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정기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6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심사의건

제안설명에 앞서 국장급 이상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유인물에 의한 보고) ("1996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에관한제안설명" 별첨)

송하철 부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결산검사 결과 의견을 박문희 결산검사 대표위원님께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오늘 같이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다.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결산검사의견서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결산검사위원,"1996회계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결산검사의견서"별첨) 다음은 본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6회계년도 전라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은 행정부지사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20쪽 전문위원 검토사항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1996회계년도전라북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검토보고서" 별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를 잘 해 주셔가지고 집행부로부터 수난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어차피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정도는 다 지적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러면 결산검사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해당 실.국장들로부터 보고를 들어야 합니다만 유인물로 갈음하고 부지사와 실.국장을 상대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부지사와 실.국장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이 좋으면 다 좋다는 말이 있습니다. 마무리를 잘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시간 절감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를 해 주시죠. 배평일 위원 해 주시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지적됐는데 불용액에 대해서 매년 예산심의를 할 때마다 문제제기가 되는건데 지금 더더군다나 IMF구제금융까지 빌려다 쓰는 찰라에 앞으로 이런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새로운 시각에서 예산을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는데 31건에 2억 9,800만원이 무엇을 해 놓고 전체가 불용액으로 됐습니까?

무슨 자료 몇 쪽 그렇게 말씀해 주시죠.

검토보고서 25페이지에 나와있는 거에요.

내무국장이 내무국 소관 불용액에 대해서 몇 가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사회진흥과에 불용액이 당초예산 239억 4,100만원중에서 239억 1천만원이 집행되고 3,05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불용액 사유를 보면 사회진흥과가 과 폐지로 인해서 잔액 1,76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게됐고, 지급사유 미발생은 우수 새마을지도자 시상금은 지급을 하질 않았기 때문에 950만원이 남게되고 예산집행 잔액으로 일반수용비 100만원, 공공요금제세해서 60만원, 운영수당.자산취득비해서 17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구개편에 따르는 불용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 점을 보고를 드립니다.

전부 내무국장 소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무국 소관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게 내용에 보면 예산을 확보해 놓고도 한푼도 사용하지 않고 전액 불용액으로 처리됐다는데 문제가 있는겁니다, 그런데 물론 그런 사유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견된 사항을 예견하지 못하고 이렇게 불용액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이건 참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31건의 2억 9,800만원에 대한 내력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록 위원 질의하시죠.

오늘 결산처리 이 자리에는 우리 행정부시자를 비롯한 고위 실.국장들께서 참석을 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본위원은 결산검사 대표가 참석해서 결산검사에 대한 의견을 좀더 심도있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었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석을 못했다고 해서 좀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96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서 20일동안 실.국의 실무자들과 여러가지 현안 결산에 대해서 많은 지적도 하고 이렇게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간략하게 느낀바와 함께 앞으로 개선점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하면 쉽게 말하면 1년동안 집행을 해 버렸다 이런 차원에서 이게 쓰고난 돈을 뭐하게 그렇게 굳이 따질 필요가 있느냐 이런 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은 결산검사는 어떻게 보면 어떤 형사적인 그런 면만 없지 어떻게보면 감사나 다름없다고 보여집니다. 쉽게 말하면 정말 자세하게 검사를 하므로서 1년동안 세금이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예산이 집행됐는가 이것을 정말 따져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닌가 해서 정말 결산검사라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를 통해서 사실은 예산을 심사할 때 꼭 필요하더라 이걸 느꼈습니다. 결산검사위원 숫자는 적고 예산심사 위원은 많은데 공교롭게도 본위원이 예산심사 위원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정말 그런 면에 대해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앞에서 그런 말씀을 이해가 가도록 하고 싶습니다. 지적사항을 떠나서 일반적으로 몇 가지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결산검사나 어떤 수입을 잡을 때 일반적인 수입은 훤히 보이니까 어떻게보면 빨리 알아서 잘 처리합니다. 그러나 보이지않는 세입관계 과외적인 것 이런 면에 대해서는 실.국별로 물론 잘 한데도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신경써야 할 그런 부분이 있더라, 그래서 어떻게보면 세입을 좀더 면밀하게 깊은데까지 챙겨서 다뤄야 되지않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물품관리에서 본위원이 실.국에서도 약간 지적했습니다마는 예를들어서 같은 종류 물품을 어떤데는 10년, 물론 년한이 있겠습니다. 연한이 있음과 동시에 그 실.국별로 심사를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지금 어려운 때이기 때문에 이런 면에 대해서도 우리 실국에서 좀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절약하는 단안을 내려야 되지않을까 이렇게 지적을 해 드리고 싶고, 이번에도 보니까 어떻게보면 실.국별로 많은 물품구입하는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물론 필요하니까 올라온지는 알지만 그래도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 정도는 삭감하고 절약해도, 좀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어떤 물품을 사용해도 가능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래서 물론 절약을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때 일수록 좀더 우리 실.국에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이런 물자절약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불용액 이야기가 나왔는데 불용액이 그래요. 어떤 사업을 제대로 안해 가지고 시.군에서 어떤 사업에 대해서 지적을 한다면 50%도 실적을 못 올린데가 있어요. 이런 것은 실.국별로 반성을 해야된다고 봅니다. 예를들어서 시.군에서 하는 사업이라도 우리 도에서 책임이 있어요. 그런데 도에서 어떤 예산만 편성해줬지 거기에 대한 관리 감독을 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보면 반납도 될 수 있고 여러가지 불용액 처리가 돼 가지고 문제가 있지않나 그래서 우리 실.국에서는 불용액을 반납한다든가 또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도록 좀더 신경을 써야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예산을 견주에서 말씀드린다면 이 결산에서 일어나 사항이라든가 이것을 면밀히 검토하고 그래야 하는데 예산부서에서 좀 섭섭한 생각을 본위원이 지적할지 모르지만 약간 일방적인 그런 예산편성도 많이 있어요. 물론 세세한 지적은 예산심사 때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좀더 예산부서에서도 그런 면을 면밀히 결산하고 결부시켜서 쉽게 말하면 예산 세워서 통과되면 그다음에 집행은 결산 때는 써 버린 돈 뭐하게 세세하게 검토하냐 이런 식으로 안이한 공무원 자세를 보이지말고 좀더 처음부터 세심하고 심도있는 그런 예산편성과 함께 결산도 정말 절약해서 이뤄질 수 있는 그런 결산을 되어야 되지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상당히 자세하고 필요한 부분을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가 세세히 이런 이야기는 여기서 다시 거론할 필요없지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그런 내용을 참고하셔서 정말 앞으로 예산과 결산이 제대로 운영되고 처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광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천 위원 말씀하시죠.

