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이범관 의원 발언

제57회 제3차 재정경제위원회1997-12-06

회의 전체 보기 274턴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부천시의회(정기회)제3차 재정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시 사업소에 대한 98년도 당초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오성근농촌지도소장

농촌지도소장 오성근입니다. 98년도 농촌지도소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8.예산안 제안설명)

김삼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문나는 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안창근위원

하우스시설 환경개선 1400만원 이것은 시비죠?

성근

오성근농촌지도소장

그렇습니다.

창근

안창근위원

이거 먼저 제가 산업과장님하고 농촌지도소장님한테 말씀드렸었는데 산업과에서도 하우스시설 이것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산업과에서 할 것 같으면, 산업과도 역시 시비를 주는 거예요. 산업과에서 시비를 주면 지도소에서는 기술보급만 해주면 되는데, 아니면 산업과에서 아예 하우스 작업을 하지 말든지. 이게 중복되는 거라고. 그리고 선진지 견학이라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시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성근

오성근농촌지도소장

491p 민간경상보조 말씀하시는 겁니까?

창근

안창근위원

네.

성근

오성근농촌지도소장

현재 부천에 농촌지도자부천시연합회 회원이 140명인가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경영인－옛날 농어민후계자죠－인원이 21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선진지 견학을 할 수 있도록….

창근

안창근위원

지도자들은 농촌지도소에서 관리합니까, 산업과에서 관리합니까?

성근

오성근농촌지도소장

농촌지도자는 지도소에서 합니다. 저희들 학습단체입니다.

김삼중위원장

영농후계자하고 다르잖아요. 영농후계자는 다르죠?

성근

오성근농촌지도소장

영농후계자를 농업경영인이라고 합니다. 작년부터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김삼중위원장

관리하는 게 다르죠?

성근

오성근농촌지도소장

농업경영인은 지도, 행정, 농협 3자 기관에서 다 관리를 하는데 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김삼중위원장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죠, 주로 우리가 관리한다.

창근

안창근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488p 국내여비 법정여비라고 얘기하셨는데 540만원, 법정여비 맞습니까?

성근

오성근농촌지도소장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근

안창근위원

법정여비입니까, 아닙니까?

성근

오성근농촌지도소장

법정여비입니다. 저희들 농촌지도직도 현장을 중심으로 뛰기 때문에 동 단위 직원이라든가 이런 직원들하고 현재 다소 차이가 납니다.

창근

안창근위원

그 밑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이것도 법정경비고요?

성근

오성근농촌지도소장

그렇습니다.

창근

안창근위원

그 밑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하고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그 2개도 법정경비고요?

성근

오성근농촌지도소장

네. 그것은 어느 부서고 다 나오는 겁니다.

창근

안창근위원

그러니까 국내여비하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하고 기관운영 특수활동비하고 전부 다 법정경비다 이거죠?

성근

오성근농촌지도소장

네. 법정경비 아닌 것은 여기에 올라가지도 못합니다.

범관

이범관위원

어떤 게 법정경비예요? 예를 들어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대민활동비 3만원씩 14명,

성근

오성근농촌지도소장

이것은 지도사 1인당 3만원씩 나오는 겁니다. 지도사하고 저희 직원들 나오는 수당입니다. 이것은 어디고 다 나옵니다.

범관

이범관위원

월정수당이죠. 월정수당.

성근

오성근농촌지도소장

네, 월정수당입니다.

범관

이범관위원

그리고 그 밑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소장이 쓰는 것 아니에요.

성근

오성근농촌지도소장

그것은 사무실에서 쓰는 겁니다.

범관

이범관위원

또 안 위원님이 물어본 488쪽 국내여비 1만원씩 36회, 이것은 월로 빼가는 건가요?

성근

오성근농촌지도소장

네, 그것도 월로 나갑니다. 36회를 12로 나누면 한 달에 세 번꼴로 해서 나오는 게 있습니다.

범관

이범관위원

그럼 업무추진여비는 어디 있어요? 일반여비.

종면

변종면농촌지도소지도기획계장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지도기획계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범관

이범관위원

그래요.

종면

변종면농촌지도소지도기획계장

농촌진흥현장 지도여비는 저희가 국가직으로 있고 지방직이 되기 전까지는 월정여비로 해서 한 달에 15만원씩 여비를 받았던 겁니다. 읍·면 단위 지도직 공무원은 지금도 15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 단위 본소하고 시 단위 지도직 공무원들은 시의 행정직 공무원과 같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번에 예산계에서 전체적인 출장일수를 파악해서 각 부서별로 지도 출장여비가 전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지도소는 현지출장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래도 많이 써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40만원으로.

범관

이범관위원

그러니까 이게 업무추진여비지 법정여비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종면

변종면농촌지도소지도기획계장

엄격히 따지면 법정여비에서 빠져나온 셈이죠.

범관

이범관위원

법정여비란 법적으로 정해서 한 달에 한 사람 앞에 5만원이면 5만원씩 출장 안 달고도 빼는 게 법정여비고 이것은 출장을 달아야 출장일수에 따라서 홍길동이는 열흘 달았으면 열흘 빼먹고 심청이는 닷새 달았으면 닷새 빼먹고 그러는 여비 아니에요.

