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재 의원 발언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보건소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명호 보사환경위원장님의 행정사무감사 실시 선언이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따라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사항 중 보건소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김명호 보사환경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친애하는 보사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각 구 보건소 공직자 여러분, 먼저 그 동안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자리가 협소한 줄 알면서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어려운 근무환경을 직접 피부로 느끼면서 보건행정의 운영실태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근 생활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건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고 특히 소외계층 주민들이 보건소를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의 건강을 보호해야 하는 보건소의 임무는 그 만큼 막중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해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특정사항에 대해 질책하거나 특정인을 문책하고자 하는 것보다는 보건행정의 전반적인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시민이 원하는 바대로 올바른 시정운영 방향으로 유도함은 물론 1998년도 예산심의 기준을 삼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수원시 보건행정의 정책이 보다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행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위원 여러분께서는 잘 된 사항은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격려하여 주시고 시정해야 할 부분은 그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등 세심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며 공직자 여러분은 모든 시책을 시민에게 공개한다는 자세로 임기응변식이나 회피성 답변없이 거짓 없는 진실한 답변을 하여 주셔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감사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김명호 위원장님의 주재로 감사계획서에 의해서 김찬호 권선구 보건소장의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장의 주재로 당 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출석한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대답을 하시고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홍 장안구 보건소장님 나오셨습니까?

예.

김찬호 권선구 보건소장님 나오셨습니까?

예.

김진홍 팔달구 보건소장님 나오셨습니까?

예.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수원시의회가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 여러분들로부터 양심에 따라 조금도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에 하나라도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 여러분을 대표하여 장안구 보건소장님께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6일 장안구보건소장 김찬호 권선구보건소장 김진홍 팔달구보건소장 송재홍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곧바로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간략하게 주요 현안만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찬호 권선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각 구 보건소장님을 대표해서 인사말과 함께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구 보건소장 김찬호입니다. 바쁜 의정활동 중 시간을 할애하여 저희 권선구 보건소를 방문해 주신 평소 존경하는 김명호 보사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각 구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럼 지금부터 장안구, 권선구, 팔달구 보건소 주요 업무를 권선구 보건소장이 대신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뒤에 실음)

김찬호 권선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사항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이관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호 위원입니다. 3개 보건소장님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정원 현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는데 일반직이 행정직을 얘기하는 겁니까?

저희 보건소 직종이 행정직, 보건직 , 의료기술직, 간호직, 의무직, 약무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기능직은?

기능직은 운전기사, 청사관리,

일반직에서 일반행정 6급 상당은 몇 명이나 되요?

행정직은 각 보건소에 한 사람씩 있습니다.

한 사람씩,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보건직이예요?

보건직이나 간호직, 의료기술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전부 계장요원이죠?

예.

특수시책으로 비행장 소음에 의한 주민건강을 권선구에서 하셨죠?

예.

상당히 좋은 사업을 하셨는데 이 사업을 하신 결과 평가가 어때요? 거기 사시는 분들의 건강이 항공기 소음에 대해서 무슨 큰 질병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평가하신 거죠?

예, 지금 그것을 1997년도 9월부터 시작이 되어 가지고 결과보고는 1998년도 3월경이 되어야지 윤곽이 드러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윤곽이 안 드러나구요?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 하면 이들 지역의 주민과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표본추출을 해가지고 환경소음평가를 끝내 가고 있으며 일반 설문조사와 자료분석을 하고 있고 학생들에 대해서는 건강영향조사 진단 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월, 2월, 3월이 되면 그때 자료를 넘기면 그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민건강 영향평가를 하셔서 항공기 소음에 의한 건강상태가 나쁘다 예를 들어 청각이라든지 이렇게 판명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조치를 하실 거예요?

그 조치에 대해서는,

그 조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조치보다는 건강상태가 어떤가를 조사하는 겁니다. 일단 이 조사된 결과에 대해서는 시의 관련과하고 협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목적을 주민건강,

저희 보건소에서는 있는가, 없는가를 저희가 확인하는 겁니다.

있으면 어떻게 조치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조치는 시 차원에서 결정이 되겠습니다.

이건 예산이 얼마나 들어 갑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6,000만원정도 투입되고 있습니다.

