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부천시의회(정기회)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 나오셔서 시민복지국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편성 전반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김경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민과장 이규석입니다. 문화체육과장 박광천입니다. 시립도서관장 한기창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수고하시는 류재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복지국 총무위원회 소관 98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8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내실있는 시정발전과 열린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계속성 시책추진사업의 성실한 마무리와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역점사업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시민복지국 총무위원회 소관 총 예산은 시민과, 문화체육과, 시립도서관 3개 부서에서 전년도 예산 216억 3700만원보다 12억 200만원이 증액된 228억 4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과별 주요사업별로 편성된 예산을 말씀드리면 시민과에서는 민원실 운영으로 주민등록증 백지용지제작비 500만원, 민원실 내 영상프로젝트 TV운영수수료 1100만원, 부천역 시정서비스센터 인테리어시설비 1200만원, 부천시 전입안내책자 제작비 1000만원과 기본경상비 등으로 2억 2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는 전년도보다 11억 2700만원이 늘어난 209억 89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그 중 문화예술사업으로 교향악단 및 합창단 보상금으로 31억 4400만원, 서부도서관 부지매입비로 29억 9700만원, 영화제, 어머니합창단, 문화단체 보조금 등으로 24억 3600만원 등 88억 78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문화재관리사업으로는 주요 무형문화재 보존·전승사업과 장말도당집 개보수 사업비로 48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체육진흥사업으로는 종합운동장 건립비로 34억 4200만원, 실내체육관 민간위탁 및 관리비로 9억 5600만원, 종합운동장 피크닉장 토지매입비로 20억원, 소사구 체육공원 부지매입비로 15억원, 사회체육센터 건립 부지매입비로 11억원, 체육회 운영기금 3억원 등 119억 1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일반 사회교육사업으로는 생활체육회 지원으로 2200만원, 동내체육시설 및 미니축구장설치비 7900만원으로 1억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청소년복지사업으로는 청소년수련실 운영관리 및 상담실운영비 등으로 46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시립도서관에서는 도서구입비로 1억원, 도서관 시설개수비로 1억 9400만원, 기타 경상경비로 13억원 등 16억 27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경상비는 최대한 절감 절약하여 편성한 예산으로 전 예산이 원안과 같이 반영돼서 활력이 넘치는 건강한 부천을 만들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특단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국 소관 98년도 세출예산안 중 주요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각 과 소관사항별 세부항목에 대한 예산설명은 해당과장이 상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다른 실·국과 마찬가지로 시민복지국도 수정예산 편성작업을 하고 있죠?

네.

그게 언제쯤 올라옵니까? 계수조정 전에 되는 거죠?

수정예산은 국·도비 보조내시가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주로 그것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 말고 자체 예산절감계획에 입각해서.

그것은 예산 담당부서에서 지침을 각 과에 주는 것에 의해서 진행이 될 겁니다. 각 국별로 개별적으로 지금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예산계에서 어떠한 절감지침이라든가 방향설정이 돼야만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이번 당초예산 올라온 것이 지금 국가적인 상황 때문에 전체적으로 절감해야 된다 하는 취지에서 수정예산을 부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대대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료를 각 과 마찬가지로 신규로 편성된 사업에 대해서 별도로 조서를 작성해 주시고 기존에 해왔던 사업인데 늘어난 예산 그것에 대해서 각 사업별로 대비할 수 있게, 그런데 그 대비 예산을 97년 당초예산 대비 얼마로 하지 말고 예산현액, 추경까지 다 포함해서 올해 편성된 예산 대비 98년 예산액 해서 늘어난 액수를 볼 수 있게 그렇게 계수조정 전에 자료준비를 각 과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사업과 계속되는 사업 중에 늘어난 액수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시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이규석입니다. 먼저 예산제안설명에 앞서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98.주요업무계획과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천역에 서비스센터 설치하는 데 근무요원을 정규직 한 명으로 지정하는 것은 우리 기존 공무원 중에 파견하는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원래는 그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내년부터는 거기서 발급까지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정규직원이 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직인을 가지고,

지금 LG백화점인가 거기와 같이 한다?

그것보다 대규모로 하는 겁니다.

LG백화점 7층에 있는 것이 실제로는 문제가 많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여러 번 받은 적 있죠?

