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국제교류협력실 소관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19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1. 1997년도제2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제출) 2. 1998년도강원도세입세출예산안(강원도지사제출) 가. 국제교류협력실

국제교류 협력실장 남유현입니다. 존경하는 김진동 내무위원회 간사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국제교류협력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 7쪽이 되겠습니다. 국제교류협력실 소관 ＇9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은 당초예산에 비해 2억 9,985만원이 감소된 4억 6,204만 2,000원입니다. 페이지 순서에 따라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에 세세항별 감액액은 인건비에서 5,145만원, 경상적 경비에서 9,200만원 그리고 사업예산에서 1억 5,64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9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목에 기타직 보수는 영미관계 전문가 1명과 중국관계 전문가 1명을 채용활용하기 위한 인건비로서 전문직 공무원을 연초에 채용 활용할 계획이었으나 충분한 자격과 요건을 가지고 있는 인재를 모집하기 위해서 두번에 걸쳐서 응시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그래서 ＇97년 9월에 채용을 해서1월부터 8월까지의 급여 및 제수당 등 5,145만원이 잔액으로 남게 되어 감액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 중 일반수용비로서 7,000만원을 삭감하였는데 일본 돗토리현 주최 산인항구박람회 참가를 위해서 사진판넬 제작에 2,000만원, 홍보물 제작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사진판넬 비용과 홍보물 제작 비용을 돗토리현 박람회 측에서 부담하게 되므로서 절감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보상금 2,200만원의 삭감은 각종 국제행사시 통역을 국제교류협력실에 외국어에 능통한 직원과 전문직을 활용하므로써 절감한 500만원과 일본 돗토리현 주체 산인항구박람회에 참가하는 민속공연단에 국내연수경비에서 절약된 1,700만원을 감액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입니다. 일본 돗토리현주최 산인항구 박람회에 참가하는 강원도 전시관 디자인 용역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돗토리현 박람회 협회측의 디자인팀을 활용하므로써 절감된 예산입니다. 다만 우리 도의 특징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 도의 문화재 전문위원을 참여시키고 박람회 협회 디자인팀을 세번에 걸쳐 우리 도를 방문하게 하여 강원도 전시관 디자인을 확정하였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기타 출연금입니다.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재단은 전국에 광역기초자치단체들의 출연을 받아서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협력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94년도에 설립된 재단입니다. 올해에 강원도에 배정된 출연금은 총 1억 5,900만원이나 일반출연금 5,300만원을 출연하고 특별출연금 1억 600만원은 출연하지 않음으로서 생긴 예산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목에 민간대응사업비입니다. 이 사업은 강원도 캐나다 앨버타주간 장학생 상호 교환연수를 지원하기 위한 경비로서 ＇97년도에 앨버타주가 강원도에 파견할 장학생을 선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1,040만원의 예산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감액예산의 상당부분이 돗토리현 산인항구박람회 참가예산이기는 하나 본 박람회 강원도관을 설치 참가한데 있어서는 당초 계획했던대로 모든 사업이 내실있게 마무리되었음을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998년도 국제교류협력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국제교류협력의 다양화, 다변화, 특성화에 두고 이미 정례화된 사업의 내실을 기하며 내무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신 사항들을 포함한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사업들을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서 불요불급한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는데 유의하였습니다. ＇9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서 및 사항별 설명서 17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6억 9,806만 4,000원으로서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1억 403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산의 대강을 말씀드리면 환동해권 국제교류협력, 미주유럽지역과의 교류협력, 국제교류활성화 시책추진을 위한 예산 등을 계상하였고 전년도 예산운영 실적을 보아 불요불급한 경비는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과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총 7,059만원으로서 여기에는 일반직 공무원 9명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1,118만원과 18쪽에 전문직 공무원 2명에 대한 급여, 상여금, 정액수당, 후생복리비 등을 계상하였고 그리고 도정국제관에서 국제교류자료의 관리를 위한 일용인부임으로 82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19쪽의 관서운영비는 총 1,9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제교류협력실의 기본적인 행정경비로 야간근무자 급식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등 기준경비입니다. 