사회진흥과 새마을지도자포상금 950만원을 안줘서 불용액으로 남았다는데 어째서 포상금을 안줬는지 그 내력을 말씀해 주십시요.

우선 보상금 예산은 2,460만원을 돼 있습니다마는 1,500만원을 집행하고 958만원이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불용액 처리를 했는데 이 미발생된 내력은 자연보호 백일장대회를 '96년 10월달에 개최할 계획으로 돼 있었는데 자연보호 백일장대회를 개최하지 못했고, 또 자연보호 유공자표창을 하기로 했는데 시상품을 별도로 구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 우수새마을지도자 시상에 있어서도 시상품을 일부 금액을 낮춰 가지고 구입을 했고 기타 자연보호 지도요원 세미나 참석인원을 당초 계획에서 일부 축소시켜 가지고 거기에 참석대상자중에 참석을 못한 사람이 있어서 수당 지급을 하질 않아 가지고 그래서 958만원이라는 불용액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가격을 낮추고, 안하고, 안주고 한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예를들어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참석대상자중에서 세미나에 참석을 하지 못한 사람이 있을 때에는 그 사람들에게 참석수당으로 지급을 하도록 돼 있는데 참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급을 못한 것이고,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백일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실제 계획을 마련하고 있었는데 자연보호협의회와 개최계획에 관한, 일정에 관한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질 못해 가지고 백일장대회를 개최하지 못한 부분, 또 시상품 일부 생략이라고 하는 것은 당초에 가격사정을 할 때에 금액하고 구입당시의 가격하고의 차액이라든가 예를든다면 감액구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것을 축소시키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도의원에 막 당선이 돼 가지고 도정질의 때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됐든간에 우리 새마을지도자들이 참 애쓴 보람으로 살기가 이렇게 좋아졌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새마을사업을 좀 해 주시고 또 챙겨주시고 잘하는 사람 상도 주고 또 앞으로 더 잘하게 위로도 해 주고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분명히 그때 지사께서도 그런 식으로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쥐꼬리만큼 예산세워놓고 이것도 모자라서 거기서 불용액 처리가 돼 버리고, 만약의 경우 이걸 한번 가정해 봅시다. 다른 우리 주무부서에서 이런 예산이 남았다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든지 다 썼을 것 아닙니까. 새마을지도자 자연보호 세미나때 안왔으면 다른 명목으로라도 쓸 수가 있잖아요. 꼭 그렇게 지금까지 다른 부서에서는 원리 원칙 그대로 했는지, 꼭 새마을지도자만 하는 일에 대해서 좀 원칙이 아니라고 해서 이렇게 불용액 처리를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 위원님 좋은 질의해 주셨습니다마는 이것은 새마을지도자라든지, 자연보호협의회, 또 환경과 관련된 봉사단체에 대해서는 금년에도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새마을지도자들의 노고에 대한 인식을 충분히 하고 있기때문에 새마을지도자라든지 자연보호협의회에 한정시켜서 차별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전국민이 새마을정신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나라가 이렇게 어지럽고 못되게 된 것도 그런 정신을 멀리하고 그랬기 때문인데 이것 예산 몇 푼 안되는 것 세워놓고 여기서 불용액 처리하고 뭔가 우리 집행부에서 반성을 할 그런 문제 아닌가요?

새마을지도자협의회라든지 민간단체에다 지원하는 것은 용도를 지정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고 있기때문에 소요용도에 관해서는 전부 지원을 했습니다. 다만, 용도별로 사용을 하다 남은 잔액을 갖다가 별도로 그것을 목을 바꿔 가지고 그 단체에다가 추가지원 한다는 것은 예산집행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제도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점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건 목만 변경을 하지 추가지원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다른 집행부에서도 이런 식으로 꼭 원리 원칙만 찾아 가지고 했다면 별개 문제인데 만약의 경우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일이 있다면 어떤 이유를 대서라도 불용액 처리가 안되고 다 썼을 것 아닙니까. 굳이 새마을지도자 돈 몇 푼 예산도 안 되는걸 이걸 가지고 불용액 처리를 하고 그동안에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새마을지도자들 일선 시.군에서 그분들 앞세워 가지고 다 모든 일 처리하고 한 때는 다 영웅시 했을 겁니다. 이보다 더 보태서 못줄망정 이것 얼마 된다고 불용액 처리를 하고 우리 부지사께서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안 그렇습니까?