7층에 있지만 그래도 시민이용이 점차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위치상으로 저희도 아래층으로 내려가면 좋겠는데 백화점 사정상 아래층으로는 잘 안해줘서 7층에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물론 사람들에게 편안하게 해주겠다 그것은 이해될 수 있는 거지만 동사무소가 도대체 몇 발자국이나 된다고 상근직원을 내보내서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는가 이것은 비교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시설 같은 것은 거기서 다 했고 저희는 직원만 나가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시민과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98.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과장님 설명중에 대단히 죄송한데 본 위원의 의견은 문화체육과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 시립도서관을 먼저 간단히 끝내고 나중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시립도서관장님 오래 기다려야 되니까. 그게 더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좋은 방안이죠.

과장님 죄송합니다.

시립도서관 금방 끝날 수 있으면 그렇게 하시죠. 시립도서관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도서관장 한기창입니다. 먼저 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단하게 보고올리고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8.예산안 제안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자료만 계수조정 전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63쪽에 보면 홈페이지 개설로 6000만원이 연구개발비로 잡혀있는데 그 상세한 내역하고, 우리 예산서 251쪽에 인터넷하고 천리안 사용료가 25만원이 돼 있고 홈페이지 전용회선 사용료가 82만원이 잡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내역을 상세히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보센터사용료는 제가 알기 때문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인터넷은 검색용이 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에 두 대, 심곡 도서관에 한 대가 있는데 대당 월 7만 2700원으로 이것이 세 대기 때문에 월 22만 8100원이 계상됐고, 천리안은 중앙도서관과 심곡도서관에 연결된 자료검색용이 되겠습니다. 그게 한 달에 1만 7000원씩 해서 계상된 겁니다. 나머지는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관장님, 어학실 운영하는 것이 일반인을 상대로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수강생이 80명 무료인데 영어가 40명, 일어 40명 이렇게 잡혀서 80명이 나온 건가요?

영어가 50명하고 일어가 30명, 일어는 심곡도서관에, 영어는 저희 중앙도서관에,

강사는 초빙하는 거고?

네.

이 예산이 전부 강사수당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금년에 심곡동하고 중앙하고 강사를 초빙해서 이런 행사를 했나요? 사업을 했나요?

한 일은 없습니다.

내년에 처음 시도하려고 그러시는 거죠?

네.

잘 하셔야지, 초급반인데 홍보를 해서 접수되는 대로 무작위로 인원 잘라서 그렇게 할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독서교실 운영하는 것 그것도 처음이죠?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아주 좋은 생각을 하셨는데 방학 때만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국어교사 1인을 관내 어디서 초청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5일 동안 하는데, 겨울방학 5일 여름방학 5일.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차이가 엄청나고, 무슨 예절교육도 아니고 논술에 필요한 독서지도하고 독후감 쓰는 방법인데 이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겠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따로 하면 몰라도 같이 하면 무질서할 것 같은데 효과가 있겠어요?

양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조금 문제가 되겠네요. 그것은 저희가 잘 연구해서,

세부적으로 한번 나눠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옥상방수공사를 언제 하셨어요?

당초 94년도에 저희가 건립을 했는데 건설업자가 부도가 나서 망했어요. 그래서 도저히 하자보수를 다시 시킬 수 없는 이런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 동안에 두 번 하자보수를 했는데 그게 제대로, 당초에 그게 건축할 때 잘못됐었던 것 같아요. 두 번 보수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하자가 나서,

하자보수보증금 같은 것 안 받아놓으셨어요?

받아서 두 번을 했는데 기일이 경과된 것으로,

두 번이나 하자보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샌다는 얘깁니까?

네.

감독을 어떻게 하셨길래 그렇게 했을까요?

그 당시에, 도서관을 지을 때 그 때 관리감독 책임자는 누구였습니까?

그 당시에는 공보실 문화계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계 담당자들이 누구였냐고요, 도대체.

그 당시에 있던 김정배 계장이 그만뒀습니다. 문제가 있어서. 그 일로 그만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많이 샙니까?

상당히, 여름되면 물이 많이 샐 걸로 예상돼서 회계과에 협조공문을 냈었는데, 협의를 했었는데 도저히 거기서 하자보수공사를 해 줄 수 없는 그런 판단이 내려졌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알았습니다. 무정전 전원장치 연결공사는 무슨 내용이에요?

