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광주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일차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광주군의회가 실시하는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시행령제17조의 4 제5항과 광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7년 12월 6일 위 증인 남종면장 유복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남종면장께서는 남종면 공무원 소개와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종면장입니다. 먼저 남종면 간부직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부면장 이명은입니다. 총무계장 김창수입니다. 재무계장 한명수입니다. 호병계장 김용길입니다. 산업계장 지창호입니다. 남종면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앞서 97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종면의 일반현황을 보고드리면, 먼저 연혁이 되겠습니다. 남종면은 조선 영조 23년(1947년) 양근군에 속하였으며, 1908년 양근군과 지평군이 통합하여 양평군에 속하게 되었으며, 1914년 3월 11일 부근의 통폐합으로 인하여 광주군에 편입되었습니다. 지역 특성으로서는 남양주, 양평군 인접지역으로서 검천, 수청리는 양평군 생활권이 되겠습니다. 1972년 5월 12일 팔당댐의 건설로 우천리 1개리와 14.19㎢가 침수되어 생활기반이 위축되었습니다. 1972년 8월 25일 건설부 3차 고시 제 385호로 지정된 그린벨트 지역 및 1975년 7월 9일 경기도 공고 제 193호로 지정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하여 주민생활에 제약이 따르고 개발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인구는 팔당댐 수몰 전(1972년) 4,143명에서 1997년 10월말일 현재 1,915명으로 약 2,228명의 인구가 줄어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면적으로서는 총 48.58㎢로 광주군의 11.2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농경지가 3.45㎢와 임야 30.38㎢, 기타 14.75㎢로 구성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농경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낮으며, 팔당댐 인근 지역으로서 안개의 영향으로 작물의 작황도 부실한 편입니다. 지역별로는 도시계획지역이 2.739㎢, 개발제한·상수도보호구역이 45.84㎢로 주민의 생활을 위한 상업활동 가능 지역이 5.63%밖에 되지 않습니다. 행정구역은 12개리로서 법정리 7개, 자연부락 21개이며, 1914년 광주군 편입당시 10개리에서 팔당댐 수몰로 1개리를 잃고 1973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퇴촌면에서 3개리 금사, 이석, 삼성리가 편입되어 현재의 12개리 41개반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공무원은 일반직 12명, 기능직 3명 총 15명입니다. 학교는 인구의 감소 추세로 말미암아 수몰전 중학교 1개교, 초등학교 1개교에 분교 1개가 존재하고 있었으나, 현재는 다 폐교되고 분원초등학교 1개교 90여명이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기업체로서는 1개 업체로서 관내에 유일한 기업체로는 삼성리에 위치한 분원도자기 공장이 있으며 규모는 직원 5명의 영세한 편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97년도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현황 총 건수 40건에 16억 2,500만원입니다. 사업완료는 38건으로서 15억 750만원입니다. 추진 중이 2건이 있습니다. 1억 750만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사업내역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번째로는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이 13건 있으며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은 16건이 되겠습니다. 군수포괄사업으로는 5건이 있으며 면장포괄사업은 6건이 되겠습니다. 지금 추진 중인 사업으로서는 검천2리 노인회관 신축공사와 분원리 간이급수시설공사가 있습니다만 2건 모두 착공하여 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내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5대 대통령선거 업무추진사항입니다. 선거일은 97년 12월 18일 06시부터 18시까지이며 선거인명부작성은 11월 20일까지 완료되었고 선거인수는 1,491명, 세대수는 708세대가 되겠습니다. 남자는 792명, 여자는 699명입니다.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는 열람자수는 223명 15%이고 공람자수는 638명 42.9%가 되겠습니다. 이의신청은 3명으로서 이의신청 내용은 사망신고 미이행자가 되겠습니다. 부재자 신고서 접수는 신고자수 20명으로서 무자격자 1명으로 연령 미달이 되겠습니다. 확정된 부재자 신고자수는 19명이며 선거인명부 사본 교부는 2개 정당의 신청에 의해 한나라당과 새정치국민회의 2개 정당에게 교부하였습니다. 선전벽보 첩부는 20개소이며 인구 100명당 1개소가 되겠습니다. 책자형 소형인쇄물 발송은 708가구에 97년 12월 6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산불방지 대책으로서는 최근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는 관계로 산불발생 위험 빈도가 높아지고 있어 우리 면에서는 97년 11월 15일부터 산불방지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97년 12월 1일부터는 비상체제로 평일 3분의 1 이상 8명이 22시까지 비상근무하고 있고 휴일에는 2분의 1 이상 근무조를 편성 운영하여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있고, 또한 공익근무요원을 산불우려 노선에 집중 배치로 유기적으로 1일 2회 이상 순찰과 입산자의 통제를 병행하여 산불 초등진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 추곡수매 현황으로서는 올해 우리 면에서는 벼멸구 등이 기승을 부렸으나 다행이 적기 방제로 벼멸구로 인한 피해는 타 면에 비하여 적은 편입니다. 우리면 금년 추곡수매는 97년 11월 24일자로 모두 완료하였으며, 수매물량은 총 8,337가마로 이 중 1등 7,505가마 약 90%를 달성하여 지역 여건, 안개 등에 비해 높은 등급과 높은 수매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민과 함께하는 농사행정으로 더욱더 좋은 실적을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 쓰레기 감량대책으로 쓰레기 소각로를 93년 11월에 읍·면별로 7개소를 설치하였으나, 이 중 초월, 남종, 중부 등 4개소에 설치된 소각로는 감사실시일 현재 미가동 상태로 간이쓰레기 매립장 부지에 방치되어 있는 등 활용치 않아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므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소각로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면 귀여리 산 5-24번지에 소각기가 설치되어 있으나 작동 불량으로 활용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98년도에 소각기 이전계획 및 보수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상태로 남종면사무소내에 설치하여 활용할 계획입니다.