종면

변종면농촌지도소지도기획계장

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인데,

범관

이범관위원

후자죠. 후자. 홍길동이가 열흘 출장 달았으면 열흘 빼먹고 심청이는 닷새 달았으면 닷새 빼먹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종면

변종면농촌지도소지도기획계장

그런 저기인데 이 여비 가지고는 직원들이 모자라….

범관

이범관위원

모자라는 것은 알아요. 모자라는 것은 아는데 그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이게.

종면

변종면농촌지도소지도기획계장

맞습니다.

범관

이범관위원

그런데 무슨 법정여비라고 자꾸 우겨. 우기길. 알았어요. 모자라는 것도 알고.

창근

안창근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4H 농악기 작년에도 사줬는데 이거 보완해준다는데 어떤 것 보완해 주는 거예요?

성근

오성근농촌지도소장

지금 학교 4H 농악이 굉장히 잘 됩니다. 그래서 학교하고 협의한 결과 파손되는 것 그런 것은 저희들이 보완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창근

안창근위원

그리고 아파트 베란다 정원 가꾸기 작년에 도라지, 더덕, 초화류 했는데 이것은 뭐예요? 작년에도 했었는데 이거 해서 실적이 어땠어요? 반응하고.

성근

오성근농촌지도소장

일전에 단지에서 몇 분이 사무실에 오셨었습니다. 오셔서 이것 때문에 말씀하시는데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자기네들이 하고 있으니까 올해도 계속해서 하겠다고 그렇게 하면서 호응이 좋았습니다.

창근

안창근위원

공짜로 주니까 좋다고 하겠죠.

성근

오성근농촌지도소장

꼭 그렇게만 말씀드릴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이것은 주민들이 자기들이 물주고 가꿔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반응이 좋습니다.

창근

안창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삼중위원장

다음은 한 위원님.

한윤석위원

지난해에 농정관련 보조금 나간 것 있죠. 그 중에서 반납된 건이 뭐뭐 있습니까?

성근

오성근농촌지도소장

저희들은 반납된 것은 없습니다.

한윤석위원

그럼 집행잔액 같은 것은 있죠?

성근

오성근농촌지도소장

뺄 수 있습니다.

한윤석위원

지금 볼 수 있어요? 여기 자료에도 안 나와 있는데.

성근

오성근농촌지도소장

요구하시면 빼드리겠습니다.

한윤석위원

제일 많이 반납된 집행잔액이 있는 것은 어떤 사업이에요?

성근

오성근농촌지도소장

일전에 말씀드렸는데, 먼저번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자료를 갖고 오지 않았습니다.

한윤석위원

일단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성근

오성근농촌지도소장

알겠습니다.

범관

이범관위원

484p 생활지도사 교육하는 것 오 소장이 설명했는데 진짜는 빼놓고 설명했어요. 어디로 가는 겁니까? 위탁교육입니까?

성근

오성근농촌지도소장

이것은 진흥원이나 진흥청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일반 전문교육기관으로 가려고 합니다.

범관

이범관위원

교육기관 그게 어디냔 말이에요.

성근

오성근농촌지도소장

요리학원이 된다든가, 아직 그것까지는 선정 안했습니다만

범관

이범관위원

참 딱한 사람들일세. 우리나라 생활지도사는 대한민국에서 농촌진흥청만큼 더 잘 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성근

오성근농촌지도소장

저희 기관도 생활연구소가 있습니다. 있는데

범관

이범관위원

그 사람들이 요리학원 같은 데로 교육갔다는 것은 이것은 농촌진흥청으로서 창피한 얘기예요. 농촌지도소 지도사들이 다른 데 위탁교육 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느 교육기관으로 갈 것도 생각 안해놓고 교육비를 세워놔? 이것은 오 소장이 잘못했어요. 어떻게 농촌지도소 지도사들이 개인 요리학원으로 창피하게 교육가나, 몇십년을 해온 사람들이.

순영

최순영위원

잠깐만요,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새로 생긴 건가요?

성근

오성근농촌지도소장

네. 해보려고 그럽니다.

순영

최순영위원

알았습니다.

범관

이범관위원

그렇게 하고 아파트 베란다 정원가꾸기 작년부터 오 소장께서 아이디어를 내놔서 추진하려고 하는 의욕은 좋은데 이게 실효가 없어요. 1000만원이라는 액수가 적은 액수가 아니에요. 지도소 여비 다 합쳐도 1000만원 안 돼요. 그런데 이것을 한 집에 1만원씩 줘서, 금년도 실적 얼마나 했어요? 물론 실적이라는 것은 도라지를 달아서 돈으로 따지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관상적 목적도 있고 정서적 목적도 있고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 몇 집이나 했느냔 말이에요.

성근

오성근농촌지도소장

올해 460가구 했습니다.

범관

이범관위원

돈 얼마 들었어요? 적어도 이런 것 다시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을 확대시키려면 전년도 사업실적 같은 것을 내다놓고 의원들을 구워삶을 줄 알아야지 ‘작년에 시작했으니까 올해 1000만원 더 주쇼’ 이게 수긍이 가는 얘기냐 이말이에요. 실적 없죠? 있으면 내놔봐요. 하다 못해 사진으로라도 내놔봐요. 있으면 이따 사진으로라도 내놔요. 그렇게 하고 토속농산물 전시포 운영이라는 것은 점포가 어디예요? 점포가 있어요?

