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김철현 의원 발언

제57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1997-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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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범

고의범위원장대리

공사간 바쁘신데도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금일은 공영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98년도 당초예산안 심사입니다. 7일 간의 행정사무감사와 그 동안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내실있고 깊이 있는 예산심사와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회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부천시의회(정기회)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98년도 당초예산안 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공영개발사업소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기술담당관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해당과장 제안설명 후에 하겠습니다. 또한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 정리와 계수 조정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부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12월 9일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은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9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서세영공영개발사업소장

공영개발사업소장입니다. 부천시 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연구 노력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사업소에서 금번 제57회 부천시의회(정기회)에 상정한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2쪽의 세입세출안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예산안 총액은 전년도에 비해 8.9%가 증가된 1187억 7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8년도 새 예산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입예산안 총액은 1187억 7100만원으로 용지매출수익 494억 5200만원, 주택판매수익 1억 6700만원, 임대사업수익 1억 2200만원, 이자수익 10억원, 기타 영업외수익 53억 3900만원, 아파트형 공장 분양선수금 195억 9200만원, 시민종합복지회관 전입금 282억 5200만원, 기타 자본적수익 148억 4700만원의 세입 재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쪽 세출예산안 요구내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총액은 1187억 7100만원으로 업무관련비, 16억 9800만원, 지급이자 37억 5900만원, 특별손실 3억 500만원, 채무상환 219억 6800만원, 토지매입비 5억원, 분양주택건설비 3억원, 부천시민종합복지회관 건립 74억 6600만원, 아파트형 공장 건립 345억 9200만원, 내촌로 개설공사 138억 9600만원, 옥산로 개설공사 29억 3300만원 수도권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부담금 160억원, 경인전철복복선 건설부담금 145억원, 무선국 유지관리비 2100만원, 예비비 8억 43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현안사업의 마무리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심의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기타 세입세출예산의 세부 편성내역에 대하여는 기술담당관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범

고의범위원장대리

공영개발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기술담당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박영훈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기술담당관 박영훈입니다. 98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4쪽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8.예산안 제안설명)

의범

고의범위원장대리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석

양오석위원

위원장님, 페이지가 너무 많으니까 4p부터 한 장씩 넘어가면서….

의범

고의범위원장대리

네. 사회자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시영상가 매각, 잔여상가의 15%로 잡았는데 이게 벌써 한 5년째 됐지요? 상가가.

영훈

박영훈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네.

의범

고의범위원장대리

그런데 요즘같이 이렇게 경기가 불황이고 어려운 때 이게 매각이 되겠어요?

영훈

박영훈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이건 고 위원님 아시지만 칸막이를 했습니다.

의범

고의범위원장대리

칸막이 하면 뭐 해. 칸막이야 다 돼 있지.

영훈

박영훈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칸막이 해가지고 임대가 들어갔거든요. 임대가 들어간 걸로 봤을 때 그쪽에 상권이 형성되면 매각되지 않을까….

의범

고의범위원장대리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설계변경이 너무 많이 되고 있네요. 애초에 그런 기본적인 시설 같은 게 포함이 안 된 겁니까?

영훈

박영훈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20쪽이요?

의범

고의범위원장대리

그쪽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일용인부 있지요. 몇 명이지요?

영훈

박영훈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6명입니다.

의범

고의범위원장대리

뭐하는 거예요? 일용인부들이.

영훈

박영훈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용지관리 인부가 3명 있고.

의범

고의범위원장대리

용지관리는 어떤 걸 어떻게 관리를 하는 거예요?

영훈

박영훈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순찰 및 쓰레기 무단적치 그런 것 단속하는 겁니다.

의범

고의범위원장대리

신도시에 미화원들이 많이 계신데 한 번 공영개발에서 나와서 쓰레기 같은 것 수거하고 감시하고 그러는 것 못 봤다 그러데요.

영훈

박영훈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지금 매일 순찰 돌고 있습니다.

의범

고의범위원장대리

그리고 나머지 세 명은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영훈

박영훈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사무보조원입니다.