나머지는 시간 관계상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남종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광고물 발생 및 조치인데 남종면에 불법광고물이 참 많은데 97년도에는 불법광고물을 10월달에만 철거한 것으로 자료에 나왔어요. 1월부터 10월까지는 한 번도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철거한 적이 없다면 근무태만이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검 계획을 수립해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만 돌출 광고물에 대해서는 별 불법이 없었습니다. 특히 현수막이 업소에서 부착된 것이 있는데 수시로 적발될 당시에 바로바로 철거를 했습니다. 10월달에 된 것은 지난번에 몇 번 조치를 취했으나 철거하지 않아서 원상복구토록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만 내용을 기재했습니다.

산업계장은 열심히 일을 해서 매달 철거했다고 해도 조치사항에 보면 10월달에만 돼 있는데 누가 봐도 근무태만이 아니냐? 현수막이란 것은 당연히 허가를 받아서 걸게끔 되어 있는데 남종면에 있는 현수막들은 다 불법입니다. 주로 식당에서 많이 걸어 놓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보면 총 개수가 10개예요. 남종면에 플래카드가 10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매월 몇 개씩 조치사항이 있다고 하면 이해가 가지만 자료내기 위해서 10월달에 일괄적으로 한 것 아니냐? 앞으로 감사자료를 제출할 때는 매월 한 실적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또 앞으로 조치할 때는 누구를 막론하고 거기의 유지라고 해서 철거 안하고 없는 사람이라고 철거하고 그러지 말고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 똑같이 집행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서 내년부터는 이런 사항이 없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4페이지에 보면 공설·공동묘지 사용료 징수현황에 '해당없음'이라고 했는데 매장신고 현황에는 사용료 징수액이 13만원씩 있어요.

공설묘지와 공동묘지를 구분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14페이지는 공설·공동묘지 사용료 징수현황 아닙니까? 뒤에도 공설·공동묘지 매장신고 현황인데…….

