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공영개발사업소와 추가로 증인출석요구된 회계과장과 수질관리과장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출석요구된 증인에 대하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호명되는 증인께서는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헌 공영개발사업소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예.

이용호 기술담당관님!

예.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윤태헌 공영개발사업소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취합해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영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6일 공영개발사업소장 윤태헌 공영개발사업소기술담당관 이용호

공영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공영개발사업소장님의 간단한 인사말씀과 업무보고를 들은 후 감사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증인출석요구된 회계과장과 수질관리과장에 대하여는 공영개발사업소에 대한 감사종료후 감사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윤태헌 공영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말씀과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윤태헌입니다. 금년 1년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공영개발사업소를 위해서 많은 지도를 해주시고 협조를 해주셔서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마는 집단시위나 또는 극렬한 민원이 없었고, 또 많은 감사를 받았지만 큰 지적없이 원만하게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지도해주시고 협조해주신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금년 한해동안 감사원으로부터 수차례 많은 감사를 받았고, 또는 도로부터도 행정감사와 복무감사를 많이 받았습니다마는 그때그때 별일없이 큰 지적없이 넘어가게 된 것을 한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내년 무인년에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도편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공영개발사업소에서 복지부동한 행정을 한다든지 또는 부정한 소지가 있다든지 또는 무소신이나 무기력한 행정수행을 할 때에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가차없이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 공영개발사업소 업무가 내년 무인년에도 아무 탈없이 원만하게 행정수행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공영개발사업소는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를 기대하겠습니다. 저희 공영개발사업소의 인원은 모두 23명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수원시 전체 예산의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를 비롯해서 2개의 공기업특별회계, 또는 13개의 일반특별회계, 전체 예산의 30%를 저희가 차지하고 일반회계 예산의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수원시를 세계적인 도시로 육성하는 데에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지방자치재원의 확충입니다. 이 지방자치재원의 확충 없이는 도시개발사업은 물론이고 시민복지문제라든지 세계속으로 나아가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이미 7년째입니다. 그리고 우루과이라운드를 시작으로 해서 ＷＴＯ체제, 요즘에는 ＩＭＦ시대가 도래되었기 때문에 무엇보다 지방자치재원 확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바는 앞으로는 택지개발을 하는 것도 토지공사에서 하고 주택공사에서 하고, 저희 수원시에서도 구획정리사업은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택지개발은 우리 공영개발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다원화된 것을 이제는 일원화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토지공사나 주택공사가 창설된 것이 옛날 권력이 중앙에 집중될 당시에 회사가 창립 되었는데 이제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이것이 모두 지방자치단체로 이관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아울러서 지방자치단체는 이것이 하나의 큰 부서로 일원화가 되어서 거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전문적으로 도시개발을 하므로서 도시가 원만하게 주민을 위한, 시민을 위한 지방자치에 맞는 도시행정이 되지 않겠느냐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지방행정기관도 많이 통·폐합이 될테고 국가에서 지정한 투자기관도 많이 통·폐합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토지공사가 하는 일, 주택공사가 하는 일을 이제는 수원시 지방자치단체에서 모든 사업을 시작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이익금이 시민에게 되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협조를 해주시길 바라면서 주요업무를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뒤에 실음)

공영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주성 위원입니다. 소장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창안사업 중에서 대안 비슷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수원시가 인구 밀도도 높아지고 그래서 이런 아파트 건설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양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연녹지, 그러니까 수원시 외곽지역에 있는 자연녹지지역, 예를 들어서 이의동, 입북동, 호매실, 파장, 여러군데가 있겠습니다. 이런 데를 그냥 방치해서 어떤 민간인들이 자율적으로 아무렇게나 개발하는 것을 지양하고 우리 수원시 도시계획 차원에서 도시계획국과 협의를 해서 어떤 전원주택, 자연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도로를 만들고 확충을 한다든지 해서 전원주택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한 번 연구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이의동같은 경우는 상당히 경관이 좋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그런 곳을 상당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를 그냥 방치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전원주택 형태로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는 그런 도시형태를 밟아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본 위원의 설명에 대해서 소장님 견해를 좀 얘기를 해주십시오.

