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태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정기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7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계속) 2.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입니다. 청소과 소관 97년도제3회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 입니다. 28페이지 입니다.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3회추경에서는 거의가 깎는 예산입니다. 세입의 중간쯤에서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애당초 30억8,000만원이었는데 23억정도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7억8,000을 세입에서 깎는 것입니다. 참고로 작년도에 봉투판매수입은 약24억 정 도가 됐었습니다. 이것 이 줄은 원 인 이 아마 쓰레기가 줄고 그래서 봉투가 덜 팔려서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활용품 수거 판매 수입인데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같은거 하고서 거기에 세입이 조금 더 예상이 되어서 500여만원정도 더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량배출 폐기물 반입 수수료인데 이것이 1억5,600이 잡혔었는데 1억4,700정도가 예상이 되어서 900만원정도 깎았습니다. 지난번 여름에 다량배출업소를 단대병원이라든지 나오는 데를 보니까 양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900만원을 감을 시키는 것입니다. 다음 29페이지 입니다. 과태료수입 인데 쓰레기불법 과태료입니다 1건에 10만원씩인데 1억3,400잡았는데 1억2,400정도 예상되어서 1,000만원정도 깎는 겁니다. 이것이 부과한대로 지금 현재 80%정도를 세입을 잡는 것입니다. 부과는 이것보다 조금 더 되었습니다. 실지로 세입이 되는 것이 80%정도 거수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같은 것은 압류해놓고 안되는 고질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97페이지 청소관리입니다. 저희과 소관으로서 전체적으로 늘어나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다음 98페이지 입니다. 세부 내역중에서 백석동 매립장 침출수 최종 처리비가 좀더 서있어 가지고 700만원정도를 깎는 것입니다. 저희가 탱크로리 차로 운반하고 그러니까 침출수 처리비가 유량계에 의해서 조정이 되는데 거기에서 좀 남아서 700만원을 희는 겁니다. 다음 재료비로서 쓰레기 매립장 약품대입니다. 거기에 살충제 3만8,000원짜리 350개하고 애당초 산것이 탈취제같은 것이 서있는데 그중에서 여름에 탈취제를 덜쓰고 했는지 하여튼 불필요한 돈이 1,100만원 있어서 이걸 깎는겁니다. 국내여비가 60만원 있는데 현장행정우수사례 선진지 견학이라고 11월 중순쯤에 도에서 주관해서 각 시·군의환경보호과, 청소과, 이렇게 해서 제주도에 가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이나 기타 하수시설, 이런 환경관련사업을 하느라고 저희과에서 재활용 계장하고 차석하고 제주도를 도 주관행사에 참여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밑에 보상금입니다. 환경정리원 상해보상금이라 그래서 예산이 서있었는데 다친 사람이 적게 발생이 되어서 200만원정도를 깎는 것입니다. 쓰레기 처리장 불법시위 계도요원 급식보상인데 540만원 잔액을 깎는 것입니다. 소각처리장 해외시설 민간인 견학보상이라 그래서 저희가 백석동 주민하고해외도 가고 이해를 시키려고 했었는 데 잘이루어 지지 않고 있어 서 2,000만원을 깎는 것입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홍보요원 급식보상입니다. 학생들이나 부녀자들이나 부녀회원들이나 이렇게 해서 백석동에 현지 견학을 시켰습니다. 그때에 1인당 5,000원씩해서 급식이 있었었는데 400여만원정도가 남아서 깎는 것입니다. 다음 민간이전에서 민간위탁금입니다. 청소대행위탁사업비 중에서 인건비하고 복리후생, 보험료 및 공과금, 이 법적경비 성질의 것이 모자라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밑에 까지 설명을 드리고 별도에 의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입니다. 백석동에 쓰레기매립장 주변 환경정비사업이라 그래서 3억원이 있었는데 사업집행을 마무리하다 보니까 1,000만원이 남았습니다 결산 전에 합니다. 재활용품 선별소각장인데 이게 용곡동에 쓰레기분리를 하거나 재활용선별하고 남는 것을 태우기 위해서 했는데:500만원 있었는데 3,200만원 정도에 설치가 되기 때문에 95짜리입니다. 그래서 300만원을 깎고자 올린겁니다. 다음 음식물쓰레기처 리 장 수도관 배관공사입니다. 성환에 있는 음식물쓰레기처리장에 수도관을 해서 물로 해서 나가는 냄새를 제거하려고 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저희가 산출에 착오가 좀 있어서 450만원정도 남았습니다. 깎고자 합니다. 백석매립장 가스모집관 연결공사입니다. 3,200만원이 섰었는데 200만원이 남아서 깎고자 합니다. 재활용품 선별 야적장 거기를 포장했습니다. 600만원이 남아서 깎는 겁니다. 매립장 복토비에도 530만원이 남아서 깎는 겁니다. 목천면 쓰레기 매립장 토지구입비가 있습니다. 1억1,000을 세웠었는데 감정하다보니 1,800만원이 남아서 깎고자 하는 겁니다. 백석 위생매립장에 대목으로 차폐시설 하는데 4,000만원이 있었습니다. 아파트주변에 키가 큰 나무로 해서 차폐시설을 하는데 270만원 남아서 깎는 겁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기인데 환경기금이라고 해서 농협에서 늘푸른통장을 운영하면 만약 윤승수가 거기에 가입했다면 이자 발생액중에서 1%를 농협이 부담해가지고 환경 개선하는 쪽에다 천안시에서 사업을 하라고 저희에게 지정 위탁을 해주는 돈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기 중에서 소멸, 발효, 소각, 이렇게 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선 고아원이라든가 삼일육아원, 익선원, 노인복지회관, 이런데 좀 해주고 저희 민간에 대한 자본 보조로 해서 자기들이 전기료를 내든가 사람을 두던가 이런 것은 민간인들 자기들이 부담을 하기로 하고 시에서 기타공동주택 신청자들이나 이런데에 6대정도를 계상해서 농협에서 준 돈을, 이게 애당초 환경보호과에 지정위탁을 했는데 환경보호과에서 마땅한 사업보다도 저희에게 필요한 것 같아서 저희에게 세워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99페이지 민간위 탁금 그 부분에 대 해서 별지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급 미계상 사유가 있습니다. 유인물을 한번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금년도 본예산 같으면 잘 아시다시피 작년도 이맘때쯤 해서 예산설명을 하고 예산을 확정을 시켜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97년 2월 20일날 내무부에서 온 공문이 도에서 저희에게 이첩이 왔었는데 내용이 뭐냐면 내무부장관하고 전국노동조합 총연맹단체하고 협약을 한게 있습니다. 협약내용은 97년도 환경미화원인부임 예산편성기준에 의거해서 애당초 있는 것이 상여금, 기말수당이나 정근수당이나 위에 있는 체력단련비, 이런걸 지급할때에는 그전까지만 해도 기본급에 대해서 100%다, 200%다, 300%다, 이렇게 계산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기본급만 해준 것을 조정은 통상 기본임금이라 해 가지고 통상 기본임금에는 뭐가 들어있냐, 기본금은 현행하고 같습니다. 거기에다 특수업무수당 1인당 매월 5만원, 또 작업장려수당 1인당 매월 2만원씩을 지급하는세가지를 합해서 통상임금으로 쳐가지고 그렇게 해서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지급할때 지급을 해줘라, 이러한 내무부장관하고 전국노동조합 총 회장하고 협약이 이루어졌다는 그러한 통보가 왔습니다. 그것을 4월 1일부터는 그렇게 지급을 하라, 이렇게 해서 온 것입니다. 그런데 1월달 추경시에 담당자가 내용을 미처 잘 몰라 가지고 1회추경때에 계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희 담당자의착오입니다. 그래서 2회추경 때 에 그것을 계상하고서 할려 그러니까 2회추경 때 70억 미만으로 예산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재원이 어렵고 그러니까 나중에 정리추경때 한번 반영해보자, 기획실도 어렵고 그래서 2회추경때 반영을 못해서 불가피하게 이번 정리 추경때에 올리게 됐습니다. 앞에 양식내역을 보시면 확인예산액이라고 한것이 애당초 인건비하고 복리후생비 2가지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당초 예산하고 추경하고 합해서 인건비 총 28억, 복리비 9억4,000, 이렇게 해서37억5,400이 있습니다. 