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웅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을 상정합니다. 환경국 소관 199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환경국장 차재명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항상 우리 안산시의 쾌적한 환경보전을 위해 힘써 주시는 황호명 보사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지도와 편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국 소관 '9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8년도 세출예산규모, '98년도 주요투자사업비내역, '98년도 주요 경상사업비내역, '98년도 자연재해대책기금 운용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세출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국 소관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637억 5,499만 3,000원으로서 '97년도 당초예산 881억 9,842만 4,000원보다 27.7%인 244억 4,343만 1,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97 당초예산 보다 42.3%가 감액된 '97 당초예산 보다 50.6%가 증액된 208억 1,212만 5,000원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주요투자사업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주요투자사업은 총 50건으로 387억 1,8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주요투자사업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산천을 오염시키는 각종 오염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수질변동을 모델링으로 예측하여 동 하천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성하기 위한 용역실시를 위하여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단체가 주관하는 환경보전사업을 공모, 12개 사업을 선정하여 사업비를 지원하므로써 시민단체의 환경보전활동을 활성화하고 안산을 환경모범도시로 육성 발전시키며 환경을 사랑하고 보전하는 시민의식을 정착하기 위해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환경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기오염 자동측정소 2개소와 우리시가 '97년 사업으로 추진중인 1개소의 측정소외 1개소의 대기오염 자동측정망을 추가 설치하기 위해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팔당상수원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팔당호상수원 특별대책지역안에 설치·운영되는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비용을 부담하기 위하여 6억 3,06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간의 협약사항입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 정서함양과 복리증진에 기여코자 부곡공원 조성사업비 4억 5,000만원과 샛터공원 조성사업비 1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대화, 자동차 시설인 식물원건립 운영으로 양질의 꽃묘생산은 물론 학생이나 시민들의 자연학습장으로 활용코자 식물원 건립사업비 9억 5,000만원을 '97년도에 기 확보하여 실시 설계한 결과 투자예상액이 15억으로 증액되어 부족분 5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물원 주변 조경으로 쾌적한 도시경관유지 및 시민들에게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식물원 주변 건립과 병행 추진하기 위해 식물원 주변 조경사업비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적봉공원내 계획되어 있는 골프연습장을 추진, 지방자치시대의 경영수익을 증대하고 지방자치 재원을 확충하기 위하여 인도어 골프연습장 조성공사비 2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절개지복구 사방사업비 2억원을 편성 조경적인 차원에서 복구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우리 시 시화인 장미에 대한 애착심 고취 및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녹화를 위하여 장미식재 공사비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직영양묘장에서 생산된 우량 수목을 공원 및 녹지 등 공한지에 굴취 이식하여 시 전역을 조기 녹화하기 위하여 수목굴취 이식비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환경 생태조사를 실시하여 생태계 현황과 문제점을 도출시켜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마련, 자연생태계를 보호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숲을 조성하기 위한 산림환경 생태 조사용역비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수 300본의 식재공사를 위해 1억 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대부동지역의 한해 대책용 대형 관정개발을 위해 국·도비가 내시됨에 지하수 수맥조사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하수종말 2차 처리시설 및 확장공사비가 '96년 5월 감사원 감사시 '99년 목표인구 66만 4천명을 대상으로 계획된 것을 2016년 목표 인구 97만명으로 변경 계획토록 지시되어 설계변경을 통해 당초 1,090억 8,400만원에서 1,364억 4,300만원으로 증가되어 이에 따른 시비부담금 33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호우로 인하여 하천 중·하류 지역중 퇴적이 많은 일부구간의 토사를 제거하여 유수소통에 원활을 기하고 훼손된 제방을 보수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코자 안산천, 화정천, 반월천 등 하천 하상준설 및 제방보수 공사비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압제트크리닝 준설공사, 우수박스 및 주택지 U형 배수로 준설공사에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종말2차처리시설 및 확장공사 시비부담금 33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길동지역 중계펌프장 용지보상금 8,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안산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지 못해 시화하수처리장으로 이송처리하는 공단폐수 6만톤 규모의 하수위탁처리비용 13억 1,7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매년 오수배수 불량지역 5개소의 긴급복구공사를 위해 1억 5,000만원과 160개소의 우수배수 불량지역의 긴급복구공사를 위해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맨홀뚜껑 보수공사를 위해 1억원을 계상하였고, 신길동지역 오수관로 및 중계펌프장 시설공사비 14억 3,940만원, 기타 지역의 우수토구 오수차집관로 공사비 32억 1,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P2펌프장 펌프임페라 교체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관리동 주변 낙석방지책 설치비 2,625만원, 실험실 항온항습기 설치비 3,000만원, 탈수동 침전지비트 유입장 악취제거공사비 1억 1,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등 설치비 4,800만원, 가스탱크 잉여버너 및 배관교체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된 하수처리시설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국·도비가 내시됨에 따라 스크린. 세사기. 포기용산기관 등의 교체시설비로 3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침전지 중앙구동장치 교체수선 및 펌프수리비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쓰레기의 우리시 자체 처리를 위한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을 '98년 상반기 중 시화매립장 부지내에 설치하기 위하여 도비 11억 5,000만원을 포함하여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장비 증가로 부족 환경미화원을 대체하기 위하여 노면 가로청소차 구입비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의 처리를 위해서 청소대행수수료 7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적환장 위탁대행수수료 13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분료처리장에서 발생되는 슬러지 처리비 2,000만원, 나대지 무단투기 폐기물 처리비 2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립장 인근 주민의 민원을 해소하고 매립장 미관조성을 위하여 매립장 수목식재 공사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수도권매립지 쓰레기 반입수수료 43억 1,759만 4,000원과, 수도권매립지 운영관리에 필요한 우리시 지분의 부담금 23억 1,704만 1,000원, 총 66억 3,46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적환장에서부터 수도권매립지로 쓰레기를 수송하는 차량중 노후차량 5대의 교체를 위해 3억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장비의 현대화를 위해 자동상차기와 자동상차용기 구입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세대주택에 비치할 음식물쓰레기 배출함 구입을 위해 2,500만원을, 농촌 및 시 외각지역에 추가로 설치하기 위한 재활용품 수집 보관용 콘테이너박스 구입을 위해 2,5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주요경상사업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국 소관 '98년도 주요경상비는 총 69건에 123억 7,227만원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다음은 '98년도 자연재해대책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영사업의 목표는 풍·수해 등 각종 재해로 인한 피해발생시 신속한 복구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있습니다. 적립근거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및 안산시 재해대책기금운용 관리조례 제2조이며, 전 3년간에 있어서 지방세법에 규정된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 연액의 1천분의 8을 확보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98년도에 확보해야 할 기금 규모는 6억 575만 8,000원입니다만. 예산여건상 '98년도 일반회계 예산에는 계상하지 못하였습니다. '98년 기금운용계획으로는 '97년도 총 기금 6억 4,768만원중 623만 8,000원을 지출하고 남은 6억 4,144만 2,000원을 현재 농협중앙회 안산시청출장소에 예치 운영하고 있으며 이중 4억 5,000만원은 특정금전신탁으로 관리하고 또 1억 9,144만 2,000원은 보통기업금전신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9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국 소관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섭위원입니다. 녹지과 세입 22쪽을 봐 주세요. 여기 보면 녹지점용료 이렇게 해서 30만원씩 10건이 있는데 녹지에서도 점용료를 받고서 세를 줄 수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무엇으로 하고 있습니까?

