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옥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정기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9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98년도 세입예산안을 총괄적으로 말씀 드리면 세외수입 국유재산 임대료 외 10건에 22억9,562만3천원, 지방양여금 94억1천7백만원, 국고보조금이 138억6,024만원, 시도비 보조금이 112억4,390만1천원이고 시금고 융자사업이 130억원으로 총 498억1,676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의원님들 가지신 예산서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임대료가 세외수입으로 448만원, 16페이지에 도로사용료 1억9천6백만원, 20페이지에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732만3천원,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6,870만원 장당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따른 토개공부담금 130억원, 건설교통국 소관 국유재산 변상금 7백만원, 농수산부 소관 국유재산 변상금 72만원, 자동차 운수사업 위반과태료 1천8백만원, 노상적치물 관련 과태료 9백만원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기계 과태료 3천만원, 건설업법 위반과태료 100만원, 차량등록 관련 위반과태료 6억5,040만원, 무단도로 점용료 과태료 3백만원 해서 총 13건에 22억9,562만3천원을 세입으로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시의 국도사업비 30억, 시의 시도사업비 19억1천1백만원, 농어촌도로 사업비 8억4천7백만원, 지역개발비가 30억5천9백만원, 총 4건에 94억1천7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내역으로 일반국도에 접도구역관리에 183만8천원, 봄 마무리 일반경지정리에 9억5,564만2천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에 17억7,760만원 다음은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밭 기반정리사업에 12억6,816만원, '97년도 농촌 생활용수 개발에 5억9천5백만원, 농촌하수도 처리시설 설치에 2천9백만원,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에 1억5천만원, 다음에는 가을착수 대 구획정일 사업에 90억8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8건에 138억6,024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는 시도비 보조금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7 봄 마무리 일반경지정리 사업에 2억2,606만5천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밭 기반정리 사업, '98농어촌 용수개발 사업에 5억9천5백만원,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 사업에 7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시군 저수지 준설사업에 1억5천,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 시군관리 대 위험 수리시설 개보수에 1억, 노후 소형관정 교체 1천만원, 노후 양조장 교체에 6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도로사업에 23억,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환경개선에 22억, '98년도 하천유지관리 사업에 9,950만원이고 '98 배수문 유지관리 사업에 2,640만원이 되겠습니다. '98년도 관정 청소사업에 2천4백만원, '98년도 비상 급수사업에 3천만원, 안내유도판 정비 95만2천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13억7,250만원, '98농촌 정주권 개발사업에 23억2,576만4천원, '98가을착수 대 구획경지정리 12억6,200만원이 계상이 되어서 총 20건에 112억4,391만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시군구 융자금 수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정객사리간 도로개설에 25억을 계상했고 팽성안중간 도로개설에 27억, 고덕 국도1호간 연결도로 개설에 27억5천만원, 삼남대로 개설에 11억5천, 신궁 신대동간 도로개설에 6억, 석근계양간 도로개설에 21억, 진위천 강변도로 개설공사에 12억해서 7건에 130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1,017페이지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우선 총괄적으로 말씀 드리면 건설과 '98년도 본 예산은 '97당초예산 567억3,968만3천원 보다 90억7,053만4천원이 감소된 476억6,910만9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어서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시설장비 유지비로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금년도에 769만5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국고보조 사업에 시설비등이 있는데 실시설계비로 작년에는 1억7천2백을 계상 했는데 금년에는 2,050만원이 더 많은 1억9,250만원으로 계상을 해서 '98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적봉지구가 되겠습니다. 4건에 대한 실시설계비를 계상 했습니다. 1,018페이지 산출기초에 시설비가 나와 있습니다. 그 시설비는 전년도에는 32억2,743만7천원인데 금년도에 2억3,906만7천원이 늘어난 35억6,650만4천원으로 계상 했습니다. 내용을 말씀 드리면 '98년도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98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98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 사업, '98밭 기반정리 사업, 봄 마무리 일반경지정리 사업등이 되겠습니다.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이전으로 작년에는 211억5,5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금년에는 781만4천6만원이 적은 133억4,090만4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주요한 것을 말씀 드리면 봄 마무리 일반경지정리 사업이 되겠고 또 가을착수 대구획정리 사업, '98년도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등이 되겠고 아울러서 고덕지구 문화마을 오폐수 처리시설 사업등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설비를 말씀 올리면 전년도에 18억8,859만6천원 이었는데 금년도에는 8억4,759만원이 늘어난 27억3,619만3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상세히 말씀 드리면 실시설계비에 1억4천8백만원, 시설비에 25억3,819만3천원이 계상이 되었고 또 고덕, 현덕 농촌 정주권 개발사업이 주로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에 2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감리비가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고덕면 현덕 농촌 정주권 개발사업에 감리비는 3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설비는 전년도에는 27억9천7백만원 이었는데 올해는 23억4천7백만원이 적은 4억5천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실시설계비를 말씀 드리면 2,925만원, 내용은 수리시설의 개보수 사업 실시설계비 하고 재해위험 개보수 사업 실시설계비, 저수지 준설사업 실시설계비등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금년에는 4억2,075만원으로 계상을 했는데 시설비에 대한 내용을 말씀 드리면 내천지구 집수암거 개보수 사업에 9,350만원, 재해위험시설 개보수 사업에 1억8천7백만원, 저수지 준설사업에 1억4,025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적 이전은 2천만원을 계상 했는데 노후 소형관정 교체비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1천2백만원을 세웠는데 노후 양수장비 교체비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서 말씀 드리면 출연금이 6백만원 이었는데 내천, 적봉지구 농지개량 관리운영비 지원이 되겠고 시설비는 8천3백만원을 계상 했는데 농어촌지역 농로포장 유지관리비에 3천만원, 수리시설물 유지관리등을 계상 했습니다. 