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최철영 의원 발언
광인
이광인전문위원
지금부터 총무위원회 소관 권선구청에 대한‘97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장님의 감사실시 선언이 있겠습니다.
김청길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 36조 및 동법시행령 제 16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총무위원회 소관분야에 대한‘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광인
이광인전문위원
이어서 김청길 총무위원장님의 인사말씀과 함께 감사진행순서에 따라 감사가 진행되겠습니다.
김청길위원장
평소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80만 수원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구정운영에 수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가 12월 2일부터 내일 12월 8일까지 실시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의 권한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항으로 위원 여러분께서는‘95년도와‘96년도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경험을 바탕으로 시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그 추진사항 중 잘 된 점은 격려해 주시고 잘못된 점은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 방향과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더 한층 발전된 시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얻은 정보와 자료는‘98년도 예산안 심사 등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인으로 출석하신 공무원께서는 진지한 태도로 사실 그 대로를 말씀해 주시고 잘못된 사항은 솔직하게 시인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께서도 인신공격성 질의나 발언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수원시 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건승하심을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 및 고발규정에 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수원시의회가‘97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제 36조 제 4항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피 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유성 권선구청장님 나오셨습니까?
유성
임유성권선구청장
예.
김청길위원장
다음 김성득 부구청장님 나오셨습니까?
성득
김성득권선구부구청장
예.
김청길위원장
다음 홍완선 총무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예.
김청길위원장
다음 최원용 시민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최원용권선구시민과장
예.
김청길위원장
다음 유흥수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셨습니까?
흥수
유흥수권선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김청길위원장
다음 김찬수 매교동장님 나오셨습니까?
찬수
김찬수매교동장
예.
김청길위원장
다음 홍원표 세류1동장님 나오셨습니까?
원표
홍원표세류1동장
예.
김청길위원장
다음 유지열 세류2동장님 나오셨습니까?
지열
유지열세류2동장
예.
김청길위원장
다음 박태수 세류3동장님 나오셨습니까?
태수
박태수세류3동장
예.
김청길위원장
다음 이상원 평동장님 나오셨습니까?
상원
이상원평동장
예.
김청길위원장
다음 변명거 서둔동장님 나오셨습니까?
명거
변명거서둔동장
예.
김청길위원장
다음 박형식 구운동장님 나오셨습니까?
형식
박형식구운동장
예.
김청길위원장
다음 한상현 매산동장님 나오셨습니까?
상현
한상현매산동장
예.
김청길위원장
다음 김필경 고등동장님 나오셨습니까?
필경
김필경고등동장
예.
김청길위원장
다음 유중식 권선동장님 나오셨습니까?
중식
유중식권선동장
예.
김청길위원장
다음 권혁로 곡선동장님 나오셨습니까?
혁로
권혁로곡선동장
예.
김청길위원장
다음 김용태 입북동장님 나오셨습니까?
용태
김용태입북동장
예.
김청길위원장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구청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구청장님께서는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
임유성권선구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 36조, 동법시행령 제 16조 제 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 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97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 17조의 4 제 5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 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 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6일 권선구청장 임유성 권선구부구청장 김성득 권선구총무과장 홍완선 권선구시민과장 최원용 권선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유흥수 매교동장 김찬수 세류1동장 홍원표 세류2동장 유지열 세류3동장 박봉수 평동장 이상원 서둔동장 변명거 구운동장 박형식 매산동장 한상현 고등동장 김필경 권선동장 유중식 곡선동장 권혁노 입북동장 김용태
김청길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라며 업무보고는 현안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
임유성권선구청장
권선구청장 임유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청길 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저희 구를 방문하심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수원시의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심초사 하시고 수원시의회 정기회 일정에 따라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저희 구를 직접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저로서는 더 할 나위 없는 영광으로 생각하고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구정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저희 구의 구정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본회의록 뒤에 실음) 유인물에 없는 내용입니다만 소방도로 개설 현황, 한 가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는 관내 도시계획상 노폭 8m이하의 소방도로가 333개소의 노선에 7,500km가 미 개설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도 약 3,500억 원으로 금년도부터 소방도로 개설비를 약 100억 원씩 투자한다면 앞으로 향후 35년이 소요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구 시가지인 고등동과 세류 1,2,3동, 서수원인 평동과 서둔동, 구운동, 입북동은 소방차 진입은 고사하고 쓰레기 수거용 손수레 진입이 불가능한 지역도 많이 있사오니 동수원 지역의 신 시가지 구청과 동일시 하지 마시고 보다 많은 관심과 배려를 각별히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요 사이처럼 어려운 경제사정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근검절약하고 저축하는 길만이 살길이라는 목표아래서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긴축재정을 운영하고 전 직원 모두가 보다 열심히 일하기 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권선구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 보고 드린 각종 사업들이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으로 대부분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으나 일부 분야는 다소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사오니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시정지시를 하시면 모든 사항을 빠른 시일 내에 구정에 반영시켜고, 보다 발전시켜 개선해 나갈 것을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이 굳게 약속 드리면서 주요업무보고 및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청길위원장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권선구 업무보고 사항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균위원
이홍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 물가 모범업소 쓰레기 봉투 무상지원에서 209개 업소를 지정해 놓고 800만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 209개 업소 이외에 다른 모범업소가 생길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그리고 이번에 본 위원이 특별조사위원회에 들어가서 상수도사업소 조사를 해 본 결과 식품업소 중에서 모범업소라고 해서 특혜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도료를 감면해 준다든지 이런 것을 보면 그 큰 업소가, 우리 권선구에도 있고 3개 구청에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수원시에서 큰 요식업소인데 수도요금은 기본요금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모범업소라고 그래서 거기서도 또 30%인가 얼마를 감면해 주니까 기본요금에서도 30%를 감면해 주는 거에요, 이런 특혜가 어디 있느냐는 거에요. 그런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여기는 209개 업소를 지정해 놓고 800여 만원의 특혜를 주는 것 같은 예감이 들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
임유성권선구청장
권선구청장 임유성입니다. 이홍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물가모범업소 쓰레기 봉투 무상지원과 수도료 감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물가 모범업소에 쓰레기 봉투를 지원하고 있고 또 수도료를 감면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특혜를 준다는 차원보다도 저희들이 물가안정 차원에서 사실상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다소 특혜성이 있다고 한다면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발전시켜나가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홍균위원
본 위원의 의견은, 사실 영세상인들을 도와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싶은 의견도 있고, 제가 요식업자의 예를 든다면 잘못된 것인지는 여러분들의 판단에 따르겠습니다만 조사결과에 의해서 본 위원이 말씀 드리는 것인데, 사실 수도요금은 사용료나 감면해 줘야지, 어떻게 해서 기본요금에서 감면해 주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큰 모범업소가 수도요금을 기본요금밖에 안 씁니다. 그런 모범업소가 어디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시 관할 구에서 특별히 조사를 하셔서 정정할 것이 있으면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
임유성권선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김청길위원장
그러면 이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위원
구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자료에 있는 균형 있는 도시기반시설 확충, 주차공간 확보 및 주정차 질서 확립 부분에서 이면도로 노상주차장 관리가 있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지 설명을 해 주시고 공한지 임시주차장 설치확대는 자료로 다시 저에게 제출해 주시고 승용차 이용하기 시민운동 중에서 카풀제 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유성
임유성권선구청장
이태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차공간 확보와 주정차 질서확립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면도로 노상주차장 관리를 위해서 현재 435개 노선, 1만 528개의 면에 주차선을 그어 놓았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한지에 임시주차장을 금년도에 10개소에 294면을 신설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약 75%정도의 주차공간이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승용차 이용 안하기에서 차량 10부제와 카풀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 관계는 이번에 저희들이 어려운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라도 먼저 차량 10부제 뿐만 아니라 홀·짝수제라도 운영하고 그 보다 앞서서 최소한 우리 국민소득이 2만불 이상이 될 때까지는 우리 공무원들이라도 먼저 승용차 출·퇴근을 억제하자는 뜻에서 한 번 추진해 보자고 저희들이 역점을 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풀제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을 시행했지만 실적을 내서 집계를 내 본 적은 없었음을 말씀 드립니다.
이태호위원
이면도로 노상 주차장관리에서는 지금 차선만 그어 놓은 것을 관리하고 있다고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거죠?
유성
임유성권선구청장
차선을 그어 놓고 불법주정차 단속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거의 단속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인정하시죠?
유성
임유성권선구청장
예.
이태호위원
그리고 카풀제 운영에 대해서, 물론 청장님의 생각은 굉장히 좋은 줄 알고 있습니다만 카풀제 운영을 했을 때, 사고가 발생되지만 않으면 상관없습니다만 사고가 발생이 되어서 가해 차량이 되었을 때는 동승자의 법적 문제가 대두 됩니다. 돈 문제나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위험부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의 하나, 구에서 카풀제 운영을 권장해서 사고가 발생이 되었을 때 그 책임은 청장님께 주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청길위원장
이태호 위원님 이해 되셨습니까?
이태호위원
이해가 아니고 그런 부분이 있다고 지적해 드린 것입니다. 이러이러했을 때 이런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청장님, 제 말 뜻 아시죠?