서 위원님께서 도시주변의 자연녹지, 녹지공간에 전원주택 같은 것을 짓는게 어떠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 도시계획 파트에서 답변 해야 될 사항입니다마는, 도시계획과에서 지정을 하면 시행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전원주택같은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인근 도시, 인근 시·군에 하는게 어떠냐 하는 얘깁니다. 즉, 수원시 같으면 투자가치가 높은 경영수익이나 이런 많은 수익을 끌어들일 수 있는, 효용성이 있는 시설을 투자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이런 생각이고, 수원시내 자연녹지에는 그러지 않아도 녹지보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급적이면 녹지를 훼손 안하는 것이 중요하고, 전원주택 같은 것은 인근 시·군에 하는 것이 어떠냐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짓지 말고 있는 그 상태에서 지금 구건물들 있는 것을 어떻게 아름답게 꾸민다든지, 어떤 개발 차원이 아니고 아름답게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수원시가 어떤 개발이라든지, 택지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을 추구하는 형태로 간다고 그러면 언젠가는 그런 데도 개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까지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장기적으로 유도한다든지, 어떤 계획에 의해서 도시를 만드는데 추구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공영개발사업소 소관은 아니겠습니다마는 도시계획국과 협의를 해서 그런 안목에서도 도시의 어떠한, 수원이라는 그림을 그릴 때 잘 그려나가는 사전준비가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천 위원입니다. 앞에서 두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매탄4지구 택지개발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막대한 예산인 2,649억 2,300만원을 투자 하면 사업을 완료했을 때 얼마만큼 이윤이 발생할 것 같애요?

저희는 현재 매탄4지구 택지개발에서 이윤을 별로 안남길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토지공사나 주택공사 같으면 이윤추구가 목적이겠습니다마는 저희는 이윤보다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앞으로 쾌적한 도시를 만들려면 시에서 이윤추구보다는 그 재원을 다시, 이익금을 그 지역에 다시 투자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자지구도 그렇겠습니다마는 매탄4지구에서는 이익을 안 남기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시정질문에서도 이화지 의원님께서 우리 시에서 공영개발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삼성한테 이 택지를 공급해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이랬었는데 이윤도 보지 못하는 사업인데 삼성한테 주지 않는 이유은 어디 있었어요?

삼성전자가 56만평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위가 전부 영통지구로 해서 다 택지개발이 되고 현재 삼성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 매탄4지구하고 신리지구, 거기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매탄4지구마저 택지개발을 하고 나면 삼성전자가 어디로 확장할래야 확장할 수가 없습니다. 또 현행법으로 수도권정비법에 의해서 공장증설은 전혀 불가능합니다. 다만 삼성에서 그걸 한다는 것은 삼성타운, 사원들에 대한 복지시설이라든지 삼성이나 수원을 상징할 수 있는 건물을 짓는다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삼성에다 줄려고 이화지 의원님이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걸 삼성에서 해서 수원을 상징할 수 있는 건물을 짓는다든지 또는 삼성타운을 만들어서 연구단지를 만든다든지, 사원들 후생복지시설을 한다든지 해서 어떻게든지 삼성이 수원을 빠져나가지 않게끔 하자 하는 의미에서 삼성측하고 협의를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측에서는 경영기획실에서 한 번 보고를 드렸고, 또 비서실에서 한 번해서 이건희 회장한테 두 번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중역회의에서 결국 하지 않는 것으로, 투자를 안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택지개발하는 것으로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약간 시기가 지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택지개발 19만 8,000평을 하면 그대로 택지를 분양할 겁니까?

거기가 공동주택은 7개 블럭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왜 이것을 하게 됐느냐면 가급적 주택지를 적게 하고 녹지라든지 도로라든지 공동시설 이런 것을 많이 확보 하자, 이런 뜻에서, 거기는 택지가 공동주택은 7개 블럭밖에 안됩니다. 나중에 감사하는 과정에서 도면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왕 2,649억 2,300만원씩이나 되는 많은 시의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물론 전혀 이윤을 안 남긴다면 잘못된 것이고 나중에 사업하고 나서 하자라든지 거기에 제반돼서 부속으로 따르는 민원소지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예산을 세우실 때 전혀 이윤이 안 남기는 것보다 그래도 적절한 사후대책에 필요한 계산을 해가지고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광수 위원입니다. 자료의 추진실적에서 전면책임 감리 용역업체 선정공고라고 했는데 책임감리할 의무와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책임을 지고 다하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다 포함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준공까지 다 하고 나서 입주후에 하자가 발생될 때에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지요?

공사로 인한 하자가 있고 설계로 인한 하자가 있는데 공사로 인한 하자는 감리단에서 책임을 집니다. 설계에 의한 하자는 설계 한 곳에서 책임을 져야 되겠지요.