국토자원개발 치수대책 하천관리 경상예산에서 인건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인건비가 1,005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저희 하천 일용인부임 급여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590만4천원을 계상 했는데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골재전산시스템운영 전기료하고 골재반출 전용회선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피복비로 113만4천원을 계상했고 급양비도 작년 수준인 365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재료비로 24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시설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작년에는 58억8,590만원 이었는데 금년에는 56억8,410만원 적은 2억5,18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내용을 말씀 드리면 배수문 유지관리비에 5,280만원, 하천유지관리 사업에 1억9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01번의 시설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4억4천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도일천 수해복구와 오성제 개보수, 궁1리부터 진위천 제방간 배수로 설치해서 4억4천을 계상 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250만원을 계상했는데 지하수 수위 측정기 하고 하천감시용 카메라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201번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보다 4,479만4천원이 많은 1억6,718만4천원으로 금년에는 계상을 했는데 내용을 말씀 드리면 1,026페이지의 산출기초입니다. 무전기 검사 수수료, '98방재 계획서 제작에 4백만원, 배수펌프장 전기안전검사 수수료 원평, 유천, 통복 세군데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작년보다 1,320만원이 많은 3,780만원을 계상 했는데 주로 배수펌프장 전기요금등이 주가 되겠습니다. 피복비로 배수펌프장 근무자 작업복비로 5만7천원을 계상했고 급양비로 450만원, 임차료로 4천만원을 계상 했는데 이것은 주로 재해예방 응급복구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배수펌프장 연료비를 581만7천원을 계상했고 시설장비 유지비로 261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로 6,910만원을 계상했는데 주로 재해대책용 수방자제 구입하고 설해대책용 자제구입이 되겠습니다. 1,028페이지 목 301번에 일반보상비로 390만원이 작년에는 없었는데 금년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재해대책 보상금으로 수문관리자 우의세트하고 수문관리자 손전등을 사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2,400만원을 금년에 계상 했는데 주로 가우량기 시스템 하고 하천수위 측정기를 설치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경영예산이 작년도에는 5억3,007만4천언이었는데 금년에는 5억6,930만6천원이 늘어난 10억9,938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말씀 드리면 인건비가 3,511만5천원인데 이것은 법정경비로 건설교통국 직원초과근무 수당이 계상이 되고 기타직 보수에 있어서 도로보수 및 시설물 유지관리원에 대한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3,545만2천원이 계상이 되었고 일용인부임이 81만5천원이 작년보다 늘어난 1,005만원으로 계상 되었는데 직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세세항 에 관서당 운영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먼저 관서당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건설과 기관의 부서운영비를 계상한 3,629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1,030페이지 일반운영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8,240만원을 계상 했는데 내용을 말씀 드리면 도로부지 용도폐지 측량수수료에 1,500만원, 공시송달 및 무주부동산 신문공고료 3백만원, 보상계획 열람공고 750만원, 도로개설 편입용지 등기촉탁 수수료 3천만원, 평택시 관내도 1/15,000 제작에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제세공과금은 3억748만원으로 계상 했는데 주로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과 자동차세등이 되겠습니다. 피복비는 수로원 작업복비로 101만5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1,032페이지 급양비가 있는데 이것은 건설사업설계 조기발주단 운영 급식비로 계상을 했고 임차료로 1,4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차량선박비로 378만원을 계상을 했고 재료비로 8,950만원을 계상 했는데 도로보수용 자제구입 및 유지보수비로 계상이 되어있고 가로등 보수자제로 3,250만원, 도로보수용 공구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로 2,520만원을 계상 했는데 내용을 말씀 드리면 2,520만원은 건설교통국 직원 40명에 대한 업무추진 여비가 되겠고 그 다음에 1,034페이지 일반업무 추진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 국장이 150만원, 시책추진 일반업무 추진비 8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특수활동비로 350만원을 계상 했는데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국장 150만원과 시책특수 활동비 2백만원을 계상해서 총 3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보상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1,256만원을 계상 했는데 공익근무요원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배상금 3억에 대해서는 미 채불용지에 대한 소송시 패소 되었을때 지불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1,035페이지 시설비가 13억이 계상이 되었는데 작년보다 5억1천만원이 더 계상이 되었습니다. 우선 내용을 말씀드리면 가로등, 보안등 설치 보수설계비에 2천만원, 시설비에 포장도로 유지보수에 5억, 가드레일 난간 및 유지보수에 3천, 과속방지턱 3천, 도로 및 교량긴급 보수비 5천, 보안등 가로등 설치비에 2억8천, 보도블럭 설치 및 보수에 1억, 가로등 보수비 유지관리에 1억이 되겠고 1,036페이지 과속방지턱을 해 놨는데 사전예고 표시판이 없어서 예고표시판 설치를 하는데 5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목 번호 405번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916만2천원을 계상 했는데 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컴퓨터구입비에 3백만원이 계상이 되고 증기등록 관리용 컴퓨터 구입등 해서 1백만원이 계상이 되어서 총 916만2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사업예산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작년도에는 157억4천4백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81억4,183만8천원이 늘어난 238억8,583만8천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우선 내용별로 말씀을 드리면 시설비등에 국도접도구역 관리비가 183만8천원이 계상이 되었고 시설비에 96억8천4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실시설계비에 1억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국도38호 우회도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로서 팽성안중간 도로개설에 1억2천3백, 고덕국도 1호간 도로개설에 5천, 국도38호 우회도로 개설에 15억2천만원, 평택여종고 동삭동 현대아파트간 도로개설에 6억이 계상이 되었고 시설비로는 63억1백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내용을 말씀 드리면 팽성안중간 도로개설에 22억3천5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고덕국도 1호선간 도로개설에 25억5천만원, 진위천 강변도로 개설에 9억1천만원, 평택여종고 동삭동간 현대아파트간 도로개설에 6억6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를 말씀 드리면 팽성안중간 도로개설 고덕국도 1호선간 도로개설, 국도38호, 진위천 강변도로, 평택여종고 동삭동 현대아파트간 도로개설등 5건에 2억4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감리비로 팽성안중간 도로, 고덕국도 1호선간 도로, 진위천 강변도로 개설등 세 곳에 7억5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는데 작년에는 28억을 계상 했는데 이번에는 28억1천3백만원이 늘어서 56억1천3백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목 번호 401번 시설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 실시설계비로 4천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토지매입비로 7억5천6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시설비로는 