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안동 시의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휴회중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 동안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상정될 안건입니다. 오늘은 시정질문의 건이 상정되어 유영우 의원님외 일곱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집행부에 대하여 몇 가지 촉구 하고자 합니다. 이번 정기회는 2대의회의 마지막 정기회인 동시에 금년도 의정과 시정을 마무리하는 매우 중요한 회기입니다. 그러나 지난 11월 29일부터 어제까지 7 일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동안 감사자료의 미흡과 감사도중 집행부공무원들의 수감태도 및 답변의 불성실 등의 사례가 있었던 것에 대하여 의장으로서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원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19만 시민을 대표하여 금년 한해동안 집행부에서 우리 안동 시와 시민을 위하여 일을 잘 하였는지, 잘못한 사항은 없는지, 예산집행은 효율적으로 잘 되었는지 등 모든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점을 명심하시고 앞으로는 더욱더 성실한 자세와 충분한 업무숙지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촉구하며 남은 의사일정동안 성실한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동료의원님께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은 의회 의정활동 중에서 가장 돋보이는 의회활동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일정입니다.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또 마지막 회기인 만큼 열성을 가지시고 성실히 임해 주실것을 부탁 말씀 드립니다. 1. 시정질문의건

안기동 출신 유영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병진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먼저, 본의원에게 시정에 대하여 질문할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업무중에서도 오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해 참석해 주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사의를 표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리장보수와 모곡제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난 9회 임시회에서 동료의원께서 질문한 바 있습니다만 2년반이 지난 지금까지 별다른 대책이 없었고 또한 시민들의 불만의 소리가 계속되어 보다 구체적으로 질문하게 됨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리장 모곡제도는 일제시대부터 시행되어 오던 것으로 마을마다 그 편차가 심하고 마을 내부에서는 그 알력이 극심한 실정입니다. 이웃간에 서로 눈치만 보고 있지만 여러 경로를 통해 들은 바로는 주민불만의 소리가 고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읍면마다, 마을마다 다 다르지만 본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시에서 가장 작은 리인 와룡면 절강리는 9세대로서 봄, 가을에 보리쌀과 쌀 한 말로 쳐서 가구당 봄에 현금 2만원, 가을에 2만5,000원을 모곡대신 받고 있고, 가장 큰 마을인 일직면 운산리의 경우 247세대에 역시 봄, 가을 보리와 벼 한 말을 기준하여 봄에는 1만원, 가을에는 지난해의 경우 1만 3,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서후면 명리의 경우 160세대에 역시 봄, 가을로 보리와 벼로 계산하여 봄에는 1만원 가을에는 1만 5,000원을 모곡으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모곡 가액을 결정짓는 방법도 읍·면·리별로 다 다릅니다. 면단위리장협의회에서 일률적으로 결정짓는 경우도 있고, 리별로 매년 결정짓는 경우 등 구구각색입니다. 물론 마을의 특성에 따라 오래된 관습이기는 합니다만 징수에 불만을 가지고 내지 않는 가구도 상당수 있으며 이로인해 마을 화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되고 있습니다. 150세대의 마을에 연간 가구당 2만5,000원으로 잡을 때 영세민, 새마을지도자, 반장, 부녀회장 등 미징수대상 10% 정도를 제하면 340여만원이 됩니다. 이는 월 28만원 정도로 조례에 의한 실비 보상액 월 10만원과 상여금 연 200%를 더하면(월 166천원) 월 45만원 정도 됩니다. 이는 많을 수도 적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모곡으로 인해 마을 주민들이 불만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대해 마을별 모곡제의 시행 내용과 주민 불만이 무엇인지 총무국장께서는 파악한 점이 있습니까? 지난 9회 임시회에서 리장 처우개선과 모곡제도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과거 관습이기 때문에 주민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관심을 가지고 검토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2년 반이 지난 지금까지 어떤 관심을 가지고 무엇을 검토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리장 처우개선을 위해 상부에 건의하겠다고 했는데 건의한 내용이 무엇이며 그 동안 어떻게 처우가 개선되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재차 거론하는 것은 이제는 지방자치 시대입니다. 시장도 우리 시의원도 시민입니다. 다만 시민들의 가려운 데를 긁어 시원하게 해줘야하는 대표자일 뿐입니다. 그것을 실행하는 것이 바로 공무원 아닙니까? 시민이 불편해하고 이로 인해 시민화합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물론 법적, 제도적 한계가 있다는 것은 잘 압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노력이 전혀 없었다는 데서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리장 처우개선과 모곡제도의 모순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여 주민화합을 유도해 나갈 것인지 총무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사환경국장께 질문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의회나 집행부, 시민단체 할 것 없이 그 동안 낙동강 상류지역으로서 또한 2개의 댐을 보유한 지역으로서 지역개발의 제약과 피해에 대해 숱한 토론과 연구를 통한 지역생존 차원의 대정부와 국회에 수 차례 건의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특정다목적댐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안』이 의원발의로 국회에 제출된 바 있고 정부법안인 『댐건설및지원에관한법률안』과 절충하여 이번 국회 정기회의에서 지역의 입장이 반영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댐 주변지역이 지방교부세 산정 시 반영되어야 한다는 집행부의 노력으로 지난 10월 31일 의원발의로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집행부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옛말에 우는 아이 사탕하나 더준다고 하였듯이 지역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하고자 노력할 때 그 결실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집행부에서 많은 프로젝트를 세워 추진하는데 대해서도 찬사를 보냅니다. 