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의하여 오늘은 1998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1. 1998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1998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순 위원입니다. 150페이지에 보면 교원들의 국외연수 경비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예년 같으면 그런 대로 시행을 해서 교원들이 외국에 가서 좋은 교육문화를 배워갖고 와서 후배교육에 이바지 한다면 상당히 효과적이고 좋겠지만 지금같이 어려운 때에 쭉 보면 이번에 152페이지 또 158페이지 쭉 보면 교사들의 외국연수비가 쭉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꼭 필요한가, 요즘 같으면 좀 생각을 달리해서 자제해가지고 우리가 경제사정이 좀 좋아진 몇년후에 다시 또 시행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돼도 되지 않는가 이래서 한번 묻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국장 민병구입니다. 지금 송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교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해외연수는 예년 계속 해왔던 사업입니다마는 또 이 예산안을 제출할 때에는 계속할 의사로 편성을 해서 안을 제출했습니다마는 저희 교육감님께서 11월 20일부터 해외연수를 일체 중지를 일단 했습니다. 따라서 신년에도 지금 지적해 주신 초등교원, 중등교원, 일반직, 사서직에 대한 162명에 대한 일반 시찰성 성격을 가진 연수는 경제사정이 호전되지 않는한 중지할 그런 의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올리면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행한 일입니다. 경제살리기에도 우리 교육청에서 앞장을 선다면 좀더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83페이지에 폐수처리장 운영비 지원인데 이게 한학교만 지정이 되어 있는데 어느 학교며 또 다른 학교는 다 이것이 되어 있는지요? 폐수처리장이. 밑에 있습니다. 183페이지의 밑에 고등학교에 대한 학교 폐수처리장입니다.

중등교육국장 송대헌입니다. 송옥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폐수처리장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폐수처리장 설치 3교에 금년도 계획하고 있는 것은 진천고등학교와 충주공업고등학교, 증평공업고등학교 3개교고 연차적인 계획으로 매년 확대해 나가고 있는 계획중의 일부입니다. 이상 답변말씀 올렸습니다.

그럼 아직 안 된 학교도 많지요?

예.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게 1,000만원씩인데 1,000만원씩 갖고 이게 가능해요?

처리조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폐수처리조.

정화조 비슷한 것 아니예요?

예, 정화조 비슷한…

정화조마냥 폐수…

처리조.

그리고 205페이지를 보면 컴퓨터 교육비 지원 해서 지금 전교사들이 다 컴퓨터를 이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시설이 되고 있는 줄 아는데 전교사들이 컴퓨터를 실질적으로 다 정말 효과있는 이용을 하고 있는가, 제가 이렇게 듣고 또 교사들 얘기를 들어보면 젊은층의 교사들은 의욕을 갖고 하려고 하고 또 이렇게 컴퓨터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좀 연세가 드신 교사님들은 해도 잘 능률도 안 오르지만 이렇게 못하고 있는다는데 또 예산만 낭비가 되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 송대헌입니다. 송옥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컴퓨터 처리 능력에 대한 질의이신데 이것은 비단 컴퓨터 뿐만 아니라 교육개혁에서 추진하고 있는 우리 본도의 중점시책인 교단의 선진화사업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 선진화 과정에서 주종이 되는 것이 교실의 멀티미디어실 환경 구축인데 그 구축에서 기본이 되는 것이 역시 또 컴퓨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원관을 통해서 이 선진화 기구를 다룰 수 있는 연수를 시작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이 사실은 큰 문제점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돈을 들여서 시설을 잘 해놔도 활용이 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무용지물과 같습니다. 또 국가의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연수계획도 세워놓고 있고 현재 저희들이 조사한 것은 이 조작기능을 전연 할 수가 없다, 아직 미숙한 정도가 아니라 할 수가 없다는 것이 한 23%정도 선생님들이 지금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23% 내용을 보면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정년을 얼마 안 남겼거나 나이가 많거나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젊은 분들은 많이 잘 능숙하게 하고 있는데. 그러나 23% 나이가 많고 정년이 임박하더라도 역시 교단에 서시는 선생님들이기에 이것을 늦출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신년도에 11개 학교 과학관과 또 실업고등학교에 있는 멀티미디어실을 이용해서 한 18시간정도 미숙한 선생님들을 연수를 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선생님들의 열의나 이런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교단에 서시는 한은 지금 이것을 다루지 못하면 지금 시대의 변화, 또 교실현장에서의 새로운 수업기술을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 지적하신 것처럼 연수를 철저히 해서 한 23% 전연 다루지 못하는 선생님들도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18시간 교육은 1주일에 18시간인가요?

아니지요. 기초과정 18시간, 방학동안에 또 바로 시작을 하는데요, 시간을 한 18시간정도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길하 위원입니다.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럼 구입기종은 어떤 것인가요?

펜티엄급 586컴퓨터입니다.

그러면 지금 일선학교의 과학관에 설치되어 있는 학생용의 컴퓨터는 기종이 뭐죠?

