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임승태 의원 발언
혁찬
권혁찬전문위원
전문위원 권혁찬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성겸 기획경제위원장님의 감사실시 선언이 있겠습니다.
김성겸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팔달구청소관사항에 대한 '97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혁찬
권혁찬전문위원
이어서 김성겸 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김성겸위원장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팔달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먼저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도 불구하고 진지하신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또한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감사자료를 준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팔달구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팔달구청에서 '97년 한해 동안 시행한 각종 주요 시책들의 추진 상황을 확인하고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의정활동과 구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므로써 보다 발전적인 구정방향을 제시함은 물론 '98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그 기준을 삼는데 의의가 있을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정업무는 시 행정과 연계하면서 최일선에서 대민 업무를 담당하는 분야이므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쌓으신 폭넓은 경험과 경륜을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하셔서 개선할 부분은 보다 효과적인 개선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좋은 개선방안을 제시해 주시고 잘 된 부분에 대하여는 적극 격려 해 주셔서 구정발전에 더욱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임기응변식의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없이 진실된 답변만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추운 날씨에 감사를 위해 노력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혁찬
권혁찬전문위원
이어서 김성겸 위원장님 주재로 팔달구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감사계획서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성겸위원장
그러면 지금부터 본위원장의 주재로 당위원회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 및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선서하는 이유는 수원시의회가 '97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제36조 4항 규정에 의하여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먼저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호명 되시는 증인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형 팔달구청장님 나오셨습니까?
우형
이우형팔달구청장
네.
김성겸위원장
최영식 부구청장님 나오셨습니까?
영식
최영식팔달구부구청장
네.
김성겸위원장
김창원 총무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창원
김창원팔달구총무과장
네.
김성겸위원장
이윤주 세무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윤주
이윤주팔달구세무과장
네.
김성겸위원장
김종익 징수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종익
김종익팔달구징수과장
네.
김성겸위원장
황장성 지적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장성
황장성팔달구지적과장
네.
김성겸위원장
김춘식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춘식
김춘식팔달구지역경제과장
네.
김성겸위원장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팔달구청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팔달구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형
이우형팔달구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7일 팔달구청장 이우형 부구청장 최영식 총무과장 김창원 세무과장 이윤주 징수과장 김종익 지적과장 황장성 지역경제과장 김춘식
김성겸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간단하게 중요한 현안만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형 팔달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팔달구청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형
이우형팔달구청장
팔달구청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의 발전과 수원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뜻을 표하고 특히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저희 구청을 방문해 주신 기획경제위원회 김성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저희 구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업무보고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본회의록 뒤에 실음)
김성겸위원장
여러 위원님께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자는 말씀을 하시는 군요.
우형
이우형팔달구청장
그러면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겸위원장
이우형 팔달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팔달구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응렬위원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김성겸위원장
그러면 박응렬 위원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렬위원
박응렬 위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잘 받았습니다. 구 청사 건립에 대해서 장안구에서도 현안 사업으로 올라와 있고 팔달구도 현안 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 지금 임대하고 있는 부분이, 여기 자료를 보니까 2000년까지가 임대기간으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우형
이우형팔달구청장
1차적으로 금년말까지입니다. 그래서 3년간 연장할 계획을 해서 임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응렬위원
건축면적을 보니까 7,586평으로 지하 2층, 지상 10층으로 12층 건물로 나와 있는데 총 사업비는 320억, 330억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운 때인데 꼭 이렇게 크게 지어야 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형
이우형팔달구청장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 상태는 설계공모중에 있습니다, 시 주관으로. 그래서 어느 설계사가 설계를 적당히 잘 했는지를 공모를 해서 당선된 회사에 내년중에 정식 건축설계를 맡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때 저희가 대략, 지하 2층, 지상 10층으로 지금은 합니다마는 그 때 설계 지침을 줄 때 감안을 해서 몇 층으로 할 것인가를 그 때 확정이 될것이고 지금은 대략입니다. 그래서 12층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건물에 들어갈 용도가 있습니다. 용도를 봐서 결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응렬위원
대략, 대략 이렇게 해서는 안 될것 같습니다. 320억이 들어 간다고 하는데 대략 한다고 하면 안 될것 같습니다. 어제 권선구에서 소방도로를 뚫는데 30년 정도는 걸려야 소방도로를 권선구내에 다 뚫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300억을 투입해서 대략적으로 지금 그렇게, 어느 위원님의 구청이 나가면 임대는 100%나간다고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위원님도 계셨습니다마는 지금 경제사정이 어려우니까 조금 더 후에 내년에 할 수도 있고, 후년에 할 수도 있지 않느냐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겸위원장
임승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태위원
임승태 위원입니다. 대선 관계로 대단히 수고들이 많습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고 ＦＡＸ 중계민원제를 시행하고 계시는데 부연설명드릴 필요도 없이 민원인들을 위해 편리하게 해 주자는 것은 좋은데 행정적으로 낭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구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형
이우형팔달구청장
임승태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ＦＡＸ 중계민원이 관공서의 취지는 주민을 위해서 좋은 취지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신청을 해 놓고 안 찾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서 문제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러나 제도자체는 나쁜것이 아닙니다. 좋은 제도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람만 신청을 하도록 계도를 해서 장점을 살려 운영하려고 합니다.
임승태위원
꼭 필요해서 다들 신청할 텐데, 꼭 필요한지 안 한지 어떻게 판단 하시겠습니까?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구청 계좌번호를 하나 개설해서 그 계좌번호로 입금을 시킨 사람에 한해서 해 주는, 회수율이 고작 20%밖에 되지 않고 나머지 80%는 사장되고 있습니다. 신문에서도 나왔지만 지금 ＩＭＦ 자금 등 국가적인 치욕을 당하고 있는 이 때에 취지도 좋지만 이렇게 낭비가 심하다면 이것도 예산낭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좌번호를 개설하고 거기에 입금된 사람에 한해서만 적용하는 것이 어떨지,
우형
이우형팔달구청장
아주 좋은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임승태위원
이면 도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 구청장님 계실 때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린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차량위주에서 보행자위주로 가야 된다라고 여러 번 역설을 했습니다. 특히 수원시청과 팔달구청 주변을 중심으로 보면 인도와 보도가 없는데 거기에 이면도로에 주차라인을 그려 놓아서 차들이 양쪽으로 주차되어 있고 또는 한쪽으로 주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인도와 보도가 없으면 사람들이 가운데로 다니게 됩니다. 즉 교통사고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인도와 보도가 없는 곳의 주정차 라인은 제거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우형
이우형팔달구청장
여기에서 제가 답변드리기는 어렵고 의견수렴을 해서 문제점을 검토해서 정책적인 차원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임승태위원
앞으로 늘어나는 교통정책을 길바닥에 주차시설하는데 쓰면 안됩니다. 도로 본래의 목적대로 쓰여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차를 가지고 다닙니다마는 차량위주로 그렇게 교통정책을 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안을 드리면 인도가 없는 곳의 주차라인은 전면 제거해 주십사하는 제안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김성겸위원장
그러면 다음은 김용서 위원님께서 업무보고에 대한 사항중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서위원
김용서 위원입니다. 저는 불법주정차 단속현황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구청장님, 불법주정차 단속을 6만 1,176건을 하신 것이지요?
우형
이우형팔달구청장
네.
김용서위원
계도 한 것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없습니까?
우형
이우형팔달구청장
계도 한 것도 있습니다.
김용서위원
계도는 없을 것입니다, 계도는 안 하니까. 장안구에서 업무보고 할 때 보니까 12만 4,000건 중에서 계도가 50%정도가 있고 권선구도 보니까 역시 계도가 4만 5,800건 정도되는데 청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는 직원들이 아주 불량스럽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우형
이우형팔달구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용서위원
여러 차례 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불법주정차가 장안구 같은 경우 역시 대형음식점과 예식장이 많기 때문에 수원시민이 아닌 외지에서 수원을 찾아오신 분들이 많은데, 특히 팔달구는 수원의 중심이고 수원의 얼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정차단속하는데는 가장 낙후된 곳입니다. 주정차할 때 보면 마치 죄인이 재판 받는 인상을 주고 그들에게 뭐라고 하면 상당히 불량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아래, 위로 훑어보면서 아주 나쁜 인상을 주는데 구청장님은 알고 계신지 모르고 계신지, 전혀 그것은 교육할 수 없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우형
이우형팔달구청장
좋은 말씀,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먼저 계도 실적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인물에 적지는 않았습니다마는 13만 5,820건이 됩니다. 그래서 무차별 단속보다는 계도를 많이 하고 이런 식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불법주정차단속요원들에 대해서는 많이 시민들로부터 얘기를 듣고 해서 과장이 2회이상, 계장이 매일같이 여러 가지 친절교육등등의 교육을 시킵니다마는 그래도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어딘가 불손하고 태도가 나쁘고 해서 꾸준히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시민들과 마찰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단속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서위원
청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 예식장 중에서 가장 큰 예식장이 초원, 축협, 농조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아마 거기에서 제일 많이 스티커를 발부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개보면 토요일날, 일요일날 다 발부 받는 것입니다. 그것을 차라리 계도할 용의가 있으면 계도요원을 내 보내서 해야지, 기다렸다가 숨었다가 오는 것 같습니다. 차 갖다대고 뛰어오는 것을 보면 사진찍고 간다구요, 계도는 무슨 계도 입니까? 청장님 다니시면서 못 들으셨습니까? 3개 예식장 주변은 이왕 허가내 주신 것이니까 못 들어가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계도 요원들 내보내셔가지고 계도 해 주시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우형
이우형팔달구청장
좋은 말씀해주셨습니다마는 어떤 경우가 있느냐하면 시민들 한테 신고가 오는 경우입니다. 전화에서 불이날 정도로 옵니다. 그러면 거기가서 또 단속을 안 할 수도 없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겸위원장
다음은 염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천위원
청장님한테 저는 다른 시각에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쓰고 있는 청사 임차료가 20억 5,600만원이 맞습니까?
우형
이우형팔달구청장
전세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염상천위원
월세금은 얼마입니까?
우형
이우형팔달구청장
월세금은 없고 관리비가 있습니다.
염상천위원
관리비는 얼마나 됩니까?
우형
이우형팔달구청장
약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염상천위원
지금 청장님께서는 우리 팔달구청 청사가 빨리 건립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서 계획을 세우게 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에는 청사를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에 하나 청사가 이전을 했을 경우에 과연 현 건물주하고 20억5,600만원이라는 돈이 바로 빠질 수 있는지 그런 것은 한 번 청장님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20억 5,600만원이라면 적은 돈도 아니고, 잘못하면 건물을 우리 구청에서 안고 넘어져야 되는 그런 입장까지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청장님께서 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형
이우형팔달구청장
염상천 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도 그런 염려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말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5년 임차기간이 끝납니다. 그래서 3년 연장임차할 때도 보증금이라고 할까 이런 것을 올리지 않고 협상을 해서 안 올렸습니다. 올리지 않고 현 수준에서 동결을 했습니다.