성근

오성근농촌지도소장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중동 신시가지 공한지를 이용해서 하고 학교주변이라든가 이런 데를 찾아서 하려고 합니다.

범관

이범관위원

중동 신도시 공한지 이용해서 거기다 감자도 심고 오이도 심고 토속적인 식물 심는데 유기질 비료, 종자 같은 것 대주겠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성근

오성근농촌지도소장

그렇습니다.

범관

이범관위원

그것은 내버려둬도 그 사람들이 잘 해요. 그리고 농악기 보완한다는 것은 여러 위원들이 얘기했지만 재고의 여지가 있고 또 농촌지도자 부천시연합회 관광버스 2대 가지고 놀러가는 것 금년에는 어디 갔다 왔어요?

종면

변종면농촌지도소지도기획계장

전남 고흥 오이단지와 광양의 유리온실 시설 보고 왔습니다.

범관

이범관위원

좀 따져봅시다. 우리 부천시 농촌지도자들은 오이도 키울줄 모르고 유리온실도 만들줄 몰라 거기까지 2박 3일씩 갔다오나? 적어도 선진지 시찰을 한다면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새로운 작목, 듣지도 보지도 못하던 그런 것을 선진지 견학간다고 해야 맞아요. 옛날에 선진지 견학간다고 한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 하면 이앙하는 것도 선진지 견학을 갔어요. 보리심기 하는 것도 선진지 견학을 갔어요. 그때는 몰랐으니까. 지금 적어도 부천시 농촌지도자쯤 되면 오히려 다른 데서 와야 돼요. 그리고 지도소장 입장에서 농민지도자들 1년 내내 했으니까 가을에 한 번쯤 관광버스 태워서 놀러가자 하는 개념에서 이런 타이틀을 집어넣는 것도 좋은데 부천시 농촌지도자들쯤 되면 하도 다녀서 귀찮아요. 아마 이거 사람 모으기도 힘들 거예요. 안 간다고 할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해 주시고 달래상자 재배 사업이 있는데 새로 아이디어 개발한 것 같아서 좋게 생각하는데 부천시에 달래 재배하는 분이 계십니까?

성근

오성근농촌지도소장

없습니다. 그래서 해보려고 합니다.

범관

이범관위원

부천시에서 누가 달래 재배해서 팔아먹을 사람이 있다고 여기다 돈을 들여요.

성근

오성근농촌지도소장

그것은 하면 얼마든지 판로가 됩니다.

범관

이범관위원

판로는 돼요. 할 사람이 있느냐 이거예요.

성근

오성근농촌지도소장

이것이 고소득작물로 육성이 된다고 하면….

범관

이범관위원

달래 재배할 사람이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성근

오성근농촌지도소장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사람 중에는 있습니다. 이거 해보려고 얘기를 해본 사람은 있습니다.

범관

이범관위원

박스에다 하는 것 아니에요.

성근

오성근농촌지도소장

이앙상자 그겁니다.

범관

이범관위원

알아요. 박스에다 하는 것 아니에요. 상자. 달래는 양평, 고흥 같은 데서 요즘 비닐하우스로 하는 것도 숱하게 못 판대요. 생각 좀 해서 해요. 생각 좀. 달래 재배하겠다는 사람도 아직 없는데 이것을 들이민다는 것은 조금 이르고 280만원씩이나 돼요. 이거 70% 보조주는 거죠?

성근

오성근농촌지도소장

네.

범관

이범관위원

70% 보조주면 그거나 뜯기고 괜히 오 소장 거기가서 싫은 소리 몇 번 하다 오고 말아요.

성근

오성근농촌지도소장

새로운 사업 좀 해보려고 그럽니다.

범관

이범관위원

이상입니다.

김삼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농촌지도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해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

심재산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98년도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예산안 제안설명)

김삼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5여 억원을 들여서 거의 신청사를 짓다시피 했는데 냉·난방기를 개별시스템으로 따로 합니까?

재산

심재산차량등록사업소장

왜 그러냐면 중앙난방식으로 하게 되면 거기에 인원이 달려야 됩니다. 우리 행정직이 가서 할 수도 없고 중앙난방식으로 하게 되면 난방기술자를 다시 승인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도저히 그렇게 해서는, 승인도 안 될 뿐더러 할 수가 없습니다. 중앙난방식으로 하면 좋죠. 그러나 인원을 저희가 승인 받아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인원이 증원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일반 행정직이 하면 저기가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개별난방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김삼중위원장

알았습니다. 이영자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영자

이영자위원

554쪽에 책임보험과태료 전산고지서와 자동차 과태료 먼저 감사 때도 봤지만 자동차 과태료는 받지 못하고 그 과태료 용지를 15상자나 사는데 월별로 보내는 거예요, 분기별로 보내는 거예요?

재산

심재산차량등록사업소장

날짜마다 다릅니다. 차를 샀으면 책임보험을 들어야 되는 게 의무사항입니다. 그 책임보험기간 내 차량이 안 되면 저희가 발췌를 해서, 11개 보험회사에서 자료가 나오는 대로 발췌해서 날짜별로 찾아서 보내야 됩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그런데 15상자나 듭니까?