유성
임유성권선구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청길위원장
그러면 다음은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위원
김현철 위원입니다. 매번 구청 감사를 하다보면 감사하는 것 보다도 보고 사항에 대한 검토와 토론이 더 중요할 것 같아서 감사의 내용이 아닌 것도 이 자리에서 많이 논의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몇 가지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일단 지금 구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문제인데 구청장님도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각 과 과장님들도 여러 번 말씀하신 것 같은데, 구청 민원실이 비좁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또 주차장이 확보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구청 옆에 주차장이 있는데 그 주차장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 앞에 있는 것 말고 교동 성당 맞은 편에 있는 주차장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
임유성권선구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청 민원실이 좁은 것은 김현철 위원님도 잘 아시는 사항으로 현재 구청에 약 32대 정도의 주차면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청에는 저희들이 필히 써야 될 사업차량만 이 쪽에 주차를 하고 나머지는 민원인을 위해 주차공간으로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만 민원인이 저희들 구청을 방문하면 못 들어오는 차량이 없지 않아 많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주차장 관계는 성당 안을 말씀하신 거지요?
김현철위원
네.
유성
임유성권선구청장
그 쪽에는 저희 직원들의 차량을 주차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계획으로 가지고 있는 공간이 다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그리고 성당 앞에, 원래는 올해부터 대형 주차장을 만들겠다는 계획이 있었는데 현재 계획이 정지되어 있는 상태인데, 현재 어떤 방치된 상황이지요?
유성
임유성권선구청장
현재는 준비 단계에 있고 내년도부터,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현재 방치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도 와서 아무나 차를 세울 수 있고 또 구청 직원도 세울 수 있고, 아니면 여기에 오시는 민원인들도 거기에 주차하시고 여러 가지 방면에서 사용되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주차장이 없다고 해도 그 쪽으로 유도를 하면 충분히 주차장을 민원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데 관리 하지 않다보니까 동네 주민들의 주차장으로 변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원인들에게 거기에 차를 대라고 한다면 여유공간을 남겨놔야 되는데 여유공간 없이 무조건 차를 마음대로 이렇게 대 놓으니까 현재 주차장을 사용도 못 하고 일반 민원인들이, 그런 차원에서 민원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구 청사에 대한 어떤 비좁음만 탓하실 것이 아니라 그런 관리도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성
임유성권선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철위원
구에서 자꾸 말씀하시듯이 수원문화원을 이전에서 민원실을 확대하는 부분, 이것은 구청장님이 좀 강력하게 얘기하시면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에서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알고 있으니까 한 번 같이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성
임유성권선구청장
위원님과 같은 의견입니다.
김현철위원
그 부분은 다음에는 확실하게, 현재 수원시 문화예술회관이 세워질 계획이지만 앞으로도 몇 년이 지나야 될 것 같은데 그 기간을 우리가 그냥 이 상태로 방치해서는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번 기회에 같이 그 부분에 협조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보도블럭을 매년 갈잖아요. 다른 구에 가서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보도블럭, 이것은 시에서 한 것이 아니고 구에서 보도블럭을 다 교체하고 계시지요?
유성
임유성권선구청장
네.
김현철위원
보도블럭 교체하는데 올해는 제가 크게 불만을 안 가졌던 것이, 보도블럭 교체하는 사항이 장애인들이 보행하는데 편리하도록 수리하고 고치는 것으로 생각되어서 주민들이나 기타 여러 사람들이 그것에 대한 불만 같은 것이 별반 문제되지 않았는데 제가 본 사항 중에서 몇 가지 문제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도블럭을 갈 때 경계석도 같이 갈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본 사항인데 기존에 멀쩡한 경계석을 공사하는 사람이 반쪽으로 쪼개는 것을 봤습니다. 이것은 보니까 감사하는 직원들이 확인하지 않으니까, 보도블럭 갈면서 경계석도 같이 갈도록 예산배정이 되니까 경계석이 재 사용 되지 못하도록 무조건 부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지적할 사항이 아니라 상당히 문책을 받아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성
임유성권선구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현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보도블럭을 교체를 하면 경계석도 대개 교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도블럭 한 쪽에 대는 것을 시멘트로 하기 때문에 수명이 오래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인도가 거의 파괴될 정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교체를 하다보면 옆에 있는 것이 다시 손실되는 경우가 있어서 덧 따라서 사실은 교체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러한 우려도 많고 또 김현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멀쩡한데 왜 가느냐, 그런 것을 지양을 하라고 저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만 경계석이 한 11년 정도만 되면 그 옆에 있던 경계석하고 같이 노후가 되어서 파손되는, 분쇄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간다고 답변을 합니다만 가능하면 저희들 관내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노력도 하고 김현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김현철위원
그런데 그 사항은 그냥 앞으로 좀 그런 것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고치겠다는 말씀 이상으로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시에서도 분명히 얘기를 했었는데, 시에서는 분명히 그런 것을 가는데 예산을 쓰지 말라고 담당 과나 담당 직원에게 얘기를 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구에서 관리를 제대로 안 하니까, 경계석같은 경우도 멀쩡한 것은 몇 개 보관했다가 다른 곳에 파괴된 것이 있어서 그 때 교체하면 분명히 예산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동을 말씀 드리기는 뭣하지만, 분명히 경계석을 반 쪽으로 잘랐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발생한다면 이것은 구청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성
임유성권선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철위원
앞으로 주민들의 원성이 있는 것은 최대한 공무원들이 그런 부분에서 자제를 해 주시고 또 그 원성은 우리 시가 전체적으로 불신 받는 하나의 큰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철저히 해 주시고 공사 끝난 다음의 사후관리는 나중이고 공사완료 후에 공사에 대한 체크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사가 끝난 몇 군데를 쫓아다녀보니까 2 ∼ 3일만에 보도블럭이 내려 앉았어요.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2 ∼ 3일지나서 내려앉은 자리를 확인을 안 하니까 계속 그대로 방치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관리에 좀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성
임유성권선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철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 주차관리를 하시고 주차 위반을 많이 단속하고 계신데 그 단속한 것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대체적으로 보니까 주차단속을, 어떤 위배자에 대한 단속은 많이 하는데 주차위반을 단속하는 목적과는 달리 가는 것 같습니다. 딱지 떼기 위한 주차단속이 주가 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차단속을 한다고 하면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교통체계에 어떤 막힘이 없도록 그런 것을 위해서 주차위반 단속들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그런 모양이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주차위반으로 사고 날 위험이나 여러 가지 교통문제의 어려움이 있는 곳에 대한 단속들은 별로 이루어지지 않고, 주로 주택가 주변에 있어서 주차선 그어져 있는 그 외의 부분에 자꾸 차를 대는 것, 그리고 교통소통에 별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지역에 집중적으로, 또 단속하기 편리한 지역, 이런 지역 중심으로 지금 주차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런 사례들로 제가 가장 크게 생각하는 것은 대형차량이 집중적으로 주차되어 있는 곳들, 권선동이나 고등동, 화서동 등이 그런데 그 지역에서는 차량이 6차선 도로에서 4차선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흐름에서 어떤 차들이 교차하는 것은 딱 2차선만 남아 있습니다. 매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분분에 대한 단속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들은 그 쪽 권선동 지역 외 몇 군데 흩어져 있는데 그런 지역을 단속한 실적들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목적을 두고 단속하고 계신지 제가 의문이 가는데 이런 분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성
임유성권선구청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교통소통보다도 단속을 위한 단속이 되는 그런 인상을 주고 있다고 하셨는데 사실 저희들 여론조사에도 그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시 보고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예고제를 충분히 해서 주차단속을 받으신 분에게 그러한 불친절한 인상을 주지 않도록 교육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변두리 외부지역에서 주차공간만 있으면 사실 대형차량이 다 주차를 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다른 차량들 소통도 어렵고 또 소음관계라든가 여러 관계로 해서 불편을 주고 있는 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야간에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비교적 관할지역이 많고 그래서 못 하고 있는 지역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는 주정차 단속 관계를 보다 발전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사실상 제일 민원이 많은 것이 주정차 단속입니다. 그 점 명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김현철위원
보충해서 말씀 드리면 주차단속을 아침 9시 ∼ 저녁 9시까지 실시하고 계시지요?
유성
임유성권선구청장
네.
김현철위원
제가 보기에는 대형 차량들이 주차공간이 있어서 주차하는 것까지 전면적으로 잡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9시까지 되면 그 차량들이 최대한 댈 수 있는 지역은 다 댄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정도는 막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쪽 지역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은, 그 차량단속한 것에 대해서는 뭐라는 말씀을 안 하시는데 차가 운행할 때 소통될 수 없는 조건으로까지, 차가 이렇게 도로 안 쪽으로 들어와 있는 것까지 방치한다는 것 자체는 아주 무책임한 업무수행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 번도 단속하고 계시지 않다는 것 자체는 직원 담당자들한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9시까지 댄다면 충분히 2열, 3열로 이렇게 차를 세우는 것 까지는 막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달라고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유성
임유성권선구청장
네, 알겠습니다.