의범

고의범위원장대리

우리가 이자로 그 동안 지출된 게 얼마나 됩니까? 엄청나지요? 이자 나간 게. 그 자료 한번 제출을 해주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석

양오석위원

4p 단독주택용지 매각 8700만원하고 상업용지 잔여분 20% 매각인데 잔여분이라는 게 뭐예요? 잔여지의 20%를 매각한다는 건데 목표를 20%로 정한다는 거예요?

영훈

박영훈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네.

오석

양오석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몇 % 매각을 했어요?

영훈

박영훈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금년에 60필지에 980억입니다.

오석

양오석위원

몇 %냐 말이에요.

영훈

박영훈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약 15% 정도….

오석

양오석위원

금년에?

영훈

박영훈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네.

오석

양오석위원

그래서 내년에 5%를 더 잡아서 20%를 매각하겠다는 거예요?

영훈

박영훈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네.

오석

양오석위원

그럼 올해 20%까지 포함해서 잔여토지가 얼마나 남아있는 겁니까?

영훈

박영훈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상업용지가 81필지가 남았습니다.

오석

양오석위원

금년에 81필지가 잔여지로,

영훈

박영훈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네.

오석

양오석위원

그래서 거기서 20%를 팔겠다는 거예요?

영훈

박영훈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네.

오석

양오석위원

그러면 16필지를 팔겠다는 얘기예요? 그건 하나의 우리 추상치지요?

영훈

박영훈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그런데 이것이 공사와 관련돼 가지고 대물변제 같은 게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추정을 한 겁니다. 실지로 개인들한테 파는 건 없지만 공사와 관련돼서 대물변제 나가는 게,

오석

양오석위원

그러면 이것이 개인에게 파는 것보다도 공사를 하는데 대물로 주기 위한 20%구만.

영훈

박영훈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일부….

오석

양오석위원

팔 수도 있고 결과적으로?

영훈

박영훈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네.

오석

양오석위원

우리 지금 빚이 얼마나 남아있어요, 공영개발에.

영훈

박영훈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430억 정도 남았습니다.

의범

고의범위원장대리

81필지면 전체 상업용지의 몇 %나 돼요?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상업용지.

영훈

박영훈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28% 되겠습니다.

의범

고의범위원장대리

제일 덩어리 큰 것만 남았지요?

영훈

박영훈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일부 조그만 것 몇 필지가 있습니다. 400평짜리도 몇 필지가 있습니다.

오석

양오석위원

430억에 대한 이자가 몇 %짜리가 있는 겁니다.

영훈

박영훈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연 8%짜리입니다.

오석

양오석위원

어느 은행이에요?

영훈

박영훈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은행 것이 아니고 지역개발기금입니다.

오석

양오석위원

우리가 상업용지 가지고 빨리 못 갚아요 이거? 몇 필지만 팔리면 다 갚겠는데.

영훈

박영훈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이자만 주면 괜찮은데 타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지출금이 있어서 그에 맞춰서….

오석

양오석위원

이자 나가는 건 얼른 갚아놓고다른 사업으로 돌리는 게 낫지,

영훈

박영훈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지금 나가는 것이 전부 계속사업이거든요.

오석

양오석위원

지금 추정해서 481필지를 팔면 얼마나 되는 거예요? 값이.

영훈

박영훈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2763억원, 잔여금이 그겁니다. 상업용지 매각, 그 금액 있잖습니까.

오석

양오석위원

그리고 단독용지는 얼마나 남아있는 건데,

영훈

박영훈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단독용지는 9필지가 남아있습니다.

오석

양오석위원

그건 왜 안 팔리는 거예요?

영훈

박영훈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그건 공공사업으로 인한 이주자 몫으로 남은 거거든요. 그래서 사업이 종료될 때 팔아야 될….

오석

양오석위원

8700만원 팔기로 했잖아요, 내년도에.

영훈

박영훈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그게 20%지요.

오석

양오석위원

20%인데 사업이 완료됐을 때 주기로 된 땅이라면서,

영훈

박영훈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우리가 사업하면서 공공용으로 인한 이주자들 나왔을 때….