재산

심재산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게 많이 듭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772만원이면 과태료는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많이 못 받더라고요. 먼저 감사 때도 봤지만 받지 못하고 15상자나 과태료 용지만 많이 드는데,

재산

심재산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은 안 보낼 수가 없습니다. 법정사항이기 때문에 안 보낼 수가 없습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근무요원들이 세무과에서도 나와 있고 일용직도 있고 한데 한 번쯤, 그런 사람이 많지 않을 거거든요. 부천시가 넓지 않으니까.

재산

심재산차량등록사업소장

많습니다. 20% 가까이 됩니다. 지금 통계상으로 20% 가까이 됩니다. 20% 넘으면 넘었지, 저희가 지금 파악하는 것은 20%입니다. 부천시 16만 대면 3만 몇천 대가 책임보험을 안 들고 끌고 다니는 겁니다. 전국 통계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영자

이영자위원

작년에도 15상자나 썼어요?

재산

심재산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 정도는 저희가 계속 쓰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1029만 6000원을 추경에 세웠습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그리고 556쪽에 보시면 차량등록업무추진 특근매식비가 나오는데 5,000원으로 돼 있거든요. 밥 한 끼 먹는 것 5,000원이면 되는데 아까 5만원으로 설명하신 건가, 아니면 5만원을 5,000원으로 하신 건가 계산이 안 맞아서….

재산

심재산차량등록사업소장

5,000원이 맞습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5,000원에 4명 10일 간이라는 말입니까?

재산

심재산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러니까 한 달에 열흘 정도는 특근을, 왜 그러냐면 감사를 받고….

영자

이영자위원

그러니까 한 달에 4명 10일 정도는 사준다는 얘기 같네요.

재산

심재산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가 특근을 하면 모든 직원이 다 특근을 하지만 평균 4명 정도가 한 달에 열흘 정도 일하는 것을 따진 겁니다. 그러니까 25명이면 25명이 감사 받으면 다 하지만 그 정도 따져서 240만원 정도면 우리가 특근 같은 것 할 때는 가능하다 해서 인원수를 맞춰서 그렇게 따진 겁니다. 4명만 열흘씩 특근한다는 것이 아니고….

영자

이영자위원

사람은 돌아가면서 하지만 급양비 정도는, 시간외수당도 다 깎고 먹는 것 가지고 그러는 것 안 됐는데 시간이 늦는데 간식비 같은 것을 많이 지원하는, 그래서 여쭤보는 것이고 아까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는데 560쪽에 보면 감리비가 있습니다. 시설을 대수선하는데 작년에도 감리비가 있었죠?

재산

심재산차량등록사업소장

작년에는 6억 얼마에 대한 감리비죠.

영자

이영자위원

그럼 작년에 감리를 했는데 올해 감리비가 또 있어야 되는가.

재산

심재산차량등록사업소장

15억 정도에 맞춰서, 작년에 우리가 공사를 못 했으니까 15억 정도에 맞춰서 감리비를 세워놔야죠.

영자

이영자위원

그런데 건설교통에 보면 감리비가 굉장히 많거든요. 많은데 사실 나가서 감리를 제대로 했나 보면 제대로 안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찾을 길이 없더라고요. 이 감리비를 정해서 감리를 할 때는 감리를 잘 하셔야 돼요. 감리하지 않고 감리했다는 그것만 다 해놓을 수도 있고 이것은 또 헌 것 산 것이라 더더구나….

재산

심재산차량등록사업소장

감리비를 무조건 안 세울 수는 없는 것이고 세워놓고….

영자

이영자위원

거기에 대해서 세우니까 세우죠. 세우는데 감리를 잘 하셔야 되는데 건설교통쪽에도 공사할 때 보면 감리비 세워놓고 그냥 주는 거예요. 옳게 감리도 안하고. 그러니까 감리를 하실 때 잘 했나 그것부터 봐야 되는데 그것은 조사가 애매하죠?

재산

심재산차량등록사업소장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설계하는 회사에서 감리를 하는 겁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그게 굉장히 문제고, 차량등록사업소 새로 짓는 게 낫겠어요. 대수선비도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 짓는 게 평당 얼마 들어갑디까? 평당 170에 지을 수 있는데 수선비까지 들어가면 얼마라는 얘기예요?

재산

심재산차량등록사업소장

신규로 지으면, 지금 시에서 하는 공사는 거의 평당 300만원입니다.

범관

이범관위원

평당 300만원이면 아파트도 짓는다.

재산

심재산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나온 게 저는 설계공무원이 아니어서 몰랐는데 이번에 설계하는데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이윤도 배당해 줘야 되고 부가가치도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보험료도 들어가야 되고, 그게 몇 억씩 들어가더라고요. 15억 하는데 몇 억이 들어갑니다. 이윤하고 보험료하고 거기에 따른 부가가치세 이것은 틀림없이 집어넣어야지 안 집어넣고는 설계가 안 되는 거니까요. 일반인이 170만원 정도에 지었다, 200만원에 짓는다 이런 얘기가 안 되겠더라고요. 안전보험도 들어가야 되고 다 계산이 되더라고요. 그게 몇 억이에요. 3억, 4억 정도. 15억에서 3억, 4억 나오더라고요. 이윤하고 부가가치세하고. 15억이면 거기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1억 정도 나옵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그러니까 감리 제대로 하시고 대수선하는데 수선비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먼저도 170 짓는데 이 수선비도 거기 포함해야, 거기 포함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 200만원 돈 되잖아요. 새로 짓는 게 낫지.