염상천위원
청사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여기서는 임대기간이 2000년 11월 23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금 내년도 1998년을 계산한다면 2년안에 청사가 건립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여기에서 또 임대기간을 연장을 해야 될 입장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청장님이 여기에 대해서는 보증금 환수하는데 아마 각별히 계획자체부터 차질없이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겸위원장
다음은 다른 업무에 대하여 조치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훈위원
조치훈 위원입니다. 불법무질서행위근절에 보면 3개구청에서 자료를 뽑아 봤습니다. 그랬더니 팔달구가 6만 4,771건으로 제일 많이 스티커를 발부 했습니다. 실적면에서는 제일 좋으신것 같은데 매년 이렇게 많습니다. 그렇다면 아직 까지도 저희 수원시민들이 계도에 같이 발맞춰서 가지 못하고 구청에서 실적위주로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장안구 같은 경우는 4만건이고 권선구는 5만 5,000건 그다음에 팔달구는 6만 4,000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시한성으로 단속해서 주민의 여론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알고 계신지 또 그 다음에 과연 시민이 같이 참여해서 불법 주청차 스티커 발부 받는 것에 대한 불만은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시는지, 심지어 어느 시민은 스티커를 한장 발부 받고 나면 돈을 도둑맞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이라고 불쾌하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행정을 하시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지만 시민을 위한 구청홍보나 시정 홍보에서 얼마 만큼홍보를 하시고 이렇게 스티커를 많이 발부 했는지 구청장님 답변해 주시고, 과연 시민들이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스티커를 발부 받아야만 하는 입장에 있는지 팔달구는 그런 주차장 시설이 얼마나 몇 군데에 몇 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형
이우형팔달구청장
조치훈 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 많이 들었습니다. 먼저 팔달구가 다른 구보다 불법주정차 단속활동이 월등히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지역여건상 우리 팔달구는 중심간선도로가 많이 위치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팔달구가 불법주정차 단속건수가 다른 구 보다 많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그렇다면 단속 위주로만 하는 것이 아니냐, 지적을 하셨는데 단속 위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계도를 더 많이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도를 13만 5,280대를 했고 단속건수 보다 계도를 훨씬 더 많이 합니다. 그리고 계도도 할 사이도 없이 바로 스티커를 붙이는 것,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원발생이지요. 전화 신고가 옵니다, 사무실로. 어디 가니까 불법주정차가 많이 되어 있는데 그냥 놔두는 것이냐, 뭐하는 것이냐, 그런 것은 가서 문앞에 가서 단속을 해야 되고 또 아까 임승태 위원님이 보행자 위주의 도로교통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참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다니는 인도에 불법주차, 이것은 저희가 단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불법주차에 우선 순위가 있습니다마는 말씀을 드리면 제일 첫째는 노선버스가 다니는 간선도로의 불법주차는 우선 단속입니다. 또 사람, 보행자가 다니는 인도위의 불법주차도 우선 단속입니다. 몇 가지 저희가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속과정에서 불법주차 스티커를 붙여서 사실 내가 잘못했다, 미안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붙였다하면 기분이 나쁘니까 싸우게 되고 잠깐 10분 동안 세우고 병원에 갔다왔다 등등 별별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단속요원하고 옥신각신하고 다투게 되고 그럽니다마는 저희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사진도 찍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아까도 말씀 드린 바와 같이 단속요원에 대한 정신교육을 더 꾸준히 철저히 시켜서 단속으로 인한 시민과의 마찰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확보문제를 조치훈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 통계숫자를 말씀드리면 팔달구의 등록차량대수와 팔달구가 확보한 주차장 대수, 이것을 비교해 본다면 별 큰 의미는 없습니다마는 통계자료를 드리면 팔달구 등록차량 대수가 6만 1,122대, 주차장 확보대수는 면수로 5만 8,278면, 주차장 수로는 230개소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치훈위원
구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까도 지적 했듯이 인계동 같은 경우 1만 3,000건 이렇게 되는데 예식장 주변에 예식장을 경영하고 있는 그런 사업주들에게 거기 오는 고객들이 스티커를 발부 받지 않을 수 있도록 구청이나 이런 곳에서 각별하게 주차장 확보에 대한 계도를 해 주셨으면 하고 잠깐 여쭤 보겠습니다.
우형
이우형팔달구청장
예식장들은 허가조건에 교통법에 의한 주차장 확보대수가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성겸위원장
팔달구청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시면 이상으로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직제에 따라 총무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여쭙겠습니다. 구청장님이 업무도 보셔야 되고 하니까 구청장님이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할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으시지요?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35분 감사중지
10시 4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창원 총무과장님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감사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질의는 직제순으로 하되, 감사사항별 순서대로 질의하여 답변을 듣고 다음 위원님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될 수 있도록 상세하고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용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서위원
김용서 위원입니다. '97년도 예산이 512억 5,800만원이 맞습니까?
창원
김창원팔달구총무과장
네. 512억 5,800만원입니다.
김용서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 절감을 얼마나 하셨습니까?
창원
김창원팔달구총무과장
'97년도에는 예산절감목표액이 3억 7,80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절감액보다 많은 4억 2,70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김용서위원
목표액을 초과하셨군요? 그러면 금년도 불용액은 얼마나 됩니까?
창원
김창원팔달구총무과장
준비 되는 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서위원
불용액을 바로 알 수 없습니까?
창원
김창원팔달구총무과장
불용액은 금년것이 아직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서위원
10월 현재로
창원
김창원팔달구총무과장
결정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서위원
불용액이 다른 구는 보통 4억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팔달구는 너무 고맙게 금년도에 목표를 초과해서 4억 2,700만원을 절약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과장님, 불용액＋올해 4억 2,700만원을 내년도 본예산에서 삭감해도 이의 없으시겠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창원
김창원팔달구총무과장
아직 불용액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김용서위원
어쨌든 불용액이 나올 테니까 불용액＋4억 2,700만원을 본 예산에서 삭감해도 이의가 없으시지요?
창원
김창원팔달구총무과장
부분별로 심의를 해서
김용서위원
어쨌든 예산 절약차원에서 반드시 예산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예산이라는 것은 예산을 만들어놓고 절약해서 쓰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하셔야 합니다. 예산 만들어놓고 쓰지 않으려면 예산을 왜 만드십니까? 그것이 예산절감입니까? 불요불급한 곳에 쓸 수 있도록 다른 예산에 편성해야지, 예산 만들어놓고 안 쓰는 것이 예산절약입니까? 말이 안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불용액＋4억 2,700만원을 본 예산에서 삭감하는데 동의해 주시는 것이지요? 이의 없으시지요?
창원
김창원팔달구총무과장
예산절감한 것은 의무적 점감이 10%포함이 된 것입니다.
김용서위원
바로 그러한 예산을 만드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과거부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절감한 4억 2,700만원을 다른곳에 예산편성해서 쓰시면 되지 않습니까? 쓰라는 것도 안 쓰고 예산절감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런 예산편성이 어디있습니까? 어찌 되었든 과장님 동의하신 것으로 해서 본 예산에 불용액 반드시 서류로 해서 주시고 불용액 ＋4억 2,700만원은 예산에서 삭감을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성겸위원장
임승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태위원
임승태 위원입니다. 팔달구 같은 경우는 아까 업무보고에서 보니까 전국1위도 하고 수원시체육대회 3연패까지 하고 저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팔달구 의원으로서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예산 절약차원에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은 팔달구민을 위한 그러한 행정을 하고 있고 저희 의회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 직원들, 공직자들의 사기 앙양이 우선적으로 되어야만 거기에서 참다운 봉사행정이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절감을 하라고 하니까 경상적경비에서 10%씩 줄이고 특히 복리후생비도 줄이고 이것은 공직자들의 사기에 역행되는, 사기가 떨어지므로써 대민봉사가 열악해 지는 것이 아닌가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원
김창원팔달구총무과장
예산절감내용에 복리후생비가 절감된 것은 없습니다.
임승태위원
수원시 전체를 보면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근거 없는 질의는 하지 않습니다.
창원
김창원팔달구총무과장
공무원의 체력단련비라든가 복리후생비성 경비는 절감이 되었는데 복리후생비 자체는 절감을 안 했습니다.
임승태위원
여기 복리후생비라고 글씨가 나와 있습니다. 좋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의도는 도서관하고 장안구청을 가보니까 열람실의 전구를 하나씩 다 빼놨더다구요. 그러니까 무조건 하나씩을 빼놓으면 예산이, 에너지가 절약되는 것처럼 시책을 잘못 전개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열람실이라고 하는 것은 독서를 하기 위한 조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두컴컴하게 해 놓고 그 불에서 책을 읽으라고 합니다. 또 장안구청장님은 시력이 굉장히 나빠졌다고 합니다. 그런 것이 룩스와 관계되는 것입니다. 사무를 보기 위한 필요한 룩스가 필요한 것인데 무조건 전구를 하나씩 빼놓으면 에너지가 절약되고, 예산이 절약되는 것처럼, 그리고 또 요즘 전 국가적으로 ＩＭＦ의 치욕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마는 공무상 필요한 것은 가야지요. 그 전처럼 외유성이라든지 사치성 같은 것은 피해야 되겠지만 업무상 필요한 것은 가야 합니다. 그런데 업무적으로 필요한 것 까지도 몸을 사리고 있는 것이 요즘 공직자의 태도가 아닌가 염려 스럽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실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지금 에너지 절약형 전구라고 해서 나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창원
김창원팔달구총무과장
얘기 들었습니다.
임승태위원
우리 팔달구에 에너지 절약형 전구가 1개라도 설치 된 것이 있습니까?
창원
김창원팔달구총무과장
그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임승태위원
저도 다녀보니까 없더라구요. 그 효력은 13Ｗ인데 30Ｗ의 효력을 내는 절전형 전구가 있습니다. 수원시에서 공동주택에 대해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50%사용자 부담을 시켰는데 올해는 무료로 지금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신축건물에 그 전구를 쓰겠다면 전액무료로 설치까지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에서 먼저 그러한 전구를 사용해야 되지 않나, 이것이 에너지 절약이고 예산절감이지, 다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절전형 2단 절수기라고 화장실변기에 설치하는 것이 있습니다. 소변볼 때 내리는 물의 양하고 대변볼 때 내리는 물의 양을 조절하는 조절장치가 있습니다. 우리 팔달구 화장실에 되어 있습니까?
창원
김창원팔달구총무과장
아직 설치된 것이 없습니다.
임승태위원
또 하나 우리 관에서 나오는 각종 자료들을 보면 상당히 고급지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복사를 하고 컴퓨터 프린터기에 쓰는 종이는 달라야겠지요. 그러나 인쇄소에 맡겨서 만드는 유인물들은 재생용지를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생용지를 쓰신 적이 있으십니까?
