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성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기회 제4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8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보건행정과장 백의웅입니다. '98년도 예산편성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이 38억 2,989만 7,000원중 보건행정과 예산이 32억 2,087만 5,000원입니다. 금년도에 비하여 7억 7,439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예산의 용도별 분포율을 분석해 보면 봉급성 예산이 69%로써 약 21억원과 운영비, 재료비가 12%로써 3억 9,000만원, 분소설치 및 임차료가 19%로써 6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면 예산편성은 경상예산 30억 6,577만원과 자체사업비 1억 5,510만 6,000원으로 구분됐습니다. 그러면 283페이지의 경상예산 30억 6,577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인건비와 관서당운영비, 경상적경비로 구성돼 있습니다. 인건비는 인건비 16억 7,685만 9,000원은 기본급, 수당, 기타직 수당으로 구성돼 있는데 증가분이 금년에 비해 증가분이

보건행정과장, 아까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인건비는 유인물을 참고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284페이지 수당도 인건비에 포함되는 것이니까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86페이지 기타직 보수도 인건비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관서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서운영비는 288페이지입니다, 관서운영비는 7,058만 4,000원으로써 금년에 비하여 1,265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이유는 저희들 북가좌동에 분소설치로 인하여 사무용품비 기타 공공요금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서 금년도보다 50% 가까이 상승된 것 같습니다. 그 내역, 관서당경비 내역을 보면 기타수당 288페이지 좌측에 보면 기타수당과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 그 다음에 직원들의 정액급량비, 국내여비, 기본업무추진비, 기본사무용품비, 공공요금비, 290페이지 보시게 되면 일반전화라든가 TV시청료라든가 이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금년에 비하여 5억 3,876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사유로는 보건소설치로 인한 임차료라든가 기타수용비, 여비, 공과금이 많이 소요된 것 같습니다. 일반수용비 보시게 되면,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를 보시게 되면 일반운영비가 7억 653만원이 편성됐는데 7억 605만 3,000원이 편성됐는데 증액이 4억 9,718만 4,000원입니다. 여기서 증가이유는 임차료 그 다음에 분소 임차료, 시설장비유지비, 수용비, 경비 용역비 기타 여러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90페이지 좌측에 보시게 되면 일반수용비부터 내역별로 쭉 나와 있습니다. 그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비와 인쇄비 그 다음에 291페이지 좌측 하단에 지역보건사업관련 책자발간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내년도에 저희가 지역보건법에 의하여 홍보활동으로써 책자로 해서 홍보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이즈 예방을 위한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그 다음에 292페이지 에이즈 예방 콘돔 구입이라든가 기타 청사 안전검사라든가 여러가지 소화기 구매 및 충약 그 다음에 기계 변전실 용품, 세 과에서 쓰는 복사용품이라든가 그 다음에 컴퓨터 디스켓, 293페이지의 우측에 가시면 물탱크 청소라든가 기타 여기에 대한 소모품 그 다음에 의료보험 진료비 청구 프로그램 설치 유지비, 무인경비 용역비, 소방안전협회비, 적출물 처리비 그 다음에 공공요금, 제세해서 청사 전기료라든가 상.하수도료라든가 정화조 청소라든가 자동차세라든가 보험료라든가, 29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보험료라든가 환경개선부담금이라든가 지역보건의료보험심의위원회 운영수당이라든가 그 다음에 피복비라든가 다음에 방역활동으로 인한 급량비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임차료 그 다음에 연료비, 보건소 건물에 대한 연료비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 2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키폰 유지보수비, 기타 냉.온수 급수 액정제 그 다음에 차량유지비, 저희 차는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해서 7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97페이지 방역사업을 위한 재료비, 살충 소독약, 살균 소독약 기타 레지오넬라 소독약, 방역활동을 위한 경유대와 유류대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특별활동으로써 인부 기타 목욕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방역활동에 대해서 금년도에 비하여 1,237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사유는 내년도에 동사무소 동새마을방역반을 활성화시켜서 충분한 소독약을 줘서 소독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다음에 의료비, 에이즈 감염자 진료비로써 저희 에이즈 감염자가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발병됐을 때 지불하는 감염자 진료비, 298페이지에 국내여비에는 소독업소, 저희들이 소독업소를 관장하고 소독의무대상시설 점검을 매년 하게 돼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국내여비, 레지오넬라균 지도점검, 대형 건물의 냉각탑에 대해서 저희들이 점검을 하는데서 국내여비를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업무추진비, 일반업무추진비에는 298페이지에 좌측에 보시게 되면 기관업무일반업무추진비, 정원가산일반업무추진비,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직책급업무추진비, 이것은 정액 인건비와 비슷한 그런 성질을 가진 추진비, 활동비 등으로 구성된 사항입니다. 299페이지 특수활동비, 300페이지 되겠습니다. 300페이지 복리후생비, 복리후생비는 직원들의 승진, 승급을 대비한 거기에 따라서 증가될 수 있는 후생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써는 자체사업 예산이 1억 5,510만 5,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비하여 9,587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시설비로써는 저희들이 보건소 2층에 진료시설이 협소하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칸을 터서 주민에게 넓은 공간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내년도에 실시하려고 합니다. 분소 2층에 검사실 입구 출입문을 확장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 분소 시설비로써 1억 1,0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자산취득비는 여기 물품과 자산 내역을 보시게 되면 사무실 캐비넷, 의자라든가 기타 여기도 늘어난 사항이 보건소 분소 설치로 인하여 약간 늘은 것 같습니다. 이상 개략적으로 저희 행정과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주시지요. 없으십니까? 이석문 위원님.

298페이지요. 업무추진비에서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 또 직급보조비, 직책급업무추진비, 기관운영활동비 항목만 다 다르게 해가지고 나는 누구 특정인을 지정해서 하는 것은 아닌데 4급 공무원 앞으로 지출되는 것이 무려 연 총 780만원인가 이렇게 돼요, 지금 계산을 해보니까. 298페이지 보고 있어요?

