동안에는 요즘 하루노동을 하는것을 보면 더 많은 양의 노동을 할 수가 있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인제 9시에 출근하게 돼서 그것까지는 좋아요. 7시에 만난 일을 하다 온 농민이 몸이 찌뿌드해서 주사를 한대 맞으러 왔는데 9시가 돼야 이 의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것까지는 좋다 이겁니다. 보건진료소라는게 또 있습니다. 읍면에 경미하고 또 응급환자를 위해서 진료소가 있습니다. 그런 환자가 진료소를 가면 여기는 9시에 출근을 하니 진료소를 가면 거기서 식생활을 같이하고 있는 의료요원이 있으니 거기를 가보라 이렇게 해서 보냈어요. 이것도 9시여! 그렇다고 하면 진료소라는것 둘 필요 뭐 있습니까. 그 지역 주민의 응급환자 내지는 경미한 환자가 발생했으니 진료를 하기 위해서 보건진료소까지 뒀다 이거요. 그럴바에야 뭐하러 그 진료소가 필요하냐 진료소나 보건소나 보건지소나 9시가 돼야 문을 열지를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진료소는 폐지해야지 그 많은 시비를 투자해가지고 그렇게 둘 바에야 밖으로 나오지 뭐하러 거기 가있냐 이 얘기요. 따라서 여기에 대한 24시간 지역에 대한 환자를 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진료소가……

예. 보건진료소는 현재 부락에 24시간 근무할 수 있도록 항시 거주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부실한 진료소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개선조치를 하겠습니다.

그게요! 아침도 9시에 문을 열고 저녁에도 5시면 문을 닫고 안 열어요. 안 열어요! 이건 말이지 인사조치를 철저히 시키든지 파면을 시키든지 뭐 해야지 이거 뭐하러 있습니까? 따라서 거기에 대한 보건소장은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철저한 관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선중위원 거수)

김선중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아까 본 위원이 단가계약과 수의계약의 차이점, 장ㆍ단점에 설명해 달라고 했는데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ㆍ단점은 입찰에 부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부득이한 경우 갑자기 입찰이 무산되는 경우가 있어서 일부는 수의계약으로 처리한 사례도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운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영운위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 수의계약이 법적으로 5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그렇게 불신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마는 한 7천만원이나 8천만원어치 구입을 해야 되겠는데 4,300만원이나 500만원 어치를 수의계약으로 하게 되는데 시의 경비가 그 구입비가 수의계약을 했을 때 하고 입찰을 했을 때하고 차이가 날것입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그렇다고 그럴 적에 그 차액은 대개 어느 정도나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금액은 전에 입찰가격에 준한 가격으로 수의계약을 실시하는 것으로 가격의 차이가 상당한 차이가 나지를 않습니다. 비슷한 가격입니다.

그게 틀린거 같습니다. 왜그러냐면 이 건설공사도 수의계약을 85%이상 90%미만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고, 95%미만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넘어 가지고 경쟁입찰을 하는 경우 70%에도 낙찰이 될 수가 있어요. 따라서 가급적이면 시비를 절약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용희위원 거수)

다음은 김용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24쪽에 대한 질문은 좋은 식단제 정착을 위한 잔반없는 날 지정운영에 있어서는 상당히 이게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찬을 남기지 말고 다 먹고 가라고 하는 이런 시책같은데 이렇게 하시지 말고 음식물 절반줄이기와 남은음식 싸가지고 가기 운동을 병행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남은 음식에 대해서는 싸드리기를 권장을 해서 포장지까지 제작을 해 가지고서 잔반을 가져갈 수 있는 조치를 지금 봉투를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내용이 없기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그러시고, 집단급식소 계획행사 실시를 보면은 빙그레외 3개소에서 잔반을 배출하지 않는 직원에게는 선물증정 및 불이행시에는 벌금을 부과한다고 했는데 그 실적이 있습니까?

그 자체에서 일부 벌금조로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적은 파악 못하고 계시죠?

실적은 파악 못했습니다.

앞으로 좋은 식단제 정착을 위해서도 좋은 제도가 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와 긴밀히 협조를 하셔서 쓰레기 없는 음식쓰레기 없는 그러한 음식식단제 운영이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또 한가지는 25쪽을 보면은 가족계획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추진방침에서 보면은 신혼가정에 축하 및 가족계획 홍보엽서를 발송한다는 이런 방침이 있는데요 이게 사실상 가능합니까? 한 실적이 있습니까?