6,000만원정도가 용역회사로 들어 가는 거죠?

예. 아주대학교에서 진행중입니다.

지켜 보겠습니다. 정확히 하셔서 항공기 소음에 의한 주민건강에 이상이 있다면 조치도 강구하셔야 될 겁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봉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열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에 수원정신보건센터 운영이라고 있는데, 그게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전에 고등동 사무소 자리에 새로 지은 건물에 있습니다.

신영탕인가 그 건물,

그 건물서 4층에 있습니다.

그러면 환자진료, 등록이라는 게 작년 11월 1일날 개설했다는 얘기입니까?

개설은 '95년도 3월 달에 개설을 했습니다.

투약관리가 '96년도 11월 1일부터 '97년 10월 3일이라는 게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이 기간 동안 등록환자수가 380명 나왔구요, 낮치료라고 해 가지고 환자들을 병원에서 입원하는 게 아니라 일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낮에 와서 환자를 관리하는 겁니다. 정상인처럼 생활하면서 하는 겁니다. 직업재활은 정신질환자들이 직업을 못 가지고 있는데 직업훈련을 시켜 가지고 스스로 취업을 할 수 있게 끔 능력을 키워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하고 있는 것은 주로 향정신성 환자를 관리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이게 지금 시민들 한테 홍보가 되어 있습니까? 이런 장소가 있고 어떤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

예. 저희들이 홍보를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자료도 많이 비치하고 유선방송이나 신문등에 많이 게재하고, 활동사항에 대해서 지금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홍보가 더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시민들이 이러한 것이 있다는 것을 전혀 인식을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홍보하세요?

유선방송이나 신문, 동을 통해 가지고 홍보를 들어 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자료를 만들어 놓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주민한테 많이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실적을 자료로 제시할 수 있습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홍보실적을 자료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7년도 1월 5일부터 5월까지 장소는 수원시 정신보건센터, 이 기간은 무엇을 한다는 겁니까?

정신질환은 환자 뿐 아니라 환자가족도 관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정신질환자한테 가족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용에 보시면 이런 내용을 월 1회에서 2회 정도를 계속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환자를 잘 치료가 되게 끔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구청별로 등록된 환자가 몇 명입니까?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봉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아까 영상으로 보고 할 사항이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부터 영상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약 8분에 걸쳐서 저희가 수원시에서 보건소와 합동으로 수원정신보건센터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인지 시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CD로써 제작을 했습니다. 이미 위원님들께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만 그 내용을 동영상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1년에 걸쳐서 만든 게 있습니다. 그것을 한 번 위원님들께서 보시게 되면 정신보건센터에 대한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8분에 걸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정신보건센터 운영에 관한 영상 보고)

잘 봤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한 후에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허영순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고 권선구 보건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방문보건 사업 실적에서 지역사회진단이라는 것이 있고 지역방문 및 진료라는 것이 있는데 지역사회는 뭐고 지역방문은 뭐죠?

지역사회진단은 우리가 지금 1,102세대를 선정해 가지고 그 사람들의 건강상태가 어떠한가를 조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역방문 및 진료라는 것은 그 지역에 나가 가지고 건강문제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상담 및 교육 또는 진료를 실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아까 영상보고를 통해서도 기다리는 보건행정이 아니라 찾아 가는 보건행정을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역방문을 했을 때 진료 대상자는 누구누구라고 지정해 놓고 진료방문을 하시는 겁니까?

일단 지역사회 진단이 되면 그 분들에 대해서 건강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혈압이나 당뇨 여러 가지 질병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방문해서 상담을 하고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거노인이나 각 노인정에도 찾아 갑니까?

노인정에 찾아가고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30여 개의 노인정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들도 찾아 갑니까?

독거노인들도 발견되면 관리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구요, 장안구 보건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각 보건소에는 일반의사가 있습니까?

예. 한 명씩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의료사고 같은 것은 없겠네요?

저희는 1차 진료만 하기 때문에 의료사고 같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로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호 위원입니다. 장안구 보건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향정신성의약품인 바륨을 200여명에게 투약을 했는데 어떤 때 바륨을 투약을 하죠?

향정신성의약품은 저

2㎎ 정제예요?