그래서 11월까지 집행하는 것이 33억8,423만8,000원이고 지금 현재 남아있는 예산잔액은 3억6,995만1,000원이 남아있습니다. 저희가 정확히 산출하기 위해서 12월달에 지급되는 소요액을 전부 계산을해 볼 것입니다. 4억1,198만8,000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부족액이 4,203만7,000원이 되어서 인건비에서 3,100정도 복리후생비에서1,000만원 정도 모자라서 4,203만7,000원을 이번에 계상을 요구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우선 첫째는 저희 담당자각 잘못했고 두번째 2회추경 때는 재원형 관상 저희가 반영을 못 시켰습니다. 뒤에는 참고자료입니다. 다음에 추경예산 99페이지 보험료 및 공과금이 있습니다. 여기에 1,359만8,000원이 모자랍니다. 이 내용이 뭐 냐면 환경개선부담금이라고 경유차, 이런것은 환경보호과에서 부과하는게 있습니다. 이것이 애당초에 계상이 안됐습니다. 애당초 안됐고 자동차보험료도 저희세입으로 그대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상이 안됐습니다. 산재보험료도 보험금 나가는 데에 대해서 23/1000이 의무적으로 내야되는 돈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통상임금이 늘어나다 보니까 여기도 더 늘어나게 되어서 부족분이 있습니다. 사업소세도 매월 세금으로 내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 기는 대부분 전부가 고지서에 의해서부과 되는 것이므로 저희가 집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고 그래서 밑에 항목별로 위에 모자라는 거고 청화공사 예산을 전부 뒤져서 남아있는 것을 12월달 집행예상액 빼고 그러면 674만2,0000원의 잔액이 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모자라는 돈 2,034만원중에서 그것이 모자라는데 밑에 잔액 여유분, 기타 수용비, 보상금, 대수선비, 이런데에서 남는 돈이 있습니다. 674만2,000원이 예상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던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남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 그 위에서 빼서 1,359만8,000원은 이번에 보험료 및 공과금으로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이상 제3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청소과 소관 세입세출예산 각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32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입니다. 저희 가 24억2,0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96년도 결산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3억4,600만원이 96년도에 수입이 됐었고 97년 10월 현재는 지금 17억6,900만원인데 내년도에는 아무래도 시세가 커지고 해서 계상한 것이 24억2,00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쓰레기 재활용품 수거판매하고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 수요일날 나오는 것 이런거에서 1,560만원을 잡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량배출 폐기물반입 수수료입니다. 이것이 루베당 만원씩을 받고 있는데 시로 들어오는 것이 4,000원입니다. 월 평균 지금 현재로 보면 약 700만원정도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8,600만원을 내년도의 세견으로 잡아본 것입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상단입니다. 상단 윗칸에 청소과가 있습니다. 쓰레기 불법과태료인데 1억1,500을 잡아봤습니다. 금년도에도 부과는 1억6,000을 해서 징수가 1억1,300만원 정도 됐습니다. 징수율이 약 80%정도 되어서 여하튼 이 정도를 잡아 본 것입니다. 더 늘어나면 추경 에 가감을 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여하들 계산상의 세입을 해야되기 때문에 올렸습니다만 청화공사에 운전원 퇴직적립금이라고 있었습니다. 운전하는 사람들 퇴직을 하면 거기서 주도록 그걸 매년 예산에 계상해서 거기다 줘서 관리를 해왔었습니다. 그것이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저희가 현재는 미화원, 일반 미화원들은 시에 서주고 있습니다. 운전원 33명에 대해서만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다 줘야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한 것입니다. 거기서 퇴직하면 퇴직보고가 우리한테 옵니다. 그리고 인사기록카드에다 애당초 몇 년서부터 언제까지 근무를 했다, 퇴직금이 얼마다 하고 우리 가계 산해서 거기로 통보해서 거기서 빼주는 역할밖에 안 했거든요. 그래서 돈만 맡겨놓는 결과가 되어서 혹시 또 먼저 비슷한 사례 마냥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에게로 회수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 이1억3,387만8,000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종합위생처리장 소각시설 시설공사입니다. 이건 국비에서 완전히 보조로 나오는 것입니다. 보조로다 금년도에 24억2,200만원이 왔고 내년도에 17억900만원이 옵니다. 후년도에 다시 17억900만원이 또 옵니다. 그러면 보조가 약 58억4,000만원이 됩니다. 앞으로 99년도 올 것까지 하면요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한게 백석동 주민들하고 얘기하면서 소각장을 잘 운영하려면 음식물쓰레기를 별도로 처리해야 되겠다, 그런 관점이 있고 그래서 이것을 환경부하고 상의해서 9억9,000을 받았습니다. 보조내시가 왔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상단 도비 보조금입니다. 재활용품 수집장려금이라고 있는데 이것이 도비에서 1,000만원을 줍니다. 면 저희가 보태고 그래서 재활용수집을 잘 하는 부녀회, 노인회, 이런 데에다 자기들이 한 비율대로 해서 장려금이 라고 줌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메탄화시설인데 이것이 지난번 도에서 주관해서 구미하고 청주하고를 가봤었습니다. 메탄화시설을 하기 때문에 전력도 안들어가고 관리인부도 없어도 되고 그러한 장점 이 있어서 도에서 각 차·군에시범사업을 해보라고 해서 저희 시비를 보태서 한번 해 볼 것입니다. 다음은 지방채 입니다. 71페이지입니다. 쓰레기소각시설입니다. 그걸 위에서 40억을 도의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해오는 것입니다. 내무부까지 승인을 받고 도에서 해서내려 온 것입니다. 도에서 공채 파는 돈에서 기금으로 마련했다가 각 시 ·군에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연리8% 3년거치 5년상환입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133페이지입니다. 청 소과 총 올해의 예산은 약 158억9,949만3,000원으로 작년보다 28억9,600정도가 늘어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은 법적 경비이기 때문에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다음 134페이지 기관 및 부서 운영비인데 저희 관서당경비 입니다. 이것은 생략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획실에서 어느실이 어려운가%BC등급을 주는건데 저희는 참고로 작년도에 1,900만원정도였었는데 이번엔 1,700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요비 입니다. 여기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입니다. 이것은 지하수수질보존에 관한 규칙 제5조에 의해서 분기별로 1회이상, 그러니까 연4회 이상 매립 장 주위에 있는 지하수를 검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새나, 안새나. 그래서 그것에 대한 비용을 세운것 입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배출요령 홍보물 이런것을 전 세대당 1매씩 해서 나눠주고자 3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현장 과태료 발부 고지서입니다. 현장에서 과태료 끓는 양식을 유인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종량제에 대한 관급봉투 제작입니다. 조달가격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20짜리가 1장에 24원이 먹힙니다. 그래서 1억9,200만원을 한 것입니다. 작년도에는 2억4,000들어갔었는데 조금봉투가 주는 것 같아서 제작비를 약간 줄여서 잡았습니다. 