47억6천2백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석근계양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22억5백만원, 신영리 항만도로 확장공사에 11억4천7백만원, 원평동 중로개설에 5억7천만원, 합정동 도로개설에 5억9천만원, 중앙초교 주변 도로개설에 2억5천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시설 부대비로 5천5백만원을 계상 했는데 이것은 석근계양간 신영리 항만도로 원평동 증로개설, 합정동 도로개설, 중앙초교 주변 도로개설등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목 번호 208번의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총 1억4천만원을 세웠는데 자전거 전용도로 정비기본계획수립 용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2억1천만원을 계상 했는데 기본조사 설계비로 송탄안중간 도로개설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 궁안교 신장동 도로개설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비 해서 2억1천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실시설계비로 2억4천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내용을 말씀 드리면 교통사고 다발지역 개선사업, 국도1호 장당공단에서 부터 시도 광희 부락간 연결도로 개설공사, 낙촌 새마을 회관 주변 도로개설, 독곡동적환장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평궁리 도로개설 현덕, 인광, 포승 신영간 도로확포장공사등 해서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토지매입비로 41억2천4백만원을 계상 했는데 내용을 말씀 드리면 신궁 신대간확포장에 5억, 세교동 도시계획 도로개설에 7억9천5백, K-55 후문 황구지리간 굴곡부 정비에 2억, 객사 근내리간 도로포장에 1억3천, 한강아파트에서 주공아파트 도로개설에 2억3천6백, 금암연립 주변도로 개설에 5억4천등이 되겠고 아울러서 평궁리 도로개설, 현덕, 인광, 포승 신영간 도로 확포장, 송탄공단앞 보도육교 설치, 장당공단 송탄공단간 병목구간 확장공사등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작년에는 20억9천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금년에는 15억8천1백만원이 늘어난 36억4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내역을 말씀 드리면 신장육교 보수공사에 4억, 송탄공단 교통사고 다발지역 사업에 1억1천2백만원, K-55후문 황구지리간 굴곡부 정비에 3억, 한강아파트 주공아파트 간 도로개설에 2억5천만원, 금암연립 주변도로 개설에 2억5천만원 또 장당공단에서 광귀부락간 3억, 문화아파트 보도육교 설치에 6억, 송탄공단앞 보도육교 설치에 5억9백, 장단공단과 송탄공단은 병목구간 확장공사에 3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 2억2천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공사에 필요한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1,043페이지 감리비는 K-55 후문서 부터 황구지리간 굴곡부정비 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에는 교통행정과 소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98년도 예산은 '97년도 당초예산 18억6,588만4천원 보다 2억8,641만1천원이 감소된 15억7,947만3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목 번호 207번에 관서당경비로 2,385만원을 계상 했는데 이것은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목 번호 201번에 일반운영비 854만8천원을 계상 했는데 그 중에 일반수용비로 192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내용을 말씀 드리면 교통사고 줄이기 홍보물 제작하고 추석 및 설날 교통대책 표지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662만8천원이 계상 되었는데 직원에 대한 봉급이 되겠습니다.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3천5백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내년도에는 농어촌 공영버스 구입을 한데 구입 할려고 3천5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402번에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가 있는데 그것은 똑같은 농어촌 공영버스 사업인데 그것은 운행결손 지원금으로 1천6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도에서 가 내시가 되어서 지원이 되는 것인데 아직 집행한 사실은 없습니다. 연구개발비가 있습니다. 학술용역비인데 도시교통 현황 및 기본계획수립에서 3억3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목 번호 307번에 민간인에 대한 이전이 있는데 420만원을 계상한 것은 모범운전자 교통지도 활동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이전이 있는데 '97년 농어촌 공영버스 구입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대가 되는데 앞에 것은 국도비 지원이고 이것은 시비 자체로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395만4천원을 계상 했는데 복사기, 캐비넷, 의자구입등에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에 566만7천원을 계상 했는데 이것은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급여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650만원을 계상 했는데 이것은 불법주정차 과태료 단속 및 견인에 대한 여러가지 수용비를 계상 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금액도 1,041만5천원을 계상 했는데 이것은 각종 자동차 보험료 세금하고 전기요금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피복비로 367만5천원을 계상을 했는데블법주정차 단속요원의 피복비를 계상 했습니다. 급양비로 216만원을 계상 했는데 이것은 불법주정차 단속원에 대한 급식비를 계상했고 연료비로 27만5천원, 시설방비 유지비로 212만3천원, 차량선박비로 840만6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차량에 대한 유지관리와 대체구입 차량 3대의 방수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비 4,815만원을 계상 했는데 주로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335만원은 전산개발비가 되겠고 자산취득비 5,060만원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차량 대체구입비, 소형 불법주정차관리 컴퓨터 구입, 레이저 프린터 구입등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8천4백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신호기 경보등 전기요금이 되겟고 일반업무추진비로 2백만원을 교통안전대책에 활용 하고자 계상 했습니다. 특수활동비로 3백만원을 계상 했는데 시책추진활동비로서 교통안전 대책이 되겠습니다. 목 번호 401번에 시설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2천1백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신호기등 설치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8억4,560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주로 내용이 신호기 설치 경보등 세군데, 제어기 다섯군데와 신호기 연동화 사업, 신호기 교통안전시설 유지관리, 교통안전시설 확충, 노면표지병 설치등 차선도색, 노상주차장 도색등 해서 8억4,56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4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과 당초예산은 일반회계 와 공기업 특별회계로 나누어져 일반회계 가 '97년도 예산 103억5,367만7천원 보다 36억8,467만7천원이 감소된 66억6천9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시설비중에서 토지매입비로 5천1백만원을 계상 했는데 이것은 앞으로 시행할 팽성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토지매입비가 되겠고 시설비로 15억3천8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내용을 말씀 드리면 팽성하수종말처리장 건설 13억9천3백만원, 하수도 정비사업에 5천만원이 되겠고 비전1동16통 하수도 매설공사, 비전10통의 하수도공사, 지제7통의 하수도 공사비등이 되겠습니다. 감리비로 팽성하수종말처리장에 3억5천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민간인에 대한 이전이 10억이 계상 되었는데 장당 및 통복 하수종말처리장이 앞으로 준공이 되면 어딘가는 우리가 위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운영비를 계상 했습니다. 