예. 실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예산상으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추진을 하셔서 좋은 성과가 있도록 바랍니다. 끝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4쪽을 보시면은 보건지소 진료소 기능보강 입니다. 사실상 농촌주민 건강과 양질의 서비스를 위해서는 진료소기능이 보강돼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좀 여기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지시고 노후 된 의료장비가 많이 있습니다. 이걸 볼 때에 일반의원에는 아주 의료장비가 잘되어 있어서 효과가 상당히 많이 보고 있는데 아주 어려운 농촌주민이 가는 진료소에는 노후 된 의료장비가 많이 있어서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노후 된 의료장비 교체에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보건진료소 장비가 좀 열악하고 최대한으로 시설 및 장비를 보강할 예산에 반영되고 있습니다만 제대로 전액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어 제대로 개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최대한도로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적극적인 노력을 좀 해 주시구요. 거기 추진계획을 보면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기능보강 사업비가 계획상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예산이 확보되신 것입니까?

보건진료소 소관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7,226만원이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요 예산안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지 그걸……

지금 이것은 보건지소 것은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보건진료소 것은 물리치료 장비 390만원이 지금 확보가 안됐는데 이 390만원은 최대한도로 해서 반영을 시킬려고 조치를 할 계획으로 숫자를 넣어놨습니다. 이것은 예산은 반영은 현재는 안되어 있습니다.

진료소에도 물리치료장비가 중요합니다.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영숙위원 거수)

다음은 한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송덕빈 위원입니다. 보충질의가 아니고 보충자료요구가 되겠습니다. 부적보건지소와 대명진료소 외성리에 있는 것입니다. 97년도 이용환자 현황을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내가 한마디하겠습니다. 이영선 위원입니다. 우선 부적 김영운위원님한테 양해를 구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에서 5시, 6시에 일어난다고 해 가지고 보건지소에서 9시에 근무하는 것이 이제 정상인데 아까 과장님께서 24시간을 요구를 하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했는데 안 되는 건 감사장이라도 안된다고 하셔야지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되시지요. 24시간 어떻게 지소를 한마디로 얘기해서 풀가동할 수가 있습니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안되죠, 그렇죠?

예. 지금 이영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지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진료소는 그 위치에서 상주를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게 보건지소직원들이 24시간 거기서 밤새도록 근무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면 보건진료소에서는요 각 부락에 있으니까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많이 봐줍니다. 그건 뭐 그렇게 하셔야지,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해 가지고 되지도 않는 것을 과장님 입장에서 감사자료라고 해서 그냥 답변하고 계속 넘어가시는 건 다른 공무원한테는 엄청난 차질을 가져올 수 있다는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잠시후 실시하게 될 피감사 공무원의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논산시의회가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답변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조치할 수 있고 답변을 거부하는 때에는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환경사업소장은 선서를 한 후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6일 환경사업소장 도용희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저희 환경사업소는 현장업무 취급으로써 96년도부터 97년 각종 행사실시 내역의 실적이 없습니다. 97년도 사업 중에도 그 부진사업이 없습니다. 다음은 97년도 대표적인 성공사업으로써 탈수오니 농가 무상공급이 되겠습니다.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탈수오니를 인근농가에 무상공급하여 양질의 시비로 농산물증산과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주민친화적인 환경기초시설로써의 이미지 전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탈수오니의 인근농가 무상공급은 타읍면지역 숙박농가에 확대 공급하고 탈수오니 전량 양질의 퇴비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탈수오니의 농가보급 실적으로는 97년 10월말 현재 103농가에 2,400톤을 배출한 바 있으며 주민반응은 탈수오니를 퇴비로써 효과를 본 농가들에게 그 희망자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퇴비로써의 신뢰도가 높아지고 있으므로 98년도 상반기까지 반출한 오니는 이미 신청마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탈수오니의 전량퇴비화로 탈수오니 처리비용 절감과 탈수오니 처리문제점이 해소되고 탈수오니 사용농가의 농작물 생육실태 정밀관찰 등으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97년도 10월분 공무원 가족수당 지급명세는 130만 5천원으로써 상세한 것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빈위원 거수) 송덕빈 위원님!

송덕빈 위원입니다. 소장님 감사보고 및 준비에 수고하셨습니다. 탈수오니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자 합니다. 이 보고서를 보면은 농가 103호에 무상으로 퇴비화하도록 나눠주셨지요.

예.