대부분 가스 정압집기 시설이 대부분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청소사업소 36쪽에 폐기물 관리 및 처리 위반과태료 이것은 어떻게 세입이 들어올 것을 계산해서 건수를 잡습니까? 환경국하고 청소사업소하고 전부 다 과태료거든요.

청소사업소장 이두철입니다. 전년도 기준해서 명년도 세입을 잡고 있습니다.

특별히 환경보호과에 보면 81건이었는데 어떻게 전년도에 81건이 꼭 81건이 될 수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80건이면 80건, 90건이면 90건 이렇게 했으면 이해가 가는데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위반 과태료에서 81건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전년도에 81건이라고 해서 금년도에 81건이 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래서 어떤 단속기준이 있는지를 묻고 싶어서요.

그렇지는 않고 전년도 기준해서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하수과 예산이 대폭 줄어들었는데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하수과장 심관보입니다. 금년에 하수처리장 비용하고 중계펌프장에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거기서 제일 많이 늘어나는 것은 아까 국장님께서도 제안설명을 드렸는데 1일 6만톤을 시화하수처리장에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그 돈을 내줘야 되기 때문에 그 돈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청소사업소장님, 1538쪽에 나대지 무단투기 폐기물처리 대행수수료, 금년 보다 많아졌죠?

나대지 무단투기 폐기물처리 대행수수료 2억 4,000만원······

많아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금년에도 본 예산에 6,000만원, 2회 추경에 1억 200만원 세워서 1억 6,200만원 가지고 열심히 치우고 있습니다. 그래도 내년에 치고 남은 잔량을 처리하려면 5억여원의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내년에는 경제도 어렵고 그래가지고 2억 4,000만원 가지고 최대한 치워 보고 모자라면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말끔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 1450쪽에 보면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라고 있습니다.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라고 해서 이렇게만 했는데 어디다 쓰는 돈 입니까? 1450쪽 중간쯤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요.

여기에 대한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도 안산시에서 나름대로 환경보전을 위해서 일하는 특수사업이 있습니다. 시민, 민간기업체, 안산시하고 같이 활동을 하고 있는 안산시환경보전행동계획 에버그린 안산 21이라고 그것을 추진하면서 쓰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서가 있습니까? 금년도 처음 책정하는 거죠?

금년이 처음이 아니고 내년에 각 국별로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를 5,000만원 계상되어서 쓰고 있는 겁니다.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되어 있었구요.

다른 과목은 전부 다 업무추진비 이렇게 서 있는데 여기만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라고 되어 있어서요.

이것은 국으로다가 환경보호과가 주무과이기 때문에 주무과에다가 세우는 것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계획서가 있습니까?

시책에 대한 특수활동비는 각 과에서 어떤 시책을 추진하면서 나가서 써야 될 사업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특수활동비를 계상한 겁니다.

알았습니다.

녹지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98년 사업보고서 25쪽에 산림환경 생태조사서가 나와 있는데 주요 조사내용에 산림토양분야, 식물분야, 곤충분야, 야생동물분야 여러 가지 기타 나와 있고 기대효과가 참 재미있습니다. 기대효과가 산림환경 생태조사하고 생태계 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을 도출시키며 단계적으로 생태계 서식지를 보호하므로써 자연생태 혹은 숲을 조성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사업비 1억 5,000, 지금 서식지라든지 생태계를 현재 조사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시가 10년이 되었는데 아직 대부지역이라든가 안산지역내에 서식현황이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학교나 임업전문연구기관에 의뢰를 해가지고 용역을 해서 앞으로 산림시책방향 설정하는데도 활용코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용역위탁을 하게 되면 대충 어떠한 곳을 어떻게 색출해 낼 겁니까?

지역별로 전부 산림생태계를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어디 지역은 활엽수림이 있고 어느 지역은 침엽수림이 있고 또 곤충은 어느 지역에는 어떠한 곤충이 있고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산림에 대한 기본조사자료를 가지고서 학생들에 대한 교육자료로도 활용할 수가 있고 산림시책 앞으로의 적시 적소 품종식재라든가 또한 모든 환경생태계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용역을 줘서 기초자료를 확보해서 산림환경을 보전하는데 노력하고자 용역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야생동물분야라든가 쭉 나와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떤 서식에 의한 명칭이라든지 나와 있는 것이 실질적으로 거기에다가 위탁을 주었을 때 1억 5,000만원이라는 돈이 완전히 소모가 될 것이다 혹은 이렇게 되면 1억 5,000만원이 될 것이다 하는 예상수치지 정확한 수치는 아니죠?

고대 임업과에 의뢰를 했었는데 안산시내하고 대부도지역의 생태계를 조사하려면 최소한도 2억 4,000만원을 가져야 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근거는요?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조사하는데 드는 비용들을 전부 뽑아가지고 저희들한테 연락이 와 가지고 또 저희 나름대로 임업연구원에 찾아가서 방문해 가지고 알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금액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제출한 2억 4,00만원 예산이 소요되는 명세서가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자료가 왔습니다.

자료를 한 부 보여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1억 5,000이라고 무조건 형식상 이렇게 내 놔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이런 분야에 대해서 서식지라든지 생태계라든지, 무엇이 어디에 서식하고 있는지 우리 위원들도 알아야 됩니다.