시설비로 7억5천만원을 계상 했는데 우선 실시설계비로 통복 하수종말처리장 확장공사 실시설계비 7억5천만원, 통복 하수종말처리장 주변 공사비 시운전비 4억, 하수도시설 유지관리비 주로 농촌에 대해서 1억을 계상 했습니다. 감리비로 1억8천을 계상 했는데 통복 하수처리장에 8천만원, 장당 하수처리장에 1억 계상 했습니다. 전출금 및 예탁금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이 23억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주는 일반회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하수도 특별회계를 말씀 드렸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세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98년도 본 예산은 '97년도 당초예산 2억5,211만3천원 보다 4,522만4천원이 감소된 2억9,733만7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어서 사항별로 설명 그리면 인건비로 1억4,588만원을 계상 했는데 전부 기본급이 1,059페이지 부터 1,060페이지 까지가 기본급이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도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4,474만원을 계상 했는데 차량등록안내 홍보물 제작에 2백만원, 차량등록증 유인, 자동차 신규등록 신청서 24종등 해서 계상이 되었고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1,171만2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연구개발비로 자동차등록 과태료 관리 전산프로그램비로 480만원이 계상이ㅣ 되었고 자산취득비로 35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컴퓨터구입 이라든가 프린터 구입, 통신기기 발신구입비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의 말씀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회계 '98년도 세입예산은 '97년도 당초예산 96억2,698만원 보다 81억6,004만원이 감소한 14억6,694만원으로 계상 했습니다. 이어서 사항별로 말씀 드리면 우선 사용료수입이 가정용, 업무용등 해서 13억5,254만원이 사용료수입으로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자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억1,440만원이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로 2억25만1천원이 계상 되었는데 이것은 준설원에 대한 일용인부임등이 되겠습니다. 1,111페이지에도 준설원에 대한 기본 봉급이 되겠고 1,112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899만6천원을 계상했는데 내용을 말씀 드리면 하수도사업 추진서식인쇄, 하수도사업 추진에 따른 기록보존용 필름 및 인화료등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353만4천원이 계상이 되었고 피복비로 161만7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하수도 준설에 따른 브레카 유지비, 준설장비 유지비, 캇타기 유지비, 콤펙터 이륜차 유지비, 무전기 유지비등 해서 1,011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차량선박비로 525만2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재료비 1,425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소규모 하수도 보수의 자재구입등이 계상된 것은 본청, 송출, 안출것을 본청에다 계상 했습니다. 여비에 3백만원과 일반보상비 3백만원, 연금부담금 1,284만5천원, 민간인에 대한 일용인부임 퇴직금 2천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시설비등은 실시설계비로 하수도시설 유지외 2종설계에 2천4백만원이 계상 되었고 시설비에 8억3,250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그것은 기존 하수관거 cctv 조사 및 준설에 3억, 하수도시설 유지에 본청 1억, 송출이 5천, 하수처리구역내 민원해소를 위한 하수도 교체비 신설에 3억등을 계상했고 하수량계측기 교체에 따른 설치비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1,700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노후 하수량계측기 자재구입등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는 9,737만3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1,143페이지 세입을 말씀 드리면 이자수입이 1억8천이 있고 이월금중에 순세계 잉여금이 3억정도가 있습니다. 과태료 수입이 5억2천만원, 기타 수입이 6억5천만원, 과년도 수입이 3억등 해서 총 19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로 1,005만원을 계상 했는데 주차장 특별회계 관리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 3,080만원을 계상 했는데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로 8백만원, 주차장 시설물 보수 실시설계비, 주차장 시설물 보수에 1천만원, 노상주차장 보수에 2천만원 총 3,08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19억915만1천원이 있습니다. 이상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 드린것은 건설과 소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서 일반회계 , 특별회계 사항설명 말씀을 드렸고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지금부터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제안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23조 규정에 의하고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거 제출하는 98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98년 계획사업의 차질없는 추진과 광역상수도 시설 확장 및 맑은물 공급사업에 중점을 두어가지고 사업성과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긴축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투자비는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 적정규모의 사업을 계상하였습니다. 98년도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는 2회 추경예산 570억4백만원 보다 315억3,100만원이 감소된 250억4,300만원이며 97년도 세입세출예산 본예산 374억4,900만원 보다 124억6백만원이 감소됐습니다. 중요한 요인으로는 지역개발기금 및 재정융자금이 47억1백만원이 감소돼었고 공사부담금이 113억2,700만원 감소됐습니다.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가지신 예산서 1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상수도사업수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105억6,098만1천원으로써 작년 보다 7억9,868만6천원이 증가가 됐는데 이중 영업수익이 10억673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급수수익이 91억6,741만1천원인데 가정용이 40억4,590만7천원, 업무용이 10억9,363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에 영업용이 38억836만1천원, 욕탕용 1종이 1억3,234만7천원, 욕탕2종이 8,71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급수공사 수익으로써 7억3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신설공사 수입이 6억1,200만원, 개조공사수입이 9,100만원이 되겠고 기타영업수익이 1억3,63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정액요금 수입은 1억3,092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5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에 영업외수입이 5억5,424만2천원인데 수입이자 및 배당금이 5억2천만3천원, 타회계부담금수입이 2,46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에 불용품 매각수입은 존치과목이고 변상금 및 위약금은 96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수익적지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우선 본청분이 되겠습니다. 영업비용 56억1,753만9천원으로 원수 및 취수비에 36억8,969만8천원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급수비에 3억5,898만7천원인데 일반운영비에 1,684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 2백만원을 계상했고 수선비에 3억3,600만원을 계상했는데 관내에 제수변, 맨홀보수 및 누수복구공사에 1억1,180만원, 급수계량기 교체에 1억9,4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2페이지에 인건비로 4억5,429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주로 직원의 인건비입니다. 