지금 현재 그 각 읍면단위로 소석회는 필요한 농가에는 무상으로 나눠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니 많이 나간 퇴비와 또 소석회를 뒤범벅한 퇴비와를 사용한다면 훨씬 농가로써는 효과적인데.

예. 사실 그렇습니다.

예. 그것은 혼용해서 농가에 줄 수 있는 길은 없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요.

예. 제가 10월 30일 현재로다가 103농가에 2,400톤 공급했는데요, 그중에요 인근 딸기농사를 하시는 집이나 특수작물을 하시는 농가들에 대해서 차량이 있거나 경운기로 이동해서 왕겨를 가지고 오시거나 소석회를 가지고 와서 희석을 해서 아주 덤프차에다가 적재를 해서 갖다 놓으면은 그분들에 희석하는데 인건비가 안 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구요. 과수같은 데에 쓰시는 분은 직접 자기들이 갖다놓는 장소와 거름을 하차하는 거기에다 생석회를 갖다 놓고서는 차가 한차 부리면 몇 부대 씩 거기다 뿌려놨다가 비닐을 덮어서 완숙한 후에 넣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제가 파악하지를 안 해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형편대로 원하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해 드리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그것을 그렇게 해줬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제 그렇게 하고 있다면 저로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중위원 거수) 김선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중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1쪽 환경사업소 푸른숲 가꾸기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생활환경 조성과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주민과의 친화적인 쾌적한 녹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소나무외 19종 총 본수 10,300본을 축산폐수처리장과 위생처리장내에 식재하였다는데 식재하는데 총비용은 얼마나 들었으며 조경회사는 어느 조경회사인지 밝혀주시고 최근에 고사된 나무는 몇 주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선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환경사업소 푸른숲 가꾸기 해서 나무식재와 고사목 그 비용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4월부터 11월까지 한 여름에 나무를 심을 수 없는 기간은 빼놓은 그 기간을 빼놓고 저희가 4월부터 11월까지 특히 10월부터 11월까지는 수면기간을 이용해서 소나무 등을 심었습니다. 나무의 종류로써는 소나무를 처음에 봄에 1,300본을 심었고, 가을에는 성동면 사시는 전에 농촌지도소에서 정년퇴임하신 이재원씨라고 그분이 나무를 묘목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환경사업소에 심어놓은 나무가 자꾸 죽고 그렇기 때문에 그 선생님을 모셔다가 나무가 살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3회에 걸쳐서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0월 27일 이전에 초가을에 그분께서 양촌면에 여기서 가야곡에서 양촌 직접 넘어가기전에 협천이씨 산에다가 묘목을 해놓은 것이 7년생이 있어서 굉장히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 230주를 희사해주셔 가지고 그것까지 토탈해서 은행나무를 포함시켜서 15종으로 해서 10,300본을 식재를 이 식재내용에 가장 나무숫자가 많이 갖춰져 있는 것은 개나리입니다. 개나리는 저희가 봄에 끊어서 삼목하는 형식으로 해서 3천본을 했구요. 그 다음에는 들매화라든가 대나무라든가 대나무같은 것은 대둔산에 이사가서 집을 헐은 집 양해를 받고 대나무를 좀 이렇게 심고 그래서 10,300본을 식재를 했습니다. 그러고 그 나무는 전부가 다 돈을 주고 구입한 것이 아니고 제 나름대로의 연무지역이면 연무지역의, 연산이면 연산 대추나무 같은 것을 15년생으로 이렇게 해서 전부다 희사한 나무들입니다. 그리고 원봉국민학교 교장선생님을 찾어 가서 말씀드려 가지고 장미 2,500본을 삼목해서 저희 농촌지도소에 자문을 받고 기술지도를 받어서 내년이면 그것도 이식이 되겠구요. 저희가 또 올 3월달에 은행나무를 작년에 제가 10월달에 구입해 가지고 은행나무를 가지고 있는 분에게 얘기해서 은행을 까지 않고 껍질채 한말을 구입을 해서 그것도 뭐 잘아는 분이 구입을 해서 모래에다가 묻어놨다가 올 봄에 3월달에 파종을 해서 그것은 뭐 상당한 숫자가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0,300본이라는 숫자가 나와 있구요. 또 금액은 들지 않고 제가 그 10월달에 10년, 15년생을 희사받어가지고 가져올 때 그 인건비가 좀 들어갔습니다. 그래 저희 사업소 직원들이 전부 일제 나와있는 연인원 420명이 동원되었고, 사회봉사자로써 대전감호소에다 저희 지역사람이 감호돼가지고 해당자 집행유예를 받고 자원봉사할 수 있는 사람을 요구를 해가지고 그 사람이 75일 1인 15일 해서 75일을 봉사를 해줬고 그리고 일용인부 20명은 저희 예산에서 썼습니다. 이 예산에서 쓴 20명에 7일씩 해서 140일간 424만 3,72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예. 환경사업소장님 환경사업소 푸른숲 가꾸기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희사하신 분들을 미담사례로 발표를 해서 표창도 하시고 지상에 보도할 수 있으면 경비가 들더라도 신문지상에도 보도를 해서 그런 좋은 마음이 계속 전파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희위원 거수) 김용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서 아주 성공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추진을 좀 해주시구요 타지역 희망농가에까지 확대 보급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그냥 요점만 말씀하세요. 할 수 있다 없다!