설계는 설계사가 책임을 지고 건축공사에 대한 것은 책임감리가 책임을 져야 되고, 그러면 몇회까지라는 기한은 없습니까?

전기, 토목, 건축, 설비, 통신 이런 것이 전부 있는데 이런 전반적인 사항은 감리업체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책임은 지는데 그 기간이요.

기간은 준공 끝날 때까지지요. 그러니까 공사가 준공 된 다음에 하자기간이 있어요. 정부에서 정한 하자기간이 있는데, 예를 들어 구조물 같은 경우는 영구적이니까 50년을 보는 것이고 설비같은 것은 3년도 있고 5년도 있고 그렇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정해진 하자기간이 있어요.

구조라는 것은 전체 집을 얘기하는 것이니까 50년으로 봐야 되겠네요?

철근, 콘크리트 같은 것은 50년을 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몇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자택지개발지구 보면 '97년 3월 21일 보상금 공탁을 했고 6월 4일날 이의신청 의견제출을 했는데, '97년 8월에 지장물 보상협의한 자료를 보면 아까 답변하고 틀린데, 왜냐하면 공탁은 82억을 했고 이의는 100억을 했고, 또 아까 답변에는 보상이 다 되었다고 했는데 자료에 보면 8월달에 미협의가 57억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말이 맞습니까?

세세한 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용지협의볼 때 1차 감정을 합니다. 그리고 수용재결할 경우에 또 감정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의보상할 때 보다 수용재결했을 때 감정가격이 일부 오릅니다. 또 수용재결신청 이후에 이의신청할 경우에도 또 다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그것은 아는데 공탁은 82억을 했는데 이의신청은 100억을 했어요. 그리고 공탁은 3월 21일날 했는데 6월 3일날 이의신청이 들어왔다는 것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이의신청 숫자가 줄어야지요.

저희가 '97년 3월 21일날 공탁을 수원지방법원에 건 것은 저희하고 협의해서 찾아가고 나서, 그러니까 수용재결이나 이의신청이 돈을 수용 안 해가야지만 이의신청 재결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돈을 수용해 가고도 이의신청, 재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에 공탁한 사람이 몇 명에 얼마, 그리고 돈을 찾아간 사람 중에 얼마라고 구분이 되어야지 이렇게 하면 어떻게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다음번에는 자료를 그렇게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상금을 다 찾아갔다고 했는데 '97년 8월달에 미협의가 241건에 57억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어떤 대답이 맞는 거예요?

이것은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개인보상이 아니라 국방부, 건교부, 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나 저희 수원시 것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국·공유지가 그냥 무상양여가 됐는데 실제 하천이나 도로로 쓰고 있는 것 이외에는 해당 관리청에서 사실상 실사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보상을 줘야 되는데 57억 5,300만원은 그것이 아직 못나간 금액입니다.

그러면 공탁에는 들어간 거예요, 안 들어간 거예요?

공탁에는 안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자료를 낼 적에는 정확히 일목요연하게 해줘야지 우리가 답변을 받기 전에는, 공영개발사업소에서는 알고 있을지 몰라도 우리는 모르는 것 아니에요. 자료를 낼 적에는 누가 보더라도 총 몇 건 중에 공탁이 안 들어간 금액이 얼마이고, 미협의된 금액이 얼마고 이것을 구분해 줘야지 이렇게 하면 안 맞잖아요. 이게 맞습니까?

맞습니다.

안 맞지요?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뽑는 유형이 여러개로 나와야 되다보니까,

비고로 해서라도 써주면 되지요.

알겠습니다. 다음번에는 비고란에다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천 위원입니다. 허효강 회계과장님 출석요구한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잘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회계과장님을 증인으로 출석요구하게 된 사항을 잘 알고 계시겠죠?

예,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각종공사 수의계약건에 대해서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앞에서 박태부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자료를 안가지고 계시다고 그러니까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수원천 맑은하천가꾸기 시범사업에서 19억 7,400만원 짜리가 수의계약 됐어요. 또 동신아파트앞 지하보도 설치공사(잔여분 ) 해가지고 5억 7,800만원 짜리가 또 서주종합건설한테 계속사업으로 수의계약이 됐습니다. 세류사거리∼수원역간 도로확장공사(2차) 해가지고 주립건설한테 7억 8,500 짜리가 돼 있어요. 인계아파트∼동수원호텔간 도로개설공사(2차) 해가지고 9억 310만 9,000원 짜리가 또 됐어요. 이건 풍림토건한테 했습니다. 수원비상활주로횡단 지하차도 설치공사, 주식회사 미도파, 31억 500만원 짜리가 됐습니다. 수의계약이라고 그러면 5,000만원 이하인데 이 거대한 몇 십억 짜리까지 수의계약을 해준 동기는 어디 있습니까?

