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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곽노선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내무위원회1997-12-06

곽노선 의원 프로필 보기 →

익재

이익재위원장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정기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이익재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 의정활동에 위원여러분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그리고 시정 발전을 위하여 전력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총무국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1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익

정시익총무국장

총무국장 정시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익재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을 모이고 98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되어 무한한 영광과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총무국의 예산안은 일반회계 가 전년도 보다 122억6,049만3천원이 증가한 405억3,464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2,845만9천원이 증가한 7억1,180만8천원으로서 총 416억4,643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총무국 일반회계 예산안 중에는 시 본청의 인건비, 각종수당, 과단위 부서운영비등이 총무국에 일괄 계상되어 있음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사항부터 총무국 세외수입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임대수입 1억3,899만8천원, 사용료수입 5억9백만원, 수수료수입 3천6백만원, 재산매각수입이 133억5,995만7천원, 잡수입이 2,010만원과 국고보조금 3억8천1백만원, 시도비보조금이 8억3,381만3천원으로서 총 152억8,387만원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유재산임대수입으로서 농경지 1,107필지 1,085,070㎡에 334만3천원, 대지가 314필지 156,614㎡에 4,065만6천원으로 전년도보다 1천만원이 증가한 총 4,84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임대료수입으로서 농경지 382필지에 3,819㎡에 392만3천원, 대지가 123필지 29,370㎡에 9,107만6천원으로 전년도보다 808만4천원이 증가한 총 9,499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페이지 입장료수입은 전년도보다 1억3,140만원 25.8%가 증가한 5억9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종합운동장입장료수입은 4천5백만원, 수영장 입장료수입은 5억원, 청북공설운동장입장료수입은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팩스민원 중계수수료로 3천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호적등본의 214종에 대한 중계민원수수료가 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유재산매각수입으로 국유재산매각수입은 10필지에 2,103㎡ 1억원, 국유재산손실보상금은 5필지에 3,118㎡에 1천만원을 해서 총 1억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매각수입으로 구 군청청사 매각수입은 9,536㎡에 128억7,360만원, 중앙동사무소 매각은 토지 530㎡ 9,289만9천원, 건물이 211㎡에 6,773만1천원으로 총 1억6,063만원, 2급관사매각은 토지가 148필지에 1,963만8천원, 건물은 99㎡에 5,930만1천원으로 총 7,893만9천원, 3급관사매각은 토지 68㎡에 830만6천원, 건물 101㎡에 2,448만2천원으로 총 3,678만8천원, 잡종재산매각은 10필지에 655㎡에 1억원으로서 총 132억4,995만7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용품 매각수입으로 3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재물조사후에 내구연한이 경과되고 노후되서 불용처리하는 매각수입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경제원 소관 국유재산변상금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무단점유10필지 6,305㎡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체상금으로서 계약에 따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서 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주민등록 및 호적과태료 수입은 본청관할 7급 읍동에 1천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기본법위반과태료 30만원은 95년도 8월 4일 이전에 주민등록 말소자를 위해서주민등록 재등록시 부과되는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으로서는 98년도 민방위장비 전자메가폰, 교통신호기해서 구입비 32만9천원, 민방위교육훈련 강사 15명에 대한 수당 344만4천원, 민방위 통.리대장 764명에 대한 교육비 93만3천원,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52만9천원,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해서 76만7천원, 체육시설 체육관 건립해서 3억7천5백만원으로 총 3억8,100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 수입은 98년도 민방위장비 구입비 38만3천원,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 241만4천원, 민방위 통.리대장 교육비 65만3천원, 민방위날 훈련경비 37만원, 중앙교육 입교 57만3천원, 체육시설 체육관건립으로해서 98년도분 6억2천4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로 해서 9,615만9천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3,307만5천원, 국유재산실태조사 및 관리에 따른 시군보조비 7,850만6천원, 도유재산 위임관리에 따른 시군보조 271만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 비상급수사업비로해서 3천만원, 안내.유도판정비사업비 95만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75페이지의 세출예산안중에서 먼저 총무과 소관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총 예산은 전년도보다 1억1,856만6천원이 감소됐습니다. 이는 5.5%175억1,385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소원인으로서는 일용인부임과 기타직 보수등 인건비가 1,868만7천원,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가 3억8,070만원, 일반운영비가 1,239만6천원, 연금부담금등 2억1,652만2천원등이 감소되었습니다. 초등학교 급식시설비 지원으로 97년도 18억5,5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98년도에는 없습니다. 다음 인건비는 84억7,478만9천원 중 기본급 69억2,198만7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시 본청에 기업회계로 운영하는 상하수과를 제외한 전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급여가 되겠습니다.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청 전직원에게 지급되는 기본경비인 수당 10억3,383만천원은 가족수당은 1인당 1만5천원씩이고 공직자 1명당 대상자가 있을 시에 4인까지 지급되고 있습니다. 자녀 학비보조수당은 중고등학교 학생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서 중학생은 12만6천원, 고등학생은 22만1천4백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장기근속수당은 근속년수에 따라서 지급되는 수당으로서 20년 이상 근무자에게는 월 10만원, 15년 이상 근무자에게는 월 8만원씩이 되겠습니다. 위험수당은 통신과 전기, 구급차 운전원등에 지급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범공무원수당은 모범공무원으로서 선발된 자에게 월 3만원씩 지급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대우공무원 수당은 5급이상은 7년이상 6급 이하는 5년이상 된 자에게 월 봉급액의 6%를 지급하는 수당이 되겠고, 관리업무수당은 실국장급 인상액의 월 봉급의 10%를 지급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기술업무수당은 행정직을 제외한 토목, 농업, 임업, 건축, 환경직 등에게 지급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용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자에게는 자동차운전정비업무수당, 관리하고 있는 직원에게는 자동차정비업무수당, 민원창구 근무자에게는 민원업무수당, 전산직에는 전산업무수당을 계상을 했습니다.
익재