제가 볼 때 예산을 세워놓고 충분히 지급할 수 있는 사유를 만들 수도 있는데 아마 실무자들이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새마을지도자가 우리나라를 발전시켜는데 크게 역할을 했다는건 천하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고, 새마을지도자 사기앙양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죠. 그렇게 말씀이 나가야지 자꾸 구구하게 이러쿵 저러쿵 하면 다른 것은 몰라도 아무런 보수없이 일선에서 이렇게 뭔가 잘되기 위해서 노력한 분은 좀 챙겨야 됩니다. 이걸 쥐꼬리만큼 예산 세워가지고 챙기도 안해서 이런 결과를 초래했는데 앞으로는 좀 잘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자 위원 질의하세요.

21페이지 세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가 162억 1,600만원이 미수납이 됐다고 그랬는데 저는 이 미수납 자체가 돈이 문제가 아니라 162억원이라는 예산이 가용예산으로 이것이 책정이 돼 가지고 예산집행상에 유용될 수 있는 소지가 많다 그래서 이런 징수결정을 할 때에 예산안을 세울 때부터 이건 철저히 세웠어야지 이런 세입에 문제가 있기때문에 세출예산이 유용성이 많다 이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62억원이 안들어와도 '96년도에 예산을 그대로 마무리 지었다고하는 자체가 이것이 벌써 어딘가는 유용이 됐지 않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이 예산편성을 할 때는 우리가 지금 세입을 대부분 경시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은 세입이 더 투명성이 있고 더 확고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세입예산을 짤 때는 좀더 확실히 하고 이 지방세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보관하기 때문에 좀 뭔가 징수를 생각해서 예산도 세워야 하고 수납액도 결정을 해야 할 것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다음에 미수납액이 나왔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역시 5억 2,900만원인가요. 전체적으로는 171억 4,500만원 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14억 4,300만원이 결손처분이 됐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역시 이 만큼은 당초예산에 편차가 생겼다 그래서 이런 것 자체가 엄격히 따져보면 다 앞에서 말씀드려온 예산편성에 합리성이 없다 그걸 지적을 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뒷 페이지에 수입을 보면 징수결정액은 8억 7,100만원을 세웠는데 예산은 800만원을 세웠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게 앞에는 징수를 할 수 있는 것을 많이 세웠고 이건 징수 할 수 있는 것을 적게 세웠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더 세우고 한쪽에서는 덜 세웠기 때문에 이런 것이 맞춰지는 것이지 정확하니 했다고 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미징수액을 어떻게 뭘로 메꿨겠느냐 양쪽이 다 정확했다고 하면, 이것이뭔가 예산에 유용성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므로서 이런 문제가 되는 것이지 세입이 정확하고 세출이 가급적이면 정확했다고 하면 앞에서 지적한 그런 지방세가 160, 170억원이 안 들어왔어도 어떻게 전라북도 예산을 그대로 이끌어 갔겠는가 이것이 예산의 헛점이다 저는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보시죠.

우리 김상복 위원님 지적이 옳은 말씀이신데요. 세금이라는게 어떻게 대강 계상하냐면 과거의 전년도 전전년도 실적을 근거로해서 예산 계상을 합니다. 그래서 년간 1, 2%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많으면 10% 이상 올라가는 경우도 있는데 국민들의 성향이 세금은 가능한한 안낼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있어 가지고 세금을 안낸다거나 또는 부도가 나가지고 안낸다거나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금을 저희들일 직접 받는게 아니고 시.군을 통해서 일단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 도민을 상대로 해서 세금을 받다보면 이런 결과가 나오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다음 년도 이월해서 과년도 미수금으로 다시 또 챙기고 이런식으로 계속 시효가 소멸될 때까지 저희들이 챙겨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가능한한 이런 지적이 되지않도록 계속 세금을 100%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건 저도 잘 이해가 됩니다. 세외수입관계가 보면 '95년도에는 약 7억원 정도를 했는데 '96년도에도 800만원을 세웠기 때문에 오히려 '95년도 보다도 적게 세웠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98년도 예산은 어떻게 세웠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이 있기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음에 각종 기금운영관계 27페이지입니다. 이게 12개 종류가 있는데 이걸 용도별로 자금계획서가 월별이나 분기별로 계획이 다 돼 있겠죠?

예.

그러면 이율이 편차가 이렇게 많이 나야 됩니까?

각 기금마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는데 년초에 집행하는 기금도 있고, 거의 쓰지않고 적립을 해 두는 기금도 있고 거의 100% 쓰는 경우도 있고 이런 각 기금마다 법이 달라가지고 하기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근래에는 저희들이 가능한한 년간 쓸 수 있는 금액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전부 이자를 최대한대로 늘릴 수 있는 그런 예금으로 전환을 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있는 이율은 지금 평균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표를 보시면 총 12종에 이율이 10.7%로 돼 있죠. 그 밑에 문화예술진흥금 11.96, 재해구호기금은 6.62 전부다 다릅니다. 관계법규가 다르고 또 이걸 집행하는 부서가 다르고 사업의 성격이 다르기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고 있습니다.

기금별로 어떤 조례가 다르고 이윤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사항이 있다 그 말씀이죠?

예.

그래서 이것이 좀더 그 부분에 대해서 불요불급한 사항이 있다고 하면 어떤 기금별 자금운용계획을 다시 조정한다든가 이렇게해서 해 볼 필요가 있지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금관계는 전반적으로 12개 기금을 다시한번 재 검토를 해 가지고 최대한도 이율을 많이 올리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 고영자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예비비관계를 보면 소방공무원 관계때문에 예비비를 지출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요즘에 예비비 사용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완화가 돼 가지고 이런 사례가 물론 있습니다마는 여기를 보면 9월 4일날 청사가 준공이 됐어요. 그랬다고 하면 예비비 아닌 다른걸로 추경예산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시간적인거나 모든 것이 있었지 않겠는가 이건 사전에 예측이 충분히 있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가급적이면 그런 방향으로는 사용을 않는 쪽으로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비비 지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요. 예비비라는 것은 원래 예측하지 못한 어떤 사항이 발생했을 때 집행하는게 예비비인데 대부분이 재난에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96년도에 많은 것은 완산소방서가 개소가 됐는데 그걸 미처 실무적으로 검토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본예산에 빠져 가지고 예비비를 써 가지고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상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천 위원 말씀하세요.