지금 학교 과학관에 있는 것, 또 일부 교육청에 586이 안 들어가 있고요, 또 학교에서도 일부 386이나 또는 286이 있는데 저희들이 '99년까지 연차계획으로 586으로 다 교체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지금 오래 된 순서로 넣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과학관 지금 연수하려고 하는 곳은 다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한가지만 더…

예, 말씀하시지요.

216페이지 과학고등학교 기숙사의 실험동 지붕 방수를 이렇게 자주 하는데 이 방수 같은 것은 거의 한번 하면 오랫동안 유지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자주 하는지 그것 설명을 해주세요. 제대로 방수가 잘 이루어 진다면 오랫동안 그렇게 방수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요, 보통 건물, 행정건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비교적 그렇게 지붕 방수를 자주 안 하거든요. 자주 안 하고 또 한 건물을 계속 자주 한다는 것보다도 한 건물을 한번 하면 방수를 다시 하는 일이 거의가 없어요. 그런데 이 학교 건물 같은 것은 거의가 보면 돌려가면서 자주 하는 것같아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관리국장 신재철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과학고 기숙사 및 실험동 지붕 방수공사는 과학고등학교의 기숙사 실험동이 지어진 것이 '89년도에 신축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 10여년이 가까워지는데 건물이 옥상은 거의가 이게 보통 한 5, 6년 지나면 균열이 생겨가지고 누수가 되는 것이 거의 통상적인 내용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이 건물은 우리는 그래도 비교적 양호해서 오래 가지 않았나하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게 누수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이번 방수공사를 예산에 올린 것인데요, 관리를 잘하면 좀더 오래 간다고는 그런답니다. 그것은 이제 무슨 얘기냐하면 옥상에 낙엽이나 이런 것 쌓여있는 것을 잘 치워가지고 누수가 안 되도록 바로바로 배수가 되도록 하거나 이러면 되는데 학교의 옥상 이런 데 사실 좀더 면밀히 직원들이 가서 물이 잘 빠지도록 이런 조치를 하고 그러면 내구연수가 좀더 오래 가고 그렇지 않으면 물이 안 빠지면 틈새로 물이 스며들어가지고 누수가 되는 그러한 경향이 많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비교적 이것은 '89년도에 지은 건물로서 오래도록 그래도 누수가 되지 않고 견딘 건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무슨 아파트 옥상이라든가 일반 개인이 갖고 있는 건물들, 빌딩, 옥상 이런 데에 거의 지붕을 방수를 하고 이러는 일은 거의가 없거든요. 그런데 학교는 수시로 보면 이런 예산이 항상 올라와서 좀더 애초에 견고하게 하도록 감리를 잘한다면 이런 일이 없을까, 이것은 예산외의 예산이 낭비되는 것같아가지고…

물론 저희들이 건축을 할 때에는 이러한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처음부터 열심히 노력은 하지요. 그런데 아파트나 이런 것은 사는 건물이 단일건물이지만 저희는 학교수가 많다보니까 돌아가면서 10년만에 하나씩만 하더라도 이게 주기적으로 돌아온다면 매년 몇십개씩 해야 하는 그런 입장이되니까 예산서에 올라오면 이게 항상 무슨 방수만 하다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실 것같은데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하 위원입니다. 김인식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기타 생산물 매각대중에서 교육청이 충주교육청이 왜 7청인데 작년에 비해서 1개 청이 줄었는데 그 줄은 데가 어디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한군데 교육청이 없어진 것이 어느 곳인지 설명좀 해 주시죠.

지금 작년도 예산서를 미처 준비를 안했기 때문에 이따가 조금….

그것은 추후로 답변드리기로 하고 김위원님!

잠깐만요, 이길하 위원인데요. 김인식 위원님 질의하신 교단선진화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초등교육국에서 이것은 일선 학교의 교단선진화를 위한 지원책으로서 이런 교단선진화 내역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직무연수나 일반 연수나 아까 중등교육국장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연수를 하시는 건가요? 그러한 교재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연수용 설치프로그램 설치라고 하는 이 기종은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은 계획인가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연수 자료로 활용하는 겁니다.

자료인데 '97년도의 자료나 '98년도의 프로그램이나 같은 거냐 이 말씀이죠.

그것은 그 수준에 따라서 과정별로 좀 다르기 때문에 내용은 좀 다르다고…

매년 5종씩 '97년에도 5종을 만드셨잖아요?

'97년도 교재는 달라요.

그 다음에 비품 및 교구 구입에 이것은 '97년도와 '98년도가 똑같은 기종인가요, 비품인가요?

초등장학과장 김천호인데요. 비품이나 교구 구입은 교단선진화 지원반 운영을 하는데 업그레이드되는 프로그램을 계속 확충….

그런데 비품 부과 및 교구 구입에 '97년도에 구입했던 그 기종을 더 이렇게 10종을 더 구입하시는 거냐 이 말씀이죠.

같은 기종을 상향 조정된 것도 있고 아니면 새롭게 개발하는 그런 기종을 구입해가지고 일선 학교에 그런 정보를 제공해주는 그런 방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아니 그런데 비품이나 교구가 '97년도에 구입했던 기종과 같은 것이냐 다른 것이냐.

같은 것이 기능이 상향조정이 된 거예요.