그러나 『상수원수질개선특별조치법안』의 입법예고에 대하여 처음부터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데 대해 아쉬움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시의회의 적극적인 대처와 시장님의 노력으로 사회단체와 지역인사의 적극 가세로 지난 8월 국회 임시회에서 다뤄지지 못하였고, 금번 정기국회에서도 다뤄지지 못하게 된데 대하여는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낙동강 상수원 보전에 대해 반대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상수원은 맑고 푸르게 보존되어야 합니다. 다만 우리는 오염의 주범이 하류지역 공장폐수이고, 기존의 수질보전관련 법으로도 충분히 맑은 물을 공급할 수 있음에도 미개발 상류지역의 개발을 크게 제한하는 새로운 법제정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본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다뤄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대구 위천공단지정, 경남·부산 지역민들의 맑은 물 보전을 위한 여론 때문에 언젠가는 다시 상정되어 어떤 형태로든지 제정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지역의 개발을 크게 저해하는 본 법안 제정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보사환경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호소수질관리법』이 지난 8월 28일 공포되어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데 두 개의 댐을 보유한 지역으로서 댐주변지역에 각종 개발계획을 세워놓은 지역으로서 개발에 막대한 차질이 예상되는데 시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 제6조와 7조, 그리고 10조에는 환경부장관은 10년마다 호소수질보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호소를 지정호소로 지정하고 지정호소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을 호소수질보전구역으로 지정· 고시하여 오수·분뇨처리 방류수질 기준보다 더 엄격한 특별방류수 수질기준을 정할 수도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하댐의 경우 관광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영천댐으로 수량을 보내도록 되어있어 호소수질보전구역으로 지정될게 뻔합니다. 이에 대해 시에서는 본 법안의 시행에 따른 문제점이 무엇이고 앞으로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보사환경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광영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태화동 출신 손광영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병진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동 시 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해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정동호 시장님! 시민들의 성원으로 원대한 포부와 정열로 의정과 시정을 맡아 본지도 어느덧 2년 5개월을 보내고 6개월여 임기를 남겨두고 있는 시점에 와있습니다. 되돌아보면 짧다면 짧은 기간이었으나 이 자리에 선 본 의원은 그 동안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편익증진을 위해 스스로 얼마나 노력하여 왔는지를 되새겨 보며 시정질문에 임하고 있음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 동안 각자 나름대로 지역발전과 주민편익증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역여론은 그렇게 후한 점수를 주지 않고 있다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에 접하면서 본 의원은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같은 현실을 직시하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임기동안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에 매진할 것을 다짐하며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선시정 출범초기 많은 비난 여론에도 불구하고 무더기로 발주한 각종 개발 용역사업에 대해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현재까지 발주한 용역사업 내역과 총예산 규모를 밝혀주시고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되어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한 건은 모두 몇 건이나 되며 부정적으로 나타난 것은 무엇인지 서면자료와 함께 자세히 밝혀 주시고, 특히 용역비는 안동 시가 부담하고 용역은 철도청이 함으로서 안동 시민들의 자존심까지 뭉개버린 이른바 중앙선 철로이설 및 안동 역사 이전계획에 관한 용역결과 2007년까지는 검토가 불가능하며, 그 이후에도 이전이 불투명한 것으로 결과가 통보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인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안동 시의 환경행정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환경부는 지역하천 수질개선에 대해 연차적인 달성목표를 수립하고 수질개선 목표 이행여부에 따라 하수종말처리장 등 환경개선시설 관련 예산을 차등 배정하는 수질개선 목표제를 도입해 일선 시군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수립 지침을 시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안동 시의 하수도정비기본계획과 목표치 달성여부 등을 밝혀 주시고, 안동 시의 내년도 하수종말처리장 조성공사 관련예산은 얼마나 되며 현재의 추세로 간다면 계획대로 준공할 수 있는지, 건설도시국장님께서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환경오염원인자부담원칙에 의거 환경개선 복구비용 등에 투자하기 위하여 경유차량 등에 부과하는 금년도 환경개선부담금 규모와 10%의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을 받아 어떤 환경개선사업에 투자하였는지 밝혀 주시고, 안동 시내 대기오염지수는 어느 정도이며 대도시에서 나타나고 있는 오존경보, 오존주의보와 같은 염려는 없으신지, 보사환경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우리 안동 시는 기존 시가지와 개발 예정지인 강남지역 사이에 낙동강 본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금년도 낙동강종합개발사업으로 라바보가 준공되어 얕은 호수가 형성되면서 겨울철을 맞아 수많은 철새가 도래하고 있어 아파트 배란다에서 철새의 향연을 즐길 수 있을 정도로 어느 도시에서도 볼 수 없는 천혜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가지게 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 안동 을 찾은 관광객들은 강변도로를 지나면서 무리지어 서식하는 철새들을 보며 도심속의 자연경관에 탄성을 자아내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곳을 도심 자연보호지역으로 가꾸기 위한 특별한 대책을 세울 용의는 없는지 총무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장애인 복지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은 아직도 공공기관에서 조차 법적시설 마련을 외면할 정도로 우리 안동 지역이 극히 빈약한게 현실입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수차례에 걸쳐 지적한바 있는 장애인 전용 목욕탕 설치는 얼마되지 않는 예산으로 쉽게 시행할 수도 있으나, 아직도 구체적인 검토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이에 지역 장애인단체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한 바 새로이 신축예정인 시보건소 건물내에 일부 면적을 할애해 장애인 전용 목욕탕을 꾸며줄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목욕시설은 어떻게 보면, 시민 특히 장애인들에게는 꼭 필요한 보건 위생시설로도 볼 수 있어 보건소 물리치료실 처럼 부속시설로 꾸밀 수 없는지 보건소장님께서 밝혀주시고, 이를 긍정적으로 수용해 적극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네 번째로 교육도시 안동 에 대한 교육기반시설 확충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학계에서 추정하고 있는 안동 지역 초중고 대학생 수는 대략 5만여명을 잡고 있습니다. 