이익재위원장

국장님, 법정경비는 생략하세요.
시익

정시익총무국장

여기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에 명예퇴직수당 1억원 계상된게 있습니다. 이는 다음에 나오겠습니다만 179페이지와 중복이 되어서 앞으로 삭감조정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급이하 통신과 청원 경찰에게 지급되는 급여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예퇴직공무원 4명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근무시간 이후의 근무자, 경보실 근무자에게 지급되는 야간수당은 일용인부임 관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181페이지가 하단이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 1억2,494만4천원은 과 운영비로서 기관공통운영비는 기타수당,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부서단위운영비는 급양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등이 되겠습니다.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에서 일반수용비인데 직장예비군에 대한 작전상환관도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본청 문서발간에 사용되는 마스타용지라든지 잉크, 신문용지등의 발간실 운영비로 2,157만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실과소, 읍.면.동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인.개각비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맨 끝에 시민의 날 행사시에 도로 등에 게양하는 가로기가 부족해서 3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 사진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작비로 970만원, 제2대 민선시장 취임식 행사비로 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청사로비에 게시된 홍보판에 사진을 최근 변모된 모습으로 교체하기 위해서 6백만원, 시청사 현관에 설치된 현관교체비로 3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정문에 근무하고 있는 청원 경찰의 정복하고 관련비는 여기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맨 끝으로 예비군의 날 체육행사와 교육훈련비등으로 해서 1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대화 자료작성자 급식비 360만원, 지상합동 훈련 및 독수리훈련 근무자 급식비로 450만원, 경기도 주관 시군 공무원 친선체육대회 참가 및 훈련비로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로 발간실 운영비로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업무 추진하는데 추진여비와 도청, 출장소 문서사송여비로 8천1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기준경비인 일반운영 업무추진비 6천3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는 4급이상 공무원의 통상적인 홍보활동, 유관기관과의 포괄적인 직무수행등에 소요되는 제반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사기진작을 위한 직장 취미모임회 지원비와 직원 체육의 날 행사비, 불우공무원 지원 등으로 해서 정원가산일반업무추진비로 해서 2,801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책 일반업무추진비로서 설날과 추석절 기간 등에 국토방위활동에 고생이 많은 군경위문비로 2천만원, 교통등 기초질서확립을 위한 캠페인 참석자에게, 지역 자율방범대원 범죄예방확립을 위한 캠페인 참석자의 간담회비로 민생질서확립을 위한 추진비로 1천만원, 집단민원 관련 전체와 주민, 주요사업 추진지역 주민, 지역개발관련 유관기관 임직원, 재난발생대비와 관련해서 유관기관 단체 임직원과의 간담회 등으로 해서 지역안정 시책추진을 위해서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직장예비군 중대장과 5급이상 직의 부여자 직무수행활동에 소요되는 직책급업무추진비로 7천2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시청 전체 공무원에게 업무수행과 품위유지를 위해서 직급에 다라서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직급보조비로 3억4,3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상적인 시 본청의 전체 실과조직에 소요되는 제잡비인 부서 운영비로 6,60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는 실과 본청에 있는 전체에 지급되는 액수가 되겠습니다. 187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본청의 6급이하 441명 전원에게 지급되는 월정액인 대민 활동비 1억5,87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방행정수행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대민활동비등에 소요되는 기간운영특수활동비 6천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책추진특수활동비로서는 범죄예방과 자원봉사활동 단체와의 간담회, 학교폭력과 관련한 학교 어머니회와의 간담회의, 모범운전자회 등과의 간담회비로 민생질서확립 추진비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의 복리증진과 품위유지를 위해서 정액으로 지급되는 28억9,670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수공무원 표창상품과 30년이상 근무공무원 시상금으로 기타 4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과 물품취득비로서 발간실 윤전등사기 교체비로 1천만원, 사무실 의자 및 회의실 회의용 탁자구입비로 1,319만원, 청사경계소 인터폰 설치비 49만원, 컴퓨터.프린터교체비 529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수행능력 배양을 위해서 임용 전에 1년까지 채용할 수 있는 10명에 대한 수습공무원 보수로 6,314만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로서 공무원 명예퇴직이라든지 정년 퇴임식행사에 34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운영수당인 특별 임용시험 면접수당에서 6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사위원회 위원이 7명인데 공무원을 제외한 민간위원 3명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서 450만원, 공무원 행정수행능력배양을 위해서 실시하여 소양고사 출제수당으로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인사작업 제3단계 조직개편을 위해서 450만원을 계상을 했고, 직무수행 능력배양과 창의적 사고를 갖춘 발전적인 공무원 육성을 위해서 국내위탁 교육을 위해서 13억6,09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규직으로 임용 전에 수습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정액급식비로 960만원을 계상했고, 지방행정유공자과정 교육에 따른 배우자 교육훈련비로 보상금 2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가 부담하는 연금부담금, 퇴직수당부담금으로 해서 24억7,692만3천원은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호비에 의한 130만1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연금지급금으로 3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연금법에 의해서 지급되는 유족 및 재해부조금으로 1억4천5백만원을 계상을 했고, 공무원자녀 장학생에게 무이자상환으로 지급되는 국고대여장학금으로 5억8,78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과 물품취득비로 인사기록카드 전산화를 하기 위해서 장비비로 2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95페이지 시정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과 총 예산은 전년도 보다 3억9,162만3천원이 감소한 65억4,857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감소요인으로는 농어촌 생활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선거관리 일반수용비로서는 98년5월7일에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 다른 선거상황 기록사진 보존을 위해서 필름 등에서 22만3천원을 계상을 했고, 본청과 출장소, 읍.면. 