오석

양오석위원

아직도 우리 신도시 공영개발에서 운영하는 데에 이주자 그러한 여건이 지금도 남아있습니까?

영훈

박영훈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중동개발과 관련해서 13개 사업이 있습니다. 자체 내 말고. 도로 사업이 있거든요. 거기 포함돼 있는….

오석

양오석위원

실질적으로 이주자 대책을 위해서 용지를 줘야 될 확실한, 이건 가정치이지 그러한 건 발견되지 않은 것 아니에요.

영훈

박영훈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네.

오석

양오석위원

지금 이건 19필지를 누구에게 줘야 된다고 지정돼 있는 게 아니고 가정해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다가 부득이하게 이주자가 생겼을 때 주기로 해서 남아있는 땅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다면 이건 팔 수도 없는 것 아니에요. 이건 공영개발사업소가 종료됐을 때 시로 넘어와 가지고 시에서 팔아야 될 문제지 공영개발사업소가 종료가 안 돼서 어떠한 문제가 도출돼서 주기로 돼 있는 땅이라면 종료되기 이전에는 못 파는 땅 아니냔 말이에요.

영훈

박영훈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사업을 시행,

오석

양오석위원

글쎄 하다가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는 모르는데 현재는 그러한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야.

영훈

박영훈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지금 저희가 사업을 안한 게 있거든요.

오석

양오석위원

그건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전부 조사를 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주대책을 해야 될 거고 어떤 사람은 이주는 안해도 된다는 사업계획이 벌써 다 나왔을 것 아니에요. 그걸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20%를 팔 게 아니라 줄만한 이주대책 요건이 없다면 한꺼번에 다 팔아서 빨리 빚이라도 갚는 게 나은 거지. 우리 공영개발사업소가 된 지가 언제입니까. 그 간에 그런 것이 파악 안 됐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영훈

박영훈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단독주택용지 매각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오석

양오석위원

검토를 하세요, 좀. 그래서 확실하게 일을 좀 하자고. 이주대책자도 없는데 이주대책용지라고 해서 우리가 9필지씩 가지고 있을 필요가 뭐가 있어. 됐습니다.

의범

고의범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제가 아까 질의하다가 만 건데 보충질의를 할게요. 13p에 보면 일용인부 나오지요. 택지개발 지구 내 용지관리인부 6명. 이게 지금 보너스나 퇴직금 같은 것 지급 안하는 사업인부 같으면 그때그때 채용해서 써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300일로 안해놓고 150일씩 잡은 이유가 뭐지요?

영훈

박영훈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그건 6개월에 한 번씩 임용을 합니다. 3명을 150일….

의범

고의범위원장대리

그렇게 예산을 세우나? 그러면 보너스나 퇴직금 같은 것도 안 주는 식으로 해서 이렇게 3명을 1년 내내 쓰는 이런 식이 되면 나중에 이게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 아니에요? 행정소송 같은 거 걸게 되면. 몇 명 쓰고 있어요? 실제. 6명을 다 쓰고 있는 겁니까?

영훈

박영훈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네.

의범

고의범위원장대리

6명을 6개월로 쓰고 있다? 세 명을 1년 쓰면서 반으로 쪼갠 거예요, 여섯 명을 6개월씩만 쓰는 거예요?

영훈

박영훈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택지개발지구 내 용지 인부는 3명을 쓰고 있습니다.

의범

고의범위원장대리

그 3명을 다른 데로 전용해서 쓰는….

영훈

박영훈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전용이 아니고 그건 일반 사무보조요원으로….

의범

고의범위원장대리

알았습니다.

오석

양오석위원

5p 기타 영업외수익에 변상금 및 위약금 있지요, 내년도에 3억을 받아들일 예상인데 97년도에 얼마나 변상금을,

영훈

박영훈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2억 5000만원 받았습니다.

오석

양오석위원

그리고 6p 아파트형 공장 190억 받아들이는 것 있지요, 선수금이라 해서. 대개 평당가가 얼마예요?

영훈

박영훈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층수에 따라서 다릅니다.

오석

양오석위원

1층은 얼마예요?

영훈

박영훈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비싼 데가 평당 360만원, 싼 데가 280만원.