무려 시내 도심인구 절반에 이르는 숫자라 생각됩니다. 이중 국립 안동 대를 비롯한 가톨릭상지대, 안동 전문대, 안동 공전 등 4개대학 학생 수는 1만 5천명으로 숫자로 볼 때 교육 도시로서 면모를 살리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 대학생들이 내는 연평균 학비는 1인당 3백 50여만원, 용돈 월 30만원, 외지학생의 경우 하숙비 월 30여만원 등과 국가지원 예산 등을 모두 합산해 볼 때 학생들로 인해 지역에 쏟아지는 금액은 무려 1천 5백억원에 이르는 규모입니다. 이같은 규모와 견줄만한 지역기업이 없는 열악한 지역경제 현실에 비춰 경제적으로 따져 볼 때 지역 최대의 교육산업이라 일컫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시내 일부지역 상권은 학생들이 좌지우지 할 정도로 학생들은 지역골목 상권에 최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시내 중심상권이 일반 시민들보다 학생들의 취향에 따라 변화되고 있는 것만 봐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동 지역에서의 교육기반 시설은 열악하기 짝이 없는 실정입니다. 비근한 예로 학생들의 등하교길 편의를 위해 용상동에서 회차하는 시내버스 노선을 안동 대까지 연장하는 문제가 아직도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더구나 카톨릭상지전문대 입구도로는 매일 3천500여명의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이용하고 있으나 교통 혼잡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동 대학까지 버스노선을 연장하고 카톨릭상지전문대학의 교통문제를 해소할 근본적인 대책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년 입시철이 되면 대학마다 우수학생 유치에 혈안이나 행정당국은 팔짱만 끼고 있는 게 부정할 수 없는 안동 의 현실입니다. 이에 반해 인근 예천군에서는 도립예천전문대를 유치하는 과정에도 적극적이었으나 예천전문대에 원서를 내러오는 학생에게 택시요금과 시내버스 요금을 50%나 할인해주고 하숙집 실태조사를 하여 학생들에게 방세, 보일러, 방 넓이, 가옥 형태 등을 일일이 게시하거나 홍보전단으로 알려주는 등 행정적 지원이 우리 안동 과 너무나 뚜렷하게 비교되고 있는 바입니다. 따라서 면학분위기 일신을 위한 행정적 지원은 물론 학생들의 여가 휴식공간등 편의를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수립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한지 부시장님께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난 11월 초부터 경남북 일원이 순환수렵장으로 지정되면서 전국의 수렵인들이 안동 지역으로 몰려와 연일 야산에서 산짐승 사냥에 나서고 있습니다. 벌써 서후면 봉정사 인근에서 등산하던 교사부부가 수렵인이 오인 발사한 엽총에 맞아 중상을 입는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등 내년 2월까지 각종 사고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농한기를 이용해 농민들이 약초를 케러 산에 오르거나 등산을 할 경우 도다시 이러한 총기 안전사고가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혼란과 주가의 폭락, 환율의 폭등 등으로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가 위기국면에 처해있어 국민 개개인이 절약하고 달러 소비를 줄여야 할 때라 생각됩니다. 우리지역 경제 또한 아사직전에 있다는 것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날로 쇠락해 가는 우리 지역경제를 살려야 하는 것에 누구나 공감하고 있지만 안동 시의 이러한 경제문제에 대한 대처방안이 미흡했다고 생각되는데 현재 안동 시에서 시행중인 지역경제활성화 시책은 무엇이 있었고, 그 효과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어떤 내용으로 경제활성화를 이룩 할려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노인복지시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안동 시 관내 노인정과 양로원 노인회관의 현황을 보면 서류상으로 충분하다고 판단될지 모르나 아직도 노인들이 갈곳이 없는 참담한 지역이 많은게 현실입니다. 태화동 지역 안동 MBC와 KBS 안동 방송국 일대, 안동 중학교 뒤편 및 한전 안동 지사 인근의 경우 아파트단지의 노인회관을 제외하고는 단지 양지노인정 한 곳밖에 없는 결과로 할머니 50여분만 이용해 할아버지들은 사실 갈곳이 없는 형편입니다. 이곳 태화동 15통과 18통에서 26통까지와 37통, 39통 등 12개통는 65세 이상 노인이 무려 500여명이나 되는데 노인정 신축이나 시 노인회관을 이용 할 수 있도록 해줄 용의는 없으신지, 보사환경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태화동 지역의 각종 민원에 대해 종합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태화옥동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강서파출서 앞 하수도공사 삼성아파트 신축공사장의 폭발, 덤프차량 등으로 주변 주민들이 비산먼지 등 각종 피해를 수개월째 겪고 있으나 감독관청인 안동 시의 관리감독 미흡으로 민원이 끊이지 않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보사환경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지난 8월 태화동 서부시장에서 어린이 유괴살인사건이 발생된 적이 있었는데 이런 끔찍한 흉악범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안동 시의 방범대책과 자율방범대원의 사기앙양 및 활동지원에 대한 대책 방안을 총무국장님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문을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석환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안면 출신 고석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병진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웅부 안동 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정동호시장님을 비롯한 1,500여 공무원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는 국내외 언론에 매일 톱뉴스로 보도되면서 국제통화기금에 금융구제요청을 할 정도의 경제위기에 처해 있음을 국민이라면 어느 누구나 피부에 와닿는 경제위기 속에서 아시아의 큰 용이라는 즐거운 비명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국가마저 법정관리에 들어가 있는 이 시점에, 우리 모두 국가경제 회복과 지역경기 활성화에 앞장서 총체적 국가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다함께 노력해야 할 때라 생각됩니다. 