기금 이율을 높이기 위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시는 모양인데 물론 그런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대개 시.군에서 아니면 우리 도에서 사업을 하다보면 의당 해도 길고 날씨도 좋을 때 봄이나 여름에 할 공사도 그걸 다 지나가지고 한 겨울에나 해 가지고 부실공사를 하는 것이 허다합니다. 그렇게되면 얼핏 이런 맥락에서 볼 것 같으면 이자를 늘리기 위해서 그렇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해요?

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금액을 은행에 예치를 해서 거기서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게 기금제도이고, 공사를 늦게 발주하는 것은 그런 사유보다도 제대로 할려면 전년도에 설계를 완전 끝내 가지고 그 소요액이 나오면 그것을 예산에 계상해서 바로 연초 집행해 주면 괜찮은데 당년도에 예산을 먼저 계상해고 예산이 계상되면 그 이후에 설계하고 업자선정하고 하다보니까 늦게해서 연말에 가고 그래서 이월되는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바람직한 제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예산은 기금의 이율과는 관계없이 도 전반적으로 도금고에 전체적으로 일반회계면 일반회계 회계별로 은행에 돼 있기때문에 은행에서도 우리 도금고 운영을 각 월별로 분기별로 얼마나 집행이 돼 나가는 것을 예정해서 그 나머지 여유자금 있는 것은 가능한한 고금리로 예치를 하고 그런 식으로 이자를 늘려 나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얼른 생각할 때는 일시 예탁을 하게 되면 이자가 적고, 정기예금을 하게되면 이자가 많고 이러니까 이자가 많은 것을 택해서 정기예금을 해 놓은 것을 봄이나 여름에 공사를 하게되면 그것을 해약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해약을 않고 이율을 많이 불리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폐단이 오지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대개 지금 어제도 그것을 다뤘습니다마는 우리 도나 시에서 직접하는 공사는 거의가 다 겨울철에 하고 아니면 부실공사를 한다 이말입니다. 이것을 과감히 시정을 해야지 이율 좀 제대로 찾고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한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딱 까놓고 이야기해서 사실은 그렇게 된 것 아닌가요?

이율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을 먼저 계상을 하고 난 이후에 사업에 대한 모든 기초조사라든지 설계라든지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늦어져 가지고, 예산이라는 것은 단년도에 편성한 것은 단년도에 집행을 100%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연도말 하반기에 공사를 발주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실무적으로 이야기하는건데 제대로 할려면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에 모든 준비를 끝내서 거기에 의해서 내년도 예산을 계상해서 하나 하나 해 나가면 이런 문제가 없지않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런 면에 이자 우리가 늘리는 것도 좋지만 늘리기 전에 속담에 손톱 밑이 염통 긁는 격으로 살점만 아프다고 한다고 사실상 이게 이렇게 해 가지고 부실공사 해 버리면 더 큰 손해가 있는데 이자 이것 좀 늘리기 위해서 아마도 이런 면에서 그런 폐단이 오는 것 같아요. 이런 면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연초나 연도중에 가능한한 빨리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만 겨울에 해 가지고 새고 부서지고 ...

겨울공사 늦게 하므로 인해서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지적이 상당히 늦게 발주하는데 ...

정기예금 해약하면 손해가 나니까 또 수입하고 세입.세출이 안 맞으니까 그것 맞추기 위해서 늦게 내주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결과가 오는 모양인데 이것 좀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재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평일 위원 말씀하세요.

제가 도정질의 때도 교육청 학교 신축문제에 대해서 약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교육청 공사는 겨울철에도 진행시킬 수 있는 노하우가 있냐고까지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적은 이익을 주기위해서 도가 발주하는 공사가 만약에 그런 맥락에서 차질이 온다고 한다면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세수 수입을 잡을 때 그러면 분기별로 계산을 해서 세수를 잡아야지 1년 다갈 때까지 12월가지 예산을 놔둔다는건 문제가 있어요. 그런 것은 정말 시정을 해야 할 대목이라는 것을 다시한번 강조를 하고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산을 저희들이 짜면 분기별로 월별로 집행계획을 세웁니다. 해당 실과로부터 이건 언제 발주할 것인가를 들어 가지고 쭉 짜가지고 가능한한 월별로 고루 배분이 될 수 있도록 조정을 해 가지고 집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학태 위원 말씀하시죠.

타 위원들께서 여러가지 지적사항과 건의 말씀이 계신줄 알고 한가지 물어볼려고 하는데 '96년도 '97년도 과징금이 얼마나 됩니까? 또 불용액 '96년도 '97년도?

불용액은 제가 자료요구를 해 놨어요.

자료가 없으면 나중에 저한테 자료 주시는걸로 하세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가뜩이나 국민 경제난에 허덕이고 있고 현 정권은 부도위기에 있어서 정부는 차관 구걸외교를 벌이고 있는데 해마다 보면 과징금은 늘어 있고 불용액도 해마다 연례행사처럼 음식의 단골 메뉴처럼 꼭 끼여 있는데 필요없는데 예산을 세워 불용액을 발생하게 한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란 말입니다. 어떤 사업계획이나 의욕이 있어도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고 있는 시점에 또 불용액이 같은 곳에서 계속 똑같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대단히 잘못된 처사라고 보고 거기에 유의해서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 도세징수교부금이 있지않습니까. 시.군에는 30% 주고 70%를 도에서 쓰는걸로 법이 돼 있죠?