다음은 대형폐기물처리 신고필증 딱지 그것입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물기가 있다든지 하면 저희가 수거 거부한다는 행정력이 미치고 지나갔다는 표시를 하고 시민들 경각심을 해주는 스티커가 있습니다. 그것을 120만원 들여서 제작해서 업무에 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과태료 부좌고지서외 2종인데 양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태료체납자 압류용 공부발급입니다. 등기부등본도 떼어봐야 되고 이러한 때에 하고자 공부발급 12만원넣은 것입니다. 다음은 쓰레기봉투 구입 대금 납입고지서입니다. 약 1,400여개소에 있는 판매소에서 대금을 납입하거나 이렇게 할때 에 쓰는 납입 고지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형폐기물처리 수수료 납입고지 서 입니다. 대형폐기물 그것을 살래도 납입고지서가 있어서 은행에다 넣고 회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남입고지서입니다. 다음은 쓰레기봉투 판매소 표지판인데 판매소가 옮겨 가거 나 할때에 필요한겁니다. 폐업하는 사람도 있고 폐업 하면 꼭 반납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저희행정력이 미쳐서 반납을 받고 제작되는 것을 최대한 줄여 나가겠습니다만 우선예상을 200개를 잡아왔습니다. 다음은 계근대용지입니다. 매립장에 계근대가 있는데 쓸수 있는 용지30만원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계근대 정기검사 수수료입니다. 계량 및 측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검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정기검사수수료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백석동 위생처리장에 전기, 상골주도료, 전화료, 이것을 저희가 97년도에 따져보니까 한달에 약 160만원 내 지 170만원나갑니다. 그래서 170만원씩 해서 2,040만원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이 복모리에 있습니다. 거기 8명이 근무하고있는데 거기에 전기료, 전화료 해서 한달에 60만원씩을 잡은 것입니다. 다음은 자동차세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운반용 차량이 세대가 있습니다. 자동차세 계상을 한 것입니다. 3대에 따른 자동차보험료입니다. 다음은 과태료 우편요금입니다. 과태료를 한번에 내지 않기 때문에 자꾸 독촉을 하고 또 보내고 하는 우편료인데 건수가 많아서 총무과에서 이 걸 감당을 못합니다. 저희에게 별도로 세우고자합니다. 다음은 읍·면 매립장 대체농지조성비 입니다. 내 년에는 성 환하고 직산하고 병천하고 위생매립장을 만들고자 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부지에 대해서 대체농지조성비를 저희가 반은 내야 됩니다. 시에서 하는 사업이라 이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가로환경 정리원의 산재보험입니다. 이것은 총 세금이 부과되는 급여총액에서 23/1000을 내도록 법제화되어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698만8,관0원 입니다. 다음은 노면청소차 종합보험입니다. 노면청소차가 지금 1대 있고 현재 1대를 회계과에서 구입절차중에 있습니다. 2대에 대한 종합보험료입니다. 다음은 환경개선 부담금입니다.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음식물 쓰레기나르는 차가 경유차이 때문에 환경개선부담금 대상입니다. 내년에 2대를 더 사고자 합니다. 5대 합해서 이렇게들어 가는 것입니다. 다음은 피복비입니다. 가로환경 정리원이 65명이 있습니다. 다음 136페이지 입니다. 가로환경 정리원이 본청에서 관리하는 인원이 65명, 매립장에 근무하는 사람이3명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처리장에 8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작업복, 노무화, 우의, 야광조끼, 모자, 장갑, 방한모, 이런것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계상을 한 것입니다. 세부내용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급량비입니다. 쓰레기불법배출단속 및 집단민원처리요원급식 입니다. 저희과 직원들이나 환경 정리원들이 일이 끝나고 청소단속에 계획적으로 움직 일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5,000원씩 급식비이고, 또 집단민원 일어 났을때 대체처리요원인데, 이건 상황이 발생안되면 아까 3회추경에서 깎듯 예상해서 계상을 해놓을 것입니다. 다음 137페이지 연료비입니다. 백석동 쓰레기 매립장 관리사 난방비입니다. 거기 경유보일러가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 105일간 비용을 세운 것입니다. 백석동 쓰레기매립장 기계실에 난로가 있습니다. 밑에는 음식물쓰레기처리장 복모리의 난방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백석동 쓰레기 매립장 기계전기시설 장비에 대한 시설장비 유지비를 300만원 잡았습니다. 작년과 똑같게 그정도로 잡은 것입니다. 다음은 모타펌프 수리 비인데 지하실에 6대가 있고 기계실에 8개 있어 총백석동 매립장에 모타펌프가 14대가 있습니다. 그 수선비를 100만원을 잡아본 것 입니다. 작년보다 약 20만원을 감해서 세웠습니다. 다음 소독기수선입니다. 작년과 똑같게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기라고 했는데 이게가운데 활자가 빠졌습니다. 성환에 고속발효기 3대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수선비입니다. 장비유지비입니다. 3대를 계속 때줘야 되거든요. 경류3대가 있는데 그것을 30일잡고 하루에 400씩 해서 그것을 고속발효건조를 시키는거라, 고열로 시키는거라 경유값이 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동력장치 유류대 경유값이 그것입니다. 위에 것은 수선비 이구요. 다음은 수하차수선 및 도색비 입니다. 저희가 65대의 수하차가 있는데 2만원씩 연 2회고치는 걸로 해서 상반기 한번하반기 한번 잡아서 260만원을 잡았습니다. 다음 차량 선박비 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차량이 3대가 있습니다. 예산편성기준지침에 의해서3대를 세웠습니다. 다음은 노면청소차 앞으로 구입 할 것까지 합해서 2대가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약간씩 감해서 세운 것입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백석동 위생 매립장에 기계, 전기자재구입, 여러 가지 소모품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120만원정도를 세줬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작년과 같은 수준입니다. 청소용품 구입비를 작년과 같은 표준으로 했습니다. 백석동에서 쓸것을 세웠습니다. 36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COD메타 시약구입과 망간산칼륨외 2종을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6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고압호스, 차광막, 부직포 구입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없던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올 여름에 지나다보니까 우수가 굉장히 많이 쌓입니다. 애당초 조금 있을때는 밑으로 해서 빼내고 어떻게 해봤는데 쓰레기가 쌓이다보니까 위에 복토하고 그 위에 떨어 진 물을 침출수 처리하려면 비용이 더 많이 들어서 저희가 모타도 사고 고압호수 같은 걸로 해가지고 직접뽑아 내려고 그럽니다. 차광막 구입은 쓰레기를 맞춰가다 보면 아파트쪽에 있는 데가 비오면 쓰레기가물에 뜹니다. 그래서 그쪽은 차광으로 막아보고 쓰레기가 뜨는 것도 방지를 하고 아파트에서 보이는 것도 방지를 하고자 차광막 구입을 넣었습니다. 다음은 부직포구입 입니다. 이게 시트보호용인데 애당초 거기 부직포가 깔려 있었습니다. 그것이 영구하게 오래 안 썩는게 아니고 썩습니다. 그래 저희가 여기에다 부직포를 한번깔고 벽면에 있는 시트가 파손될 염려가 있어서 부드러운 천을 깔아주고 그것까지도 저희가 못 믿겠다 싶어서 스치로폴을 더 대고서 쓰레기를 웃습니다. 그래야 이게 파손이 안되기 때문에 시트보호용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침출수 처리 약품구입입니다. 수산화칼슘 소석회가 있습니다. 황산제일철이라고 해서 부유물질을 가라앉히는 역할을 하는 약품이 있습니다. 폴리머라고 있는데 조그맣게 방울방울응집 된것을 큰덩어리로 응집되게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가지를 합해서 2,900만원을 세웠습니다. 작년도에 는 2,847만1,000원을 계상했었습니다. 다음은 마대구입입니다. 음식물처리장에 30kg짜리로 하는데 매월 500장정도가 소요됩니다.

