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준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김천시의회 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은 각종 의안을 처리한 후 농촌지도소 소관 '98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7년도지방채발행동의안

하수과장 박용환입니다. 먼저 1997년도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채발행 동의안 설명에 앞서서 배경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토 전반에 걸친 도시화 현상과 수질오염 심화, '91년 낙동강 페놀사태 등으로 환경부에서 2005년까지 낙동강 수질을 2급수로 개선한다는 물관리종합대책을 발표해 왔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양여금사업으로 해오다가 최근에 수질오염이 더 악화되자 2000년까지 낙동강 수질을 관거보급률 84.8％로 달성한다는 목표아래 관련 계획을 전면 재수정 했습니다. 따라서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는 양여금사업으로 시행하는 물관리 종합대책사업과 공공자금 융자사업으로 시행하는 수질 조기개선사업 두 가지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원에 있어서 물관리 종합대책사업은 양여금이 70％ 지원되고 시비가 30％ 부담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수질 조기개선사업은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융자를 받아서 시행하고 국고에서 일부 원리금을 상환해 주는 조건입니다. 조건은 신설이 양여금 70％, 시비 30％, 개·보수는 양여금 30％, 시비 70％를 국고에서 갚아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기채는 발행하되 국구에서 갚아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오늘 지방채발행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업은 환경부에서 시행하는 두 가지 시책사업 중에서 공공자금을 융자받아 하는 수질 조기개선사업비입니다. 이에 대한 사업물량이라든지 사업비는 환경부에서 이미 확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경북 전체로는 낙동강 수계지역 12개 시·군에 총 586km에 1,879억원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공공자금으로 사업을 시행토록 되어있고, 우리시는 56km중에서 신설 40km, 개·보수 16km에 120억 1,800만원을 '97년부터 2000년까지 4개년에 걸쳐서 투자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97년에 방금 승인요청한 7억 7,400만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98년에 37억 4,300만원을 이번에 발행채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보충설명을 좀더 드리면 저희들이 중앙에서 사업비를 지원받으려고 하면 보통 많은 노력을 해야 양여금 70％ 받아옵니다. 그리고 도비를 받으면 도비 50％에 시비 50％를 보태야 됩니다. 그런데 이 자금은 저희들이 지방채만 발행하지 갚아주는 원리금을 국고에서 신설은 70％ 갚아주고 개·배수는 30％를 갚아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조건이 좋은 자금이 되겠습니다. 동 재원의 사용 용도는 하수도 기본계획이 수립된 구역내에 하수처리장과 연계한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우선되겠고 다음에 시가지 신설사업과 개·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환경부에서 사업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현재 하수도 보급률이 46.3％인데 전국 62％ 경북도 49.2％에 비해서 낮은 실정입니다. 그러나 2000년까지 사업이 완료되면 관거보급률이 61％이상으로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97년도와 '98년도 지방채발행국고이자분에 대해서는 이미 국고 내시가 돼서 내년 예산에 편성해 놨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영입니다. 1997년도지방채발행동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이것을 분명히 해주세요. '97년도 지방채와 '98년도 지방채가 한꺼번에 올라왔죠?

예, 그렇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현재 그러면 '97년도 지방채를 하면 추경예산에 넣는다는 것입니까?

예, 정리추경에 들어가 있습니까?

그것을 왜 정리추경에 꼭 넣어야 됩니까? '98년도에 한꺼번에 하면 안됩니까?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9월달에 도에서 회의가 있어서 내려갔는데 조금전에 설명드린 것과 같이 하반기에 환경부에서 낙동강 수질오염이 심화되니까 이에 대한 수질개선조기대책사업으로 별도 사업을 하나 책정했습니다. 이에 대한 재원은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융자를 해주고 국고에서 갚아준다는 조건으로 9월달부터 10월달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 기간이 이번 정리추경 밖에 없었고 또 '97년에 넣어야 될 이유는 사업기간이 환경부에서 '97년부터 2000년까지 4개년도로 못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국책사업으로 그 기간에 따르다 보니까 금년도 것은 '97년에 넣고 '98년도 것과 같이 올리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추가경정예산 할 때 왜 하지 않았습니까?