예.

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현재로서는 방법은 없겠습니다마는 연초에 여기 도에서 내시를 해줘야 시.군에서 예산을 세우는데 그런 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 나중에 내시가 안되니까 시.군에서 예산세우는데 차질이 있는걸로 보고 있는데 그런 것은 자체적으로라도 방법을 강구해서 시정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 일 아닌가. 그리고 또 한가지 국세같이 시.군몫을 현행되로라고 하더라도 30% 여기서 도로 올렸다가 내려갔다 하느니 거기서 공제하고 받는 방법, 그리고 또 법으로 3개월후에 그 다음달 9일인가 10일인가 중순경에 주게 돼 있던데 그런 것은 시정되어야 될 걸로 보는데 거기에 대한 행정부지사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아까 불용액 관계를 말씀하시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고 저희들 실무자로서는 예산을 짜다보면 연말에 가면 제대로 다 쓰지 못하는 사례가 많이 있어서 매년 발생하는 그런 사항으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불용액이 가능한한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도세징수교부금 관계는 30대 70으로 전주시는 50대 50입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과거에는 징수교부금을 예측을 못해서 시.군에서 예산을 짜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근래에는 그런 사례가 없고 내년도 예산도 당장 금년도 4/4분기 것하고 내년도 3/4분기까지 예산을 예산에 내시를 해서 다 내시가 나가있습니다. 설령 내시가 늦거나 안나가더라도 매년 들어오는 것을 압니다. 그것을 가예산을 잡아서 하는 경우도 있기때문에 앞으로 우리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예산을 짜는데 차질이 없도록 내시를 사전에 해 주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무원 세계는 도는 내무부의 지시를 받아야 하는 것이고 또 시.군은 도의 눈치를 보고 공무원들은 그런게 하나의 관행으로 돼 있지않습니까. 그리고 가예산을 잡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도 매년 엇비슷한 통계가 나오니까 여기서도 내시를 해 줘야 할 것 아니겠어요. 어떤 그런 근거에 의해서 시.군에서는 예산 세우는데 차질이 없어야 할 것 아니겠어요. 이것때문에 항시 시.군에서는 곤혹을 치르고 있더라고요. 시정 바라겠습니다.

예, 차질이 없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도세를 꼭 다 받아가지고서 사후에 또 내려보내는 그런 제도보다도 사전에 그만큼 공제하라는 말씀이신데 방법중에 하나는 될 수 있습니다.

지금 국세는 그렇게 하고 있지않습니까?

국세는 세무서에서 하기때문에 저희들이 ...

아니 시.군에서 국세 위임맡아서 받아주는 것은 그렇게 공제하고 주는 것 같던데요.

그건 재산 소위 사용료 징수료 같은데 그것은 우리가 취급하지 않기때문에 공제관계는 원래 예산총괄주의에 의해서 일체의 수입은 일단 잡았다가 다시 내주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시.군에서 딱 떼고 나면 얼마를 떼고 얼마 오는지 우리 도도 모를 것 아니에요. 그때는 우리가 어렵게 됩니다. 얼마 떼고 얼마 줄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골치 아파요. 그래서 예산총괄주의에 의해서 일단은 왔다가 일정 비율에 의해서 ...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거기서 공제하고 받으면 훨씬 편하지, 행정간소화 차원에서도.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런식으로도 한번 할 수 있다고 검토해 볼만한 사항인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일단은 예산총괄주의에 의해서 일체의 수입은 다 연간 잡고...

전문성이나 행정적으로야 내가 부지사를 당하겠습니까. 상식적이나 일반 관념에서 볼 때는 그런 것이 옳겠다 그 말씀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 중앙에서도 상당히 검토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중앙에도 이런 뜻을 한번 전달을 해서,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지방자치시대니까 여기서라도 위법만 아니면 실행해 보는 것이 타당한 것 아닌가 16개 시.도중에서 전라북도만이라도.

김위원님의 뜻을 제가 100%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본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종합적인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을 준비하는 동안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체적으로 좀 문제가 많이 있다 이렇게 위원장으로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현재 경제파탄의 원인이 너무 계획성이 없는 즉흥적으로 경제행정을 펴 왔기 때문에 무사안일도 물론이지만 그래서 이렇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국가살림이나 지방자치살림이나 가정살림이나 다 마찬가지 입니다. 오늘 이렇게 지적하는 모든 부분들이 물론 예산하고 결산하고 딱 맞아 떨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건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 있는 사실이 밝혀지고 그렇습니다. 수입은 초과된 부분이라든가 결손처분은 너무 또 많이 해 버렸다든가 하는 이런 부분도 그렇고, 예비비도 회계질서를 조금 물란시켰다 하는 이런 부분도 그렇고 여러가지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분명히 우리 집행부에서 인정하실 줄로 생각합니다. 많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 개진해 주시죠. 김상복 위원 말씀하시죠.