그것은 저희가 14만권의 자료가 입력이 돼 있는데 예를 들어 정전됐을 때 입력된 것이 지워질 염려가 있기 때문에,

연결공사라고 그래가지고, UPS를 구입하겠다는 얘깁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내용이 확실하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기존 구입된 장치의 연결분이라고,

연결이라니까 이해가 안 되죠. UPS를 구입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UPS기기 자체가 정전시에 한두 시간 동안 전력을 유지해 줄 수 있는 그런 장치거든요. 그런데 어디에 150만원 들여서 뭘 연결한다는 겁니까? 그 자체를 구입하면 되는데. 150만원이면 UPS를 구입하는데.

저도 컴퓨터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확실히 알고 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고,

실무자가 꼭 필요하다고 해서,

필요한 건 필요한데 왜 필요한지는 아셔야죠, 최소한도.

꼭 그렇게 필요하다 하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그런 답이 어디 있어요? 그런 답이.

연결공사라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요. 그냥 UPS를 구입한다라면 “아, 그게 없어서 구입을 해야 되겠구나”라고 이해가 되는데 150만원 들여서 연결공사하는데 뭐가 필요할까,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확실히 좀 알려 주십시오.

담당계장이 답변해봐요. 보고를 할 때 제대로 해야지 생각해 보세요. 뭔지도 모르고 답변하면 되겠어요.

도서관 사서열람계장 박우철입니다. UPS 연결장치, 그러니까 각 컴퓨터마다 전원장치 파워연결선을 재설치하는 겁니다. 안전장치를 다시 설치해서 UPS에서 컴퓨터로 직접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전산연결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UPS는 현재 있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있으면 이해가 잘 안 돼요. 왜냐 하면 UPS라는 것은 정전이 됐을 경우에 전산자료가 날라가지 않게끔 그 동안에 전기를 보장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임시발전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UPS기능이. 그런데 그것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정전이 되면 UPS 기능에서 다 연결이 돼서 나가는 건데,

기존에는 컴퓨터 한 대에만 연결이 돼 있습니다. 심곡도서관에 컴퓨터 10대하고 도난방지기 안테나까지 11개가 물려야 되는데 지금 한 대만 물려있어서 10대분에 대한 전산작업을 다시 설치하는 겁니다.

이해가 안 돼서 확실한, 뭘 어떻게 하겠다라는 견적서 그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 자료로 대신해 주십시오,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네, 알겠습니다.

도서관장님,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지금 여기서 특별히 얻을 수 있는 것이 다른 데다 정보를 제공해 주고 우리도 정보를 얻는다 그런 얘기죠?

홈페이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각 가정에서도 컴퓨터를 연결해서 두드리면 저희 도서관의 각종 도서현황이라든지,

그것이 꼭 홈페이지 개설을 인터넷에 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는 불가능한 겁니까?

네.

홈페이지 개설할 때 6000만원 들어가는 이유는 뭐예요?

그것은 프로그램이 365일 가동되는 건데 홈페이지 프로그램만 해도 약 4000만원 정도가,

그러면 개발비가 4000만원이라는 얘기죠?

네. 한 4000만원 소요되고 컴퓨터가 900여 만원 이상 한 1000만원 정도 소요되고 그 다음에 기타 장비, 재료비 이런 것 해서 한 1000만원 그래서 6000만원 예상을 잡았습니다.

이 홈페이지 개설하는데 프로그램개발비에 대해서 정보통신과하고 타협한 바 있어요?

네.

그런데 정보통신과에서 4000만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당초 정보통신과에 집어넣으려고 그랬더니 저희는 중앙도서관이기 때문에 앞으로 도서관이 많이 생기게 되면 센터로서 방을 하나 별도로 해서 하는 게 좋겠다고 시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정보통신과장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생각 같아서는 시청 홈페이지 그 속에 해야지 그냥 어디 도서관 그래도 들어갈까요? 광고가 웬만큼 되지 않아서는 안 될 것 같은데.

다 들어갑니다.

가능하다고요?

네. 오히려 그것이 앞으로 더 발전되고 편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것으로 시립도서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안설명과 심사를 위해서 약 5분 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정예산하고 97년도 비교표요?

그렇죠.

늦어도 월요일까지는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들어가는 날 갖다 주시면 저희들이 충분하게 검토할 시간이 없을 테니까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해주시면 좋겠어요.