과장님! 각목설명하시는 것 일일이 다 하시지 말고 중요한 부분만 해주세요.

예, 다음 구리스하고 감속기 구입은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세줬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약품구입입니다. 올해는 액수가 조금 남아서 아까 3회추경때 깎은 바도 있습니다마는 적정하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살충제하고 여름에 냄새가 안나는 천제입니다. 쓰레기매립장 지하수 채취용기를 100개정도 구입코자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노면청소차 운영입니다. 작년에는 1대에 1,500만원 있었는데 올해는 그대로 2,700만원에 해보고자 예산에 세웠습니다. 다음은 인백호프, 케이블, 필터외 5종은 거기에 들어가는 소소한 부속품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 발효제가 있습니다. 성환에 있는 거기에 하려면 우선 여기서갖다 넣으면 발효제를 넣은 고온으로 하는 그게 됩니다. 하루에 발효제가 60-70씩 들어가야 됩니다. 1,920만원 요구한 것입니다. 다음은 가로환경 청소용품비로 68명이 1년동안 쓰는 것으로 1,040만4,000원을 올린 것입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입니다. 자세한 용도설명은 마치고, 750만원을 계상요구를 했습니다. 작년보다 100만원 더 인상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 입니다. 청소업무추진에서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라 해서 150만원 했습니다. 청소과 관련업무 시책 추진과 주요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국장이하전 직원들이 쓸수 있는 가용재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책급 업무추진비 입니다. 과장에 대해서 매월 10만원씩 120만원입니다. 밑에 직급보조비는 각 직위별로 직원별로 월정액으로 나가는 직급보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활동비 150만원입니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대민활동에 쓰이는 제잡비입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환경정리원 상해보상인데 올해 조금 남아서 아까 깎은 바가 있습니다만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실비 보상금입니다. 저희가 잘하는 시민상도 주고 기초시설 견학하는 사람 급식보상도 노인회, 부녀회, 학생단체, 이런데에서 오는 사람들 급식보상도 해주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제일 밑에 배상금이라고 있는데 7,7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각 읍·면 매립장이라든가 이런데에 3년동안 저희가 휴경보상을 해줘야 되고 또 매립장 인근지 농작물에 피해가 났다면 배상해줘야 하기 때문에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7,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 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음식물쓰레기 처리사업 국고보조 9억9,000 얻어 온게 있는데 그것을 설계해서 기본계획용역주는 것인데 1억140만원을 용역비로 계상해봤습니다. 다음은 종합위생처리장 소각시설 기본계획 및 실시 설계에 대한 비용입니다. 3억입니다. 조달청에서 하지만 그 입찰방식이 설계를 해가지고 와서 입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떨어진 업체들의 설계보상비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소각시설을 300억을 들여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 한 설계 비를1%를 세우도록 되어있습니다. 3억을 세워서 낙찰되는 임자는 그 비용을 안주고 나머지 떨어지는 4개업체에 대해서 이것을 비율별로 나누어서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위생처리장 소각시설에 대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국비 17억900만원을 포함해서 51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처리 시 설 입니다. 18억7,5000입니다. 국비 9.억9,000을 합해서 18억7,500만원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기본계획 용역비가 빠져나가서 그렇게 된것입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 입니다. 종합위생처리장 시설부대비는 922만5,000원을 잡은 것입니다. 약 0.17/100정도로 잡은 것입니다. 다음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에 대해서는 360만원을 잡은 것입니다. 밑에 감리비입니다. 소각시설하는데에 착공부터 준공까지 공사감독을 책임지는 거죠. 감리를 하는 감리비를 2억4,977만5,000원을 잡은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에 재활용품 수집장려금입니다. 연2회 나누어서 재활용품 수집한 노인회, 부녀회, 개인, 이런데다 주는 것 입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메탄화시설입니다 도비가 900만원 왔는데 시비2,100만원 합해서 3,000만원 가지고 무독용 무스러지 전부 산화가 되어서 메탄화되는 것입니다. 도에서 하는 시범사업인데 저희도 어느적당한 아파트를 한군데 선정해서 메탄화 소각방법, 재활용방법, 여러가지를 병행해서 해보고자 합니다. 다음 민간 위탁금입니다. 백석동 매립장 침출수 최종처리비용입니다. 매립장에서 나오는 것을 환경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농공단지에서 운영하는 그쪽으로 내는 것을 6,000만원 세웠습니다. 다음은 청소대행 위탁사업비입니다. 그건 별도로 나눠드린 자료에 의해서 추후 설명드리기로 하고 생략을 하겠습니다. 144페이지 입니다. 기본조사설계비인데 읍·면매립장 환경성 검토 및 기본조사 설계비입니다. 성환 것 출 내년에 저기는 서있고 기본설계는 올해하고 병천하고 직산 것을 내년에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2개소에5,000만원씩 해서 1억을 세운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가 천안시 폐기물처리중장기 기본계획을 세우려고 합니다. 이것은 계절별로 월별로 성장별로 여러가지 쓰레기 발생부터 매립장까지 쓰레기 전체 하는 것에 대한 용역을 줘서 장기적인 청소행정의 기틀을 잡고자 용역을 2억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읍·면매립립장 실시설계비입니다. 병천하고 직산 2개소에 대한 실시설계 비입니다. 그것이 2,660만원을 잡은 것 입니다. 다음 토지매입비인데 북면매립장이 이쪽에 있다가 저 위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진입로를 좀 사야 될 것 같아서 m'당 1만6,000원정도잡아서 6,720만원을 북면 위생 매립장 조성비 진입로 토지매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입니다. 저희가 청소차나 이런 우리시에서 사고하는 고가의 장비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눈, 비를 맞아서 우선 간단하게라도33대가 들어갈 수 있는 차고시설을 마련하고자 4,500만원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침출수 반응조설치 인데 백석동 매립장에 침출수 반응조가 2개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용량이 조금 부족한것 같고 잘 걸러지지 않아서 1개를더 만들고자 합니다. 다음 입장 쓰레기 매립장 진입로 포장입니다. 지난번 입장 흥천리에 대해서 소요가 있었는데 거기에 하면서 입장 쓰레기장거기가 400m 되고 폭은 약 3m정도로 해서 구조물 설치를 하고 그래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읍·면매립장 시설공사입니다. 성환, 병천, 직산에 약 5억 정도씩 들여서 우선 위생매립장을 연구를 해보고자합니다. 그러면 입장이 발주가 되고 성거가 되고 내년에 여기까지 하면 다섯군데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북면 매립장 진입로 포장공사입니다. 장기계획에 보면 거기까지 매립장이 가고 그 위에까지 도로가 개설되기 때문에 포장을 하고자 1억을 올렸습니다. 다음 백석동 매립장 복토비입니다.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매립장 가스모집관 설치입니다. 약 800만원이면 될 것 같아서 세웠습니다. 다음 재활용창고 환풍기 설치입니다. 재활용선별창고가 150평 이 있는데 환풍기가 없어서 공기가 탁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근무하는 조건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환풍기를 설치 하고자 합니다. 다음 백석동매립장 침출수관로 교체공사입니다. 부식이 안되는 닥타일 주철관으로 교체하고자 합니다. 다음 음식물쓰레기처리장 천장 텍스 시설입니다. 성환복모리에 있는데 애당초 군청에서 지을때는 사람이 근무하지 않는 창고로쓰려고 지었던 건데 저희가 음식물쓰레기처리장으로 활용해서 시·군 통합되면서 사람 8명이 근무하게 되었는데 천장이 얕고 이런 텍스시설이 하나도안되다 보니까 여름에는 폭염에 견디기가 어렵고 겨울에는 춥습니다. 그래서 근무여건을 향상시키고자 천장텍스시설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잡다한 여러가지 공사에 대한시설 부대비로 몰아서 642만6,000원을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인데 소형소각로 시설입니다. 올해도 여러군데를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3,000만원짜리 약 90kg짜리 기준해서 3개정도 해서 9,000만원을 계상해 볼것입니다. 이상 설명 을 마치 고 별도로 나눠 드린민간위탁금 예산내용에 대해서 설명을올리겠습니다.