추가경정예산 할 때는 그 당시에 신청하기를 7월달부터 해서 의회에 8월달, 늦어져서 이 사업이 도에서 공문 오기는 10월달 돼서 공문이 왔기 때문에 그때 포함시키지 못했습니다.

잠시 기록을 중지해 주십시오.

하수과장 박용환입니다. 1998년도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1997년도지방채발행동의안 설명과 같은 동일성격의 사업입니다. 환경부에서 낙동강 수질을 2급수로 개선한다는 목표아래 '97년부터 2000년까지 경북에는 낙동강연안 12개 시·군에 대한 수질 조기개선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97년에 7억 7,400만원, '98년에 37억 4,300만원, '99년에 43억6,700만원, 2000년에 31억 3,400만원, 총 120억 1,800만원을 저희 김천시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투자하게 됩니다. 그래서 '98년도에는 37억 4,300만원에 대한 공공자금 융자를 받아서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원리금 상환은 국고에서 신설은 70％를 보조해 줍니다. 물론 이자까지 포함한 것입니다. 그리고 개·보수는 30％를 원리금을 보조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상환조건은 연리 5％에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상당히 조건이 좋습니다. 구미시 같은 경우에는 285억, 경산시는 242억원, 타 시·군도 아마 저희 보다 조금 적거나 더이상 많은 공공자금을 확보해서 사업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사업은 환경부에서 사업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같이 사업을 시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영입니다. 1998년도지방채발행동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한위원 말씀하세요.

이것이 '97년 '98년 한꺼번에 지방채발행 동의안을 제안하게 된 경위를 설명했습니까?

예, 아까 드렸습니다.

지금 이 기채를 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도시계획구역내에 하수종물처리장으로 연결되는 관로만 해당되는 것이죠?

예, 도시계획구역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구역내 지역만 사용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하수과에서 하수종말처리장과 관거 때문에 기채한 것이 총 얼마나 됩니까?

지금까지 하수처리장과 관련돼서 기채한 것이 '97년까지 94억 1,300만원입니다. 그리고 하수관거는 '89년도에 2억 5천만원을 해서 상환을 3억 1천만원 했고 잔액 7천만원 남았습니다.

김천시 부채중에 상수도와 하수도를 빼면 부채가 거의 없습니다. 다른 택지개발이라든지 경영수익사업의 부채는 없고 전부 수지도 맞지 않는 상·하수도 때문에 시군통합후에는 이 부채를 농촌사람도 같이 떠맡는 결과가 나오는데 하수도 요금 받아서 상환할 수 있는 대비표가 나옵니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하수도사용료 가지고 기채를 100％ 다 갚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실제로 1년 사용료가 금년같은 경우는 12억, 내년도에 14억으로 높아진다 하더라도 총 120억 가까이를 받아서 갚기는 힘들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일반회계 지원도 받고 또한 택지사업이라든지 아파트, '99년부터 운전이 완전 가동되게 되면 원인자부담을 부과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면 상당히 보충이 많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결국 일반회계 전입한다는 것이 촌 사람이 도시 사람 하수처리비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경영수지가 맞지않는 것을 이렇게 수질보호 차원에서 한다고 하는데 됐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98년도 지방채는 승인을 받지않았죠?

예, '98년도 지방채는 승인이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는 승인 받고 하게 되어있죠?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채승인을 받아서 예산은 언제 편성합니까? 다음 추경때 합니까, 언제 편성할 계획입니까?

이것은 '98년도 당초예산에 올려놨습니다.

본예산에 올려놨고, 그럼 본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지금 이것을 지방채발행 동의안을 이제 올린다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그러지 않아도 도에 누차 항의도 하고 했는데 지금 환경부와 내무부와 이 사업에 대해서 서로 협조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사업은 협조가 되어있는데 지방채발행 동의안부터 받아놓고 예산편성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맞습니다.