이것이 정제로 되어 있습니다. 한 정이 2㎎ 으로 되어 있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은 예를 들어서 신경성위염이라든지 또는 고혈압환자라든지 관절염환자들에게 신경안정제로 쓰고 있습니다.

습관성이죠?

예. 의존성입니다.

의존성이 습관성 아니에요?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200여명에게 투약을 했는데 권선구에 보니까 약 4∼5명밖에 투약이 안 됐어요.

이래서 이것이 각 보건소마다 향정신성의약품이 일률적이 아니고 각 보건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보건소에 오는 환자들이 특히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환자들이 많이 올 때는, 왜 많이 오느냐 하면 의사들이 관심을 가지고 진료를 하는 경우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는 환자들이 보건소에 많이 내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같은 경우에 다른 보건소 보다 많은 것은 저희 보건소에 있는 관리의사가 상당히 친절하고 환자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진료하고 투약하기 때문에 그런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는 환자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존성이기 때문에 쓰지 않는 게 원칙 아니에요?

그런데 이에 만성 기관지염이라든지 고혈압이라든지 또 신경성계통, 위염, 이러한 환자들은 향정신성의약품을 꼭 써야만 치료의 효과를 보기 때문에 같이 쓰고 있습니다.

치료제는 아니죠?

치료보조제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진통제 계통이기 때문에 그걸 먹으면 안 아프니까 금방 낫는 것 처럼 보이지만 치료약은 아니란 말이예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되도록이면 습관성이나 의존성약품은 안 쓰는 게,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환자진료는 의사들의 판단에 따라서 약을 쓰느냐, 마느냐 결정을 하는데요, 향정신성의약품을 한 두 번 먹었다고 해 가지고 습관성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게 장기적인 복용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정신질환자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쓰지만 의사들이 환자의 상태를 봐서 보조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번 먹었다고 해 가지고 중독이 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의사들이 판단합니다. 그렇게 약을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권선구에서 최인혁씨라는 분은 몇 달 간을 장복하다시피 했는데,

최인혁씨는 조사를 해 봐야겠지만 이 환자는 지금 중점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3월 달부터 수백 정을 계속 먹는데, 그리고 일반 약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팔게 되어 있습니까?

팔 수 있습니다.

이거 꼭 팔아야 되는 거예요?

약국에서 약사 분들이 판단해서 구입해 가지고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약국에서 이 향정신성의약품을 살 수 있습니까?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해서 지도단속과 검찰이나 경찰에서 계속 집중적으로 한 결과 그 향정신성의약품이라는 것은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위원님이 말씀하신 인적사항 같은 것,

그래서 말씀 드리는데 저희가 며칠 전에 남문일대, 한 20여 군데를 살려고, 그런데 일체 없어요, 본 위원이 필요해서 살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취급하는가를 보기 위해서 갔는데 일체 없습니다. 그러면 약국에서 이것을 비치해 두었다가 꼭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인적 사항을 다 적고서 적정량을 팔아야 되는데,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필요로 하고 환자가 나타났을 때에는 속수무책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정상인가 이렇게 해도 되는가, 이러한 것은 보건소에서 지도단속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약국에서 대부분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대신에 향정신성 스테로레이드 계통으로 진정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대체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기가 어렵더라도 시건장치 같은 것을 해서 이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는 팔아야 되는데, 의무적으로 팔아야 되는데 자기네들 귀찮다고 해서, 지도감독이 많다고 해서 이것을 품목에서 아주 뺀다면 이것은 위반이 아니냐 이겁니다.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디아제팜 같은 것은 우리가 신경안정제, 수면제 이런 겁니다. 그런데 약국에서 별도의 진열장을 만들어 놓고 미성년자한테는 못 팔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인들 한테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파는데, 왜 약국에서 기피를 하느냐 하면 이게 약사들이 조제시, 예를 들면 위장병 같은 경우 신경성위장병이면 그것을 넣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위주로 해서 사용하는 것이지 이것을 낱개로 파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개방이 된다면 이 약국 저 약국에서 사 가지고 다량이 누가 먹고 죽거나 그랬을 때 이런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어 가지고 개인이 가서 살 때는 기피하는 것은 그 사람들 관습이랄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실 경우에는 의사처방이나,

본 위원이 지금 말씀 드리는 것은 약국에서는 그런 어려움을 무릅쓰고 의무적으로 필요한 사람에게는 팔아야 되는 게 원칙인데 자기들 귀찮다고 그래서 안 파는 것이 위반 아니냐,

조제용에 주로 쓰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없는데 조제용에 뭘 써요?