근거가 법에 나와 있습니다.

법상 특례법에 기준해서 했다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우리 회계과장님을 출석요구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지역에 있는 의원들이 예산을 어렵게 확보 해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나 할려다보면 관련 과에서 회계법상 수의계약이 안돼서 못했습니다. 기존의 업체가 지금 계속 공사중에 있는 사업들도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 본 위원이 하고자 했던 사업은 우리 수원시 장다리천에 대해서 사업을 시도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을 13억 7,000을 확보해 놓은 상태인데 1차로 9억을 가지고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9억을 가지고 사업을 하다보니까 연계되는 공사이기 때문에 4억 7,000 예산을 더 세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근에 있는 상가라든지 주변을 통행하는 차라든지 민원이 야기되는 소지가 엄청 많았어요. 왜그러냐, 계속사업으로 연결이 안되고 현재 하는 업체가 중단을 하고 다른 업체에 입찰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돌다보니까 공사를 일시적으로 중단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다 그 회사에서는 미리 기초적인 계획을 다 세워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도로과에 “이게 어떻게 된 사업입니까?”물어보니까 “기 1차 공사는 9억으로 끝나고 2차 4억 7,000에 대해서는 재입찰을 해서 해야 됩니다”이거예요. 그래서 의문이 가는 사항이 있어서 우리 회계과장님을 출석하게 된 동기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5,000만원 이상 짜리 수의계약을 할 경우 저희는 법적으로 법적 절차에 의해서 계약만 체결할 뿐입니다. 사실상 공사여건이라든가, 그게 절차공사하고 하자부분이 곤란하다든가 하는 내용은 저희는 현장에 나가보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사항입니다. 그건 발주 부서인 사업부서에서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고 본인들이 이건 수의계약으로 해도 된다라고 저희한테 의견서를 보내오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전 이런 말씀은 안드릴려고 그랬는데 실질적인 권한은 사실상 없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사업부서인 감독부서에서 “이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라고 저희한테 “수의계약 해주세요.”하고 의뢰가 오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위원님들 갖고 계신 자료 5,000만원 이상 짜리는 전부 그런 의뢰서가 저희한테 와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부서 과장님들께서는 “이건 회계과에서 회계법상의 계약을 맺은 겁니다”이렇게 답변한 게 있어요.

답변을 회계과로 떠민 것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기분이 언짢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러면 주무부서 실·과에서 추천을 해가지고 의견서를 올려서 회계과장님한테 결재만 받는 겁니까? 계약만 체결하게끔.

우리는 계약만 체결해 주는 부서입니다. 공사가 어떻게 됐든 간에 그것은 발주 부서에서 전부 감독하고 하는 사항입니다.

계속사업이다 그러면, 지금 장다리천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장다리천에 대한 자료는 제가 사실 모르고 있습니다. 내용도 모르고 있구요.

그러면 도로과하고 우리 회계과하고 혹시 사전에 장다리천에 대해서 얘기한 사항이 전혀 없습니까?

제가 온 이후로는 없습니다.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도로과에서 일방적으로 해도 되는 사업입니까?

저희 실무자도 장다리천에 대한 것은 현재 모르고 있습니다.

의원들이 어렵게 지역활동을 하면서 예산 세워서 지역 주민들한테 사업을 하나 더 해주고 싶어서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은 수긍이 갑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사업계획 세운 것 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지역 민원의 소지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어느 정도 커버를 해서 의견수렴도 했고, 기존에 하던 회사들이 하면 일시적으로 빨리 사업이 끝날 것이며 주변 정리도 잘 될 것이라는 것이 통계적으로 나와서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들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수긍을 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업계획은 저희가 세우는 게 아니고 발주부서에서 세워서 저희는 계약만 해주는 그런 대행입니다. 그래서 장다리천 내용은 제가 확실히 알지 못하구요.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도로과장님하고 별도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지 끝을 맺을테니까 회계과에서는 도로과에서 하는 대로 계약을 맺어주실 수 있습니까?