그리고 19쪽 맨 아래쪽에 일반운영비에는 일반수용비로 4,342만 4,000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제행사 추진에 필요한 현판, 현수막, 유인물, 프로그램, 비품 등 제작에 1,010만원, 국제회의 행사관련 서적간행물 구독에 20만원, 공무원 외국파견 연수결과 보고서 제작에 550만원 다음 20쪽이 되겠습니다. 해외명예협력관 지방지 구독 1,020만원, 영자신문 잡지구독에 47만 4,000원, 도정국제관 시설수리 및 비품구입에 470만원, 국제교류정보 책자발간에 300만원, 외국의 국기,주기, 상징물 등 비품제작에 275만원, 외국인 에세이 콘테스트 홍보물 제작에 650만원 등입니다. 참고로 에세이 콘테스트는 지난번 결산 감사때 잠깐 보고드린 바가 있는데 자매 지역에 우리 도를 알리기 위해서 우리 도를 기준으로 해서 에세이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는 총 1,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외국과의 전화 및 팩스료, 정보이용료 등에 960만원,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21쪽에 외국 공무원 내도 연수에 따른 상해보험료 420만원, 해외명예협력관의 정보 송신회선이용료 300만원 등입니다. 임차료는 총 1,070만원으로서 국제행사 개최 및 참가시 행사장, 사무기기 차량 등의 임차에 620만원, 해외청소년 향토학교 운영, 차량임차대 150만원, 국제행사 개최에 따른 동시 통역장비 임차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과목으로서 총 1억 7,312만원입니다. 국내여비는 1,908만원으로서 이는 국제교류 관련자료수집 제5회 환동해권 국제교류협력 포럼 참가 등 국제행사 참가, 일본 돗토리현, 중국 길림성, 러시아 연해주 등 외국 지자체와의 상호방문 등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다음 22쪽이 되겠습니다. 교류사업에 필요한 국외여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년도에는 국외여비가 인력개발과에 풀경비로 계상되어 국제교류하고 통상협력 분야에 전부 1억 3,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98년도에는 ＇97년도 대비 75%만 우리실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억원의 내역은 제5회 환동해권 국제교류협력포럼 참가 900만원, 환동해권 실무대표자 회의 참가 200만원, 중국안이성과의 교류 사업추진 457만 2,000원 공무원 기술연구자 파견 공동연구사업에 420만원, 돗토리현 동북아시아 경제포럼 참가에 504만원, 태국 방콕시와의 교류추진에 480만원, 동북아 지역 자치단체 연합총회참가 500만 4,000원, 캐나다 앨버타주와의 경제실무협의 856만원, 콜로라도주와의 정례실무회의 협의방문 856만원, 폴란드 자치단체회 실무여비 1,260만원, 공무원 상호파견사업에 따른 항공료 108만 1,000원, 환동해권 특산품 교육전 참가에 600만원, 환동해권 특산품 상설전시장 설치운영에 800만원, 환동해권 경제협의회 실무 및 본회의 참가에 800만원, 환동해권 경제교류단 및 무역상담회 참가에 1,360만원입니다. 외국의 교류사업 관계자 내도체제 및 현지활동에 필요한 외빈초청 여비로 5,4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환동해권 지자체와의 연구자 상호파견에 2,160만원, 외국 지자체 공무원 내도연수 현지시찰에 200만원, 외국대표단 내도에 따른 체제비로 900만원, 해외교포자녀 초청 향토학교 운영에 해외청소년 체제비 1,600만원, 앨버타주 과학기술 공동연구회 152만원, 콜로라도 관광산업 기술교류협력에 152만원, 콜로라도 대표단 초청에 120만원, 앨버타주 대표단 초청에 12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업무 추진비로 8,6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300만원, 각종시책의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5,500만원, 직책급 업무추진비로 420만원, 그리고 직원들의 직급에 따라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직급보조비로 2,232만원, 그리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24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는 4,800만원으로서 기관운영 특수활동비로 300만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로 4,5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상금은 총 2,599만원으로서 외국어 간행물 번역 및 감수에 660만원, 국제행사개최 및 참가통역료 500만원, 국제행사보조원 실비보상 60만원, 해외청소년 향토학교 민간인 보상 80만원, 미주지역 국제행사 안내통역비 44만원, 국제행사 참가 문화단체 등 보상에 120만원, 외국인 에세이 콘테스트 실비보상에 635만원, 명예통역관 회의참가 실비보상비 500만원 등입니다. 