범관

이범관위원

차량등록사업소는 거기 해가지고 손해가 많아요. 다 해놓은 것 이제와서 뒤돌아볼 수도 없고 의회하고 시가 엄청 바보됐어요. 변두리에 땅 사서 지었으면 훨씬 덜 들고 새건물인데….

영자

이영자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여러 가지 물품을 많이 구입하시는데 다른 것은 제가 잘 모르는데 창구 민원대 제작 구입은 민원대 하나가 m당이 있어요. m당 얼마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조는 15조라고 나와 있는데 1조가 몇 m인가, 2m도 있고 2m 20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재산

심재산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시청 민원실 그것을 기준을 잡았습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시청 민원실은 몇 m입니까?

재산

심재산차량등록사업소장

폭이 70 되고 1m 되겠죠. 그런 것을 기준 잡았습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이것은 산출 잘못됐어요.

재산

심재산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은 설계를 해서….

영자

이영자위원

그러니까 m당 얼마인데 몇 조가 되고 그래서 얼마다 이렇게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김삼중위원장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해서는 사실 저하고 관계가 있습니다만 잘못된 부분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쏟아놓은 물이기 때문에 마무리를 잘 해주시리라고 믿고 또 기대하고 예산을 절감하는 쪽으로 일해 주시기 바라고 현 경제상황을 감안해서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영

최순영위원

557쪽 동호인 취미클럽 지원 그전에는 없었는데 새로 생긴 겁니까?

재산

심재산차량등록사업소장

이것은 그전부터 있었습니다. 3만원씩 공무원 체육….

순영

최순영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에 왜 안 나왔죠?

재산

심재산차량등록사업소장

일괄적으로 세웠던 겁니다.

순영

최순영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안에는 없었거든요. 그럼 이것은 취미 있는 사람만 주는 겁니까? 전 직원 다 주는 거예요?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하는 이 있음

재산

심재산차량등록사업소장

산악회 뭐 거의 다 가입이 돼 있습니다. 거의 다 가입이 돼 있는데 회별로 회장단한테 주는 겁니다.

순영

최순영위원

그리고 559쪽 하단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있는데 이것도 전년도에 없던 게 새로….

재산

심재산차량등록사업소장

쉽게 말하면 방위병입니다. 방위병 5명을 우리가 지원 받아서 하는데 작년도에는 없었죠. 이번에 승인이 나서 5명을, 신청사 이전하고 그러면 차량통제도 해야 되고 그래서 5명을 요청했더니 5명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순영

최순영위원

이 사람들 피복비가 13만 5510원씩 잡혔거든요. 피복비가 뭔데 13만원, 방위병 옷 주나요?

재산

심재산차량등록사업소장

푸르스름한 옷들 입고 다니잖아요, 산림감시하는 사람들. 그런 옷으로 하는 겁니다.

순영

최순영위원

유니폼이 13만 5510원이라고요? 이게 봄, 여름, 가을 다 해서….

재산

심재산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죠. 그런 식으로 입고 다니는 겁니다.

순영

최순영위원

이상입니다.

한윤석위원

제가 보충질의 좀 할게요. 공익근무요원 다섯 명이 필요해요? 그리고 청원경찰이 두 명 있죠. 청원경찰하고 업무가 어떻게 달라요?

재산

심재산차량등록사업소장

물론 청원경찰은 청사를 경비해야 되는데 지금 청원경찰 둘이 다 민원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민원이 하도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일용직이 이번에 한 사람, 지난번에 한 사람 해서 두 사람 그만뒀는데 채워주질 않아요. 일용직들은 감원대상이라고 해서 지금 채워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 다섯 명이 와도 사실상은 업무보조를 해줘야 되겠어요.

한윤석위원

지금 거기 정원이 몇 명이죠?

재산

심재산차량등록사업소장

정원이 25명인데 일용직….

한윤석위원

현원은?

재산

심재산차량등록사업소장

2명 그만뒸으니까 23명이 됐습니다. 일용직들은 채워주지 않아요, 그만두면. 내달에 또 한 사람 시험봐서 다른 데 가는데 그 사람도 안 채워주면 3명이나 결원이 생기는 겁니다. 안 채워줘요.

한윤석위원

그 사람들도 행정을 봐요?

재산

심재산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죠. 행정을 보죠.

한윤석위원

청원경찰이 행정을 보고 있다고요?

재산

심재산차량등록사업소장

다 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문서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문서접수가 하루에 보통 7～800건이 들어옵니다. 문서접수가 뭐냐면 차량압류, 각 자치단체별로 주차위반 과태료, 세금압류 그게 서류가 이만큼 들어오고 있어요. 그것을 접수하다 보니까 청원경찰 한 사람이 앉아서 그것 접수만 해도 하루 종일 걸리더라고요. 한 사람은 민원창구에 앉아서 이전서류 받고 있고요.

한윤석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어느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청사 이사하시면서 여러 가지 집기 새로 구입하는 과정에서 이쪽 구청사에서 쓰던 집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모빌렉 같은 것은 2500만원이나 요구를 하셨는데 그쪽에서는 서고가 없었어요?