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항목은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 직책급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기관운영특수활동비, 항목만 다르게 해가지고 이거 4급, 이렇게 해놓고는 총계가 780만원 정도 올라와 있죠?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292페이지 에이즈 예방 콘돔 구입에 대해서 에이즈 예방 콘돔은 일반 콘돔하고 가격차이가 많이 납니까? 개당 3,000원씩 올라와 있는데. 일반콘돔하고 에이즈 예방 콘돔하고 구분이 틀려요? 그리고 우리가 보건소에서 콘돔을 구입해가지고 무상으로 주는 것인지 아니면 판매를 하는 것인지 그것좀 간단하게 얘기해주시고 그리고 295페이지 휠체어 리프트 유지비로 해서 연간 4회 해서 60만원 올라와 있는데 본 위원이 보건소건물을 한 2년 이상 올라다니면서 봐야 휠체어리프트 사용하는 것을 한번도 본 적이 없어요. 다른 위원님들은 봤는지 몰라도 본 위원은 한번도 사용하는 것을 못봤거든요? 금액으로 따지면 연간 60만원이 별 것 아니라 하지만 사용하지도 않는 리프트 유지비로 해가지고 1회에 15만원씩 해서 연간 60만원씩 소모시킬 필요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3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1층에서 2층에 올라가는 장애인에 대한 리프트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리프트시설은 저희가 와서도 사용하는 사람을 한 세사람밖에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건 그 시설은 장애인을 위해서 꼭 설치해야되는 그런 취지에서 설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설치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유지비가 연간 60만원씩 소모시킬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가끔가다 그것이 고장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설치만 해놓은 상태지 그걸 꼭 돈을 쓴다는 저기는 아닙니다.

예비비로 잡아놓는다 이거예요?

예.

불용액으로 넘어가고?

예.

그렇다 하고 에이즈 콘돔 그것이 구매가가 왜 다른 것보다 비싸요?

에이즈 콘돔 단가 3,000원은 일반하고 똑같은데요, 가격은 똑같은데 단가 3,000원이라는 것은 작은 갑으로 12갑 된 것이 한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한통이 한개가 아니고 한통이 단가가 3,000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반 필요한 사람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것입니다.

일반콘돔하고,

일반콘돔하고 같습니다. 그런데 단가가 3,000원인 것은 조그만 갑으로 12갑으로 한 통이 돼있어 가지고 그것이 한통에 3,000원으로 나와있습니다.

한 갑?

예. 한 갑요.

그렇다고 하고 다음.

일반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구청의 국장님급에서 똑같은 급이기 때문에 거기가 같은 내용으로써 편성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서울시 전체적으로 공통된 사항입니다.

물론 서울시서대문구보건소장만 특혜를 주는 것은 아니겠지요. 전체적으로 내려온 것이 되겠지, 그러나 행정과장 얘기는 25개 구청 보건소장이 다 그렇게 타니까 그렇게 알아달라 그런 얘기예요?

그런 저기도 있지만 금년도에 감사원 감사에서도 이 사항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40%는 절감이,

해야되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해야하는 게 아니고, 아마 그렇게 할 방향같습니다.

여기다 4급이라고 명시한 것만 그렇지, 그 다음에 시책추진비, 업무추진비, 뭐 보건행정업무추진비 따져갖고 보면,

4급만 쓰는 것이 아니고,

내가 여기서 아까 지적을 한 것은 4급이라고 딱 명시를 한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통업무추진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과장 한 40% 절감해야 한다고 보죠? 그렇게 생각해요 어때요?

감사원 감사에 지적된 사항입니까?

지적된 게 아니고 그런 여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혜연 위원님.

정혜연 위원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보면 경상적 경비가 작년에 비해서 7억 7,900만원이 작년 예산이 7억 7,900만원인데 금년도 증감액이 5억 3,800만원 올라갔습니다. 상당한 숫자가 증액이 됐는데 내용을 보면 방역소독약품을 구입한다든가 내지는 청사 유리창 세척이라든가 또 무인경비 용역비라든가 그다음에 적출물 처리라든가 이런 것은 계속 오르고 있어요. 올라서 넘어오는 경우도 있고 경상적 경비가 일반운영비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올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점차적으로 올라갔는데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갔느냐 올라간 이유 그것을 설명해주시고 다음에 방역활동에 대해서 차량연막 소독에 대해서 나와있는데 이 금액은 작년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작년에 방역을 잘 하셨다고 보고있는데 '98년도 방역에 대해서 좀더 나은 방법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계획을 똑같은 계획을 세우지말고 금년에 3년전 것이나 내년것이나 똑같은 계획을 세우지말고 다른 방법으로 연구를 해서 계획을 세워서 합리적으로 방역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보시라고. 왜냐하면 매월 저희들이 방역을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고 올라오는 것이 매월 같은 그대로 올라오고 있어요. 방법도 바꾸고 연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살충소독 이라는 것 있죠? 이게 분무기로 바로 품는 모양인데, 이런 것을 확장은 해야 됩니다. 차량소독만 가지고 유지할려고 하지말고 차를 타고 빙빙 돌기만 하지말고 살충소독 있지않습니까? 이것좀 1,2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사실 살충소독하는 것 우리동네도 작년에 했을때 내가 불러가지고 한번밖에 안했어요. 그런데 이게 증액이 되면서도 소독하는 것이 작년이나 금년이나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방법을 바꾸세요. 모든 걸 그대로 하지말고 방법을 바꾸고, 그리고 왜 이렇게 돈이 많이 증액이 되었는지 설명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에이즈환자 관리 활동비 하는 것 있지요? 에이즈환자가 두사람이라고 했어요? 한 사람 이라고 했어요?

현재 여덟사람이 있습니다.

줄었소?

아니요. 일곱인데 하나가 늘어가지고요,

감사할때 자료보니까 12명이던데?