이것만 달랑 사가지고 하는 것은 위험부담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많이 팔았어요. 그런데 요 근래 솔직히 얘기해서 시의회가 개원된 후로 없어요, 조금 관심 있게 이걸 보니까. 그런데 이것은 위반 아니에요? 만약에 위반이라면 우리 소장님들이 지도계몽을 해서,

약을 팔고 안 팔고 그런 것을 팔고 안 팔고 그래 가지고 위반사항은 아니고 왜냐하면 그걸 취급을 안 하겠다고 하는 업자한테는 약사의 판단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꼭 하라고 지정명령을 할 수는 없습니다.

예, 그건 그렇구요. 본 위원은 매년 보건소를 오면 이걸 꼭 봅니다. 작년에 사실 지적사항이 많았는데 올해는 작년 지적사항을 잘 시정을 많이 해 놓으셨네요. 또 한 가지는 관내 방역회사 내역서가 나왔습니다마는 자료제출요구 11번에 관내 방역대상업체는 관내 방역업체에서도 방역하게 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 방역업체도 많이 있고 방역대상업체도 많이 있고 그런데 이런 데서는 우리 관내 방역업체를 이용을 해서 방역을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이런 것은 저희도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지금 한 20여 개 방역소독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급적이면 저희 관내 업체로 하여금 방역의뢰를 하도록 그렇게 수시로 지도점검을 나갈 때도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규정에 의하면 경기도지사의 행정관할구역 다시 말해서 경기도 내에서는 어디든지 어느 업체든지 경기도 내는 할 수 있습니다.

수원도 할 수 있고 안양도 할 수 있고,

예, 어디든지 안양이나 안산에 있는 업소도 우리 수원에 와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규정에 의한 제재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도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수시로 기회 있을 적에 가능하면 관내에 있는 업체에 방역소독을 의뢰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규정에 1년에 몇 번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은 규정에 보면 한 달에 한 번씩 해야 되는 데도 있고 두 달에 한 번씩 해야 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데는 어디예요?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데는 숙박업소 또 식품접객업소 다시 말해서 식당 300㎡ 이상 되는 데 또 그 다음에 도매시장이라든지 쇼핑센터 백화점 이런 곳은 한 달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종합병원이라든지 또 치과, 한방병원 이런 데는 전부 한 달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데는 꼭 한 달에 한 번씩 해야 되는데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 보건소에서는 그것 지도단속을 어떻게 하세요?

저희는 일단 의뢰를 받은 방역소독업체에서 매월 말 자기들 소독실적을 저희한테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소독업체에서 들어온 실적, 카드를 전부 분석을 해서 어느 업체에서는 규정대로 했다 안 했다 하는 것을 ,

그러면 우리 수원시 3개 보건소에서 관내 방역대상업체는 다 제대로 되고 있어요?

예, 지금 저희는 그 동안에 수시 지도단속 이런 것을 철저히 하고 있기 때문에 다 완벽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여기는 없는데 한약재를 첨가한 건강식품 제조업체 있죠? 이 업체가 보건소의 지도단속 대상입니까?

이것은 업무소관이 저희가 아니고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인데 한약재를 첨가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한의사도 아니고 아무도 아닌데 그 첨가물을 마음대로 계량이나 아니면 종류 불문하고 듬뿍듬뿍 넣어서 건강식품 만들 수 있어요?

건강식품이라고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복지부나 도의 승인허가를 받고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식품에 대해서는 저희 관할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는,

아니 한약재를 첨가하는 것 말이예요.

그건 허가가 나갈 때 나가는 겁니다.

증인! 증인은 지금 회피성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식품에 대한 것만 관리를 하지 한약재가 첨부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연히 약재가 이렇게 불법으로 유통이 되고 있으면 당연히 잘못된 것이고 보건소 소관으로 해서 이걸 단속을 하고 못하도록 해야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이렇게 회피성 답변을 계속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해서 고발될 수 있습니다. 바른 답을 하세요.