8일까지 제출하겠습니다.

실내사격장은 어디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격장은 경찰서 안에 기이 있는데 일부분만 돼 있습니다. 그것을 완성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 면수가 전체 확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건 전년도에도 우리가 부담해서는 안 된다고 하고 깎은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계속 그쪽에서는 필요하다고 요구를 하기 때문에 상정한 겁니다.

그 사람들이 요구한다고 다 들어줘요?

해외 연주회는 필이 해외로 가겠다는 거예요, 온다는 얘깁니까?

가는 겁니다. 저희 오케스트라가, 이런 조건입니다. 폴란드에서 국내에서의 체제비 먹는 것－자는 것, 이동비용까지 완전히 대주고 저희는 왕복 항공료와 악기운반비 이것만 부담하면 되겠습니다.

안 가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기회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회가 없기는, 나중에 하면 되는 거지 꼭 이 어려운 때 갈 거 있어요?

그런데 그런 기회가 별로 없기 때문에, 아주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제 얘기는 여기서 악기 다 보따리 싸가지고 굳이 지금 가서 연주회 참여할 일이 뭐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게 있어요?

엄청 도움이 된다고 봐야 됩니다. 무형적인 사항인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나라에 있는 KBS라든지 MBC라든지 서울시향이라든지 유명한 오케스트라들도 아직 체제비를 전액 대주는 조건으로 초청받은 적이 없고 이번이 좋은 케이스이기 때문에 꼭 도와주실 것을 간곡히 다시 한 번 말씀 올립니다. 아시아에서 처음 나가는 겁니다. 아시아 대표로 나가는 겁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중에 계수조정하고 그럴 때 얘기가 또 나오겠습니다만 어쨌든 소모성 예산은 많이 깎을 필요가 있다니까요. 지금 많이 세우면 안 돼요. 그런 방향에서 잡을 필요가 있어요.

저희가 필요하시다면 전면적인 사항은 오케스트라 지휘자이신 임 교수님하고 자리를 한 번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설명 들을 필요 없어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LG백화점 옆에 시유지가 있다는데 그게 지금 전시회 하고 있는 그 자리입니까?

경기일보에서 전시공간 하던 것을 다 철수했기 때문에 지금 나대지로 돼 있습니다.

그 자리가 전에 공원자리로 돼 있던 곳이죠?

공원이 아니라 아직 팔리지 않는 땅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용 용지로. 업무용 용지인데 매각이 안 된 땅입니다.

사회체육센터 건립부지 매입은 역곡동 얘기하는 겁니까?

역곡지구에 계획을 하고 있는데, 어제 제가 부지확보를 위해서 그쪽 지역 부동산을 열서너 군데 다녔는데 지금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기존 건물이 좀, 노후된 건물이 있는 땅이라도 사서 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고 만약에 안 된다면 GB지구라도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LG백화점 옆에 시유지 그것을 동네 체육시설로 한다면 예상을 몇 평 정도로 하고 있어요? 현재 그런 자료가 없는데.

약 2,000평 정도 되기 때문에 공간이 참 좁습니다. 현재도 일부는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주차하는 면적을 전부 빼내고 그것을 체육공간으로 할 계획입니다.

복사골아가씨 선발대회 매년 계속 해왔죠?

네.

그거 안해도 되죠?

연례적인 행사고 또 도 대회가 있고 전국대회가 있고 한데 우리 시민들에게 미인선발대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출전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사실 많지 않고 그래서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시에서 당선된 사람이 전국대회 미스코리아선발대회 대표로 나가고 그런 건 아니고 전국대회 나갈 사람들은 도에서 자체 출전시켜서 선발된 사람들이 나갈 수 있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참여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것은 크게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시에서 뽑는 게 그런 의미는 별로 없다. 말하자면 미스코리아선발대회 후보로 추천하는 데 있어서 크게 작용하고 있는 건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그것이. 그러니까 우리 행사를 위한, 시 행사를 위한 목적이 더 많이 가미된 거지 그 외적인 것은 없는 것 아니냐 그렇게 봐야 안 되겠습니까?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가 96년도인가 전국대회 대표로 나간 적이 있는데－경기도에서 선발이 돼가지고－저희 대회에서 선발돼서 도대회 나가서 다시 전국대회 나간 적이 있는데 저희 시세가 80만이라면 사실 경기도에서 가장 큰 시라고 보는데,