그러니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잘못됐다고 생각됩니다만 사업상 타 시·군도 그렇고 이 사업을 어차피 올해부터 하기 위해서는 그런 모순된 점이 있지만 어차피 부처간에 협의해서 하는 사업이 돼서 그렇습니다. 이 사업 목적을 위해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손준한위원 질의하세요.

이 동의안도 '98년도 예산안에 편성되어있죠?

예.

이것 역시 승인 받지않고 편성부터 했죠?

이 사항도 조금 전의 하수과 사항과 예산 통보는 되어있는데 승인은 내려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총 부채가 얼마입니까?

현재 141억정도 됩니다.

141억이나 되면 이번에 발행하는 금액이 포함된 것입니까?

포함되지않은 것입니다.

엄청난 부채를 지고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일반회계의 도움없이 특별회계만 해서 상환해 나갈 능력이 있다고 봅니까?

지금현재 상수도요금 수입으로 봐서는 연간 약 35억정도 되는데 이것을 현재까지 141억정도의 부채를 가져서 연간 갚아야 될 사항이 평균 15억정도로 추산이 됩니다. 년도가 지날 수록 일부 갚아나가고, 올해도 13억을 갚았습니다만 점차적으로 먼저 기채를 낸 것은 다 갚는 것을 완료하면 마지막에 가서는 약 15억정도 매년 나갈 것으로 추산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현재의 요금수입 가지고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지방채를 갚기 위해서는 상수도요금이 현재 많이 싸다는 느낌이 드는데 인상을 해서 약 10％만 인상해도 연간 약 5억정도 인상요인이 됩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 시설분담금을 현실화하면 이것도 다소 재원이 확보될 것이고, 현재까지 일반회계에서 일부 지원을 받았는데 '97년도보다는 '98년도 지원예산이 작년의 절반수준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다소 이런 면에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향후 일반회계에서 조금 더 지원을 받게되면 지방채 상환 관계가 다소 형편이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 1년에 사용료 수입이 30억정도라고 했는데,

35억정도 됩니다.

누수율이 34％ 된다고 들었는데 누수율도 막아야 되고 35억 가지고 유지관리 하고 부채 갚고 하려면 틀림없이 일반회계에서 따라 들어가야 되고, 물값 인상되는 만큼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하는데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상태입니다. 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수도과장님, 과장님이 판단하기에 일이 잘못됐다고 보지 않습니까?

아까 하수과와 같은 현상입니다.

그러면 승인은 나지 않았고, 만의 하나 승인이 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현재 예산통보까지 되어 있는데 승인이 다소 좀 늦어서 그렇지 나지 않지는 않습니다.

지금 본예산에 편성은 되어 있죠?

예.

본예산에 편성을 기획실에서 했습니까, 수도과에서 얹어서 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 수도과 공기업회계입니다.

공기업입니까?

예.

공기업특별회계죠?

예.

과장님, 일처리 이렇게 하시는 것 아닙니다. 의회를 바보로 압니까, 이게 뭡니까? 그러면 지난 임시회때 제출하든가,

이것을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0월 14일날 공문이 저희들한테 와서 그 중간에 처리할 여건이 안됐습니다.

그러면 만의 하나 내무부 승인이 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업집행이 안됩니다.

우리는 연말에 사업집행은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승인을 받고나서,

승인받고난 후에 사업이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승인을 받고나서 예산편성 하면 안됩니까?

그때는 늦어서 내년 5월 내지 6월, 1회추경이 보통 3월 얘기를 합니다만 올해도 6월달이 넘어서 추경이 됐기 때문에 그 만큼 늦어집니다.

아까 하수과와 똑같은 사항이니까..