우리가 환경위생과 감사할 때 지적을 하니까 일반식품으로서는 지도단속을 나가지만 한약재에 대한 것은 보건소 소관이다 이렇게 답변이 나왔어요.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저희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한약이다 하는 것 이것의 구분을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한약전에 한약이라고 정의한 그런 몇 가지 중에서 우리 일상 생활에 늘 먹는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자면 한약재 그러면 고추, 도라지 있죠? 질경이, 대추, 후추, 감자 전분 또 커피의 카페인 같은 이런 것은 대한약전에 보면 전부 한약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약재가 이렇게 우리 일상 생활에 흔히 쓰여져 있는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손을 대야 하겠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항상 고민을 하는데 지금 위생과에서 허가해줘서 하는 그 문제도 저희가 한약재로 대한약전에 들어가 있는 것은 주로 많이 쓰기 때문에 저희도 수수방관할 수는 없다 때문에 우리도 앞으로 위생과하고 합동으로, 합동으로 여기에 관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건 합동으로 저희가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걸 본 위원이 이번 감사대상에 왜 넣었느냐 하면 평상시에 일반 시민들로부터 질문을 많이 받아요. 한약재를 첨가해서 건강식품 만드는데 가서 이렇게 보면 한약재가 수십 가지가 되는데 수십 가지 되는 것을 그 사람이 틀림없이 한의사도 아닌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아무 약이나 분량도 재 보지도 않고 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과연 우리 건강에 도움이 되겠느냐, 약도 분량이 넘으면 독약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상당히 문의를 하더라구요. 글쎄 그것은 본 위원도 그 사람들이 상당한 실력과 지식을 가지고 하는 것인데 자세히 모르겠다 본 위원이 이번 감사에는 보건소나 환경위생과에 질의를 해서 답변을 가르쳐 주마 했었어요. 그런데 환경위생과에 질의를 하니까 자기네들은 식품에 관한 것만 해당이 되지 한약재에 대한 것은 이건 보건소 소관이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여기 자료요구에는 없어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보건소장님한테 확답을 받아야 되겠다 해서 지금 말씀 드린 사항 이예요. 그런데 자꾸 그것을 모르시는 것으로 또 아닌 것으로 답변을 하시면 곤란하죠.

죄송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관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섭 위원입니다. 팔달구 보건소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팔달구는 병원이 몇 개 있습니까? 255개?

병원이 272개 중에서 종합병원이 셋, 병원급이 셋, 그리고 나머지 일반 의원입니다.

적출물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272개 중에서 적출물에 대해서 병원에서 조치된 내용이 있습니까?

예, 아대가 자가처리하고 그 이외에 병원은 모았다가 처리업자한테 위탁 처리를 합니다.

그러면 현재 수원시 적출물 수거처리사업소가 두 개가 있죠? 몇 갭니까?

제가 아는 것은 하나입니다.

하나요?

장안구 쪽에 두 개가 있습니다.

저희 관내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적출물이라고 하면 대개 어떤 것을 적출물이라고 합니까?

수술 후에 생기는 내장 장기 같은 것 피 하여간 수술 과정에서 생기는 모든 것을 적출물로 구분을 하고 처리를 합니다.

신체의 일부죠?

예.

문제는 뭐냐 하면 대개 우리 보건소에서 그것만 전적으로 감시감독하는데 문제는 각 병원마다 중환자실, 일반 환자실에 간호사들이 치료할 때 고름 또 피 이런 것을 지금도 각 병원마다 쓰레기통에다 같이 넣는다 이 말이예요. 그러니까 이걸 분리를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적출물에 같이 해야 되는데 완전히 모든 적출물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일반 쓰레기통에 넣어서 한꺼번에 이것을 일반 쓰레기하고 같이 처리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 아십니까?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사례가 충분히 있을 소지도 있고 간혹 있습니다.