그런데 예산이 50만원에서 대번 100만원으로 100%가 증액이 되나요? 그 다음에요, 연수용 하드웨어 구입비는 작년에 없었던 사항인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해주시지요.

연수용 하드웨어 구입은 저희들이 교단선진화 지원관에서 교사들의 컴퓨터 조작 기능이라든지 첨단 교재교육을 활용을 함양하기 위해서 연수 교재용으로 하드웨어를 구입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예를들면 현미경이 장착된 OHP라든지 또 실물 제시 이런 (청취불능) 교재교구입니다. 그런 것들을 내년도에 10종 확보를 해가지고서 연수에 직접 활용하려고 한 것입니다.

'97년도에는 연수용 하드웨어 구입이 없었는데요, '97년도에는 없이도 그러면 교단선진화에 대한 일선학교의 지원관이 제대로 운영이 됐다고 저는 보지 않는데…

'97년도에 저희들이 연수했던 것은요 '96년도에…

기초적인 것을 연수하셨단 말씀인가요?

교육부에서 교육개혁박람회를 하거든요. 그 박람회때 저희들이 전시했던 그런 내용의 하드웨어가 있었습니다. 그래 그것을 그대로 지원관에 옮겨서 그것을 금년도에 활용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새롭게 더 발전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드웨어를 구입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유재철 위원입니다. 여기 48쪽에 보면 교육관련기사 수신료라고 해서 월 300만원씩 해서 3,6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쓰여지는 예산입니까?

공보담당관 김홍묵입니다. 이것은 국고보조사업으로서요, 연합통신에서 소식을 듣고 매월 수신료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연합통신에서 무슨 수신을 들어요?

각종 교육에 관한 것도 되고 일반적인 사항도 되고 방송에 나오는 사항이 전국적으로 연합통신망이 조성되어 있어서 그것이 기관에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소식이 즉각즉각 전국 사항이 거기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꼭 들어야 합니까? 들어서 얻는 효과가 뭡니까?

전국적인 사항을 교육이라든지 각종 경제, 사회 사항을 즉각즉각 빨리 저희들이 받을 수 있으니까 그것이…

그러면 그 수신료는 전국이 다…

똑같습니다.

일원화 되어 있습니까?

예, 국고사업으로서 전부 일원화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런 것을 자꾸 물어서 죄송합니다만서도 가령 충청북도교육청이 교육부로부터 이렇게 시상을 받았다, 우수교육청으로 지정을 받았다 등 해서 이것을 광고를 아주 푸짐하게 하는데 수백만원씩 거액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것을 광고를 함으로써 얻는, 교육 차원에서 무엇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광고는….

그걸 광고를 꼭 해야 되느냐 또 그 광고를 해서 얻는 것이 뭐냐, 교육차원에서. 그 엄청난 돈을 들여서 해가지고.

저희들이 특별한 광고는 없었고요. 광고에 신문에서 보도되는 일반적인 사항은 그전에도 크게 보도됐습니다마는 그것은 저희들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일을 했다든지 또 우리가 특별한 교육실적이 있다는 사항을 신문에 보도한다든지 이런 것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항이 아니고 실지 또 우리가 잘하는 사항은 널리 알려서 교육위원이라든지 학부모라든지 이런 잘하는 사항은 널리 알려서 각처에서 모델이 될 수 있고 또 타 도에서 잘하는 것은 보도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받아서 일반화할 수 있고 이런…

글쎄, 좋은 얘기인데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까지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광고를 함으로써….

예산에 이렇게 많이 들어간 게 아닙니다. 그것이 지금 신문에 서너가지 지방지에도 나오고 중앙지에도 났습니다마는….

이것 그냥 보도해 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밑에 저희들이 광고난이라고 해서 특별한 광고할 사항이 1년에 한 두 번입니다. 그것은 100만원씩 들여서 저희들이 중요한 사항을 보도한 거 외에 그외에 위에서 나온 것은….

광고난에 그런 것이 나온 게 더러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그렇다고 그러고. 그러면 금년도에 폐교를 몇군데나 했어요? 대략 확실하게 몇 개 교나 했습니까? 좋습니다 그것은 제가 꼭 알고 싶어하는 것보다도 현재에 폐교 단계에 있다고 해서 연차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생각했을 적에는 우리나라 실정도 실정이리만치 또 예산도 그게 상당히 막대한 예산을 소비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좀 댕겨서 바로 수선 이렇게 가령 학급수가 100명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이 기준이 대략 몇 명 50명까지인가요?

40명입니다. 본교에서 분교장으로 격하시키는 것이 40명입니다.

폐교는?

폐교는 지금 10명 미만 분교장을 폐교시키고 있죠.

학생이 10명 미만이면 아주 분교고 뭐고 폐교고… 상당히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이것 이게 이상하게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 안 들어갑니까? 10명, 40명가지고 분교장 아니 거기 교장 기타 모든 그게 우리나라 실정으로 미뤄봤을 적에 말이에요. 상당히 걱정을 해야 될 문제고 또 그걸 폐교시켰다고 해서 애들이 교육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한데 그렇게 거기다가 양호교사 등 교장선생님 해서 모두 인원을 배치해가면서 꼭 유지해야만 된다고 생각이 들어가시는지요?