다음 25쪽이 되겠습니다. 해외 이전에 국제부담금은 1,920만원으로서 중국 길림성 및 일본 돗토리현과의 공무원 장기파견 사업에 따른 내도 연수생 2명의 생활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자산취득비 중 도서구입비는 150만원으로서 국제교류관련 전문도서를 구입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으로 1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들의 국제화 추진을 효율적으로 종합지원해 주기 위하여 설립된 한국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재단에 출연할 금액으로 강원도에 배정된 금액입니다. 이것은 아마 금년에는 특별교부세로 지원을 해서 출연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민간대행사업비 732만원은 강원도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캐나다 앨버타주와의 장학생 상호파견 사업비입니다. 캐나다 앨버타주에 학생 한명이 도내 대학에서 연수하는 사업으로 우리 도는 생활비를 부담하고 해당 대학에서는 수업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종 국제행사와 의전행사에 필요한 휴대폰 한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자산취득비로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국제교류협력실 소관 ＇98당초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98년도 우리 시의 예산은 불요불급한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기존사업의 내실화와 꼭 필요한 신규사업 소요경비만을 계상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98년도 당초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유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자명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차례대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자명입니다. 1997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국제교류협력실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항의 예산안의 규모와 예산안 증감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3항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국제교류협력실 소관의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3억원을 삭감한 4억 6,200만원으로 주요삭감내용을 보면 인건비에서 전문직 공무원의 채용이 늦어졌을 뿐만 아니라 등급을 하향조정하여 채용한 관계로 5,14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에서는 돗토리현 주최 산인 꿈의 박람회 참가시에 사진판넬 비용과 홍보물 제작 등을 돗토리현에서 부담한 관계로 일반수용비 7,000만원을 삭감조치한 것이며 보상금에서도 산인 꿈의 박람회 민속공연단의 연습경비잔액 1,700만원과 국제행사에 따른 통역을 국제교류협력실 직원이 수행한 관계로 500만원을 절약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1억 5,600만원의 삭감은 산인 꿈의 박람회 강원도 전시관 디자인 용역비 4,000만원을 돗토리현에서 부담한 관계로 집행잔액을 삭감한 것이고 출연금 1억 600만원은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 부담금 중 일반출연금만 납부하고 특별출연금은 납부하지 않도록 계획이 변경되므로써 발생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 1,040만원은 앨버타주 장학생의 강원도 파견이 이루어지지 않아 전액 삭감한 내용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드린 바와 같이 국제교류협력실 소관의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돗토리현 주최 산인 꿈의 박람회 참가와 관련된 예산집행잔액의 삭감과 국제화 재단 출연금 부담금 변경으로 인한 삭감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마는 금후 각종 행사계획 수립시 사전에 충분한 검토로 내실있는 예산운영이 이루어지도록 좀더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강원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에서 국제교류 협력실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1항에 예산안의 규모와 2항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제교류협력실 소관의 ＇98년도 세출예산내역은 ＇97년도 대비 1억 400만원이 감액된 6억 9,900만원으로 이중 경상예산이 5억 1,600만원으로 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경상예산의 인건비는 7,100만원으로 초과근무수당과 국제교류원 두사람에 대한 인건비, 국제관 관리일용인부임 등으로 편성되었고 관서운영비는 기관 및 부서운영비이며, 경상적 경비는 4억 2,600만원으로 이중 일반수용비는 국제행사추진, 명예협력관 지방지 구독지원, 외국인 에세이 콘테스트, 홍보물 제작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며 공공요금 및 제세는 국제전화료 및 팩스료 등이며 임차료는 국제행사 개최 및 참가에 따른 집기, 