김청길위원장
다음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명수위원
김명수 위원입니다. 우선 권선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여러 가지로 상당히 취약한데도 불구하고 구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김현철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 중에 본 위원도 여기 권선구 뿐만 아니라 전 공직자들께 당부 드리고 싶은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예전에 저는 날씨가 추워지면 12월이 왔구나, 어렸을 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청년기가 되면서는 눈이 오면 12월이 됐나 보다, 그렇게 생각 했습니다. 그러다 또 장년기가 되면서 연말연시에 각종 행사에 불려 다니면서 12월 인가보다, 요즘 제가 112월을 느끼는 것은, 도로에 나가보면 각종 공사를 많이 하는 것을 보고 12월을 느낍니다. 소위 말해서 사고이월, 명시이월 시키기 싫어서 전부 12월에 집중공사를 하는데요, 그래서 정말로 겨울 공사 좀 그만 해야 되겠다, 지금 이 쪽은 모르겠어요. 제가 다니는 저 쪽 팔달 인근이나 장안 쪽으로 보면 곳곳이 파헤쳐져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여기 주신 자료를 제가 잠깐 훑어 봤는데, 이 자료는 그러면 권선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SDM팀을 통해서 발굴된 그런 사례집입니까?
유성
임유성권선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렇습니까?
유성
임유성권선구청장
네.
김명수위원
그러면, 밑에 보면 추진부서가 있더라구요, 예를 들어서 민원처리 예고제 같은 경우는 시민과 민원계, 여기서 그럼 아이디어를 내서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십니까?
유성
임유성권선구청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이 사례들은 타 구청에도 전파가 되나요?
유성
임유성권선구청장
지금 현재 참고적으로 책자를 발간 해서 다 보내 주고 있습니다. 시까지 보고를 해서 보냈습니다.
김명수위원
물론 타 구청에서 나름대로 소위 말해서 고객 감동행정을 위해서 애를 쓰시겠지만 그래도 다른 구청에서는 이렇게까지 하지는 않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늘 회의를 갖는 말 중에서 고객감동이니 무한봉사, 무한책임, 이럴 때 솔직히 말해서 말로만 하는 것 아닌가 싶었는데 권선구에 와서 보니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는 것 같아서 매우 흐뭇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방식도 보니까 어떤 테마나 과제를 준 것이 아니라, SDM이란 방식을 보니까 소위 말해 자유토론식이네요? 자유토론식으로 해서, 자유토론의 방법을 보면 자유분방 해야 되고 타인의 의견에 찬성을 해서, 장려를 하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그 다음에 타인의 의견을, 아무 말도 안 되는 의견이지만 비방하지 말자는 몇 가지 토론 방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통해서 토론 하다보면 생각지도 못 하고 있던 그런 공직자들의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튀어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상당히 그래도, 어떻게 보면 경영마인드 중의 하나가 제안 제도라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을 도입하는 것 같아서 매우 다행스럽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내놓으면 이 아이디어를 낸 부서나 개인에 대해서 어떤 포상이라든가, 소위 말해서 금전적인 것 보다는, 대민봉사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금전적인 것 보다는 어떤 간단한 기념품이라든가 아니면 우수한 제안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희망부서로 전환배치를 해 준다든가 이런 제도적 장치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단순히 아이디어 정도로 끝나는 겁니까?
유성
임유성권선구청장
현재 추진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약간의 표창을 하고 격려를 하는 것에 그쳤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항에 끝나지 않고 근무평점에도 참고가 되고 또 실은 본인만이 알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아이디어를 낸 사람은 각 직급별로 한 달 보너스 정도의 혜택을 받는 경우도 없지 않아 현재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한 달 보너스라고 쳐서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나 됩니까?
유성
임유성권선구청장
자기 직급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만,
김명수위원
상여 만큼이 된다?
유성
임유성권선구청장
네, 상여만큼 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김명수위원
수원시 지방공무원 제안규정에 보니까 그 제안효과가 3,000만원 이상될 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유성
임유성권선구청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사실상 그것을 어떻게 인센티브를 주느냐에 대해서 그런 데 까지도 영향이 간다는 것을 말씀 드린 것입니다.
김명수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도 물론 규정이야 있겠지만 그런 좋은 아이디어를 낸 사람, 그리고 그런 부서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권장사항으로 되어야 할 것입니다. 1회 적인 것이 아니고 자유발표, 자유토론식으로 하다보니까 어쩐지 개인의 의견보다는 계면 계, 실이면 실, 그 전체의 의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연간 관리를 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면‘97년도 권선구 최우수 ＳＤＭ팀이라든가 이런 것을 선발해서 그것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유성
임유성권선구청장
지적하신 대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이것을 잠깐 보면서 느끼는 것은, 이렇게 하면 참 좋았을 걸, 왜 전체 시로 확산이 안 되는지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물론 제가 시정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런 것들이 불필요한 자존심 때문에, “에이, 권선구 특색사업으로만 하면 되었지, 우리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나”하는 식의 자존심은 갖지 말고 결국은 고객 감동을 위한 행정이기 때문에 이것이 전 시로 확산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본청에 가면 시정과나 관계부서를 통해서 말씀 드리겠지만 구청장님께서도“정말 이것은 우리 권선구에서 썩히기는 아깝다”하는 아이디어가 있으면 수시로 시에 건의해서 시 전체 행정에 반영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유성
임유성권선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이상입니다.
유성
임유성권선구청장
현재 저희 제안사항이라든가 이런 좋은 사항은 시에서 선택해서 전부, 각 시·군 뿐만 아니라 전국에 다 확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 참고적으로 말씀 드립니다.
김청길위원장
다음은 최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철영위원
최철영 위원입니다. 권선구는 앞으로 개발해야 될 지역도 많지만 보완해야 될 지역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개발해야 될 때는 보상문제 때문에 민원이 무척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존지역은 또 너무 획일적인 법적 규제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런 것은 구청장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것인지, 그 다음 농수산물 직판장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상인들과는 구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직판장 거래가 아파트 단지에 많이 집중되어 있는데 그런 장소의 마련은 구청에서 해 주셔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 서수원 지역에는 어떤 밀집된 인구가 있는 곳도 있지만 분산된 농촌지역에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방범활동에도 경찰의 단속이 많이 미치지 못하는 곳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권선구청에서는 자율방범대라든가 그런 것을 지원해 주실 의향은 없는지요, 이상입니다.
유성
임유성권선구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철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개발 지역의 보상 문제가 대두되고 보호 구역에는 법적 규제가 많아서 민원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사실 저희 구는 시 하나의 보조기관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강구한다든가 해서 할 수 있는 권한은 저에게 없습니다만 최소한 보상문제의 대책과 제한에 대한 규제를 완화시킬 수 있는 쪽으로 저희 구 뿐만 아니고 시와 정책적으로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참고될 수 있는 자료를 많이 늘려서 위원님의 뜻에 부응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수산물 집하장 관계 역시 사실상 2011년 정도에 서수원에 설정하려고, 사실 지금은 안만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것은 어디까지나 시의 도시계획차원이라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고, 직판장을 아파트에만 한다고 하시는데, 사실 저희들로서는 아파트와 연결시키는 것이 한계가 왔다는 그 정도의 말씀을 드리고, 자율방범대지원은, 현재 저희들이 22개의 자율방범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약 2,500만원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처럼 관내의 모든 자율방범대는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돌봐주지 않으면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말씀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능하면 저희가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답변이 미흡한 점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김청길위원장
이해가 되셨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감사중지
11시 1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순서는 총무과, 시민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순으로 감사를 진행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먼저 감사진행 요령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 질의와 답변은 감사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과 별 일괄 질의해 주시고 일괄 답변을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이 끝난 후에 보충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헌위원
유병헌 위원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권선구의 방독면 보유실태가 타 구청에 비해서 상당히 저조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유흥수권선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 이유는, 팔달구청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독극물 취급업소로 되어 있어서 반경 2.4㎞이내에는 지금 집중적으로 전 대원들에게 방독면이 보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이 좀 많고 또 저희 권선구에서는 곡선동과 권선동이 해당이 되어서,
유병헌위원
잠깐만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삼성전자가 있기 때문에 팔달구청의 보유량이 많다고 답변하셨는데, 여기 보면 장안구청은 2,431개로 되어 있습니다. 팔달구청은 1,593개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장안구가 더 많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권선구는 799개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에요. 왜 이렇게 적으냐하는 얘기죠.
흥수
유흥수권선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장안구는 광교하고 파장 정수장이 있어서 거기 때문에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병헌위원
그리고 여기 자료에 보면 권선구가 799개라고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흥수
유흥수권선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유병헌위원
이것이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동까지 합한 숫자입니까?
흥수
유흥수권선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799개는 동에 나가 있는, 민방위 일반대원에게 나가 있는 숫자입니다. 직장대는 별도로,
유병헌위원
구청에서 확보하고 있는 것은 몇 개입니까?
흥수
유흥수권선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방독면이 지역대가 799개이고 직장대가 3,236개, 그리고 권선구 기술지원대 119개, 해서 44,154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병헌위원
거기 자료에 보면 괄호 안에 432개라고 했는데,
흥수
유흥수권선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것은 금년도에 구입한 것입니다.
유병헌위원
구입 완료가 되었습니까?