창원
김창원팔달구총무과장
저희 구에서는 복사지를 수용비에서 구입하고 있는데 조달요구를 해서 구입을 하고 있는데 조달용 복사지는 전부 재생복사지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승태위원
몇 %재생지 입니까?
창원
김창원팔달구총무과장
90%정도 재생,
임승태위원
70%재생용지입니다. 좋습니다. %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그래서 그러한 실천가능한 것들을 관에서 먼저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말로만 유인물상으로만 이렇게 절약했고, 저렇게 절약했다고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보이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관에서 먼저 시행을 해야 시민들 한테 계도도 하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고 그러지요. 지금 잘 산다고 하는 북유럽이라든지 일본 같은 경우는 대단히 재생용지에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 나라는 실패했습니다. 지금 종이내 놓으면 가지고 갑니까, 고물상에서? 안 가지고 갑니다. 처음에는 고가로 가지고 갔습니다. 아파트에서 주부들이 재활용품 모아놓으면 초창기에는 서로 달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돈주고 치웁니다. 왜 그러냐하면 재생공장이 있었는데 수요가 없으니까 생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관에서 제도적으로 해 나갔어야 합니다, 정책적으로. 예를 들면 재생공책이 처음에는 나왔었습니다.지금은 문방구 어디에서도 재생공책을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 만들어 놨지만 팔리지 않으니까 그 공장이 문을 닿게 됩니다. 그러한 재활용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고 심지어는 쓰레기도 그렇습니다. 좀 다른 얘기입니다마는 예를 드는 것입니다. 음식물쓰레기는 쓰레기 봉투를 따로 만들어서 버리고 있는데 또다른 일반 쓰레기, 일반 시민들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차가 오면 2개 한꺼번에 실어 버립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불만이 대단히 높습니다. 하자고만 했지 원칙적으로 지켜 나가야 하는데 관에서는 말로만 하고 있지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거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팔달구의 전구도 절전형 전구로 바꾸고 화장실의 물도, 화장실의 물 10%덜 쓰기도 적혀 있고 그런데 말로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으니까 적극 활용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 보시겠습니까?
창원
김창원팔달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임승태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겸위원장
다음은 염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천위원
염상천 위원입니다. 늘푸른수원지 배부현황하고 권선구처럼 동사무소화장실유지보수현황 등 두가지를 함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수원시로부터 늘푸른수원지 3만 2,187부를 배부받고 있지요?
창원
김창원팔달구총무과장
저희는 3만 2,744부를 받고 있습니다.
염상천위원
그러면 유인물과 왜 틀립니까? 과장님께서 내 주신 유인물인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창원
김창원팔달구총무과장
그 내용은 구청것을 뺀 내용입니다. 구청것까지 3만 2,744부입니다.
염상천위원
그러면 늘푸른수원지를, 유인물대로 하겠습니다. 지금 팔달구가 12개동이지요?
창원
김창원팔달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염상천위원
우리 구청에는 53부를 배부받고 나머지는 어떻게 전달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김창원팔달구총무과장
시에서 월3회로 제작되는 늘푸른수원지를 우리 구에서는 구청것을 포함해서 3만 2,744부를 수령해서 배부 계획에 의해서 법원, 검찰청, 구치소 등에 배부하고 동에서는 통·반장을 통해서 주민에게 직접 배부하고 있습니다.
염상천위원
그러면 동에 배부되는 것은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배부됩니까?
창원
김창원팔달구총무과장
통·반장을 통해서
염상천위원
아니 팔달구 3만 2,700여부가 그냥 다 배부가 되느냐, 내려 왔을 경우 동에는 어떻게 배부 되느냐,
창원
김창원팔달구총무과장
동까지 배부되는 경로는 인쇄소에서 직접 동으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염상천위원
다른 구에서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인쇄소에서 직접 배달이 된다는 것, 또 팔달구에서는 53부에 대해서 인편으로 직접구독자와 관공서에 배부가 된다니까 여기에는 다른 일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본 위원이 늘푸른수원지 배부현황에 대해서 묻고자 했던 이유는 과장님 각 동에 예를 들어서 동에 통친회를 통해서 통장님이 늘푸른수원지를 배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창원
김창원팔달구총무과장
네.
염상천위원
그런데 우리 동에서 전달되는 과정에서, 동에서 주민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구독자에게 제대로 배부가 되지 않아서 혹시 거기에 대해서 동장님과 회의를 할 때 교육같은 것이라도 하신 적이 있는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사항을 알고 계신것이 있다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원
김창원팔달구총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월 확대 간부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동장님들이 월 1회씩 구에 들어와서 회의를 할 때 저희가 배부 관계에 대해서 철저히 배부가 되도록 이렇게 당부를 드리고 배부된에 다음에는 구에서 각 동별로 점검 공무원을 지정해서 배부 사항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염상천위원
3개 구청을 다 다녀봐도 과장님들은 모두 지도, 감독을 하고 계시는군요. 그렇지요? 그런데 과장님, 늘푸른수원지에 예산을 2억 7,200만원씩 들여서 배부하는 상태인데 문제는 동에서 통장님을 통해서 구독자에게 전달되기 까지라서 질의를 하게 된것입니다. 어느 통장님댁에서 늘푸른수원지가 사장이 된다든가 또 그냥 쓰레기 통에 들어간다든가 거리에 늘푸른수원지가 휴지처럼 돌아다닌다든가 이런 것이 과장님말씀하셨지만 동장님들의 책임이 더 크겠지만 각 구에서 과장님들, 계장님들이 단속도 하고 홍보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문제는 이 수원시 홍보지가 그냥 유명무실하게 휴지조각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수원의 소식을 접할 수 있도록 구독자에게 원만히 전달될 수 있도록 교육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제가 시에서는 우편물 발송을 해 달라는 주문을 했습니다마는 예산관계상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서 저는 과장님한테 이렇게만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회의를 통해서든지 어느 경로를 통해서든지 이 늘푸른수원지가 구독자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창원
김창원팔달구총무과장
염상천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늘푸른수원지는 지방자치시대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고 시청과 구청 및 각종 홍보시책등을 시민에게 알려줌은 물론 열린 행정을 구현을 위해서 시정홍보자료로 발행하고 있는 그러한 소식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염상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대로 각 가정에서 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배부를 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염상천위원
잘 들었습니다. 아무튼 차질없이 그렇게 행정을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화장실 유지보수현황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또 여기에 유인물을 주셨지만 여기에 대해서 몇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의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팔달구에서 화장실 유지보수비를 각 동에 얼마씩을 지원 했습니까? 우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김창원팔달구총무과장
우선 자료에 오타가 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팔달동에 1,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110만원입니다. 그래서 예산액이 4,92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염상천위원
그러면 팔달동에 110만원 예산을 가지고, 110만원이 맞습니까?
창원
김창원팔달구총무과장
네.
염상천위원
그러면 유지보수한 것은, 아니 그런데 그것이 56만 7,000원이 들었다, 이말입니까?
창원
김창원팔달구총무과장
네.
염상천위원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유지보수비가 각 동에 얼마씩 책정을 해서 공사가 이루어졌습니까?
창원
김창원팔달구총무과장
지금 금년도에 화장질 정비 예산으로 저희가 계상된 것이 3,340만원이 계상되어 가지고 지금 각 동별로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염상천위원
과장님 말입니다. 지금 3개구청 중에 마지막으로 팔달구청을 저희들이 와 가지고 유지보수에 대해 묻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각 동에 500만원씩 나간 것이 맞습니까?
창원
김창원팔달구총무과장
저희는 인계동이나 우만 2동, 매탄 4동이 신축동이기 때문에 거기는 일단 보수사업비가 필요없고 동이 오래 된 곳, 이런 곳은 정비 사업비가 많이 듭니다.
염상천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그 말씀 잘 하셨습니다. 물론 유인물에는 여기 9개동이 유지보수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팔달구는 12개동에서 9개동만 유인물로 주셨고, 물론 3개동에는 유지보수를 안 했다는 것을 명시를 해 주셔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우선 그렇게 해 주시지 않으셨고, 문제는 과장님 유지보수하는데 선공사 후예산을 하셨지요? 선공사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창원
김창원팔달구총무과장
동별로 선공사 했습니다.
염상천위원
그러면 예산도 없는데 과장님은 선공사를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창원
김창원팔달구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염상천위원
죄송합니다,가 아니라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확실하게 답하세요. 공사비가 없는데 어떻게 선공사를 합니까?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하면 우리 팔달구는 유인물을 보니까 아주 근사치로 했더라구요, 다행스럽게도. 팔달구청을 지적하겠습니다. 팔달구청은 7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유지보수비를 402만 6,000원을 썼습니다. 그렇다면 팔달구청에서도 과장님 말씀대로 선공사를 했다면 400만원만 예산을 세웠어도 되는 문제고 또 하나 팔달동은 56만원의 유지보수비가 들어갔다고 그러면 56만원만 세우면 되는 것을 110만원씩 세워가지고 이렇게 예산 차이를 나게 합니까? 과장님 행정을 올바르게 하신 것입니까? 그리고 팔달구청의 총무과장이라는 분이 감히 어디에서 선공사 후예산을 합니까?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팔달산이 과장님네 관내입니까, 아닙니까?
창원
김창원팔달구총무과장
팔달산은 저희 관내도 있고 권선구 관내도 있고 그렇습니다.
염상천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팔달산에 공중화장실 아시지요?
창원
김창원팔달구총무과장
네.
염상천위원
그 공동화장실은 수세식입니까, 재래식입니까?
창원
김창원팔달구총무과장
거기는 제가 알기로는 재래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염상천위원
바로 이런 것이 문제입니다. 과장님 청사 새로 지은데에 예산을 무슨 900만원이니, 800만원이니, 600만원이니 이런 돈이 들어갑니까, 돈이? 실질적으로 하려면 재래식부터 없애는 그런 행정을 하셔야지, 그것이 행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생각을 해 보십시오. 2개구청을 돌면서 구청마다 재래식 화장실이 있습니까?라고 물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장안구나 권선구에서는 없었습니다. 제가 왜 팔달산을 묻느냐하면 팔달산이 팔달구의 소관이라고 생각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유지보수가 물론 여기에서 9개동에 대한 유인물을 주셨지만 과장님 이중에서도 신청사는 아니지만 청사가 개보수를 해가지고 깨끗한 곳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간단히 얘기해서 매탄 3동에 대해서 한 번 답변을 해 줘보세요, 뭐뭐가 들어갔는지. 예산이 제일 많이 들어갔는데 800만원,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좀 해 보세요. 매탄 1동하고 두 군데 답변 좀 해 보세요.
창원
김창원팔달구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팔달산 화장실은 저희 구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시청 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염상천위원
그러십니까? 그러면 제가 직접 녹지과에 가서 다시 거기에 대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유인물에 보면 매탄 1동에 980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렇지요?