3억3,838만7천원, 수당이 7,291만5천원 33페이지 산출기초에 정액수당, 장기근속수당, 장기근속수당 가산금, 대우공무원 가산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산출기초 상단에 기술업무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직 보수로 4,299만8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목번호 201번에 일반수용비로 2,341만원을 계상했고 35페이지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296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3백만원, 재료비로 292만원이 계상됐습니다. 36페이지 과목번호 202번에 관선당경비로 2,376만원, 여비로 734만원, 일반업무추진비로 7,416만원이 계상됐는데 내용은 직원들에 대한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37페이지에 특수활동비로 3백만원을 계상했고 과목번호 207번에 복리후생비로 1억3,674만원을 계상했는데 37페이지에서 38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8페이지 과목번호 304번에 연금부담금에 1억8,477만원을 계상했는데 연금부담금이 1억5,700만원이 되겠고 의료보험 부담금이 2,769만원이 되겠습니다. 39페이지 과목번호 305번에 배상금으로 4백만원을 계상했고 민간인에 대한 이전으로 3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일용인부 퇴직금이 되겠습니다. 과목번호 309번에 자치단체에 대한 이전에 3억395만4천원이 되는데 이것은 환경기초시설 운영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과목번호 101번에 인건비로 5,186만7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저희 직원에 대한 급여가 되겠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3,082만3천원을 계상했는데 일반수용비로 2,295만5천원, 피복비로 36만8천원, 시설장비유지비로 36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41페이지 직원여비로 1,146만원을 계상했고 일반업무추진비 중에 체납관리 업무추진비로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상하수도 요금고지서관리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과목번호 717번에 급수공사비로 1억8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신규공사비하고 개조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영업외비용으로 24억1,432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에 지급이자 및 기업체취급비로 저희가 빚을 얻어온 기업개발기금, 경제재정자금 이자상환, 재특자금이자상환에 24억1,432만8천원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로 1억1,748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7페이지에 있습니다. 45페이지에 송탄출장소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탄출장소는 상수도사업비용이 13억6,850만7천원인데 급수비 2억8,311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인건비가 6,448만8천원인데 그것은 일용인부임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고 201번에 일반운영비가 2,477만3천원인데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48페이지에 누수탐사용 기동수리반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 등 해서 566만5천원이 계상됐고 48페이지 하단에 피복비로 33만2천원이 계상됐습니다. 49페이지에 급양비로 3만원, 임차료로 75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308만원, 차량선박비로 389만6천원, 재료비로 12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에 여비로 552만원이 계상됐는데 국내여비가 되는데 누수계량기 교체한 월양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에 일반업무추진비 180만원을 계상했고 과목번호 214번에 수선비로 1억8,658만원을 계상했고 수선비로 6,890만원 급수계량기 교체비로 8,768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급수관 교체비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1페이지 일반관리빕 5억5,089만9천원중 인건비가 3억4,108만6천원인데 이것은 직원들에 대한 기본 봉급으로 2억7,605만6천원이 되겠고 초과근무수당이 6,575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53페이지에 일반운영비가 138만8천원이 계상이 됐는데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가 72만8천원, 공공요금및 제세공과금이 6만원, 시설장비유지비에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3페이지 하단에 목번호 202번에 관서당경비가 1,958만원이 되겠고 54페이지 203번에 여비로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204번에 일반업무추진비로 180만원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직급보조비로 2,784만원이 계상됐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276만원이 계상됐습니다. 55페이지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2,676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목번호 207번에 복리후생비에 1억1,256만5천원인데 이것은 정액급식비하고 직원들 교통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 등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55페이지 하단에 208번에 연구개발비로 1,130만원을 계상했는데 상수도 관망도제작이 되겠습니다. 다음 56페이지에 배상금으로 1,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상수도관 파열에 대한 피해보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수 및 수용가 관리비로 1억1,694만7천원이 계상됐는데 인건비로 1억255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용인부에 대한 부담이 되겠고 일반운영비 57페이지에 201번 일반운영비로 1,079만3천원을 계상했는데 일반수용비로 915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 18만3천원, 피복비로 16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13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58페이지에 급수공사비 4억1,75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신규공사 급수비하고 개조공사 급수공사비가 되겠습니다. 59페이지,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중출장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안중출장소는 총 2억6,931만6천원으로 급수비가 3,380만원, 그중에 수선비가 3,380만원인데 이것을 말씀드리면 수선비가 1,500만원, 급수계량기 교체비가 880만원, 급수관 교체비가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62페이지 일반관리비가 7,998만5천원인데 인건비가 그중에 4,313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급 봉급하고 상여금이 3,674만7천원, 수당이 639만원 63페이지에 일반운영비는 64만원인데 일반수용비가 44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20만원, 피복비가 8만원이 되겠습니다. 64페이지에 관서당경비가 558만원이 서있는데 이것은 법정경비가 되겠고 여비로 464만원이 있는데 이것도 직원들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65페이지에 목번호 204번에 일반업무추진비로 누수 및 복구공사비 추진활동비로 200만원을 계상했고 다음에 직급보조비로 360만원,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로 396만원 계상됐습니다. 복리후생비는 법정경비인데 1,542만8천원 계상을 했는데 65페이지 66페이지 까지입니다. 다음 66페이지 취수 및 수용가관리에서 5,003만1천원을 계상을 했는데 인건비가 전부 5,003만1천원인데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급수공사비로 1억55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급수공사비에 1억2백만원, 개종공사비에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안중출장소를 마치고 60페이지에 상수도사업소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는 총 예산이 20억7,883만2천원으로 원수 및 치수비에 11억2,127만원을 쓰는데 그중에 인건비가 4억3,848만6천원으로 직원들에 대한 기본봉급하고 상여금, 초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정액수당, 장기근속수당이 되겠습니다. 