예, 도로과 의견대로 저희는 계약을 맺어줄 수는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상호 위원입니다. 저희가 먼저 건설과하고 얘기했을 경우에는 이런 문제를 건설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들어보니까는 감독부서에서 의뢰서가 오면 회계과에서는 발주부서 의뢰서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계약체결만 하신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의뢰서가 있으시죠?

예, 여기 카피해 왔습니다. 갖고 왔습니다.

그것 좀 한 장씩 주십시오.

이런 말씀 드려서 정말 위원님들한테 죄송스러운데 기술부서에서 회계과로 떠넘긴 것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못마땅합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알기로는 계약체결을 회계과에서만 하는 것으로 알고, 건설과장님도 그렇게 답변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는 책상에서만 하지 공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사실 모르고 있습니다.

한 부입니까?

예, 제가 답변 드릴려고 한 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의견서가 와있어요.

이것을 일단 낭독을 한 번 하세요.

공사현장여건 검토사항에서 『맑은 하천 가꾸기 시범사업 구간내에는 '94년 10월 9일 계약체결하여 '95년 10월 18일 준공예정으로 수원천 차집관거 시설공사(3차)를 추진하고 있으며, 맑은하천 가꾸기 시범사업 구간과 중복되는 영연교∼경기교 구간까지 차집관거 길이 2,400ｍ와 맨홀 47개소를 시공 완료하고 우수토실 31개소는 시설중에 있는 상태임. 기 시공중에 있는 수원천 차집관거 시설공사를 우선 시공하고 맑은하천 가꾸기 시범사업 입찰 후 공사시행시 기 시공된 부분에 대한 하자 책임규명이 지난함. 검토의견, 위 검토사항을 계약업무에 참고토록 해당부서에 통보함이 타당함.』이렇게 왔습니다.

그것을 복사해서 위원님들께 나눠드리세요. 그리고 그 외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자료를 보고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서주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주성 위원입니다. 우선 수질관리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원천 차집관거 공사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실시했지요?

그것이 1차, 2차, 3차로 나누어서 실시가 되었는데 93년도에 시작을 해가지고 '96년도 1월달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회계과장님 19억에 수의계약해준 일자는 언제입니까?

'95년 12월 8일입니다.

우리 수질관리과장님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러면 수원천 차집관거 공사하고 수원천 맑은하천 가꾸기 시범사업하고 어떤 연관이 있다고 보십니까?

수질관리과장 김완수입니다. 지금 회계과장님께서 낭독해드린 것이 저희 소관 맑은하천 가꾸기 사업에서 검토의견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사를 추진할 때 그 구간에 차집관거를 같이 공사시행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시행중이 아니라면, 그것이 별도로 떨어져서 공사가 착공이 됐다면 저희가 검토사항이나 이런 것을 작성할 필요도 없겠지만, 그 지역은 실질적으로 공사가 시행되는 구간에 다시 맑은하천 공사가 겹쳐져서 이루어지다보니까 현장에 대한 내역을 상세하게 회계과에다 알려줄 필요성이 있겠다 싶어서 그런 사항을 작성해가지고 보내드린 것인데,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정비작업이 덜 된 상태에 있었고 그리고 차집관거에 연결되는 우수관이 덜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도수로 자체가 그때 당시에는 직선으로 되어 있었지만 맑은하천 사업이 되면서 자연하천인 Ｓ자 형으로 되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을 했을 때에는 공사를 하고 있는 현장에서 맑은하천 사업을 하면서 장비가 들어온다든가 하면 우선 정비작업이 안된 상태에서, 다짐이 안된 상태에서 중장비가 왔다 갔다하면 차집관거에 설치한 지하에 있는 관이 깨질 염려가 있고, 그리고 우수토실을 설치해야 완료되면서 맑은하천 가꾸기 사업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과 중복이 돼가지고 서로 공사상 차질이나 시비거리가 생길 수도 있고, 또 한가지는 공사를 하면서 분명하게 준공이 돼서 끊어줄 것은 끊어주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러한 관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내용을 회계과에 통보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 수질관리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그것이 맞겠습니다마는 미안하지만 그때는 이미 차집관거 공사가 다 끝났다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95년 12월 8일날 맑은하천 계약을 했고 거기에 용역관계라든지 실시설계라든지 그런 것은 한참 후인 1년후에 실시가 된 것입니다.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맑은하천 가꾸기 사업을 당초에는 사회진흥과에서 담당을 했었습니다. 사회진흥과에서 용역을 '94년도에 줘가지고 '95년도에 용역을 받았는데, 그때 당시 사회진흥과에서 추진을 하면서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앞으로의 감독이라든가 이런 것이 부실하기 때문에 건설국으로 업무자체가, 감독관계는 건설국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용역하는 중간에 건설국, 그때는 하수과였습니다. 하수과에서 받아가지고 '95년도 8월에 용역을 받아서 '95년도에 집행의뢰를 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 입장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는데, 입찰경쟁에 의해서 낙찰이 됐을 때에는 보통 한 85%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약 20억 정도라면 얼마의 차액이 생기는 것입니까? 그리고 만약에 다른 사업자로 싼 가격에 선정이 되어서 타 차집관거 공사에 어떤 영향을 주면 거기에서 보상을 안 받습니까? 얼마든지 보상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봤을 때 거기에 대해서 유착이나 이런 의심이 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주세요.