지금 유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 교육적인 측면에서 볼 때도 소인수 학급에서, 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것보다는 학생들이 학급규모가 큰 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것이 휠씬 학생들의 장래 발전을 위해서 유익하다 하는 그런 결론을 가지고 사실은 소규모 학교 통폐합 사업이 돈보다도 그런 교육적 목적하에서 추진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학교를 역사가 있는, 수년간 역사가 있는 학교를 통폐합시키는 과정에서는 실질적으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저희 부서입장으로서는 계획과 추진이 그렇게 일치되게 원활하지를 않습니다. 지역의 정서라든지 여러 가지 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물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는데 학교의 정서문제, 그 지역의 정서문제 등 해서 또 지금 주민들이 폐교하면 된다 안된다 해서 애로사항이 있는데 우리나라라든가 그렇게 막대한 예산이 소비돼도 방관해도 되는 거냐 이런 얘기고 또 그렇다면 폐교를 하거나 할 적에 교육부로부터 무슨 승인을 받아야 합니까?

그게 시·도교육감 자체적으로 합니다.

자체적으로 합니까?

예.

한다고 볼 것 같으면 이것은 우리 충청북도만이라도 서둘러서 이렇게 연차 계획을 좀 댕겼으면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관리국장 신재철입니다. 지금 유위원님 말씀 참 저희들이 아주 지당한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타 시·도에 비해서 계획대 실적이 앞서가는 도가 사실은 저희 도입니다. 말씀을 안드려서 그렇지 저희 도에 이 폐교 통폐합할려고 그러면 민원이 보통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걸 감수해가면서 때로는 현지를 방문해 나가면 현지 나간 분이 주민에게 감금이 돼가지고 그쪽에서 이쪽으로 나올려면 애를 먹고 그런 입장을 일일이 보고를 드리지 않아서 그렇지 그러한 어려운 점을 감수해가면서 전국에서 저희들이 계획대 실적으로 보면 앞서가는 도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저희들이 이 문제는 노력을 해서 폐교 또는 분교장 격하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또 교육차원에서도 꼭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차질이 없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비교한 게 없으니까 앞서가는 건지 뒤서가는 건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서도 여하간에 동감이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민원이나 어떤 지방의 어떠한 여론 때문에 폐교를 못하고 있다는 것은 이게 집행을 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감히 그런 것은 해야지….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들이 하는데에 여론을 전적으로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 지방에 부닥치는 사항은 그 사활을 두고 대드는데 저희들은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하다못해 교명을 하나 변경을 할려고 해도 옥신각신 싸워가지고, 참고로 제천이 한수초등학교하고 한수중학교가 아시는 바와 같이 초등학교하고 중학교가 합칩니다. 그 명칭을 뭐로 할 거냐를 6개월간을 싸워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한수라는 지명의 "한"자하고 송계라고 하는 그 지역이 송계입니다. 송계라는 지역의 "송"자를 합쳐가지고 한송초중학교라고 바꾸자 해가지고 6개월간 끌다 결론이 났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걸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렵다고 해서 그냥 그대로 방치해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저희들이 이것은 그렇게는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국가적인 차원으로 미루어본다 하더라도 서둘러서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박학래입니다. 조금전에 김인식 위원께서 질의하신 간행물에 대해서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질의하실 적에 그 뜻은 두가지로다 나누는 것보다도 한가지로 간소화할 수 있으면 인적 자원도 절약이 되고 그리고 예산상 절약도 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이 두가지로 나눈 데에 대한 특별한 이유를 물었는데 집행부의 답변은 소식지고 하나는 학술지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전국에 다른 도에도 똑같은가요? 거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세요.

관리국장 신재철입니다. 관리국 소관은 아닙니다. 종합으로 이것은 하나는 연구원에서 나오는 학술잡지고 하나는 공보담당관실에서 나오는 소식지이기 때문에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기관별로 직무의 업무분장이 있습니다. 그거에 연구지, 학술지가 나오는 것은 그 고유의 업무이기 때문에 그게 나오는 거고 공보담당관실은 명실공히 홍보차원에서 이러한 소식지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옛날에 소식지 부수도 저희들이 줄였고 옛날에 주간지로 나오던 것을 지금은 월간으로다가 바꾸어가지고 저희들이 내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그러면 소식지라는 것은 신문의 성질을 띠었고 하나는 또 공보담당관실에서 홍보차원에서 하는 책자…

아닙니다. 지금 거꾸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보담당관실에서 나오는 거는 지금 그 나온 소식지,소식을 전하는 소식지고 연구원에서 나오는 것은 학술지입니다. 연구논문을 발표하는 학술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앙지 같은 신문도 신문내용에 학술부분은 얼마든지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신문 자체가 국민한테 알려지는 데 대한 소식이라고 한다면 그 소식지에 학술부분 물론 학술 이 부분이 포함돼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를 다른 도에서도 똑같으냐 그 말씀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저희는 오히려 연구논문지를 중등장학과에서 나오던 장학지하고 이런 걸 합쳐가지고 너무 많다 해가지고 금년에는 오히려 줄여가지고 연구 학술지에다가 같이 보태가지고 내자 해가지고 저희들이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종수를 줄였습니다. 줄여가지고 이번에 발간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업무분담이 연연히 구분되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저쪽의 협조를 받아가지고서 이 소식지에 학술부분에 대한 문제를 포함시키는 방법은 강구, 연구를 해 보셨나요?

