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왕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강원도의회 정기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1997년도제2회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지사제출) 2. 1998년도강원도세입세출예산안(강원도지사제출) 가. 보건환경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의호입니다. 존경하는 구본원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사회위원회 여러 위원님! 금년 한해도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해 오시는 가운데서도 특히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서 따뜻한 관심과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75쪽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방교부세 10억원이 증액편성 되었는데 이는 보건환경연구원 신축부지 조성을 위한 교부금으로 계상된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본예산에 대한 세출예산은 신축부지를 관리하는 부서이기도 하고 아울러 동부지내에 함께 들어가는 가축위생시험소 신축을 추진하고 있는 농정산림국의 세출예산이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및 사항별 설명서 41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연구원의 세출 총액은 기정예산이 24억 9,365만원이었으나 이번에 5,642만원이 감소된 24억 3,723만원으로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경정된 내역은 연구원 운영비가 5,807만원 감소된 반면에 ＇97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165만원이 증액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연구원 운영비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인건비 중 봉급에서 6,500만원을 감액하고 수당을 152만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인건비에 경정편성된 사유는 당초 예산의 편성시에 일정기준을 예상해서 편성한 금액하고 실제 지급액과의 차액을 조정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관서당경비는 기정예산액이 7,638만원이고 경정예산액이 7,088만원으로 55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그 이유는 공공요금이 부족하여서 기관운영 공통경비 50만원을 증액하였고 급량비를 절감하여서 부서운영비 600만원을 감액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입니다. 44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적경비는 기정예산보다 900만원이 감액된 8억 7,057만원으로 경정편성 되었는데 그 내역은 외자물자수입 통관세의 불용예정액 700만원과 차량유지비 절감액 2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사업예산입니다. 저희 연구원은 청사신축을 위하여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용역 중에서 전기분야의 설계는 일반건축설계와는 별도로 전력기술관리법 제11조에 의거해서 전문적인 전기기술용역회사에서 설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에 전력설계용역비 1,990만원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지출금입니다. 45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연구원은 ＇90년도에 연구장비 현대화를 위해서 국고보조금 5,000만원을 집행하는 가운데 액체고속크로마토그래프 등 구입잔액으로 165만원이 발생하여 이를 반환하기 위한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일부 증액된 것은 ＇97년도 연구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원만하게 마무리하는데 필수적인 경비임을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98년도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98년도 당초 세입예산사항설명서 81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7억 1,570만원으로 예상되며 전년도에 비하여 1억 1,630만원이 감액된 액수입니다. 세입액을 감액편성한 이유는 ＇98년도부터 원주시에 수질환경사업소가 설립되어 먹는물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게 됨에 따라 원주권 5개 시군의 수질검사 수수료가 원주시에 흡수될 것으로 예상되어 감액 계상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세출예산서 및 사항별 설명서 115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출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규모는 35억 4,965만원으로 경상예산이 22억 5,127만원이고 사업예산이 12억 9,838만원이 되겠습니다. 세항별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의 경우는 13억 3,528만원으로 전년대비 8,784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한 이유는 자연증가분외에 ＇97년 11월 연구사 4명의 충원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관서운영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18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서운영비 총 예산액은 8,221만원으로 전년대비 52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기관공통 운영비가 338만원, 부서운영비 24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경상적경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9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적경비의 예산총액은 8억 3,377만원으로 전년대비 5,447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세항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운영비 중에 통상적인 조직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는 2,674만원으로 전년대비 345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매년 개최되는 환경전시회의 개최비용이 축소된 것으로서 저희가 기본적인 환경자료는 기 정리되어 있고 또 그동안 전시자료 제작경험도 축적이 되어서 예산을 감축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로 예산총액은 3,926만원이며 작년대비 297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129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피복비와 연료비의 경우 예산액이 각각 100만원과 1,526만원으로 이는 자연증가분이 포함된 필요경비이며 건물, 기계장비 등을 유지하기 위하여 시설장비유지비는 예산액 5,390만원으로 전년대비 1,153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이유는 가스크로마토그래프와 같은 고가정밀장비가 에프터서비스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장비의 수리 또는 보수에 필요한 유지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122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선박비의 총 예산 501만원은 전년대비 219만원이 감축되었는데 이는 최근의 경제현실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차량운영으로 경비를 절감한 금액이며 마지막으로 재료비는 전년대비 43억원이 증액된 5,440만원으로 ＇97년도와 거의 같은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의 경우는 7,170만원으로 전년대비 2,38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설악산지구의 시정거리에 관한 연구라든가 동해안의 여러 기수호의 종합적인 환경용량평가를 한다든가 생열귀 등의 생리활성물질에 관한 연구 등 ＇98년도에 추진할 중점 연구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필요한 국내여비가 증액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124쪽의 일반업무 추진비입니다. 일반업무 추진비는 ＇98년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기관운영 일반업무 추진비 600만원, 정원가산금 201만원,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250만원, 직책급 업무추진비 1,620만원, 직급보조비 1억 1,340만원, 그리고 각 부서의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786만원 등 총 1억 4,797만원이며 이는 전년대비 915만원이 증액된 금액으로서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계상된 정액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경상적경비의 특수활동비와 복리후생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25쪽입니다. 특수활동비의 경우 전년대비 152만원이 늘어난 805만원이고 복리후생비의 경우는 예산액이 4억 1,000만원으로 전년대비 1,69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수활동비와 복리후생비도 일반업무 추진비와 마찬가지로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하여 최소한으로 편성된 예산임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126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 총액은 12억 9,838만원으로 이것은 연구개발비 9,038만원, 시설비 10억자산취득비 2억 8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과목별 편성내역과 증감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구개발비입니다. 연구개발비 중에 각종 시험연구용 시약 및 기자재 구입비인 시험연구비로 9,038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전년대비 374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증액된 내용은 호수의 부영양화 방지에 관한 연구라든가 이와 같은 ＇98년도의 학술연구를 위해서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우리 원의 최대 현안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사신축 공사비입니다. 청사신축은 신북읍 산천리에 부지를 정해서 총 사업비 58억 4,300만원으로 예정하고 있는데 연건평 1,500여평에 3층 건물을 ＇99년도말까지 완공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8년도에 10억원을 투입해서 공사를 착공하고 ＇99년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129쪽이 되겠습니다. ＇98년도에 시설비 예산 10억원의 내역은 청사신축비로 9억 3,800만원, 시설부대비 500만원, 감리비 5,700만원으로 ＇99년까지 이어지는 계속사업비로 계상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의 경우는 전년대비 5,650만원이 증액된 2억 8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장비의 현대화를 위한 필수적인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9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본 예산안은 경제현실 등을 고려해 볼 때 최소한의 소요액을 계상한 예산임을 감안하셔서 부디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98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의승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은 ＇98 보건환경연구원 신축에 따른 지방교부세 수입이며 세출예산은 인건비, 관서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사용잔액을 감액하는 것과 연구원신축 전기시설 설계용역비를 증액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각종 검사수수료 수입 인․증지수입이며 세입예산이 ＇97년 예산보다 14% 삭감된 것은 원주시 산하 수질환경사업소에서 ＇98년 1월 1일부터 먹는물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함에 따라 영서남부 6개 시군은 원주시에서 검사하게 될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따른 경상적 세외수입의 삭감 편성된 것이며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63%, 사업예산이 37%로서 본 예산은 인건비 38%와 보건환경연구원 청사신축에 따른 계속사업비 28%가 주로이며 그 외에는 시설유지비와 일반운영비 및 검사장비 구입비로 특이사항은 없으며 먹는물 수질검사 예산이 ＇97년보다 43% 감소되므로 지하수, 학교급수, 군부대급수 먹는샘물에 대한 수질검사에 차질이 우려되므로 필요한 예산이 좀더 확보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방법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왕재 위원님.