당초 몇 년 전에 시책을 할려고 했는데 의회에 통과를 못 했어요. 군포시에서 수리산을 우리 보다 먼저 했습니다. 우리하고 같이 붙어 있는 산인데 그 산만하는데 3천 몇 백만원 해 가지고 용역을 줘서 했습니다. 우리 시도 거기에 가서 회의에 참석을 했는데 안산시가 군포시 보다 못 할 이유도 없고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겠다 해서 했는데 원래 용역이 2억 4,000만원이 나왔는데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너무 많이 들지 않느냐 해서 일단은 그 금액을 줄여가지고 예산에 넣었습니다. 만약 이게 통과가 되면 대학교나 전문기관에다 이 금액으로 할 수 있도록 사정을 해서 해 볼려고 합니다.

단계적으로 생태계 파악을 해 나가겠다 이거죠?

단계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할 겁니다.

한꺼번에 하면 예산이 부족하는 데요?

2억 얼마 들어가는 것을 사정해 가지고 1억 5,000만원이라도 해 달라 그렇게 부탁을 해 놨습니다. 왜냐하면 대학교의 대학원생을 전부 다 풀어가지고 몇 달이 될는지 모르지만 계속 조사를 할 겁니다. 심층적으로 조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덜 받는 걸로 해 달라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예산을 적게 받고 용역을 맡게 되면 그 사람들 일 해 주는게 부실할 게 아니에요?

다른 곳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학교니까 하나의 연구하는 목적으로 하니까 싸게 해 달라고 부탁을 했거든요. 만약 그것이 정 안된다 하면 시의회하고 얘기를 갖고 다시 조정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만식위원입니다. 사업보고서 9쪽 유인물에 청소흡입차 구입 해가지고 1억 4,000만원 구입했죠? 내용에 보면 환경미화원 대체 효과 및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 했는데 흡입차를 구입하지 않고 실업자를 구제해 볼 생각 없습니까?

1억 4,000은 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그렇게 되면 도비를 반납해야 되는데 268명 미화원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했는데 자년, 그러니까 금년 보다는 274명에서 6명정도 줄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미화원도 일용인부에 포함되어 가지고 일용인부 억제시책에 의해서 늘려 주지 않기 때문에 장비를 현대화 해서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흡입차량이 하고 있는 일이 도로변의 구석구석 모래알이라든지 이런 데 흡입하는 거지 별 다른 것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주요간선 도로는 흡입차들이 많은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단지역이라든지.

지금 현재 미화원들이 하고 있는 일은 뭡니까? 미화원들은 낙엽만 줍고 씁니까?

미화원들이 주로 하는 일은 흡입차가 안 들어가는데 배치해 가지고 청소를 하고 저희 시는 미화원들이 다른 시에 비해서 많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뒷골목은 전혀 손도 못 대는 실정에 있습니다. 사정만 허락되면 많이 늘려서 1개 동에 한 두명씩 더 배치를 해가지고 뒷골목까지 쓸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타깝습니다.

지금 현재 환경을 많이 부르짖고 있는 이 시점에서 골목이 전부 더럽혀져 있고 환경이 오염되어 있다하면 다른 것은 예산을 늘려서 다 하고 있는데 미화원을 더 늘려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주무부서에서 무조건 예산관계다 뭐다 해서 그냥 그대로 방치하면....

저희 나름대로 예산부서와 수정도 하고 했는데 역부족으로 반영을 많이 못 시켰습니다.

반영을 많이 못 시킨 것은 소장님 능력이 부족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점을 심도있게 생각을 해가지고 환경문제에 대해 더 신경을 쓰고 실업자도 줄여나가고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 보세요.

그런 방향으로 다시 한번 예산부서와 노력해 보겠습니다.

1527페이지에 보면 흡입청소차가 또 있어요. 그것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1527쪽 차량·선박비 얘기하시는 거죠? 그것은 차량유지 관리비입니다.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3회 추경 당시 청소사업소장님께서는 인원 감축계획에 의해서 당초에는 263명을 268명으로 올렸다고 했죠? 그리고 금년도 본예산에 보면 254명으로 되어 있고 1회 추경에 263명, 3회 추경에 268명, 금년도에 보면 268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어저께 답변으로 봐서는 인원 감축에 의해 줄였다는데 일관성이 없이 인원이 맞지 않은데 어떻게 된 겁니까?

먼저번 추경때 말씀 드렸듯이 실지 본 예산 편성 당시 미화원 인원이 274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지 인원하고 상관없이 예산만 254명으로 줄였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있는데 예산을 줄여 놨기 때문에....

사람은 있는데 어떻게 예산을 줄여요?

한만식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 능력이 부족해 가지고 실지 인원을 예산에 계상하지 못하고 그렇게....

기획실에서 이렇게 인원을 줄여서 예산을 줬다는 겁니까?

예.

안산시 환경미화원이 정확히 몇 명이에요?

274명이 있었는데 자연 감소된 부분은 하나도 보충을 못했기 때문에 현재 268명입니다. 내년 예산도 268명으로 계상했습니다.

금년 본예산에 서 있던 254명은 268명인데도 불구하고 예산부서에서 254명 예산을 줬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97년동 본예산 당시 1월달 환경미화원 명세서 있죠? 그것하고 5월달 것 하고 10월달 것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시의 쓰레기량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해서 70톤은 거기서 처리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수도권매립지로 이송되는 부분이 줄어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1539쪽에 보면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수도권매립지 운영부담금이 있는데 양에 따라서 톤당 비용이 부과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대폭 늘어났다 이겁니다. 12억 증가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청소사업소 예산이 금년도에 48억 정도 늘었습니다. 273억 정도 되는데 늘은 이유는 음식물 퇴비화하는데 30억, 그리고 수도권매립지 반입료가 12억정도 해가지고 늘었는데 수도권매립지 반입료가 12억 정도 늘은 이유는 '96년도와 '97년도 사이에 반입료가 100% 이상 올랐습니다. 생활폐기물도 9천 얼마에서 1만 7,179원으로 거의 100% 이상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반입료가 이렇게 계상이 된 거고 공공처리시설이 내년도에 설치한다 하더라도 내년도 하반기나 아니면 '96년도에 가야 효과가 나타나리라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이 감량화 될 것을 전제로 해서 잡은 겁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고....

감량을 전제로 한게 아니고 음식물 공공처리시설이 내년도에 설계를 해서 시설할려면, 저희들은 상반기까지 완료할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늦어도 11월, 12월에 가야 이게 운영이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감량부분은 계상 안 했습니다.

청소대행수수료라든가 위탁대행수수료가 대폭 늘어난 것도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에요?

예.

쓰레기가 줄어들면 이런 게 줄어 들어야지 계속 늘어나면 되겠습니까? 이것도 그렇게밖에 이해할 수 없는 거네요?