흥수
유흥수권선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전부 구입해서 동에 다 배부 되었습니다.
유병헌위원
본 위원이 방독면에 대해서 본청에서부터 어저께 팔달구에서도 이 사항을 물어보고, 권선구에서도 똑 같이 물어보고 있는데 왜 이것을 질의 하느냐하면 지금 우리 나라가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된 국가입니다. 또 하나, 지금 북한에서는 약 5,000여ｔ에 해당하는 독가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5,000ｔ이라고 본 위원이 말씀 드렸는데 그 중에 250ｔ만 서울에 투하된다해도 서울 시민이 다 죽습니다. 그런데 5,000ｔ이면 서울 시와 같은 그 인원의 20배를 죽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독가스를 지금 북한에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는 그 중요성을 도외시하고 있기 때문에, 경고차원도 있고 또 국민의 안전보호를 위해서 꼭 필요하지 않는가 해서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91년∼‘97년까지 연차별로 방독면을 구입해 놓고 예비군이나 민방위 대에서 실습하고 있죠?
흥수
유흥수권선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유병헌위원
그런데 그 옆에 보면 보수 현황이 하나도 없어요. 파손된 것이 없습니까?
흥수
유흥수권선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125개는 별도 연습용으로 해서‘90년도에 시에서 일괄적으로 동에 15개 정도씩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반 민방위 대원들의 비상 소집 시나 교육 시킬 때 활용하고 있습니다.
유병헌위원
그러면 125개는 훈련용입니까?
흥수
유흥수권선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그것은 저희들이 정화통만 사가지고 갈아 끼우면 비상시에도 쓸 수 있는 방독면입니다.
유병헌위원
그리고 여기 보유하고 있다는 799개는 어떤 상태로 보관 되어 있습니까?
흥수
유흥수권선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것은 미 개봉 되어서 밀봉된 상태로 각 동에 보유하고 있습니다.
유병헌위원
그러면 각 동에 있는 숫자들이 미 개봉된, 봉합된 상태로 각 동에 보관되어 있습니까?
흥수
유흥수권선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유병헌위원
그러면 그 훈련용으로 된 것에 대해서만 보수하고 있습니까?
흥수
유흥수권선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올해는 보수한 것이 없고 금년도에 40개가 조달요구된 상태인데 납품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125개는 저희들이 항상 정화통만 사가지고 갈아 끼우면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도 40개를,
유병헌위원
방독면을‘91년도부터 공급해서 보유하고 있는데 내구연수라든지 방독면안에 독가스를 흡수할 수 있는 약품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설명도 있는 것 아닙니까?
흥수
유흥수권선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유병헌위원
그런 것에 대한 재 교체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방독면을‘91년도에 구입해서 보관해 두면, 그 상태로 보관해 두면 110년이고 20년이고 지나도 괜찮느냐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흥수
유흥수권선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밀폐 포장했을 때는 수명을 1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병헌위원
그러면 10년 이내에는 교체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즉, 보수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흥수
유흥수권선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유병헌위원
이상입니다.
김청길위원장
다음은 이강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오위원
이강오 위원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께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방독면 1개의 가격이 얼마라고 하셨습니까?
흥수
유흥수권선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1만 1,220원입니다.
이강오위원
공장과 직거래를 하는 것입니까?
흥수
유흥수권선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조달가격입니다.
이강오위원
사실 민방위재난관리과가 굉장히 중요한 부서인데 지금 유병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어제도 구청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남북 대치상황이고 휴전상태입니다. 지금 문민정부 들어와서 안보의식이 이렇게 해이가 되었습니다. 반공을 부르짖고 반공을 국시로 하던 나라인데, 강원도에 잠수함 침투사건이후로 안보의식이 좀 강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동에 방독면이 5개∼30개씩 보통 비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권선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 799개라면 799명만 살아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흥수
유흥수권선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이강오위원
지금 각 동에 방독면 비치된 것을 보면 전부 전시용이지 누가 동사무소에서 홍보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방독면에 대한 지금의 예산은 사실 예산낭비입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1만 1,220원 정도에 들어온다고 말씀하셨는데 공장하고 직거래를 해서 각 동사무소에 매장을 하나씩 만들어 준다면 주민이 안 사갈 사람이 없어요. 회사에서 나와서 이 방독면 착용방법도 가르쳐 줄 것이고, 지금 북한에서는 우리가 아는 것보다 굉장히 위기상태입니다. 식량지원을 받고, 먹을 것이 없어서 탈북사태가 일어나고 있고, 이런 가운데 있는데 우리도 20년 전에는 깡보리밥을 먹고 살았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호화판으로 살아서 요즘은 시골 사람도 해외를 갔다 오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가 오늘날 경제위기가 오고 ＩＭＦ에서 60조원이라는 돈을 들여오는 사태가 빚어 졌는데 정말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의 이 방독면은 예산낭비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예산이 올라오겠습니다만 이 예산을 전액 삭감을 시켜야 됩니다. 80만 수원 시민이 방독면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도, 전시용으로만 있어서 전혀 홍보가 안 되어 있다보니까 주민들이 방독면을 착용하는 방법자체도 모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유사시에, 북한에서 지금 화학물질을 5,000t 이상 갖고 있다고 하면, 만약에 조그만 것 하나만 터져도 우왕좌왕하고 실질적으로 방독면 착용하는 사람은 구청 직원하고 동사무소 직원 아니에요? 그럼 주민은 다 죽는단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장하고 직거래해서 동사무소에다 매장을 필히 터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앞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께서는 철저히 홍보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수
유흥수권선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앞으로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청길위원장
모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모연환위원
모연환 위원입니다. 지금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정수기 설치, 2개소가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흥수
유흥수권선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금년도에 권선 중학교하고 서호 초등학교에 2개를 설치 했습니다.
모연환위원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 수질검사는 언제 하셨습니까?
흥수
유흥수권선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모연환위원
분기별로 실시 하시나요?
흥수
유흥수권선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모연환위원
그럼 현재까지 세 번을 실시 하셨습니까?
흥수
유흥수권선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모연환위원
작년 까지만 해도 서호 초등학교하고 권선 중학교가 부적합 판정이 나서 계속적으로 지적을 받아왔습니다만 금년에 서호 초등학교는 적합이 나오고 권선 중학교까지도 적합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부적합 판정을 받았던 그 물이 갑자기 정수기를 하나 달았다고 그래서 괜찮고 권선 중학교같은 경우도 부적합 판정으로 계속 몇 년씩 내려오던 것이 아무 이상 없이 또 적합으로 되었는데 그것이 궁금하고, 또한 양지아파트 하고 삼환아파트가 색도는 5도 이하여야 되는데 10도, 또 삼환아파트는 50도, 이렇게 수질이 나빠졌습니다. 이 쪽에도 빨리 정수기를 설치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논촌진흥청에는 질산성 질소가 1 에 10mg이 적합한데 16.9mg으로 굉장히 수질이 나빠졌습니다. 그 부적합 판정을 받은 지하수는 왜 이렇게, 질산성 질소에 대해서는 현재 빈혈이나 발암의 원인이 되어서 많은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대책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유흥수권선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비상급수 시설은 권선구에서 20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지원이 5개소로서 현재로 권선 중학교, 양지 아파트, 서호초교, 권선초교, 저기 곡선동사무소 있는 중앙공원 약수터를 합해서 5개인데 그 중에서 양지 아파트는 수질이 안 좋아서, 폐공을 하기 위해서 지금 시에 방위협의회만 거치면 바로 폐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4개소는 전부 다 정수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권선 초등학교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바깥에서 음용수로 쓸 수 있게끔 공사비 1,000만원을 들여서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활용을 많이 하도록 홍보를 하고 있고, 서호 초등학교, 권선 중학교, 이런 곳은 전부 다 학생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공공지정 12개소가 있고 민간지정이 3개소가 있는데 여기는 저희가 정부지원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정수기를 설치하도록 저희가 유도만 하는 실정입니다. 지금 진흥청같은 경우도 수질이 안 좋아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정수기를 설치할 것을 계속 유도하고 있습니다.
모연환위원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삼환 아파트의 경우에는 양지 아파트 수질보다도 아주 몹시 나쁩니다. 예를 들어서 색도가 양지 아파트는 10도, 삼환아파트는 50도가 되고 있고 탁도도 역시 양지 아파트는 5도밖에 안 되고 삼환아파트는 70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삼환아파트 것을 우선적으로 폐공하는 것이 원칙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지 아파트와는 불과 큰 차이가 안 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지 아파트는 폐공을 하고 삼환 아파트 것은 그대로 쓴다는 것이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흥수
유흥수권선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양지 아파트는 정부지원으로 도비를 보조 받아서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 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주차장 옆에 구멍만 뚫어져 있고 전혀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공을 하는 것이고, 또 구운동 삼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 물을 식수로 사용 못 하고 생활용수로만 실내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수기를 설치해서 하는 것으로 유도했지만 앞으로 수질이 더 악화될 경우를 생각해서 그것을 다른 수질이 좋은 곳으로 대체지정을 해서 비상시에 급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모연환위원
그것에 경고판은 붙여져 있나요?