아니요, 작년에 일곱이었습니다.

시책추진특수활동비라 해가지고 에이즈환자를 관리하는 사람에 대한 모니터요원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이거는? 관리를 하겠다는 거예요, 관리하는 사람의 인건비입니까 뭡니까? 보건소시책추진 질병모니터간담회, 이거 꼭 해야 되는 겁니까? 누구하고 하는 거예요? 간담회를 누구 하고하는 거예요?

간담회라고 저희들이

이 관계 설명 다시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네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면 정혜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역사업에 대해서 방역사업은 본청에서도 저희들이 연막소독을 금년까지 주로 해 왔습니다. 그런데 연막소독이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나 이런 많은 사항이 와서 내년에는 살충소독으로 많이 대체시키고 연막소독을 상당히 줄이려는 그런 사항으로 있고 아까 정혜연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계획을 대폭적으로 확장을 시켜서 동새마을소독단도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주간에 많은 활동을 시켜서 하려는 그런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살충제 확장 아까 말씀하신 것은 그 증액된 이유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년에 계획이 틀리게 되기 때문에 소득약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서 소독약을 많이 구입하려는 예산이고 물가가 금년에 살충소독제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올라온 사항입니다. 그리고 모니터요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니터요원은

아니, 에이즈모니터요원

질병모니터요원, 그러니까 에이즈나 모든 감염환자라든가 그 다음에 각종 전염병을 옮길 수 있는 걸 저희들이 정보를 받을 수 있는 요원들을 모니터요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 구성요원은 20명으로 지금 돼 있는데 약국이라든가 병원이라든가 특히 병원측에 상당히 많습니다. 이 병원측에 있는 사람들로 해서 구성을 시켜서 즉시 전염병이 생겼을 때 저희가 정보를 받아서 즉각 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가 돼 있습니다. 여기에 간담회라든가 이 사람들의 격려라든가 여러가지 에이즈환자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다달이 만나서 그 사람들의 활동사항을 주시하고 만나서 그 사람들 격려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보건행정과장 간단간단히 답변하세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를 보면 2억 800만원이 작년 예산돼 있었는데 금년에는 4억 9,7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몇 %가 증액됐나 하면 이게 말이지요 약 60% 이상 증액이 됐는데 이 60%가 증액이 된 이유가 뭡니까? 설명을 해 보세요.

이유는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보건소분소설치로 인해 가지고 임대료가 3억 5,000만원 더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료때문에 상승이 된 겁니다.

정일출 위원.

정일출 위원입니다. 지금 보건행정과 과장께서 설명한 것을 듣고 저는 굉장히 능동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이석문 위원이 지적했던 국장급 다시 말해서 4급에 해당되는 일반업무추진비에서 우리가 미처 헤아리지 못한 부분을 발설을 하므로써 원래는 이것을 제가 인용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만 기획예산담당관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서울신문에 나온 글을 인용하면서 내년도 지자제 예산에 대해서 신문을 인용하면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6일자 서울신문 제2면에 보면 내년 지자제 예산을 10% 내지 20% 삭감한다는 기사로 토를 달아서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내무부는 5일 전국 시.도 기획관리실장 회의를 열고 경제난 극복을 위해지방자치단체 예산을 10% 내지 20%를 삭감하는 동시에 인력조직을 대폭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행정실천과제를 시달했습니다. 실천과제에 따르면 내년예산에서 경상경비와 해외여비및 행사성 여비를 대폭 삭감 10% 내지 20%를 절감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도록 했다 또 지방채 발행 및 실비보상뿐 아니라 각종 선심성 경비를 억제하도록 했으며 특히 경직성 경비가 전국 평균보다 많은 지자제는 예산보조를 전면 재검토하도록 하며 이와 함께 수정예산을 통해 확보된 절감을 지방 중소기업자금으로 투입, 지방경제활성화를 돕기로 했다는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원래 내가 이 기사를 인용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한 마디 더 인용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서울신문 오늘날짜의 모 백화점의 광고문안입니다. 다소 용어상 맞지 않다고 생각하나 인용하겠습니다. 여기 광고면에는 사랑만 남기고 다 줄였습니다, 그 다음 줄일 때까지 가격을 줄였습니다, 꼭 필요한 것은 더 줄였습니다, 예산과장 말들어요?

예, 듣고 있습니다.

나누는 마음만 남기고 다 줄였습니다, 이것은 예산심의 하는 과정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경제적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도 예산을 줄이는데까지 줄여보자라는 의미에서 이 말을 전하고 싶으면서 아까 충격적인 발언내용은 바로 이렇습니다. 감사원 감사에서 이것이 지적된 사항이었고 보건행정과장이 40%를 앞으로 삭감한다는 그런 의미있는 얘기를 던졌어요. 그렇다면 기획예산담당관이 계시니까 한 마디 묻겠습니다. 만약에 일반업무추진비를 40%를 삭감할 정도라면 서대문구 관내 모든 국장급에 해당하는 4급 공무원한테 일괄적 적용해도 되는 겁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드릴까요? 위원장님 답변할까요? 정일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작금의 각종 보도를 통해서 정부가 긴축재정을 운영하고 민간부분에서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오늘아침 보도가 됐습니다만 약 5% 이상 서울시 예산을 감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오면 우리 서대문구도 당연히 감축해야 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종료되기 전에 분명히 어떤 지침이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업무추진비는 '97년 경우에 저희가 일률적으로 20%를 절감 운영해 왔었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 40%를 절감하겠다고 하는데 보건소 자체에서 40% 절감하는 것은 좋겠습니다만 우리구 전체에서는 내년에도 금년 수준인 20% 수준으로 절감할 계획으로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한테 질문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우리 보건행정과장께서 아주 의미있는 얘기를 했고 거기에 근접한 말씀을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이 업무추진비가 감사원 감사때 지적된 사항이라고 얘기하면서, 물론 개인적인 얘기를 했습니다만 40% 얘기가 나왔어요. 이것은 적어도 일개 행정과장이 개인적인 의견을 여기서 발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적어도 감사원에서 지적했던 사항에 거기에 근접한 퍼센테이지 다시 말하면 퍼센트를 얘기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담당관한테 묻는 거예요.