쓰레기는 금년도에 음식물쓰레기 부분에서 많이 줄었는데 하여튼 줄은 부분에는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환경보전 사업지원 이것 하는 이유가 시민들을 참여시키고 환경의식을 증진시키자 하는 의미로 시작한 거죠? 금년에 2,000만원 예산.

그렇습니다.

금년에 사업효과는 어떻게 예상해요?

환경보호과에서 올해 처음으로 시작한 사업이었는데 나름대로 굉장히 투자비용에 대한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효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구체적인 사업효과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민들이 하고자 하는 환경사업에 대한 동기부여입니다. 저희들이 사업지원을 해 주면서 나름대로 저희한테 보고해 준 사항 내지 실제 하는 사업에 참여를 해봤더니 굉장히 호응도 있었고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6,000만원으로 증가 됐는데 이유가 뭐에요?

이유는 아까 말씀 드렸듯이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재원이 "농협늘푸른통장"에서 나온 기탁금입니다. 작년에 거기에 대한 기탁금이 3,700만원 있었는데 올해 농협에 알아보니까 아직 저희한테 기탁은 안 된 상태인데 연말 안에 약 1억 3,000만원 정도의 기탁금이 기탁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효과도 있고 또 내년에 좀 더 지원을 해 준다는 방향에서 늘렸습니다.

금년에 한 단체에 100만원 내지 200만원 정도 지원했죠?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지원해 준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많이 인상이 되는 거네요?

예.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시 시화가 장미인데 2억이 편성되어 있죠? 장미가 안산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목이 은행나무로 상당히 많은데 시조가 비둘기죠? 비둘기 사료 90만원 편성해 놨는데 안산시 시조인 비둘기를 못 봤어요.

시민공원에 약 2O00수 정도 있고 금년도에 노적봉공원이 조성되면 기도원 있던 지역에 비둘기 사육장을 설치하도록 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정도요?

약 200∼300수 정도 추가로....

번식이 안 됩니까?

번식이 되는데 방사를 하다 보니까 농약에 의해서 죽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딴 데를 보면 비둘기가 무척 많이 있는데 우리 시는 시조가 비둘기이면서도 거의 보지 못할 정도인데 시조를 바꾸든지 아니면 시조가 잘 번식할 수 있도록 관심 깊게 관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평화의 상징인 비둘기를 사 가지고 의회 옥상에다 갖다 놓을까 그런 생각도 해 봤어요. 누가 보더라도 장미와 은행나무는 많이 보는데 비둘기는 못 보기 때문에 시조가 비둘기니까 주무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금년에 노적봉공원이 조성되면 비둘기를 잘 기를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장미를 2억원 들여서 해야 됩니까?

장미가 대부분이 빨간색으로 일반 도로에 이루어져 있어 가지고 다양한 색상을 구비해서 시화 장미를 애착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말이 아닌데 우리 행정에서 먼저 긴축을 해서 모범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면에서 과연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라든가 이런 면에서 전반적인 예산편성에 금년도 지방재정운용기금 방향에 보게 되면 물가안정이라든지 근검절약이라든지 긴축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런 면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어요. 과연 꼭 이 사업들을, 물론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편성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검토해 봤을 적에 꼭 시급한 거냐, 꼭 해야만 되는 것이냐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데 행정에서 먼저 솔선하고 모범을 보여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물론 해야 될 사업도 많습니다마는 그런 면에서 우선 순위를 두고 앞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소사업소장님께 묻겠습니다. 1526쪽에 보면 5종분리수거함 방제비 1,308조인데 안산시에 5종분리수거함이 전체가 다 1,308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1,308조가 제대로 방제가 되는 거에요?

분리수거함을 청소를 깨끗이 하고 관리를 잘 해도 여름에 냄새가 납니다. 탈취제 같은 것으로 뿌려서 냄새가 안 나도록 관리를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 한번 하는 것을 보지를 못해 갖고요.

금년에도 했습니다.

우리집 앞에도 이런 것 하나있던데 1년 동안 한번 하는 것을 못 봤는데요.

대부도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아요. 미화원들이 다니면서 합니까?

아닙니다. 용역을 주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따라 다니면서 하든지 해갖고 철저하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다시 검사를 해 주어야 되고 적환장 압롤박스 수리 및 도색이 40개, 압롤박스가 몇 개 있어요?

80개 있습니다.

꼭 이렇게 도색을 해야 됩니까?

수도권매립지에서 지저분하게 하거나 도색을 해 가지고 깨끗하게 안 보이면 반입정지를 내립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는 겁니다.

차가 지저분해도 안 받아 준다구요?

네.

수리도 40개 다 해야 될 입장입니까?

네.

1541쪽에 보면 다세대주택 음식물쓰레기 배출함 100개를 만들어서, 현재 시에 음식물쓰레기 배출함 기존에 해 놓은 것 몇 개 가지고 있죠?

시범적으로 한 번 실시해 보려고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아파트단지에다 음식물쓰레기 받아 놓는 용기 갖다 놓은 것 있잖아요?

그것하고 다른데 음식물쓰레기를 길가에 놓으면 지저분하니까 다세대주택, 그러니까 연립 같은데 해당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은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발효용기를 갖다 한 거에요?

발효용기 낸 데도 있고 봉투 쓰는 데는 회사에서 논롤박스나 압롤박스 갖다 놓고 거기에서 차면 실어가고 하는 거죠.

안산시 청소사업소에서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추진하는 것이 얼마나 되었어요?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소멸기라든지 건조기 또는 고온발효기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각 가정에서 퇴비화 용기에다가 넣어가지고 이온발효제를 섞어서 숙성시킨 다음에 공동으로 모았다가 다시 매립장으로 옮겨서 퇴비화 하는 사업이 2만 590세대입니다. 한 7.5톤 내지 8톤 정도 음식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청소사업소에서 쓰레기 퇴비화를 해 놓고 퇴비를 만든 곳이 어디 있어요?

매립장 안 선별창고 옆에 있습니다.

퇴비가 몇 톤 정도나 생산되어 있어요?

쌓아서 숙성만 시키고 있고 저희도 가로수 낙엽을 수집해 가지고 바로 혼합시켜서 퇴비를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퇴비가 생산되어 갖고 어디에 실험이나 사용해 본 적은 없죠?