재산

심재산차량등록사업소장

창고를 가건물로 해서 지어놨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서류입니다. 와서 보시면 알지만 이전서류나 이런 것을 보면 하루에 이만큼씩 쌓이는데….

한윤석위원

알겠는데 지금도 서고에 쌓아놓고 계실 것 아니에요. 그럼 신청사로 갔다고 해서….

재산

심재산차량등록사업소장

모빌렉이 일부는 있고, 일부는 거기다 저장하고 나머지 모자라니까 다시 신청…,

한윤석위원

모자라는 것을 보충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새로 맞춰놓고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재산

심재산차량등록사업소장

모자라는 것을 보충하는 겁니다.

한윤석위원

모자라는 것 보충하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재산

심재산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왜 그러냐면 서류 보관하기가 상당히 저희가 벅찹니다. 서류가 보통 많은 게 아닙니다.

한윤석위원

지금 시청사나 의회청사가 이사 오면서도 똑같이, 공무원들이 신청사에 들어가면 옛날 것은 무조건 못 쓰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재산

심재산차량등록사업소장

모빌렉은….

한윤석위원

모빌렉뿐이 아니라 예를 들면 집기, 책상, 의자부터 시작해서 책장이나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것은 전부 다 못 쓰는 것으로 하고 이쪽에 와서 분위기 맞추고 깨끗한 것으로 한다고 해서 새것으로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운 사정도 감안하시고 될 수 있으면 예산이 있으니까 쓴다 그러지 마시고 있는 것은 먼저 쓰시라고. 왜냐 하면 사람이 25명이면 25명이 쓰던 의자, 책상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대로 가지고 와서 쓰시면 되는데 바꿔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재산

심재산차량등록사업소장

책상 같은 것은 저희가 그대로 쓰는 겁니다. 그대로 쓰고 민원대 같은 것은 와보셔서 알지만 현재 쓰던 게 상당히 낡았습니다.

한윤석위원

그런 것은 구조에 맞춰야 되니까 그렇게 하셔야 되겠지만 그런 원칙을 가지고 무조건 사지 마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산

심재산차량등록사업소장

알았습니다.

한윤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삼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이쯤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회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형

류정형시민회관장

시민회관장 류정형입니다. 98년도 세출예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8.예산안 제안설명)

김삼중위원장

시민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문나는 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권

강신권위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청소용역 수수료 6600만원, 객석의자 세탁, 공조기 닥터 청소용역 4100만원, 엄청난 돈이 올라왔는데 청소용역 수수료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시고 공조기 닥터 청소용역은 어떤 법적근거에 의해서 해야 되나, 이 예산이 이번에 새로 올라온 것 같아요. 무엇 때문에 계상을 했나 설명해 주시고 시설장비 유지쪽에 여러 가지가 계상돼 올라왔는데 시민회관에는 이런 시설장비 유지하는 기술직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설명해 주세요.

정형

류정형시민회관장

221쪽 청소용역 수수료가 98년도 신설된 것인데 6600만원입니다. 저희가 일용인부 청소하는 사람이 다섯 명 있습니다만 용역을 줄 경우에는 1364만 7000원 예산이 절감됩니다. 약 20%에 해당되는 예산이 절감되기 때문에 98년도에는 용역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조기 닥터 청소용역 1회 4170만원은 공중위생법시행규칙 제44조에 보면….

신권

강신권위원

설명하시기에 앞서서 닥터 청소를 해라 하는 것이 입법이 됐다 연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의무사항으로 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형

류정형시민회관장

공중위생법시행규칙 제45조에 보면 연면적 5,000㎡ 이상 사무용건물 및 연면적 3,000㎡ 이상 복합건물에 한해서 하게끔 법령으로 돼 있습니다만, 이게 3년에 한 번씩 하게끔….

신권

강신권위원

그런데 그게 입법예고가 됐다가, 법적으로 해서 의무사항으로 지금 나열하신 대로 그렇게 하지 않아도, 지금 그게 연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해야 될 사항입니까, 말씀하신 것같이?

정형

류정형시민회관장

제가 판단했을 때는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신권

강신권위원

의무사항은 아닌데 오래되고 해서 공기정화를 위해서 닥터청소를 해야 되겠다 그런 뜻에서 계상을 하셨다 이 말씀 아닙니까.

정형

류정형시민회관장

그렇죠.

신권

강신권위원

그런데 포괄적으로 제가 질의를 할 것 같으면 예산편성 자체가 작금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중앙정부에서부터 국가예산도 기이 만들어졌는데도 다시 수정을 해야 될 형편인데 이것도 그런 맥락에서 가만히 보니까 부천시 지방자치단체에서 IMF 구제금융까지 받은 상태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 예산이 전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취지는 이제는 객석의자가 더러워도, 조금 지저분해도 더 써도 될 사항도 있고 수선비 정도의 시설유지 관리쪽에는 전기라든가 안전에 위험이 가는 이런 문제들은 필요하겠죠. 그런데 시민회관에서 계상된 예산안이 많이 참고 살아야 될, 또 우리 시민들도 그것을 이해해야 될텐데 그런 쪽에서는 어떻게 관장님 생각하고 계십니까?