저도 감사원 감사를 14일간을 받았습니다만 업무추진비의 절감에 대해서는 감사를 받은 일이 전혀 없습니다. 집행관계만 받았습니다. 그리고 감사원감사에서 업무추진비가 과다하게 집행되었다 이런 얘기는 한번도 지적받은 일 없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에서 업무추진비 절감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성질도 아닙니다.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예산을 우리가 적절하게 집행한 것에 대해서 집행절차가 맞느냐 허위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감사하는 것이지 몇%를 절감해라 하는 것은 감사원에서 건의할 수도 없고 그것은 지적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에서는 자체적으로 업무추진비를 20%이상 절감을 목표로 그렇게 해서 전체 30억원 절감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 외에 모든 경비까지 합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중복되는 말씀입니다만 보건소에서 '98년도에 업무추진비를 자체에서 40% 절감하겠다고 하면 저희는 환영을 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행정과장 계속 전성장 위원.

이기봉 위원입니다. 보건소 예산을 보니까 내년에는 10억원 증가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이 예산 증가된 금액이 다른 데 있지 않고 보건 분소 설치비에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는데 보건 분소가 총 건평 몇 평에 총 예산이 얼마가 드는데 시비보조하고 구 예산이 각각 얼마나 드는지 그것좀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보건 분소 설치하는데 그 지역 주민들이 환영을 하나 그 문제하고요, 그리고 아까 방역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방역사업이 그 동사무소 새마을지도자한테도 작년에 예산 잡을 때도 사회진흥과에서 한 것을 보건소에서 일원화시키라고 했는데 아까 행정과장님이 잠깐 그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 그러면 새마을지도자들이 하는 것을 일원화시켜서 보건소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아까 행정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업무추진비를 40% 삭감한다는 것은 본위원이 보기에 행정과장 업무추진비만 40% 삭감한다는 거예요 보건소장, 윗 사람까지 다 40% 삭감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얘기를 하시네. 그렇게 보건소 업무를 안 한다는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분소 설치비는 한 12억원이 소요될 예산같습니다. 그런데 시비가 6억원이 보조가 되고 6억원을 우리 자체적으로 마련해서 한 12억 5,000만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북가좌동에 지금 의료행위하는 사람들의 반대 여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저희 보건소로 볼 적에는 북가좌동에다가 반대는 좀 있더라도 설치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보건소하고 서대문구민들하고 상당히 거리 관계도 있고 그 다음에 인구적으로 볼적에도 북가좌1.2동과 남가좌1.2동 많은 인구가 서대문구 일대에 분포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또 그 지역이 다른 데보다 교통도 나쁘고 또 거기 있는 분들이 그렇게 부슨 부유층이 아니고 저소득층이 많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방역사업으로써는 방역사업을 보건소에서 저희 직원들도 하고 또 동사무소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동사무소를 저희들이 관장해서 한다는 것이 아니라 사회진흥과 협조하에서 사회진흥과에서 동사무소에 많은 방역반을 파견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방역소독약을 충분히 소독할 수 있도록, 방역활동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약을 보조해 주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제가 삭감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것은 하나의 추진비의 공통사항으로써 지금 상당히 나라가 어려운 지경에 있는 사항으로써 일반적으로 삭감보다도 앞으로 절감돼서 아마 쓰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40% 정도 절감해서 쓰는 것이 좋겠다

좋은 것이 아니고 절약해서 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보건소를 새로 설치하려면 보건소 건평이 몇 평이나 필요합니까?

건평이 보통 우리가 200평부터 250평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분소말고 전체로

보건소 전체로 할 적에는 최소한도 800평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건평이 1,500평이고 대지가 500평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잘 모르는 은 메모를 받아서 정확히 답변을 하셔야 돼.

현재에 우리가 쓰고 있는 상태에서 한 900평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600평이요?

900평이요.

그러면 행정과장 말이에요, 보건소설치 분소는 몇평이에요.

분소는 200평입니다.

김종철 위원님.

어쨌든 보건소에는 새로운 혁신을 일으키는 행정과장에게 우리 40만 구민을 대표해서 김종철 위원이 고맙다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나라의 어려움을 생각하셔서 40%라는 엄청난 추진비를 삭감해가지고 바로 이것이 우리의 서대문구청의 전부서, 과에 영향이 있도록 본 위원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40%에 해당하는 업무추진비에 감량에 필요한 이런 것을 서류로써 대체해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김종철 위원이 얘기하신 부분이나 우리 백의웅 행정과장께서 답변하신 이제까지의 내용은 우리 각자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셔서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중지를 모아서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이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잘 몰라서 그러는데 290페이지에 보면 보건소 케이블TV시청료 해가지고 1만 3,000원 8대, 이렇게 기록이 돼있어요. 액수가 정확히 맞습니까?

현재는 6대로써 2대가 설치하게 되면 교육용과 하나는 민원실에 저기해서 두 대가 합산된 것입니다.

하여튼 우리 보건행정과장은 액수를 다른 과보다도 적게 편성한 것 같아요. 다른 과에 보면 어느 과는 1만 5,000원 어느 과는 TV시청료까지 해서 케이블TV시청료까지 해서 2만 1,300원 이것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설치한 장소에 따라서 가격이 틀립니다. 구청같은 경우에는 1만 5,000원 노인정은 7,500원, 4,500원 보건소도 아마 복지시설로 분류를 해가지고 1만 3,000원,

정확히 1만 3,000원이 맞아요?

예.

내가 잘 몰라서 묻는 거예요. 예산편성서를 넘겨보면 과별로 시청료가 다 다르다 이거지?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석문 위원님.