동의 선거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한 격려비와 공명선거추진을 위한 일반시책추진비로해서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시책추진특수활동비로 5백만원을 계상했고, 선거사무관련 일반수용비로 8,044만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선거사무에 필요한 선거인명부, 선거계도 유인물, 각종 서식, 사무용품, 계도용 청사현판, 투개표상환판 제작비, 선거벽보 첨부판이 되겠습니다. 197페이지 상단까지 연결이 되겠습니다. 선거사무에 필요한 우편과 전화요금에서 364만원을 계상했고, 본청과 출장소, 읍.면. 동의 선거사무종사자, 특근자의 급양비로 5,6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선거사무의 자동화를 위해서 필요한 복사기나 팩스 임차료로 5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거사무에 동원되는 차량유류비로 62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선거사무에 소요되는 국내여비로 2천8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시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원되는 비용으로 자치단체이전비 6억7,302만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부공무원들이 건설현장, 재취약지역등 시민생활현장을 찾아서 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현장대화 행정 추진비로 1천만원을 계상했고, 다음은 실과소 운영을 위한 관서당겨비로 2,4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과소 및 읍.면.동에 배부하고 있는 지방행정지 구입비로 185만4천원을 계상했고, 평택시 애향장학금 운영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관내에 발생하는 사항과 문제점에 대처하여 체계적인 의향조사와 여론관리를 위한 근무자 급식비로 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과 행정기관과의 크고 작은 문제 타결등 욕구충족을 위한 주민과의 간담회, 읍.면.동 직원과의 간담회비등으로 일선 행정지도등의 특수활동비로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실비보상금으로 통리장 사기진작을 위한 소양교육과 체육대회를 위한 통리장 세미나비로 3,8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과 개발사업등을 시민에게 알리고 시민과의 폭넓은 대화의 민의를 수렴하고 실천하기 위한 시정보고회비로 2천3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학생들에게 학문탐구의욕을 높이고 애향심을 키우기 위해서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인재양성을 위해서 애향장학금 출연금으로 4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애향장학금 20억원을 목표로 해서 96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매년 4억씩 적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화된 행정장비와 물품교체를 위해서 549만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03페이지에 체육업무 추진과 관련한 체육시설업 민원서식 인쇄등해서 84만원을 계상했고, 경기도와 전국체육대회, 경기도지사 생활체육대회, 시민체육대회 준비를 위한 근무자 급양비료 13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각종 체육대회 참가와 대표선수 전지훈련에 필요한 차량임차료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국 및 경기도체육대회 출전선수 경기력향상 지원과 생활체육활동 지원 격려등 체육진흥시책추진을 위한 특수활동비로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우리 시에서 육성하고 있는 볼링과 요트팀 육성을 위한 코치와 선수 인건비와 각종 대회 출정비로 3억640만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으로 게이트볼, 배드민턴등 23개 종목의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소요되는 지도자 강사수당, 식비, 용품구입비로해서 3,411만7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체육시설균형배치와 건전체육활동 유도를 위해서 이충동 일원에 98년 1월에 착공할 예정으로 실내체육관 건립에 따른 시설비에 19억9천8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실내체육관 건립에 필요한 시설부대비로 2천만원, 감리비로 2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사업으로서 시민을 대상으로 건전한 여가선용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장수노인 체육대회, 어린이 체육교실 운영등 6개 생활체육사업 운영비로 해서 3,605만7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06페이지에 체육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보급을 위해서 출연금 5천만원을 계상했고, 2002년까지 10억원을 적립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억5,588만7천원이 기조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금으로서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경기개최와 참가경비로 1천1백만원, 제9회 경기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참가비로 2천5백만원, 경기도지사기 생활체육 어린이 축구대회 참가비 1천만원, 제2회 경기도지사기 길거리농구대회 2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 체육대회 정액보조금으로 해서 1,21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45회 경기도체육대회 참가비로6천9백만원, 경기도 씨름왕선발대회 6백만원, 꿈나무육성과 경기력향상 도모를 위한 꿈나무육성비로 5천만원, 각종 생활체육지원금으로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 조성된 2개운동장과 98년에 착공예정인 실내체육관등 3개 시설에서 경기도 및 전국체육대회를 유지할 수 있는 시설물설치방향과 배치등 종합적이고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 종합운동장 중장기조성계획 용역비로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 부지 내에 소규모 실내체육관 조성을 위해서 실시설계비로서 3,09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325만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새마을교육생 등록비로 1,0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교육 수료생을 위한 축전등해서 157만2천원을 계상했고,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등 참가해당자 인수를 위한 차량임차료로서 69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팽성 서부다목적회관 건립에 따른 시설장비유지비로 16만2천원, 관리인부인건비로 238만3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건전한 시민운동과 새마을지도자, 모범봉사활동자와의 간담회, 건전생활추진을 위한 특수활동비로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지도자의 위탁교육비 1천5백만원, 새마을지도자등 교육강사비로 1,0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0페이지 새마을지도자 자녀중 재능이 우수한 자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으로 6,615만원을 계상했고, 각 부서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봉사활동을 종합관리하기 위해서 자원봉사센터 설립비로 민간경상보조비로 3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가지 가로변 보도상의 노후 보도블럭, 통행방해 전주등 보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 정비를 하기 위해서 가로환경 정비사업비로 2억7,01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새마을지도자의 결속과 전진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계수련대회비로 1천2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공해비누제작 23개 시범마을 재료비로서 지원비 690만원, 경기도 새마을지도자 대회와 좋은 식단제, 요리품평회 재료비지원으로 510만원, 새마을지도자들이 주관하는 각종 대회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2,7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도한 각 마을별로 마을회관 신축시에 설계해서 그 설계비가 중복지출이 되고 있어서 경비절약을 위한 표준설계도서비로 해서 347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팽성 서부다목적회관 건립에 따른 훼스, 블라인드 설치비로 1천9백만원, 책상.