흥수
유흥수권선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금 그냥 비상시설 안내판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모연환위원
사실 수질 불가 판정을 받아서 사용이 불가능한 것 같으면 생활 용수나 사용하지, 음용수로는 사용이 안 된다는 경고문이 부착이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흥수
유흥수권선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저희가 분기별 수질검사 해 놓은 것을 전부 다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모연환위원
농촌진흥청에 대해서는 정수기를 설치하라고 공문을 보냈습니까?
흥수
유흥수권선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공문도 보내고 전화도 했습니다.
모연환위원
언제까지 설치하겠다는 강제조항 같은 것은 없습니까?
흥수
유흥수권선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자율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유도만 하고 있습니다.
모연환위원
질산성질소가 많이 검출되는 것은 사실 빈혈이라든지 발암의 원인이 되는데 그러한 원인을 제공한다는 그런 경고문을 거기에 붙여주시고 또 그것을 농촌진흥청에 대해서 숙지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흥수
유흥수권선구민방위재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모연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청길위원장
정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규호위원
정규호 위원입니다. 저는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느 도시고 광고물이 제대로 되어 있으려면, 가령 간판을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시미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광고가 아주 무질서하게 되어 있어서 어느 도시에 가보면 상을 찌푸리는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고업자들은 신고만으로 영업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도시미관을 해치는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철저한 교육, 자료에 보면 교육은 세 번밖에 안 했네요? 시에서 두 번하고 경기도에서 한 번하고, 세 번밖에 안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구청만이라도 이 교육을 별도로 해서, 장안구보다는 권선구가 광고가 잘 되어 있다고 한다면 장안구에서 따라올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도 한 번 구상해 보실 용의가 없으신지, 또 하나는 세계 어디를 여행을 가봐도 선진국에는 간판이 작고, 자꾸 줄어듭니다. 그래서 미관에서 상당히 좋은 면을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점점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철저히 단속할 의향은 없으신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총무과장 홍완선입니다. 광고업자에 대한 교육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구청에서는 별도의 광고업자 교육을 실시한 바는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시에서 2회, 구에서 1회, 해서 3회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광고업자는 시에서 허가를 해 저희 구에서는 교육하기에 어려움이 있어서 협조공문만 보내서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저희는 관내업자는 96개 업소인데 협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광고물 정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시환경에 대해서는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만 잘됐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또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로 단속을 해 왔습니다. 그 실적을 보면 현재 10월말까지 2만 7,600건을 단속해서 벽보가 2만 4,000건, 현수막이 2,700건 등 위반사항을 계속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정규호위원
밤에 이면도로에 같은 데 가 봐도 불법간판들이 무수히 늘어서 있습니다. 오늘 당장 가 보셔도 아마 많을 겁니다. 이런 것도 단속을 해 주시고, 모 기관 사옥을 보면 플랑카드가 큰 것이 2개가 게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직자들은 강한 사람한테는 약하고 약한 사람에게는 강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시정을 해서 정말 정의가 살아 있는 사회, 이런 것을 위해서 여러 공직자들은 앞장 서 주시기 바랍니다.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노력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청길위원장
다음 최철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철영위원
최철영 위원입니다. 시민과장님한테 여쭤보겠는데 권선구에서는 대부분 전화민원 처리를 안 해 준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요즘 처럼 생활이 굉장히 바쁘고 복잡하다 보면 꼭 필요한 것인데 전화로 민원처리를 안 해 주신 적이 있습니까?
최원용권선구시민과장
시민과장 최원용입니다. 당초에는 저희들도 전화민원으로 다 처리했는데 토지대장이라든가 또는 호적등·초본 발급관계에서 사실 전화민원을 해 놓고 안 찾아가는 예가 약 8.2%에 달합니다. 그 8.2%보다도 그 전에는 전화민원을 해 놓고 와서 찾아가고 이렇게 시간적으로 옛날에는 많이 걸렸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한 30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전화민원으로 처리를 했는데 지금은 오시면 10분 이내에 전부, 호적등·초본이라든가 건축물대장, 또는 토지대장이 처리되기 때문에 전화민원은 토지이용 개인만 받고 나머지는 처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가 시에 건의해서 토지 이용객만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철영위원
그러면 토지관계만 하시는 겁니까?
최원용권선구시민과장
토지이용, 도시계획확인원만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철영위원
그리고 총무과장님께 잠깐 여쭤보겠는데, 제가 시청에서 순환보직하고 기관전보 관계를 질의했었는데 권선구에는 6급 이하 기관전보가 몇 명이나 됩니까?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6급 이하는 2명이 갔습니다. 장안구로 2명이 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철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6개월 안에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보내도 되는 겁니까?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기관을 달리할 때는 개월을 개의치 않고 갈 수가 있습니다.
최철영위원
순환보직할 때, 앞으로 이런 기관전보는 필요할 때는 아무 때나 갈 수 있다, 그겁니까?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먼저 번 것은 본인이 희망해서 간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최철영위원
그러면 앞으로 본인이 희망하면 아무 때나 누구나,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네, 본인이 희망하면 기관을 달리할 때는 보낼 수가 있습니다.
최철영위원
만약에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기관, 예를 들어 총무과나 보건이나 환경 쪽에서 마음에 안 든다고 다른 데로 보내주십시오하면 갈 수 있는 겁니까?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인사라는 것은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직책이 변경된다든가 또는 본인 희망에 의해서 변경을 한다든지 그럴 때는 어떤 특별한 규정이라기보다는 그 직책의 형성에 따라서 가게 되겠습니다.
최철영위원
알았습니다.
김청길위원장
다음은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수위원
김명수 위원입니다. 시민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최원용권선구시민과장
네.
김명수위원
먼저 묻고싶은 것은, 3개 구청 중에서 권선구가 주민등록 관련해서 과태료 부과건수가 가장 많거든요? 그 사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최원용권선구시민과장
주민등록 과태료는,
김명수위원
그런 이유가, 왜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느냐 이겁니다. 3개 구청 중에서 권선구가 인구가 제일 많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유동 인구가 제일 많은 것도 아닌데 이 건 수를 보면 권선구가 주민등록과 관련되어서 재 등록, 전입신고, 증 발급지연 부과 건 수가 제일 많다는 그런 말입니다. 왜 그러냐, 이거죠.
최원용권선구시민과장
제가 알기에는, 3개 구청을 저희가 비교는 안 해 봤습니다만 조금 홍보가 덜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릴께요. 장안구가 3,430건이구요, 권선구가 3,622건, 팔달구는 3,038건입니다. 그래서 3개 구청 중에서 주민등록 관련 민원업무가 가장 많다는 이런 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시민과장님으로서 분석을 하고 그것에 대한 대책같은 것을 세운 것이 있습니까?
최원용권선구시민과장
솔직히 말씀 드려서 거기에 대한 대책은 아직 세운 것이 없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유동인구가 제일 많은 것도 아닐 텐데 왜 이렇게 많다고 생각 하십니까?
최원용권선구시민과장
인구는 저희 권선구가 팔달구 영통 들어오는 것을 빼놓고는 지금 저희가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인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유동인구가 제일 많아요?
최원용권선구시민과장
과태료가 많은 것은 저희들이 상·하반기 주민등록 일제조사를 해서 재 등록 관계가 많은데, 그 재 등록 관계가 많은 것은 유동인구가 많다고 저희들은 생각 됩니다.
김명수위원
그렇지 않죠. 재 등록은 왜 하는 것입니까? 재 등록은 말소시킨 것을 재 등록하는 것 아닙니까?
최원용권선구시민과장
네.
김명수위원
말소할 때는 일단 통장이나 반장이 실제 그 사람이 거주하는지 사실 확인을 하죠?
최원용권선구시민과장
예.
김명수위원
그 다음에 말소시키겠다고 공고나 최고를 하죠? 동사무소 게시판에 공고를 한다든가 그런 다음에 없으면 말소시키는 것 아닙니까?
최원용권선구시민과장
예.
김명수위원
그 다음에 확인되는 지역으로 재 등록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이 재 등록 아니에요?
최원용권선구시민과장
그렇게 합니다.
김명수위원
권선구가 그 건 수도 제일 많아요. 본 위원의 생각은 다른 것이라면 몰라도 이런 것이라면 주무과에서 한 번 정도는 왜 이런지 분석도 좀 해 보고 거기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민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최원용권선구시민과장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지금 까지는 33개 구청을 비교를 안 했는데 내년도에는 비교를 해서, 재 등록관계라든가 과태료가 제일 많다고 말씀하시니까 그것은 내년도에 분석을 해서, 그 사유가 무엇인지 저희가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김명수위원
물론 열심히 하고 계시겠지만 별로 명예로운 숫자는 못 되는 것이니까 한 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원용권선구시민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실무부서로 넘어가서 세류2동장님 계신가요?
지열
유지열세류2동장
예.
김명수위원
세류 2동이 수원시 행정동 35개동 중에서 동세가 인구기준으로 했을 때 몇 위쯤 됩니까?
지열
유지열세류2동장
5위쯤 됩니까?
김명수위원
그러면 인구가 어느 정도 되는거죠?
지열
유지열세류2동장
3만 6,000정도 됩니다.