오석

양오석위원

2층 정도 되겠네, 2층이 그런 거예요?

영훈

박영훈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1층이 360만원이고 2층도 거의 비슷합니다.

오석

양오석위원

그러면 3층부터 좀 싸겠네.

의범

고의범위원장대리

15p에 공영개발사업 추진 민원해소 업무추진비 있잖아요, 요즘도 이렇게 민원이 많아요? 매년 이렇게 올라오네.

영훈

박영훈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공사하다 보면 민원이 많습니다. 다수 민원도 있고요.

의범

고의범위원장대리

그리고 신문광고료 말이에요, 이거 뭐 벌써 몇 년 동안 계속돼 온 거고, 요즘 땅 안 팔리는 부분이 좀 있지만 이렇게 계속 내야 되나? 신문공고를.

영훈

박영훈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1년에 한 번씩 내는 겁니다. 1년에 한 번씩은 중앙지나 지방지에 홍보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의범

고의범위원장대리

1480만원하고….

오석

양오석위원

11p 중동지구 소송관련 비용에 대해서, 이게 어떤 건데 그런, 한 4500만원….

영훈

박영훈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그 밑에 나온 게 있습니다. 4억 3340만원짜리가 있습니다. 소송 걸려 있는 게 있는데,

오석

양오석위원

그건 뭔데 소송이 걸려있는 거예요?

영훈

박영훈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이건 중동 택지개발과 관련해서 보상에 따른 소송한 게 되겠습니다.

오석

양오석위원

아직까지도 보상 안 찾아간 사람 있어요?

영훈

박영훈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그게 당초에 잘못 지급이 돼가지고 하나가 고법에 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지불을 하려고…,

오석

양오석위원

그럼 몇 건이에요, 3건?

영훈

박영훈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네. 보상과 관련된 게 두 건, 시영상가 입주 관련된 게 한 건, 세 건이 되겠습니다.

오석

양오석위원

이 사람들은 돈 하나도 안 찾아갔어요?

영훈

박영훈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아직 안 찾아갔습니다. 판결이 돼야지 돈을….

오석

양오석위원

누군지 자료 좀 주시지요. 몇 번지, 몇 평에 누구.

만기

전만기위원

그 밑에 난시청은 뭐예요?

영훈

박영훈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난시청은 한상운 의원님이 중동지구 내 개발로 인한 TV난시청 관계 지방법원에 계류중인 겁니다.

만기

전만기위원

착수금 456만원, 사례금 400 그건 뭐예요?

영훈

박영훈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그건 나중에 판결됐을 때 변호사 비용입니다.

만기

전만기위원

변호사 비용인데 두 개에 900만원?

영훈

박영훈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네. 1000만원입니다.

의범

고의범위원장대리

난시청이 우리 시에 책임이 있는 거예요?

영훈

박영훈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한상운 씨가 저희한테 소를 제기한 겁니다.

의범

고의범위원장대리

시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했다?

영훈

박영훈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네. 8억 800만원입니다.

의범

고의범위원장대리

그런데 시가 뭐 어떻게 잘못을 했는데, 난시청지역 된 게 시에서 공사를 잘못했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영훈

박영훈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고층건물로 인해서 저층 건물에 있는 전파가 가려진다는 겁니다.

의범

고의범위원장대리

아파트 때문에?

영훈

박영훈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네.

의범

고의범위원장대리

어느 쪽에 전파가 가려져요?

영훈

박영훈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상동, 중동 이쪽입니다.

의범

고의범위원장대리

단독주택지?

영훈

박영훈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네.

의범

고의범위원장대리

거기가 아파트 때문에 난시청지역이 돼 버렸다 이거지요?

영훈

박영훈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네.

의범

고의범위원장대리

그럼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어요, 그게?

영훈

박영훈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공중파 법에 의해서 제소를 했습니다.

의범

고의범위원장대리

어떻게 대응하고 있어요?

영훈

박영훈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저희가 개인별로 유선방송에 가입한 것을 전부 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한 7,200세대가 됩니다. 7,200세대를 묶어가지고 달라는 건데 저희가 일일이 조사를 해가지고 가입한 금액하고 실제로 낸 금액을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만기

전만기위원

이거 언제 끝나요?