73페이지 목번호 201번에 운영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일반운영비는 1억4,544만8천원으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에 4,473만7천원, 고압가스 안전전기 관리자책임 법정 전기교육수수료, 전기설비 전기검사수수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로 657만6천원이 계상됐고 피복비로 75만2천원이 계상됐습니다. 75페이지에 있는 급양비로 150만원, 임차료로 3백만원, 연료비로 52만9,500원, 시설장비유지비로 6,783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76페이지에 차량선박비로 240만1천원과 재료비로 1,335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77페이지에 관서당경비가 1,912만원인데 이것은 일.숙직수당이 되겠고 여비 196만원을 계상해고 관계자료 수집여비하고 수질검사의뢰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업무추진비로 3,9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직원들의 기본지출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직급보조비로 2,760만원인데 이것도 법정경비가 되겠고 부서당 업무추진비도 월20만원인데 이것도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복리후생비로 1억2,338만6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법정경비로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 등이 되겠습니다.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0번 약품비가 3,023만원 계상됐는데 동력기로 전기료 등에 대해서 2억8,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9페이지 214번에 수선비로 3,344만원을 계상했고 301번에 보수비로 2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80페이지에 배수비 9억5,756만2천원인데 인건비가 4억9,797만원이 됐는데 이것은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81페이지 하단에 일반운영비가 8,784만6천원인데 그중에 일반수용비가 1,02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432만원, 피복비가 506만2천원, 임차료가 45만3천언, 연료비로 3,607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국장님 말이예요, 일반수용비 이런 거는 놔두시고 사업비만 설명을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83페이지에 일반업무추진비도 법정경비도 되겠습니다. 다음에 84페이지에 약품비도 저희가 정수장하고 취수장 관리하는데 들어간 돈이 되겠고 85페이지에 수선비로 5,191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자본적수입 및 지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 99페이지, 101페이지 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축물이 101페이지 하단에 목번호 124번 구축물에 3천만원을 계상했는데 그것은 광역상수도 5단계 확장사업, 도시계획 시설변경 금액이 되겠고 실시설계비로 2,424만5천원, 배수관 매설공사비로 57억2,17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2페이지에 시설부대비를 8백만원을 계상했는데 감리비로 1억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3페이지에 공기구비품비 1,3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주로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야간에 누수공사를 할때 전기불이 없어서 조명등 발전기를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04페이지에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으로 7억4,200만원을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자금 상환금도 1억1,688만원을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105페이지에 은행차입금 상환금이 5,354만원, 예비비로 해서 1억2,31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송탄출장소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9페이지 구축물로 9억2,236만원을 계상했는데 실시설계비로 3,746만원, 시설비로 6억8,800만원이 계상이 됐고 시설부대비 240만원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대수선비로 1억9,48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111페이지에 비품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8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안중출장소 소관 115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축물 공사비로 배수관 매설공사비 8,670만원 계상됐고 대수선비로 1,7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116페이지에 공기구비품 구입비로 1백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상수도사업소가 되겠습니다. 구축물 4억2,674만2천원인데 주로 시설비에 1억9,78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121페이지에 공기구 비품비로 2,160만원이 계상됐는데 주로 자산취득비로 계상이 됐습니다. 이상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덕형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9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62억1,495만9천원으로 97년도 당초예산액 692억1,135만7천원 대비 129억9,639만8천원이 감소되어 18.8%의 감소율을 나타내고 있으면 일반회계 총 예산액의 21%가 되겠습니다. 소관 과.소별로 내용을 보면 건설과가 476억6,914만9천원으로 97년도 당초예산액 567억3,968만3천원에 90억7,053만4천원이 감액 되었으며 감액된 원인은 국.도비 및 양여금보조가 감액내시됐기 때문입니다. 교통행정과가 15억7,947만3천원으로 97년도 당초예산액 18억6,588만4천원에 2억8,645만1천원이 감액되었으며 감액된 원인은 통복동 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시설공사가 사고이월되어 감액됐기 때문입니다. 상하수과 66억6,900만원으로 97년도 당초예산액 103억5,367만7천원에 36억8,467만7천원이 감액되었으며, 감액된 원인은 안중하수종말처리장 용지매입 차액에 따라 감액됐기 때문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가 2억9,733만7천원으로 97년도 당초예산액 2억5,211만3천원에 4,522만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원인은 차량등록 과태료를 전산처리하기 위한 프로그램 설치 시설비가 계상됐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 98년도 세출예산안은 14억6,694만원을 97년도 당초예산액 121억6,298만원에 96억9,604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감액된 원인은 안중하수종말처리장 용지매입부진으로 시설비 및 통복장당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이 마무리 되므로 해서 감액됐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주차장관리특별회계 98년도 세출예산안은 19억5천만원으로 97년도 당초예산액 31억3,763만5천원에 11억8,763만4천원이 감액되었으며 감액된 원인은 순세계잉여금이 감액 계상됐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98년도 세출예산안은 250억4,311만8천원으로 97년도 당초예산액 374억4,954만4천원에 124억642만6천원이 감액되었으며 감액된 원인은 지역개발기금융자금 재정자금 차입금 개발에 따른 공사부담금 등이 감액됐기 때문입니다.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기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선 건설교통국 소관 19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하기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30분 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27페이지 재해대책용 수방자제 구입에서 비닐은 이해가 가는데 설해대책용에도 비닐이 필요해요?