김명수위원
본 위원이 사는 동네가 7위인데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나네요? 동장님 출석을 요구한 이유는 세류 2동이 재 등록이라든가 전입신고, 증 발급 지연 건 수가 권선구 중에서 제일 많거든요. 그러면 재 등록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니까‘94년 10월 1일 ∼‘97년 5월31일까지의 데이터에 의하면 어쨌든 373건 이거든요.
지열
유지열세류2동장
저희 동은 보편적으로 이동인구가 좀 많은 편이고 또 영세성이 많다 보니까 주민등록을 해 놓기만 하고 임의적으로 타 지역에서 사업을 한다든가 또는 무단 전출해서, 사실 채무관계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조사 오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조사하는 중에 답변하다보면 “그런 사람 살지도 않고 또 그 사람들을 나가서 찾아봐도 없는데 왜 말소시키지 않고 그냥 둡니까? ”라고 의뢰해 오는 사항이, 타 동도 있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범위로는 그런 사례가 많은 편이어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말소를 했다가 다시 와서 필요할 때는 다시 살리다보니까 타 동에 비해서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물론 살지도 않는 사람이 주민등록만 해 놓는 것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으니까 말소는 시켜야 되겠지만, 동장님 입장에서 살지 않는데 주민등록을 살려둘 수야 없겠죠. 동장님 잘못이 아닌 것은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본 위원의 생각은, 조금은 직권말소를 남용한 소치가 있지 않나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후에 기회가 주어질지 안 주어질지는 모르겠는데, 오늘 만약 동사무소 확인감사가 된다면 가서 사실 확인대장, 최고한 것, 공고 붙인 것, 그런 것을 한 번 따져 보려고 했구요, 그 다음에 해태 이유서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본인들한테.
지열
유지열세류2동장
네, 받았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해태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열
유지열세류2동장
대개 보면 무지에서 오는 사항도 있고, 본인들이 그 지연되는 날짜를 몰라서 있었던 것도 있고 때로는,
김명수위원
저는 재 등록 관계를 얘기하는 거에요.
지열
유지열세류2동장
예. 그러니까 본인들이 말소되는 사항에 대해서 모르고 방치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말소는 어떤 경우에 하고 계십니까?
지열
유지열세류2동장
말소는 본인이 거기에 거주하지 않고 있을 때,
김명수위원
그것은 당연한 것인데 본인이 무지하고 말고가 어디 있어요? 살면 살고 안 살면 안사는 거지,
지열
유지열세류2동장
본인이 볼 때는 주민등록을 해 놓고 타지에 가서 있을 때 말소 된다는 사실까지는 모르고 있는, 그런 무지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럼 나중에 재 등록하기 위해 사실조사를 해 보니까 그 자리에 사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지열
유지열세류2동장
그 사람이 말소된 후에 타 지역에서 다시 주민등록이 필요하기 때문에 와서 전출신고를 한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다시 재 등록하게 되죠.
김명수위원
어쨌거나 우리 나라가 여러 가지 처한 입장으로 봤을 때 사실여부를 확인해서 그것이 아니라면 강력하게 직권말소를 해야 하는 데는 찬성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남용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생업에 바쁜데, 요즘 그런 경우를 왕왕 봅니다. 이웃간에 누가 사는지 사실 잘 모르잖아요. 반장님들이 그것을 다 파악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상태에서 물어봐서 아니라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모 회사에서 근무할 때 입사시험에 합격한 응시자에 대해서 전화를 하면 분명히 연락처는 다 있는데 그 집에 물어보면 그런 사람이 없다고 해요. 합격통보를 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런 사람은 안산다고 그래요. 속이 상해서 몇 번 전화하다가 혹시 그 집에 이렇게 이렇게 생긴 사람이 그 집에 살지 않느냐고 하면 그 사람이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입사 지원서에다 그 관계를 쓰라고 했습니다. 자취집인지 고모네인지, 이모네인지, 고모부 같은 경우는 사실 조카 이름 모르는 사람도 많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는 감안해서, 이 재 등록 건 수가 많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요. 본인의 과실도 있지만 동 사무소에서 직권말소를 남용하는 결과이기도 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 점에 좀 유의해 주시고, 오늘 시간이 된다면 그 해태이유서, 재 등록 날짜, 그 다음에 과태료를 제대로 부과했는지, 그 다음에 시 금고에 제대로 불입했는지, 그런 것도 한 번 따져보고 아울러서 남자의 경우는 병역과 관계가 있으니까 그런 경우도 한 번 보려고 그랬는데 일정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동장님께서 이렇게 많은 재 등록이 발생되었는데 동 직원을 계도한다든가 반장님들을 교육시킨다든가 아니면 통장회의를 통해서 전달 했다든가 그런 실적은 있습니까?
지열
유지열세류2동장
네,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말소된 경우를 보면 저희들의 직권말소보다는 서두에 말씀 드렸듯이 부채관계라든가 외지에서부터 이것을 말소를 해야 되겠다는 의뢰가 오는 것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은 지금이라도 동으로 연락해서 자료를 가져와서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이것을 말씀 드린 이유는, 오후 일정에는 각 동으로 감사를 나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 때 만약 나갈 기회가 있으면 가 보겠다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장님 말씀하실 때 이렇게 타인에 의해서 말소된다는 것이 무슨 말씀이시죠?
지열
유지열세류2동장
타인에 의해서 법적으로 의뢰가 들어오는 경향이 왕왕 있습니다. 거주하지 않는 것은 통·반장을 통해서도 확인은 되고 있지만 의뢰가 들어오는 관청을 보면 사실, 부채관계 때문에 서면으로 의뢰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말소를 하는 것이지, 그냥 어느 정도 거주한 것이 확인 되었을 때 직권말소하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렇습니까? 동장님은 자리로 들어가시구요, 평동장님 계십니까?
상원
이상원평동장
예.
김명수위원
평동 동세는 어느 정도 됩니까?
상원
이상원평동장
저희 동의 경우는 35개 동에서 약 20위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런데 증 발급, 소위 말해서 주민등록증이 되겠죠. 그것은 왜 또 평동이 제일 많은 거죠? 증 발급 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평동이 제일 많은 것 같은데요?
상원
이상원평동장
저희가 증 발급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세부적인 정밀분석은 못 해 봤습니다만 저희 지역은 비교적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사시고, 또 생활이 덜 안정이되어서 법 질서 개념이라든가 하는 것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분석은 해 보지 않았습니다.
김명수위원
주민등록증은 만 17세가 되면 발급해 줍니까?
상원
이상원평동장
18세입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증 발급 대상이 되면 동 사무소에서 본인에게 연락해 주나요, 아니면 스스로 와서 하게 되어 있나요?
상원
이상원평동장
정기적으로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통보를 해 주고 있어요?
상원
이상원평동장
네.
김명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세는 20여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인구 수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증 발급 지연이 가장 많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원
이상원평동장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이해하기로는, 홍보가 좀 부족한 것이 아니냐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 분실해가지고 다시 발급 받는 경우도 지금 많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이 데이터를 뽑을 때 증 발급 지연에 분실도 같이 포함해서 뽑은 것입니까?
상원
이상원평동장
네, 같이 포함된 것입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분실했을 때 빨리 안 하면 과태료가 얼마 입니까?
상원
이상원평동장
제가 정확한 금액은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지연은 3만원이고 재발급은 1만원입니다.
김명수위원
어쨌거나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꼭히 인구가 많으면 증 발급 지연건 수도 많을 것이다, 이것은 가설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알아봐야겠지만 어쨌거나 이것은 행정서비스가 부족했다라고 밖에는 생각이 안 듭니다. 본인들에게 사전에 충분히 홍보했다면,“당신 증 발급 빨리 안하면 과태료 3만원이야 ”이렇게 하는데 안 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상원
이상원평동장
증 발급 관계는 매월 첫 주에 증 발급 날짜를 정해서 별도로 특별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홍보는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홍보에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과태료가 있으면 일단 꺼림칙해서라도 합니다. 과태료를 매긴다면 돈의 과소를 불문하고 물기 싫은 것이 사람의 심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3만원이나 되는데 과태료 낼 줄 뻔히 알면서 방치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그것으로 봤을 때 동 사무소 관계 공무원들이 철저히, 본인들에게 충분히 연락을 안한 것이 가장 큰 요인 같습니다.
상원
이상원평동장
앞으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그런 사례가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여기 계신 있는 동장님들도 본인 동을 지칭하지 않으니까 나는 관계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구요, 재 등록이나 증 발급 지연 건 수같은 것은 많아야 좋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많아야 좋은 숫자가 있고 적어야 좋은 숫자가 있지 않습니까. 주차위반 단속 건 수가 제일 많다,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관계 공무원이 일을 열심히 한 것도 되겠지만 전체 시민들로 봤을 때 주차위반이 많은 것은 안 좋은 것 아닙니까. 어쨌든 이런 주민생활과 밀접한 것들은 숫자를 좀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이상원평동장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청길위원장
유지열 세류2동장님! 김명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외에도 미흡한 점이 있어서 감사와 상관없이 한 번 들리시더라도 답변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열
유지열세류2동장
네, 알겠습니다.