허 천 위원입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조금 우려가 있어서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신축건물 관계가 예산이 때가 좋지 않은 때라서 국고가 전혀 반영이 안 되더라도 지방비만 가지고 구청사를 매각하시는 것을 아까 말씀들었습니다만 그것만 가지고 완전히 충당이 가능한지 아니면 도비만 가지고 국고가 조달이 안 되더라도 목표대로 진행할 수 있을 것인지 하는 그런 염려가 다소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여러 가지 어려운 국고사정 관계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제동이 걸리지 않을까, 현재 건물이 못쓸 정도의 헌 건물이 아니고 다소 비좁은 것이 이유가 되겠습니다만 그런 이유, 저런 이유로 해서 지원이 안 될 때도 우리 자체적으로 조달이 가능한지 그것이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청사를 신축하기 위해서 ＇98년도에 국고지원을 받으려고 관계부처에 여러번 가서 설명도 하고 상당부분 이해도 구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단계에서 긴축재정 때문에 ＇98년도에는 국고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에서 그러면 지방비로라도 우선 시작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10억원은 순수한 지방비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 건물을 판다고 해도 신축을 하는데 재정대책으로 충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99년도에 별도로 도의 지방비가 추가로 투자가 되어야만 본 사업이 완성될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지적해 주시는 바와 같이 상당히 쉽지 않은 사항입니다만 금년에 시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최근에 그런 예산사정으로 보아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되기도 합니다. 이 기회에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내년에 이 사업이 시작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허 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종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원종익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이 염려되어서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97년도보다 원주시에 수질환경사업소가 생긴다고 해서 14% 삭감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원주에서 영서남부가 6개 시군인데 강릉에 또 안 생긴다는 법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강릉도 인구가 많은데 40% 정도 예산이 되리라고 보는데 앞으로 이렇게 되었을 때 과연 신청사를 지어야 할 것인가, 또한 직원들도 감축되지 않겠는가 이러한 문제가 되는데 자구책을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원종익 위원님께서 연구원 운영에 관해서 걱정해 주신 것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일 중에서 주민들이 가장 잘 알고 어쩌면 그 문제밖에 모르는 것이 수질검사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하면 수질검사를 하는 기관으로 보통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수질검사는 건수는 비교적 많지만 저희 일 일부에 해당됩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일이라는 것은 수익사업이 아닙니다. 전염병을 확인한다든가 각종 환경조사를 한다든가 하는 것이 수입을 억제하는 사업이 아니고 사회복리적인, 사회복지적인 그러한 사업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음료수 수질검사는 그전에도 저희가 보고과정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지방으로 내려가야 할 일의 성격이다, 그래서 앞으로 강릉지역에서도 그쪽에도 하나 만들어라, 그래서 수질검사 같은 것을 가지고 여기까지 오도록 주민을 불편하게 하지 말고 가능한한 현지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라고 저희는 종용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물론 보건환경연구원에 칠팔억원 되는 예산이 반으로 줄을 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전체적인 경비로 생각한다면 주민들의 시간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줄여주는 것이 강원도 경제적으로 더 필요하고 이익이 된다고생각해 볼 때 그 정도는 감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그런 일이 줄어드는 대신 저희가 지금까지 못했던 좀전에 유왕재 위원님께서 걱정하셨던 그런 미처 손도 못가는 역학조사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할일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더 정말 필요한 연구사업들 이런 쪽으로 저희도 업무의 질을 바꾸어 가야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운영을 잘 해 보시고 한가지 예산과 관계없는 것인데 제가 아침에 올라오다 보면 홍천에 인터체인지가 있어요. 인터체인지가 춘천쪽으로 산속에 저녁 때라든지 아침에 연기가 많이 올라오는데 어떤 때는 하얀 연기도 올라와요. 그것이 무슨 공장이에요?