지금 학술지는 책자가 적어도 한 200페이지되는 책자가 나오는데 그것을 그 소식지에 실을려면 1년 12달을 실어도 그것만 실어도 못실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서로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합본해서 발행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또 똑같은 기일에 발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하 위원입니다. 공보담당관실에 대해서 48쪽에 교육소식지 구독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교육소식지 구독료가 어느 곳에서 발행하는 것이고 연에 몇 회나 발행하는 것인지 그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김홍묵입니다. 교육소식은 월 2회 해서 24회가 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발행처는 교육부이고 예산도 전부 국고재원 사업입니다.

'97년도에는 20회가 발행이 된 걸로 됐나요?

예, '97년도에는 그렇게 됐는데 '98년도에는 이렇게 조금 횟수를 늘려서 24회 교육부에서 발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0쪽 국정감사자료에 대한 예산이 560만원이 서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그 산출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진성입니다. 그게 국정감사자료는 요구자료에 대한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같은 기획감사담당관실인데요. 50쪽에 정기 감사는 매년 같은 횟수가 아닌가요?

기획감사담당관 김진성입니다. 정기 감사는 3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감하는 기관에서 3년에 한 번 받게 돼 있고 저희는 매년 나가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 횟수가 지역교육청이나 직속이나 학교 감사횟수가.

3년에 1회를 받게 돼 있습니다.

3년에 1회인데 매년 지역교육청이 몇 개소, 직속기관에 몇 개소, 학교가 몇 개소 이게 다 부분적으로 틀린 건가요?

예, 틀립니다.

50쪽에 교육개혁 우수사례집 발간이라고 70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교육개혁을 지금 정부에서 발표해가지고 교육개혁 추진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중에서 저희들이 우수사례를 발굴해서 사례집을 발간해서 배포를 함으로써 교육개혁이 앞으로 추진에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 사례집을 발표하는 것입니다. 발간하는 것입니다.

이게 올해 신규 사업인가요?

그렇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시·도교육청 종합평가보고서 외 5종 해서 9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97년도보다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도교육청 종합평가보고서는 금년에 처음 발간한 것입니다. 금년에 발간….

작년에 '97년도에도 15,000원에 100부 5종을 발간하셨는데요?

지난해에는 도교육청 평가에 대한 내용만 넣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저희들이 지역교육청 평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추가해서 종합보고서를 만들 계획입니다.

작년에도 이 시·도 종합평가보고서 사업을 하셨는데요.

예, 했습니다. 지난해의 시·도종합평가보고서는 내용이 그렇게 치밀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저희들이 전국 2위를 하면서 그 종합평가보고서 내용도 휠씬 세밀하고 좀더 조직적으로 해서 내년도 평가에 대비하기 위한 그런 내용으로 돼서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52쪽에 공직자윤리위원회 업무추진비가 144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신규 추진비같은데요.

아닙니다. 이것은 매년 저희들이 공직사회 재산등록을 하게 되면 공직윤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1년에 한 4회 정도 하게 돼 있는데 그 단가가 1인당 30,000원입니다. 그래서 12명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4회 정도 하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업무추진비를 1인당 30,000원씩 세운 것입니다.