문제는 지금 상황이 너무 어려우니까 어떤 차원에서 그런 고육책을 같이 나눌 것인가 이런 이유 때문에 말을 하고 있으니까－나라가 지금 팔려버린 상황이 됐는데－예를 들면 그런 소모성들은 어떻게든 간에 축소할 건 축소해 보자 하는 뜻으로 얘기하는 것이니까, 경기가 회복되면 또 할 수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같이 허리띠를 졸라매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사골아가씨 활용이 제대로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어차피 하더라도. 그 행사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더라도 활용가치를 세워줘서 운영이 돼야 되지 현재같이 행사성으로 그치면 거기 참여할 사람이 별로 없을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한 보완책이 마련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하려면 더 많은 지원을 해줘서 복사골아가씨가 부천을 위해서 많은 홍보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홍보사절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이 돼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참가할 사람도 많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크게 외부적으로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한·일, 한·미 교류할 때 아가씨들을 데려가고 그쪽에서도 아가씨들을 데려오고 하는 바람에 상당한 효과도 있었고, 저희가 좀 아쉽다면 아직 그 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격려금을 시 예산에서 주지 못하고 민간단체에서 줬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95쪽을 보시면 복사골아가씨 시정홍보활동 격려를 위해서 200만원을 계상한 게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그 사람들이 나올 때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고 몸매를 가꿔야 되고 의상도 입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한 200만원 정도 예산에 계상해 놨습니다. 도와주시면 그 사람들 뽑아놓고 그냥 묵히는 것이 아니라 시정을 위해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239쪽에 보면 실내체육관 스포츠 용구 및 집기구입으로 한 3억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그것은 주로 뭐하는 거예요?

그것은 탁구대라든지 배드민턴 네트라든지 골대, 투기종목에 대한 매트, 트레이닝 기구 등등을 사는 겁니다.

상당히 많은데요.

이것은 대표적인 몇 가지만 집어넣었는데 부대시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것도 단벌이 아니고 예비까지 사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체육관은 덩그러니 지어놓고, 나중에 내역서를 별도로 하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네, 내역서를 보내 주십시오.

네. 저희 체육관이 지난 10월 15일 오픈했습니다. 좌석이 한 4,200석 정도 되는데 오픈 때는 5,000명 이상이 입장을 해서 대성황을 이루었고 그 이후에 계속 프로농구 같은 경기에는 평균 2,000명이 상회하는 관객이 몰리고 청소년들이 스트레스를 푸는 공간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뿌듯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술단 활동이, 지금 예산 잡으신 게 97년도하고 98년도하고 연주 횟수나 혹은 외부에서 오시는 지휘자들 초청하거나 솔리스트 초청해서 하는 연주 등의 횟수가, 계획이 97년 대비할 때 98년은 어떻습니까?