창원
김창원팔달구총무과장
네.
염상천위원
그러면 1,000만원 돈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팔달구청 청사 말입니다. 팔달구청 청사 화장실을 보수하는데 7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여기 보면 유지보수비가 음향시설비 그 외에 3종의 다른 시설을 하신 것 같습니다. 또 방향제 외 3종의 보수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틀림없이 매탄 1동보다는 우리 구가 화장실이 더 많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창원
김창원팔달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염상천위원
그런데 공교롭게도 유인물이 없다니까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시는데 구청에서 그 많은 화장실을 개보수하는데 700만원밖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매탄 1동은 거의 1,000만원씩 들여서, 뭐 여기는 재래식이었습니까? 모르세요?
창원
김창원팔달구총무과장
화장실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염상천위원
과장님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선공사를 해 놓고 후예산을 했는데 그러면 그 예산이 어떻게 배정이 된 것이고 도대체가 어떻게 공사를 하신 것이길래,
창원
김창원팔달구총무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에 보수한 것은 구청사가 임대건물이기 때문에 시설보수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동에서는 시설보수를 했기 때문에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염상천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매탄 1동하고 매탄 3동, 두 동에 대해서 거기 유지보수현황에 대한 것을 자료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미 유지보수가 되었다니까 더 이상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것이 시장님 특색사업으로 뭔가 진행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과장님한테 지적을 해드립니다. 왜그러냐하면 선공사를 하신 것부터가 잘못한 것이고 후예산을 하신것 그것도 잘못되신 것이고 또 이런 계획없이 무절제하게 예산을 가지고 깨끗한 화장실에 얼마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예산을 화장실에 퍼 부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을 썼다는 것에 대해서도 지적을 드립니다. 아무튼 과장님 두 동에 대해서 틀림없이 조금 후에 점심시간 전에 자료를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9개동에 유지보수를 했지만 유지보수한 것에 대해서도 앞으로 더더욱 더 깨끗이 청결하게 민원인이 사용하더라도 정말 깨끗게 관리를 한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창원
김창원팔달구총무과장
계속 지도해서 깨끗한 화장실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상천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겸위원장
다음은 주성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광위원
주성광 위원입니다. 지금 염상천 위원님이 화장실유지보수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총무과장님께서 화장실 보수내역을 전혀 모르시는 답변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보수내역서가 지금 어디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까?
창원
김창원팔달구총무과장
동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주성광위원
염 위원님이 2개동에 대한 것을 자료요청했지요?
창원
김창원팔달구총무과장
네.
주성광위원
보수내역서 좀 오늘 오후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끔 연락해서 가지고 오십시오.
창원
김창원팔달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주성광위원
다른 감사하는데도 이것은 한 번 좀 보겠습니다.
창원
김창원팔달구총무과장
네.
김성겸위원장
다음은 임승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태위원
임승태 위원입니다. 화장실에 문제가 많은데 여기에서 예산이 과다하게 지출되었다고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시장님의 특색사업이기 때문에 하라고 하더라도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충분한 사업성 여부를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각 동별로 다릅니다마는 수원시 전체적으로 볼 때 음향기기 설치비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음악 틀으라고 하니까 각자 방송국을 하나씩 만들어놨습니다. 즉 유선ＴＶ 방송이, 수원방송이 있는데 유선만 따서 각자 집에 방송국 하나 만드는 격이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원
김창원팔달구총무과장
구청의 경우는 음향기기가, 화장실마다 스피커에서 음악이 흐르고 있습니다.
임승태위원
음악담당 직원이 또 하나 계셔야 되는데,
창원
김창원팔달구총무과장
그것은 저희 통신실에 기기가 있기 때문에,
임승태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떤 검토를 했었으면 여기에서 예산을 줄일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유선음악방송이라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요? 시설비가 5만원이고 월 사용료가 1만 2,000원입니다. 그러면 200만원, 300만원 들여서 엠프 설치하지 않고 우리가 스피커 설치하지 않아도 그 회사에서 와서 24시간 365일 완전하게 나옵니다. 팝송듣고 싶으면 팝송듣고, 클래식 듣고 싶으면 클래식 듣고, 대중가요면 대중가요, 민요면 민요, 얼마나 쌉니까? 그래서 어떠한 사업을 하시더라도 어떻게 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지 충분히 검토를 하셔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직원들 괜히 복리후생비나 깎고 출장도 가지 못하게 하고 체력단련비나 깎고 그래서 예산절약하셨다고 하시지 마시고 행정적인 측면에서 검토를 하시면 충분히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혹시 앞으로 이러한 화장실 쪽에서 음향기기 쪽으로 개선하고자 한다면 그 쪽을 적극 활용하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겸위원장
다음은 김용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서위원
김용서 위원입니다. 늘푸른수원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늘푸른수원지가 월3회 발행되지요?
창원
김창원팔달구총무과장
네.
김용서위원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관리하기도 힘드시고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많지요? 횟수를 줄였으면 좋겠지요?
창원
김창원팔달구총무과장
3회라면 1주일 간격도 안되기 때문에
김용서위원
아니 주일마다 수원시 행정을 시민들에게 뭘 그렇게 알릴 것이 많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답변 안 하시겠지요. 그리고 또 하나 너무 부수가,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부수가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창원
김창원팔달구총무과장
부수는 저희가 보니까 통장이나 반장한테 나가는 것까지 4.3가구당 1부씩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서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동에 20부씩 있습니다. 동에 20부씩 비치를 합니다.
창원
김창원팔달구총무과장
민원실에 20부씩 비치를 합니다.
김용서위원
민원실에 20부씩 비치를 왜 합니까? 1부만 비치하면 되지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여쭤보는 것입니다. 많지요? 말씀 안 하실 것입니다. 제가 압니다. 그러나 횟수하고 부수는 많다고 생각이 되실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성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다음은 안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위원
안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구정홍보위원의서울신문구독현황, 서울신문구독료는 시 본예산에서도 자꾸 삭감이 되고 있습니다. 10%, 20%씩 계속 내려오고 있는데 구에서는 몇부에서 몇부로 줄였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김창원팔달구총무과장
저희가 '96년도에는 360부였다가 10%를 절감해서 288부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안산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몇 %를 삭감할 예정입니까?
창원
김창원팔달구총무과장
5%정도 삭감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안산위원
10%이상 삭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원
김창원팔달구총무과장
연구하겠습니다.
안산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조한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한운위원
조한운 위원입니다. 시민불편사항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115건을 조치했는데 어떠한 것을 하셨는지 예를 들어주시고, 공사 수의계약에 대해서도 하겠습니다. 거기를 보니까 관외업자에게 공사를 맡기셨는데 왜 관외업자에게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김창원팔달구총무과장
시민불편사항에 대해서는 공무원 및 주민이 관찰의 주체가 되어서 시민불편사항을 찾아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생활불편처리제를 운영해서 신속하게 능동적으로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실적은 총 2,157건을 접수해서 조치완료는 2,142건, 현재 추진중인 것이 15건입니다. 앞으로는 시민불편사항이나 모든 사항에 대해서 발견즉시 처리하므로써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데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한 예를 들면 추진 중인 것은 도로 교통분야에서 인계동 1041-3번지 장빌딩 앞에 도로커팅 후 그대로 방치로 인한 교통사고위험이 있다고 제출이 되어서 그것을 상수도 사업본부에 통지를 해서 지금 조치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의계약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관외업체에 수의계약을 총 4건에 7,288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관내에 대상 업체가 없어서 부득이 관외업체를 선정하게 되었고 우리 구는 특수한 공법이나 특허등의 제한이 없으면 모든 공사를 관내 업체에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한운위원
관외업체 수의계약이 4건 밖에 없다고 그랬는데 자료에 보면 관외 14개 업체, 관내가 5개 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창원
김창원팔달구총무과장
관외가 4개업체입니다.
조한운위원
14개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창원
김창원팔달구총무과장
관외업체와 수의계약한 것은 4건입니다.
조한운위원
수의계약이 아니라 공사계약 말입니다. 전부 도로 개설, 하수도 시설공사 이런 것은 관내에도 얼마든지 있는 것인데 안양, 오산 이런 관외업체가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창원
김창원팔달구총무과장
그것은 입찰을 한 것입니다.
조한운위원
될 수 있으면 불경기에 관내업체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관내 업체를 많이 이용해 주십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서위원
김용서 위원입니다. 수의계약관계를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수의계약관계를 경리계장한테 맡기신것 같은데 위원장님께서는 경리계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승낙해 주십시오.
김성겸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용서위원
남장우 경리계장이십니까?
수의계약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수의계약을 합니까?
우수 업체라는 것은 어떻게 선정이 됩니까?
그렇게 되면 우수업체로 선정이 됩니까?
그러면 우리 관내 업체중 관공서와 거래를 안 하는 곳은 우수업체가 아니라는 얘기십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것만 얘기하십시오.
계장님 말씀하신대로 각 구청이나 해당 과에 물어봐서 우수업체를 선정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수의계약 입니까? 수의계약의 정의를 그렇게 내리시냐구요? 공사수의계약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지요?
아니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사수의계약현황내역에 대해서 제가 보충자료를 받았는데 이것은 확실히 해 주십시오. 전원 아파트 앞 도로개설현장 지장물철거공사, 지동 중앙전도관 옆 도로개설 구간내 철거공사, 구천동 20-2번지 지장물 철거공사, 지동 새로나 백화점 옆 도로개설공사, 구세군교회 주변 1개소 지장물철거공사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하셨습니다. 이 수의계약하신 내용, 즉 공사내역하고 공사를 하는데 필요한 설계를 하셨을 것입니다,기준을 삼으려고.
어떤 근거에서 이 공사가 이만한 계약금이 되었는지 이것하고 지장물철거에 대한 개인의, 이 업자들이 면허가 있어야 되지요?
그것까지 합쳐서 자료제출해 주시고, 남계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수의계약의 결정은 계장님 마음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법규를 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제 얘기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제가 말씀드린 그 자료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서 위원님이 자료요구하신 세입세출외현금출납보관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용서위원
김용서 위원입니다. 지금 팔달구 잔액이 8억 9,835만 1,530원이지요?
창원
김창원팔달구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서위원
이것을 어떻게 보관하고 계십니까?
창원
김창원팔달구총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세입세출외현금으로는 보증금, 보관금 각종 기타 방법으로 보관하고 있는데 의료보험료는 17개 종목에 '97년 10월말 현재 8억 9,835만 6,000 여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자율이 보통예금은 연 20%, 정기예금은 7∼9%이며 우리 구에서는 현금관리에 적극성을 기하기 위해서 금년 10월 말 현재 8억 9,835만원중에서 자금 소요시기를 파악하여 단기간내 지출이 예상되는 1억 1,835만원을 제외하고 연이율 9%인 정기예금에 7억원은 이자 10%짜리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김용서위원
7억여원을 예금을 했는데 7억여원이 몇 개월 짜리하고 몇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창원
김창원팔달구총무과장
7억여원은 2년짜리로 하고 있습니다.