1996년 전라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상복 위원께서 종합적으로 개진하여 주신바와 같이 '96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하셨습니다. 이에 재청있습니까? (의석에서 "재청입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나 이의가 없으시죠?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96년도 전라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청 심사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결산개요 설명에 앞서 저희 교육청 간부중에서 초등교육국장하고 중등교육국장이 교육위원회 참석관계로 참석치 못했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경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속에서도 전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성원과 지도 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96회계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와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9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괄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1조 279억 2,2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9,269억 6,400만원으로서 결산 잔액은 1,009억 5,700만원입니다. 결산잔액의 내역은 순세계잉여금이 341억 3,700만원, 명시이월이 157억 500만원, 사고이월이 511억 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조 491억 7,5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조 451억 300만원이고, 수납액은 1조 279억 2,200만원으로서 불납결손액은 171억 8천만원이고, 미수납액은 62만원입니다. 예산현액과 수납액의 차이 212억 5,300만원의 내역은 세입초과가 10억 9,900만원이고, 세입결함이 223억 5,300만원으로서 세입초과 내역과 세입결함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불납결손액 171억 8천만원의 내역은 지방교육양여금 미송금액 171억 2,700만원과 제적학생수업료 5,200만원이며, 미수납액 62만원의 내역은 삼례여고 대지료 16만원과 미납수업료 46만원입니다. 재원분포를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이 1조 279억 2,300만원으로서 국가부담수입이 8,467억 6,600만원으로 82.4%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체수입은 이월금을 포함하여 17.6%인 1,811억 5,700만원입니다. 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관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가부담수입인 교부금이 6,598억 9,300만원, 양여금이 1,642억 8,600만원, 환경개선특별교부금이 176억 9,600만원, 보조금이 41억 5천만원, 비법정전입금이 7억 3,800만원 수납되어 국가부담수입은 총 수입액의 42.4%를 차지한 8,467억 6,600만원이며, 자체수입은 재산수입이 76억 4,300만원,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이 373억 3,800만원,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이 4억 6,800만원, 이월금이 1,239억 7,100만원, 주민부담금이 4,300만원 수납되어 자체수입은 총 수입액의 17.6%인 1,811억 5,700만원으로 세입결산액은 총 1조 279억 2,200만원입니다. 다음 6페이지 성질별 결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7페이지 세출결산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조 491억 7,500만원, 집행액은 9,269억 6,400만원이며, 잔액내용은 이월액이 668억 2천만원, 불용액은 553억 9천만원으로 결산잔액은 1,222억 1,100만원이며, 집행률은 88.3%입니다. 불용액 내역을 원인별로 보면 계획변경 및 취소로 인하여 15억원이 발생하였고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315억 8,300만원이 발생하였으나 이는 예비비 308억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집행잔액은 169억 3,600만원이고 기타 53억 6,900만원은 세입결함으로 인하여 집행하지않아 발생한 불용액입니다. 다음 8페이지 성질별 불용액 내역과 관별 결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질별 결산내역은 인건비가 4,306억 6,900만원으로 46.5%, 물건비가 2,021억 9,300만원으로 21.8%, 경상이전비가 1,647억 6,800만원으로 17.8%, 자본지출경비가 1,293억 3,300만원으로 13.9%가 집행되므로서 예산현액대비 88.3%인 총 9,269억 6,4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세계잉여금 현황을 말씀드리면 순세계잉여금이 341억 3,700만원, 명시이월금이 157억 500만원, 사고이월금이 511억 1,500만원으로 총 1,009억 5,700만원이며, 이중에서 시.군교육청의 순세계잉여금은 128억 2,700만원, 명시이월금은 70억 5,500만원, 사고이월금은 351억 700만원으로 총 549억 9천만원입니다. 1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목적사업 집행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예산현액 41억 5천만원중 41억 4,200만원을 집행하고 800만원을 반납하였으며, 시설비는 예산현액 1,594억 1,400만원중 1,006억 700만원을 집행하고 514억 3,9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시켰으며 불용액은 73억 6,700만원입니다. 교육환경개선비는 예산현액 380억 8,800만원중 217억 2,700만원만을 집행하고 147억 2,300만원을 이월시켰으며 불용액은 16억 3,800만원이며, '95년 이월사업비는 예산현액 678억 4,900만원중 522억 4,600만원을 집행하고 135억 1,800만원을 이월시켰으며 불용액은 20억 8,300만원입니다. 다음 12페이지 국고보조금 집행내역과 13페이지 시설비 집행내역 및 교육환경개선비 집행내역 그리고 14페이지 '95년 이월사업비 결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96년 이월사업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명시이월 내역은 본청이 전북학생해양수련원 해수풀장 시설공사외 5건에 86억 4,900만원, 시.군교육청이 신성초등학교 교사 신축공사외 6건에 70억 5,500만원으로 계 13건에 157억 500만원이며, 사고이월 내용은 본청이 고창고등학교 도서관 개축공사외 40건에 160억 800만원, 시.군교육청이 우림초등학교 교사 신축공사외 114건에 351억 700만원, 계 156건에 511억 1,500만원으로서 총 169건에 668억 2천만원의 예산을 '97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세출예산 전용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본청에서 김제농고 자영자 양성 첨단시설 설계비 등 6건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5억 4,500만원을 전용하였으며, 군산교육청에서 지곡초등학교 교사신축 2차 공사비 예산확보를 위하여 2억 6천만원을 전용하여 총 7건에 8억 5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채권 및 세무결산 현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채권액은 '96년도중에 대지료 16만 5천원과 수업료 수입 46만 4천원이 발생되었으며, 채무액은 없습니다. 다음 19페이지의 계속비와 예비비는 '96년도에 집행하지 않았으며 세입.세출 누계액은 1,009억 5,700만원으로 교부외금고잔액과 일치합니다. 다음 2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증감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6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총액은 '95년도말에 비하여 484억 1,200만원이 증가한 1조 5,851억 4,900만원으로 이는 취득으로 증가된 재산이며 그 내역은 행정재산이 476억 900억, 잡종재산이 8억 300만원입니다 . 다음 21페이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6년말 현재 물품총액은 8,481점에 430억 1,800만원으로 '95년도 말에 비하여 2만 9,539점에 188억 5,300만원이 감소되었으나 이는 대상물품을 50만원에서 200만원이상 물품으로 상향 조정함에 따라 감소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총괄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동안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어진 예산범위내에서 최대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만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내용은 즉시 시정토록 하겠으며 앞으로 더욱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병수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결산검사 의견을 박문희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부터 듣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6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에 대한 주요내용은 부교육감님의 개요보고가 있었으므로 11쪽 검토방향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의 의한 보고) ("1996회계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검토보고서"별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관계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어야 합니다마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부교육감과 국장을 상대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부교육감과 관계국장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태 위원님 질의하시죠.