과장님 ! 조금만요, 및간위탁금 예산내역, 이거 설명하지 않고 막바로 질의 담변하는펄 어떻겠어요.이 거 설명 받아야겠습니까 ? 그럼 막바로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해 주세요

예, 그러면 설명을 생략드리고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데 제가 아는데까지 설명말씀 올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청소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맹철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청소과 쓰레기장 때문에 고생 많으십니다. 98예산안입니다. 142페이지요. 음식물 쓰례기 처리장 기본계획용역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퇴비화 하는게.. ?

예.

사료화에 대해서 한번즘 검토해 보셨어요?

저희가 여러군데의 자문을 받아왔습니다. 희비화가 좋겠냐, 지금 추세가 어떠냐고 음식물 담당하는 사무관한테 물어보니까 그사람은 그러더라구요. 여러가지 기술이있겠지만 이것이 좋다 저것이 좋다 추천을 못하고 퇴비화냐 사료화냐 둘중에묻는다면 자기가 권장하고 싶은 것은 퇴비화라 그래요. 그래 인제 어느 세미나에 가보면 사료화 하는것이 좋지않겠느냐 하는 이런 세미나도 제가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가하고 환경부 사무관한데 물어보니까 그사람은 그래요. 사료화를 하다가 잘못되면 거기에 무슨 중금속이라든지 있다 하면 방지시설을 하겠지만 사료를 먹은 동물이 죽고 그러면 문제 발생될 소지가 퇴비화보다 많다는 걸로 한마디로 그러한 사유로 권장은 퇴비화를 권장하는데 아직 확정은 저희가 안지었습니다.

그러면은 말이죠, 전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추세가 퇴비화쪽에서 사료화쪽으로 가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사료화하는게 오토메이션이 됐어요. 퇴비화같이 발효시켜서 며칠씩 걸리는게 아니고 사료화는 오토메이션 돼가지고 들어가면서 건조해가지고 포장이 되고, 또 사료는 말이 경영사업차원에서 굉장히 높아요. 지금사료값이 올라가고 곡물시대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건 100%판매가 돼요. 그런데 퇴비화는 나온다 그래도 문제가있어요. 그러니까 사료화는 작업이 자동화됐다. 그 다음에 생산되면 팔수있는 여건이 충분히 되어있는 상태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사료화쪽으로 가야 되지않느냐, 세계추세가 그런거구요. 낭비가아니고 생산정도로 본다면요 그래요, 한분이 저 퇴비화 하기전에 사료화관계자료를 검토해가지고 이거를 했으면좋지 않겠느냐, 그런생각이 들어가네요.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참고를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경 98페이지 좀 봐주세요과장님 특히 소각장관계에 신경을 많이쓰셔서 맨밑에 보면 백석동 민간인 견학보상이 있었죠. 2,000만원, 그런데 이게 전혀 집행이 안됐습니다. 아거는 물론 설득도 해보고 대화도 했겠지만 전혀 못했어요. 성과가 전혀 없다고 볼 수밖에 없네. 그것좀 한번 답변해 주셔봐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예산을 어렵게 확보를 했다가 집행을 못한것도 과장으로서는 면목이없습니다만 백석동 주민들하고 통폐위를 기준으로 해서 가보려고 여러번 했어요.그래 국내 쓰레기장은 몇번을 가봤거든요. 백석동 사람들은 안가요. 그주위사람들만 가고 그래서 외국에도가보자, 일부는 흔하니까 구라파쪽에도 가보자 그런 데가 좋다 그래서 의원님 두분이 다녀오셔서 설득도 해보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은 대원칙적으로 주민들이 타결이 , 오늘부터 회의를 하는데 3일동안 반상회를 하는데 주민이 대원칙대로 이렇게 기울지 않았는데 자기들이 외국은 못 가본다, 이러한 얘기가 어떻게 보면 제가 이해도 할 것 같구요, 그래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자꾸 더 애를 쓰셔가지고 주민들하고 대화가 자꾸 돼야 돼요. 설득하는 쪽으로 가야되거든, 다른것 같으면 해외예산이나 세웠겠습니까? 문제가 되니까 이런것까지 해줬단말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더욱 끈기를갖고서 설득을 하셨어야 하는데 좀 아쉬움이 있지않나 하는 생각을 해븝니다.