하수과와는 사항이 틀립니다. 왜그러냐 하면 하수과는 이자 자체를 정부에서 내시가 됐고, 이것은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자는 내려온 것은 아닙니다. 예산책정 통보만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저희들 시뿐만 아니고 경북도에 경산, 경주, 고령군, 구미시, 봉화, 문경 등 몇 개 시군이 있습니다.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한 지 한 시간이 지났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과장님께서는 11월달에 상정했어도 의회에서 곤란한 점이 없습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철저를 기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1998년도지방채발행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으므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1998년도지방채발행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김천시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소및숙박업소설치조례안철회동의의건

전문위원 이재영입니다. 김천시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및숙박 업소설치조례안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 11월 24일 김천시장이 제출한 김천시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및숙박업소설치조례안 철회요청의건은 준농림지역내 식품접객업소 및 숙박업소의 난립으로 농촌지역의 미풍양속을 해치고 자연경관 손상과 하천 및 상수도 수질오염등 각종 부작용이 예상되어 식품접객업 및 숙박시설업의 설치제한 조례제정으로 효율적인 용도지역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1996년 4월 23일 김천시장이 제출한 본 조례안은 '96년 5월 2일 개의된 제13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 심사하였으나 제한지역 범위가 넓어 주민 여론수렴과 재검토를 위해 제14회 임시회에서 심사하기로 결정하였으며, 1996년 7월 3일 개의된 제14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재상정 심사하였으나 제한면적이 81％가 되어 개발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재검토하여 충분한 여론수렴을 하여 차후에 심사하기로 결정한 이후 지금까지 본 위원회에 계류중인 상태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근거인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이 '97년 9월 11일 대통령령 제15480호로 개정되어 본 의안을 철회 요청한 것입니다.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의 개정내용을 말씀드리자면, 개정전에는 동법 제15조제1항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제1항제4호에 의거, 준농림지역에서는 조례가 정한 지역에서 식품접객업, 숙박업, 관광숙박업을 위한 시설중 조례가 정하는 시설의 설치는 할 수 없도록 규정했으나 개정 시행령에서는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에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여 조례가 정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시설을 제외하도록 규정하였기 때문에 준농림 지역이라도 조례가 정한 지역에는 시설의 설치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본 조례안을 철회하고 수질 오염 및 경관훼손에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철회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은 동의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전문위원님, 자료는 하나도 없습니까?

이것은 철회동의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김천시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및숙박업소설치조례안철회동의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기록을 중지해 주십시오.