영훈

박영훈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그러한 관계 때문에 좀 길어질 것 같습니다.

만기

전만기위원

내년에?

영훈

박영훈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내년에도 자료관계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만기

전만기위원

소송이 내년에도 안 끝난다 이거지요?

영훈

박영훈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일일이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영수증을 전부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만기

전만기위원

만약에 확인되면 부천시에서 대납 해줘야 되나요?

영훈

박영훈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네. 판결 해서….

만기

전만기위원

지면?

영훈

박영훈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네.

만기

전만기위원

지게 돼 있잖아요?

영훈

박영훈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개별로 전부, 한 의원님이 하신 8억 800만원이 부당하다 우리는. 전부 줄 수가 없다.

세영

서세영공영개발사업소장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 한 사람을 상대로 해서 부천시가 패소했어요. 부천시에서 졌는데 한상운 씨는 한 사람이 이긴 것을 근거로 해서 지금 7,000세대 이상을 해서 대표로 8억을 요청했는데, 원칙적으로 건축주가 부담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한상운 씨가 소송을 각 주택공사나 토지개발공사 사업한 상대로 하게 되면 복잡하니까 1차적으로 부천시에 이긴 판례도 있고 하니까 부천시를 상대로 8억을 보상금 요청을 내고 있어서 지금 심리중에 있는 데 결국 부천시가 패소를 한다면 2차적으로 저희는 그것을 근거로 해서 기타 사업시행자들한테 다시 청구하는 절차를 밟아야 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개발공사나 주택공사를 상대로 해서, 그래서 저희가 법원에 각자 청구하는 것으로 요구도 했는데 그것은 변호사 사무실하고 의논도 했습니다만 진행상황이 어떻게 결론날지는 아직 저희가 예측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재판중에 있기 때문에. (고의범 간사 서영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의범

고의범위원

그 양반 벌써 현수막 다 걸어놓고 그랬던데요 뭐. 자기가 다 보상해주는 것처럼. 무슨 인기에 영합하는 것도 아니고.

세영

서세영공영개발사업소장

그렇게 해서 한 번 이긴 것을 근거로 부천시에, 전체로 해서 한 7,000여 세대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했고 판결이 어떻게 날는지 그게 주목되고 있습니다.

서영석위원장

최만복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만복

최만복위원

지금 시영아파트 상가 미분양되는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어요?

세영

서세영공영개발사업소장

미분양은 경기불황이 되겠습니다. 경기불황인데 당초에 시영상가를 저희가 책정할 때는 먼저도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는 상태에서 저희,

만복

최만복위원

네, 됐어요. 바로 그걸 질문하려는 거예요. 부천시가 현재 대형 매장이 들어와가지고 영업들이 안 된다고 그러는 판에 또 경인로·중앙로 지하상가 판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행정이 언밸런스예요. 맞지 않게 되기 때문에, 재래시장 같은 데 장사가 안 돼서 항의들 많이 들어오잖아요.

세영

서세영공영개발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만복

최만복위원

그러니까 행정에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지요.

세영

서세영공영개발사업소장

그것은 저희 생각에는 물론 전체적으로 보면 부천시의 사업이라 하더라도 소관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그건 위원님들이 심의를 하셔가지고,

의범

고의범위원

소장님이 아까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거기 가보셨어요? 시영상가 한 번?

세영

서세영공영개발사업소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의범

고의범위원

아니 가보셨냐고?

세영

서세영공영개발사업소장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의범

고의범위원

그러면서 뭘 어떻게…. 거기 왜 그러냐면 상가 자체는 굉장히 작아요. 그런데 분양가가 너무 비싸서 안 나가는 거예요, 애초 분양가가. 91년도에 분양한 분양가 자체가 너무 비싸다는 얘기예요, 거기가.

만복

최만복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계속. 애당초 여기 지주들이나 경작을 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상가 분양권 준 게 있지요?