예, 죄송합니다.

98년도 본예산 참 예산도 많네요. 청소업무가 낯선것 하나하나 이 뭐라 그래야 되나 이름을 모르는 것도 많이‥‥저희들이 봐도 구입 비 뭐뭐 하는것 보면어 려운 것도 많고 한데 청 소업 무라는게이렇게 광범위한 줄은 몰랐습니다. 많은 고통이 있을줄 알고 하여른'예산의범위내에서 확정이 됐을때에는 방금도말씀드렸지만 최선을 다해서 좀 해주셔가지고 특히 민원이 야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고 말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만큼 기대에저버리지 않고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운택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정운택위원입니다. 61페이지 입니다 내년예산입니다. 음식물쓰레기 메탄화시설 설치라 그래서 9,000만원 예산을 편성한것 같습니다. 이게 수입이죠 ?

예.

그런데 메탄화라는 용어 가 쓰레기를, 어 떤 경 로과정 입 니까 ?메탄화라는 용어를 잘 모르겠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학기구나 이런것은 모르구요. 이게 제가 견학을 갔다온 바에 의하면 아파트 약 100세대정도로 하는 시설인데요. 가로 길이가7m 높이 깊이 3m 큰 철제 탱크를 만들어놓았어요. 그래서 가스나오는 구멍이있고 여기 투입구에다 음식물 쓰레기를 유기성물질, 그러니까 분해될 수 있는거죠. 요지같은 것도 오래되면 분해가된다고 합니다. 그런것을 다 집어넣습니다. 비니루같은 것은 안넣고 그러면그 속에다 발똥, 이런것을 넣고 분해가될 수 있는 재료를 넣나봐요. 그러면하루에 100kg씩은 가스화되어서 나간데요. 메탄가스라는 것은 공기중에 나오면 산화가 되어서 냄새고 뭐고 없어진대요. 그런 시설입니다.

예, 좋습니다. 다음은 말입니다. 134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 밑에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라고 있는데 지하수는 어느 지하수 수질검사를 하는 겁니까?

백석동매립장하구요. 지금 매립장에 시트를 깔아서 침출수가 새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혹시 새는지 모르니까 검사를, 관정을 4개를 파놓은게 있습니다. 그것을 지하수 수질보존에 관한 규칙에의해서 매분기 1회 체크하도록 되어있어요. 그래서 성분을 검사해서 침출수 성분이 있으면 이거 새는구나 해서 무슨보완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것 입니다.

끝으로 144페이지입니다. 기본조사 설계비라 그래가지 고요, 읍·면매립장 환경성검토 및 기본조사 설계비 그래가지고 아까 이 항목에 대해서 직 산하고 병천이라 그런거들 같은데 제가 잘못들었는지 모릅니다만 직산하고 병천입니까 ?

맞습니다.

그러면 그 세밀한 위치는 어디예요 ?

직산하고 병천은위치가 확정이 안됐습니다. 우선 촉구하는 것은 구두상으로는 빨리 위치를 정해서 안돼서 12월 15일까지는 우리한테 위치를 선정해서 보고하는데 저희가 면장들 하고 전화상으로 하는것은 거의 확정이 돼간다 , 이 정도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민기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141페이지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보상금이 있는데 이게 97년도에는 보상금이 어느 정도나 집행되었습니까 ?

97년에는요, 750만원의 예산이 서있습니다. 지난번 2회추경때까지 세웠어요. 750만원 예산이 서있는데 11월까지 집행된것은 690만원이 집 행됐습니다. 지금 읍·면 ·동에서 올라온것 자금배정을 해줘야 되는데 우선 11월까지 69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다음에요, 143페이지민간위탁금에서요, 백석동매립장 침출수 최종처리 비는 이 게 용역을 줬지요 ?

저희가 용역을 준건 아니구요. 환경보호과에서 침출수에 대한 최종관리를 하는데 백석동 농공단지가 있습니다. 시장이 농공단지에다 위탁을 했습니다. 농공단지에서 자체적으로 못하니까 농공단지에서 다시 똑같은 금액으로 해서환경관리공단한테 위탁을 했어요. 기술자들이죠. 그 사람들이 거기 와 있어 요. 그리고 우리 유량계, 침출수가 얼마나 들어가느냐, 메타기가 있어요. 그거에 의해서 저희한데 부과가 됩니다. 그리 고 저희 가 그걸 농공단지에다 내는거죠. 농공단지는 그걸 수입을 해서 운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위탁을이중으로 준거네요. 농공단지 관리사무실에다 주고 거기서는 또 환경관리공단으로 주고.

제가 자세히는모르겠는데 환경관리공단하고 직접은안된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냥 들은 얘기거든요.

직접 할 수 있는것을자세히 알아보시고 500씩 되어있는데97년도에도 집행이 됐습니까 ?

예, 이게 평균잡아서 낸겁니다.

이게 줄거나 늘어나거나 하는게 아니고 일정합니까?

갈수록 조금 늘어요. 쓰레기 발생 량이 늘으니까 저희 가탱크로리차로 자꾸 퍼내기는 해도 쓰레기량 때문에 느는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141페이지 토지매입비인데 토지매입할겁니까 ?

그 위치는 아시죠?

예.

밑에 반대가 있어서 이재곤 위원님도 힘써주시고 그래서 거기를 전체 땅을 다 사는것은아니구요. 진입로에 들어가는 폭이 넓 이만큼만 분할해서 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입로 전체를 다 사겠다는 거죠?

예.

그런데 지난번에 본위원 토지도 있거든요. 사용승낙을 다해 갔는데 무슨 매 입 비가 또 있습니까 ?

매립장 자체는사용승락을 받아서 하는거고‥‥

아니 아니, 진입로요.

진입로 사용승락은 아니구요.

먼저 도로로다 사용승낙 해갔다니까요 안되는 부분만 매입하겠다는 거예요.

진입로만 다 살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면사무소에서 부터 쓰레기매립장까지 다사겠다는것 아니예요,

면사무소부터는아니고 그 밑에 먼저 계획되어 있던데는 길이는 좀 넓구요. 거기서 부터다시 590m올라간 데가 폭이 좁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살라 그럽니다.

그러면 토지매입을 다 완벽히 하면 먼저 사용 승낙 한거 하고는 관계 없이 처리되나요 ?