정형

류정형시민회관장

위원님의 생각하시는 뜻은 절약관계로 해서 좋은 말씀이신데 사실상 아이들이든 어른이든 저희가 출입문에서 통제를 그렇게 철저히 한다 해도 음료수 가지고 들어와서 방석에다 엎지르고 심지어 중·고등학생들은 껌까지 붙여놓고 칼로 앞 등받이 싹싹 긁어놓는 사람도 있고 또 엉덩방아를 찧어서 의자가 상당히 많이 파손되고 지저분합니다.

신권

강신권위원

그런 문제가 왕왕 일어나는 것도 잘 알고 있어요. 관리하시는 측면에서 상당히 애로가 많으실 줄 알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우리가 각 가정살림을 예를 들어 보더라도 경제가 어렵다든가 그렇지 않더라도 가장이 가계를 꾸려나가는 형편에 따라서 또 정신적인 상황에 따라서 조금 낡고 지저분해도 더 쓰는 이런 경향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제 우리 관도 달라져야 되겠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그런 뜻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아직 대답을 안해 주셨는데 시설장비유지비라는 것이, 지금 여기 기술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형

류정형시민회관장

기술직이 있습니다.

신권

강신권위원

시민회관도 벌써 10년 정도 돼서 관리를 하다 보면 어떤 기술축적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예를 들어서 뭐든지 하면 수선비, 관리하는 데 효율측면은 아주 전무한 상태라고. 시민회관뿐이 아니라 그런 쪽에는 그런 사고로 접근하지 않고 예년에 항상 계상됐던 예산편성을 해서 올리는 것 같다 이말이에요. 지금 부르짖고 있는 게 공직사회도 절감 및 기구개편, 일반 사업체 같으면 관리의 노하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기술축적이 돼야죠. 말씀 좀 해보세요.

정형

류정형시민회관장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10년 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갈아야 될 상황에 도달이 됐습니다. 보일러, 밸브, 심지어 어제 기계실 안에 물이 똑똑 떨어지길래 보니까 밸브 있는 데가 삮아서 새고 새고 그러는데－밸브도 잠궈지지 않고－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설장비유지비에서 그런 말씀하시지만 전기, 기계, 보일러, 객석, 터보냉동 하다 못해 가스 이것은 필수적인 겁니다. 이게 없어서는 운영이 안 됩니다. 만약 불의로 딱 멈췄을 때는 올스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려서 이것은 하나의 예비비라고 생각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신권

강신권위원

그리고 닥터 청소용역 4170만원은 관장님이 보시기에 청소할 때가 됐다,

정형

류정형시민회관장

이것은 꼭 해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권

강신권위원

시민회관 이래 한 번도 청소를….

정형

류정형시민회관장

안해 봤죠.

신권

강신권위원

안했습니까?

정형

류정형시민회관장

안했죠.

신권

강신권위원

그 실태를 보셨어요? 닥터를 육안으로 보셨습니까?

정형

류정형시민회관장

속은 제가 사다리 놓고 보긴 봤지만 덮개가 앉아 있습니다.

신권

강신권위원

먼지가 앉아 있는 겁니까, 시설 자체가 부식이 돼서 청소를….

정형

류정형시민회관장

부식이 돼서 그런 것은 아니고 먼지가 앉아 있는 겁니다.

신권

강신권위원

여지껏 썼는데 이런 것은 2～3년 더 써도….

정형

류정형시민회관장

시민 건강을 위해서는 해야겠습니다.

신권

강신권위원

알겠습니다.

한윤석위원

221쪽 보시면 건물구조 안전점검 용역비가 있는데 이게 해마다 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간이 돼서 하는 거예요? 무슨 용역비죠?

정형

류정형시민회관장

이것은 법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한윤석위원

법상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돼 있죠? 몇 년마다 하는 거예요? 1년마다 하는 거예요?

정형

류정형시민회관장

3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습니다.

한윤석위원

내년에 하는 거예요?

정형

류정형시민회관장

네.

한윤석위원

그러니까 시민회관이 아직 쓸만한가, 부숴지지는 않나 그런 것을 조사하는 거예요?

정형

류정형시민회관장

꼭 부숴진다는 것보다도 공연장이 안전성이 있나 없나 판단을 3년에 한 번씩 하게끔 돼 있는 겁니다.

한윤석위원

법적인 거예요?

정형

류정형시민회관장

네.

신권

강신권위원

그것도 사실은 관장님이나 거기 근무하고 계시는 공직자들이 봐서 판단해도 될 문제 아닙니까? 물론 공공시설이기 때문이지만 그 자체가 준공검사 받는 과정이라든가 이럴 때 특히 어떤 시설물을 변형하고 그러지 않았다면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한윤석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언제 안전점검을 했으며,

정형

류정형시민회관장

지금까지는 안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한 번도 안했는데 안전관리특별법에 의해서 생긴 겁니다.

한윤석위원

그 법조문을 보여주세요.

정형

류정형시민회관장

네.

한윤석위원

내년까지 하게 돼 있어요?

정형

류정형시민회관장

그 법조항은 나중에 제가 제시를 하겠습니다만 특별법 6조에 의하면 3년에 1회씩 하게 돼 있지만….

한윤석위원

그런데 여태까지도 안하고, 10년 동안 처음이라면서요.

정형

류정형시민회관장

특별법을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일정하게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법에는 3년에 한 번씩 하게끔….