김용서위원
2년 짜리를 어떻게 정기예금하세요? 작년 예산 아닙니까?
창원
김창원팔달구총무과장
이것은 작년 예산이라고 볼 수가 없고 전체 2년이 아니고 1년, 2년, 3년 이런 식으로 예치하고 있습니다.
김용서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이자소득에 대한 것은 좀 더 이자소득이 은행별로 다 다르거든요. 여러 가지 이자소득에 대한 이율이 다르니까 이자소득을 많이 할 수 있는데로 잘 좀 출납보관에 대한 것을 해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창원
김창원팔달구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겸위원장
다음은 김용서 위원님 관용차량관리현황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서위원
김용서 위원입니다. 관용차량 연간 100만원이상수리비 지출내역을 역시 과장님이 잘 모르시니까 남장우 경리계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계장님, 여기 자동차 수리비지출내역은 계장님이 검토하고 지출해 주십니까?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청소차량 뭐 이런 것은 청소과에서 지출합니까?
지출할 때 돈만 주시고 내역은?
그렇지요?
계장님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라면 확인하고 줄 걸요? 그냥 안 줄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묻겠습니다. 총무과에 소관된 차량 좀 묻겠습니다. 다른 것은 제가 안 묻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차량에 대해서 자동차 1대 수리하는데 278만 1,600원이 들었다고 저희 한테 내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이것은 다 공부하고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얘기 잘 하세요. 남계장님, 차 가지고 계시지요?
몇 년 타셨습니까?
그러면 5년이 되면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자꾸 묻지 않겠습니다. 계장님, 우리 총무과 업무용 기타 차량에 대해서 수리비 지출내역에 대해 옳다고 판단하십니까?
적어도 경리계를 맡고 있는 계장님이 이 100만원이상수리비 지출에 대한 자동차 수리비가 보통 몇 100만원입니다. 예산을 쓰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쓰지 않아도 다른데 쓸데가 많습니다. 자동차 수리하는데 차 한대에 몇 백만원씩 들어갔다고 하면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계장님 주머니 같으면 이렇게 지출하겠냐구요? 아니지 않습니까. 계장님 똑바로 하시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번 얘기해 보면 같은 수리비에 2,000원 들어가서 한 것이 있고 또 그러한 똑같은 품목이 9,000원 짜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보충하는 것이니까, 그것 말고 또 있다니까요. 또 얘기해 볼까요? 계장님 핸들오므기아라는 것이 뭡니까? 모르시지요, 기술자가 아니니까. 계장님 이런 말씀 다시는 안 드릴께요. 이 질의하는 위원은 엔지니어입니다. 알고 묻는 것입니다. 앞으로 자동차 수리비 이렇게 지출하지 마세요. 다시 내년에도 행정감사시 이런 수리내역이 나온다할 때에는 계장님 이 자리에 계실지 안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디가시든지 이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적당히 해야 합니다. 청소과도 마찬가지고 어느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 수리비는 이해가 안 갑니다. 한 두 푼도 아니고 몇 백만원씩입니다, 전부 다. 여기 언론인이 만약에 계시다면 당신들 문제입니다. 특히 남장우 계장, 경리계장말입니다. 당신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해요. 지금 이것이 뭐하는 것입니까? 그냥 덮어놓고 돈 줍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가지고 어떻게 예산절감을 하겠습니까?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3개 구청 조사 다 해 봤는데 다 똑같습니다. 권선구가 조금 괜찮고 장안구 팔달구는 보통이 다 엉터리입니다. 양심적으로 한 것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것이 어디있습니까? 내용적으로 봤을 때 너무 엉터리입니다. 1,000원 짜리 1만원만 되어도 이해하겠습니다. 이것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계장님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마치겠습니다.
김성겸위원장
다음은 염상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상천위원
계장님 아까 공사수의계약을 하신다고 그러셨지요?
그러면 팔달구 내에 전체 수의계약한 것을 계장님이 수의계약에 다 참여를 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을 해 주세요.
관서당경비하고 기타건에 대해서,
우리 계장님한테 이 답변이 나올지 안 나올지 저는 막연한 생각에서 여쭙겠습니다. 계장님 어느 업체와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지금 이 유인물에 보면 전부 다 업체별로 나오고 관내, 관외의 업체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 조한운 위원님이 질의를 해야 되는 것인데 제가 조한운위원님 대신해서 보충질의식으로 여쭙는 것입니다. 수의계약을 했는데 이 유인물대로 이 업체가 공사를 해야 되는데 이 업체가 아니고 타 업체가 공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혹시 그런 일이 있던것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아시는 대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렇지요?
계장님, 물론 각 구마다 수의계약하는 절차가 각 과 마다 틀린 일이지만 일단은 우리 다른 과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고 남계장님하고 관계된 얘기만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이냐하면 우리 구에서 수의계약을 한 다음에 업체는 그 이튼날로 바꾼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자면 예산이 2,000만원, 3,000만원 공사 뭐 1,000만원 공사 이런 식으로 수의계약을 했는데 문제는 업체가 바꾼다는 것이 무슨 뜻으로 얘기하는 것이냐하면 공사자체가 부실공사가 되지요. 물론 계장님이 지금 그렇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니까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 저희들이 아는 것에, 저희들이 파악한 것에 의하면 틀림없이 지금 웬만한 곳에는 다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계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팔달구청에서는 수의계약이 이루어질 때 정말로 이 업체가 공사를 하고 있나를 수시로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겸위원장
다음은 임승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승태위원
임승태 위원입니다. 요즘에는 공사감독관 제도가 바뀌어서 시에서는 건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감리책임하에 모두 시공되고 준공서류가 떨어지면 준공서류만 해주면 되었었지요?
그래서 작년에도 문제가 되었던것이 예를 들어서 보도블럭을 하지요. 예산이 세워졌고 계약이 되었었습니다마는 실질적인 공사는 22%밖에 되지 않아서 문제가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공사 설계사는 감리하에 책임하에 이루어졌습니다마는 우리 담당부서의 공무원께서는 반드시 현장을 실사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서류만 가지고 모든 것을 준공해주고 벙어리 취급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마지막이라도 한 번 그렇게 해 주시고, 차량관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팔달구에서는 수리센타를 몇 군데 지정해서 운영하고 계십니까?
창원
김창원팔달구총무과장
저희는 지금 지정은 2군데를 지정해서 받고 있습니다.
임승태위원
그러면 보험은 어디에 들고 계시지요?
창원
김창원팔달구총무과장
보험이요?
임승태위원
예.
창원
김창원팔달구총무과장
대한화재에 들고 있습니다.
임승태위원
대한화재요.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퇴직을 하시면 지방행정동우회라고 하는 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의 권익을 위해서 또 앞으로 퇴직을 하시면 그러한 여러분들의 단체가 있는데 왜 그 쪽으로 주지 않고 대한화재보험에 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원
김창원팔달구총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험은 보험회사와 저희가 직접 거래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행정동우회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대개 보험회사에서 보험을 위탁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지방행정동우회를 통해서 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임승태위원
그럼 지방행정동우회에서 직접 대한화재에,
창원
김창원팔달구총무과장
거기에서 대한화재에
임승태위원
그럼 지방행정동우회도 문제가 있군요. 여러분들의 권익을 위해서 그대로 하려고 했는데 어제 권선구 같은 경우는 국제화재에 보험을 들었다고 그러더라구요. 지금 우리 기사님들께서 본인의 부주의로 인해서 차량에 사고가 발생하면 그 처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창원
김창원팔달구총무과장
저희는 아직 까지 운전기사의 부주의로 인해서 사고가 일어난 예가 없습니다.
임승태위원
그렇습니까? 다행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례가 있다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합니까?
창원
김창원팔달구총무과장
그것은 보험회사에서 처리해야 할 것은 보험회사에서 처리를 하고 개인의 부주의라면 개인이 부담을,
임승태위원
팔달구에서는 어떤 보험을 들고 있습니까?
창원
김창원팔달구총무과장
종합보험을 들었습니다.
임승태위원
권선구청과 다릅니다. 자료가 없으니까, 나중에 아무 보험이나 좋습니다. 계약 체결한 것 1부만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원
김창원팔달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성겸위원장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계속해서 임승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태위원
임승태 위원입니다. 몇 가지 종합적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좀 봐주십시오. 제일 앞에 있는 사진은 장애인들이 관청을 방문했을 때 버튼을 누르면 직원이 나와서 장애인을 안내해 주는 벨입니다. 그 뒤에 있는 사진은 장애인들이 왔을 때 다닐 수 있게끔 휠체어를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 뒤의 사진은 장애인들을 안내하는 유도선입니다. 그래서 팔달구청의 여건상 휠체어나 유도선은 어렵더라도 장애인이 관에 방문했을 때 직원이 안내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 정도는 갖출 수 있지 않을까, 말로만 시민을 위하고 구민을 위하는 행정이 아니라 좀 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그러한 행정이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물론 팔달구청사가 새로 지어서 이전을 하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상 2년이 걸릴지, 3년이 걸릴지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내년도의 수정 예산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시한을 넘겼다면 추경에라도 반영시켜서 팔달구청에서 그러한 시스템 정도는 갖추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복지 차원으로 행정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심지어 장애인들을 정신병자들이라는 둥, 이제는 관에서 소외받는 이 분들을 위해서 행정마인드를 바뀌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각 동에 동정자문위원이 있지 않습니까?
창원
김창원팔달구총무과장
네.
임승태위원
동정자문위원이 주민의 대표지요?
창원
김창원팔달구총무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승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우만2동의 대표는 누구입니까? 주민의 대표성을 띤 사람은 누구입니까?
창원
김창원팔달구총무과장
시의원입니다.
임승태위원
시의원도 대표성이 있고 동정자문위원들도 대표성이 있습니까?
창원
김창원팔달구총무과장
시 의원은 동 대표뿐만 아니라 전체 시에 대한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동정자문위원들은 동 관내에서 자기들이 동의 사항에 대해서 협의하고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승태위원
그러니까 동정자문위원은 동의 대표성만 있고 시의원님들은 동의 대표성 뿐만 아니라 시의 대표성도 있다, 두 가지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창원
김창원팔달구총무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승태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 옛날에 구정자문위원이라고 있었지요?
창원
김창원팔달구총무과장
저희 구가 있을 때는 구정자문위원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승태위원
지금은 없지만 옛날에 자문위원,
창원
김창원팔달구총무과장
네.
임승태위원
그러면 그때도 구정자문위원이 팔달구의 대표이고 구청장님도 팔달구의 대표였습니까?
창원
김창원팔달구총무과장
자문위원은 대표라고 볼 수는 없고 자문기관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승태위원
조금 전에 대표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팔달구 관내 곳곳에서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자문위원회는 말 그대로 동장이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자문적인 역할만 할 뿐이지, 그 사람들이 동 행정에 대해서 결정권이 있습니까?