타지역이라고 할 것 같으면 내나 저희 관내입니다.

맞어요.

예. 저희 관내 성동 빼놓고 채운, 연무 이것은 빼놓은 지역도 타지역이고 지금 연산이라든가 상월이라든가 농업하시는 분이 많이 하고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다 접수가 됐어요.

예. 저 알겠습니다. 그 인근 지역의 농가에 대해서는 그냥 저 무상으로 할 수 있지만은 인근지역이 아닌 타면에 대해서는 좀 연구 연찬을 하셔서 꼭 무상으로 지급을 하여야 하나 또 경영적인 측면에서 볼 때에 좀 수입을 올릴 수 있는가는 별도로 연구를 하셔서 추진을 해 주시구요. 업무보고서 주민비교 견학실시는 참 좋은 제도라고 봅니다. 이렇게 해서 주민과 화합을 도모하고 민원은 사전에 억제시키는 제도가 아주 좋은 착상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36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이 예산이 확보는 되었습니까?

예산확보가 360만원이 다 안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획대로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계속해서 도시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실시하게 될 피감사 공무원의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논산시의회가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감사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답변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조치할 수 있고 답변을 거부하는 때에는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과장은 선서를 한 후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6일 도시과장 손준헌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송덕빈위원님과 김선중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각종 행사실시 내역 및 예산집행 현황에 대한 말씀은 저희는 96년과 97년 2개년에 걸쳐서 행사를 한 사항이 없으므로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김선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공사업에 대해서는 특별히 저희가 성공했다고는 뚜렷이 내놓을 사업은 사실은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중앙로 도로 개설포장공사를 하면서 약 122동의 건물이 있습니다마는 1년여 동안에 모든 건물과 토지를 다 철거를 하고 또 보상을 완료를 하고 금년내에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저희 과에서는 좀 고생은 했지만은 성공을 한 사례라고 이렇게 보고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 장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도시계획사업으로 강경에 홍교와 서창간 도로확포장공사가 있습니다. 작년부터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다섯 사람에 대한 승락을 받지 못해서 공사를 착수치 못하고 있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 우리 담당 저희를 비롯한 저희과 전 직원이 여기에 대해 최선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라고 자책을 하고 이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추진을 해서 소기에 성과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성중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으로 주택자금 회수현황 및 장기체납자 조치내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97년 1월부터 11월 26일 저희가 이 작성을 할 당시까지 총부과액수는 4억 2,229만 4,540원이 됩니다. 회수를 4억 611만 3,496원을 회수를 했고 연체는 1,618만 1,044원이 되겠습니다. 연체에 대한 내역은 별표에 별지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김용희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사업에 따른 주택자금 대부자 명부 및 회수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과 같이 95년 97년까지 총 34명에 융자금액은 5억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회수는 2000년부터 회수가 되기 때문에 완공은 아직 회수가 안되어 있고 이자만 저희가 지금 받고 있느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융자조건은 5년거치 15년 상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한영숙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사항으로써 96년부터 97년 하수도 준설사업 내역이 되겠습니다. 96년도에는 하수도준설을 10,620m를 8,300만원 사업비로 투자를 해서 준설을 했습니다. 97년도 하수도준설은 8,994m에 대한 사업비 8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준설을 한바 있습니다. 10페이지 이영선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일반건축물 단속 및 조치내역 입니다. 저희가 불법건물이 아닌 일반건축물은 총 단속을 했습니다. 