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화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박보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98년도 회계과에서 쓸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31「페이지」입니다. 회계관리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회계관리 예산은 총예산액이 1억4,082만4천원입니다. 작년도에는 1억4,119만2천원으로서 36만8천원이 지난해에 비해서 금년도가 삭감되었습니다. 세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당과목으로 초과근무수당이 6,509만원입니다. 이것은 회계과 직원 38명에 대한 내용으로 어디 없이 본청 전직원에 대해서 공평하게 편성한 예산입니다. 관서당경비입니다. 기관및부서운영비로 이것도 급량비, 국내여비, 수용비및수수료도 전체 직원에 대한 공평하게 편성된 것입니다. 232「페이지」 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입니다. '97년도 결산서 작성에 100부를 유인하는데 부당 6만원씩 해서 600만원, 결산서부속서류 3만원씩 해서 300만원, 각종 결산서식 5만원씩 해서 20종에 100만원, 회계장부 6만원씩 해서 25권 150만원, 공무원 봉급에 따른 개인별 보수내역 명세서가 6만원씩 해서 10박스입니다. 지출증명서 간지 및 계산증명 용지 7만원씩 해서 10박스입니다. 이것은 시청 전체가 사용하는 회계관계 증명용지입니다. 보수명세서 및 공제내역서 용지 50만원, 233「페이지」 원천징수 영수증 및 영수 부 용지 5만원에 4상자, 회계직 공무원 교육교재 1만원씩 해서 80부입니다. 이것은 연간 의회, 읍면동, 본청에 대한 회계직공무원에 대한 교육교재비로 사용됩니다. 공공요금및제세입니다. 회계직공무원 재정보증금 6명에 대한 2만4천원, 운영수당입니다. 결산검사위원 일비, 연간 의회에서 위촉해서 1년에 한번씩 실시하는 결산검사위원 일비 5만원씩 5명, 20일에 대해서 500만원입니다. 급량비로 결산서 작성에 따른 식비 100만원, 234「페이지」지출증빙서 정리 및 장부마감에 150만원, 연말정산 작업에 따른 매식 50만원, 국내여비입니다. 회계계에 대한 국내여비입니다. 지출계산서 증명검사 180만원, 지방재정연감 합동작업 210만원, 국도비 산정작업 및 정산 160만원, 결산서 작성 작업 150만원, 회계관계 법령 교육 200만원입니다. 일반업무추진비입니다. 직책급업무추진비로 회계과장 10만원씩 해서 12월, 120만원, 이것은 과장들한테 10만원씩 지출되는 것입니다. 부서운영추진비로 회계과에 348만원, 이것도 과별로 공평하게 나가는 것입니다. 236「페이지」입니다. 결산검사위원 여비 보상 200만원입니다. 237「페이지」용도계에서 쓰는 예산입니다. 3,310만원으로 금년도 4,090만원에 비해서 780만원 줄었습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입찰서 및 각종계약서 서식 10종해서 220만원, 구입과 지출결의서 등 각실과 공통서식 330만원, 추산부 등 각실과 공 통장부 600만원입니다. 여비로 238「페이지」입니다. 조달업무추진 정기회의 참석 60만원, 계약업무 및 설계변경등에 따른 실무교육 120만원, 관급자재 구매협의 추진 120만 원, 각종 용도업무 추진 100만원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자산및물품취득비,에어콘 구입 300만원씩 해서 5대, 1,500만 원입니다. 사무용책상이 10만원씩 10개 해서 100만원, 사무용의자가 8만원씩 해서 20개 160만원 책정했습니다. 240「페이지」입니다. 관재계에서 쓰는 예산입니다. 금년도 예산이 1,713만6천원으로 작년에 1,792만8천원에 비해서 79만2천원이 줄었습니다. 일반수용비로 국공유재산 현황 및 분할 측량수수료 360만원, 재산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재산별로 앞으로 사진을 찍어나갈 예정입니다. 필름구입 및 사진현상료 90만원, 국공유재산 항소제기 송달료 10만원씩 해서 6회로 봐서 60만원, 송달료는 송달 인원에 따라서 틀리고 많이 가는 것은 한건에 40만원씩 가는 것이 있습니다만 평균 10만 원씩 계산해서 잡았습니다. 국공유재산 등기부등본 발급수수료 60만원, 국공유재산 등기 촉탁 수수료 60만원 국공유재산 관리 바인더 구입 70만원입니다. 급량비입니다. 국공유재산관리 작업 특근 급식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 국유재산 실태조사 인부임 523만6천원입니다. 인부임은 회계과에 근무하는 여직원 봉급입니다. 국내여비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 업무 추진을 위해서 240만원 책정했습니다.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위해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243「페이지」로서 영선계에서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영선계 예산은 58억2,937만9천원인데 전년도에는 27억6,445만3천원으로서 금년도가 지난해에 비해서 30억6,492만6천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문화회관 건립비입니다. 