캐비넷등 해서 2,343만9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불편과 관련해서 집단민원, 집단행동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여론수렴활동과 취약계층 및 여론형성층 주민과의 간담회 등에서 특수활동비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시로 발생하는 주민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도로포장이라든지 하수도, 소하천정비등해서 소규모 주민생활 불편사업비로 5억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으로서 경로당, 마을회관 보수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1억5천만원, 마을회관 신축비로 10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회계과 총 예산은 전년도보다 130억8,549만4천원이 증가한 139억6,299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시청사 닥트공사비에 5,040만원, 전산입력장비관련 프로그램 5백만원, 신청사건립관련 입안용역, 부지 매입비, 측량등해서 129억5,86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로 급양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수용비도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16페이지에 공공요금과 제세공과금도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량환경개선부담금으로 경유차량 14대에 대해서 136만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운영수당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로 청사관리비해서 1,732만6천원, 관사유지관리비 59만6천원, 시청사청소용역비가 9천2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무인경비나 장애인용 승강기보수 및 점검용역비, 화장실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청사 기계실 유지관리등해서 1,7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청사내 소화기라든지 쓰레기소각로 유지비, 관사관리비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비로서 본청에서 관리하는 차량 22대에 대해서 유지비와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경유차량, 매연여과장치 부착비 7,210만1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까지 연결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으로 해서 결산검사위원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로해서 저희가 현재 수작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입찰제도를 98년도에는 전산화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구입비로 2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5백만원은 시청사 미관정비를 위해서 98년 4월에 넝쿨장비, 주목 등으로 조경수 보식을 할 계획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과 물품취득비로서 전산입찰용 컴퓨터, 전산입찰용 OMR리더기 구입비로 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21페이지 일반수용비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법에 의해서 수도법에 의한 본청 지하 물탱크라든지 청사유지를 위한 도 전선, 공구류등 소모품 구입이 250만원을 했습니다. 공중위생법 제26조에 의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하는 시청사 실내환경 검사수수료로 해서 7만원,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전기안전검사수수료 7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과 제세공과금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청 난방비해서 연료비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223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청사조경용 농약등 약품구입등해서 629만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관리 합동작업의 급양비로 1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의 소송업무수행 은닉재산 색출과 조사 합동작업에 다른 국내여비로 9백만원을 계상했고, 청사정비를 위한 기금조성비와 재해보험료 6,7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신청사 건립을 위한 공공시설 입지용역비로해서 5천5백만원과 부지매입비로 128억7,3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9,3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는 시청사 옥상바닥의 균열로 해서 우레탄 방수공과 누수방지시설, 지하저수조 밸브 노후로 인한 교체비, 청사와 구의회 위생배관 및 냉난방설비 보수비, 청사내의 비상유도등 정비해서 최대한의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서 시청사건립 부지매입을 위한 토지분할측량 감정평가수수료 3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급관사와 3급관서를 매각하고 신규구입을 위해서 자산 및 물품구입비로 2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과 총 예산은 전년도보다 9,986만5천원이 증가한 8억551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종합민원실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2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 운영을 위한 관서당경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를 5억4,98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전자주민카드 사업에 다른 경비가 추가되겠습니다.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인별, 세대별 주민등록표, 종합민원실 대기중인 도서구입, 민원실 환경개선을 위해서 사용되는 비용을 계상을 했습니다.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팩스민원사용료, 공공요금, 제세공과금을 계상했고, 본청.출장소.읍면동 민원실 근무자 근무복 구입비로 1,10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전자주민카드 발급에 사진과 인감, 지문 등이 되겠습니다. 화상자료 구축을 위한 근무자 급양비로 1,87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주민전자장비와 부대장비의 정기적인 유지보수를 위한 위탁장비 유지비로 해서 16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31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민원자원봉사 위원들에게 민 원안 내방법, 기본예절교육, 자부심고취를 위해서 교육비와 민원모니터 교육참석자 보상금으로 해서 7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밝고 쾌적한 분위기조성을 위한 종합민원실 내부 천정, 기둥 도색비로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종합민원실을 찾는 민원인이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컴퓨터라든지 항온항습기, 물품지급비로 8,7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총 예산은 4,581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7억2,081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감소요인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설치비와 경보싸이렌, 현대화 사업이 축소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관서당경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2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에 일반수용비관계인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세공과금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을지연습 참가자와 민방위대원 시책추진 특근자 급양비로 8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평택여고 