간혹이 아닙니다. 오늘 당장이라도 큰 병원에 한 번 가 보십시오, 5,60%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적출물이, 왜 우리 보건소에서 큰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병원이나 의원들이 그런 식으로 일반 쓰레기와 같이 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 라도 철저히 이것을 감시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옥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화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지 위원입니다. 방금 송옥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년에도 마찬가지로 금년에도 송옥섭 위원님하고 직접 현장방문한 적이 있었고 또 본 위원이 금년도에도 현장을 본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출물 일반 쓰레기통에 방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 적출물 보관 박스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현재 각 병원에서 적출물 보관박스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아시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한 군데 저희 종합병원외에는 가 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적출물 보관박스가 있는데도 잘 활용을 안 하고 있고, 그리고 의료기기가 전부 외제 일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박스마저도 거의 외제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박스 자체도 외제품을 써야 되는지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 보관박스를 사용해야 될 것 같으면 다 사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전시용, 행정적인 그런 요소를 피해 가기 위한 그러한 방향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 보관박스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뿐 더러, 특히 외제 구입 부분도 우리가 한 번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우리 3개구 보건소장님께서 한 번 그 부분을 직접 현장도 조사하시고 양도 조사를 해서 제대로 관리를 하는 안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장비문제가 나왔습니다만 본 위원은 방역소독 장비 중에서 현재 동사무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역소독장비에 대해서 질문을 할까 합니다. 현재 자료에 보면 장안구보건소가 27대, 또 동에서 33대, 합해서 60대이고 권선구보건소는 보건소 22대, 동 26대, 합해서 48대이고, 팔달구보건소는 보건소는 12대, 동에서 37, 합해서 49대인데, 이렇게 비치가 되어 있는 것 중에서 상당히 구형들이 숫자만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방역소독기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사용하지도 못 하면서 현재 비치하고 있고, 또 내용연수 관계로 비치하고 있고, 실제로 소독할 시기는 언제 해야 되느냐 하면 장마가 끝나고 바로 그 다음에 소독을 제일 많이 하는 것이 동에서 비치하고 있는 방역소독기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고, 그런데 정작 쓸려고 보니까 가동이 안 되더라는 얘기죠, 그리고 현재 아프터서비스센타가 대단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역전에 어디 하는 데가 있는데 갔다 하면 보통 1주일에서 10일입니다. 그래서 소독장비를 금년도에는 다시 한번 총 숫자만 정리할 것이 아니라 아프터서비스센타에서 정비해야 되겠고, 또 내용연수가 덜 됐다 하더라도 동에다가 보관하는 어려움을 주어서는 안 되겠다, 폐기해야 할 것은 과감히 폐기하고, 소독을 적기에 할 수 있도록 관리 보관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 드리면서, 우리가 어제도 청소과하면서 청소차량 정비업소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만 이 소독기가 이렇게 되면 3개구 합치면 약 150개 정도되는 소독기입니다. 이것을 어느 지정정비업소가 없이 시내 아무 데나 갖다가 맡기는 무방비한 상태라는 판단이 서서 좀더 아프터서비스를 할 수 있는 지정업소라든가, 또는 사전에 정비를 해 놓고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프터서비스 관리라든가, 또는 그 외에 다른 차원으로도 아프터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고 필요치 않은 부분은 과감하게 폐기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동에서, 물론 구에서는 전문요원이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에서는 지금 현재 방역을 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지시를 하셨습니까?

지금 동에 방역은 인부확보는 인건비를 시에서 구청으로 주어서 구청에서 동에 일괄적으로 전도해서 하고 있습니다.

1회당 얼마씩입니까, 월정액으로 나갑니까?

그것은 60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일당은 3만 1,200원으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여기에 동에서 예산을 의뢰해서 소독수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문제점은 방역소독이라는 것이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서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에서 젊은 인력을 확보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실제로 젊은 인력을 확보하는 데도 있지만 나이 많은 분들이 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 보건소에서는 방역이 시작되면서 방역수에 대한,

시간 관계상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역을 하시는 분들을 지정을 해 놨습니까, 아니면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자격요건은 저희가 두지 않았습니다. 다만 건강한 젊은 층이 하도록 저희가 지시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방역을 하는데 있어서 물하고 약을 타는데 지침서가 내려가 있습니까?