차량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1억 7,300만원으로 국제교류관련자료 수집 등에 따른 국내여비 1,900만원과 국제교류 및 통상관련 해외업무 수행에따른 국외여비 1억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외빈초청여비 5,400만원은 외국자매결연 지자체의 내도에 따른 소요예산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업무 추진비는 8,700만원으로 ＇97년도와 대비하여 4,500만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으며 기관운영 및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로 4,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민간 실비보상금으로 2,599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외국 간행물 번역 및 감수료, 통역료, 외국인 에세이 콘테스트, 명예통역관 위촉 등에 소요되는 예산이며 해외이전에서의 1,900만원은 외국지자체와의 공무원 상호 파견에 따른 생활비 부담금이 되겠으며 자산취득비 1,150만원은 국제교류업무 전문도서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1억 8,300만원은 국제화 재단 출연금 1억 7,500만원, 캐나다 앨버타주 장학생 도내연수비 730만원, 휴대전화 구입비 4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전년도와 대비해서 주요증감사유를 살펴보면 기타직 보수의 감액요인은 전년도 국제교류원을 가, 나 등급으로 채용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으나 실제로는 라 등급으로 채용한데 따른 차액이며 일반수용비 5,390만원과 임차료 9,000만원을 감액편성한 것은 지난해에는 돗토리현 산인 꿈의 박람회 참가에 따른 비용이 포함되었기 때문이며 국외여비 1억원이 신규로 계상된 것은 지난해까지 인력개발과에 풀로 계상된 국외여비를 국제교류에 관련된 여비는 사업부서로 과목조정한 것으로서 작년에 실제로 해외출장한 여비의 75% 수준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외빈초청 여비가 증액된 것은 환동해권 지자체 연구자 상호파견 근무확대와 해외향토학교 체재비, 미주지역과의 교류확대 등 교류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증액된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국제교류협력실 소관의 ＇98년도 세출예산은 ＇97년도와 비교해 볼때 대규모 국제행사 참가에 소요되는 예산이 없는 관계로 감액되어 편성된 것으로 판단이 되고 대부분 국제교류협력실 운영 및 교류활성화를 위한 필수적인 경비로 편성된 것으로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마는 집행면에서도 최소한의 경비로 최대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자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실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고 실장님께서는 좌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제교류협력실 소관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심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97년 추경예산을 보면 4억 6,200만원인데 3억원이 삭감되어서 당초예산하고 추경예산이 대폭적으로 한 70% 이상이 감액편성되었는데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에도 나와있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재단 출연금 중 특별출연금을 납부하지 않도록 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해서 잔액이 1억 600만원이 남았는데 그것을 예측하지 못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제화 재단의 임무는 기왕에 말씀드렸으니까 생략을 하고요, 국제화 재단쪽에서 처음 출발한 기관이니까 시도별로 자금을 많이 요구를 했는데 우리 도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도에서도 이것이 너무 출연이 과다한 것이 아니냐 해서 저희가 실무적으로 협조를 하고 해서 우리도 국제화 재단 쪽에다가 특별출연금은 당신들 사업계획을 줄이더라도 이것은 너무 부담이 많다 그래서 우리 도만 그런 것이 아니라 결국 그쪽 요구에 대해서 저희가 너무 많다는 주장을 제기해서 감액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에서 5,145만원이 삭감계상되었는데 전문직 공무원의 등급을 하향조정해서, 될 수 있으면 고급인력을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가,나다,라가 있는데 저희가 채용을 라급을 했거든요. 그런데 가급은 굉장히 수준이 높은 것인데 물론 전문적으로 하면 좋죠. 그런데 위원님들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지금 2명을 채용을 했는데 저희 지금 업무를 수행하는데에는 전혀 지장이 없이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좀 있으면 실무연찬을 통해서 앞으로 또 상향되는 그런 사기진작의 측면도 있고 또 대규모 국제행사를 한다면 아무래도 다른데 용역도 주고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해서 업무를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등급을 하향해서 채용했으니까 애시당초 계획은 등급을 상향해서 편성했으니까 그것을 잘못 판단한 것 아닙니까?