위원님이 그 지역 위원님이시니까 잘 보셨겠지만 그때 상태는 웬만한 차집관거라든지 이런 것은 다 묻혔기 때문에 거의 끝난 것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대로 우수토실이라든가 실질적으로 물 들어가는 구간은 아직 안끝난 상태였습니다, 우수로 설치도 안되어 있던 상태이고. 그런데 저희가 그런 의견을 낸 것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에 보면 공사에 있어서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부분이 곤란한 경우라든가 또는 직접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된다고 할지라도 법에 적용되는 부분이 몇군데나 되냐는 말입니다.

저희가 다만 그 의견을 낸 것은 현장 상태에서, 이런 상태를 분명하게 계약부서에다 알려줄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 계약부서에다 우리가 공사하는 현장은 이러 이러한 상태에서 이런 작업을 하고 있고 현재 이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같이 아울러서 의뢰할 때 현황을 통보해 드린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통보 되면 통보된 사항은 회계과장이 검토할 사항도 아니고 제가 검토할 사항도 아닙니다. 그것은 심의위원회가 별도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는 어떤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부시장님외 실·국장님께서 수의계약에 대한 검토사항, 저희 의견을 검토하셔가지고 이것은 실질적으로 봤을 때 그런 문제가 있다 하고 거기에서 가부가 결정이 되고 나면 거기에 의해서 시장님한테 결재를 맡아가지고 수의계약을 주게 되어 있는 것이지 저희가 실질적으로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전례상이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것은 아시지요?

그것은 현재 여건으로 봤을 때,

현장에 가지도 않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영향을 미치지요?

저희가 잘 아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날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한 심의위원회 회의록이 있지요? 그것 갖고 오실 수 있지요?

글쎄 그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를 올리는 것은 회계과에서 올리니까 거기에 그런 서류가,

회계과장님 그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위원회는 없습니다. 저희가 시장님까지 결재를 맡아서 그냥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런 얘기를 해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던 사항인데 죄송합니다.

지금 없다고 확인이 됐는데 있다고 해도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차집관거 공사가 3단계 사업으로 해서 71억이라고 했습니까?

자료를 제가 지금 안가지고 있어서 기억이 안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약 70억∼71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54억 7,000만원입니다. 19억 7,400만원,

맑은하천 가꾸기 사업은 19억 7,400만원입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질관리과장님 개인적으로 업자를 잘 알고 있습니까?

개인적인 것 보다는 그냥 서로 같이 일을 하다보니까 잘 아는 정도지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안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제가 와서 하수과 업무를 맡은지도 얼마 안되는 상태였었고 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잘 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그러면 그 공사를 93년도∼ '96년도까지 오랫동안 추진을 했는데 그 동안에 가까워지지는 않았습니까?

제가 하수과로 온 것은 '95년도 1월달에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일을 하기 전까지는 잘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과장님께서 한번 어떤 안면이 있다든지 아니면 법적인 것을 이용해가지고 어떤 특혜를 준다든지, 부정이 있다 없다를 떠나가지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10% 정도면 약 2억 정도가 됩니다. 2억 정도의 세수를 낭비하신 것으로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위원님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자꾸 그런 관계에 의해서 제가 그 사람한테 특혜를 주지 않았느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와가지고 제가 그 분을 잘 알지도 못했고, 저희가 한 것은 현장에 분명히 그러한 사항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통보했던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물론 저도 그러길 바라고 그러리라 믿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연관이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어떤 사적으로 유착이 아니더라도 개인적으로라도, 제가 업자라도 부탁을 하겠습니다, 큰 공사이고 하니까.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을 것이라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어디에서 정보를 듣는다든지, 얘기를 해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얘기를 들은 사람은 부탁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약 2억원이라는, 눈에 보이게 사업비가 많게 책정 된 것입니다. 저는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정금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금란 위원입니다. 그러면 예상금액은 어디에서 결정을 합니까?