연주 횟수는 비슷합니다만 새로운 것은 해외연주가 있고 방문연주를 많이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손님을 앉아서 기다리는 연주였는데 찾아가서 하는, 지난번의 예를 들어서 성가병원도 가서 연주를 했고 덕산중학교도 가서 했고 부천공전도 가서 했고, 기다리는 연주가 아니고 찾아가는 연주 횟수를 늘려서 기본계획에 없더라도 많은 시민들에게 공감이 갈 수 있는 그런 연주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97년도에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연주활동 하신 것을, 합창단도 그렇고 오케스트라도 그렇고 그 자료하고 대비한 98년도의 계획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계획이 있으니까 여기 예산이 올라와 있을테니까 그 대비표를 하나 주세요. 그것을 짤 때 아무래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돈이 드는 방향의 연주활동은 줄이셔야 되잖아요, 스스로. 그 분들이 자존심도 강하고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하나하나를 검토해서 “이것은 안 됩니다.” 이렇게 하기가 어렵잖아요. 활동 자체가 특수한 활동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분들 스스로, 말씀을 그렇게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예산도 상당히 축소편성해야 되고 그래서 그 분들 자체 조정을 하시도록. 예를 들면 모시고 오는 지휘자 이것은 급에 따라서 엄청 많은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을 대폭 줄일 수 있다고 봐요. 솔리스트와의 협연 이것도 적극 줄이고 오히려 그 분들이 방문해서 연주하는 거라든지 시민과 함께 하고 생활현장을 찾아가는 연주 횟수를 늘리면 되잖아요. 그 분들이 제가 알기로도 연주 횟수를 일정하게 잡는 것은 교향악단이나 이런 것의 급이 있기 때문에 급에 맞게 활동을 하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자기들 나름대로의 연주 스케줄이 있는 걸로는 알고 있지만 지금 상황이 상황이니 만큼 그와 같은 연주 부분을 줄이는 것을 지양하고 가급적이면 저비용의, 그리고도 시민과 함께 하는 쪽으로 일정을 많이 잡으시면 우리가 예산 다루는 데 그 분들하고 마찰도 없고 좋잖아요. 그런 방향으로 그 분들하고 긴밀히 협조하셔서 그렇게 유도를 하시고 전체적으로, 대비표를 기왕에 계획은 주시되 새로 바꿔서 누가 봐도 상당히 절감형의 전환된 활동내역이다 이렇게 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예산을 다룰 때 참고할 수 있게 그렇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사실 경제가 어려우면 당장은 피부에 닿지 않습니다만 예측하건대 상당히 어려울 걸로 보기 때문에 저희도 임원들과 간담회를 곧 할 계획입니다만 모임장소에서 어려움을 말씀드려서 저희 시정에 협조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25쪽에 보시면 객원지휘료와 솔리스트 협연료가 있어요. 그런데 객원지휘료가 네 가지를 다 썼다 이렇게 예상을 할 경우에는 한 2500만원 정도 쓰는 겁니다, 객원지휘자를 불러서 쓰는 것만. 그렇죠?

네.

이런 부분하고 밑의 솔리스트 협연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부분은 상당히 조정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이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전체적으로 연주일정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잠깐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해외연주를 위해서 조금 필요한 인원이 있기 때문에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그것을 확인을 하고 건의말씀드려서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적으로 하나만 더 문의할게요. 공원관리사업소하고 협조 하에, 중앙공원에 연못이 두 개 있죠? 상당히 큰데 그것을 겨울에 이용할 수가 없을까요? 스케이트장이라든가 그런 걸로 하면, 물론 연못 부식관계라든가 물을 채우면 거기에 대한 결함도 있겠지만 상당히 그게 넓은데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같이 협조 하에 구상을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갖는데 아깝더라고요, 참 넓은데.

그것은 공원사업소하고 협조를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진작부터 이 예술단에 대한 총 소요비용이 얼마나 드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지난 연도 것을 한번 취합해 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계속 해주지 않아서 지금 해야 할 일을 못 하고 있어요. 그 중에 외부협연에 따른 보상금 문제가, 지금 일단 세입으로 잡혀 있습니까? 세외수입으로.

10%는 계속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총액이 잡혀 있으니까 1억 3500만원을 지출하겠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항상 얘기하지만 봉급 줄 것 주고 협연료를 10%만 세입으로 잡고 나머지 90%는 지출한다 이 부분에 관한 어떤 대책이 나와야 된다 이것에 대해서 시종일관 말하는데 과연 우리 부천시가 예술단을 그렇게 방만하게 운영을 하면서 이렇게까지 계속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는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요. 지금 이 시점에서. 그러니까 자꾸 예술단들에 더 소모되는 경비인상 문제라든지 지출되는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든 고육책을 강구해 내야 된다 이것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서 많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네. 외부협연은 우리 단원들이 외부에 나가서 보상금을 받아오는 금액이거든요. 인근 시의 예를 들으면 10%에 대한 금액도 세입으로 잡지 않는 시·군들이 있지만 저희는 우선해서 10%를 세입으로 잡고 있는데 앞으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문화의 집 공연 출연자보상 1500만원 잡아놓은 게 있는데 문화의 집에서 공연을 하는 것이, 거기는 지금 예술인들을 상주시키겠다고 방도 만들어 주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예술인들이 상주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직원이 두세 명 나가고 일용인부와 자원봉사자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예술인들이 상주하는 건 아닙니다.

거기에 예술인들의 방을 따로 부서부서 만들어 주거나 아니면 합동해서 거기서 근무는 아니더라도 집합장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방을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고 일반시민들이 와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일반인들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네. 안내데스크가 있고 인터넷부스라고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컴퓨터데스크가 설치되고,

거기서 공연을 한다 그러면 공연계획서가 있어요?