지난 95년 시민들의 성원과 기대속에 개원되었던 제2대 안동 시의회가 벌써 마지막 정기회를 맞이하고 보니 만감이 교차하는 감회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나온 의정활동을 돌이켜 보면 민선지방자치 출범과 함께 제도적 한계와 빈약한 재정 등 어려운 여건속에서 나름대로는 열심히 임무를 수행해 왔다고 자부합니다만 시민의 기대에는 만족스럽지 못한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21세기를 바로 눈앞에 두고 세계화라는 무한경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의 모든 현실이 시원한 것 하나없이 허탈감 속에서 하루하루를 지탱하는 것이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국민들도 정부를 믿지 않고 이해집단간의 대립과 갈등은 물론 연일 주가 폭락과 환율의 폭등, 대기업의 도산, 실업율의 증가 등으로 국가의 총체적 위기를 우리 모두가 허리끈을 졸라매던 과거의 저력을 되살려 서로의 지혜를 모아 근검절약하고 외국산 농공산품의 추방으로 오늘의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서로가 앞장서서 실천할 것을 당부드리며, 시정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산물의 가격은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고 생산비와 인건비는 100%가 아닌 100배에 가깝게 인상되어 사실상 조수익에서 경영비를 공제하면 노력한 대가는커녕 자가 인건비 마저도 찾을 수 없는 현실 속에서 농가 부채가 가구당 6,7천만원에 달하는 생활속에서 또다시 환율폭등으로 지난 11월 28일 유류가 인상으로 어려운 농촌경제는 더 어렵게 변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은 정부에서 수립한 경제개혁 5개년계획 아래 헤아릴 수 없는 많은 42조 6천억원과 세금감면 15조원의 자금으로 농촌구조정책을 펴왔지만 비전문가들로 구성된 잘못된 중앙정책으로 오히려 농업인에게 부채만 가중시켰을 뿐 아니라 자연환경도 파괴하는 정책으로 변해 버린 것도 사실입니다. 존경하는 정동호 안동 시장님! 고도로 산업화된 자본주의사회에서 농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동 시에서부터 농업을 담당하는 유능한 전문인력이 확보되어 발전단계별로 이러한 자금지원을 내실화하고 국제화·개방화에 대응할 수 있는 효율적인 역할분담을 구체화하여 정말 농정현장에서 일하고 부딪치며 배우는 인재들을 발굴하여 5만여 안동 농업인들을 이끌고 선도해 나아갈 체제를 재정비하여 획기적인 소득증대 분야에 지원하고 투자할 수 있는 "21세기 첨단농업발전 담당팀"을 구성하여 신바람 나는 선도농업으로 육성 전환시킬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안동 시는 면적이 타시군에 비하여 넓은 반면에 지역의 특산물로 자랑할 수 있는 품목이 많습니다. 특히 사과는 주곡인 쌀 다음으로 550여억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우리 안동 의 주 소득원입니다. 그러나 급속도로 변하는 세계화 추세와 소득작목 전환으로 본의원이 조사해 본 결과 우리 안동 은 여러 가지 미흡한 생산기반시설 여건과 더불어 노목화된 과수원으로 옛날 영천, 경산 지방에서 벌써 거쳐온 어려움이 현재 우리 안동 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품질이 저하되어 소득면에 어려움을 격고 있어 두려움이 앞서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사과나무도 일반대목에서 MM106과 M26 대목으로 거의 교체되어 현재까지 수확을 하고 있지만, 반당 3M/T의 수확에 반해 요즘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는 M9대목은 키가 작아 상당한 경영비 절감과 반당 10M/T의 굵기가 고른 사과가 생산되는 것이 TV 메스콤이나 과학영농지에 자주 등재되고 있습니다만 농업인들의 기술부족과 유통부진으로 대체할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 사과를 특산품으로 홍보하는 인근 시군인 청송, 봉화, 의성, 문경 등의 집행부에서는 벌써 선도농가를 선발하여 M9대목의 본산지인 이태리 슈트리롤지방 견학으로 기술을 도입하여 시범포, 부지확보 및 묘목생산에 수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이미 실시하고 있으며, 지역 농업인들의 사기와 소득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사과의 고장인 우리 안동 은 벌써 2회에 걸쳐 사과엑스포도 개최한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만으로 구경만 하는 꼴이 되어 버린 셈이 된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세계화·개방화에 대비하여 사과농가 소득증대를 위하여 5년내로 조속히 M9대목으로 교체하여 잘사는 복지농촌으로 탈바꿈할 용의는 없는지 산업경제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길안 광역상수도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통합전 안동 군에서 발주한 길안 광역상수도는 많은 예산투입으로 원관로공사가 준공되어 현재 지선인 가정급수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집행부의 원만하지 못한 계획으로 인하여 가구당 설치비가 최하 50만원에서 최고 200만원 가까운 가구부담으로 상당한 반발에 부딪쳐 100억원 가까운 시설을 설치해놓고도 양질의 급수를 공급하지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길안, 임하, 남선 3개면 총 2,850가구중 현재까지 68가구가 완료되었으며, 시행중인 것이 50가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사전에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여 한 마을씩 마무리 해나가면 장비와 인건비에서 1/5이상 부담을 감소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개인별로 신청받아 한 가정의 공사를 하는데도 일일이 포크레인과 인부가 들어야 하므로 시공자도 어려움이 많으며, 각가구에서도 많은 금액을 부담해야 하는 실정인 동시에 굴착공사 등으로 주위환경도 파괴되는 행정을 하므로서 수요자가 기피하고 많은 민원이 유발되고 있습니다. 사전에 철저한 계획과 완벽한 설계로 자연부락 단위로 한 마을씩 마무리를 해 나가면 작은 예산으로 조기에 공사가 완료될 것이며, 시에서 충분한 홍보와 아울러 좀 더 심도 있는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면 슬기롭게 마무리 되리라 생각됩니다. 획기적인 추진계획 없이 계속 이렇게 공사가 진행된다면 주민숙원사업인 국토건강가꾸기 사업으로 시행한 마을안길 등 자연환경 파괴는 물론 무사안일한 행정이라고 비난 받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여기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해주시고 현재 경제의 위기로 어려움이 많겠습니다만, 우리의 어려운 농촌이나 도시의 서민계층에 연말년시를 맞이하여 따뜻한 온정의 행정이 펼쳐 질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구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하면 출신 김성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살기좋은 새 안동 창조라는 기치아래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정동호시장님을 비롯한 1,500여 공직자 여러분! 우리 모두는 민선시장과 함께 지역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민의의 전당인 이곳에 등원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임기의 마지막 정기회를 맞이 하고 보니 감회가 새로워지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각오와 반성의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더욱이 요즘은 나라경제가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할 정도로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때 시민들의 알뜰한 지혜를 모우고 공직자의 솔선수범과 책임의식이 그 어느때 보다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긴박한 상황에서도 우리 공직자들은 21세기를 내다보는 긴 안목으로 조금씩 그리고 지속적으로 시정발전에 매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시정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격심한 우르과이라운드의 파고를 넘기 위하여 우리 농업인들은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농업의 후진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42조원의 예산과 15조원의 농특세를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42조원의 투자는 내년에 사업이 완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1차 투자에 대한 효과분석과 2차 투자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도 본의원과 입장을 같이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동 의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향후 2004년까지 어느 정도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또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할 분야는 무엇이며, 지난 단체장 선거에서 공약한 사항을 종합평가 한다면 몇점을 줄 수 있다고 자평하시는지 밝혀 주시고, 둘째, 쌀은 4천만 국민의 주식입니다. 