이게 '97년도에도 운영이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관리담당관실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53쪽의 자산취득비에 전문도서와 일반도서가 200권, 500권이 되어 있는데요, 매년 같은 것으로 구입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것으로 구입하시는지, 매년 이 내용이 같은데 10,000원짜리 200권, 6,000원짜리 500권, 항상 이 예산서에 똑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담당관 정금옥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행정자료실에는 모든 자료를 일정하게 구비를 해놓고 도서관 같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해그해 필요한 어떠한 소양교육 자료나 또 새로 나온 소식에 대해서 비치해야 될 어떤 자료 같은 것을 구비를 합니다. 그래 매년 최소의 예산만 해놓고 그 범위내에서 꼭 필요한 것만 선정을 해가지고 구입하느라고 최소의 경비만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4쪽에 행정소송 업무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의 예산에는 손해배상금이 지급이 안 될 것이라고 생각되시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손해배상금을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을 합니다. 그런데 매년 계상할 때마다 손해배상은 일단 판결이 나서 확정되기 전에는 추정할 수도 없을 뿐더러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 사항에 따라서 예비비나 여기서 지출하도록 해가지고 매년 그 사안이 발생될 때 예비비 지출하는 것으로 대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5쪽에요, 전산시스템이 600만원 계상이 되어 있고요, 1,332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관리용 프로그램 인포믹스에 대해서 348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요, 올해 '97년하고 내용이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산실 운영을 전년도에 예산을 승인해 주셔가지고 금년말까지 초·중학교 일선학교까지 전부 해서 566개 기관이 전부 전산망이 운영이 됩니다. 그래 전산망이 운영이 되다보면 거기에 그때그때 필요한 소프트웨어 같은 것도 구입을 하고 연구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5종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백신이라는 그런 내용하고 아래한글, 하나워드 및 스프레드시트라는 그런 내용 또 이야기 7.3이나 이런 학교에서 필요하고 저희들이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개발하려고 연구개발비를 2,400만원…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은 그게 아니라 연구개발비는 제가 아직 안 물었어요. 시설장비 유지비에 대해서 제가, PRIME 2850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제가 요한다고 그랬는데, 왜냐하면 PRIME 2850에 대해서는 '96, '97년도보다도 장비유지비가 적게 들어가요, '98년도에는. 50만2,750원에서 50만원씩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설명을 제가 듣고 싶어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요했는데 제가 연구개발비는 아직, 행정전상망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개발도구 파워빌더는 제가 설명이 필요하다고 적어놨는데 그 부분은 제가 아직 질의를 안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에 부분, 유지비만 설명해 주시지요.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산시스템은 본청에 기왕에 되어 있는 전산장비를 매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기술업체에. 그래서 지금 PRIME 2850에 대해서 주는데 여기에 대해서 고입 및 각종 공채 성적처리 이런 것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설치장비의 가격에 따라가지고 연 6%정도 이렇게 계상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래 금액이 약간 차이가 나는 것은…

그런데 그게 유지비가 갈수록 더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아니지요. 지금 현재 재산가치에 따라서 재산가치가 자꾸, 금액에 따라서 연 6%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재산가치에 따라서…

장비유지비인데, 유지비.

유지비이기 때문에 산출기초를 재산의 가치를 가지고서 몇만원짜리니까 몇천만원짜리니까 거기에 연 2%다 3%다 이런 식으로…

아니 예를들어서 기계가 고장이 나면 수리비가 10원이 들어갈 것이 조금 시간이 지나면 한 12, 13원이 들어간다든가 그런 정도가 들어가니까…

그게 월 몇만원 차이 나는 것은 아마 작년도 단가계약할 때 차이가 났기 때문에 깎아낸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전에 답변하시다마셨던 연구개발비 행정전산망 소프트웨어와 소프트웨어 개발도구 파워빌더 740만원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에서 말씀드린 것같이 저희들이 행정전산망을 운영하다 보면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자꾸 보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같이 5개에 대한 것을 개발보급하려고 계획을 한 것이고요, 나머지 파워빌더라고 되어 있는 그 내용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어떠한 도구, 틀을 말씀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통계연보나 모든 것을 전부 앞으로 전산처리 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것에 필요한 장비하고 그것에 대한 소프트웨어도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의 장비와 내용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초등교육국 장학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6쪽의 부서운영 기본경비가 '97년보다 약 500만원정도가 늘어났는데 그 이유가 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상찬입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각 부서가 다 올랐습니다. 이것은 여비 단가가 인상이 돼서 그것만큼 오른 것이지, 약 5%정도 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초등장학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7쪽의 각종 행사추진에 경비내역이 있습니다. 연수교재 및 운영수당에 대해서. 우리 도내에 유치원 교사가 750명인가요?

초등장학과장 김천호입니다. 연수대상 수를 750명을 한 것입니다.

예, 연수대상요?

예.

그러면 교원단체 교섭협의에 대한 예산이 '97년도에는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98년도에는 교원단체 교섭과 협의는 안 하시는 계획인가요?

그것은 교원단체협의회에서 요청이 있을 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항상 도에서 먼저 계상을 하고 했던 것이 아니고요, 협의가 있을 경우에만 계상을 한단 말씀이지요?

요청이 있을 때만 저희들이 수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외국어회화대회에 대해서 출제수당이 있는데 출제수당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어회화대회는 지금 초등학교의 경우 3학년부터 영어지도가 돼서 3, 4, 5, 6학년을 대상으로 듣기중심의 영어 듣기평가를 하게 되는데 이 문제를 자체로 개발해서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학년별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97년도에는 출제에 대한 수당이 없었는데요?

'97년도에는 자체개발을 하지 않고요, EBS에서 개발했던 내용을 편집해서 썼습니다. 그런데 그게 불편해서 내년도에는 자체개발 해서 저희들 도 자체로 문제를 출제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58쪽을 좀, 장학자료 발간에 대해서 제가 항상 예년에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지금 여기 보면 아가모운동 실천사례집 이것은 새로운 시책으로 하셨던 사업이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유치원 유아들에 대한 그러한 자료집이 하나도 없어요. 그것은 별도로 어디서 따로 장학자료를 발간하는 데가 있습니까?