김청길위원장
윤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석위원
윤태석 위원입니다. 장 시간 감사 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먼저 구운동장님 나오셨습니까?
형식
박형식구운동장
예.
윤태석위원
10월 10일 화홍문화제 행사 때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구운동은 응원상까지 타셨죠?
형식
박형식구운동장
예. 그렇습니다.
윤태석위원
전 년도에도 전 총무위원장이셨던 김용서 위원장님께 대단한 칭찬도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의 인원 동원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형식
박형식구운동장
구운동장 박형식입니다. 인원 동원이 아니라 참여라고 생각하는데, 가장 핵심적으로 많이 되었던 것은 통별, 단체별, 그 다음에 3개 초등학교에 자의적으로 참여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윤태석위원
동원이 아니라 참여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정도 참여 하셨습니까?
형식
박형식구운동장
저희 동은 1,000여명 정도 참여 했습니다.
윤태석위원
좋습니다. 현재 일률적으로 행사비용을 구에서 일괄적으로 500만원씩 전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00여명이 참여 했는데 그 500만원 가지고 어떻게, 딱 맞았습니까, 아니면 부족 했습니까, 남았습니까?
형식
박형식구운동장
솔직히 말씀 드려서 부족 했습니다.
윤태석위원
부족분이 어느 정도나 되었다고 생각 하십니까?
형식
박형식구운동장
한이 없겠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으로 봤을 때는 300만원 정도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윤태석위원
1,000여명 동원해서 부족분이 약 300만원이라면 토털 800만원 정도로 운영 했다고 받아 들여도 되겠습니까?
형식
박형식구운동장
네, 그렇습니다.
윤태석위원
그러면 부족분이 300만원인데, 여기 기자분들도 안 계시니까 솔직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조달 했습니까?
형식
박형식구운동장
거기에 대한 사항은 자문위원회에서 100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셨고 그 다음, 통친회에서 100만원 정도 지원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의원님들께서도 지원해 주시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윤태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작년에도 총무과장님께 저희가 부탁 드린 말씀인데 큰 동은 더 많이 배려를 하고 적은 동은 좀 줄여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개진한 바도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입북동장님 나오셨습니까?
용태
김용태입북동장
예.
윤태석위원
똑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입북동은 지금 현재 주민이 총 어느 정도 됩니까?
용태
김용태입북동장
입북동장 김용태입니다. 6,700여명 됩니다.
윤태석위원
이번에 똑 같이 화홍문화제 행사 때 고생이 많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총 참여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용태
김용태입북동장
저희들은 총 인원이 한 300명 됐습니다.
윤태석위원
300명 잡고, 그러면 똑 같이 구운동하고 입북동도 마찬가지로 5500만원의 예산이 전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와 똑 같은 질문으로, 남았습니까, 맞았습니까, 부족합니까?
용태
김용태입북동장
부족합니다.
윤태석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현재 구운동은 1,000여명이 참여를 해도 부족하고 또 입북동은 300명이 참여해서도 부족하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태
김용태입북동장
차이가 난다는 것은, 사람 숫자하고 먹는 것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큰 차이가 아닌 것 같습니다. 식사는 거의 다 단체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 외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무슨 앰프를 사용해서 흥을 돋운다든지 뭘 하든지, 기본적인 것은 거의 같습니다.
윤태석위원
그렇게 개별적으로 말씀해 주시지 말고 이번에 제가 유심히 본 바에 의하면 특정 동이라고 지칭해서는 안 되겠지만 구운동은 이번에 단체복도 해 입은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등등해서 가장 비용이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숫자 상으로 봐서는 300명하고 1,000명하고는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예산규모나 아니면 행사참여 규모도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그렇지요?
용태
김용태입북동장
그렇습니다.
윤태석위원
그런데 300명이 참여하고도 지금 예산 전도금액 500만원으로 부족했다는 것은 동장님에게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았습니다.
용태
김용태입북동장
제가 문제가 있을 것은 없고, 돈이 들어간 것은 500만원 가지고는 모자랍니다.
윤태석위원
그 계획은 어떻게 세우셨었습니까?
용태
김용태입북동장
그 계획을 세우는 것은, 동장자문위원회가 저희들도 있거든요. 거기하고 같이 세워서 모자라는 돈은, 모자라는 것은 거기에서 충당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윤태석위원
전 년도에 저희 총무 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전도금에 대해서 각 동 공히 약간씩 상향조정을 해서 약 700만원 ∼ 800만원을 각 동에 전도하는 것이 어떻느냐는 얘기는 했었는데 금년도에도 마찬가지로 각 동에 500만원씩 밖에 지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어차피 참여하는 것이니까 특정 동 지칭은 안 하겠지만 가능하면 똑 같이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지금 저희가 생각하기에도 500만원 가지고는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용태
김용태입북동장
네, 맞습니다.
윤태석위원
그리고 참여 인원에 대해서는 조금 미진한 것 같기도 합니다.
용태
김용태입북동장
거기 가서 충분하게 앉을 자리는 저희가 다 채워 놓았던 것 같습니다.
윤태석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그러면 그것은 명령에 의한 동원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경우에는. 그렇지요?
용태
김용태입북동장
인원은 저희가 워낙 작다보니까 많은 인원을 동원하기는 어렵고, 앞으로는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태석위원
저희가 이런 질문을 드릴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내년도에도 각 동에 마찬가지로 많이 전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겠습니다. 그런데 단지 우려가 되는 것은 이번에 경제위기라든가 모든 측면에서 봤을 때 문제가 되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여기 구청에 와서‘통장 행사기록부’라고 해서 이것을 받았습니다. 총무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네.
윤태석위원
‘통장회의 참석기록부’라고 해서 이것은 서식을 작년에도 지적한 사항 아닙니까? 맞죠?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네.
윤태석위원
그런데 각 동에 똑 같은 기준을 마련 안 해 주셨습니까, 해 주셨습니까?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그 당시 바로 지적을 해서 했습니다.
윤태석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틀립니까? 지금 고등동하고 매산동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약간씩 많이 틀리는 것 같습니다.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그 당시 사용을 한 것은 확인을 안 해 봤는데요,
윤태석위원
확인 행정을 해 주십시오. 확인하셔서 가능하면 행정서식이라는 것은 통일될 수 있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작년에도 지적했습니다. 그렇지요?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태석위원
지적사항이 전혀 시정이 안 됐다는 것은 감사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완선
홍완선권선구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윤태석위원
시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이고, 아까 화홍문화제 관계는 이번에 동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 구운동장님 이번에 축하 드리구요, 수고 하셨습니다.
김청길위원장
이홍균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균위원
이홍균 위원입니다. 구운동장님, 노인정 불난 것 있지요? 그 화재가 발생한지 몇 년 됐습니까?
형식
박형식구운동장
2년 됐습니다.
이홍균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보수를 안 했는데, 왜 그러냐하면 본 위원이 알기는 기 예산 섰던 것을 동에서 반납을 했는데, 지금 사회복지 시설의 한 가지로서 노인정은, 노인정 말만 노인정이지 옛날에는 사실 그것이 사랑방 입니다. 지금은 도시화가 되고 누구든지 방 한 칸이라도 있으면 임대를 놓고 자기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랑방이 없어지는 바람에 노인정이란 이름을 가지고 동네에 그렇게 마련해 드렸는데, 그리고 또 불 난 것까지 수리하라고 예산까지 세웠는데, 그것을 반납을 시켜가면서 안 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거기에는 독거노인들, 좀 잘 아시는 분이 있어서 이번에 감사에 나가면 그런 얘기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보수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달라는 개인적인 청도 받았습니다만 사실은 동장님으로서 그것을 꼭 수리를 해서 노인분들한테 안락한 장소를 제공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왜, 안 하는 이유가 뭔지, 안전진단에 대해서는 위험하다는 진단이 나왔는지, 안 하는 이유를 밝혀 주시고, 언제 그것을 수리해서 노인들한테 안락한 장소를 제공할 수 있는가를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
박형식구운동장
구운동장 박형식입니다. 지금 이홍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시설물은 노인정 자체 건물이 아니었고 새마을 시설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70년도부터 새마을 사업을 하다보니까 주민일동으로 거기에 건물을 짓고 임대를 주었습니다. 임대를 주어서 그것이 화재가 발생이 됐는데 지금 그것이 새마을 공동시설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도에 질의까지 저희들이 많이 올렸습니다. 그러면 주민들 일부는 그것을 철거해서 주차장을 하자, 또 일부는 내부수리를 해서 거기다가 임대사업을 하자, 이런 식으로 지금 의견이 분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저희들이 시에 보고 드렸고, 저희들도 보고를 여러 번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주민들 의견은, 2/3가 조례를 찬성해야 시설물에 대한 처분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대선과 연결이 됐기 때문에 토요일날이나 동장 회의를 소집해서 주민의 의견수렴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그것을 못 하고 있는데 그것이 끝나면 내년도에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홍균위원
제가 다시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주민 일부가 주차장으로 원한다는 것은, 그 앞에 연립주택 있지요?
형식
박형식구운동장
네, 있습니다.