기술보급과장 이창균입니다. 농촌지도소 '98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17페이지입니다. 농촌지도소 총예산액은 33억 6,800만원으로서 작년보다 11％인 3억 3,700만원이 증가됐는데 증가된 내용은 인건비가 1,800만원, 경상예산에서 9,800만원 사업예산이 2억 2천만원 증가됐는데 주로 사업예산에서 증가됐습니다. 경상예산은 생략하고 사업예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지도과 소관 예산액은 총 30억 1천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2억 5,100만원이 증가됐는데 그 중에서 증가된 것은 경상예산에서 9,200만원, 사업예산에서 1억 5,8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우선 경상예산은 보고에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639페이지 사회지도과 소관 사업예산입니다. 총 3억 220만6천원으로서 작년보다 1억 5,800만원이 증가됐는데 그 중에서 증액내용은 국고보조사업이 6,333만원 증가됐고 도비보조사업이 3,700만원, 그리고 시 자체사업이 5,800만원 증가됐습니다. 국고보조사업비는 총 1억 3,390만6천원으로서 6,300만원이 증가됐는데 국고보조 비율은 50％입니다. 이 중에서 일반운영비는 1,800만원으로서 새해영농설계교육 벼농사반 교육교재가 1,4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농기계 실수요가 교육교재 77만원, 운영수당은 새해영농설계교육 강사수당 160만원입니다. 재료비는 생활개선회 교육재료비 150만원이고 농촌지도자 해외연수 국비보조 여비가 131만2천원인데 이 중에 국비와 시비가 각각 65만6천원입니다. 641페이지, 국비보조사업 보상금은 모두 민간실비 보상금인데 보상금으로서 4,528만9천원인데 전년보다 1,7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그 내용은 새해영농설계교육 벼농사반급식비가 작년도에 없던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1,600만원인데 전액 국고보조입니다. 다음은 포도, 참외등 지역소득작목에 대한 품목별 상설교육에 대한 급식비와 여비가 387만4천원으로서 시비와 국비가 각 50％씩 입니다. 다음에 4-H회원 과제, 진로교육 급식과 여비가 230만원이고, 다음 페이지에 농기계 부녀자 교육, 읍·면농업인상담소 지원, 시·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비가 되어있고, 민간이전은 400만 원으로서 4-H회와 농촌지도자회 육성을 위한 운영보조금 100만원 해서 400만원입니다. 643페이지 민간자본이전은 6,500만원으로서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가 1개소에 5천만원입니다. 작년도에 이것이 3,500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 1,5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에 4-H회원 과제자금 지원금이 1,500만원인데 이것도 작년에 없던 사업으로서 국비와 시비가 각 반씩입니다. 다음에 도비보조사업은 9,800만원으로서 3,700만원이 증가됐는데 이 중에 도비보조율은 33％입니다. 일반운영비는 620만원으로서 생활개선회 도단위 실적발표참가 재료비 100만원이고 지역특화 식품개발 재료비 250만원, 생활개선 순회교육 재료비 270만원입니다. 보상금은 전부 농촌지도자 소득작목 연찬회 교육비가 215만원입니다. 민간자본이전은 8,995만원으로서 작년보다 4,955만원이 증가됐는데 이 사업은 모두 생활개선분야 사업비이고 도비보조 비율이 33％입니다. 645페이지 민간자본이전 사업내용은 전원농가 조성이 13개소로서 910만원, 농촌형 위생변기 지원사업 5개소 200만원, 비닐하우스 휴식실 3개소 450만원, 태양열 온수기 설치 3개소 735만원이고 마을공동휴식공원 설치 5개소에 2,500 만원입니다. 646페이지 농촌여성 일감찾기사업 시범마을 육성 1개소 3천만원, 농촌여성소득사업 상품포장 지원 1천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위에 있는 농촌여성 일감찾기 시범마을에 대한 포장박스나 포장재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농촌 노인지도 시범지역 육성은 농촌노인에게 소일거리를 주는 건강기구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것인데 1개소 200만원입니다. 자체사업은 총 7천만원으로서 5,800만원이 증가됐는데 내역은 민간경상보조금과 자산취득비입니다. 민간이전은 5,200만원으로서 농업인 4개 조직체에 대한 기금조성 지원이 2천만원이고 농업인조직체 대회지원이 1,500만원, 생활개선회원 수련대회가 500만원인데 작년의 120만원에 비해서 증가됐습니다. 4-H경진대회 지원이 300만원, 5월 청소년의달 행사지원 200만원, 농업인대상 시상금 200만원, 농촌 노인교육 지원 500만원입니다. 농촌 노인교육 지원도 작년보다 조금 증가됐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는 1,800만원으로서 냉·난방기 구입이 1대 300만원 되어 있는데 이 내역은 본소 사무실이 협소해서 개발과 사무실이 농기계 창고를 수리하고 그곳에 근무하고 있는데 여기에 냉·난방 시설이 안 돼 있어서 냉·난방기 1대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업무차량 대·폐차는 업무용 짚차인데 '90년도에 구입해서 지금 8년이 경과됐습니다. 그 대·폐차에 1,100만원이고 그 외에 사무용 의자와 상담소 난로구입입니다. 648페이지 카메라 1대에 300만원 되어 있는데 지금 지도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카메라는 15년이상 됐기 때문에 고장났을 때 부속 구하기가 힘들고 해서 요구를 해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지도과 소관 예산안 설명은 마치고 649페이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금년도 총예산액은 1억 9,382만2천원으로서 작년보다 5,400만원이 증가됐는데 이 중에서 경상예산에서 1,652만8천원, 이것은 주로 꽃생산 재료비이고 사업예산이 3,750만원 증가됐습니다. 경상예산은 9,353만7천원인데 경상예산은 보고를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653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1억 28만4천원으로서 작년보다 3,75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이 중 국고보조 사업은 4,183만4천원으로서 작년보다 1,494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일반운영비 570만원은 모두 재료비로서 수도작 및 소득작목 예찰포 2개소 운영재료비가 450만원이고 축산분뇨 정화시설 유지관리 재료비가 12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국비보상금은 347만원으로서 농업전문교육, 품목별 농업인조직체육성, 식량작목 우량품종 비교시범사업 교육급식비 등입니다. 민간자본이전은 2,916만원으로서 1,8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사업내용은 벼직파재배 실증시범단지 1개소 5㏊에 416만원이고 국화 3기작재배 시범사업 1개소에 300평 1천만원입니다. 톱밥시설이용 우유생산 시범사업이 1개소에 1,500만원이고 자산취득비는 교육용 훈련장비 과일선별기 350만원입니다. 656페이지 도비보조사업은 360만원인데 품목벽 농업인조직체 육성 보상금 360만원입니다. 자체사업은 5,485만원으로서 이 중 연구개발비가 925만원인데 그 내용은 포도 대립계품종 시설재배 시범사업이 1개소 600평으로 200만원이고 참외 덩굴유인재배 시범사업이 1개소 600평 75만원입니다. 벼 병충해 종합관리 시범사업이 1개소 0.5㏊에 100만원이고 벼 우량종자 채종포가 3㏊에 150만원, 가축질병 진단실운영을 위한 재료비가 400만원입니다. 시설비는 꽃묘 하우스건립비가 300평 신축하는데 3,600만원입니다. 이것은 2000년도 도민체전을 대비해서 봄꽃 생산시설을 연차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300평, 그 다음 해에 300평 설치할 계획입니다. 민간자본이전은 960만원으로서 시설채로 그린음악 재배 시범사업이 2개소 1,200평으로 360만원입니다. 658페이지 포도개량 비가림 시설재배 시범사업이 3개소에 6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웅위원 질의하세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48페이지 카메라 구입 300만원은 지금까지 카메라 한 대를 가지고 10여 년간 사용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그런데 카메라 구입 한 대에 300만원짜리 카메라를 구입하실 필요성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카메라는 낙동강 연안개발 사업때 해서 오래 됐고, 300만원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그냥 고정된 카메라가 아니고 이동식 카메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비디오카메라라는 말입니까?