예산상의 문제가 아니고 보건행정과에 속하는 사항을 마지막으로 한가지 질의하고 싶은데 답변을 보건소장이 나와서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질의는 먼저 할께요. 뭐냐하면 저희가 보건소를 출입을 하다 느꼈고 저도 이용을 하다 느낀 사항인데 우리 서대문구가 전국 친절1위를 차지하는 자치단체로 돼있는데 보건소만큼은 친절1위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그런고하니 여기 오는 노인네들이 보통 60, 70세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은데 보면 1층에서 2층으로 일단 올라와서 검진을 받습니다, 내과에. 검진을 받고나면 그 요금을 지불하기 위해서 다시 1층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수납창구에다 돈을 내고 또 약 한봉지 타기위해서 다시 2층으로 올라와야 됩니다. 2층으로 올라왔다가 노인네들이 물리치료같은 것을 받을려면 다시 또 아래층으로 내려가고 지금 친절1위를 표방하고 있는 우리 서대문구에서 이러한 행정제도는 상당히 모순된 점이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행정과장하고 보건소장은 이 점을 유의하시고, 제가 아침에도 노인네 다섯분을 만나서 물어봤어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시는게 운동이 되십니까? 불편하십니까 했더니, 아니 그 돈 받는 걸 2층에서 받으면 2층에 올라와서 다 하고 갈 수가 있는데 왜 노인네들을 올라왔다 내려갔다, 해서 알아봤더니 수납창구라는 게 별개 아니예요. 책상 하나하고 걸상 하나하고 사람 하나 앉아 있으면 수납창구예요. 그게 무슨 계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책상을 여러개 놔야 하는 것도 아니니까 이러한 것에 대해서 불합리한 것을 제도개선할 용의가 없는지,

저희들이 밑에 수납창구를 만든 것은 물론 2층에 진료반이 있지만 진료오시는 노인네분들은 보건소 방문하고 진료를 하는 프로테이지는 30%도 안됩니다. 보통 일반업소같은데서 검사관계 때문에 보건증 관계때문에 오시는 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보건행정과장, 이 위원님 이해해주신다면 제 한마디로 끝을 맺도록 해주십시오. 세입세출 심사하고는 관계없는 이야기지만 아주 우리 이석문 위원께서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어요. 특히 보건소에 출입을 하시는 구민들을 보면 한마디로 소외계층에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 출입을 하게 되는데 그러한 면까지를 꾀뚫어서 정말 다른 어느 부서보다도 친절, 어떠한 서비스도 제공해 줄 수 있는 마음가짐들이 각자 다, 특히 보건소 직원들 말이지요, 돼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특히 노약자 문제까지. 그렇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런 지적이 계속 나오는데 앞으로 경각심을 드리는 입장에서 다시한번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특히 여기 앉아계시는 분들 말이지요, 계장급들만 알고 계실 것이 아니라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키세요. 실지 친절하게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말이지요. 알았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지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신 현 보건지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신 현입니다. '98년도 예산편성안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3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과 '98년도 예산편성액은 3억 3,428만 3,000원입니다. 전년도대비에서 5,956만 9,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증가한 부분은 나중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 분소설치 하는데 92%정도, 한 3,800만원 정도가 증가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과에서 금년 대비해서 증가된 분은 거의가 분소설치하는데 들어간 돈입니다. 편의에 의해서 증가된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예산서 순서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예산에서 저희들이 금년대비해서 973만 7,000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세목별로는 관서운영비가 6만원 정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에 303페이지 경상적경비에서 967만 7,000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증가한 중요한 부분은 홍보물제작이라든가, 304페이지입니다, 국민건강의식제고사업이 내년도에는 새롭게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보건교육용 비디오테이프 이건 예산과목이 변경돼서 증가한 걸로 돼 있습니다만 여하튼 지금 300만원이 증가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 피복비가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조금 올랐습니다. 차량.선박비는 조금 감소했습니다. 의료비는 319만 4,000원이 증가했는데 여기에는 현재 예방접종약품비에서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분야에서 많이 증가했습니다. 3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감소된 부분입니다. 일반업무추진비도 30만원 정도 시책이나 직책급은 변동이 없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2만 5,000원 정도 올랐습니다. 3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조금 16만원 정도 올랐습니다. 먼저 민간실비보상금은 보건교육강사수강료가 되겠습니다. 배상금에서는 별로 오른 게 없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도서구입비로 저희들이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에서는 4,983만 2,000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소에서 설치하는 자산취득비가 중점적으로 반영됐습니다. 이 사업비중에는 2,254만 4,000원이 국비에서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세목별로 3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비에서 조금 감소가 됐습니다. 이건 사업물량이 줄어가지고 감소가 된 것입니다. 모자보건사업비, 임산부건강진단비, 영.유아건강진단비, 가족계획사업비 이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 자체사업으로는 내년도에는 증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5,000만원 정도됩니다. 지금까지는 기본접종은 국가에서 약품을 구매해서 보급을 해 줬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자치단체별로 부담비율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자치단체에 의한 이전이라고 해서 돈을 시에 다가 납부를 하고 물품을 받은 형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9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4,214만 7,000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이 중요한 부분은 우리 보건소에서 내구연한이 도래가 돼서 교체하는 자산과 보건소분소가 설치되므로 인해서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장비구입비가 되겠습니다. 309페이지 보건소분소 장비구입비해서 3,861만 1,000원이 계상이 된 것이 중요한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311페이지까지가 분소에서 설치하는 장비구입비로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예산서에 따라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김정현 위원.

김정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이지요 보건소분소 설치되면 모든 의약품이 거기 포함이 돼서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의약품은 의약과에서 일괄구매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없으십니까? 이기봉 위원님.

이기봉 위원입니다. 영.유아예방약품구입이라고 있잖아요? 305페이지 두번째 올해 올라온 게 인플루엔자약품이예요?