창원
김창원팔달구총무과장
없습니다.
임승태위원
의결권이 있습니까?
창원
김창원팔달구총무과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승태위원
아까 대표성을 인정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의 자문역할을 할 뿐이지 의사결정을 한다거나 의결을 한다거나 그런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부 팔달구관내 동정자문위원장들의 생각이 바로 과장님의 생각과 똑같습니다. 당신들이 주민들의 대표기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동정자문위원회가 주민의 대표 기구냐고 물었습니다.
창원
김창원팔달구총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임승태위원
아니지요?
창원
김창원팔달구총무과장
네.
임승태위원
어떠한 이야기까지 하느냐하면 동정자문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을 시의회에서 부결한다는 것은 매우 몰지각한 행동이라고 이야기하는 위원장님도 계십니다. 맞습니까?
창원
김창원팔달구총무과장
그런 얘기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마는 동정자문위원회는 제가 조금전에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자문기구로서 동장이 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의견만 제시할 뿐이지 결정할 권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승태위원
그렇게 나중에 정리를 해 주셨으니까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대로 동정자문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시의회에서 부결하는 것은 몰지각한 행위라고 하는 말 자체가 맞느냐, 틀리느냐 이것을 물은 것입니다.
창원
김창원팔달구총무과장
그 말은 옳지 않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임승태위원
그렇지요?
창원
김창원팔달구총무과장
네.
임승태위원
예를 들어서 예산도 올라오고, 사업도 올라오고, 시장님께서 어떠한 사업을 하시겠다고 해서 올렸을 때 시의회에서 심사를 하지요? 시장님께서 올린 사업도 시의회에서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없는 사업이라면, 의회의 역할이 바로 그렇게 조정하는 역할 아닙니까?
창원
김창원팔달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임승태위원
그런데 어떻게 감히 동정자문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을 시의회에서 짜르는 행위는 몰지각한 행위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느냐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동장님이나 사무장들, 교육 좀 잘 시켜서 원만히 동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창원
김창원팔달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임승태위원
동장님께서 동 행정을 하기 위해서 누구와 먼저 1차적으로 얘기를 해야 합니까?
창원
김창원팔달구총무과장
시 의원님과 먼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임승태위원
그런데 여러 곳에서 시 의원을 배제한 채 동정자문위원과 협의해서 이루어지는 곳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특히 3개 구청에서 팔달구가 그런 사례가 대단히 많습니다.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사례가 우리 팔달구관내에서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동장님, 사무장님 교육을 철저히 시켜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겸위원장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죄송합니다. 계속 하십시오.
임승태위원
그리고 12월 18일은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지금 보니까 대단히 수고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마는 선거법이 많이 개정이 되어서 조용한 가운데 선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통·반장님들이 계십니다. 제가 제시하라면 제시를 하겠습니다마는 일단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으로 끝내겠습니다. 통·반장은 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지요?
창원
김창원팔달구총무과장
네. 없습니다.
임승태위원
선거운동을 하려면 6개월전에 사퇴를 해야 합니다마는 현재 통장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각동에 전달해서 그러한 사례가 발견 되지 않도록 철저히 조치를 취해 주시고 지도,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김창원팔달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임승태위원
이 시간이후에도 팔달구관내에서 그러한 것이 발견되었다면 과장님도 같이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창원
김창원팔달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임승태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겸위원장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중식을 드신 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8분 감사중지
12시 5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세무과 및 징수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영주 세무과장님, 김종익 징수과장님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광위원
주성광 위원입니다. 먼저 팔달구 체납세가 어느 정도됩니까?
종익
김종익팔달구징수과장
징수과장 김종익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체납세는 현재 40억 정도가 되고 도세는 15억, 시세가 24억 정도됩니다.
주성광위원
팔달구도 고액체납자가 많지요?
종익
김종익팔달구징수과장
88명 정도가 5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입니다.
주성광위원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액이 얼마나 됩니까?
종익
김종익팔달구징수과장
23억 정도가 됩니다.
주성광위원
금년에는 어느 정도징수 했습니까?
종익
김종익팔달구징수과장
금년 전체 약17억중에서 고액체납자한테서 받은 것은 약 5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주성광위원
그러면 못 받고 있는 것, 금년이 며칠 안 남았는데, 그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종익
김종익팔달구징수과장
연도폐쇄기까지 494건에 14억 5,000만원 정도는 저희가 징수가능할 것으로 파악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징수 불가능한 것은 25명에 205건 정도는 징수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성광위원
징수과장님, 수원시 채무액 알고 있습니까?
종익
김종익팔달구징수과장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연초에 984억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최근에 확인한 결과는 1,638억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주성광위원
잘 알고 계시는군요. 1,600억이면 이자가 얼마나 들어오는지 알지요? 이렇게 빚지고 여러분들 살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공직에 계시면서 우리 수원시의 채무가 얼마다하는 것을 분명히 아시면 좀 더 성실한 근무를 해 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책임감이 앞서야 할 것으로 압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종익
김종익팔달구징수과장
네.
주성광위원
여러분들 현 위치에서 알뜰살림을 해 줘야지요.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 정말 값어치있게 쓰시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어려운 것 압니다. 이 어려운 경제속에서 세금받기 힘들다는 것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내가 꾸어준 돈 받아야 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을 받아도 좋고 안 받아도 좋다는, 예를 들어서 채권을 확보 했다든가 압류를 했다든가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조금전에 얘기한 대로 우리 수원시의 채무가 얼마다 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내 일같이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김종익팔달구징수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성광위원
꼭 하시지요? 다른 계장님들, 과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성겸위원장
다음은 임승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태위원
고액체납자 팔달구 대장을 좀 보여 주십시오. 대장을 보자고 한 이유는 5년동안 체납되고 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일련번호하고 대장번호하고 맞아서, 다른 구는 다르거든요. 해마다 달라질텐데 일련번호하고 대장번호하고 맞아서,
종익
김종익팔달구징수과장
중간에 빠진것이 많아서 새로 정리를 했습니다.
임승태위원
지금 보면 고질체납자하고 단순체납자하고 어떻게 분류를 하는 것입니까?
종익
김종익팔달구징수과장
고질체납자라고 하는 것은 1년이상 지나서 그래도 체납액을 정리 못 하는 분들을, 또 안 내려고 하는 분들, 압류는 되어 있으나 공매해도 실익이 없는 분들을 주로 말씀드리고 단순체납자라는 것은 시기적으로 무엇인가 부동산을 취득했는데 세를 준다거나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순간적으로 잘 안 되어서 입금을 못하고 있는 분들을 단순체납자라고 분류하고 있습니다.
임승태위원
그러면 단순체납이 되었든, 고질체납이 되었든 체납을 한 사람에 대한 것은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까? 조치사항, 체납자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계신지,
종익
김종익팔달구징수과장
저희가 체납이 발생이 되면 일단은 부동산이 있으면 부동산을 압류를 하고 자동차가 있으면 자동차를 압류를 하고 그 다음에 그런 것이 없고 재산도 없으면 전국에 재산 조회를 한다든지
임승태위원
좋습니다. 재산세법에 의해서 하고 계시지요?
종익
김종익팔달구징수과장
네.
임승태위원
그런데 단순체납이라는 것은 관에서 편의주의에 의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법대로 집행하면 되는데, 임대가 되었든 안 되었든, 나갔든 안 나갔든 우리는 법이 주어진 대로 처리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종익
김종익팔달구징수과장
고질체납자나 단순체납자를 특별히 구분을 해서 하지는 않고 다만 저희가 업무를 하는데 한꺼번에 많은 양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고질체납자를 주로 독려하고 있습니다.
임승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우리가 단순체납자라고 분류를 해 놓고 그 분들에 대해서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것은 따지고 보면 행정편의상 그렇게 하고 계신 것이지요?
종익
김종익팔달구징수과장
네.
임승태위원
그러다보니까 단순체납자가 고질체납자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성이 있을 때 우리가 세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그 분들 편의봐주다보면 형편이 어려워지고 건축해 놓고 임대는 안 나가고 그냥 있다보면 은행이자나가고, 사채이자 나가고 그러면 고질체납자가 되는 경우가 더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종익
김종익팔달구징수과장
네. 있을 수 있습니다.
임승태위원
그렇게 행정편의주의적으로 하지 말고 법의 테두리내에서 집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종익
김종익팔달구징수과장
알겠습니다.
임승태위원
그리고 전국 재산전산화 시스템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익
김종익팔달구징수과장
그것은 저희가 체납자명단을 시에 제출하면 시에서 일괄적으로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임승태위원
전국적으로 전산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종익
김종익팔달구징수과장
구에서 직접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임승태위원
정보화 사회에서 이런 것들은 최소한 전국적으로 전산처리가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시·군에서는 자동차에 대한 것은 주소가 변경이 되면 바로 변경사유가 발생되고 또 자동차세를 내지 않으면 징수를 하게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앞으로 자기 시·군에서 살아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조사를 하게 되는데 지방세 체납된 것은 바로 조회나, 전에 있던 곳 도와 주는 것 밖에 안되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구 자체적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상급기관에 제안을 하셔서 전국적으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3대 의무중의 하나인 납세의 의무를 다 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어느 곳에서도 발을 붙일 수 없도록 발본색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의 힘으로는 어렵겠지만 담당과장님으로서 그러한 것을 제안해서 의무를 다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김종익팔달구징수과장
알겠습니다.
임승태위원
기타 본 위원이 자동차 등록세징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른 시·군에서 문제가 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내무부에서 감사도 있었고 권선구 같은 경우는 한 건도 발견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자료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겸위원장
세무과 및 징수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세무과 및 징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지적과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황장성 지적과장님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적과소관에 대하여 감사계획서에 따라서 감사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김용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서위원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김성겸위원장
다음은 임승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태위원
지적과에 지적직이 몇 분입니까?
장성
황장성팔달구지적과장
현재 지적과의 총 인원은 16명입니다.
임승태위원
지적직은?
장성
황장성팔달구지적과장
저를 포함해서 지적직은 10명입니다.
임승태위원
6분은 행정직입니까?
장성
황장성팔달구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임승태위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에서 하는 일은 각 동에서 넘어온 것을 검토하는 상황에서 끝나고 있지요? 실질적인 기초데이타는 각 동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성
황장성팔달구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임승태위원
지금 12개동에 전문 지적직이 파견된 동이 있습니까?
장성
황장성팔달구지적과장
동사무소에는 지적직이 한 명도 없습니다.