여러번 검토과정이 끝났기 때문에 본위원은 간단하게 확인만 할려고 합니다. 여기 참석하신 교육청 관계관께서는 본위원회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내용을 잘 들었을 줄로 압니다. 명시이월이 13건에 157억 500만원이고, 사고이월이 156건에 511억 1,600만원인데 74%라고 한다면 설령 교육에 관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학생으로 말하자면 60점 이하면 낙제 점수예요. 그런데 사고이월이 명시이월보다 3배가 넘는데 또한 '96년도 예산전용 7건에 8억 6,065만 3천원이나 되고 이 사고이월에 관계해서 연말에 집중 공사계획 같은 것을 한다고 보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며, 겨울철에 공사같은 것을 많이 하면 부실공사 될 염려가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구태여 자꾸 사고이월이 많은 이유가 그런 것이 많기때문에 그런 폐단때문에 배제했다고 보는데 거기에 답변 주시고, '96년도 총 세출예산 현액이 1조 491억 7,594만 5천원, 세입예산의 89%가 의존수입인데 예산의 2.9%나 되는 308억원이 예비비로 책정돼서 재원이 사장됐다는 것, 지금 예산이 서 있지않아서 사업은 하고 싶은데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않습니까. 그런데 불용액 같은 것을 많이 남겼다는 것은 예산편성시 심도있는 편성이라든가 집행을 잘못해서 그런 결과가 초래했지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고이월 액수도 많고 건수도 많다는 김학태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사실 매년 반복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액수도 많고 건수도 많은게 사실입니다. 저희들 사정이 우선 예산확보 과정부터 국고의존도가 90%가 넘다보니까 예산영달이 년중에 시시때때로 특별교부금이니 뭐니해서 년말까지도 지금 금년도 예산도 이번에도 수정예산안을 냈습니다마는 연말한하고 간간히 예산이 교부가 되고 있고 그런 예산 확보해 가지고 흔히 예비비에다가 더러 편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공사에 따라서는 대규모 공사는 공기가 보통 한 20개월, 2년 해서 공기가 1년 이상 되는 것은 월동기 부실공사 예방 차원에서도 당연히 사고이월을 안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고 또 이 예산이 아까 말씀대로 일시에 본예산 편성을 못하고 연중에 간간히 교부받은 액수를 가지고 추경재원으로 해 가지고 편성된 예산은 자연히 행정절차 받고 설계하고 뭐하다 하다보면 공사계약을 연말경에도 더러 많이 합니다. 그러면 자연히 사고이월이 되는데 이게 불가피하게 아무리 축소를 할려고 그래도 매년 반복되다시피 이러고 있는데 저희들은 최대한 이월건수가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또 앞으로도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에 의하면 예시액이 미리 안와서 그런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예, 예산이 일시에 주어지지 않고 '98년도 예산도 저희들은 국회에서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미리 교육부에서 내시를 받아 가지고 그걸 재원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하거든요. 이제 예산이 확정되었으니까 추가교부가 되던지, 또는 경제사정이 어렵다고 해서 감액교부가 되든지간에 재확정 교부가 또 됩니다. 이런 것들이 추경재원으로 또 다시 돼고, 매년 반복되다시피 이렇게 저희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지적사항 같은 것은 철저히 잘 시정하고 앞으로 합리적인 행정을 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믿고 본위원은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배평일 위원 질의하십시요.

제가 도정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중앙에서 오는 교부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수시로 오기때문에 그런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그건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애당초 본예산에 넣은 사업비를 전반기에 발주를 하지않고 후반기에 발주를 해서 결국 월동기에 그걸 할 수 없으니까 중단을 해야하는 사례가 오는데 그 문제는 예측이 가능한 사업을 미리 설계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이 반영이 되면 연초에 시작을 해서 그걸 그 해를 넘기지 않도록 해야되는데 너무 늦게 발주를 한 경우가 있다, 그 예는 아까 도에다가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어느 세입을 목적으로 해서 예금하는 이자를 정기예금을 해 가지고 빨리 결손이 생길까봐서 집행을 못하고 그때까지 끌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않으면 설계를 하는데 과연 그런 시간이 필요해서 가령, 강당을 하나 짓는데 설계를 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건지 그걸 먼저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아무리 저희들이 세입재원이 부족합니다마는 예금 한푼이라도 더 길러 먹기위해서 현금 유치기간을 늘리느라고 공사발주 시간을 지연시키거나 그런 사례는 정말 없습니다. 다만, 신설학교 하나를 짓더라고 그 행정절치가 여러가지입니다. 그런 절차이행문제 또는 부지매입에서부터 좌우간 애로사항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이런 저런 사유로 인해서 지연되는 경우가 많고 또 설계도 저희들 공사발주시기에 맞춰서 앞당겨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 저희들 애로사항으로 겪고 있는 행정절차 이행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지연되는 수가 많습니다.