사용한 데도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조금 했었는데 금년에 1만 8,020세대를 예산을 세워 주셔서 했기 때문에 금년에 많이 늘어난 겁니다. 금년에 시범적으로 해서 농가들이 가져가고 사용을 했는데 크게 농작물이 죽거나 그런 문제점은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농민들이나 누가 가져가서 사용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것이 퇴비로서 적당한 건지 오히려 땅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땅을 죽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검사를 철저하게 해야 될 거에요. 농촌지도소 같은 데에서 퇴비로서의 미생물 함량 이런 것을 검사를 한 다음에 퇴비로 안전하게 쓸 수 있을 때 농민들이나 시민들한테 보급을 해 줘야지 그것이 안 좋은 것이 배급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미리 배급하기 전에 검사부터 마쳐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한만식위원입니다. 녹지과장님, 사업보고서 26쪽 가로수 그늘 식재공사에 수종이 느티나무, 은행나무 기타 나와 있는데 식재를 20두로 되어 있네요?

보식이기 때문에 길이가 길게 나와 있습니다.

보식하는데 혹시 유실수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은행나무 이런 것을 주로 가로수로 많이 하고 있는데 잎도 보고 열매도 보는 유실수로 거리를 한번 조성을 해 보면 가을철까지는 잎을 보고 가을에는 열매를 볼 수 있는 그런 거리를 한 번 해 보면 어떨까요, 수종을 바꿀 수는 없습니까?

안산시 가로수가 굉장히 여러 가지 수종이 있습니다. 구역별로 수자원공사에서 당초에 식재를 할 적에 계획을 아주 정해가지고 지역을 정해 가지고 은행나무, 어디는 벚나무, 플라타너스 이렇게 정해 가지고 식재를 했습니다. 보식을 한다고 그러면 거기 한 나무가 죽고 다른 나무를 심는다는 것은 노변의 미관상에 맞지 않기 때문에 안 되겠고 현재 안산시에 유실수를 식재한다고 하는 것이 유실수로 한다면 감나무나 또는 사과나무 같은 것들이 우리 지역에도 한 데가 있습니다. 북풍을 막아 주고 그런 지역에,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경기도지역이 감나무꼴이 유명해 가지고 감나무가 되는 지역이 있고 안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나무를 도로변에 심을 수가 없습니다. 또 사과나무 같은 경우 식재할 경우에는 완전히 과수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약을 뿌려 주어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도로변에서 매연이라든가 이런 것 가지고서는 여기 붙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관리상태가 어렵기 때문에 유실수식재를 해서 관리하는 것은 차량은 많은데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병충해에 강한 모과나무라든지 이런 것도 있잖아요. 사과나무 같은 경우 병충해에 약하니까 모과나무 같은 것은 병충해에 아주 강하고....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감나무가 되는 지역이 있고 안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안산시 같은 경우는 조금 그래도 해풍이나 이런 것이 경기도 지역에서 낫습니다. 그런데 감나무가 어느 해에 가면 그냥 온도에 따라서 병이 들어서 한꺼번에 다 죽어버리는 그런 수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안산시에도 몇 개 지역이 있습니다. 감나무가 잘 되는 지역은 지역별로다가 북풍이 가려지고 바람을 막고 있는 그런 지역들은 감나무가 잘 되기 때문에 도로변에다가 감나무가 잘 되기 때문에 도로변에다가 감나무를 심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안산지역에서는 불가능하죠.

여기 내용하고는 다릅니다마는 현재 공원 같은 데도 보면 사실상 유실수가 아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적거든요. 공원 같은 데도 사실상 소나무 이런 것이 비바람에 넘어지고, 보기 흉한 것 보다는 차라리 병충해에 강한 유실수 같은 것을 선택을 해서 한번 심어봄으로 해서 거기에 나오는 시민들이 쾌적함을 만끽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공원에 한 번씩 나가보면 많이 해봐요. 물론 지형이라든지 이런 데에 맞지 않으면 어쩔 도리가 없겠지만 안산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가로수라든지 이런 면에 볼 때 유실수가 한군데도 없어요. 보식을 하니까, 신식을 한다면 또 거기의 짜임새에 맞게끔 한다라고 하지만 보식을 하니까 사이사이에 병충해에 강한 유실수를 한번 심어 봄으로 해서 특색있는 사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유실수라고 그러면 아까도 활엽수 같은 이파리가 대개가 넓은 건데 사과나무라든가, 감나무나 아까 모과나무 같은 것 모과나무는 그래도 조금 강한데 그 외것은 우리 지역에서 향나무하고 같이 유실수가 식재가 되면 그것은 정말 방제를 자주 하지 않는 이상은 잎이 빨갛게 되는 적성병, 그것이 예를 들어서 향나무가 밑에 있고 위에 배나무가 있다고 그러면 완전히 빨개집니다. 그것은 소용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안성 같은 부분에는 집에다가 향나무를 못 심게 합니다. 왜냐하면 포도밭이 있고 그래가지고 과수원에는 아주 안 되기 때문에 포자가 거기서 머물렀다가 비상해서 만들기 때문에 일반 과수원에서 관리를 하는 차원이 아니면 진짜 식재를 해도 과일을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향나무 같은 것은 병충해에 강한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활엽수라든지 이런 것은 병충해에 약하지만.

적성병의 포자가 예를 들어서 비가 오거나 그러는 날 향나무에 붙어 있다가 거기서 날라가 가지고 과수에 전부 다 붙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파리가 빨갛게 병이 들어 버립니다. 관리하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감나무는 괜찮지 않아요?

감나무는 많습니다.

감나무는 그래도 잘 됐는데요.

여기가 해안이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다른 지역보다는 낫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투자 사업비를 들여가지고 하니까 현재 안산에 보면 유실수가 사실 너무 적은 편인데.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래서 이런 사업비를 들여서 하면 되도록 이면 지형에 맞도록 그런 장소에 유실수를 심어서 과일을 볼 수 있는 그것도 자연학습이 될 수 있거든요. 어린 학생들이라든지 이런 아이들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효과도 기대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공원 같은데 해 보겠습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녹지과 예산 1475쪽에 직영 양묘장운영 수목굴취 이식 해가지고 2억 5,000만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단풍나무외 23종 2만 383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2만 383본 이런 식으로 수량이 나온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양묘장에 수목을 재배하고 있기 때문에 밖으로 녹지나 공원에 갖다 심을 수 있는 수량을 파악해 가지고 규격별로 산출해서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본수를 표기한 겁니다.

대체로 2만본이면 2만본, 2만 1,000본이면 2만 1,000본 그냥 그렇게 붙여져 나오니까······

대장상에 수목보유현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자료를 뽑아가지고....

시설비 목으로 되어 있는데 순수하게 나무값이에요?