세목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입니다. 차량운행일지 외 4종 유인에 200만원, 고속도로 통행료 72만원, 차량 세차료 240만원, 청사 방역수수료 643만5천원, 물탱크 청소 수수료 280만원, 244「페이지오수정화조 청소수수료 176만원, 보일러 연통 수수료 120만원, 보일러 및 냉동기검사수수료 4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입입니다. 청사전기료 1억1,275만5천원입니다. 내역별로 기본료, 전력료입니다. 1,2급관사 관리비 528만원, 전기료, 가스료 등이 되겠습니다. 본청 상하수도료 900만원, 시설물 및 차량 환경개선부담금 500만원, 안전관리자 협회비 60만원, 가스사고 배상 책임보험료 3만원, 지방재정공제회비 1,760만원, 공공시설정비 회비 2,368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동차 및 보험료입니다. 이것은 차량의 종류별로 따라서 중형, 소형, 승합, 대형버스, 화물 기능대로 했기 때문에 상세한 보고는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48「페이지」입니다. 급량비에 영선업무 추진 특근 매식비 2백만원, 연료비입니다. 본청 난방, 증기보일러 연료비가 2,950만9천원, 식당동에 대한 증기보일러가 1,497만7천원, 숙직실 온수 보일러 891만4천원, 4층 합동작업실에 온수보일러 206만원, 환경보호과에 온풍기 사용에 71만6천원, 시장실, 비서실, 총무과에 대한 온풍기 51만2천원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전체 시설장비유지비로 1,561만2천원입니다. 시청사와 관사에 대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보일러 유지비로 134만2천원입니다. 250「페이지」입니다. 시청 냉동지유지비 379만2천원, 본청 바닥 청소 1,860만원, 유리창 청소가 600만원, 각종 펌프류 유지관리비가 253만원, 전기에 대한 특고압 수.변전실 유지비 360만원, 비상발전설비 유지비 90만원, 보일러 세척비 700만원, 냉동기 세관 379만2천원, 오수정화시설 기계설비 유지보수 300만원, 개별 냉.난방시 유지 보수 200만원, 청사 청소 용역 1,980만원입니다. 시청에 청소인부 3명이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을 다른 곳으로 보내고 시청 청사에 대한 청소 용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이 청소도 더 깨끗이 되고 돈도 연간 600만원 정도의 예산절감을 가지고 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용역할 계획입니다. 청사전기 안전검사 수수로 500만원입니다. 차량선박비입니다. 휘발유가 686만1천원, 경유 8,617만원,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무슨 차량은 얼마씩 하는 것이 전국적으로 통일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은 일일이 승합, 짚대형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재료비로 소형광램프 2만원씩 해서 50갑 100만원, 전자식안정기 60만원, 나트륨 램프 39만원, 누전 차단기 21만원, 배선용 차단기 55만원, 전자 개폐기 50만원, 전선 30만원, 설비자재 50만원, 보일러 청관재 구입 300만원, 보일러 보관재 구입 100만원, 공조기 휠터 구입 150만원, 오수 정화조 약품구입 1,224만원입니다. 254「페이지」입니다. 소독약품 24만원, 냉각수 처리제 구입 3백만원, 청사내 환경정비 639만원, 다음에 국내여비입니다. 영선업무 추진을 위해서 360만원, 청사 정비업무 150만원, 청사관리 업무 100만 원, 운전기사 관외 출장 720만원, 운전기사 체육대회 참가 450만원입니다. 체육대회 참가비는 경상북도 내에 있는 전체 운전기사를 한 군데 모아서 연간 체육대회를 개최합니다. 거기에 대한 참석여비입니다. 사업예산으로 문화예술회관 신축에 따라서 45억1,600만원입니다. 도비 5억, 시비 40억1,600만원입니다. 문화회관 신축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문화예술회관 신축에 따른 부대비 900만원, 문화예술회관 신축공사 조달계약 수수료 2,500만원입니다. 256「페이지」입니다. 감리비로 문화예술회관 신축 4억5천만원 자체사업으로 시설비입니다. 냉동기 부라인 배관설치 1,500만원, 기계실 배관 보온 교체 500만원, 청사 유지보수 3천만원, 부곡동사무소 신축에 2억을 확보합니다. 시설부대비로 204만원, 부곡동사무소 신축 감리비 1,523만2천원, 자산및 물품취 득비로 핸드 파렛트 트랙구입 100만원, 노후차량 고체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233「페이지」하고 236「페이지」하고 5백만원, 2백만원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이것은 결산검사위원들을 의회에서 위촉합니다. 매년하는 것인데 '97년도에 예산지출내용이 의회에서 승인한대로 제대로 집행되었는가를 시민 차원에서 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해서 대표위원이 한번 나오시고 하는데 이것이 조례규정에 하루 이분들이 나오면 일비를 5만원씩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고 이분들이 오시는데 따라서 일종의 차비식으로 여비로 하루에 1만원씩 주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출합니다. 