특히 최근 식량안보 문제가 국제적인 관심사로 떠오른 상황을 감안하면 주식만은 자급해야 한다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안동 시도 정부의 방침에 따라 휴경지 재배면적 확대 등 다양한 쌀 증산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해 왔습니다. 이러한 쌀증산대책에도 불구하고 추곡수매가 한창인 요즘 산지 쌀값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은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쌀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한 복안을 갖고 계시는지? 또 현재 정부는 고령농가의 농지 이양을 전제로 일부 직접지불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농가의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시가 주도적으로 직접지불제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농촌지역 주민에게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함은 물론 보건위생 증진에 이바지하고 보다 나은 문화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길안광역상수도 시설에 국·도비를 포함하여 72억여원의 예산과 길안, 임하, 남선 3개면의 가정급수공사에 2억8,200여만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급수희망 가구에 작게는 50만원에서 많게는 200만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비용부담 편차를 보여 지역주민의 원성이 대단합니다. 이처럼 우리시가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도 급수 신청이 늘어나지 않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수용가의 부담을 덜기위하여 전화가입때 처럼 장치비를 분할 또는 후납하는 제도를 급수 공사에 도입할 용의는 없으신지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환경친화형 농업의 장려는 농업보호 관점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안동 시의 항구적인 존립을 위해서도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환경친화형 농업의 확대를 위하여 각종 시책을 펼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성이 결여된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다수확 재배기술이 널리 보급되면서 비료와 농약의 사용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현실입니다. 따라서 농약과 비료가 현재 대로 사용되어서는 환경친화형 농업의 정착은 어렵다고 봅니다. 국장께서는 우리시의 농약과 비료의 사용통계를 타시군과 비교하여 우리의 농산물의 청정 농산물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기 바라며, 또한 우리시가 구상하고 있는 이상적인 환경친화형 농업이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시에는 4개의 관광농원이 운영되고 있으며, 향후 2005년까지 14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현재의 관광농원이 당초 목적에 맞지 않게 대형 식당으로 전락하는 등 본래의 취지대로 잘 운영되고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하여 매우 회의적인 입장입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의 수입을 확대하기 위하여 관광사업으로 진흥시켜야 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사료되는데 농업의 관광자원화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과 관광농업개발 방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농조합법인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32개의 영농조합법인이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동 시의 자체 조사에 따르면 양호한 것이 6개법인, 보통이 21개법인, 부진한 것이 5개법인으로 나타나 있는데, 시의 계획에 따르면 2000년가지 56개를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현재 안동 시의 농업정책은 기 설립된 32개 법인에 치중하여 투자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법인들이 안동 농업에 어떤 효과를 가져다 주고 있다고 보시는지? 또 부실 법인 5개의 주요원인은 무엇이며 어떤 대책을 갖고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촌지도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농업의 미래는 농업경영인을 어떻게 확보하는가 하는 문제가 가장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안동 에는 700여명의 농업경영인이 활동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경영상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소장님도 농업경영인들에게 애정을 보이고 있지만 경영자로 거듭 태어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다 치밀한 관리 프로그램과 지원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농촌지도소에서는 어느정도 접근하고 있으며, 또한 앞으로 농업은 더욱 전문화되어가는 경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농업경영인 조직도 품목별, 위원회별로 지원하는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소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살기좋은 새 안동 창조라는 하나의 목표를 위하여 다함께 분발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병도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어느덧 임기중 마지막 정기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처음의 각오와 시민의 기대처럼 의정활동에 임했는지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97년도 연초부터 대기업부도와 각종 비리사건이 이어지면서 서민들의 살림살이 또한 부도위기에 놓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급기야 우리경제는 국가적 경제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먼저 우리가 준비해야할 일은 자기직분에 충실하며 스스로에게 희망을 불어?는 것입니다. 의회와 집행부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시민들에게 내일을 위한 희망을 불어 넣어줘야 합니다. 하지만 지난 시간 우리 안동 을 되돌아보면, 주변여건은 시민들에게 희망을 안겨주기보다는 절망을 안겨주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안동 시민의 최대숙원이었던 도청이전이 그러했고, 국가산업단지가 그러했습니다. 