저희가 방역할 때 방역약품 시설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저희가 연초에, 방역소독약품희석 및 살포기준이라고 해서 이것을 공문으로 일단 내려 주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 미흡하기 때문에 방역소하고 보건담당에 대한 교육을 저희 보건소에서 했습니다. 이러한 희석기준에 대한 것을 집중적으로 교육해서 일단 이 분들이 이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계속 문답 보다는 본 위원이 답적인 부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교육이 분명히 되어 있지 않은 동 주민, 동에서 알아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소독을 하는 약품처리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일반적으로 봐서는 그냥 넘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전문지식이 결여된 사람이 지금 하고 있고 이것도 젊은 건강한 쪽이 아니고 정말로 마지 못 해서 하는, 이런 입장에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정기적인 부분도 지켜지지 않고 있고, 그 다음에 약품을 희석시키는 이러한 자료도 없이 그저 대략 얼마 타고 하는 이렇게 붓고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소독을 하는데 이게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시는지, 현재 현행 규칙에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하시는 거죠?

저희가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금년에는 분무용살충제는 위너스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희석방법은 약재,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 사용할 때는 전에 쓰는 것보다 조금 묽게 타든지 하는 차이가 있을 뿐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적인 교육을 받은 그러한 입장에서 하지도 않고 있고, 또 동에서도 나름대로 어려운 상태이고 쉬운 얘기로 이 사람 저 사람 시간여유가 있고, 또 나름대로 3만 1,200원이라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냥 나름대로 단체, 또 동에 어떤 분이 괜찮겠다 해서 하고 있는 것이 현 실태입니다. 그래서 누가 오토바이 타고 돌면 코스를 정해서 싹 골고루 하라는 규정도 없고 그나마도 전문지식이 부족한 사람이 돌아 다니다 오면 그만이라는 얘기죠. 그것도 없으면 동직원이 돌아 다니고, 그러다 보면 새마을도 하고 있고, 동직원이 하고 동네에 소일거리 하실 분이 하고 이렇게 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3개 보건소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현행 문제점을 총망라해서 이것을 보완해서 방역소독을 해야 되고 앞서 얘기했던 장비도 관리를 해야 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질문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한 가지 부연해서 보고 드릴 것은 금년에도 인건비가 3만 1,20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3만 5,500원으로 인상시키는 것으로 예산편성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통과가 되어서 내년도 소독과 방역에는 다소 그런 어려운 문제점이 해결 될 것으로 봅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은 저희가 인건비가 올랐다 그런 것에 관여하지 않고 내 년도에 철저한 지도교육을 해서 그러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이 60일이기 때문에 60일 동안 혼자 그 사람이 전문교육을 받아서 해도 충분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적임자를 교육을 한 후에 그 분이 쭉 혼자 하도록 하는 것이 방법이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화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가 더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한정된 인원을 가지고 여러 곳을 다 하시기 힘들다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까 한약재 관계가 애매 모호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 가정에 가 보면 파나 후추나 생강이나 대추, 또는 고추 없는 집이 없습니다. 이건 약재도 되지만 식품도 됩니다. 우리가 다 먹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아까 지적하신 건강원에서의 한약재라는 것은 음양곽이나 백봉령이나 청출, 백출, 감초, 구기자, 작약, 당귀, 이러한 등등이 그 염소집이나 건강원에 가 보면 없는 집이 없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한약재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러한 약재가 우리 국내에서 생산된 것도 아니고 외국에서 들어 와 가지고 굉장히 중금속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하는 내용들은 매스컴에서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당연히 취급하지 못 하도록, 더욱이 이 사람들은 한의사 면허증이나 약업사 자격증도 없습니다. 그 양반들은 생각나는 대로 주먹구구 식으로 넣습니다. 과연 이렇게 해 가지고도 되는 것인지, 당연히 안 된다고 사료가 되기 때문에 아까 우리 윤명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러한 곳에 가서 약재를 수거하셔다가 중금속이 포함되어 있는지도 조사를 해 보시고 불법적으로 유통되지 않도록 단속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보건소 운영에 적극 반영하셔서 우리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안 된다는 사고에서 탈피해서 된다는 사고로 시민을 위한 의료서비스에 증인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열과 성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또한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시책들을 꾸준히 발굴하셔서 시민들이 공감하는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2월 8일 월요일 감사는 수질관리과와 상수도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로써 의회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정각 10시에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