새로 금년도에 없던 약품들이 올라간 것이 폴리오하고 PDT백신 그게 내년도 예산에 들어가 있고

인플루엔자 약품이 올해 몇 명해서

이게 인플루엔자를 금년도에 천명 예상을 했었습니다. 내년에는 3,000명 했는데 금년도에는 인플루엔자는 처음 실시한 예산이었기 때문에 대상산정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해 가지고 갑자기 매스컴에서 홍보가 되다보니까 많은 부분이 몰려와 가지고 금년도에 예산절감분을 다 쓰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됐습니다.

예산절감 부분 다 쓴 게 아니라 감사때 보니까 200병을 올해 예상을 잡았는데 350명 700병해서 3배를 썼더라고요.

저희들이 놓기는 5,800명 정도 놨습니다. 천명을 예상해 가지고

내년에는

내년에는 3천명분만 해도 저희들이 충분히 할 것 같습니다.

권재일 위원님.

권재일 위원입니다. 304페이지에 있는 보건교육용 비디오테이프인데 성인병.성교육용.구강보건 해 가지고 각 20종씩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새로 분소설치하는데 필요한 테이프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권재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보건교육은 담당자가 한 사람이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장소에 관계없이 보건소나 분소나 다 활용할 수 있는 비디오테이프를 저희들이 구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우리 보건소에는 여기에 해당하는 교육용자료가 하나도 없습니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게 180개 정도됩니다. 그런데 매년 이게 인구사회문제연구원이라든지 가족계획협회라든지 각 대학에서 새롭게 건강비디로 프로그램이 나옵니다. 그래서 새로 이걸 사서 보충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180개가 있는데서 지금 새로 나오는 교육용 신종테이프라 그래야 됩니까?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해마다 어디 학계나 그런 연구기관에서 새로 나온다고 해서 구입을 무조건 해봤을 때에 아마 그것이 180개로 늘어났다고 봐집니다. 그러면 내용이 극히 다른 건 없다고 봅니다. 성인병.성교육용.구강보건 이게 의학계에서 대동소이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걸 이렇게 1년에 60종씩 사야 되는 겁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테이프를 한 번 가지고 오면 내구연한이 1년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여러번 돌리기 때문에 대여를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비슷한 내용이라 하더라도 저희들이 다시 사서 비치를 해줘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20종씩 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걸 답변을 180개나 있다고 할 게 아니고 내구연한이 짧기 때문에 구입한다고 하시면 되겠는데, 됐습니다.

또 없습니까? 정혜연 위원.

정혜연 위원입니다. 여기 말이지요. 292페이지 보면 에이즈예방 콘돔구입이라 해가지고 콘돔 하나가 3,000원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305페이지에 보면 콘돔이 400원에 대해서 나와있어요, 가격이. 그런데 이게 400원짜리 가격이 있고 3,000원짜리 가격이 있고 이걸 박스로 하든지 갑으로 하든지 예산서를 해야지 어떤 건 갑으로 만들고 어떤 건 박스로 만들고 값이 400원짜리가 있는가 하면 3,000원짜리가 있고 일관성이 없습니다. 이거 앞으로 일관성 있게 짜야 됩니다. 박스면 박스로 짜든지 갑이면 갑으로 짜야지 어느 과에서는 박스로 짜고 어느 과에서는 갑으로 짜니까 보는데 아주 혼돈이 와요. 앞으로 이런 점을 시정하고 여기에 대한 갑은 왜 갑이 몇 갑이 있음으로써 1박스가 되는지 그걸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 309페이지에 아까 이기봉 위원 질의하신데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영.유아 정기예방접종사업 약품 구입이라고 되어 있어요. PDT 외 4종 이것인데 이 예방접종이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 작년에도 안 하고 쭉 안 했다가 이번에 새로 신설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신설이 됐는데 제가 알기에는 소위 말하는 법정전염병에 대해서는 국가가 무료로 접종을 합니다. 그런데 일반 예방접종은 본인이 돈을 내서 접종을 받게 되어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이 접종비가 자그마치 약 800만원이 들어갑니다. 798만원인데 약 800만원이 들어가는데 외 4종인데 이 4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또 이 예방접종에 대해서 이것이 예방접종하라고 들어오는 돈인지 없어지는 돈인지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혜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콘돔은 패키지, 말하자면 포장단위에 따라서 각 과에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어떤 과에서는 갑으로 하고 어떤 과에서는 다섯 여섯개 갑이 한 포장단위로 된 것을 예산을 올리고 해서 착오가 있게 되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해부터는 이것을 통일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약품관계 PDT, 폴리오, MMR, 풍진 이렇게 해서 이때까지는 국가에서 약을 구매를 해가지고 지방자치단체를 거쳐가지고 저희들 기초단체까지 다 보급을 해줬습니다. 해줬는데 중앙정부의 예산관계로 시에서 국가에서 구에서 부담하는 비율을 산정을 해가지고 내년도부터는 그것을 자체 구에서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침이. 그래서 21%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종류로는 PDT, 폴리오, MMR, 풍진, 간염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가 되겠습니다. 이 다섯 가지에 대해서 드는 예산의 21%를 우리구 자체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다시 불러주세요.

PDT, 소아마비, MMR, 간염입니다.

이러한 것을 갖다가 예방접종을 할 때 충분히 구민에게 통보가 됩니까? 예방접종받도록. 통보를 하고 예방접종을 받게끔 하고 있습니까?