이것이 거리 자동 조정되고 하는 특수촬영 카메라입니다.

물론 렌즈에 따라서 틀리고 하는데 그런 카메라 입니까, 그냥 카메라 한 대에 300만원이라고 하니까,

망원렌즈도 달려있죠?

예, 「줌(zoom)」장치하고, 이왕 사면서 그런 것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농촌지도소에서 「줌(zoom)」 하고 350mm 렌즈같은 것을 필요로 하는가, 필요로 하면 사야 되겠지만 그냥 카메라 한 대 300만원이라 하니까, 그러면 사진기사가 별도로 있습니까?

사진은 공보담당자가 사진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명에서 빠졌는데 637페이지 농업인조직체회원 해외연수 1,200만원은 요즘 경제가 어려운데 이것은 재고해 볼 생각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637페이지 6명에 대한 것은 두 차례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예산액은 작년도와 동일하게 계상되어 있지만 경제살리기에 동참하는 뜻으로 자진 반납한다는 것이 소장님 방침입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김덕희위원 질의하세요.

김덕희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647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농촌노인교육지원 500만원이 있는데 지난 해에도 이것이 계획이 됐습니까?

농촌 노인교육은 작년도에 예산이 사실은 없었는데 이것을 연수반 교육비를 일부 40만원 돌려서 교육을 했는데 이것이 주로 농촌 노인들이 소외감이 많기 때문에 노인들에 대한 건강관리와 노년기의 경제상식 정도, 또 고부간 예절, 간단한 공예품같은 것을 교육해 보니까 농촌 노인들 반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난해에는 어디어디 했습니까?