운동장 지하에 위치한 민방위교육장 난방비로 148만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민방위 비상급수 정수기유지와 민방위교육장 경보실운영비로 380만8천원, 비상급수시설 및 민방위경보단말시설등 유지관리비로 47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교육장 시설유지를 위한 비상구 유도등등 268만5천원을, 팽성읍사무소 옥상등 3개소에 설치된 경보싸이렌단말기 함체 도색비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율방범대원 운영비로 지역안정과 청소년선도등 범죄예방을 위해서 활동하는 34개 자율방범단체 일부에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야식이나 출동유류비로 해서 283만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방위대창설 기념식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민방위사태발생 또는 발생예상시에 경보체제를 고취하기 위해서 경보난점지역인 출장소 관내에 설치할 경보싸이렌 설치비에 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38페이지에 민방위의 날 훈련, 재난훈련에 활용되는 장비로서 4,931만3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사업으로서 158개 민방위대피소에 설치할 유도안내표지판 190만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급수시설 실시설계비해서 329만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로서는 민방위급수시설 설치비와 관정청소사업비해서 1억470만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교육장 외부울타리 휀스설치와 소방용수시설 설치 및 개보수비로 1,61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구입비로 냉온수기라든지 컴퓨터구입비, 노후된 책상, 각종 재난구호시 인명구조에 따른 유압스프레더 구입비 9,32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병사관계인데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모범예비군 표창이라든지 입영장정지원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공익근무 소집대상자 병력동원도 그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234페이지에 수용비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244페이지에 재난관리용으로 경비한 사항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운영수당, 재난훈련 및 복구, 재난관리사항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245페이지에 재난관리와 안전지도 대책추진 특수활동비로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재난관리업무의 협의조정을 위한 지역안정대책위원회 운영과 대형재난시의 긴급구조 구난, 수습능력 배양을 위한 대형재난 종합훈련 실시, 안전체계 구축을 위한 관계교육등을 실시하는데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물 안전교육 참가기술자와 대형재난대비 종합교육 참가자에게 급식비로 3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물품취득비로서 민간에게 급속히 확산되는 아마추어무선의 정보망을 활용해서 신속한 정보체계를 위한 아마추어무선 햄장비 구입비로 46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무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각종 재난재해 기능시스템을 연결해서 재난발생시에 신속한 정보교환과 대응을 위한 시스템 6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민방위교육장 상황판 교체비에 8백만원, 민방위 실기교육 강사수당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248페이지 민방위교육 강사수당과 입교자에 대한 여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251페이지 종합운동장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합운동장은 총 예산은 전년도보다 2억4,534만6천원이 증가한 10억9,709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기본급, 수당, 인건비가 되겠고 기본급으로 2억6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2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동장 수영장에 보일러관리자 위탁교육비 했는데 여기 제세공과금도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4,249만원을 계상했는데 여기도 필수적인 경비로서 전염병예방을 위한 시설물 소독료, 건물유지관리, 잔디관리등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258페이지 재료비 6,644만6천원을 계상을 했는데 소요되는 안전요원 인부임이라든지 잔디밭 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260페이지에 운동장 관리업무추진여비로 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62페이지도 기본급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61페이지도 기본급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62페이지에 자산 및 취득비로 2,250만원을 제초기, 소형트랙터, 경운기, 에어컨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화단경계석, 맨홀교체비에 8천5백만원, 지하수 개발공사비에 3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 청북공설운동장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북공설운동장 예산은 2억8,57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항으로서는 268페이지에 시설장비유지비로 773만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3천3백만원은 운동장관리사무실 출입문 방범과 유리보호용 수동셔터 설치와 본부석 스탠드 양편과 건물내부간의 통로계단에 차양막과 문설치, 운동장정물 옆문과 진입로정면에 조경시설, 운동장전면 인도변의 철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저희가 1,185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냉난방기가 기계계측기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51페이지에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18만2천원 증가한 3억2,027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수입으로서 예금이자수입이 1천7백만원, 융자금회수 이자수입이 8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서 순세계잉여금 3천3백만원, 융자금회수수익금으로 2억5,335만원, 체납자에 대한 과년도 수입으로 체납액 1천8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민간융자 3억2,217만원이 영세농가의 자립기반조성을 위해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75페이지에 평택 화력발전소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2,827만7천원이 증가한 3억8,963만8천원으로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예금이자수입을 33만원을 계상했는데 평택 화력발전에 확정된 98년도 사업비 3억8,559만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서 순세계잉여금 371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택 화력발전소 포승면 원정리 지역과 오성면 길음리 지역에 98년도 지원사업으로서 시설비 1억1,959만8천원,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 자본적 보조금으로서 원정2리 콤바인 구입비 2천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177페이지 원정5리 트렉터구입비 1천5백만원, 길음리 운동기구 구입비에 6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융자지원금으로 2억6천4백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총무국 새해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심의 의결 을 하여 주시면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여 주신 방향과 시민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을 드리면서 총무국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익재