그렇죠. 저희가 여기다 포장을 할라 그러니까 남의땅 빌려달래서 포장하기는 어렵고 사서포장을 하려고 그럽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요. 145페이지 재활용창고 환풍기를 150만원 4개소 해가지고 600만원, 이렇게 예산을 세웠고 다음에 146페이지 보니까 재활용 선별장 선풍기구입하고 재활용 선별장 냉난방기 구입했는데 평수가 150평이라면서 법난방기도 제대로 될 것이며, 또 이게 지금재활용창고는 용곡동에 있는거죠. 이 게 위탁준것 아닙니까 ?

저희가 위탁은 줬지요.

위탁해주고 시설비를 자꾸 시에서 투자한다면 위탁의 의미가 없는 거죠. 위탁해놓고 시설비를 자기네가 하고서 환경개선을 해야지 우리시가 다 대줄것 같으면 천안시에서 공무원 하나 파견해 가지고 운영하지 뭐하러 이득금의 몇%인가 줍니까?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활용창고 환풍기설치는 약150평짜리를 시에서 지어준 건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환풍시설이 위에 닥트 시설이안되어 있습니다. 성환에도 지난번에 100평짜리에 다 3개를 450만원들여서 환풍시설을 했습니다. 여기서 재활용품 고르고 짐을 나르고 하는 데라 환풍시설이 없으니까 근무여건에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환풍기를 설치하고자 요구를 냈던 것이구요. 뒤에 있는것은 여름 같은때 창고내에서 사람이 일을 하려니까 보통 더운게 아니더라구요. 여건이 허락되는대로 저희가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서 좀 미화원이 고르고 짐나르고 하는 사람들 그분들의 근무여건을 개선시키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손드는 위원 있음) 이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형 소각로는 몇 키로 짜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

저희가 90키로짜리를 계상해 보는 겁니다.

90키로와 95키로 짜리의 차이는 한 200만원 정도 되나요?

그 정도 그냥, 어떻게 조금 흥정이 잘 되면‥‥

이게 아파트로 들어가 는 거죠 ?

예, 아파트에다 하려 그럽니다.

그리고 청소차 차고는 신방동 거기다 할거예요?

예, 거기다만 들어볼려 그럽니다.

남의 땅에다 자꾸 시설비 만 투자해 가지고 좋을지 모르겠네요. 또 음식물쓰레기에 말이죠. 작년에는 어째 경유값 없이 했죠 ?

작년에는, 그 전해 에요. 도비가 1억2,000 있고 시비에서 4억 얼마가지고 사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남으면 도비를 반납해야돼요, 그래서 그 전해에 경유를 잔뜩사 놓았어요. 그 돈 반납하면 뭐요. 그래 잔뜩 사놓았다가 작년에는 그렇게됐습니다.

경유를 어디 주유소에다 쌓아놓나, 어떻게‥‥

서류상으로 보관증만 가지고 있으면 되니까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학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45페이지 청소차 차고설치를 금방 이정원 위원님이 천안시라 그랬죠 ?

예.

그런데 우리 성환에는 차가 1대 노는데 그거 상해서 해줘야되는데.

예 ?

성환에 청소차가 3대인데 1대가 놀으니까 차고를 끓어줘야지 그냥 두면 다 씩잖아요.

위원님께서 무슨말씀을 하시는지 아는데요. 원성2동에있던 기사가 1종면허가 있어야 청소차를 하는데 아마 2종면허인가 청소차를 운전못하는 사람이 그쪽으로 발령이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읍장한테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읍장이 청소과에서 얘기좀 해서빨리 배치를 해 줄 수 있도록 해라 그래서 제가 총무과하고 몇번 이야기를 했는데 금방 이루어지지는 않은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래 대40만의 인구가 사는 천안시에서 말이요, 청소를 하는 차량 3대가 있는데 기사를2종면허를 가진기사를 보내 가지고 1대를 서있게 만들어요. 이건 말도 안되 는 소리 입니다. 이게 지난 행정감사때 제가 여러 방면으로 고민을 했지만 그래도 어떻게 우리지역이고 그래서 덮어줬는데 말도안되는 소리 예요.

시정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할 일인지 총무과장님이 할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아까 읍·면매립시설에 정운택 위원님이 물어 볼적에 직산하고 병천은 장소가 안되서 12월 15일까지 추진하라 그랬다는데 저희 성환은 장소가 결정됐습니까 ?

성환은 됐습니다.

을금리쪽에 됐습니까?

예.

정확한 장소는 저한테따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98민간위탁금에 보면 97년 예산보다 늘었단 말이예요. 2억1,914만4,000원, 이게 작원수가늘어 나서 그런겁 니까, 왜 이 게 늘어 났나그것좀 한번 설명해 보세요.

우선 앞장에 예산과목별 내역이 있습니다. 거기를 참고해 주시면 비교증감액수가 나오는데, 우선 인건비에서 작년보다는 늘어납니다. 작년도 일용인부 단가하고 금년도 일용인부 단가가 다르듯 올 단가하고 내년 단가가 다릅니다. 현재 1억정도가 인건비에서 늘고 복리후생 비 에 서 3,200정도가 느는 것입니다. 피복비는 조금 조금씩 늘어 300여만원이 느는거구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흥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홍기위원입니다. 우선 과장님 96, 97 2년간 쓰레기 문제때문에 고생 상당히 많이 하신걸로 알고있습니다. 전체적로 보니까 전년도 대비 약 29억정도 증했네요. 집행을 잘 해주시기바라구요. 제가 전체 적으로 잘 된것 같은데 딱 하나만 삭감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확인하는 뜻으로 145페이지 백석동매립장 침출수관로교체 해놓고 길이 300m 6,000만원인데 그 공사가 준공이 언제났죠 ?

2년 반정도 된 것 같네요.

그럼 그 당시 설계가 잘못되서 맞쳐야되나 아니면 하자‥‥

하자라고 보기는어렵구요. 그게 백관이란 자재를 묻었는데 이 백관은 녹이 슬고 내부가 부식이 좀 되는 성질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침출수가 가다보면찌끄러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약품처리를 잘 해도, 그래서 여기서 펌프링으로 밀으려고 해도 부식된게 있어서 잘 안나가고 그런면 이있어서 새로 좋은게 있다는데 닥타일 주철관이라고 있대요, 점데기는 철로되어있고 속은 콘크리트, 시맨트같은것으로 살짝 입힌거죠, 미끄럽게. 부식은 안되게 그런걸로 좀 바쥐서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하자가 아니구요. 장래성 때문에 할 필요가 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재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142페이지 말입니다. 음식물쓰레기처리장 기본계획용역 했죠. 이게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되는 것인가 좀‥‥

그게 아까 맹철호 위 원님 이 희 비화로 할거냐, 사료화로할거냐 해서 저한테 사료화가 좋다는의미로 말씀해 주시고 제가 참고를 하는데요. 백석동 지역에 다 하루 30톤처리 하는것을 해보려고 하는데 아직도 퇴비화냐 사료화냐, 이것을 결정못한 상태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드리구요. 제가 심사숙고해서 여러분들의 의견, 아까 말씀해 주신 그런 의견 참작해서결정을 하겠습니다. 그 후에 저도 과정이라든지 저도 알겠습니다.