이 장학자료는 이게 저희들이 매년 장학자료 개발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 자체로 내년도 계획을 할 때 하여튼 최대한 통폐합을 해서 자료를 줄여보자 이렇게 해서 지금 거기 적시된 대로 7종을 기본적으로 했습니다. 유아교육 자료는 유아장학을 저희들이 하게 되는데요, 장학의 결과를 저희들이 나중에 장학결과보고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그때 그 결과보고서에 장학내용을 포함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지금 사교육비 절감차원에서 학교쪽으로 유아들을 흡수하는 쪽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한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97년도에는 물론 유아 창의력개발 자료집도 발간도 하시고 충북의 영재교육에 대한 장학자료도 발간을 하셨는데 그런 것은 다 삭제가 되고 또 인성교육 실천 우수사례집 같은 경우는 발간부수는 다 똑같아요. 그런데 금액은 약 160만원씩 이렇게 차이가 나는, 금액도 차이가 난다고요. 차라리 절감되는 부분 이런 모든 것을 가지고 유아들에 대한 그런 장학자료도 좀 발간을 하는 것이 어떤가하는 그러한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장학자료는 여기 지금 적시가 안 됐습니다마는 유아교육을 위해서 저희들이, 금년도 결과를 말씀들으셨겠지만 전국 시·도 평가에서 유아교육 분야는 전국 1위를 했습니다. 그 중요한 목적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아교육 환경개선 해서 (청취불능) 신축이라든지 이런 데에 저희들이 가장 많은 관심과 투자를 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가져왔는데 병행해서 유아교육 장학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0쪽에요, 방학생활 교재 보급에 대해서 1억8,47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 방학생활 교재 보급은 학년별로 교재를 하시는 것인가요?

1학년부터 6학년까지입니다.

1학년부터 몇학년요?

6학년까지입니다.

6학년, 그런데 12만2,000부 가지고 되는 것인가요? 도내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예 12만2,000부, 여름방학 겨울방학 구입해서 2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인정도서 업무에 대해서, 이것은 올해 신규사업인가요?

이것은 매년 하는 계속사업입니다. 수요가 있을 때 인정사업을 하는 것인데 이것은 작년부터 교육부가 가지고 있던 인정권을 시·도 교육감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인정도서 대상으로 하는 것은 주로 지역교육청에서 개발하는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을 위한 지역화 자료입니다. 그래서 지역교육청에서 지역화 자료가 발간이 돼서 저희들한테 인정 심의를 요청하면 거기에 따라서 요청이 있을 때 요청을 수용해 가지고 심사하고 하는 거기에 따른 경비입니다.

이게 '97년도에는 없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97년도에는 지역교육청에서 아직 개발이 안 된 상태거나 개발을 했지만 시험용으로 써서 저희들한테 인정신청을 안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 금년도에 '97년도에 했고요, 내년도에 또 계속할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61쪽의 기타사업 추진중에서 열린교육 우수학교 육성 연찬회 강사수당이 있습니다. 70,000에서 30,000원으로 줄어든 이유가 뭔가요?

작년에는 특별강사를 저희들이 초청해서 초빙을 해서 그 경비가 단가가 70,000원이지만 이번에는 저희들이 자체강사를 확보를 해서 활용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체강사는 예산기준에 30,000원씩 되어 있기 때문에 수당기준을 그렇게 책정을 한 것입니다.

충북교육 발전을 위한 세미나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어느분들인가요?

예, 그것은 초·중·고등학교 교원이나 또 필요한 경우에는 학부모도 대상이 됩니다.

연수교재는 작년과 똑같은 것인가요? '98년도가.

이것은 매년 다릅니다.

다릅니까?

예, 수요에 따라서…

그런데 그 분들에게 급식비는 지급을 안 합니까?