임승태위원
지가라고 하는 것은 공시지가는 양면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평소에 세금낼 때는 지가가 낮아서 세금을 적게 냈으면 좋겠고, 보상을 받을 때는 지가가 높아서 많은 보상을 받았으면 하는 것이 사람의 심리인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보아도 가장 객관적이고 타당성이 있고 신뢰성이 있게끔 개인재산을 평가하기 위해서라면 지금 일선동에서 전문직이 아닌 일반 행정직이라든지 기타 비전문직이 기초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알아보니까 땅의 생김새라든지 위치등 기타 여러 가지가 복잡한 것 같습니다. 물론 교육을 충분히 해서 평가 할 수 있게끔 한다고 하지만 단 시간에 몇 번 교육을 한다고 해서 개인의 사유재산에 대해서 신뢰성있게 평가가 될 수 있는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장성
황장성팔달구지적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동사무소에서 개별지가조사를 하는데 있어서 전문성이 결여되고 잦은 인사이동이나 업무량이 많아서 다소 미흡한 것이 사실이라고 인정합니다. 저희가 시에 건의한 사실도 있습니다. 전문성있는 지적직을 확보해서 동사무소에 최소한 1명씩 배치해 주었으면 하는 것하고, 그 외 다른 동사무소에서 하는 업무를 우리 구에 인원을 3∼4명증원해 주면 저희가 모든 전문성을 확보해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겠다라는 것을 건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문제가 추진이 안되고 있는데 이런 기회에 위원님께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승태위원
3∼4명이라고 하는 것은 12개동에서 3∼4명을 증원해 달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각 동, 12개동 3해서 36명을 지원해 달라는 것입니까?
장성
황장성팔달구지적과장
그런 것이 아니고 지적과에 최소한 4명만 확보해 주면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임승태위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쇄신위원회에서도 권고사항으로 지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과장님으로서 여러 가지로 봐서 1안 보다는 2안이 더 나은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왜냐하면 각 동에 전문직을 배정한다고 하더라도 조그마하게 자기 동만을 볼 수 밖에 없어서 시 전체나 구 전체를 볼 수 있는 안목이 결여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안을 시에 적극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
황장성팔달구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임승태위원
어쨌든 시에서 보면 토지구획정리 지구나 개발지구같은데에서 민원이 끊임없이 일고 있습니다. 전문가가 보아도, 누가 보아도 타당성이 있다면 그러한 민원은 줄어 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민원 때문에 모든 행정력을 빼앗기고 행정이 마비되는 것은 시민들이 공시지가에 대해서 불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전문가가 꼭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방침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성
황장성팔달구지적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성겸위원장
지적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지적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지역경제과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춘식 지역경제과장님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소관에 대하여 감사계획서에 따라 감사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용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서위원
김용서 위원입니다. 자료를 주셨는데 잘 해 주셔서 이해는 가지만 지역경제과장님이시라서 한 가지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구청장님께 말씀드렸던 불법주·정차단속이 지역경제과 소관이시지요?
춘식
김춘식팔달구지역경제과장
네.
김용서위원
다시 한번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지도단속하시는 분들 교육을 충분히 시켜야 된다는 말씀,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지요?
춘식
김춘식팔달구지역경제과장
네.
김용서위원
지도, 단속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친절하게 예의를 갖추고 팔달구에 있는 예식장, 대형식당에 행사가 있을 때는 계도 할 수 있는 계도 요원들을 보내셔서, 지도, 단속을 실적위주로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수원시는 주변에 용인시, 의왕시, 오산시, 화성군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지도, 단속을 한 번 잘못하면 수원의 이미지를 얼마나 많이 흐리는지 아십니까? 지도, 단속을 하 되, 친절하게 계도 할 수 있으면 계도 하고, 예고제 실시하고, 권선구는 예고제 하더라구요. 두 번인가 세 번인가 하더라구요. 그런 예고제 시행하셔서 실적위주로 하지 마세요. 위원님들 모두 생각이 그렇습니다. 실적 많이 해 가지고 지방세외수입 많이 올라간다고 생각안 하거든요. 그것이 오히려 문제가 되니까 과장님, 간단하게 매일이라도 좋습니다. 지도, 단속 나가시는 분들에게, 여기도 방범출신들이 계십니까?
춘식
김춘식팔달구지역경제과장
방범은 없습니다.
김용서위원
청원경찰들 입니까?
춘식
김춘식팔달구지역경제과장
청경이 9명 있고, 공익요원이 19명이 있습니다.
김용서위원
그렇군요. 교육 좀 철저히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꼭 당부 드리겠습니다.
춘식
김춘식팔달구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서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성겸위원장
조치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훈위원
조치훈 위원입니다. 앞서 김용서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킴스클럽 앞쪽이 팔달구지요?
춘식
김춘식팔달구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조치훈위원
킴스클럽앞에 가면 항상 주차가 되어 있고 주정차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 부분이 단속을 해야 될 부분이지요?
춘식
김춘식팔달구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조치훈위원
그런데 왜 단속을 안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춘식
김춘식팔달구지역경제과장
저희가 현재 단속요원이 43명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22개소를 지정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단속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단속은 계속 하고 있는데,
조치훈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킴스클럽은 24시간 풀 판매를 하고 대형유통업체입니다. 우선 킴스클럽에서 자체교통질서를 지킬 수 있게끔 자체내에서 인원을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 유도를 해 주시고, 그것이 안되면 공익요원들을 거기 앞에 상주시켜서 지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밤 11시, 12시, 1시에 가도 차가 앞에 밀려가지고 차들이 지나가지를 못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앞 쪽에 대형유통센타들이 많고 또 밤에 주민들이 제일 많이 나오는 장소입니다. 시민들이 볼 때에는 구에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것처럼 항상 보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팔달구가 6만 4,000건으로 제일 많이 하셨는데 그런 분야에 있어서는 아직도 홍보자체나 계도가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1년 내내 지금 지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팔달구에 와서 생각이 나서 말씀드렸습니다.
춘식
김춘식팔달구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지적대로 단속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겸위원장
다음은 주성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광위원
주성광 위원입니다. 과장님 감기 들으셨나 봅니다. 목소리가 쉬셨지요?
춘식
김춘식팔달구지역경제과장
목소리가 원래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주성광위원
단속 많이 합니까?
춘식
김춘식팔달구지역경제과장
단속은 많이, 늘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성광위원
열심히 하신다고 그러니까 질의할 얘기는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1년전에 이 자리 왔었고 1년 후에 또 온것인데 오늘 이 자리에 들어오면서 본 위원이 기억나는 것으로는 작년도에 와 가지고 우리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킴스클럽의 유통관계 또 단속차량 활동사항 등등 몇 가지 질의를 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기억나시는 것 있지요? 단 한 가지도 없습니까? 킴스클럽 야간에 한 번 나가보셨습니까?
춘식
김춘식팔달구지역경제과장
저희가 11월 26일, 12월 2일에 나가 본 적이 있습니다.
주성광위원
몇 시에 나가 보셨습니까?
춘식
김춘식팔달구지역경제과장
밤 12시∼1시 사이에 나가 봤습니다.
주성광위원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요?
춘식
김춘식팔달구지역경제과장
일정 품목들을 구입하는데 많은 시민들이,
주성광위원
쉽게 얘기해서 모든 부조리가 그 시간에 2시, 3시에 이루어지고 있지요? 인정하지요, 과장님?
춘식
김춘식팔달구지역경제과장
12시가 넘어서는 그런 경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주성광위원
그러니까 문제입니다. 과장님이 실제 현장을 나가보셨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지만 지금 말씀대로 12시, 1시에 가보셨다면 정말 유통이 그런 식으로 되어도 되는 것이냐, 지금 물건을 사려면 부과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아야 되는 것이지요?
춘식
김춘식팔달구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성광위원
지금 가보신 킴스클럽 같은데는 바로 야간에 조용한 시간을 이용해서 도매행위, 다 사고 파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정부가 이 꼬라지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렇게만 아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책임이 그마만치 중요한 것입니다. 부조리는 전부 엉뚱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보고도 그대로 놔두니까 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그만 업체들은 다 쓰러지고 다 문을 닫는 현상이 생기는데 이렇게 해서 경제가 살아나겠느냐, 말로 떠들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이런 것은 1년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시정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마는 여전히 성행하고 있고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책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지역경제를 맡고 있는 과장님이나 그 밑에서 도와주시는 분들이 책임지고 일을 해 주지 않으면 이 나라가 말로만 떠드는 경제회복은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지요?
춘식
김춘식팔달구지역경제과장
예. 옳은 말씀입니다.
주성광위원
아까 차량가지고 무질서한 주차차량 단속등등 여러분들 골치 아픈일 많이 하시는데 제가 각 구청마다 부탁드린 것은 단속을 하는 여러분들이 나가서 시민들이 혹시라도 주차위반을 해서 잘못되었을 때는 물론 지도단속을 하는 그런 계몽을 해야 겠습니다마는 그런 과정에서는 좀 더 친절한 자세로 해 주십사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춘식
김춘식팔달구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성광위원
단속이라는 책임을 맡고 나갔다고 눈부릅뜨고 반말하고 따따부따하면 안됩니다. 그래 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여러분들을 따라옵니까? 따라올 수 있는 정말 착한 모습을 보여줘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미안해서라도 다음부터는 위반을 안 합니다. 좀 더 이런 분야는 미리 무게 있게 정말 공직자다운 자세를 주민들 한테 보여 주는 이런 단속을 해 주시고 또 한가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남문주변 영동시장, 남문통로를 들어오면 천변에 전부 영업하고 있지요? 거기 단속 좀 합니까?
춘식
김춘식팔달구지역경제과장
열심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주성광위원
과장님 거기 나가보셨습니까?
춘식
김춘식팔달구지역경제과장
나가봤습니다.
주성광위원
점포는 뒤에 창고로 놔두고 길에 나와서 장사를 하고 있지요? 그것을 어떻게 봅니까?
춘식
김춘식팔달구지역경제과장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주성광위원
이런 것이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관이 존재하고 있고 단속을 맡아서 당연히 해 주어야 될 지역경제과 소관이라면 이런 것은 구청장님도 가끔 가보시는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마는 거기 누가 다녀간 것까지 저 한테 얘기 다 들어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분들 선도 하고 지도계몽해서 장사는 점포에 들어가서 하는 것으로 해 주고 여기는 만인이 다닐 수 있는 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차가 다녀야 되고 보행자가 다녀야 되고 또 여러 사람들이 지방에서 정말 상가에 물건사러 거기들 오는데 길도 아니고 주차장도 아니고 시장도 아니고 엉망진창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회질서를 어떻게 잡습니까? 이런 것 좀 관심있게 관리좀 해 주셔가지고 정말 좀더 우리 사회가 잘 되고 빨리 질서를 잡아 나가는데는 바로 여러분들이 여기서 정말 선도적인 역할을 해 주시지 않으면 안됩니다. 꼭 부탁합니다. 아시겠지요?
춘식
김춘식팔달구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주성광위원
과장님 몇 번 나왔다들어가시나 제가 물어볼것이니까 잘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성겸위원장
다음은 임승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태위원
임승태 위원입니다. 지금 갤러리아 백화점이라든지 대형유통업체들이 팔달구쪽에 밀집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갤러리아 백화점도 우리 구에서 지도, 단속을 하는 것입니까?