덮어야죠. 적소함, 모래 다 덮어야 됩니다.

적재함이요? 적소함 모래 갖다 놓는데요?

네.

지금 봉지에다 다 놓어 놓은것 그것을 말씀 하시는거예요? 이만한 봉지에다가 다 넣어놨데요. 넣어 가지고 다 놨는데 적소함은 그냥 막대기로 되어 있죠.

봉지가 아니고 흙 갖다 놓은데요.

흙 갖다 놓은데나 그냥 차로 실어 놓은데요?

네.

1,043페이지에 보면 한강아파트 하고 주공아파트 도로개설 있는데 아파트는 집 짓는데 그 회사에서 자기네들 진입로 내는것이 아니예요?

1,043페이지 어떤거요?

1,043페이지 한강아파트에서 주공아파트 도로개설 5천만원 있는데요.

이것은 도시계획 도로인데 한강아파트에서 부터 주공아파트까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것이지 아파트내에서 도로개설 하는게 아닙니다.

제 얘기는 그 아파트에서 할 때에 도로개설 까지 다 하는게 아니냐고요?

그것 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것하고 관계가 없다고요?

네. 전혀 다른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 건설과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연서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43페이지 지금 객사근내리간 기존도로도 확장할 거예요?

이것이 신설도로입니다.

아니 지금 있는데 말고 빼내고 하는 것인가요?

객사근내리간 까지는 연결되는 도로가 현재 없죠.

객사리 중간까지는 있는데 연결대로로 만든데 지금 거기를 보면 상수도과사업소에서 광역5단계 상수도 하느라고 일제 지금 거기를 뚫어놔 가지고 그쪽에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내년에 할 것인데 거기도 보면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나중에 중복이 안되나요?

중복이 안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정구간에다 하는거죠.

그 쪽에 지금 다 묻고 있는데요?

수도관을요?

네.

수도관 객사근내리간은 수도공사 하는것이 예정선에다 묻는 거예요. 이중굴착이 아니고요.

아닌데 그것을 한번 현장 확인해 보세요. 제가 그저께 그쪽으로 가 봤는데 그것 거기예요.

알겠습니다. 현장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지금 수도관 광역5단계 상수도만 관 묻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내년도에 할 것 같으면 포장이 이중으로 되면 괜히 이중비용이 들고 주민들도 올 해 했다가 내년도에 또 하나 그런것이 있으니까 이것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네.

한가지 더 국장님께 질의 를 하겠습니다. 51페이지 시군구 융자수입에서 삼남대로 개설비 11억5천만원이죠?

51페이지요?

네. 도 511페이지에 보면 삼남대로 확포장 시설비로 해서 도비 시비해서 5억을 또 편성 했어요.

51페이지에 삼남대로 개설공사에 11억5천만원을 편성한 것은 세입입니다.

세입이라고요? 들어오는 돈이라고요?

네. 이 돈이 들어오는 것이 지역개발 융자금에서 가져온다는 그 뜻입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것은 세출이고요.

511페이지는 어디서 어디까지 하는 거예요? 도로포장을요.

51페이지요?

아니 511페이지요. 출장소분에 들어가 있는데 삼남대로 포장이요.

그것은 이번에 동막, 거기서 이번 예산 전에 5억이 먼저 편성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용지보상을 하고 그 노선으로 해서 도일리까지 나가는 거예요?

도일리까지 이 돈 가지고 되는 거예요?

우선 다는 안되어도 예산 범위내에서 하는거죠.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추경예산 세울때 제거 질의 를 했어요. 5억 가지고 그보상비를 다 주지도 못하는데 이왕이면 제대로 세우라니까 내년도 본 예산에 세우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11억5천만 가지고서 그 앞에 보상비 주고 뭐하다 보면 �X히 선거길 놓는 것인지 난 알 수가 없어서 그러는데 제대로 예산을 세워서 할려면 해야지요.

우선 용지보상이 끝이 나고 시설비를 세워야 되는데 용지보상이 다 끝나지 않아 시설비를 세워놔 봐야 운영면으로 봐서는 사징되는 돈이죠.

글쎄 그러니까 내가 하는 소리가 그거예요. 여기서 저만치 하고서 보상을 줄려고 또 하고 또 하는 것인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상비를 1차적으로 다 줘 놓고 나서 그 길이 도일리까지 나가는데 아니예요?

네.

그러면 거기까지 보상비를 다 주고나서 다음에 예산 세워서 한번에 해야지 이것을 무슨 애들 장난 노는것 마냥 보상비 여기서 100M 주고서 또 100M도로포장 해 나가는 거예요, 뭐예요?

보상비 5억이 편성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걱정하지 마세요. 우선 45억과 먼저 5억 그러니까, 10억 가지고 용지보상을 하고 나머지 5억 가지고 공사를 하는데 5억 가지고도 장기 계속계약을 해 놓으면 공사는 이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다음 건설과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승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교동 도시계획 도로개설이 지금 옛날에 아파트 진게 무슨 아파트예요? 온실 있는데 먼저 옛날에 지었던 것이요. 1,041페이지 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던데요.

거기를 말씀 하시는 건가요. 위치 아실려고요?

네.

이것은 신설도로 확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치가 옛날에 세방주유소 있는데요.

세방주유소 거기가 아니고 안으로 들어가는 곳이요?

저 쪽 공원쪽이요. 아파트 있고요.

모산골짜기 아시나 모르겠네요. 세교동이요. 거시서 세교초등학교쪽으로 동서간으로 뚫린 도로죠.

그렇죠. 뒷쪽 산 밑으로요. 알았습니다.

건설과 질의 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므로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본청에 60대입니다.

물론 서울이나 다른데 모양 용역을 주는 방법도 있고 성남이나 이런데 모양공사를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공사를 만들어서 가지고 올 수도 있는데 지금 만약에 우리가 민간인에게 위탁을 주면 그 위탁받은 민간업체에서는 자기네 수지균형을 맞출려고 견인이 대단히 많아집니다. 그러면 일방적인 주차단속의 효과도 있겠지만 아직까지 우리 좁은 평택시 지역사회에서는 조금 심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들고 또 한가지 지금 지적해 주신 말씀대로 견인차가 하나 쓰던, 못 쓰던 대수는 5대가 있는데 1년에 천여대에 불과하다면 견인단속이 소홀 하다고 지적해 주시는데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견인차가 견인해 오는것도 좋지만 우선 견인해 오기 이전에 견인차들이 시내를 순회 하면서 사전에 불법주차단속 하는 효과도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배연서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업용에 덤프차나 관광버스 같은 것은 사면 차고지가 꼭 있어야 되는거죠?