각 읍·면단위로 실시했습니다.

실시한 계획서가 있습니까? 그 계획서를 한 부 복사해 주시고, 제가 보건대 농촌교육지원이 조금 이상합니다. 왜냐 하면 농촌교육문제는 노인들에 대해서는 거의 가정복지과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농촌지도소에서 한다는 것이 좋은 일이긴 하겠습니다만 조금 애매하지 않나, 농촌지도소는 주로 식생활에 생산성 있는 사업을 위주로 해야되지 않나 하는 감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지난해에 실시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작년에는 각 면당 1개소씩 했는데 농촌 노인에 대한 교육을 기술교육이 아니고 농촌 노인들 소외감같은 것을 달래기 위하고 건강관리 하고 그런 교육입니다.

다음, 김정연위원 질의하세요.

김정연입니다. 과장님, 657페이지 꽃묘생산 하우스 건립 300평에 3,600만원이 있는데 이 하우스 시설이 유리온실입니까?

아닙니다. 비닐하우스 연동하우스입니다.

이것이 12만원까지 듭니까?

이것도 꽃묘생산이기 때문에 조금 낮춰서 한 것입니다. 안에 시설같은 것을 다 넣을 경우에는 이것보다 단가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일반 채소 하는 것 보다 단가가 조금 낮습니다.

위치는 지도소 안에 합니까?

아닙니다. 어모 덕마에 종합시범포에 지금 되어 있는 꽃묘생산시설은 단동하우스인데 현재 300평으로서 봄꽃은 연간 4만 본밖에 생산이 안됩니다.

그러면 지금의 단동하우스를 뜯어내고 합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그대로 놔두고 이것을 연차적으로 600평을 하면 약 10만 본 정도는 봄꽃을 생산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 시설채소 그린음악 재배시범은 뭐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기존 하우스내에 식물음악을 발생하는 시스템을 해서, 저도 제 눈으로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이것이 시험성적에 보면 식물에 대해서 그린음악을 해줬을 경우에 작물 생육촉진이 15％ 내지 40％ 증가되고 해충발생도 30％ 억제된답니다. 작용기저는 세포원형질 유동을 촉진시켜서 신진대사가 촉진되고 엽록소가 많아져서 광합성이 촉진되고 기공을 확장시켜서 가스교환이 좋아지고 세포에 에너지를 축적하는 ATP가 많아지고, 이런것을 해서 식물이 잘 자라고 병이 적고 한 것 같습니다.

금년도 첫 시범사업이죠?

예, 처음 하는 것입니다.

축사에도 음악 틀어주면 우유가 많아 난다더니 식물도 음악을 좋아하는 모양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38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 4,600만원 있는데 이것이 전년도 예산이 있었습니까?

민간실비보상금은 작년도에 5,500만원 있었는데 900만원이 줄었습니다. 이것이 비교증감란에 4,600만원 증액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이 보상금이 작년도에는 301로 통합되어 있다가 세분화되면서 표기상에 증가됐기 때문에 실제로는 90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646페이지 하단에 민간경상보조 5,200만원이 증액됐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도 전부 농촌지도자 중앙 여비, 농촌지도자 분기별 교육급식 1,200만원, 이런 난이 있었고 이번에는 민간경상보조라 하면서 농업조직체 4개단체 지원 2천만원과, 5,200만원이 전부 선심성예산 아닙니까?

이 2천만원은 활동이나 운영에 쓰라는 돈이 아니고 4개 조직에 대한 기금조성 보조입니다.

그런데 밑에 보면 농업조직체 체육대회 1,500만원, 이것은 4개 단체에 실비를 500만원씩 이런 어려운 시기에 지원해 줄 이유가 있느냐 하는 뜻에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농업인조직체 기금이 적기 때문에 바로 쓰는 것이 아니고 500만원씩 해서 기금으로 되기 때문에 이것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없었죠?