한윤석위원

아니 안전점검을 하는 용역비가 650만원인가 올라와 있는데 법적근거가, 그러니까 법적근거가 미약하네요. 잘 모르시는 것 보니까. 이상하니까 한번 해보자 그런 모양인데 알겠습니다.

김삼중위원장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참고하시고 시민회관장께서는 경제난을 감안해서 긴축적으로, 예산을 정말 아껴 써달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운

박노운위원

시민회관 지은 지 얼마나 됐어요?

정형

류정형시민회관장

10년 됐습니다.

노운

박노운위원

그런데 그 때 피뢰침 안 달았어요? 그리고 변압기 고쳐야 되고 뭐 해서 600만원이 올라왔는데 공공시설은 본래 시설 자체로 피뢰침이 설치되는 것 아니에요? 226쪽 피뢰기 설치, 변압기 1차측 충전부 노출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김삼중위원장

누구 전문가 지금…. 확실히 답변할 수 있어요, 이 내용? 양해해 주시면 담당자가 직접 답변하게 하겠습니다.

「전기담당입니다.」하는 이 있음

「네.」하는 이 있음

「그래요.」하는 이 있음

노운

박노운위원

전기안전공사협회에서요?

그러니까 본건물의 낙뢰방지를 위한 피뢰침이 아니라 변압기 자체에 달려 있는 거다?

안전공사에서 점검 다달이 하죠?

정기적으로?

그럼 안전공사에서 직원이 나와서 지적을 하고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변압기 자체의 낙뢰방지를 위한 피뢰침이다?

자동적으로 떨어지잖아요.

고압이 걸리거나 부압이 걸리거나 그러면 스위치가 저절로 떨어지잖아요.

알았습니다.

김삼중위원장

됐습니까?

한윤석위원

하나만 마지막으로 물을게요. 장애인 화장실 3500만원 요청하셨는데 이것 3개가 꼭 있어야 돼요?

정형

류정형시민회관장

공연장에는 장애자 화장실이 다 있어야 되는데,

한윤석위원

입장하는 관중들을 위한 겁니까, 연극하고 하는 무대에 올라오는 사람들을 위한 겁니까?

정형

류정형시민회관장

관중을 위한 거죠.

한윤석위원

그런데 꼭 3개가 있어야 돼요?

정형

류정형시민회관장

대강당 남·녀, 소강당 한 군데인데 그것은 남·녀 공용으로 쓰게끔 다시 신설하는 거죠.

한윤석위원

여태 장애인용으로 돼 있는 것은 하나도 없었나요?

정형

류정형시민회관장

소강당에는 장애인용이 없습니다.

한윤석위원

대강당은요?

정형

류정형시민회관장

대강당에는 장애인용이 있는데 소강당에는 임시 남자화장실을 조금 쪼개서 휠체어가 들어가서 용·대변을 볼 수 있게끔 저희가 가설로 지금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한윤석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장애인용이라고 하는 게 어느 시설까지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남자화장실 같으면 붙잡고 볼 수 있게 손잡이를 만들어놓는다든지 또는 좌변기쪽에 넘어지지 않게 한다든지 그런 정도 아니에요?

정형

류정형시민회관장

아니죠. 우선 휠체어를 벗어났을 때 의지할 수 있는 대하고 그리고 쉽게 얘기해서 용변을 봤을 때 손이 마비돼서 안 간다든지 하면 자동세척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건조까지 하고 나올 수 있게끔.

한윤석위원

지금 부천시청사나 이런 데 그런 시설이 있습니까?

정형

류정형시민회관장

그것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한윤석위원

그럼 최초로 해보시려고 그러는 거네요?

정형

류정형시민회관장

최초가 아니라 이것은 사실 시장님 지시사항이었고 현재 있는 것도 부실합니다. 장애인은 많이 안 온다고 하지만….

태영

강태영위원

장애인 화장실 문제인데 소강당에는 출입하는 계단 있지 않습니까. 그 환경적인 문제가 우선 개선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화장실보다도 내려가는 계단이 있잖습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계단부터 들어와서 또 내려가는 계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계단 자체를 안하시고 화장실만 그렇게….

정형

류정형시민회관장

지금 휠체어 타고 내려갈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시민회관을 오시면 관리사무실쪽으로 해서 소강당까지 들어갈 수 있게 돼 있습니다.

태영

강태영위원

그쪽으로는 바리케이트를 해놓은 것으로 봤는데 그것은 제가 몰랐고,

정형

류정형시민회관장

지금도 장애자 미술전시회를 하고 있습니다.

태영

강태영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장애자 화장실이라든가 편의제공을 하시려면 대중집회를 많이 하는 시민회관에서는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외국을 가보더라도 장애인 화장실은 별도로 돼 있습니다. 우리는 시설돼 있기 때문에 보완을 못 하더라도, 또 면적을 내가 알기에는 많이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등등을 해서 이왕 하시려면 남이 봐도 제대로 했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제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형

류정형시민회관장

대강당에는 장애인 화장실이 별도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소강당에는 별도로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신설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범관

이범관위원

그럼 기존 화장실을 뜯어고친다는 거예요, 새로 짓겠다는 거예요?

정형

류정형시민회관장

한쪽 끝에 할 수 있는 데가 있습니다.

범관

이범관위원

그런데 뭐 그것이 3000 얼마씩 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