그러니까 하루 나오시면 6만원 지출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가급적 원안 통과되도록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종옥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9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65「페이지」입니다. 초과근무수당 1,884만2천원입니다. 관서당경비로 부서운영비로 급량비하고 국내여비, 수용비및 수수료 1,230만원입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 수용비가 909만원입니다. 그중에 충무 4200 인력동원 실시계획 유인, 충무 7000 전시 민방위계획유인, 각종 민방위 업무에 대한 서식이나 유인하는 것입니다. 768「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민방공 경보시설 전기료 96만원, 민방위급수시설 전기료 360만원, 무선국 정기검사 수수료 30만원, 해서 486만원 계상했습니다. 급량비로 을지연습 참가자 급식제공 525만원입니다. 임차료로 지정교육장 임차 4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355만원입니다. 민방공 경보시설 장비유지비 100만원입니다. 770「페이지」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리 유지비 200만원, 민방공 교육훈련용 장비 수리 15만원 민방위지정 교육장 관리비 40만원 되겠습니다. 여비로 국내여비 594만원입니다. 인력동원 담당자 순회교육 60만원, 민방위 행정세미나 참석, 충무게획 수립 등입니다. 772「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로 직책급업무추진비 120만원, 부서운영추진비 240만원 되겠습니다. 보상금으로 자율방범대 야간 순찰급식비 100만원, 773「페이지」민간인해외여비로 민방위강사 해외연수 300만원입니다. 이것은 내무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으로 도에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민간실비보상금에 1,190만원입니다. 민방위대 창설 23주년 기념 세미나 참석생활민방이교육 참가자 급식등에 대한 급식비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으로 민방위교육 훈련 강사수당 1,610만원, 보상금으로 민간실비보상금 528만원 입니다. 이것은 중앙교육 입교자하고 민방위의날 훈련경비에 대한 교육비입니다. 776「페이지」에 자산취득비입니다. 민방위장비구입 66만7천원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민간실비보상금에 민방위유적지 현장 견학 96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로 민방위 장비구입비가 991만5천원입니다. 탐지기, 제독제, 해독제, 정화통, 분대장비, 방독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78「페이지」 입니다. 재난업무관리에 일반수용비 400만원입니다. 재난관리계획서 유인, 인력. 장비. 물자동원조사서 유인, 재난대비 홍보물제작, 상황찬 제작해서 400만원입니다. 임차료입니다. 재난동원장비 임차료입니다. 재난발생시에 민간소유 장비를 임차하는데 200만원입니다. 국내여비가 330만원입니다. 재난관련 종합계획수립 및 교육참석, 재난대비 시범훈련 참관, 재난관련담당자 순회교육 등입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재난관리 중요정책 심의. 조정세미나 참석자 급식, 재난대비 시범훈련 참석자 간식제공으로 200만원입니다. 안전지도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가 200만8천원입니다. 안전관리 홍보물 제작, 안전관리 기록보존용 필르구입및 인화료, 재난위험시설 관리카드 유인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안전점검 장비유지 관리비 45만원, 국내여비로 346만원입니다.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 안전점검장비 관리 교육참석, 안전지도담당자 순회교육, 안전지도관리 세미나 참석입니다. 789「페이지」소방관리입니다. 의용소방대 보상 2천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에 의용소방대 지원 경비가 2천만원 있는데 의용소방대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비군이나 모든 기타 동원훈련을 면제해주는 대신에 의용소방대로 가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시보조금이 나가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 편입되면 민방위교육은 제외됩니다. 이것은 빠진다고 해서 소방대 동원할 때 수당을 안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도에서도 물론 수당이 나오지만 도에서 나오는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에서 수당을 주는 것입니다.