14페이지 양식은 위에 묘원관리자 인건비가 나오기 때문에 그랬고 15페이지 것은 공설묘지가 아니고 공동묘지이기 때문에 뒷장에다 했습니다.

앞의 것은 공설묘지, 뒤의 것은 공동묘지?

예.

그러면 「공동」자를 지워가지고 해줘야죠. 공동묘지는 아무것도 없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자료를 내놓으면 매회 지적받는 얘기만 나옵니다. 일 열심히 해놓고 자료를 이렇게 해가지고 오면 누구든지 얘기 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년부터는, 수시로 얘기하는 것이지만 이런 감사자료를 갖고 왔을 때는 지적을 많이 당할 줄 알고 미리 각오를 하고 오세요. 앞으로 잘 하실 거죠?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세요. 안병욱 위원 질의하세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귀여1리 도로포장, 도면 갖고 나왔습니까?

안가지고 왔습니다.

도면대로 시공한 것입니까? 감사받으러 오면서 어느 것 물어볼 줄 알고 도면을 안가지고 와요? 이것 보조기층 깔았어요? 보조기층이 무엇입니까?

도로포장할 부지를 조성해 놓고 그 위에 잡석이나 이런 것을 깔아서 하는 것입니다.

보조기층 깔았어요? 허위로 대답하지 말고 깔았으면 「깔았다」, 안깔았으면 「안깔았다」고 솔직하게 얘기해요.

정확히 확인을 못했습니다.

도면을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계장이나 부면장이나 면장님이 사업을 하면 사업 현장을 공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몇 번씩은 나가서 감독해야만 그 사업이 잘되는 것이지 이장들한테 맡겨서 제대로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이 분을 못믿어서가 아니고 사업하는 것은 지도·감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무리 일을 열심히 했다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안 그렇게 생각해요?

앞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도면을 월요일날까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페이지를 봐주세요. 관용차량 중에 포터가 1ℓ에 몇 ㎞나 뜁니까?

연비가 17㎞입니다.

대한민국 차 중 포터가 1ℓ에 17㎞ 뛰는 차가 있어요? 남종면이 맞는 것입니까, 다른 면이 다 틀리는 것입니까?

정확한 자료가 아니고 차량등록증에 나오는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총무계장이 정확한 자료가 아니라고 했는데 여기 있는 감사자료가 다 정확한 자료가 아닙니까? 1년에 한 번 받는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정확하지 않다면 무엇을 보고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정확한 것 갖다가 다시 할까요? 거짓말을 해도 상황에 맞게 하세요. 자동차 중 티코가 휘발류를 가장 안먹는다고 해서 18㎞, 기록상에는 20㎞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타고 다니면 18㎞입니다. 프라이드 같은 것이 12㎞, 고속도로 주행을 했을 때 약 14㎞입니다. 소형 승용차들 가운데 아반떼, 세피아를 타고 다닐 때는 약 11㎞이고 소나타는 9㎞, 그랜저는 7㎞ 정도 뛰는데 아무리 디젤차라고 해도 17㎞라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것도 정확하게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4페이지, 간이상수도 시설 현황에 보면 관리인 건강진단을 몇 번 받게끔 되어 있습니까?

연 2회로서 상반기, 하반기에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상·하반기에 받게끔 되어 있는데 97년 4월 10일 통보만 해주고 관리인 건강진단을 한 번도 안했다는 것입니까?

상수도사업소에서 보건소와 일정 통보를 협의한 후에 일자가 통보되면 채변용기를 보건소에서 수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일정에 따라서 보건소에서 관리자가 검사받는 통보를 받아야 검사가 되겠습니다.