영훈

박영훈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상가가 아니고요,

만복

최만복위원

상가 입주권 준 것 없어요? 딱지.

영훈

박영훈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그건 땅 지분으로 준 거지요.

만복

최만복위원

뭘로 했든 간에 준 게 있지요?

영훈

박영훈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네.

만복

최만복위원

지금 그 사람들 중에 해약하는 사람들 발생하지요?

영훈

박영훈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그건 조합을 결성해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개인적인 것은 저희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만복

최만복위원

담당이 아니다 그런 얘기지요?

영훈

박영훈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네. 조합을 결성해가지고 들어왔거든요.

만복

최만복위원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 건 알지요?

영훈

박영훈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그런 건 들었습니다.

만복

최만복위원

그리고 19쪽에 보면 용지 매매해약 해지에 따른 환불 세 건이 있지요?

영훈

박영훈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네.

만복

최만복위원

이게 어떻게 해서 발생했지요?

영훈

박영훈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발생한 게 아니라 이건 추정입니다. 이게 97년도에도 세 건이 해지가 됐거든요. 위약금은 우리한테 들어오고 나머지 불입한 부분에 대해서 환불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그러한 것이 있을 거라고 해서 추정치로 세 건을 잡아놓은 겁니다.

만복

최만복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지금 공영개발사업소 부채가 430억이라 그랬지요?

영훈

박영훈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네.

만복

최만복위원

지역개발기금하고 중기진흥기금하고 해서 430억인데 중기진흥기금이 44억이지요?

영훈

박영훈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네, 그건 44억입니다.

만복

최만복위원

나머지가 지역개발기금이 되겠지요?

영훈

박영훈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그건 아닙니다. 지역개발기금은 우리가 택지개발사업 하면서 그 이전에 빌려온 거고,

만복

최만복위원

아니 그 두 군데서 빌려온 것 아니냐 이거예요, 결국.

영훈

박영훈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430억은 아닙니다. 477억이 되겠습니다.

만복

최만복위원

그것까지 해서 474억대네?

영훈

박영훈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네.

만복

최만복위원

그럼 지역개발기금 이자는 연 8%고 중기진흥기금은 연 7% 아니에요.

영훈

박영훈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네.

만복

최만복위원

이것이 발생한 것이 몇 개월됐습니까?

영훈

박영훈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44억짜리는 다른 데 쓰지를 못 하는 비용입니다. 그건 아파트형 공장 공사비에만 쓰게 돼 있습니다.

만복

최만복위원

묻는데 답변만 하라니까요. 그것이 이자 나간 지가 몇 개월 됐느냐 이거예요. 한 마디로 얘기해서.

영훈

박영훈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89년부터 지역개발기금을 우리가 차입했습니다.

만복

최만복위원

두 가지가 다요?

영훈

박영훈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중기금은은 금년도에 발생한 겁니다.

만복

최만복위원

97년도 발생이고 이건 89년도 발생이고?

영훈

박영훈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89년부터 95년까지입니다. 지역개발기금이요.

만복

최만복위원

그럼 상환기간이 95년까지란 말이에요?

영훈

박영훈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99년까지입니다. 그게 한꺼번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 연차별로 조금 조금 빌려왔기 때문에 3년거치 5년상환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돈 되는 대로 전부 계산을 하기 때문에 89년도에 60억, 90년도에 40억, 93년에 423억 그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만복

최만복위원

연도별 자료를 제시해주세요.

영훈

박영훈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그 자료는 먼저번에 저희 업무보고 한 자료에 나와있습니다. 행정감사자료에 기이 들어가 있습니다.

만복

최만복위원

이상입니다.

서영석위원장

기술담당관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아파트형 공장을 시에서 추진하고 있지요?

영훈

박영훈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네.

서영석위원장

지금 어느 정도 추진돼 있습니까?

영훈

박영훈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터파기하고 오정동쪽 파일 지금 시추하고 있습니다.

서영석위원장

그러면 아파트형 공장을 추진하면서 분양에 관한 계획을 잡은 게 있습니까?

영훈

박영훈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네, 있습니다.