도비가 얼마이고 시비가 얼마입니까?

도비는 소방서에 직접 내려오기 때문에 확실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금액을 필요하시면 빼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지침에 의해서 보조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당연히 해야 된다는 것보다는 보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까 이런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내년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심각한데 이 사람들, 예비군이나 민방위훈련도 빠져가면서 이것을 1년에 몇회씩 동원되어서 하는 것 밖에 없는데 시비를 이렇게 많이 보조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용소방대원이라고 해서 민방위교육을 다 받는 사람은 아닙니다. 교육대상자는 몇사람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시는 2천만원이지만 타 시군에는 이것보다 많습니다. 이것은 적은 금액입니다.

전원이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민방위대원을 영세민이라고 해서 훈련을 받는 분 하고 안받는 분하고 구분되기 때문에,

왜 이것을 질문하느냐 하면과거에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 예비군 훈련, 민방위훈련 빠지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의용소방대에 가입을 했다가 그 시점만 지나면 빠져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면 알겠습니다.

772「페이지」자율방범대 운영이 있는데 자율방범대 야간순찰 급식 100만원 있는데 이것을 어디에 기준해서 어디에 준다는 말씀입니까?

자율방범대원은 각 파출소마다 다 있습니다. 이것을 적은 금액이지만 시내 파출소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출소마다 다 있는데 현재 과연 자율방범대에서 야간순찰을 하는 곳이 어디어디인지 알고 있습니까?

용파, 역파가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황금동 황파, 시내 파출소는 거의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은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포에도 하고 있는데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파악을 잘 하세요.

군부에 파출소에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활발히 활동하는 것은 시내에서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급식비를 줄려면 이래가지고는 안돼잖아요?

적기는 적습니다.

과장님, 현재 민방위 각급 교육을 하면서 급식비 제공하는 것이 2천원짜리 있고 3천원짜리 있고 1천원짜리 있고 틀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1천원짜리는 생활민방위교육해서 각 읍면동으로 순회교육을 합니다. 그때는 중식을 주는 것이 아니고 음료수하고 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차이가 납니다.

3천원짜리는 무엇이고 5천원짜리는 무엇입니까?

2천원짜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을지연습 참가자 급식제공이라고 해서 769「페이지」있습니다.

이것은 바깥에 식당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청내식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773「페이지」 제일위에 민방위해외 여비가 나와 있는데 요즘 시국도 어수선한데 해외 간다는 것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시 자체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무부에서 각시도에 권장해서 도단위로 하는 것입니다. 도 단위로 연1회씩 하는 것입니다.

예.