나무 값은 아니고 저희가 생산된 수목이기 때문에 굴취이식비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에요?

네. 그렇습니다.

앞에 1471쪽에 재료비이래 가지고 양묘장 수목굴취 이식 해 갖고 조경공, 이것도 인건비인데 어떻게 되는 거에요?

그것은 양묘장내에서 배게 심겨져 있는 것은 그에 따라서 간격을 넓혀서 심어줘야 되기 때문에 양묘장내에서 수목을 굴취 이식하는 경우고 이것은 녹지대나 공원지역에 설계를 해가지고 식재하는 비용이고 그렇습니다.

인건비다 이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98 주요투자사업내역 보면 수목굴취 이식 이래가지고 나왔는데 하여간 2억 5,000만원이 순수한 인건비라 이거죠?

그것은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입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일반산재보험료라든지 일반경비라든지 약 2.30%가 포함이 됩니다. 저희가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하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것도 업자들한테....

조경업체를 입찰을 해서 선정을 해가지고 사업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1467쪽 하단에 공원내 자연발효식 화장실 구입 이래가지고 3,600만원이 서 있는데 자연발효식 화장실이 무엇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노적봉공원내 2개소에 자연발효식 화장실을 설치를 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에요, 자연발효가 되어서 없어지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탱크는 수시로 청소를 해 주는데 다단식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구내에서 자연발효가 되어서 날라 갈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 겁니다.

기히 설치된 데도 있어요?

자연발효식 설치된 지역이 시민공원에 5월에 설치한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고 화장실 구입이라고 한 것을 보니까 사 가지고 간이 화장실처럼 갖다 놓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종류가 그런 겁니다.

그런데 1대에 1,800만원입니까?

네. 한 동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도어골프장 조성공사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27억이 서 있는데 성포동 노적봉 골프연습장 반대추진위원회 유인물 보셨습니까?

저는 못 봤습니다.

아까 돌렸지 않습니까?

보지 못했습니다.

주민들이 계속 반대하는데 주민들하고 싸우면서 계속 해야 됩니까?

싸우는 것보다도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학교부지 문제가 해결이 안 되었기 때문에 더욱 얘기가 되고 있는데 얼마 전에도 대책회의를 교육청하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도 학교부지를 선정 중에 있기 때문에 학교부지 선정이 완료가 되면 바로 저희가 지난번에 공모비라든가, 시설계비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학교부지가 선정이 되는대로 바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을 설득하지 못하면 이 사업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어쨌든 설득할 자신이 있습니까?

설득을 해야 되고 우선 의원님들께서 취득승인까지 해 주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설득을 해 가면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타 시·군에 인도어 골프장이 자치단체에서 하는 데가 있어요?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은 잘 모르겠고 서울 서초구에서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하셔 가지고 몇 군데가 있는지 운영현황 파악해서 제출해 줄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어떻든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분명히 안산시 재정을 늘여보자 하는 의도인데 주민들이 반대하면 안 되는 거라고 봅니다. 행정이 주민을 위해서 있는 건데 소수라 하더라도 주민들이 반대하면 문제가 있는 거다 생각이 드니까 주민들의 반대여론을 잠잠하게 해서 추진하든가 그렇지 않고 계속 이런 식으로 유인물 뿌리고 그러면 하지 않든가 양단간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계속 이렇게 시끄럽게 되면서 추진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쪽에다 학교부지로 바꿔달라는 일부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는 학교 부지로서 부적당한 것이 뭐냐하면 아시다시피 넓은 쪽에는 약 80m 좁은데는 35m입니다. 학교를 지을려면 최소한도 1만 2,000㎡ 부지가 확보되어야 되는데 골프연습장 부지에다 학교를 짓게 되면 상당히 산이 훼손이 되어야지만이 학교부지가 들어 올 수가 있습니다. 최소한도 100m×120m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좁은 쪽이 약 35m고 산책로까지 포함을 한다고 해도 50m 미만이기 때문에 산을 50m를 절개를 하려면 7, 80m 이상 절개를 해야지만이 경사면하고 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연이 많이 훼손이 되기 때문에 학교부지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 지역에 학교부지를 선정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만 마무리가 되면 바로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떻든 성포고등학교 부지 바로 옆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 학교가 들어서도록 먼저 선차적으로 하고 이후에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교육문제를 일단락 짓고 한다든가 그래야지 그냥 무리하게 하다가는 나중에 후회되니까....

교육청하고 면밀히 협의 단계에 있습니다.

1479쪽에 보면 헬기임차료가 200만원 ×45일 9,000만원이 올라왔는데 헬기임차는 어느 때 합니까?

민간항공대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산불감시요원 80명을 인건비 2억 1,000만원을 예산확보를 했었는데 사실 대부도 같은 경우에 여기서 출동하려면 1시간 이상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대부도 같은 지역에는 산불이 나면 진화하기가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민간항공대에 의뢰를 해 가지고 임차를 해서 항상 대기하고 있다가 출동할 수 있는 초동진화태세를 확립하기 위해서 인건비를 9,000만원으로 줄이고 잔액을 가지고 헬기임차료 예산을 세웠습니다.

민간항공대에서는 산불이 발생이 되었을 때 진화도 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순찰도 할 수 있고 진화도....

순찰하고 진화까지 다 포함된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보충적으로 물어볼게요. 45일 동안입니까?

남양주시 같은 경우에 금년도 봄에 1억 8,000만원을 들여가지고 계약을 해서 산불대책을 수립을 했었는데 봄에 산불기간이 3개월이기 때문에 3개월 기간중에 가장 산불이 많은 식목일을 전후한 4월말까지 해서 산불이 가장 많은 기간에만 임차를 해서 사용하고자 합니다.

45일 동안만 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45일 동안 비행기 임대해서 하다가 그때 산불이 안 나고 45일 지나고서 산불이 나면 9,000만원 없애버리는 것이 되거든요.

연례 행사로 매년 산불을 진화하고 있는데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1대 가지고는 산불진화에 도움이 안 돼요. 3대 가져도 산불을 제대로 끄지 못해서 결국은 태워 버렸는데....