공연계획을 짜서 구체적인 걸,

예산만 세워놓고 나중에 짠다?

네. 이것은 다른 시에서 기이 하고 있는 사항을 참고로 해서 편성한겁니다. 문화의 집은 시민 누구나가 와서 볼 수 있고 즐길 수 있고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겁니다.

턱시도 문제, 지금 거의 매년 턱시도 만들고 있잖아요?

그것은 신규 단원들이 바뀌는 수도 있고, 매년은 아니고 한 2, 3년에 한 번씩 해주는 겁니다. 단원이 오래된 사람이면 낡아서 못 쓰는 수도 있고 또 신규단원이면 안 맞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부분부분 보완하는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전 단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다르게 말하면 공무원들한테 봉급 외에 옷 사주는 것하고 똑같은 건데, 근무복을 따로 맞춰주는 것과 똑같잖아요?

민원부서 같은 데 제복을 해주는 것과 같이 복장을 통일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체육회 운영기금이 현재 얼마 모여 있죠?

체육진흥기금의 목표가 20억인데 12억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3억이 됐고 올해도 3억이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네.

거기에서 이자 발생되는 부분들은 어떻게 돼요? 계속 그것까지 적립을 합니까, 해당년도에 쓰고 있습니까?

4억 3000만원의 이자수입이 있는데 그것을 재적립하는 단계기 때문에 전체 금액 16억 3400만원이 계좌에 들어있습니다.

20억인데 16억 3000만원으로 돼 있다?

네.

20억이 되기 전까지는 이자까지도 안 쓰겠다, 적립을 한다는 얘기죠?

지난번에 김만수 위원님께서 감사 때 말씀하신 것과 같이 기금을 조성했으면 조성목표가 달성되기 전에도 쓸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운영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20억 목표를 채우는데 이자적립금까지 합쳐서 20억을 모은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기본목표 조성액을 20억으로 잡은 겁니다. 이자는 별개로 하고.

이자는 계속적으로 체육회 운영기금으로 쓰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발생되는 부분을 가지고.

발생되는 부분 중에서 전체를 쓰는 것이 아니고 일부는 다시 재적립해서 기금이 줄어들지 않도록 하고 일부는 체육회 운영을 위해서 또 체육사업을 위해서 쓸 계획입니다.

그런 것이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보면 정액단체보조금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전년도 같은 경우 1억 2000이었는데 5억 5600만원으로 많이 올라갔는데 특별한 이유가 뭐가 있죠?

시사편찬 예산이 1억이 들어있고 해서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시사편찬이 들어가지 않죠. 순전히 체육진흥이니까.

특별히 늘어난 건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은 1억 2000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예산과목을 바꾸는 바람에 그렇게 된 겁니다. 전년도와 크게 변동된 건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봐도 전년도 것이 임의보조, 정액보조하고 경상적보조하고 합치면 전년도는 한 5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합쳐보니까 한 7억이 넘습니다. 한 7억이 넘어가는데 이번에 상당히 많이 인상된 것 같아요. 그리고 실지 3억의 운영기금이 별도로 마련이 돼 있고.

그것은 진흥기금 조성을 위한 3억이고 운영비는 아닙니다.

거기에 또 이자 발생되는 부분으로 집행이 된다고 그러면 실제로 10억 정도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예상이 나오거든요.

아직까지는 진흥기금에 대한 집행은 안했었기 때문에 그것은 감안을 안한 상태의 예산입니다.

집행을 그렇게 한다라면 조율이 다시 필요할 수도 있다?

조정은, 어차피 저희 예산에 잡을 수 있다면 쓸 수가 있으니까 조정은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감사에 지적이 돼서 이자를 가지고 집행하겠다라는 얘기가 됐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편성도 다시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기금을 적립만 해놓는 게 목적이 아니고 예산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사용하는 것하고 기금 적립해서 쓰는 것하고 어떤 것이 더 좋으냐 그것은 상당히 논란도 많이 있었던 걸로 잘 알겁니다만 당초 기금에 의해서 이자수입을 갖고 운영기금으로 사용한다 할 것 같으면 당초예산 편성에서는 제외가 돼야 되거든요.