이익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05분 정회선포

11시25분 회의 속개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 를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에 앞서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오니 위원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는 과 직제순으로 하며, 답변은 실무과장을 중심으로 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상기입니다.
익재

이익재위원장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하실 위원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5페이지부터 194페이지까지. 이병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179페이지에 보면 시간외근무수당이 나와있는데 29시간을 달아놨어요.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한 달에 할 수 있는 근무시간은 29시간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13시간 이상은 근무하지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예산에 보면 동에는 18시간, 다른데는 24시간, 25시간, 여기는 29시간으로 되어있는데, 7급으로 해서 시간당 3,960원으로 해놓고 운동장 같은데 보면 노무직으로 1,800얼마를 해놨더라구요.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현업 부서하고 다릅니다. 그리고 과의 업무량에 따라서 시간을 정해놨기 때문에 과별로 시간이 일정치 않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기획실은 24시간 달아놨는데, 하기는 하는 거에요?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하고 있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그냥 타 먹는 거 아니에요?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과별로 업무량에 따라서 어느 과는 몇 시간 정해놨기 때문에 이것은 일정치 않습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기안할 적에 과장전결로 주는 야간수당입니까?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근무를 하고 최종퇴청 할 적에 숙직사령한테 기재를 하고...
병주

이병주위원

그럼 3,965원이 7급에 한한건데 7급만 야근합니까?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아닙니다. 평균치인데요 5급 본봉의 하루 일당별로 급수에 따라서 틀립니다. 그런데 평균치로 해 놓은 겁니다.
익재

이익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규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이규천 위원입니다. 184페이지 국내여비에 있어서 전년도보다 600%나 증액이 됐습니다. 설명을 해 주세요.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총무국 업무추진여비를 전에는 각 과별로 섰었는데 총무국 전체를 총무국에 세워놓고 통제를 하도록 예산편성 지침에 되어 있어서 국 전체를 총무국에 세워놓은 것입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185페이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일반업무추진비하고 시책추진특수활동비로 구분하도록 되어있죠?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네.
규천

이규천위원

50%, 50% 구분하도록 되어 있는데, 민생질서확립추진, 187페이지에 보면 1천만원, 185페이지도 1천만원, 똑같은 민생질서확립추진인데 왜 그렇게 구분해 놨나요?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직책급 업무추진은 거의 성격이 같습니다. 그런데 특수하게 지역의 여건에 다라서 추진사항은 특수활동비로 세우고 통상적인 업무는 업무추진비로 세워 놨는데 시의 규모에 따라서 일정액을 정해놨습니다. 시장, 부시장, 4급 국장은 얼마씩 정해놨고, 또 공무원의 숫자에 따라서 1인당 얼마씩 가산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 지침상 되어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통상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것은 50%, 특수활동비 50%를 계상토록 되어 있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그러니까 결국 내용은 같은 거 아니에요?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네.
규천

이규천위원

거기서 지침에서 나눠라 하니까 나눈 거 아니에요? 그런 성격이죠?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그리고 예산편성기준 상한액 범위 내에서 한다라고 되어 있더라구요, 그렇죠?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네.
규천

이규천위원

예산편성기준 상한액 범위 내에서 한다고 했는데 책자에는 상한액이 안 나왔더라구요. 우리 평택시는 얼마입니까?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기준에는 6천3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6천3백만원밖에 안돼요?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아니 추가로 책정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액이 누진율로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하시기 곤란하시겠습니다만 1명에서부터 100명까지는 1인당 8만원을 더 계상할 수 있고...
규천

이규천위원

아니요, 그건 따질 필요 없이 우리 평택시가 상한액이 얼마냐 이거죠.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그건 예산부서에서 정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만 각 과별로 나눴기 때문에...
규천

이규천위원

그러니까 의원이 그걸 알아야지, 전체 상한액이 얼마인데 각 부서별로 어떻게 짜여 있는가를 알아야겠다는 말이죠. 여기저기 다 쪼개놨는데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그것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7천2백만원 하게 되어있어요. A급지니까 시장 같은 경우는 3천6백만원씩 분산해 놓은 건 봤다구요.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그래서 업무추진비로 3천6백만원, 특수활동비로 3천6백만원해서 7천2백만원까지 기준액인데 이것을 공무원 숫자에 따라서 상환액을 가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

기관운영업무추진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하고 성격이 다르다니까요. 평택시는 7천2백만원 정해져 있는 거에요. 이것을 깎을 필요도 없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평택시장이 상한선이 얼마냐 이거에요.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손을 댈 수 있는 거에요.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익재

이익재위원장

최학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최학수위원

최학수 위원입니다. 184페이지부터 187페이지가지 지금 예산이 올라온 것을 보면 편익사업이 5억5천, 주민숙원사업이 10억인데, 그런거에 비교해서 아까 이규천 위원이 질의 를 했습니다만 추진비라든가 활동비는 주민과 직접 연관된 것보다 엄청난 돈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시국이나 여러 가지로 봐서 긴축을 해서 시정예산을 재편성을 하시겠지만 불요불급한 것을 제외한 이 정도는 어느 부분은 삭감이 됐으면 좋겠다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지금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외에 직책급 업무추진비라든지 이것은 보수의 성격입니다. 직급보조비, 직책급 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이것은 과를 운영함에 있어서 손님접대용 차를 산다든지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수

최학수위원

그 예산이 추진비하고 활동비를 총 합하면 수억이 되죠. 지금 184페이지부터 187까지만 체크해도 1, 2억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주민편익사업이나 숙원사업은 불과 얼마안되요. 이런 실정인데 지금 매스컴이나 지상보도를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당초예산 편성할 때 많은 긴축을 해야될 입장인데 제얘기는 꼭 업무추진비나 활동비에서 삭감할 부분을 말씀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총무과 전체에서 그래도 삭감할 부분이 있다면 어느 부분으로 보시나, 꼭 이것은 10% 절감운동도 좋지만 그 이상을 해도 괜찮은 사업이라고 판단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지적하실 용의가 없으신지요.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말씀을 드리면 총무과 업무는...
학수

최학수위원

제가 한마디만 더 드릴께요. 어제 기획실장님은 당초예산할때 감해야 되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보고를 해 주셨어요.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저희는 아까 명예퇴직수당 1억이 중복계상이 됐기 때문에 삭감 조치될 사항이고, 거의가 보수성격인 수당하고 봉급으로 저희 나름대로 필수 불 가결 한 사항 외에는 예산을 계상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날 행사라든지 민선시장 취임식, 기타 일상 소모품은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올렸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총무과 입장에서는 별로 삭감할 사항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학수