그것은 초동진화를 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 외 산불이 크게 났을 경우에는 산림청 헬기를 도에 지원요청을 해 가지고 추가로 산불진화 헬기를 동원시킬 수가 있습니다. 우선 저희 시에서 1대를 비치해 가지고 초동진화를 하고 초동진압이 안 될 경우에는 산림청 헬기를 지원요청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연중 감시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헬기가 된다면 좋지만 45일 임대해 가지고 하다가 그 기간에, 산불이 안 나면 좋지만 45일 동안 감시체계가 이루어진 때는 불이 안 나고 헬기 임대가 끝난 상태에서 불이 났을 때는 임대 안 하느니만도 못하다 이거죠.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현재 산불이 발생하게 되면 녹지과 직원, 공익근무요원, 소방서 요원 외에는 사실 산불 끄러 들어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구경은 해도.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또 안산에서 대부도로 진화를 나가려면 최소한도 1시간 내지 1시간 반이 소요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불이 대형화되고 그래서 헬기를 비치해서 우선 초동진화 태세를 확립하기 위해서 또 인건비를 절감하면서 헬기임차료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1480페이지 산불피해지 벌채인부는 작년 것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금년도.

매년 산불이 계속 나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산불이 날 것을 예상해서······

불나고 난 다음에 면적에 의해서 세울 수도 있잖아요.

불이 나면 봄 같은 경우는 산이 시커멓게 그을리기 때문에 불이 나면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미리 산불 날 것을 예상해서 해 놓으면 안 날 것도 불 날수 있잖아요.

매년 저희가 예상을 하고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재료비에 보면 시비용 복합비료, 원예용 복합비료, 고형 복합비료, 한 데에 묶지 않고 1,000포, 500포, 300포 분산해서 올라왔단 말이에요.

녹지관리 예산하고 공원관리, 산림관리 예산 목이 틀리기 때문에 공원에다 시비하는 경우에는 공원관리비 예산을 확보하고....

재료비에 원예용이나 시비용이 같이 붙어 있는데 시비용 복합비료라는 것도 고형 복합비료하고 같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표기가 틀리느냐 이거죠.

저희가 묘 포장이나 양묘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원예용을 구입해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목이 분류가 돼서....

원예용 복합비료는 고형 복합비료가 아니에요?

아닙니다.

단가는 같은 거 같아요.

거의 비슷합니다.

농협에서 구입합니까?

산림용 복합비료는 일부 산림청에서 구입하는 게 있고 경기화학비료 공장에서 직접 구입하는 경우도 있고 원예용 복합비료는 농협에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안산시에 있는 가로수라든가 묘목에 쓰는 비료인데도 분산돼서 하다 보니까 여기도 보면 비료가 있고 또 넘겨 보면 재료비에 비료가 나오니까 아무리 목이 틀리다 해도 세 가지가 재료비에 있거든요. 일관성 없이 여기 저기 있는데 연간 녹지과에서 비료가 몇 포 소비되는 구나 하고 한 눈에 알 수 있게끔 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청소사업소 1527쪽에 청소차량 도색비가 나와 있는데 80만원×47대 해서 3,760만원인데 정확한 청소차량 도색 단가 80만원이 나옵니까?

매년 도색을 하고 있는데 적게 잡아야 80만원 정도....

일반 승용차 조그마한 것도 정상적으로 하면 50∼60만원 나오는데 청소차량에 80만원을 계상해서 물어본 거에요.

그 정도면 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도색되어 있는 거를 다 벗겨내고 하는 거에요, 아니면 그 위에다 뿌리는 거에요?

그 위에다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도색비가 들어 갈 이유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일반차도 겉이 벗겨졌다 해서 도색하면 금방 벗겨진단 말이에요. 청소차는 쓰레기 같은 거 걸려가지고 더욱 더 그런 것이 많이 발생된다 말이에요. 원래 도색을 하려면 전체적으로 완전히 다 벗겨낸 다음 구라인다로 갈고 빠다질 해서 정상적인 열처리로 도색을 해야 제대로 가는데, 80만원이라면 지금 있는 상태에서 뿌려가지고 글자만 파 가지고 그대로 찍는단 말이에요. 위탁업체들이 도색을 하면 안 돼요?

대형료도 시비이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들이야 도색하라면 갖다 놓고 정비공장에 들어가서 후끼로 뿌리면 그말이란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도색하면 매년 들어갈 것 아니냐 이거죠. 어차피 도색을 하면 한번에 정확하게 견적을 뽑아서 예산을 편성해야지 지금 예산절감이다 해가지고 너무 싸게 하려하는데 실제 현실에 맞게 몇 년을 보는 것으로 해야지 매년 들어갈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그렇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벗겨지면 내년에 예산 세워서 또 할거 아니냐 이거죠.

제가 위원님 말씀을 이해 했으니까 그렇게 견적을 다시 받아가지고 부족하면 추경에 계상한다든지...

각종 쓰레기나 음식물로 인해 염기가 있기 때문에 녹이 금방나고 부식이 되기 때문에 코팅질 할때 코팅하고 완벽하게 한번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 이거에요.

예산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1541쪽에 생활폐기물 자동상차기하고 생활폐기물 자동상차용기가 나오거든요. 상차기는 대당 300만원이고 용기는 35만원이란 말이에요. 용기 같은 경우에 정확한 단가가 나와서 계상을 하신 건지.

이것은 견본이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은 총괄적으로 예산계에서 하죠?

네.

어떤 것은 1개당 40만원 세워주고 어떤 것은 35만원 주고 어디에다 맞춰야 되는지, 어제 지역경제과 하면서 상차용 쓰레기용기 해가지고 40만원씩 계상됐어요. 예산집 1249페이지에 지역경제과는 40만원씩 계상되고 청소사업소는 35만원씩 계상되어 있어요. 예산계에서는 어디에다 비중을 두고서 예산을 편성한 건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물론 35만원이나 40만원 별차이는 아닌데 견적 받은 과별로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제 생각은 쓰레기를 관장하는 청소사업소 견적이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지역경제과에 그게 계상된지 전혀 몰랐습니다. 알았으면 저희들이 조정하든지 했을텐데요.

재활용품 수집보관소 콘테이너박스가 250만원×10개해서 2,500만원이 계상됐는데 배부처가 어디에요?

특별히 어디를 주겠다 한 것은 아니고 일부 노인정 같은 데에서 요구를 한게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최소 10개 정도는 만들어서 더 공급할 계획입니다.