덤프차는 차고지가 있어야 됩니다.

관광차도 마찬가지죠?

네.

차고지 말고 이런 일반주차장 같은데 둘 수 없는거죠?

원칙이 차고지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허가 낼 때 시 차고지가 몇번지 지번까지 나와야 허가가 나는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가용은 없고 영업용만요?

네.

개인택시도 그렇죠?

개인택시는 차고지를 임대 또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자기 차고지로 봅니다. 아파트에 사는 개인택시 면허자는요. 개인택시도 그렇습니다. 아파트같은데는 인정을 하고 아파트가 아닌 단독은 자기 마당, 또 그것도 없는 사람들은 임대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김남옥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51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 8백만원이 편성되어 있죠?

네.

설명서를 보니까 그 중에 의심스러운게 있어서 여쭤봅니다. 하북지제역 조기설치 추진하고 10명이 만원씩 4회 이렇게 써 넣으셨는데 이게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하북하고 지제역에 전철이 2001년까지 천안까지 복복선이기 때문에 하북역과 지제역에 이것을 신설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철도청과 협의 하는데 필요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10명에 만원씩 가지고 서울을 가시겠다는 것입니까, 식사를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지제역과 하북역을 전철역을 설치해야 되는데 철도청에서 봤을때 거기가 영업수익이 있는 역이다 그러면 우리 설치해 달라기 이전에 자기네들이 먼저 자진을 해서 설치를 할 텐데 그 사람들이 분석할 때에는 하북역과 지제역이 결손역이 됩니다. 수지가 안 맞는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회피하는 것을 저희가 �i아 다니면서 쉽게 말씀 드리면 유치운동을 하고 있는 것인데 거기에 왔다갔다 하고 그 사람들 하고 접촉하면 아무렇게도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데 10명에 만원이라는 비용 가지고 뭘 어떻게 추진을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산출근거를 다른 말로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표현을 한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십시요.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배연서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 공영버스에 1천6백만원 진위에 지원해 주는게 있죠?

네.

그러면 내년도에 3대 또 사신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도 1천6백만원씩 지원해 줍니까?

'95년도 '96년도분 이거든요.

1천6백만원이요?

네. '95년도, '96년도분입니다.

2년치요?

네.

공영버스에 대한 운행 보조금이 전에는 없었는데 평택시에 새로 나왔습니다.

시도비인데 시비가 얼마이고 도비가 얼마예요?

전부 도비로 내놨습니다.

전체 도비 1천6백만원이요?

네.

그러면 사항설명서를 보면 진위면에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진위면서 금년도 연초까지 최진석씨가 공영버스를 '95년도부터 '97년도 말까지 10월달까지 운행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권혁기씨로 넘어 갔는데 최진석씨 한테 돈을 지급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1천6백만원은 내년도에 주는게 아닙니까?

그렇죠.

그 전에도 줬었어요?

안 줬었어요.

그 전에는 안줬다가 도비가 1천6백만원 내려오는 바람에,

저희가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보고 했더니 도에서 '95년도, '96년도분 해서 지급을 하라고 내년도에 주라고 금년도에 보조내시가 되어 저희가 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3대를 사면 거기도 줘여 될 텐데요.

그것도 도하고 계속 협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주는 방향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상하수도과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질의 를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1,061페이지 보시면 국내여비가 있는데요. 그것이 쓴게 뭡니까?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이것은 일인당 세워놓은 국내여비입니다. 급양비와 국내여비 관서당경비라고 합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가지 질의 를 하겠는데 64페이지 보시면 누수수리원 월액여비가 15만원씩이고 수도검침원 체납독려비도 1인에 11만5천원씩이고 또 검침원도 똑같이 계상 했는데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정액제입니다. 1인당 11만5천원씩 월액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월액으로 주는데 어떻게 셋이 다 똑같아요?

네.

아니 그러면 검침원과 수리원은 다른데로 갈 수도 있는 것인데 그것을 공통으로 똑같이 해 놓는 거예요?

그것은 자리를 보고 주는 것이니까요.

자리가 누수수리원을 틀릴게 아니예요? 어디 터지거나 했을때 나가는게 누수수리원 아니예요?

네.

그런데 많으나 적으나 한달에 11만5천원씩 주는 거예요?

월정액입니다. 예산지침상이요.

그러면 11만5천원씩 받고 이 사람은 나가서 사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에요. 계속해서 터졌을 때만 출동하는 것으로만 하는 거예요?

월액여비이기 때문에 한달에 30일에 나가도 11만5천원이고 두번을 나가도 11만5천원이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정액제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내무부의 예산지침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검침원은요? 검침원도 마찬가지예요. 검침원은 일정이 많을텐데 검침하러 다닐려면요.

검침이 많죠.

11만5천원 받고 다니겠어요?

그래도 여비이니까 할 수 없고 더 주라는 규정이 없어요.

그러면 11만5천원은 타당성이 안 맞는데 아무래도요. 그리고 78페이지에 보면 대민활동비 특수업무수행활동비가 있어요. 3만원씩 20인 12개월 했는데요.

그것은 직책급으로 주는 고정비용입니다.

직책비로 주다니요?

예산지침상 대민특수활동비라고 3만원씩 일정액을 주게 되어 있어요?

누구를 주는 거예요?

6급이하 공무원들 주는 거예요.

공무원들 주는 거라고요?

네.

다음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특별회계 상수도사업소 세입세출예산안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전반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고 12월8일 오전 10시부터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