좀 그런 점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97년도 2차 추경에서 보면 대부분의 예산 삭감부분이 산인꿈의 박람회에서 일부 예산을 주최측에서 부담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 쪽에서 박람회를 개최할때 일본하고 다른 타국가에서 올때 유사하게 우리쪽에서 부담하는 약속이라는 것이 되어 있습니까? 애초의 계획은 우리 쪽에서 모든 것을 준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주최측에서 하게 되어 있는 무슨 경비가 있습니까?

우리 도 전국체전할 때 4개 지역에서 와서 민속공연도하고 간단한 전시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산인박람회는 좀 대규모로 하는 것이니까 과거에 전례가 없던 사업이었거든요. 그래서 물론 안배한 대로 사전에 딱 짜여져서 사실은 해야 되는데 약간 의사일치가 좀 미정된 상태에서 계상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걱정된 부분중의 한가지는 반대로 우리 도에서 행사를 주최했을 때 이런 유사한 종목에서는 우리 강원도가 부담해야 되는 어떤 약속같은 것이 문서화된 약속은 아니지만 구두약속이라든지 아니면 형식적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인지 그런 내용이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것 없이 행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돗토리현에서 이러이러한 것은 우리가 할테니까 그런 관계로 해서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니까 달리 그런…….

예, 알겠습니다. 지금 문서로 약속한 것은 없고 상호 파견한다든가 이러한 것은 예를 들어서 경우는 다릅니다마는 일본사람이 오면 우리가 이쪽에서 대주고 우리가 가면 그쪽에서 경비를 부담하는데 이것은 전례가 없이 대규모 사업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다음 행사 때 여기에 상응하는…….

이런 부분은 전례가 좀 있으니까 다음 행사 때는 좀 자세히 어디까지를 우리가 부담하고 어디까지를 타국가에서 부담할지 좀 체계적인 예산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안 위원님 말씀은 우리 경비를 손해보지 않도록 그렇게 잘 룰을 확립해 나가라는 뜻으로 저희가 새기겠습니다.

안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환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환도입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는데 앨버타주 장학생 파견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96년도에는 그 사람들이 왔다가 말도 잘 안통하고 또한 강원도에 기숙사가 있었는데 생활여건이 마땅치 않아서 돌아갔고 그러나 다음에는 그쪽에서 대상자를 물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는 뭐라고 제안했냐하면 꼭 학생이 아니라도 그 사람들 차라리 우리 사무실에 와서 인턴사원으로 근무시키면 그 사람이 한국에 와서 실정을 알고 당신들의 공무원들을 이용할 수 있겠고 또 우리도 그쪽을 연락하는 기회로 삼겠다 그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상호교류가 지금 갑니까?

예, 저희가 더 혜택을 많이 받았습니다. ＇86년도부터 한 것인데 저희는 한 7명 정도 가는데 그쪽에서는 2명 정도밖에 안왔습니다.

황환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지금까지 심사하신 바와 같이 국제교류협력실 소관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제교류협력실 소관의 199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실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금용입니다. 좀전에 의결을 마친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보면 보상금에서 산인 꿈의 박람회 민속공연단 연습경기와 국제행사에 따른 통역 국제교류협력실 직원이 수행하는 관계로 500만원이 절약되었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행사는 물론 국제교류협력실에 통역을 할 수 있는 직원들을 많이 확보한데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자신의 근무역량력 이상을 더 발휘한다라고 찬사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공무원들이 아직도 있다면 지금 우리 당초예산에 보면 세항번호 301 일반보상금에 국제행사 통역료가 다시 또 500만원이 똑같이 책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통역을 써야 될 경우가 있겠고 아니면 교류협력실에서 모두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중복되는 예산을 다시 세워야 할 필요성이 있겠는가 답변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으면 그 직원들이 통역을 했더라면 그 보상차원에도 이 예산을 집행했어야 됨이 아니겠느냐 그 두가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해당공무원에 대해서는 많이 이익이 돌아가겠지만 그것은 저희실의 본연의 임무이기 때문에 그것도 회계법상으로도 아마 지불하는데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번째 질문에 답변해 주시는 것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지금 현재 통역을 할 수 있는 직원이 수행을 하게 되면 그냥 공무원의 신분으로만 하고 통역의 신분으로는 배려해 줄 수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속초에서 열리는 행사에 간다 그러면 출장비를 받고 가고 보수를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쪽에 일반보상금 난에는…….