예상금액은 저희가 용역설계를 합니다. 용역설계를 하게 되면 설계한 곳에서 설계비가 나오지요.

그러면 그 금액에서 낙찰률은 90%지요?

예.

지금 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수원천 맑은하천 가꾸기 시범사업에서 낙찰률이 92.8%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90%인데 92.8%까지 낙찰률이 높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하시라는 것이거든요.

낙찰률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 낙찰률이 93.6%입니다, 54억 7,000만원에. 그래서 그 기준보다 조금 아래로 책정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을 초과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 입찰률이 93.6%이기 때문에 저희가 92.81%를 적용해 준 것입니다.

당초 입찰률이 똑같은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입찰에서 딴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답변할 사항은 못됩니다. 재수 좋게 입찰이 들어와서 거기에 걸렸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경쟁입찰을 할 경우에 견적서가 다 들어오는데 그 견적서는 다 보관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요. 입찰서류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쟁입찰에서 입찰된 업체마다 견적서 들어온 것을 몇 개만 뽑으셔가지고 그 자료를 회계과장님한테 요청하겠습니다.

나중에 추후로 서면으로 해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박태부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상호 위원입니다. 수질관리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맑은하천 가꾸기 시범사업중에 차집관거가 '94년 10월 9일날 계약이 체결되어서 '95년 10월 18일날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맞습니까?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차, 2차, 3차로 해서 세번에 걸쳐서 사업을 나누어서 시행 했습니다. 지금 그것은 3차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2차 관계에 있어서는 '94년부터 해서 '96년 1월 16날 준공을 했습니다.

그러면 수원천 맑은하천 가꾸기 시범사업이 수의계약 하기 전에 완료됐다는 것은 어디까지 입니까? 맨홀 47개소를 시공완료 하였고 우수토실 31개소는 시공 중에 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어디까지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상류지역이 되는 것이지요. 저희가 비행장에서부터 광교저수지 주택단지 있는데까지 1차, 2차, 3차 공사를 했는데 우수토실 연결구간이라는 것은 하수관에서 나오는 하수가 있습니다. 지금 차집관거가 쭉 묻혀 있는데 그것을 받아서 거기로 연결 해주는 사업입니다.

우수토실이라는 것이요?

예. 그러니까 하수관에서 나오는 것을 받아가지고 차집관거로 연결시켜주는 작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의 끝났다고 봐도 상관이 없네요? 맨홀 47개소는 완공을 한 상태이고 이제 우수시설만 하면 거의 끝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 상태에서 수원천 맑은하천 가꾸기 시범사업을 19억 7,400만원에 수의계약을 하신 것이지요? 그것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예.

그리고 계약한 날짜가 '95년 12월 8일이거든요. 여기 준공날짜는 '95년 10월 18일날 준공예정이고. 그러면 준공이 끝난 후에 계약이 되었네요?