인터체인지부근에 좌측이죠? 그것이 조선맥주라고…….

거기까지 안 오죠.

그것이 쓰레기소각장.

그것이 소각장이군요. 잘 알겠습니다.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이 환경연구원과 보건연구원으로 분리해야 한다 하는 말이 있는데 무슨 근거가 있는 말인지, 원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이 설립되어 있는 근거는 우리나라 법률로보건환경연구원설치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각 시도는 보건환경연구원을 둔다그 내부적인 운영에 관한 것은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만일 분리를 하려면 법률적으로 제도적으로 법률이 바뀌어져야 할 문제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또 한 가지 지금 일본같은 경우는 현이 큰 현에는 환경과학센터 또는 위생시험소 분리가 되어 있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자매도인 돗도리현의 경우는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도야마현은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 현의 재정상태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분리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저의 의견으로서는 지금 그것을 분리할 그런 입장은 아직 아니다, 저희가 21세기에 가면 필요할 때가 오겠습니다만 현 단계에서 분리를 논의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이 어디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그것은 일반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이 보건복지부가 생기고 환경부가 분리되고 하는 과정에서 저희 일이 보건복지부에도 연결되고 환경부에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건정책과에서 보건환경연구원법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과장도 보건환경연구원법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문제가 아니라 차라리 보건연구원도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데 환경은 떼어 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저희 도에서 구체적으로 분리해야 하겠다는 그런 의견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시중에서 그냥 특별한 의미없이 특별한 무게없이 오고가는 이야기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수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질문이라기보다는 연구기관이라 거기에 대해 이해하기 어려워서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가스크로마토그래프가 6,000만원이나 되는 것이 1대 책정되어 있는데 무엇을 하는 기계인지 모르겠습니다. 130쪽입니다.

가스크로마토그래프라는 기계는 최근에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외국의 농산물에 잔류농약이 나왔느니 뭐가 나왔느니 하는 중요한 실험을 하는 최신의 기계입니다. 더구나 최근에 와서는 정밀도가 가스크로마토그래프라는 기계의 정밀도가 매우 필요하게 되었기 때문에 농산물에 잔류농약이 있다든가 유해물질이 있다는 것을 분석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상당히 정밀한 기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정밀한 분석을 하는 그런 유해물질이라든가 꼭 농약뿐만 아닙니다. 농약이라든가 메탄올이라든가 각종 미량의 영양성분을 조사한다든가 이럴 때도 가스크로마토그래프라는 기계가 활용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것이 매우 정밀한 기계로 되어서 6,000만원 정도됩니다. 그래서 그 기기를 설명하려면 좀 재미없는 얘기가 될 것 같아서 하여튼 미량의 유기물질들, 영양성분이라든가 독성성분이라든가 미량의 물질을 측정하고 분리해서 그 양이 얼마다 하는 것을 측정하는 그런 분석장비가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997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997년도 강원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정의호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끝까지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5차 교육사회위원회는 12월 8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강원도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87회 강원도의회 정기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산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