전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사회지도과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개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과장 우청입니다. '98년도 기술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59페이지입니다. 저희 기술개발과 예산은 전년보다 3,206만원이 증액돼서 24％ 증액됐는데 주요 증가요인은 토양검정실 또는 검정후에 포장관리 재료비 전산화장비등에 876만원이 증가됐고 토양관리시범포가 740만원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지역특화작목개발 2천만원이 도비 포함돼서 증액됐기 때문에 3,206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7,869만7천원으로서 약11％ 증가됐습니다만 일반수용비 토양검정대상농가 처방서 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계측기외 6종은 토양검정실에 쓰는 것이고, 조직배양실에 쓰는 기자재 7종 수리비가 212만원 계상됐습니다. 660페이지 재료비는 총 7,192만7천원으로 876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조직배양실 운영에 필요한 시약과 기본식물 구입비 34만원, 순화온실 운영에 필요한 양액비료, 상토구입비 196만원, 증식망실 하우스 비닐보수등 해서 695만1천원, 포도 품종전시포를 저희들이 40개 품종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운영비가 289만원 계상했습니다. 661페이지 종합시범포 운영비중에 기술보급과 꽃묘생산비를 제외한 일반포장관리 재료비로서 비료, 농약, 비닐 등 자재구입비 300만원, 상토·퇴비구입비 400만원, 관수모터 2대 구입비 40만원, 관수 스프링쿨러 설치비 100만원 관수 호스구입비 50만원, 포장관리 인부임 143만4천원, 과수 신품종 전시에 필요한 신품종 도입비 100만원 해서 1,133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662페이지 종합검정실 운영에 필요한 각종 시약과 정밀분석용 시험기구 구입비 2,050만원 계상됐습니다. 토양전산화 사업비 인건비는 내년부터 시 전체 전 논 필지 약 15만8천 필지를 필지별로 전산화 하는데 필요한 인건비가 191만2천원 계상했습니다. 연작방지 시범포는 재료비로서 비닐하우스 주산지역에 연작장애 방지를 위한 시범포 설치에 필요한 각종 재료비 1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오리농법 저공해쌀 생산시범단지는 금년에 3개소 했습니다만 확대해서 1.5㏊씩 2개소 하겠다고 해서 1천만원 요구했습니다. 미생물이용 퇴비단지는 발효퇴비를 미생물을 이용해서 만들기 위해서 퇴비사건립비, 퇴비재료비, 미생물 구입비 해서 950만원 계상했습니다. 663페이지 국화재배는 농업인조직체 회원에 대한 국화가꾸기 교육용 재료, 또는 각종 행사에 쓸 환경조성용 국화 생산비를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 기술개발과 부서운영비는 법정경비로 생략하겠습니다. 민간인 실비보상금 150만원은 기술개발과 소관 각종 시범포 추진에 따른 사전교육행사 또는 평가참석자에 대한 급식비로 150만원 요구했습니다. 664페이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중에 일반운영비는 밭토양 정밀검정은 내년에 봉산, 감천, 조마, 구성 4개 면에 3,800점을 정밀검정에 필요한 재료비 476만원과 검정결과를 전산화 처리하는데 450만원, 토양검정 결과에 따른 저비생산지개량시범포 설치운영비 170만원, 합계해서 1,096만원에 대한 시비부담금 548만원이 계상됐습니다. 하우스 환경개선 시범사업은 총 2,500만원중 보조 40％에 대한 시비부담금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트랙터 부착기이용 과수재배 시범사업비는 총사업비 4천만원 중에 보조 40％인 1,600만원에 대한 시비부담금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65페이지 시·도비 보조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비중에 지역특화작목개발사업비 2천만원중 시비부담금 1천만원 계상됐습니다. 민간자본이전비 2,900만원은 자두 단경기출하 시범사업 1개소 설치에 필요한 농가부담 50％, 보조 50％ 해서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고냉지 소득작목개발사업비 1천만원중에 농가부담 50％, 예산지원 보조 50％해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술개발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의없으므로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