서영석위원장

분양을 할 경우에 일반 도시형 공장하시는 분들이 분양을 받아야 될텐데 경제가 엄청나게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데 분양에 대한 전망은 담당 부서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훈

박영훈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아파트형 공장 16일부터 분양이 시작됩니다. 1차 분양이.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경제가 이렇게 어렵기 때문에 초반에 분양률을 굉장히 낮게 잡았습니다. 내년도까지 46%를 분양하는 것으로 잡았거든요.

서영석위원장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했듯이 우리 시영상가가 미분양된 것도 있잖습니까. 그렇다면 사회 전반에 걸쳐서 불황으로 이어지는 이 시대에 만약에 그 엄청난 돈을 투자해가지고 또 시영상가처럼 분양이 안 돼서 우리 시가 재정적인 압박을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는 우리 시 입장에서 상당한 타격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잘 분양이 돼야 되겠지만 만의 하나 엄청난 시 재산을 투자하고도 분양이 안 됐을 때, 그때는 어떻게 담당 부서장으로서 대비책을 세워놓고 있습니까?

영훈

박영훈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아파트형 공장 분양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2000년도에 공사가 끝납니다. 끝나고 난 다음에 2년 내에 미분양 된 것은 사업시행자, 시행청이 아닌 사업시행자 선경, 고려, 쌍용에서 그 물건을 인수키로 하고 사업에 착수가 된 겁니다.

서영석위원장

시행자가 인수를 한다?

영훈

박영훈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네. 미분양분에 대한 것.

서영석위원장

그러면 97년이니까 2000년도면 3년인가요? 3년 이내에 분양이 안 되면,

영훈

박영훈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공사기간이 3년까지입니다.

서영석위원장

그러니까 3년 동안에 분양이 안 되면 시행자측에서 공사비로 가져간다. 그 아파트형 공장을?

영훈

박영훈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네.

서영석위원장

계약을 상당히 양호하게 잘 하셨습니다. 현재 예상가는 얼마 정도 됩니까? 평당.

영훈

박영훈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조금 전에 양 위원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좀 싼 데는 280만원, 7, 8층이 280만원 정도 되고 1층, 2층은 360만원 정도 되고 부대시설에 상가가 있는데 좀 비싸게 분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영석위원장

실질적으로 도시형 공장에 대한 배려가 아파트형 공장을 세우게 된 동기인데 아파트 분양가하고 거의 비슷한데 그렇게 되면 엄청난 가격인데. 실질적으로 사람이 사는 아파트하고 아파트형 공장하고 별 차이가 없다는 얘기지요?

영훈

박영훈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네.

서영석위원장

그렇게 비싸게 중소기업들이 들어가겠습니까?

영훈

박영훈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그 관계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해외도 갔다왔고 해외 뿐만 아니라 성남도 공장을 아파트형 공장을 했습니다. 저희 것보다는 적지만 했는데 성남도 입주는 됐습니다. 부대시설 입주가 좀 적지 아파트형 공장은 전부 입주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지역적인 여건이 경인고속도로와 인접해 있기 때문에 물류비용이 싼 걸로 판단돼서 분양금은….

서영석위원장

그건 좀 이른 생각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왜 그러냐면 지금 30대 재벌도 하룻저녁 자고 나면 부도가 나고 파산이 되고 있는데 특히 우리나라 경제자체가 대기업위주의 경제성장이었기 때문에 대기업이 도산함으로써 따라서 하도급업체인 중소기업들의 부도는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아파트형 공장을 평당 280, 300 이상 이렇게 주고 들어오는 것은 실질적으로 좀 무리가 따를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차피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사업은 추진이 됐고 앞으로 3년 유예기간 동안 분양이 안 되면 시행사에서 인수를 한다고 하는 그러한 계약이 성립됐다고 하니까 상당히 우리 시쪽에서 다행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 시에서 사업시행자한테 미루는 형국이 아니냐. 실질적으로 그런 아파트형 공장을 설립함으로서 관내의 도시형 중소기업들 그런 업체를 배려하는 의미에서 분양가가 좀 조정되는 것이 현실적으로 잘 조화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기술담당관님께서는 연구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박영훈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