예산서를 보시면 출생아 축하엽서를 보내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출생신고가 되면 저희들이 통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명단을 보고 출생 축하엽서를 보냄과 동시에 이런 접종이라든지 아동들의 건강진단에 대한 홍보를 다 보냅니다. 그렇게 해서 알고 저희들 보건소를 찾아서 접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잘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약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준희 의약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전준희입니다. 의약과 '98년도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의약과 '98년도 예산은 총 2억 7,473만 9,000원입니다. 죄송합니다. 311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예산과 비교해 보면 75만 2,000원이 감소된 액수입니다. 예산안에는 추경예산에 반영이 안 돼가지고 추경이 1억 200만원이 추경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과 같이 계산해 봤을 때는 1억 275만 2,000원이 감소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이 2억 5,233만 3,000원으로 금년도 대비해서 3,154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내역으로 관서운영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관서운영비는 12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증가된 내용은 대한민국 현행법령집 구입비가 120만원이 됩니다. 다음으로 경상적 경비입니다. 2억 2,323만 7,000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3,034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내역으로 일반운영비 2억 1,731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022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내용으로 일반수용비가 169만 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69만 9,000원이 증가된 내역은 검사실 폐수처리비가 올해 신설되었습니다. 이 검사실 폐수처리비가 198만원으로 검사실에서 나오는 폐수를 분리해서 폐수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부터. 그래서 검사실에서 페놀하고 염색약, 시약이 폐수로 나오는데 이것을 분리해서 수거하게 되죠. 다음은 연료비입니다. 연료비는 원래 행정과에서 잡혀있던 연료비를 저희과로 잡았습니다. X-레이실하고 검사실 그리고 검사실에서 쓰는 난로에 들어가는 기름값입니다. 1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전년도에 비교해 보면 107만 3,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이유는 생화학분석기하고 필름자동현상기 그리고 혈액분석기, 간염검사기를 금년도에 구매해서 그것으로 인해가지고 AS기간이기 때문에 시설장비유지비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의료비입니다. 의료비는 2,944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분소에서 필요한 의료비가 증가되었기 때문에 2,944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내역을 보고드리면 임산부, 영.유아 검사, 다음 페이지입니다. 314페이지 중간에 보면 임산부, 영.유아 검사, 이게 선천성 기형아 검사입니다. 이것이 본래 금년도부터 예산에 잡혀있던 금액으로 245만원입니다. 그리고 물리치료실 소모품이 본래 보건소 분소에 물리치료실이 들어서기 때문에 분소에 소모품이 이중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진료약품비입니다. 다음 페이지 315페이지입니다. 진료약품비가 본래 저희들이 4만명을 예상했습니다. 4만명을 예상해서 1억원을 요구했었는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3만 5,000명으로 개정이 돼가지고 8,750만원으로 진료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분소에서 오는 1차 진료 환자까지 포함된 숫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04항목 일반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가 저희들이 본래 200만원을 올렸습니다. 200만원을 올렸는데 작년에 총무위원회의 계수조정 과정에서 저희들 의약과 일반업무추진비가 100만원이 깎였습니다, 계수조정 과정에서. 그런데 일반업무추진비는 각과 공히 200만원으로 올렸는데 저희가 100만원 가지고는 의약과 주요시책업무추진을 하기에는 좀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위원님들이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책추진특수활동비입니다. 205항목에 특수활동비는 의약단체 간담회 개최비로 연2회에 걸쳐서 하려고 합니다. 12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2,240만 6,000원 예산을 편성해서 전년도에 비해가지고 3,229만 4,000원이 감소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316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2,240만 6,000원을 예산편성했습니다. 금년도 예산하고 비교해 보면 3,229만 4,000원이 감소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무정전 전원장치 그게 550만원, 실험대가 155만원, 그리고 치과용 압축기 900만원, 그리고 약품 비축함은 50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약품비축함은 비상사태시 신속히 의료지원을 할 수 있도록 약품을 비축해서 바로 들고 나가서 의료지원을 할 수 있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탠드 마이크입니다, 스탠드 마이크는 내과하고 약국에서 민원인들한테 마이크로 방송해 주면 듣기가 편할 것 같아서 이번 예산에 2대, 각 20만원씩 해서 4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98년도 예산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문 위원님.

이것은 의약과장한테 질의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본위원이 몰라서 묻는 것인데 보건소에 도서실이라고 하나 문서 열람실 같은 것 없어요?

도서실이나 어떤 참고자료를 놓는 특별한 공간은 없습니다. 그런데 가까이에 문서고는 있다고,

서고 있죠?

예.

왜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고하니 3과를 다 보니까 도서구입비가 같은 책자를 대한민국 현행법령집을 과별로 다 잡혀있단 말이예요? 의약과는 의약과대로 보건지도과는 지도과대로 또 행정과는 행정과대로 해가지고 예를들어 보건지도과 같은 경우에는 없고 그냥 도서구입비 해가지고 5만원, 3개 15만원 되어있고 또 의약과도 보니까 그냥 도서구입비 3만원 3개 15만원 이거 무슨 책을 산다는 것도 없고 도서구입비 3개 15만원, 대한민국 현행법령집 해갖고 120만원, 그러면 그 비싼 책을 갖다가 각 과별로 하나씩 사갖고 장식용으로 놔두는 것이예요,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서 이것은 의약과장한테 문의할 사항은 아닌데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간단하게 답변해보세요.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대한민국 현행법령집을 구매를 요구를 했습니다. 행정과에서 작년에 구매해서 법령집을 비치해가지고 참고자료로 이용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필요한 법령집하고 세 과가 같이 보게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이 보고 있는데 저희들이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갖고 좀 불편한 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에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현행법령집 같은 것을 보건소에 한 과에 비치해 놓으면 돌아가면서 보든지 해야지 내가 볼적에는 도서구입비라고 해서 각 과마다, 항목은 똑같은데 다른 것도 도서구입비, 뭐 책 몇권 놓고 15만원 3개, 1개 5만원씩, 그리고 대한민국현행법령집은 과별로 120만원 이 고가품 나가는 책을 우리가 예산절감이다, 뭐다 하는데 과별로 갖다 장식용으로 쭉 세워놔서 돼요? 보건소에 현행법령집 하나 갖다놓고 돌아가면서 필요한 사람 가서 보면 되는 거지.

그런데 현행법령집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3개 과에서 같이 그것을 지금 행정과에 있는,

아니, 의약과장한테 추궁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예산심의할 때 한 번 생각할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정혜연 위원님.