물론 행정절차를 간소화 한다고 그래도 역시 부처간의 협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연되는 경우도 있고 지금 개선해야 될 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너무 늦게 발주가 되는 것때문에 우려가 돼고, 이 불용액이 항상 메뉴처럼 매년 등장을 하는데 이 엄청난 불용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종전에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IMF 구제금융까지 끌어다 쓰는 판국에 이 예산이 사장돼 가지고 불용액으로 넘어간다면 예산집행을 하는 분야가 뭣이 잘못되도 잘못된 것 아니냐 그래서 그런 문제는 예측 가능한 것은 불용액이 나오지 않도록 예산을 정말 100%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셔야지 이를테면 항상 예산심의를 할 때마다 이런 문제가 반복이 됩니다만 어쩔 수 없는 불용액은 불가피한 것입니다마는 지금 불용액이 적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이런건 조금 새로운 차원에서 지금 예산이 긴축에다가 정부 긴축재정 인력감축이네 예산감축 지금 난리가 났는데 이렇게 교육청 예산은 한가하니 낮잠자고 있다고 하면 객관적으로도 더군다 교육분야에, 무엇인가 앞서 가야할 교육분야가 이렇게 뒤쳐져 있다고 하면 예산자체에 큰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앞으로 배려를 하셔서 신경을 우리 국장님께서 써 주세요.

예,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불용액 중에는 경쟁입찰을 하다보면...

알겠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건 제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상복 위원 질의하세요.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사를 했기때문에 제가 기본적인 것만 몇 가지 요청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이월액이 있는데요. 앞에서 김학태 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 저는 이 13건 명시이월 그리고 사고이월 156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8페이지 공유재산현황인데요. 여기보면 '96년도 증감표시가 됐는데 '95년도말 현재하고 '96년도말 현재 차액이 있는데 '96년도중 증감, 증이 689억 4,500만원입니까, 그리고 감이 205억 3,3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96년도 증한 내역하고 감한내력을 용도별로 자료로 하나 내 주세요.

그것은 단가 관계인데요.

단가가 아니겠죠. 투자를 한 것이 있고, 매각한 것 있고 이런 것이 있기때문에 변동이 있는 것 아니에요.

'95년도에는 단가를 50만원이상으로 했던 것을 대폭 인상을 해 가지고 200만원 이상 짜리만 고르다 보니까 그 수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단가 인상해서 그렇게 된겁니까?

예.

제가 볼 때는 이게 물론 단가도 관계는 되겠습니다마는 학교를 지었다든가 했을 때에 재산이 증가됐을 것이고, 또 공히 재산을 매각했다거나 토지를 매각했다거나, 건물을 매각했을 때 감이 됐을 것 아닙니까?

예.

그 내력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 그 말씀입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뒷페이지 보면 물품현황이 있습니다. 13개 품목이 돼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증감내력을 자료로 주세요. 그리고 52억원 11페이지 보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불을 해야 할 것이 1000분의 26에 대한 해당액이죠?

예. 1000분의 26입니다.

이걸 그 당시에 도하고 협의가 전혀 없었습니까?

협의는 드렸죠.

그러니까 이걸 할 때 어떠 어떤 용도에 이렇게 사용을 하겠다 이렇게해서 자료를 줘 가지고 협의하는거죠?

그렇습니다. 사용용도를 가지고 협의를 합니다.

협의는 됐는데 이것을 그때 당시에 전혀 안줬다 그 말씀이죠?

예, '96년도에는 안줬죠. 도 예산에 책정을 못했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반기분을 넘어서 책정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심도있는 예산 검토를 할려고 합니다. 엊그저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용도를 해서 우리가 기획관리실에서 그걸 짚었더니 무슨 강당이나 큰데만 해 가지고 자료가 들어왔다고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심의할 때 우리가 다시 짚을려고 합니다만 그런 것보다는 지역에 어떤 소외된 계층이나 소외된 오지에 이것을 고루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이건 어디까지나 지방 교육재정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런 방향으로 해줬으면 하는 요망입니다.

의회에서 지도를 해 주시면 십분 참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매각을 우리 배평일 위원께서도 이야기를 하시고 지적을 하셨는데 차라리 이것을 당해연도 12월 최종 추경예산에 편성을 할 입장이면 차라리 익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서 이것을 하는 것이 그런 방향으로 집행을 해 나가는 것이 효율적인 예산방향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 해에 이걸 사용하지 못할 바에는 익년도 1월이나 2월중에 매각을 해서 그 당해연도에 써 나갈 수 있도록 그렇다고 하면 위원들이 지적할 필요도 없고 또 원활한 예산집행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15페이지입니다. 300일 미만 공사 20건, 중간에 있습니다. 그리고 12월중에 공사를 발주해서 사고이월된 것이 있어요. 41건, 이 두가지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끝으로 미집행액 관계는 여러 위원들이 지적했지만 너무 집행률이 많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96년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가 살림이나 지방자치단체나 가정 살림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계획성있는 그런 살림을 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 한국경제가 계획성없이 즉흥적으로 해 온 그런 경제행정으로 이렇게 파탄에 오지않는가 하는 제 나름대로의 진단을 해 봅니다. 특별히 결산검사의견서에 지적한 이런 사항이라든가 또 검토보고에서 지적된 사항, 또 위원들께서 지적한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정말 깊이 참작해 주시길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두번째 좀 유감스러운 것은 우리 1년에 한번 마무리 하는 결산승인의 자리에 초등국장, 중등국장 불참이 돼서 사전 이해를 했으면 좋았을텐데 위원장으로서 유감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정이 계시겠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성의있는 참여를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예산심의에 대해서는 성의있게 하실줄로 믿습니다마는 모두가 다 참여해서 성의있게 해 주시길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96년도 전라북도 및 교육청에 대한 결산 승인안 건에 대해서 심의를 마치고 승인의결은 12월 11일 '98 예산심사시 승인 의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