안동 시민들은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내부적으로는 폭발적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국가든 지역이든 제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으니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시정에 대해 몇가지 질문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시는 용상시장을 현대화 하겠다는 계획에 따라 용상시장 건물을 철거하고 있습니다. 약 20년에 걸쳐 합법적으로 임대해 영업을 해온 용상시장 상인들은 우리시의 보상에 대해 큰 불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20여년간 합법적으로 임대해온 상인들에게 겨우 1백여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불법으로 영업해온 낙동강 포장마차를 철거할 때는 1천3백만원이나 보상을 해줄수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용상시장 현대화 사업의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일정과 시장현대화에 따른 사업비 및 이를 충당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94년 10월 21일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수대교 붕괴사고입니다. 성수대교 붕괴사고는 부실 공사와 안이한 관리감독으로 일어난 인재였습니다. 성수대교는 당시 건설된 지 15년 된 다리였습니다. 94년 국정감사에서 일부의원들이 붕괴위험을 예견했으나 관리기관인 서울시는"문제없다"란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금년도에 안동 시는 시민이용도가 가장 높고 교통량이 많은 법흥신교의 안전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진단결과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이 현장 조사한 결과 법흥 인도교는 교각의 콘크리트가 뜯겨나가 녹슨 철근이 밖으로 나와있는 곳이 다수였으며 난간은 곳곳이 떨어지거나 어긋나 있었습니다. 자칫 시민들이 지나가다가 난간에 기대었을 경우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는 아무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1982년 12월 15일에 준공된 법흥신교의 경우 지난 11월 25일 우천시 조사한 결과 누수가 확인되었습니다. 교량의 누수는 콘크리트 산성화를 유발시켜 콘크리트 강도를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콘크리트의 철근 부식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특히 조인트 부분의 경우 누수가 심하여 부식의 우려를 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콘크리트 교량의 내구연한은 통상 50년임을 감안하면 누수 등이 내구연한을 단축시켜 수명을 단축시키는 것은 물론 붕괴의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본 의원은 법흥신교의 보수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법흥신교를 보수하자면 통행제한은 반드시 따를 것입니다. 통행제한이 이뤄질 경우 하루 1만대의 차량은 시가지를 우회해야하는 불편함과 차량정체는 불 보 듯한 사실입니다. 본 의원은 98년 법흥신교를 일부 보수하고 장기적으로는 제2법흥교를 하루빨리 건설하여 법흥신교를 전면 보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건설도시국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또 안동 시 관내의 교량중 관리관청에 따른 현황과 안전에 문제가 있는 교량의 현황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안동 국제탈춤페스티벌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지난 10월 1일부터 5일 까지 안동 에서 최초로 국제행사가 치러졌습니다. 여러 문제점이 발견되기도 했지만 발전의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안동 국제탈춤페스티벌은 하회탈춤을 기반으로 한 문화상품의 하나입니다. 상품이란 말속에는 경제적인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안동 탈춤페스티벌에서는 지역경제활성화는 뒷전이었습니다. 축제이후 안동 시는 제반문제점을 중심으로 대안을 찾기보다는 관광객 34만명 관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단지 관광객의 숫자로 축제의 성공을 판단하기에는 부족함이 많습니다. 또한 안동 시가 조사한 관광객은 안동 시민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이는 홍보력의 한계, 기획마인드 부족 등 여러 가지 요인을 들 수 있습니다만 본 의원은 시민들이 가장 아쉬워하는 부분을 지적하겠습니다. 다름 아닌 지역경제활성화 측면입니다. 여주도자기 대축제를 예로 들겠습니다. 이 축제기간에는 약8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다녀갔으며, 그 중에 외국인 관광객이 2만 6천명이나 되었습니다. 도자기 판매부분에서 약38억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지역상공인에게 향토음식점 등을 열어 경제적 이익을 창출했습디다. 이에 고무된 여주군은 2001년 세계도자기축제 유치를 위해 뛰고 있습니다. 탈춤축제는 경우가 달랐습니다. 한마디로 지역경제활성화는 뒷전이었습니다. 행사 3일전부터 펼쳐진 행사장 상가는 대부분 타지역 상인들로 채워졌습니다. 상인들에 따르면 입주한 상가는 대략 200여개 업체였으며 이들의 연고지는 대부분 서울 경기 등 수도권이었습니다. 안동 지역에 연고를 가진 상가는 10여개에 그쳤습니다. 그것도 한쪽구석에 말입니다. 음식 종류도 문제였습니다. 안동 의 전통음식이 있어야 할 자리에 전주비빔밥, 춘천막국수 등 지역축제와 관련이 없는 음식들이 즐비하였습니다. 주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막걸리는 소백산 막걸리가 대부분 음식점을 채웠습니다. 음식점에는 가격표시도 되어있지 않아 가격을 확인하지 않은 많은 시민들은 바가지를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축제는 지역경제활성화보다는 오히려 지역의 자금을 유출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지역상권보호와 활성화를 위해 행사장에 대규모 상가를 형성하기 보다는 시내일원에 거리축제를 실시한다면 지역상권을 활성화 할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준비는 상인연합회, 음식점연합회, 전문가 등 민간이 조직을 결성하여 준비하는 것이 타당하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안동 시도 탈춤축제의 알찬 준비를 위해 상시적인 기구를 구상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을 상시적 기구에 포함시킬 용의는 없는지 총무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 안동 시 출발과 함께 새로운 각오로 시작한 의정활동이 어느덧 끝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출신지역의 발전과 더불어 안동 시 전체 발전을 생각하는데는 많은 부분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부족함 속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것에 위안을 삼아보기도 합니다. 임기 기간 중 마지막 정기회를 맞는 이 시점, 끝이라는 생각보다는 처음처럼 의정활동을 펼칠 것을 동료 의원들과 시민들에게 약속합니다. 동료의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의회와 집행부는 지방화 시대를 열어 가는 양대 축입니다. 때론 대화와 타협을, 때론 견제와 비판을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는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과정인 것입니다. 21세기를 흔히 희망과 통일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를 맞이하기 위한 혼란의 시기입니다. 