총 점검은 129개소를 점검을 해서 22건에 대한 위반사항을 적발을 하고 여기에 대한 공사중지 및 시정조치 2건 그리고 시정조치 완료가 14건, 고발조치가 1건 그리고 건설기술자 상주조치를 5명은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김용훈위원님께서 건설사업 설계변경 현황에 대해서는 총 저희가 9건에 대한 설계변경은 저희가 시행을 했습니다. 설계변경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김용훈위원님께서 건설공사 하자발생 및 보수현황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95년도에 공사를 한 관촉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에서 하자가 발생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97년 9월 24일날 하자보수를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송덕빈위원님께서 지장물철거 보상금 지급현황에 대한 내역에 대해서는 보신 유인물에 의한 지금 저희가 사업을 96년부터 97년까지 7번에 대한 사업은 시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철거와 미철거에 대한 내용은 제가 뒤에 상세하게 유인물로 나와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고를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 끝으로 양승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축물주차장 불법용도변경에 대해서는 논산시 내동 손진상씨가 시행하는 식당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도 제가 무단증축관계는 주차장 4대에 대한 것은 고발을 하고 시정조치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이상 자료요구에 대한 요구자료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운위원 거수) 김영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운 위원입니다. 이 도시과는 그 업무자체가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3가지만 질문을 해볼려고 합니다. 지금 가로수 등과 보안등이 파손되거나 제 기능을 하지 못해서 교체를 해야 할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는 황산빌딩앞에 우측으로 보면은 보도공사를 했는데 공사한 그날부로 하자가 발생해서 요철이 심해서 거기를 가다가 넘어지는 사람을 여러 번 봤습니다. 특히 오늘같이 비가 오는 날은 잘못 밟으면 물이 튀어서 본 위원도 거기서 물벼락을 맞았어요. 이 보도가 끄덕끄덕해가지고서 물이 괸 놈을 모르고 확 밟어 가지고 이렇게 됐는데도 이제까지 시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세번째로는 그 신문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대우약국의 불법건물한 것은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소위 지금 소시민들은 특권층은 집을 마음대로 그냥 집을 그렇게 지어서 써도 괜찮은 건지 해서 상당히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에 행정처리한 것을 그래서 그 처리가 불법건물에 대한 처리가 여하히 됐는지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냥 즉석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가로등 및 보안등 교체 상황에 관한것은 제가 자료를 아직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끝에 가서라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적면장이 준 자료인데 부적면내 현재 가로등을 교체하여야 할 것이 45등이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형광등으로 해놔서 깨졌다든지 무슨 등이 깨졌다든지 등이 안 들어 온다든지 하는 것은 이 고장이 난 거죠. 이것이 지금 45개가 이 취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그냥 방치해 둘 것이냐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그 문제는 저희가 지금 이 가로등하고 상당히 보안등이 상당히 많고 제가 가끔 읍면동을 저희 시에서 일용인부 2명이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장비 2대가지고 하고 있는데 일용인부 2명이서 계속 보수를 하다 보니까 참 상당히 못 미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계속해서 저희가 예산도 좀 요구 좀 하고 또 인원도 좀 보강을 해달라고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특별한 인원보강을 한다든지 아니면 예산을 좀 세워서 위탁부서라든지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부터는 좀 그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황산빌딩앞에 하수도 하자발생 된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하자가 발생됐다면 오늘이라도 즉시 시공자로 하여금 하자보수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요 황산빌딩에 예식장이 있어 가지고 주민들의 통행이 엄청나게 많은 보도입니다. 그 보도가 그런데 그 보도가 요철이 심해서 이 보도쪼가리가 위로 이렇게 들고 일어나가지고 주의를 안하고 가는 사람들은 영락없이 걸려서 자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게 보도블럭 밑에 이렇게 물이 들어가면 잘못 걸으면 늪지나 마찬가지로 한쪽 탁 차고서 물이 탁 튀어서 본 위원도 거기서 물벼락을 맞고는 수건하나 다 젖을 정도로 이렇게 피해를 봐서 이런 문제는 도시과에서 아무도 모르고 있다면은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냐?