이홍균위원
그 양반들 때문에, 그 주택가 주민들이 미관상 보기 싫으니까 헐어달라, 사실은 그 주택이 공공건물 앞마당으로 쓰던 데다가, 제가 신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공공건물 마당에 다세대 주택을 지어서 분양을 하고 나서 보니까 그것이 꼴불견이 되어서, 또 고의적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차피 불이 났는데 몇몇 주민들은 수리를 방해 내지는 반대하기 때문에 예산이 반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새마을 건물이든 우리 시 공공건물이든 여태까지 노인회에서 편안하게 쓰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빨리 수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감사에 나가거든 한 번 지적해 달라는 부탁도 받고, 또 그것은 엄연히 우리가 수리해서 노인들한테 돌려 드리는 것이 본인 의사로는 옳다고 보고 그 다세대 주민들 때문에 헐어서 주차장으로 써야 된다는 것은 국력적으로도 낭비가 되고, 지금 없는 데는 빌려라도 써야 되는 판국에 헐어 낸다는 것은 절대 부당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제가 성함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러한 이웃의 건의로 인해서 예산까지 반납했다는 것, 이것은 절대 잘못된 처사로 그 예산을 다시 세워서 빨리 수리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형식
박형식구운동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청길위원장
다음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김명수 위원입니다. 아까 지적한 사항에 덧붙여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주민등록 관계 뿐만 아니고 호적관계, 출생·사망신고라든가 이런 것들, 권선구가 할만큼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것은, 많다니까 지적 당하기 싫어서 숫자를 줄이거나 그런 일은 없겠지요? 그렇다고 또 지적이 많으니까 대강해서 그런 부과 건 수가 없도록 줄이자, 그럴 일도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충분히 계도한 후에 부과 건 수가 많다면 그것은 오히려 관계 공무원이 일을 열심히 한거죠. 그렇지요?
최원용권선구시민과장
네.
김명수위원
충분히 계도한 다음에 부과 건 수가 많다, 그것은 공무원을 칭찬해 줄 그런 내용들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시민과에서 그런 것은 대책을 세워서 사전에 충분히 계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최원용권선구시민과장
네.
김명수위원
충분히 계도가 되면, 하다못해‘늘 푸른 수원’에도 게재를 지속적으로 한다든가 또 아니면 권선구 자체적으로 주민등록이나 호전관계 일제점검·정비기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정을 해서 지적 위주가 아니고 계도 위주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원용권선구시민과장
네.
김명수위원
그 점을 양지하셔서 여기 일선에 계시는 동장님께서도 그런 식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다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청길위원장
다음 이홍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균위원
이홍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것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구청장 기관업무추진비, 직책급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기관운영 특수활동비에 대한 사용내역에 대해서 요구를 했더니 자료 자체가 불충분하게 나와서 그냥 이것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지출내역에 보면 기타 일반업무추진비는 월액업무추진비라 해서 직책급 400만원, 직급보조비는 300만원, 이렇게만 나와 있어서 이것을 어디다 썼는지 투명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도 축·조의금에 71건해서 248만 5,000원, 또 기관운영 특수활동비해서 축·조의금 105건에 325만원, 간담회, 군경위문 이렇게 쭉 항목이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독거노인이나 소년소녀가정, 부자가정, 장애인가정, 생활보호자가정 등 사회복지 사업에는 한 푼도 안 쓰고 유관기관 위문이나 조화, 화환, 격려금, 이런 데만 쓴 것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양심어린 답변을 바랍니다.
유성
임유성권선구청장
구청장 임유성입니다. 이홍균 위원님께서 특수활동비하고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지적하시면서 주로 영세민이나 장애인이라든가 불우이웃돕기에는 사용하지 않고 업무추진비에만 썼다고 이렇게 지적을 하시는데, 제가 자료를 제출한 것과 마찬가지로 만약 그러한 사항이 있다면 시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홍균위원
다음 구청장님께 말씀 드리는 것은 구운동 불 난 건물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복원될 수 있도록 아울러 부탁을 드립니다.
유성
임유성권선구청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청길위원장
다음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철위원
두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겨울이면, 여름 방학 때도 그렇고 방학기간에 자원봉사활동을 하러 학생들이 많이 오지요? 주로 동사무소에 많이 배치 되는데 지난 여름 방학 동안에 몇 명 정도가 동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유성
임유성권선구청장
구청장 임유성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확히는 모르지만 아마 약 2,000명 정도를 활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학생들이 주로 하는 역할이나 임무가 뭡니까? 그 때 자원봉사를 시키는 일거리를 줄 때.
유성
임유성권선구청장
제가 지금 기억하기는 거리청소도 하고 주정차 단속에 협조를 했다든가 또 쓰레기 분리수거 하는 데도 참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 행사같은 데도 참석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업무보조도 많이 하죠?
유성
임유성권선구청장
특별히 업무보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개 많았던 것은 사회진흥계에서 창구를 일원화 했습니다. 그래서 타 구의 학교 학생들까지 저희들에게 왔기 때문에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고 대개 단순한, 하루나 이틀정도, 몇 시간 정도이기 때문에 그런 업무 보조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동 사무소 자체적으로 지원해서 오는 학생들도 있지 않나요?
유성
임유성권선구청장
동 사무소에서 할 수 있는 일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지금 말씀하신 거리청소, 주·정차 단속, 동 사무소 업무 보조역할도 많이 하는데 지역에서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별반 큰 효용을 못 느낀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에서도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자원봉사 활동으로 가장 많이 찾는 곳이 관공서죠? 그것에 대한 자체의 준비 정도가 너무 부실한 것 아닙니까? 요즘은 범죄자들에게 사회봉사활동 명령까지 내리는데, 어떤 면에서는 사회봉사활동 명령을 학생들에게 내린 것 같은 기분이 들 정도로 특별하게 다양하지도 못하고, 학생들이 여기서 보람이나 이런 것을 느끼기에는 약간 부족 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유성
임유성권선구청장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전에는 학생들에게 사회봉사활동 관계로 이런 것을 해 와라 하는 일이 없었는데 하나의 교육 시책으로 뜻밖에 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상 준비가 없이 받아들인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들이 창구를 일원화시켜서 학생들이 봉사활동 신청을 해서 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각 동하고 총무과에 지시를 해서 하는 대로 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좀 더 연구를 해서 금년 겨울방학에도 있으면 보람된 그런 일이 되도록 노력하고 대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철위원
시간 때우기식이 안 되도록 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는 자원봉사 활동이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지침같은 것이 있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학생들이 참여해도 봉사활동으로 인정하지 않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정확히 분석하셔서 관공서외의 일이라도 주변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학생들을 받고자 하는 장소를 찾아서 그런 쪽으로도 다양하게 배분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성
임유성권선구청장
네.
김현철위원
그 다음 두 번째는 다른 구도 마찬가지인데 권선구도 보안등 수리와 관련된 업무는 동에 맡겨져 있죠?
유성
임유성권선구청장
네.
김현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동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일괄적으로 구에서 다시 그 업무를 맡아주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유성
임유성권선구청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안등은 동에서 관리하고 가로등은 지금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것이 좀 여의치 못해서 시장님께서도 그것을 일원화시키는 것을 검토하라고 총무국에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어떤 결론이 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구에서 동으로 환원시켰다가 다시 동에서 안 되니까 구로 온다는 것도 다소 문제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열심히 하는 대로 해서 좋은 방향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철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하나 더 부탁 드리고 싶은 것은 보안등 설치한 곳에 고장 시 신고할 수 있는 전화번호 같은 것을 적어 놓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주민들이 이것을 수리해야 되는데 통장님이 얘기 안 해 주시면 시간만 넘어가는 것 같은 경우가 있는데 주민들이 고장 났을 때 바로 신고할 수 있는 일원화된 창구 전화번호같은 것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성
임유성권선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청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지금 3개 동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 지적을 받으셨습니다. 그것은 3개 동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12개 동장님께 말씀 드린 사항이니까 동 행정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당부를 드리고 권선구에 대한‘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권선구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면서 비록 짧은 일정이었지만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그냥 지나치는 일과성 감사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구에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하는 사항은 시정하고 잘못된 부분은 개선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지금 구와 동에서는 얼마 남지 않은 대통령 선거와 각종 시책사업 추진 등으로 대단히 바쁠 것입니다. 특히 권선구는 도시기반시설이 미비한 실정으로 어려운 점이 많을 것이며 또한 업무의 중심체인 구 청사마저 협소하고 주차장 시설 등 근무여건이 아주 열악하여 불편한 점이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구청장님을 위시한 관계 공무원 모두는 이를 잘 참고 견뎌내고 있으며 구청을 찾는 민원인에게도 불편이 없도록 대민행정에 최선을 다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장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 모두는 잘 알고 있으며 이에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리라 믿고 있습니다. 권선구는 도시와 농촌이 함께 하는 지역입니다. 앞으로도 양자가 어우러져 잘 조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지역주민이 원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파악하여 항상 주민과 같이 하는 구정이 되리라 기대하면서 감사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감사를 수감하신 임유성 구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그리고 감사 준비를 위해 애쓰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2월 8일 월요일에는 제 5대 수원시의회로서는 마지막이 될 감사로서 장안구청에 대한 감사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4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