사회과장 박두규입니다. 사회과 소관 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405「페이지」사회보장비 예산이 124억8,648만원입니다. 사회과 소관은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되었습니다. 인건비에 수당은 생략하겠습니다. 기관및부서운영비 1,476만원입니다. 406「페이지」일반수용비, 현충일 행사용품 구입 등 6가지와 장애인 수첩 등 8가지에 408만원 계상되었습니다. 407「페이지」급량비, 현충일행사 준비등 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임차료, 현충일행사 앰프와 보훈의날 국립묘지 방문단 차량임차 등 13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재료비는 충혼탑 도색등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408「페이지」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409「페이지」업무추진비와 경상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411「페이지」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장애인 종합체육대회 참가선수 등 각종행사에 참석하는 여비보상 85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구료비입니다. 장애인생계보조수당, 412「페이지」장애인 의료비 지원 등 5가지에 대한 1억6,154만원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운영비, 국도비입니다. 5억2,615만9천원입니다. 413「페이지」사회복지관 운영비 국비, 시비해서 7,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413「페이지」하단에 구료비입니다. 정신질환시설 수용자 의약품비 3,672만원 계상되었습니다. 414「페이지」도비보조사업입니다.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입니다. 2,04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하단에 구료비 4,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생활보호요구호대상자 지원에 대해서 추석과 연말연시, 거택보호 등 불우이웃 위문을 하기 위해서 2회에 걸쳐서 계상하고 긴급생계곤란자, 긴급 구호를 요하는 교통사고 등 와병자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415「페이지」민간경상보조입니다. 장애인의날 행사지원등 5가지 종류와 현충일 행사 지원에 2,800만원 계상했습니다. 415「페이지」중간에 실시설계비입니다. 충혼탑 실시설계비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시설비입니다. 충혼탑 재건립 2억7,858만원 계상했습니다. 416「페이지」시설부대입니다. 충혼탑 재건립에 대한 시설부대비 216만원 계상했습니다. 감리비는 723만원 계상했습니다. 충혼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혼탑 재건립을 위해 보훈4단체로부터 수차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산사정으로 이제까지 왔는데 작년도하고 금년도에 보훈4단체에서 또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충혼탑 재건립을 검토해 봤습니다. 현재 충혼탑 입구부터 상단 조형물까지 전반적인 재건립을 하자면 5억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나 시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충혼탑 기단을 낮추고 조형물을 새로 건립하여 진입로 및 광장 일부분만 재건립하면 3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영령들의 넋을 위로하고 유족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이번에 충혼탑 재건립을 위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 바랍니다. 416「페이지」하단에 김천시장학회 적립금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439「페이지」 입니다. 수용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임차료는 행여사망자 가매장 영구차 임차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440「페이지」입니다. 재료비에 행여사망자 가매장 인부임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행여사망자 물품구입, 관, 수의 등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441「페이지」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구료비에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학비, 생활보호대하자 시설보호비 등 37억480만3천원 계상했습니다. 442「페이지」입니다. 저소득 월동생계비와 기술교육이수자 취업장려금 3,088만4천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시설비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취로사업비 1억7,715만7천원 계상했습니다. 443「페이지」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354만4천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은 올해까지는 150만원을 지원했는데 내년도부터 200만원이 지원되어서 137동, 2억7,4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구료비입니다. 행여환자 귀향여비 및 피복비 등 1,480만원 계상했습니다. 444「페이지」 입니다. 생활보호 요구호 대상자 지원 1,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입니다. 845「페이지」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세입은 '98년도 24억5천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국고보조금이 19억4,428만2천원과 시도비보조금이 4억8,871만1천원입니다. 세출 851「페이지」입니다. 합계가 24억5천만원입니다. 852「페이지」국고보조사업이 24억2,199만3천원, 853「페이지」수용비 83만원, 수당 90만원, 급량비 75만원, 854「페이지」여비 852만원입니다. 반환금에 결산잉여금 반납 등 4가지 1천7백만7천원입니다. 861「페이지」 저소득생활안정기금 세입입니다. 총 세입이 5억4천만원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 6,2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 4억7,800만원입니다. 867「페이지」세출입니다. 5억4천만원입니다. 868「페이지」일반수용비 192만원, 국내여비 240만원, 민간융자금 4억2,7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저소득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이 1천만원, 40세대 4억입니다. 저소득전세자금 지원 9백만원씩 해서 3세대 2,700만원입니다. 870「페이지」입니다. 예비비에 저소득생활정기금 1억868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15「페이지」민간경상보조에 장애인종합체육대회 지원 200만원하고 411「페이지」보면 민간실비보상금 장애인 도종합체육대회 참가선수 여비보상이 나와 있습니다. 이중 아닙니까?

민간경상보조는 우리가 직접 장애인 협회에 돈을 전도해서 자체에서 운영하도록 하고 보상금은 인솔한다든지 안그러면 우리가 직접 주어서 참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충혼탑 재건립한다고 했는데 407「페이지」충혼탑 도색비가 있는데 충혼탑을 새로 건립하면 도색은 하지 않아도 안됩니까?