4월 10일날 통보한 것 아닙니까? 4월 10일부터 7개월 정도 됐는데, 7개월 동안 여태까지 무엇을 했느냐는 것입니다. 남종면 주민이 깨끗한 물을 먹는 게 좋은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건강진단을 받아놓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닙니까? 예를 들어 관리자들이 질병에 걸렸다든지 했을 때 그 동네 주민이 잘못해서 다 질병에 걸릴 수도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관리인 건강진단을 받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예.

4월 10일 하고 나서 여태까지 이런 것을 하나도 안받았다는 것은 업무태만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남종면에 보면 물좋고 산이 좋아서 그런지 전부 다 사무실에만 앉아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관리인들한테 통보해서 채변을 받아다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시정하시겠습니까?

시정하겠습니다.

연말 안으로 시정해 가지고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우대증에 대한 발급현황인데 왜 여기는 하나도 없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우대증 발급대상자가 276명인데 현재는 80여명 정도밖에 발급을 못했습니다.

우리가 뽑은 자료는 경로우대자 인원수는 277명, 미지급 인원수는 29명 이렇게 돼 있네요. 이것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주민등록증 가지고도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니까 안해주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확인을 어떻게 하게 됐느냐 하면, 우리 어머니가 주민등록증을 내고 지하철을 타려고 하니까 지하철을 안태워 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왜 경로우대증을 안해주느냐 해서 각 읍·면에 확인을 해본 것입니다. 지하철 같은 것은 100% 공짜죠? 철도는요?

철도는 50%입니다.

새마을호를 제외한 우등열차 이하 50%, 국·공립 박물관, 고궁 등은 다 면제 아닙니까? 그러면 남종면 주민 277명이 1년에 공원을 한 번 내지 두 번 갔을 때 돈을 내고 들어갔다면 남종면민 277명이 돈낸 것을 따져봤을 때 단돈 1,000원씩만 냈다고 해도 27만 7,000원이란 돈이 손실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이장들한테 홍보를 하셔가지고 경로우대증을 만들어 주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 아니냐? 폐지가 될 때 되더라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야 남종면민들의 주머니가 축이 안 나잖아요? 사실 남종면이 남들은 상수도보호지역이다 하지만 살기는 최고 좋은 곳이 남종면입니다. 공기도 깨끗하고…….

홍보를 해서 최대한 발급받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한 것은 틀림없이 해주시고,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8페이지에 보면 국·공유지 점용허가 현항이 나와있죠? 하천부지가 17건에 체납액이 831만 1,000원이고 1건을 직권취소 했다고 하는데, 이것 점용허가 직권취소한 것이죠?

작년에 귀여1리 공설운동장 부지를 마을에서 한인석 씨가 기 점유했던 것을 마을로 해줬습니다. 그것이 감사원의 진정 사건으로 인해서 「마을에다 주는 것은 부당하다」해서 직권취소를 하라는 조치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직권취소를 했습니다. 귀여1리 종말처리장 있는 곳 옆 하천부지를 공설운동장으로 쓰는 부지입니다.

남종면 수청리에 이번에 배가 들어갔죠? 1억원을 들여서 했는데, 기존에 쓰던 배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너무 노후돼 가지고, 주민들은 혹시 고장이 나면 이것을 쓰면 어떠냐 건의했는데 안전수칙상 불안하고 새로된 배가 만약에 고장이 나면 면의 배인 자연보호선이 있습니다. 그것을 쓰는 것으로 대치하고 폐선하려고 합니다.

부락 주민들이야 아깝죠. 그래서 계속 쓰고싶어 하겠지만 안전관리상 그것은 꼭 폐기시키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억원을 들여서 배를 샀는데 조사 나가서 타봤어요. 좋긴 좋은데 앞 유리에 물기를 닦는 와이퍼가 없어요. 비가 오거나 했을 때는 상당히 위험이 있으니까 와이퍼를 꼭 설치해서 운행을 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시 설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종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남종면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감사받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자료를 요청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62회 광주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제6일차 회의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으며 제5일차 남종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