밝은 새벽은 반드시 어둠 뒤에 오는 것이 자연의 이치이듯 어려운 시기를 각자의 지혜를 모아 극복한다면 21세기 밝은 안동 은 펼쳐질 것입니다. 끝까지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경청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진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병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올 한해동안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이번 정기회를 맞아 실로 착잡한 심정을 감출 수 없습니다.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의 여망을 받들어 제시해 온 많은 일들은 답보상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정부에 건의해 온 각종 지역의 현안사업들 역시 또 한해를 넘기고 있어 시민들은 큰 실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작금의 국가 경제적 위기상황은 안동 시의 앞날에 대한 전망을 더욱더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숙원 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은 비율면에서 역조 현상을 나타내고 있어 자주재원은 더욱더 빈약해 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몇몇 현안사업을 잠정적으로 뒤로 미루고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업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려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동호 시장님! 그리고 1,500여 공직자 여러분! 최근 발생한 몇몇 행정집행 과정을 지켜보면서 본 의원은 서로가 고쳐 나가야 할 부분이 많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전체시민의 편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는 행정은 어느 일방의 지시에 의하거나 그 지시에 맹종하는 것으로는 달성될 수 없습니다. 상하간에 그리고 동료간에 허심탄회한 토론의 과정을 거쳐 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토론문화가 성숙되지 못한 행정은 결국에는 많은 시행착오를 남기게 되고, 이에 따른 역효과는 최종적으로 시민에게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상의하달이 되지 않는 것도 문제이지만, 하의상달이 되지 못하는 점이 있다면 이는 더 큰 불행을 가져온다는 점을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시장님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중안선 철도이설과 관련하여 용역결과는 2007년에 가서야 사업이 가능할 것이라는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에 대한 철도청의 공식 답변은 2020년까지 중앙선 복선화를 완료한다는 계획 아래 철도이설 문제는 중앙선 복선화와 연계하여 추진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가 계획하고 있는 이설계획에 대한 사업예산 산정에 있어 현실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여론도 없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중앙선 철도이설 비용은 부지 매각으로 비용을 충당 할 수 있는지, 아울러 비용 산출 근거는 무엇이며, 공사비용 상승과 지가상승에 비추어 계획년도는 어느 시점을 잡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중앙선 철도이설이 빠른 시일내에 실행 될 수 없다면 적정 지역을 선정, 시외버스터미널을 우선적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우리시의 각종 업무와 시가 주관하는 행사의 민간이양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자치제는 필연적으로 경영행정을 요구하고 있다고 할 때, 우리 시의 쓰레기 수거 업무의 민간이양은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과거의 관행에 젖어 빈약한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이제 과감히 근절되어야 합니다. 이와 동시에 광역매립장, 하회마을관리사무소,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의 민간이양도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또 우리시는 연례적으로 개최되는 각종행사에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국제탈춤페스티발을 민간에서 주관토록 하겠다는 시의 계획은 고무적인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차제에 민속축제와 안동 체육대회의 민간이양도 검토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아울러 안동 시체육회장도 순수 민간에서 체육인들이 선출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준공을 앞두고 있는 낙동강종합개발계획에 따른 낙동강수변관광지 조성에 대해 시민들은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 많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과연 수변관광단지가 조성되는 것인지, 된다면 구체적인 계획은 어떤 것이며, 그것이 실현되는 시점은 어느 때가 될 것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시의 구내식당의 근본적인 목적은 시청직원들의 복지차원에서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식당영업이 시작 된지 몇 년이 지났으나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공무원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현재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직원은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고, 임대계약이 만료된 후 우리시가 직영을 하게 된다면 가격에도 보다 양질의 식사를 공급할 수 있게 되고, 공무원의 이용율도 높아질 것으로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솔직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갑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갑의원 입니다. 실로 오랜만에 시정질문의 기회인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또 한해가 저물어 갑니다. 우리나라의 역사에 경술국치의 해가 있었습니다. 금년은 정축국치의 해로 역사에 기록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시기에 맞지 않는 비도 우리국가의 슬픔을 알기나 한 듯 합니다. 요즈음 각종 메스컴을 마주하기엔 두려움이 앞서고 짜증스러워 짐은 누구나 다를 바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 메이저리그 박찬호 선수가 없었고 월드컵아시아지역 최종예선전이 없었던들 정말 견디기 힘든 하루하루 였을 것입니다. 지방의회가 구성된지 만 7년이 되어가고 민선자치단체장을 선출한지 2년5개월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작금 우리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지방자치도, 문민정부의 출현도 우리에겐 신기루에 불과했습니다. 문민정부출범과 함께 총체적 위기임을 부르짖던 분위기가 끝이 어딘지 모르게 위기감은 날로 고조되어 왔고, 이제 국가라고 하는 거대기업은 치욕의 경제속국, 법정관리에 들어 갔음에도 국가흥망(국가흥망)은 필부유책이라고 했는데 누구하나 "내 탓이오"하고 나서는이 없이 모두들 책임전가에 급급하고 있으니 정말 통탄할 노릇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합집산 이전투구를 거듭하고 있는 정치인들, 이렇게 정치, 경제, 사회 어디 한구석도 밝은 곳은 보이지 않습니다. 