그것은 만약을 생각해서 만약에 건립이 예산에서 삭감된다면 도색이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건립이 되면,

예산에 올려서 되면 안하고

만약에 건립예산이 안되면 도색이라도 하기 위해서 되어 있습니다.

만약 된다면 도색은 안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알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김선일입니다. '98년도 예산안 보고에 앞서서 그동안 저희과를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과에서는 적은 예산이지만 더욱더 알뜰하게 아껴써서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37「페이지」되겠습니다. 예산안 보고 과정에서 법정경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과에 공통적인 사항이고 기준도 책정되어 있는 관계로 생략하겠습니다. 위생관리 업무에 있어서 수당이 있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은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관 및 부서운영비, 관서당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법정경비라서 생략하겠습니다. 338「페이지」일반수용비입니다. 작년도에도 저희들이 최소한의 경비로 각종 인허가 서류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유인했습니다. 지질도 빳빳한 160파운드 모조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20파운드로 지질을 낮추면서까지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식품 위생법 개정에 따른 각종 서식 유인 150만원, 식품영업 허가증 및 신고증 유인 120만원, 공중영업 허가증 및 신고증 유인 80만원, 위생교육 교재 유인 50만원, 위생업소 수질검사용 채수병 구입 75만원, 좋은식단제 홍보물 유인 100만원 허가증 대장 및 준수사항 유인 100만원, 좋은 식단 중점관리 지역 홍보용 현수막 제작 30만원, 좋은 식단제 관리카드 제작 60만원, 좋은 식단제 평가자료 유인 30 만원, 향토음식점 지정지역 입간판 제작 150만원입니다. 향토음식점 지정지역 입간판 제작관계는 지례, 직지사 산채 정식, 비빔밥에 대한 향토음식점에 대해서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지례지역에 대해서 토종돼지 관계에 대해서 향토음식점을 지정해서 홍보를 함으로 해서 지역소득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급량비는 위생업무추진 특근자 급식 200만원, 좋은식단제 추진 급식 200만원, 이것은 담당요원들이 현지 출장을 가거나 했을 때 지급되는 것입니다. 위생업소 인허가 관리 인부임, 이것은 위생과에 있는 일용인부입니다. 국내여비는 식품위생접객업소 현지시설 조사 360만원, 공중위생업소 현지시설 조사 240만원입니다. 좋은식단제 추진 현지 지도, 점검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중에서 직책급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추진비는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위생관련단체 임원교육 참석자 급식 제공 60만원, 위생교육 참석자 급식 제공 100만원, 향토음식점 및 모범업소 영업주교육여비 보상 80만원, 모범위생업소 시상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모범업소 상수도료 감면액 보상, 이것은 조례에 의해서 모범업소에 대해서 감면해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이 시비에서 그만큼 들어가는 720만원입니다. 위생지도업무입니다. 343「페이지」일반수용비입니다. 유통식품 수거 검사제품 구입, 이것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검사를 하기 위해서 채취하는 과정이라든지 물품을 할 때는 저희들이 정당한 보상을 하고 해야 되는데 작년도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채취를 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120만원, 위생업소 지도점검표 유인 100만원, 위생업소 서한문 유인 80만원, 위생업소 관리 홍보물 제작 56만원 위생업소 관리대장 100만원, 심야단속 하는 공무원 잠바, 작년도에는 안했습니다. 금년도에는 격년제 주기로 잠바를 하나씩 합니다. 그래서 72만원 계상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12만원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예산편성지침에 12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준을 넘길 수 없기 때문에 12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급량비는 무허가업소 합동단속요원 급식제공 200만원, 심야퇴. 변태업소 단속 100만원, 해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는 심야퇴.변태업소 무허가 단속 300만원, 시군간 교류단속 및 검경합동단속 360만원, 부정.물량식품 제품 검사의뢰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출장하는 것이 288만원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식품접객업 문제업소 영업주 교육참석자 중식제공하는데 150만원, 식품명예감시원합동단속 교육참석자 중식제공 288만원입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심야퇴.변태업소 단속, 부정.불량식품 신고자 보상, 이것은 법정으로 주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1건당 5만원씩 해서 20건 해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98년도 위생과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과 전체예산이 1억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