정혜연 위원입니다. 313페이지 정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입니다. 내려가서 의료비하고 나와있는데 이 의료비가 작년에 비해서 2,9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약 3,0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내용을 쭉 보니까 장내 세균 검사, 일반 검사, 간염검사, 물리 치료실, 검사 쭉 나와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의학 수로가 되어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상 어디서 어떻게 쓰는지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꼭 필요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필요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작년에 했던 것은 그대로 할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할 수 있는 것 사실상 억제해서 절약을 할 수 있다 하는 부분을 골라 놓으세요. 그 다음에 316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 있죠? 자산취득비가 3,200만원이 감소되었다 했는데 자산취득비는 작년에 많이 줬기때문에 금년에는 필요없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이것도 보니까 필요없는 것이 있어요. 필요없는 것도 금년 현재 있는 것으로 활용해서 쓸 수 있는 것을 다시 재검토 해서 필요없는 부분은 삭제하는 방법을 연구하시라고. 알았지요?

예, 알겠습니다.

답변이 필요 없어요. 그래가지고 삭제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서 다음에 다시 의약과장을 부를테니까 내용을 내놓으시라고 설명하시라고. 알겠지요?

알겠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316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치과용 압축기(대체) 900만원, 치과용 압축기가 내구연한이 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치과용 압축기가 구매한 년도가 '92년도에 구입했습니다.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

지금도 가봤더니 싱싱하던데.

아니요, 지금 소음도 심하고

치료하러 갔더니 아직도 처녀던데.

아니요, 압축기는 옆에 크게 통으로 되어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본래 구매할 때 의료용 압축기가 아니라 용량이 큰 공업용 압축기입니다. 그래서 소음이 좀 심하고 그리고 지금 작동이 안되는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소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움직이기는 하잖아요.

보건소 감사하시는 위원님들께서 철저히 감사하신 모양이지요?

아니, 쓸 수 있으면 써야지, 처녀를 비처녀로 버리면 안되지.

이기봉 위원님.

의약과장님한테 충고를 주는데 다른 과는 분소설치 한다고 예산을 한 5억원씩 막 넣어놨는데 의약과는 올해 일을 안하겠다는 거예요, 예산을 무조건 줄였네.

아니요, 저희들도 분소에 드는 의약비가, 재료비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작년에 의약과에서 장비를 구매한 게 많이 있어서,

여기서 만약에 5% 또 잡고 하면

저희들은 줄일만한 항목은 제가 봐서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없으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증액부분에 대한 질의가 아니고 예산절감 차원의 질의가 되겠는데요, 될 수 있으면 관서당경비에 대해서 얘기를 안할려고 했는데 신문구독 말씀이지요, 의약과에서 6종의 신문을 보시겠다라고 예산편성을 해주셨는데 꼭 6종의 신문을 다 보셔야 됩니까?

6종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하나 정도는 더 줄여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개정도.

하여튼 지금 보건소내에서도 어느 과는 5종, 어느 과는 6종, 구청은 말이지요, 1개 과에 2종이외는 안 보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러한 부분도 앞으로 이렇게 예산편성 할 때 참고를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이야기한 내용들은 나중에 위원님들이 알아서 심사하시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깊이 있게 고려해서 예산편성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각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회의는 월요일 10시에 개의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하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월요일 오실 때 부탁드릴게요. 어제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이 관사부분을 정확히 알아가지고 오늘 답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시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영입니다. 어제 송영우 위원님과 김정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동진주택관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들어가서 총무과에서 자세히 확인해 봤습니다. '86년 6월에 연희3동 소재하는 동진빌라 9동 301호를 3,000만원에 전세로 확보했습니다. 그 후에 그 이듬해에 감사원에서 서울시 전체 구청장에 대한 관사를 확인해 보니까, 운영실태를 점검해 보니까 가족들은 예전과 같이 타지역에서 거주하고 구청장만 관사에 와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구가 대다수였답니다. 그래서 이건 운영상의 문제가 있다 이것은 관사로써 의미가 없다 실제 가족이 구청장하고 같이 거주하는 관사는 제외하고 그렇지 않은 관사는 정리해도 무방하다, 이런 지침이 있어서 그 이듬해 '87년 11월에 저희 구청에서는 전세보증금을 받고 관사로써의 기능을 해지했습니다. 그래서 전세보증금으로 받은 3,000만원은 즉시 여입조치했음을 보고드립니다. 현재로써는 관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김종철 위원님께서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이 있지요?

김종철 위원께서 공익근무요원이 구청에 근무하는 근거가 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요, 병역법 제26조 1항에 보면 공익근무요원은 다음 각호의 업무에 복무하게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강제규정입니다. 거기에 1항 1호에 보면 국가기관및 지방자치단체의 공익목적에 필요한 경비, 감시, 보호 또는 행정업무의 지원업무 이렇게 명시가 돼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질문 있어요. 병역법 제27조 몇 항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기초단체장이 요구할 때 필요한 거지 요구하지 않을 때는 필요하지 않는 거 아니냐 이거야.

그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지방병무청에 지금 공익요원으로 복무를 해야 병역의무를 마치는 장정이 엄청나게 적체가 됩니다. 그래서 만 26세가 넘었음에도 병역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이런 인력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 특히 구청 자치구의 병무청에서 적극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인원을 많이 확보해 달라 그래서 빨리 이 장정들이 병역의무를 마치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병무청과 적절한 협의를 해서 전체 160명 정도 우리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는 우리가 예산절감을 위해서 160명을 꼭 받아야 할 이유는 없다 이거지, 꼭 받아야. 우리 예산절감 할테니까 우리가 정원에 의해서 필요없다, 지금현재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160명이라는 것은 예산을 지출하고 있다는 결론이지. 안 해도 되지 않느냐 이거지.

김종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익요원을 받을 때 병무청과 우리 구청이 적절히 협의해서 꼭 필요한 인원만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제5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기회 제4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