이것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인적자원을 보유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정확히 예측하지 못하는 어떤 인원이 많이 필요한 행사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강릉 무슨 대학에서 환동해권 환경강좌에 대한 세미나를 한다 그러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통역으로서는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순차 통역을 할 때도 있고 그래서 그때를 대비해서 세워놓은 금액입니다.

확정적인 인원이 아니고 과수요를 예상해서 세워놓은…….

예, 그런 것입니다.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금액도 얼마 안되니까 꼭 필요한 것, 전체적인 것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97년 예산이 8억 290만 6,000원이죠?

예, 당초예산이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이 그런데 지금 당초예산이 6억 9,860만 4,000원이죠. 그래서 1억 400만원 정도 감액 편성한 것으로 되어 있죠, 예산서 상으로는 적어도. 그런데 추경을 하면서 최종예산이 4억 6,200만원이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2억 3,000만원 정도가 또 내부적으로는 증액편성된 것이나 한가지입니다. 현재 시점에서 기준한다면. 그런데 그것이 국제재단 출연료 1억 7,500만원하고 그다음에 풀로 계상되었던 국외여비 1억원이 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사업쪽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예산이 증액된 것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국제통화기금에 대한 구제금융을 요청해서 관리체계에 들어가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국제교류는 우리가 안할 수가 없습니다. 위축되어서도 안되고 그런데 국제교류실 예산의 전체적인 집행내용을 보면 ＇97년도 같은 경우는 좌우지간 어떤 이유에서든지 전체예산의 70%가 수장되었지 않습니까? 집행하지 못해서 수장되었고, 그래서 금년예산 당초예산을 세운 것은 그러한 차질이 없도록 아마 철저한 준비 속에서 편성되었다고 보고 적은 예산을 가지고 국제교류협력실이 소기의 도정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훈 위원님께서 저희 업무에 대해서 여러가지 지도해 주신 점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도 예산심의를 받으면서 근본적으로 생각이 이렇습니다. 지금 IMF 사태 때문에 정상적 경비에 대한 삭감 이런 얘기들이 신문지상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는 말하자면 사업성 경비가 여비 등등 그런 것으로 포함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대해서 저희가 책임을 많이 느끼고 그래서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대로 국제교류는 어렵다고 하지만 최소한의 교류는 진행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여기 예산서상에 세운 경비라 하더라도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꼭 불요불급한 경비 이것은 삭감을 하고 내실을 기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훈 위원님, 남유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가 다 끝난 것 같아서 저는 자료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예결위에서 또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어서 외국인 에세이 콘테스트와 관련된 이 사업이 예전에 하던 사업입니까, 안하던 사업입니까?

하지 않던 사업입니다. 신규로 저희가 연말에 아이디어를 내라 해서 궁리궁리해서 낸 사업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사업계획에 대해서 아마 서류 만들어 놓은 것이 있으시죠?

예, 있습니다. 아직 집행이 된 것은 아니지만 보고용으로 저희가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서류 하나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황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지금까지 심사하신 바와 같이 국제교류협력실 소관 1998년도 강원도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사전 많은 자료준비와 상세한 답변을 하여 주신 남유현 국제교류협력실장님과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도에도 국제화 세계화를 위한 폭넓은 국제교류가 추진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국제교류협력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해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8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87회 강원도의회 정기회 제5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산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