지금 인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은 하자보수인지 아니면은 그 기간이 오래돼서 낡어서 파수된 부분인지 그것을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지난번에 좋습니다. 지난번에 김용훈위원이 여기에 대한 질의를 해서 시정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안 해요. 업무보고 때 그렇게 얘기하고 질문해서 고치라고 했으면 고쳐야 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통행하면서 욕 안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물벼락 맞으면 욕 안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동차가 지나가다 물이 튀배겨도 뒤에다 대고 욕을 하는데 더군다나 하물며 보도에 잘못 깔려 가지고 그것이 거기서 물이 튀어서 옷을 버렸다고 문제가 아니냐 이 얘기요. 속히 이걸 해결을 해주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대우약국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도 무슨 특권층을 비호한다든지 그런 사항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 불법건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찰청에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을 하고 또 건축법 제69조에 의한 이행강제금은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개월에 한번씩 해서 1년에 100%에 대한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현재 350만원을 부과를 했고 또 계속해서 6개월이 경과된 후에도 아직도 시정이 안되면 계속해서 시정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송덕빈위원 거수)

다음은 송덕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송덕빈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장물철거보상금 지급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구 한 것입니다. 강경 서창 19번지 이한수외 4건이 미보상금 수령으로 현재 남아 있는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 원인은 시가보다 저희가 보상금 책정이 적게 보상이 됐기 때문에 시가 보상을 해달라고 해서 현재 지금 불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또한 이 자료외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구획정리사업 이후에 다소 미철거 가구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께서 거기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덕빈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취암제1지구 구획정리 사업지구 내에 건물을 그동안 철거를 하다 죽 보상철거를 했는데 아직 보상금이 4가구가 보상금이 적어서 철거를 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독려를 하고 철거를 하도록 보상금을 다시 회수를 철거를 안 하면 보상금을 회수하도록 지금 독려 중에 있기 때문에 주민하고 지금 협의를 해서……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 또 세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한국산업사옆 중교천에 복개공사 일부를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5m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곳을 보면은 이것은 우리 시에서 우리시민을 대상으로 복개를 한 것이 아니고 한 가정을 위해서 주차장으로 만들어 준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그 세차장 옆에 한 가정만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더군다나 그곳은 세차장이 저명인사의 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어떠한 특혜가 아니냐 시민을 위한게 아니지 않느냐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원인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송덕빈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산업사 일대 중교천 복개공사는 96년도에 1천만원을 투자를 해서 15m의 공사를 했습니다. 총 공사연장은 계획연장은 60m가 됩니다. 여기 앞으로 소요될 금액이 약 3억원이 추가가 소요가 돼야 되는데 아직 그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15m에 대한 것은 활용을 못하고 개인이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산이 확보가 되면 나머지 부분의 60m를 다 연장을 공사를 해서 도로로써의 기능을 확보토록 하겠고 그 개인이 사용하고 있는 주차장이 개인이 계속 사용하고 있다면 거기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다른 조치를 취해서 사설주차장이 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대교1동 도시계획도로는 수년 전에 일부공사를 시행하고 현재 포장 등 작업을 하지 않고 있는 그 원인은 무엇인지 과장께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교1동 도시계획도로는 총공사계획이 저희가 730m가 됩니다. 94년도에 395m에 대한 토공작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3억원의 예산을 확보를 해서 토지보상은 지급을 했습니다마는 98년도에 추가로 보상비를 책정을 하고 공사비로 공사를 해야 할 사업비가 3억원이 섰습니다마는 이 금액이 현금이 아닌 98년도 채무부담으로 섰기 때문에 보상금에 대해서는 채무부담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98년도에 예산을 다시 확보를 해서 사업이 추진이 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희위원 거수)

다음은 김용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8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사업에 따른 주택자금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으로 인해서 공공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이 되고 있습니까? 융자를 해주므로써의 공공사업이 원활하게 수행이 되고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예. 저희가 공공사업에 따른 주택자금에 대한 것은 이자가 저렴하고 우선 주택을 하는데 큰 보탬은 안되지만은 그래도 보탬이 되어서 큰 성과는 없습니다마는 그런 혜택을 받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기금을 더 확보해야 될 그러한 계획은 없습니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야 많이 주고 싶고 한데 잘 여의치가 않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중앙부처라든지 여기 관련된 시와 우리 자금이 더 좀 많이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 기금확보는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으로 이렇게 또는 보조금으로 이렇게 기금을 조성하기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금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약간 1억 4,500만원 정도가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꼭 필요하다면은 앞으로 기금을 더 확보를 하셔야겠고 그렇지 않는다면은 특별회계로 관리할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좀 연구를 하셔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재정이 상당히 어려운 사람이 도시에서 철거가 될 때 그런데는 농가주택자금을 융자해줄 수가 없어서 그런 사람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이 조례를 설치한 것입니다. 연구검토하셔서 효율성이 있다면은 계속 운영을 하시고 그렇지 않다면은 특별회계를 폐지하는 것이 어떠한지 여기에 대한 연구를 앞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영숙위원 거수)

다음은 한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