최학수위원

어제 기획실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나라 지방채 135억에 대해서 막대한 이자를 물로 원금을 상환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 엄청난 긴축을 해야될 입장이라서 시정홍보 광고료라든가 팜플렛제작, 카메라 구입하는 것을 절제를 하겠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총무과는 하나도 절감할 부분이 없어요?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총무과는 기획실 예산편성 내용하고 성격이 다릅니다. 시 전체 봉급, 수당 이런 기본적인 경비를 세웠고, 기타 일상경비는 거의 자체에서도 감해서 예산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익재

이익재위원장

다른 위원님, 곽노선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노선

곽노선위원

188페이지 하단을 봐주세요. 시공유공자 표창행사라고 했는데 시정유공자가 어떻게 선정이 됩니까?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이것은 시장표창 나가는 것입니다.
노선

곽노선위원

시장표창 나가는 거 아닙니까? 600명인데 182페이지 금년도 표창장 제작한 것은 500장밖에 안 했거든요.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금년도에 제작한 게 여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노선

곽노선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184페이지 공무원 체육대회 훈련 및 참가자 급식은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공무원체육대회라고 그랬는데 매년 하는 거에요?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네.
노선

곽노선위원

종목은 뭘 합니까?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상반기에 5, 6월경에 개최되고 하반기에 두 번 개최를 합니다. 상반기에는 볼링하고 탁구를 하고 하반기에는 테니스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공무원들이 자기들끼리 십시일반 거둬서 운동연습도하고 출전비, 숙식비도 자기들끼리 하다보니까 금년에 축구 같은 경우에 3위를 했는데 유니폼이나 급식비정도는 지급을 해줘야 되겠다...
노선

곽노선위원

체력단련비가 있잖아요?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체력단련비는 없습니다.
노선

곽노선위원

그리고 192페이지 기타교육에 지방행정유공자과장 교육은 어떤 교육입니까?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정년 퇴직하는 분들이 내무부에서 주관하는 교육으로 사회적응 분야 등에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노선

곽노선위원

그러면 정년 퇴직하시는 분은 부부가 들어갑니까?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보통 5일정도 개최되는데 정신교육은 부인들은 안가고 나머지 선진지 견학하는 분야는 부부가 동참을 하게 됩니다.
익재

이익재위원장

됐습니까? 다른 위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학수 위원님.
학수

최학수위원

187페이지 대민 활동비하고 민생질서확립 특수활동비하고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학수

최학수위원

알았습니다.
익재

이익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석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192페이지 방문보건사업 보수교육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이것은 보사부가 주관이 되어서 보건요원들이 교육을 금년부터 신설이 되어서 매년 해오고 있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금년부터 신설이 되어서 매년해 왔다는 얘기는 뭐에요?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보사부 주관으로 교육을 시키는 게 있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이거 보건소하고 연계된 거 아닙니까? 총무과에서 따로 해야될 필요성이 있나요? 보건소에서 하는거하고 뭐가 다른가요?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예산편성상 교육여비를 일괄 편성하다 보니까 총무과에서 일괄 계상이 됐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사업은 보건소에서 하고 예산만 여기에서 하는 거에요?
상기

이상기총무과장

네.
익재

이익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총무과 소관 마치고 시정과 소관 1956페이지부터 213페이지까지입니다.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유덕

원유덕시정과장

시정과장 원유덕 입니다.
익재

이익재위원장

시정과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석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211페이지 저공해비누제작 시범마을 재료비지원이 매년되는건데 이게 비누를 만들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사업을 설명해 주세요.
유덕

원유덕시정과장

이것은 물론 아시겠지만 새마을부녀회에서 하는 사업으로서 이것을 만들어서 부녀회에서도 쓰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서 쓰는 비누보다 만들어서 쓰는걸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읍면당 1마을씩 10회라는 것을 열번 할 수 있는 지원비를 주는 것입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이건 좀 설득력이 없는데, 작년 예산에도 보니까 매년 되어 있던데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는 거 같지가 않아서 묻는 거에요.
유덕

원유덕시정과장

열심히 하는 부락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적이 저조한 부락은 유야 무야 지나가는데, 이것을 권장해서 각 마을마다 확대보급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예산을 균등하게 지원하는 게 아니고 잘 하는데는 더 지원해야 되고, 안 하는데는 지원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유덕

원유덕시정과장

그런 것을 감안을 하겠습니다만, 전 마을을 하기 위해서는 저조한 동도 파급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익재

이익재위원장

다른 위원님, 곽노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

곽노선위원

그 페이지 맨 하단에 민간경상보조 새마을지도자 청소년선도활동 지원이 있습니다. 읍.면.동으로 매달 4번씩 4, 5명하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청소년지도위원회가 있고,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 청소년위원회도 조직되어 있고 읍.면.동에 작년까지만 해도 청소년지도위원회가 있었는데 금년에는 경찰서 선도위원회하고 우리 시에서 조직관리하는 청소년지도위원회하고 거의 통합을 해서 대대적으로 금년, 현재까지는 활동이 미흡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상당히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줄로 아는데 굳이 새마을지도자만 따로, 청소년 지도위원회 명단을 보면 상당한 숫자가 통장, 이장, 새마을지도자, 그 부락에서 덕망 있는 분들로 되어 있는데 새마을지도자만 따로 만든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유덕

원유덕시정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남자 지도자에 해당됩니다만 물론 다른 사업도 몇 가지 있습니다만 사회에 청소년문제가 심각하다보니까 새마을지도자 측에서도 이런 활동을 해야되겠다는게 수차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시에서는 최소한의 경비는 지원을 해줘야 야간에 야식비정도는 지원을 해줘야 활동을 할게 아니냐해서...
노선