혼돈의 시대를 살아야 하는 우리들은 정말 불행한 아웃사이더가 아닌가 생각되어 집니다. 긴축재정을 한다고 하면서 실상은 팽창예산 편성하는 이들이 이제는 외압에 의거 불요불급한 예산까지도 삭감을 당해야하는 현실은 너무나 안타갑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린 중요한 시기입니다. 97년을 마무리와 함께 반성하고 98년을 계획해야 하는 시기가 아닙니까? 그러나 지방화시대 우리 시민만이라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경제의 위기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지금까지 안동 시의회는 임시회나 정기회시 많은 시정질문을 하였고, 그 결과 많은 시정발전의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하면서도 아직까지 실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동 시의 농업정책입니다. 우리는 늘 말만하는 지방화를 주장했습니다만 아직 농정만은 자치농정이 없습니다. 그동안 추진된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이 실제 실패로 끝나고 있다는 것이 많은 농업전문가의 판단입니다. 현재 농업보조사업이 WTO이행협약서에 저촉되는 것이 무엇이고, 허용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안동 시의 농정책임자는 알고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중앙이 변하지 않으면 지방이 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예산편성 때만 되면 시 인구의 30%나 되는 농민들에 대한 걱정이 앞섭니다. 우리시는 각종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제 권역별, 토양, 기온 강수량, 일조시간 등의 농업환경을 감안한 자치농정전문용역기간에 용역을 주어 자치농정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십시오. 그 동안 농정만큼은 아직 중앙정부의 정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중구남방식 보조금 농정이 오히려 농민들을 허둥되게 만들고 영농의욕을 상실케 하지 않았는가 반성 해봐야 할 것입니다. UR의 타결, WTO체제의 출범으로 우리의 농업은 분명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권역별, 품목별 단지화로 생산을 규모화하고 영농기술을 축적하여 우리만의 노하우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타지역 농산물과 차별화하고 브랜드화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들 품목의 홍보와 판로개척에도 안동 시가 안동 시장이 직접 나서야 합니다. 직판장 몇 개 확보하고 농산물도매시장 하나 만들었다고 농정이 다 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지금 중앙정부의 농정 실무자들이 내어 놓은 21C 우리나라의 농업정책 방향이 시장경제원리에 맡긴다고 하는데 이는 근시안적 졸속행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농업은 비교우위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지금의 농정입안자들은 역사를 무시하고 임시 방편적 정책을 수립 실행하고자 합니다. 농업은 모든 산업의 근본이며, 식량산업의 종속은 곧 국가경제의 종속을 초래합니다. 그러한 역사를 결코 우린 잊어선 안될 것입니다. 일찍이 윤봉길의사는 농민독본에서 "농업은 생명산업이고 모든 산업의 기초"라고 했습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시는 97년말 기준 차입금 운용액이 400여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분야에 투자된 것은 한 푼도 없습니다. 중소기업육성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이자보전을 하여 주고 있습니다. 농업분야에 대해서도 WTO협약서 허용 범위내에서 직접 지원하여 주어야 합니다. 우리시 자치농정 계획에 소요되는 자금은 일반금융기관과 협의하여 단기·중기·장기의 자금을 지원하고 그 이자의 일부를 보전하여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으로", "우수인력의 육성" 등 구호로만 중앙정부의 흉내를 낼 것이 아니라 실제 안동 시 자치농정의 밑그림이 살아 용트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 입니다. 그리고 안동 시 농업분야 행정조직의 정비와 농업관련 공무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농업분야 행정조직 정비의 필요성과 그 효율성이 재고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떤 복안이 있습니까? 또 조직정비시 농업직·지도직 공무원의 운용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농민들은 농업이 위축되지나 않을지 우려하고 있음을 잊으시지 말길 바랍니다. 70∼80년대 고도경제성장기 그늘에 농민들의 희생이 밑거름이 되었음도 우린 결코 잊어선 안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의 경제발전도 국가경제의 발전도 농업발전의 기초 위에서만 절대 가능한 것이라고 감히 본 의원은 밝혀 두고자 합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난날 우리 안동 시는 국가의 정책결정으로 많은 손실을 초래하면서도 너무 무기력하기만 했습니다. 지방철도청의 이전, 엽연초 제조창의 불합리한 위치 결정, 안동 ·임하댐의 건설, 최근의 잎담배원료공장의 폐쇄와 영천도수로사업 등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상수원수질개선특벌조치법", "도청유치", "풍산산업단지" 등 지역의 현안사항들이 많이 불거져 있습니다. 이 현안 사업들이 어느것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금년초 본의원은 영주시 평은면 지역에 계획된 "송리원 다목적댐 건설 계획서"를 보았습니다. 물론 안동 시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송리원 다목적댐이 건설되면 안동 시의 북단 일부지역이 수침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길안댐이나 송리원 다목적댐이 추진된다면 우리시는 사방이 물속에 묻힐 것입니다. 안동 시의 장래는 어떻게 될지 본 의원은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이는 분명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올바른 정치란 누가 정치를 하는지만 알면 될 뿐 백성이 불편을 느끼면 안된다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들의 시민에게 우리가 있으므로 불편하게 한 것은 없는지 돌아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치란 무엇입니까? 소극적이 아니라 적극적인 것입니다.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인 것이고, 타율적이 아니라 자율적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그렇게 나서야 합니다. 본의원은 문민정부 출범시 논어의 한구절로 바램을 표현한 바 있습니다. "민 불신 불입"이라고 이제 위기의 시대 혼돈의 시대에 더욱 우리의 소명은 분명해졌습니다. 시민이 공감하고 시민이 믿을 수 있는 시정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덟 분 의원님의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하여 주신 의원님들에게 감사드리며, 오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은 12월 8일과 9일, 2일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보다 진실 되고 소신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회 안동 시의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12월 8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