콘테이너박스를 자꾸 새로 제작을 하면, 사실 단가도 비싸요. 안산시에 다녀 보면 콘테이너박스가 널려 있어요. 행정기관에서는 정상적인 지출결의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꼭 업자를 선정해서 지출해야 되는게 있는가 하면 개인이 사 놓고 필요가 없어져서, 공사 현장사무실, 분양사무실 해가지고 그런게 그대로 나대지에 방치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주인을 찾아서 실제로 그 사람들은 처음에 살 때 여기 250만원 주고 샀겠죠. 지금 그 사람들이 팔려고 해도 살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는 차원에서 각 동에다 연락을 하면 나대지에 콘테이너박스 그대로 방치되는 게 많이 있어요. 그걸 갖다가 외관상 안 좋다하면 도장업자한테 가서 기계 스프레이로 한번씩 뿌려주면 완전 A급이나 마찬가지에요. 내부는 다 사무실로 썼던 거기 때문에 지저분하지 않아요. 구입하실 때 그런 방법도 구상을 해 보세요.

예.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하수과 1496쪽 안산천 정화시설 전기요금, 어디에 들어가는 건지 설명바랍니다.

중앙자동차 공사장 앞에 산화지 전기인데 저희가 그걸 단전시키게 되면 시설비가 소요되어서 작년 10월에 다시 한전하고 협의해서 월 5만원씩 기본으로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 사용을 못하고 있는데 단전시키게 되면 다시 시설물을 쓸 경우에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되기 때문에 존치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여기에는 매월 10만원으로 나왔는데요.

금년 10월달에 합의를 봐 가지고 5만원씩 내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가동도 안 되는데 그냥 돈을 내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끊었다가 나중에 쓸 때 그 비용은 얼마입니까?

그게 그렇게 안 됩니다. 모든 시설을 다 갈아야 되기 때문에.

하수도 특별회계 35쪽에 고압젯트크리닝 준설공사가 있는데 이거는 민간업자에 위탁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인데, 준설원이 있는데 자체적으로 안되는 건가요?

하수관거가 150mm부터 2,300mm까지 있는데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는 데가 많죠. 사람이 청소를 할 수 없으니까 압을 이용해서 청소하는 겁니다. 현재 오수관거가 498km고 우수관거가 643km입니다. 도합 1만 2,062km입니다. 그래서 2년마다 한번씩 준설해야만이 원활한 관경을 유지할 수 있는 실정입니다.

자체적으로 못하는 것은 장비가 없어서 못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저희 준설원이 33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생활민원만 처리하기도 상당히 바쁩니다. 2년마다 한번씩 하는 건데 우리는 매년 해야 돼죠. km 수가 많다 보니까.

계속 이런 예산이 들어가는데 아예 장비를 자체적으로 구입해 가지고 하는게 더 이익 아닙니까?

유지관리비를 당할 수 없습니다.

1500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시에서 보유한 양수기가 몇 대나 있습니까?

73대가 있습니다. 양수기가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매년 10대씩은 갈아야 사용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 겁니다.

각 동에도 있잖아요.

각 동에 배부되어 있습니다.

각 동 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재해대책용으로....

산업과는 산업과대로....

그거는 농사용입니다.

그거는 한해 대책용이고요? 수해 놨을 때도 동사무소에 있는 것도 다 쓰던데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는 운반하기 힘들죠. 우리는 자체적으로 발전기를 가동시키는 거고 둘이만 들면 다 운반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 대동 디젤 스타칭 있는 그것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하수과 1496쪽 피복비에 근무 동·하복 해서 9만 4,500원 있죠? 녹지과에서 피복비 올라온 것을 보면 공익근무요원 근부복 해가지고 5만 5,400원 해서 동복, 하복이 똑같아요. 70명씩이나 되는데 하복, 동복 합해서 11만 8,000원이 되는데 여기는 9만 4,500원. 공익근무요원 피복비하고 청원경찰 제복하고 다른 건가요?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역시 제복이 다릅니다.

공익근무요원 근무복이 비싸네요. 70명씩 대량으로 하는 데도 비싸고 청원경찰은 피복값이 싸고 이 기준이....

공익근무요원들은 아래, 위 청바지로 하더라고요. 제가 봐도 비쌀 것 같아요. 이건 여담이지만 청원경찰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산에 구애 받아 가지고 기지를 나쁜 것으로 쓰게 되면 1년 내내 기분 나쁘거든요. 그래서 이 돈을 줄테니까 더 보태 가지고 좋은 걸 사 입으라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사업소 1538페이지 민간위탁금에 나대지 무단투기 폐기물처리 대행수수료가 있는데 해마다 있는 거죠?

아까도 김장훈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인데 나대지 3,900필지가 있는게 거기에 상반기까지 쌓아놓은 게 처리비가 한 5억원 정도 있어야 전부 처리가 됩니다. 금년도에 본 예산하고 2회 추경에서 1억 6,200만원 세워 주셔가지고 2회 추경 것은 12월 중에 치우고 있고 치우더라도 내년도에 한 4억 정도가 더 있어야 되는데 예산부서하고 협의에 의해서 우선 2억 4,000만원만 치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시면 내년도에 더 세워가지고 전량 치워가지고 매립장을 유채꽃을 심든지 공원화를 해 볼려고 합니다. 그래서 쓰레기 매립장 냄새가 안 나도록 관리를 기하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한번에 정리해 버리지 왜 자꾸만....

예산 확보가 힘들어서요.

얼마나 더 들여야 됩니까?

2억 4,000만원 가지면 70∼80%는 치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나머지 처리해야 되겠네요?

내년부터는 각 동에 쓰레기와 나대지 양을 감안해 가지고 동별로 예산을 전부 계상했습니다. 8천여만원 되는데 동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손을 안대고 쌓여 있는 것만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말씀하셨지만 각 동에서도 폐기물 처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안 하고 내년도 예산에요.

작년도에 총무위원회에서 들은 것 같은데요.

일부 동, 치우고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동이 몇 개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건데 해마다 나가지 말고 근절시키는 방법은 없습니까?

환경보호 주관으로 시·군 청소과장 연찬할때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수원시 몇 개 시·군 같은 경우에는 CC 카메라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기도 하고 별 수단을 다 했지만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파리 쫓기 같은 그런 식이 되는데 하여튼 최대한 저희들이 홍보하고 교육시켜서 시민의식을 제고시키는 방법밖에 없는데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도 이 얘기 듣고 여기와서 듣고 그러기 때문에 물어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녹지과장님, 작년 본오동에 보면, 반월공원에요. 시에서 팔각정 하는 것 있죠? 하단 마루나 지붕위에 니스칠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 비가 새가지고 퇴색 됐거든요. 그래서 니스칠을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린 적이 있는데 시설보수에 보면 그런겐 하나도 안 와 있는데 그것을 참고로 하셔 가지고 니스칠을 꼭 한번 해 줘야 돼요.

수리는 완료했고 매년 한번씩 도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시설보수 예산이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환경국 소관 199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