곽노선위원

어떤 동은 적기는 합니다만 각 읍.면.동에 25명정도로 훌륭한 분들로 기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조직이 가동을 하는 판인데 이 분들만 따로 모아서 위화감을 주는 건 아니냐 이거죠. 다음에 청소년활동을 하는 것도 우범지역 이라든지 취약지역을 선정해서 지도위원회에서도 하고 새마을지도자가 하는 것은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시행을 한다고 보면 관계 부서인 가정복지과 청소년계하고 긴밀히 연계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는 게 아니라 새마을지도자들이 사업을 정하기 위해서 청소년선도활동을 하겠다, 우리 사업이 미진하니까 하겠다고 요구하는 그런 경향이면 그건 문제가 있지않나하는 생각이죠. 이것은 민간단체에서 좋은 일을 하겠다는 것이고 읍.면.동별로 조직되어 있는 청소년지도위원회는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 법으로 정해져 있는 공식기구란 말이죠. 그렇다면 이런 자생단체에서 발생하는 것들을 모두 통합돼서 공식기구가 활성화가 될 수 있게 만들어야지 따로따로 하면 효과가 많지 않으리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유덕

원유덕시정과장

가정복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물론 시행과정에 읍.면.동에서 할 때에는 같이 연계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아닌게 아니라 위화감을 조성하고 그래서 새마을 사업을 목적으로 한 청소년지도가 아니라 물론 전체 융화적으로 해야 되겠습니다만 새마을지도자들도 다른 사업보다 시급성 있게 해야되지 않겠느냐 해서 예산요구를 했던 것이고, 이것은 집행하는 과정에서 가정복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누수가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노선

곽노선위원

됐습니다.
익재

이익재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성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최재성위원

213페이지를 보시게되면 민간자본보조 현안에 경로당.마을회관 보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관계는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게 아닌가 봤는데 여기는 경로당.마을회관 보수가 있어서 시정과에서 관여를 하시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보수라고 하면 수리를 말합니까, 아니면 부분적으로 증축을 하는 것을 말합니까?
유덕

원유덕시정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마을회관보수로 표현한 것은 읍.면.동별로 종합복지회관식으로 해서 마을회관겸 경로당으로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표기를 하게 된 것이고, 15개소 보수라는 것은 지금 389개 마을회관 중에서 건물이 노후하고 활용이 미진한 마을회관이 94개소가 있습니다. 이 마을회관에 대한 보수를, 보수는 부분보수다 되겠고, 사항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다는 못해도 급한 15개소를 우선 보수해서 활용토록 하기 위해서 15개소로 잡은 것입니다.
익재

이익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시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214부터 226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계옥

이계옥회계과장

회계과장 이계옥 입니다.
익재

이익재위원장

214부터 226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노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선

곽노선위원

217페이지를 봐 주세요. 시청사는 청소를 용역을 줘서 하죠?
계옥

이계옥회계과장

네.
노선

곽노선위원

청소인부임이 또 있더라구요.
계옥

이계옥회계과장

청소인부임은 시청내 잔디깍고, 농약 주는 것을 주는 겁니다.
노선

곽노선위원

그러니까 221페이지에 기본급 시청사 청소인부가 1명이 있는데 300일자리, 223페이지에 보면 조경수관리 인부임은 5명, 잔디관리 인부임은 10명이 따로 만들어져 있다는 말이에요.
계옥

이계옥회계과장

이것은 이분슬 아주머니라고 청소하는 것은 시장님실하고 국장님실 청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실내는 청소요역을 안 줬습니다. 사무실내는 직원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선

곽노선위원

지금 관사가 6개있죠?
계옥

이계옥회계과장

네.
노선

곽노선위원

2개를 팔겠다고 했거든요. 파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계옥

이계옥회계과장

2급관사는 시장님의 관사인데 80년도에 매입해서 평수가 큽니다. 그래서 이것을 축소해서 시청 옆으로 하고, 지금 녹물이 나와서 목욕탕도 쓸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이것을 다시 축소를 해서 32평정도짜리로 줄여서 시청근처로 하는 것으로 하고, 3급관사도 오래된건데 송출소장님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노선

곽노선위원

그런데 2급관서는 7,890만원 정도에 팔고 조그만 것으로 줄여가겠다고 하시면서 1억1천5백만원짜리를 사겠다는 거 아니에요?
계옥

이계옥회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공시지가로 한 것이고, 세출분야 매입하는 것은 실제가격을 물어서 예산을 적용 받지, 감정하면 1억3천˜4천정도 될 것 같습니다.
노선

곽노선위원

팔게 1억1천만원정도 되는데 살게 2억정도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뭐가 조그만데로 줄여 가는 겁니까? 차라리 다 팔고 세를 하나 얻자고요. 그리고 3급관사는 20평짜리 85년도에 매입한 것은 판다고 그러고, 쓰지도 않는 68평짜리는 그냥 놔두는 거에요?
계옥

이계옥회계과장

그것은 다른 용도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노선

곽노선위원

세를 얻든지해서라도, 이것은 말이 안돼요.
계옥

이계옥회계과장

이것은 감정을 하면 더 나오는데 공시지가로 세입을 잡은 거에요.
익재

이익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다음 민원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웅자

최웅자민원과장

민원과장 최웅자 입니다.
익재

이익재위원장

민원과 소관 227페이지부터 231페이지까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방위재난관리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한식

박한식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한식입니다.
익재

이익재위원장

민방위재난관리과 223페이지부터 248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청북공설운동장을 포함해서 종합운동장관리소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천수

박천수종합운동장관리계장

종합운동장 관리계장 박천수입니다. 종합운동장관리소장이 공석중입니다.
익재

이익재위원장

그럼 꼭 필요한 것은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총무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회 정기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월 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여 사회환경국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03분 산회

출처 경기 평택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