춘식
김춘식팔달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승태위원
그러면 지금 유통업체에서 대형버스를 이용해서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실어나르는 사례가 있지요?
춘식
김춘식팔달구지역경제과장
그런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승태위원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까?
춘식
김춘식팔달구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단속을 시에서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임승태위원
본 위원이 조금전에 질의했지 않습니까? 우리 구에서 관리, 단속할 수 있느냐고, 그렇다고 하니까 질의드리는 것인데 시에서 단속을 한다고 그러면,
춘식
김춘식팔달구지역경제과장
대형유통백화점 단속은 시에서,
임승태위원
그렇습니까?
춘식
김춘식팔달구지역경제과장
예.
임승태위원
그러면 그 질의는 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차량지도단속문제인데 우리 지도요원들이 대단히 부족하지요?
춘식
김춘식팔달구지역경제과장
현재 부족합니다.
임승태위원
3,000여 공직자지만 어느 과에 가더라도 인원이 풍족하다라고 하는 과는 한 과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족한 인원을 가지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를 과장님께서는 생각을 하셔야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인원만 없다고 할 것이 아니라 그 법적으로 주어진 인원에서 최대한도로 행정을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내셔야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갤러리아백화점쪽에 또는 뉴코아나 킴스클럽쪽에 불법주정차들이 많다고 그러는데 행정을 하다보니까 거기까지 충분히 못보신다고 그러는데 그 쪽에 가는 차량들은 그 쪽 사무실에 업무가 있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물론 교통유발 부담금을 물고 있지만 그 쪽에 주차되어 있는 주정차들 단속도 지도도 안내도 그 쪽 사무실의 업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하주차장으로 가면 그 쪽 주차요원들이 안내하고 있습니다마는 밖에는 전부 그 사람들이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교통을 유발하는 업체에서 이야기를 해서 한 명정도나와서 주차유도를 할 수 있게끔 행정적으로 못합니까?
춘식
김춘식팔달구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행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승태위원
그렇게 해서 시민들 편익을 도모하고 시행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업체라면 빨리 도와주어야 됩니다. 인센티브를 주어야 합니다. 법의 테두리안에서 특혜를 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인센티브를 주어서 적극 장려하도록 하고 안 되는 것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강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부족한 인원 가지고도 충분히 효율적으로 행정을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지요?
춘식
김춘식팔달구지역경제과장
예.
임승태위원
그래서 더더군다나 나라전체가 어수선하다보니까 각 기업체들이 부도가 나고 심지어는 금융회사까지도 부도가 나는 이 마당에 우리 기업하는 사람들 대단히 힘이 많이 듭니다. 지금 중소기업에 육성자금 지원하고 있지요?
춘식
김춘식팔달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승태위원
이 기업인들은 이것 보다도 행정적으로 도와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주문들을 더 많이 합니다. 돈으로 몇 억씩 주는 것 보다도 기업하는 사람들이 행정적으로 규제를 완화시켜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한 마디만 더 얘기 하겠습니다. 다른 구청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100평의 땅이 있습니다. 50평의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50평규모에 맞게끔 주차시설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주차장 터를 잡아놨는데 길거리에 원자재를 좀 쌓아놨다고 해서 구에서, 동에서 날마다 와서 그것을 치우라고 그런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업에 대한 우리 수원시의 지원이고, 행정입니다. 크게 법의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좀 도와주고 기업인들이 행정당국의 도움을 받아서 기업할 맛나는 그런 수원이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환경이 만들어지면 기업가들 다른 시·군에서 수원으로 벌떼처럼 몰려 올것입니다. 그러나 아까 얘기했던대로 계속적으로 행정적으로 규제만 한다면 있던 기업인들 이것도 떠나간다 이 말입니다. 그런 쪽으로 지도를 해 주시고, 제가 아침마다 나돌아다니다보면 지동 초등학교 앞에 보면 ＰＶＣ 가게들이 대부분 있는데 출근시간에 자기네 트럭 세워놓고 물건 싣고 내리고 한다고 가뜩이나 복잡한 그곳에 상당히 지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서 남문쪽으로 동수원 빈센트병원올라오는 그 쪽입니다. 그러다보니까 4차선인데 2차선 밖에 안되고 조금 올라가면 버스정류장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2차선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또 빠져나가고 상당히 위험하더라구요. 그리고 동수원호텔에 지금 공항으로 다니는 리무진 버스가 있지요?
춘식
김춘식팔달구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임승태위원
가관입니다, 가관. 가뜩이나 교통이 많은 그 도로에 2대, 3대 버티고 있습니다. 버스전용차선이거든요. 버스도 가다가 못가니까 옆으로 틀어야 되고 그래서 법의 테두리안에서 공공의 선을 위한 것이라면 강하게 집행을 해야 합니다.
춘식
김춘식팔달구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승태위원
불특정 다수를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불편한 사람들을 위해서 개선해 주시도록 해 주시고, 한 가지만 질의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물가 모니터요원들 있지요?
춘식
김춘식팔달구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임승태위원
몇 명입니까?
춘식
김춘식팔달구지역경제과장
12개동에 각 동별로 1명씩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승태위원
월 10만원씩 보상을 주고 있지요?
춘식
김춘식팔달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승태위원
그러면 인계동처럼 업소가 많은 곳도 1명이고 우리 우만 2동 처럼 업소가 적은 곳도 1명이고 그렇습니까? 인계동의 물가모니터링 요원이 인계동 전체를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며칠이나 걸릴까요?
춘식
김춘식팔달구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동별로, 인계동은 다른 동에 비해서 업소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의동을 없애고 인계동에 2명을 배치했습니다.
임승태위원
그러면 남문일대 팔달동의 업소는 적습니까?
춘식
김춘식팔달구지역경제과장
남문일대도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임승태위원
우만 2동을 빼서 그쪽으로,
춘식
김춘식팔달구지역경제과장
우만 2동 보다는 팔달동이 많기는 한데 나머지 동은 1명씩 그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승태위원
그래서 일단 운영상에도 문제가 있겠고 각 동마다 업소수도 다르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합니다. 모니터링 요원들은 대개 어느 분들로 위촉이 되어 있습니까?
춘식
김춘식팔달구지역경제과장
저희가 통·반장이 대부분이고 부녀회원이 5분, 그 다음에 주부가 2명, 아르바이트대학생이 1명 이렇게 해서 12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임승태위원
그래도 팔달구는 다른 구 하고는 차별화를 두었군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옛날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혼자서 통·반장 다 해먹는다고, 통·반장들이 중심이 되어서 하고 있는데 통장, 반장님들 애쓰시는 것 압니다. 아는데 그 지역의 통장님, 반장님하면 그 지역의 업소주들 하고 대개 잘 알고 지냅니다. 그렇다면 우리 행정지도 가격이 3,500원인데 3,700원 받고 있더라도 그 업소 주인하고 통장님하고 잘 아는 사이기 때문에 3,500원으로 적어낼 수 있고 또 우리가 본래 하고자 하는 목적에도 어긋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원가를 줄일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평균 5시간 모니터링 한다고 하고 2,500원 짜리 아르바이트를 쓴다면 월 3회니까 3 12개월하면 540만원이 나옵니다.
춘식
김춘식팔달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승태위원
그런데 12명에 10만원씩 12개월을 지급하면 1,440만원이 나옵니다. 아르바이트를 쓰면 우리 구 같은 경우 900만원의 예산이 절감되고 수원시 전체로는 2,700만원의 예산이 절감됩니다. 물론 따지면 작은 것이지만 우리가 본래의 목적한 바와 같이 물가를 단속하기 위한 측면이라면 이 제도가 어떠하겠습니까?
춘식
김춘식팔달구지역경제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거기 까지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98년도에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가급적이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대로 검토하겠습니다.
임승태위원
그리고 아까 기자석에 어느 분이 앉아 계셨었는데 그 분은 기자가 아니고 시민단체 사람입니다. 그 분이 계셨으면 여쭤보려고 했는데 오늘 이자리에 나온것도 어디에서 돈 받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민단체들은 하지 말라고 해도 자발적으로 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단체들을 활용한다면 예산도 절감시킬 수 있고 좀 더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데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전화민원을 하면 민원인의 신상파악을 해야 합니까, 전화번호, 이름, 주소 같은 것? 예를 들어서 어디에서 불법 세차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까지 해서 전화를 했는데 전화한 사람이 누구냐고 묻더랍니다. 수원시민인데 그랬더니, 수원시민 누구냐고 실명을 해야만이 나갈 수 있다라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춘식
김춘식팔달구지역경제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원전화를 받아서 답변을 다시 드려야 되는 입장에 있는 것이라면 전화번호를 확인하지만 그외에 주민들이 제보한 의견을 참고 하는 측면이라면 그렇게 까지 물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임승태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민원을 처리하고 다시 답변을 드릴테니까 인적사항을 가르쳐달라, 그러니까 민원인이 내가 확인할테니까 지도만 해달라, 그랬더니 굳이 안된다고 지역경제과의 어떤 직원이 얘기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여직원이라고 하는데 누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과장님께서 교육을 시켜주시고, 팔달구청에서 조금만 올라가면 모퉁이에 불과 구청에서 50ｍ 되는 곳에 노점상이 있지요?
춘식
김춘식팔달구지역경제과장
차량을 이용해서 하는 것 말씀이지요?
임승태위원
네. 거기 세금냅니까?
춘식
김춘식팔달구지역경제과장
주차선 내에서 포장마차를 하는 경우가 가끔 있기 때문에 여러 차례 견인도 하고 현장에서 계도도 하고 그랬습니다.
임승태위원
그런데 지금도 있지요?
춘식
김춘식팔달구지역경제과장
저희와 숨박꼭질하는 형식으로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임승태위원
법의 테두리내에서 과감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정지역만을 예를 드는 것입니다. 차량들이 오고 가는 모퉁이인데 한 번 가보세요. 아주 가관입니다. 모퉁이에 처음에는 주차선 안에 세웠다가 지금은 주차선 밖에 까지 나옵니다. 가 보십시오, 지금. 그래서 아까 주성광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 불법 이런 것을 하셨는데 무자료로 거래되는, 즉 탈세를 하는 그래서 세금을 내고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분들이 피해를 받고 있으면 안 되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춘식
김춘식팔달구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임승태위원
그 사람들 세금 안 내지요?
춘식
김춘식팔달구지역경제과장
네.
임승태위원
그리고 지금 저녁에 보면 아파트단지나 곳곳에서 불법 노점상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곳에 가서 술을 드시고 시민들이 이용하는 것은 좋은데 고성방가 때문에 시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춘식
김춘식팔달구지역경제과장
알고 있습니다.
임승태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성겸위원장
지역경제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팔달구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12월 8일 오전 10시에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에서 6일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3시 4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