그리고 137페이지에보면 음식물쓰레기처리기라고 했는데요, 처리기 1대사는데 500만원 든다는거죠?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중간에 음식물쓰레기 처리기라고 했는데 거기에 고속발효기가3대 있습니다. 그거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기계를 사는게 아니라 이게 활자가 고속발효기라고 죠시가 덜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요, 지금 음식물쓰레기를 지저분하게 버리고 요지들어가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것을어떻게 시에서 음식물쓰레기에 대한홍보도 했었는데 홍보만 해도 안되고사실 국가경제도 어렵고, 아까 맹철호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게 제도적으로 음식물쓰레기는 짐승들이 먹어도 요지나 이런것이 들어가서 폐사되지 않는 이런 범위내에서 제도적으로 행정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해서 가축을 기르고하는 사람들한테 보상이 나가는 방법,이렇게 연구가 되야만이 될것 같아요. 자꾸만 줄이기 줄이기 하지만서도 이것을 이중적으로 효과를 얻을 수 있는부분, 이런쪽으로 한번 연구좀 해보세요.

예, 고맙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안제시를 해주시는 것같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런 방법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민태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경에 대해서 더 가감을 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남구요. 408페이지 슬러지 민간위탁은 어떻게 하고 있죠 ?

금년도는 공개입찰을 봐서 최종처리업체와 운반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지금 처리를 하고있습니다. 현재 처리하는 것은 위탁비용이 톤당 3만8,907원이 들고 있습니다. 1일 보통 한 40톤이 하수 슬러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409페이지 유입펌프수선이라고 했는데 500만원씩 6대네요. 무슨 유입 펌프예요 ?

와보셔서 알지만 유입수, 맨 처음에 유입펌프동이있죠. 거기에 펌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6대를 다 수선해야겠다는 거죠 ?

아니죠. 예산이라는 것은 고장날것을 예측하고 세워야지 그렇지 않으면 고장났을 때 대처능력이 없기 때문에 6대를 계상했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민기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400페이지에 보니까 침사기 청소해서 위생처리장 1차·2차로 나누었는데요. 그리고 1차·2차로 나눈 반면에 침사기 청소를 이렇게 했거든요. 이거는 별도로 다릅니까?

이것을 전체적으로 세워야 되는데요. 위생처리장 이제 1저 류조, 제2저 류조가 있기 때문에 또 청소하려면 부분적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사안이 발생할 때 만 쓸 수 있도록 세운 겁니다.

청소할때 위탁줘서 하나요 ?

청소를 위탁줄때도 있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맹철호 위원님.

408페이지 슬러지 민간위탁 처리용역비 해서 발효탱크에있는게 아님니까 ?

예, 제일 나중에 탈수소화조에서 나온것을 짜가지고, 전부 침전조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찌꺼기를 짜는 데가 별도로 있습니다. 하루에 40톤씩 발생하고 있어요.현재 저희가 처리할 데가 없어서 금년에도 무진장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런 데현재 군산으로 싣고 가서 군산에서 해양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거름인데 퇴비로 쓰면 되는데 쇄‥‥

양이 적으면 거름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양이 많기 때문에 가져갈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중금속 같은게 있을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국내에 슬러지에 대한 분석이 확실히 되는 데가 없습니다.

외국에서 퇴비화 하는거 아시죠 ?

예, 알고는 있습니다.

우리 나라도 쓴다고 봐야죠.

당초에는 농가에 이따금씩 주었습니다.

이거를 홍보해서 농장이라든지 초지라 든지 쓸 수 있도록 하면 절감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이걸 돈받고 파는게 아니고 돈을 지불해야 되네요 ?이거 한번 구상해 보셔야 겠네요.

여러 분야로 검토한 결과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비료법에 의해서 비료화 퇴비화로 출 수 있는 규정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럼 할리 해야죠. 외국은 다 하고 있는데요.

농수산부하고 관련부서에서 보면 중금속 때문에 안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분석해봐요. 분석하는데 문제 없을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에서 이 분석을 못한단 말이 예요 ?

아니 규정에없기 때문에 ‥‥

이거 퇴비화해야 돼요. 그리고 돈받고 팔아야 돼요.

환경사업소를 와보셨지 만 현재 슬러 지 처 리 하기가어렵다는 것은 장소도 없고 그거를 야적했다가 해야 하는데 이렇게 처리를 안하면 우선 하수처리를 못현 형편입니다.

개인회사 같은 데는 슬러지를 운반비라도 받고 그래요. 가을철이라든지 봄철같은 데는 돈받고 판다구요. 전부 처리비까지 지불해야 된다면 생각할 점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듭니다. 소장님, 제 가 얘 기 한거를 연구 검토해보세요. 알아보세요. 틀림없이 있을거예요. 100%는 못한다 하더라도 50%는안되겠나 싶어요. 그러면 예산의 엄청 난절감이 되잖아요.

점진적으로 정부에서는 소각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왜 소각이예요. 외국은거름으로 하는데요. (손드는 위원 있음)

정운택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149페이지입니다. 표면폭기기 수선이라고 10대에 1,500만원 세웠는데 어떤 기계입니까 ?

미생물을 증식시키기 위해서 산소를 공급해주는겁니다.

그 다음 항목에 스크류콘 베아라고 이거는 새로 설치하는 겁니까 ?

이것은 위생처리장에 소각로를 이송하는 과정에서 스크류 콘베아가 있습니다. 그런데 협잡물이 막히거나 모타, 이런것이 고장 났을때 탈거를 해서 수선해야 되는 현재 정비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후관리 하기 어렵기 때문에 300만원을 계상해서 앞으로 위생처리장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계상한겁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학봉 위원님 질의 하십시 오.

시설부대비, 위생처리장, 그것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해주세요.

분할측량 수수료요 ?

예.

현재 저희 위생처리장이 성환 위생처리장이 있었고 현재 신방동 하수처리장 위에 위생처리장이 두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재산관리를 하려고 보니까 땅을 구입한게 있고 해서 전반적으로 측량을 다시해야 되기 때문에 경계측량을 하기 위한 예산을 계상한겁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재곤 위원님 질의하세요.?

유입점프교체는 언제한 것이고 유입펌프 1대의 가격은 얼마인가 말씀해주세요.

유입펌프를작년도에 수선을 전부 했습니다. 작년도에 펌프 6대가 계속 고장나서 수선해서 금년도에는 한번도 고장이 없었습니다. 94년도 9월달에 준공되어서 그후에 펌프 때문에 보통 고생을 한게 아닙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과감한 비용을 들여서수선했고 점프가격은 대당 3,500만원 정도 갑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마치 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예산안 심의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9차 회의는 11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