아직까지는 진흥기금을 쓴다는 사항이 확실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하지 않고 편성한 예산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그것을 집행하게 된다면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 그 때 음식점이나 호텔이나 이런 곳에서 아마 영화제사무국하고 협조를 해서 그냥 가서 드시면 다 나중에 모아서 드리겠다 이렇게 한 데가 몇 군데 있는 것 같아요.

모아서 주는 것이 아니고 카드를 가지고 가면 할인혜택을 주는 걸로 그렇게 업소하고,

그런데 현찰을 주는 게 아니고 쿠폰 같은 게 발행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쿠폰을 가지고 가면 나중에 정산을 하는, 알아보십시오. 저는 그렇게 민원을 들었는데. 그런 것은 원래 이벤트 업체하고는 성격이 다른 것 같아요. 물론 크게 보면 이벤트 업체가 부도나서 돈 못 받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지만 그런 곳이 있는가 확인을 해보시고, 그런 곳은 우리 부천지역에 있는 관내 업체 아닙니까?

네.

액수도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것은 빨리 처리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해 넘어가기 전에 이런 것은 파악하셔서 처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국제판타스틱영화제를 격년제로 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해 본 적이 있나요?

그것은 저희 시 전반적인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검토한 것은 없고,

저희들이 예산을 나중에 다룰 때 위원들 간에 그런 얘기가 오가고 아마 영화제특위에서도 최종적으로 일정한 결론을 내릴 걸로 봅니다만 격년제로 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상당히, 앞으로 영화제사무국을 축소하고 일원화하고, 이원화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깊이 고민해야 될 과제 중의 하나 아닙니까, 여기 자료에도 그렇게 돼 있듯이.

네.

어떻든 우리 행정력이 상당히 그 기간중에는 집중투입이 됨으로 해서 민원업무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사실이고 또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를 처리하고 훈련한다 하더라도 그런 문제가 앞으로도 상당히 남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그런 큰 행사를 우리 부천시에서 예산도 만만치 않은 건데, 밝혀진 바에 의하면 30억이 들었다－부대비용까지 다 하면－그리고 내년에도 10억 이상의 돈이 들지 않겠느냐 이런 것도 있고, 또 후원금을 많이 모금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경제적으로 관내 기업들이나 후원해 줄 곳에서도 상당히 부담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경제적인 측면과 우리 행정적인 측면 이런 것을 봐서도 충분히 검토해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는 방식을. 그리고 처음에 우리가 영화제 논의할 때도 격년제로 하자는 안도 있었던 걸로 기억이 되고, 그 당시 저도 그렇게 주장을 했었으니까, 격년제가 좋겠다고. 지금 상황에서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보고 집행부에서도 그것을 위원들이 가급적이면 안하려고 하는 이런 차원이 아니고 오히려 앞으로 잘 하기 위해서 검토를 신중히 해볼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도 나중에, 세부적인 내용은 아무래도 다룰 때 영화제 관련 경비도 새로 해가지고 오시지 않겠어요?

네.

그 때 이 안의 검토사항도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사항입니다.

네.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체육대회의 예산지원이 전년도와 동일하게 각 동 500만원씩 지원되는데 물론 부족하다는 동네도 있고 500만원 갖고 가능하다는 그런 동네도 있고 이렇게 거론이 됐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주로 음식을 많이 차리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준비가 돼야 되겠고 그런데 인구가 많은 동에는 문제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음식대가 부족합니다. 선수는 간단하게 들어가는 체육복을 맞추기 때문에 선수들에게 들어가는 비용은 똑같은데 음식비용에서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한 문제점의 해결을 찾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은 저희가 좀 어려운 것이 물론 인구가, 많은 시민들이 옴으로 인해서 식대가 많이 나가는데 그것은 준비하는 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인구가 적더라도 준비를 많이 하면 많이 올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인구가 많더라도 적게 준비한다면 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상 어려울 걸로 생각이 듭니다. 동별로 동장이 알아서 부족하면 보태서 한다든지 있으면 있는 대로 한다든지 그런 것은 동장의 재량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연초에 업무보고 때 얘기를 한번 더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니까.

네, 실무자회의 때라든지 저희 회의 때,

동이 1만 명도 안 되는 동네가 있고 3만이 넘는 동네가 있는데 일률적으로 같다라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죠, 실질적으로.

저희가 구를 차등화해서 주는 것과 같이, 말씀 일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