내년도에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 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 다음에 신규사업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치원 교사 창작작품 전람회, 아가모운동 발표대회, 열린교육 시범학교 운영, 방과후 교육활동프로그램 개발, 충북의 열린교육소식지 발간, 초등학교 연수교육 학습자료 개발, 학부모 교육, 학습부진아학습지도자료 개발, 창의력개발 발표대회 상품비에 대한 신규사업인데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요, 끝에 보면 충북초등영어연구회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61쪽의 아래쪽에 있는 유치원 교사 창작작품 전람회 이것은 매년 계속하는 계속사업입니다. 그리고 아가모운동 발표대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같이 저희들이 학생들의 절검생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금년 3월 1일부터 아가모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해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그것을 더욱 심화 발전시키기 위해서 아가모운동 관련된 나의주장 발표대회, 또 글짓기 대회, 쓰기대회, 그리기대회, 포스터라든지 이런 대회를 개최해서 그 결과를 학생들에게 널리, 그리고 지역사회에 널리 알려서 이 운동이 학교운동에서 사회운동까지 발전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대회를 개최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열린교육 시범학교 운영, 이것은 열린교육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교육부에서부터 예산지원을 받아가지고 저희들 도내에서 초등학교 교육부 지정 1학교, 그리고 도지정 10개교 이렇게 11개교를 시범학교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관련된 자료인쇄라든지 수학경진대회 이런 것을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과후 교육활동프로그램은 교육개혁 차원에서 학교 공교육의 질을 활성화 시켜서 학생들이 학원으로 가는 그런 경향을 학교교육 내용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좋겠다하는 이런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 교육개혁 방향에 따라서 저희들이 학교의 방과후 교육을 활성화 시키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궁극적으로 교육수혜자, 학생과 학부모의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이런 대책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추진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해서 보급하기 위해서 개발료라든지 이런 것을 책정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초등학교에 영어교육 학습자료 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금년 3월 1일부터 초등학교 3학년 영어교육이 처음 실시되기 때문에 또 초등학교는 아시다시피 영어 전공교사가 확보되지 않고 일반 교육을 전공한 초등학교 교원들이 영어교육을 같이 담당해서 지도하기 때문에 이런 초창기 어려운 실정을 감안해가지고 그런 교사들에게 새롭게 영어를 지도하는데에 도움을 주기 위한 다양한 학습자료 또는 교수자료를 개발해서 보급하기 위해서 그런 시책을 마련했습니다. 마찬가지 차원에서 충청북도에 지금 마련돼 있는 충청북도초등영어교육연구회 회원이 약 450명됩니다. 자생적인 조직인데요. 이런 자생적인 조직의 활성화를 통해서 선생님들이 영어교육에 대한 애착을 가지게 되는 또 교수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지원해 주기 위한 것이 시책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500만원 지원하기로 계획을 한 겁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조금전에 학부모 교육이나 학습부진아 학습지도자료개발, 창의력개발발표대회 상품비 이것은 차치해두고라도 충북 초등영어연구회 지원 600만원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연구회는 어떤 사람들이 구성이 돼 있고 지원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우선 조직을 말씀드리면 도내 초등학교 교원중에서 지금 현재 3학년 영어를 직접 담당해서 지도하고 있는 선생님이나 아니면 4학년을 담임할 그런 예정자중에서 희망하는 교원으로 조직됐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인원은 지금 450명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내에 있는 초등학교 교사중에서 영어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사들입니다. 그래서 금년 3월 1일 정규 교과가 됐기 때문에 이것을 기반을 구축하고 또 그러한 활동을 촉진하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저희들이 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비를 600만원을 책정을 했던 겁니다.

69쪽에 중등교육국 중등장학과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 대한 급식비가 376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 송대헌입니다. 우리 이재관 장학관님은 12일날 고등학교 입시 출제문제 인계관계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신 학교운영위원회를 담당하고 있는 이창연 장학관이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이창연 장학관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연 중등장학과에 이창연 장학관입니다. 지금 질의해 주신 학교운영위원회가 실질적으로 과거 육성회가 아닌 학교운영위원회 모든 걸 심의하는 기구입니다. 그러나 '95년도 후반기에 도입 설치 운영이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운영위원들의 역할을 잘 모르시고 해서 신 학년도에는…. 약 4,000명의 도내에 운영위원이 있습니다. 그 분들을 하루종일 운영위원 내용을 연수를 좀 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식비로 세운 겁니다.

이게 올해 신규 사업이시죠?

이창연 예, 올해 신규 사업입니다.

다음은 71페이지에 교구선정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도내에 교구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지, 있다면 몇 명으로 구성이 돼 있고 이 90만원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 송대헌입니다. 교구선정위원회는 교단선진화가 이루어지면서부터 예산의 절감과 양질의 기교재를 구입하기 위해서 중등교육국장을 실무위원장으로 해서 1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품질 사양세에 대한 검토라든가 또 그 내용 이런 것을 심의하고 하는 자생적인 기구입니다. 거기에 관한 예산이 거기 설정이 돼 있는 겁니다.

이것도 올해 신규 사업인가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논술경시대회 운영수당에 감독 24만원 그 다음에 외국어학력경시대회 운영수당에 관리 감독 50만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 인원이 논술경시대회서는 반으로 줄었고요. 외국어 학력경시대회에서는 감독인원이 같은데 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가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조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환 중등장학과 이철환 장학관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논술경시대회는 감독이 작년보다 출제를 하는 범위를 축소를 시켰습니다. 금년에. 그래서 12명으로 줄였고요. 그 다음에 외국어학력경시대회는 5개 국어를 전체를 시행을 하기 때문에 중고등학교 그렇기 때문에 작년보다 출제하는 학생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관리 감독자를 증원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감독수당은 줄어든 사람은 배가 됐고 그대로 있는 데는 그대로 됐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그 수당을 그러면 100% 이상 오르게 돼 있는 건가요?

이철환 양쪽에 20,000원씩 같이 설정을 했습니다.

아니죠. 논술경시대회에서 작년에 10,000원을 지급했습니다.

이철환 이것은 수당규정을 일괄 통일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20,000원씩 설정을 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76쪽에…

73쪽에 거기 말하기평가 출제에 원어민은 10만원 내국인은 45,000원 이 차이를 둔 이유가 뭐예요?

이철환 원어민은 한 번 출제를 하는데 기준단가가 1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내국인은 현재 선생님들은 45,000원이 기준단가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됐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76쪽에 장학자료 발간이 지금 3종으로 돼 있는데요. 이게 '97년보다 줄어든 이유가 뭔가요?

중등교육국장 송대헌입니다. 각종 장학자료, 소식지 등등 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줄일 수 없느냐 하는 것을 심도있게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통합할 것은 통합하고 해서 자료를 줄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8일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제143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