아니지요. 1차, 2차, 3차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끝난 것은 1월 16일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서류를 보면 10월 18일날 준공예정이고 12월 8일날 수의계약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공사가 11월에 끝이 났든 어떻든 거의 끝난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그 공사를 연결해서 19억 7,400만원에 수의계약을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위원님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예요. 그것을 아셔야 되요.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금 회계과장님과 수질관리과장님께서 추가로 증인석에 나오셔서 답변을 잘해주셨습니다. 회계법상에 하자가 없고 특별조항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공사 시행상의 합리화라든가 하자 책임규명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고 그랬는데 앞으로는 실무담당 주관부서와 회계과와의, 또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시장이나 부시장의 심의를 거쳐서 예산절감 효과도 거둘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수립 하셔가지고 차후에는 이런 논란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길 촉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회계과장님께 더 질의할 게 남았어요. 지방자치에 걸맞는 사업들을 하고 싶은 것이 의원의 욕망입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이 우리 시장님과 각 실, 국, 과에서 앞으로 협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구하면서 몇가지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수원시에서 각종 계약에 있어 수의계약건에 한해서 주된 사무실이 수원시에 몇 년 정도 거주하고 있든지 대표자가 몇 년 주민등록상에 거주한 업체에 한해서 수의계약을 해 줄 것을 촉구하며, 경쟁입찰에서도 수원시에 주된 사무실을 둔 업체들과도 경쟁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타 시·군의 업체들을 배제하는 쪽으로 하고 수원시에 있는 업체들을 우선순위로 두자는 얘깁니다. 그런 말씀을 전하고 싶고,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서는 꼭 시장님께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고, 저나 위원님들의 질의가 좀 미약한 것이 있으면 이 시간 이후라도 다시 문구를 만든다든지 법 조례 제정을 한다든지,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한다든지 해서라도 시장님께 꼭 보고드려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은 저희가 거의 가급적 연도에 관계없이 수원시 관내에 있는 사람들로 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구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광교산에 철주를 박는데 헬기를 가진 업체가 수원에 없다 했을 경우에는, 안양에 그 회사가 있습니다. 경기도내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만 수원 관외 업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두번째 입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입찰은 관계법에,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될 사항이 아니라 법상에 경기도 내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시만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법상에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광역지방자치단체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을 바꿔야 되는 사항이 수반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시대다 보니까 내고장의 특산물이라든지 내고장 홍보를 위해서 꼭 내고장 것만을 이용하자는, 타 시·군에서는 표어도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제가 알겠습니다. 사실 저도 그것을 찬성하는 바입니다.

관계법에 위배된다고 그러면 상부기관에, 지방자치제니까 내고장에 있는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법 개정을 건의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호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있는데, 준공일과 계약일이 너무 맞지 않고 이것으로 해서 연관이 돼가지고 19억 7,400이라는 돈을 수의계약 한 것에 대해서는 너무 미심쩍은 것이 많기 때문에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이것하고 같이 밝히고 넘어갈 것을 위원장님께 촉구드립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님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때 '96년도에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감사원 감사를 받고, 실질적으로 그것은 저희가 그 업자한테 꼭 줄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때 현장의 상태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 상태를 그대로 나열 시킬 수밖에 없었던 사항입니다. 그런 것은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과장님께 한 말씀 드릴께요. 제가 따질려고 그러는게 아니라 하나의 집을 지을 때나 건물을 지을려고 할 때 우리가 보통 보면 오대바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란조, 목수, 미장, 쓰미, 판넬 이렇게 해서 오대바리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연결 돼서 하나의 건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나 기소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목수일 줘야 되고, 목수일 한 사람이라고 해서 쓰미, 스라브 다 줘야 된다고 하면, 우리가 수의계약이라고 하면 5,000만원 미만대로 분명히 다 알고 있는데 19억 7,400만원 돈을 수의계약 했다고 하면 앞으로 우리 시 행정을 어떻게 해나갈 거예요?

잠깐만요.

뿐만 아니라 연결이 돼가지고 그것으로 인해가지고 수의계약이 50억이 되고 100억이 될 수도 있다고 하면 문제점은 항상 있는 거예요.

박상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수질관리과장님께서, 이게 공사현장여건 검토사항에 나온 것이고 실제 준공일자하고 계약일자가 틀릴 수도 있으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소위원회 구성에 대하여는 감사질의가 끝난 후 감사중지를 한 다음에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 문제는 그렇게 위원장님 말씀대로 받아들이기로 하고, 우선 회계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원인더스트리 리출선씨 아시죠? 잘 모르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듣고만 계세요. 이게 다 다릅니다. 서원 주식회사 리출선, 서원개발 주식회사 이왕수, 그 다음에 서원개발 김영만, 또 주식회사 서원인더스트리 김용만. 이게 한사람이 실질적 이사 구성이나 모든 것을 한 업체에 불과한데도 불구하고 여러개 회사를 만들어서 법인인가를 받아가지고 각종 수의계약이나 또 경쟁입찰에 임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이 사실만 보더라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등기부등본은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 떼어봤습니다마는 분명히 이 기록만 가지고서도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이런 것을 혹시 검토 한 번 안해보셨습니까?

몇 년도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95년도∼ 97년도까지 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같은 회사로서 많은, 문어발식으로 확장해서 하는 경우도 있긴 있을 겁니다. 그런데 '95년도에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금년도에 제가 와서 시행한 사업은 그렇게 많이 겹쳐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각자 개별적으로 전부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 점은 양해를 해주십시오.

과장님,“서원”자 들어가는 것이 약 10여개가 넘습니다, '95년부터. 유진도 다른 회사보다 훨씬 많구요. 제가 또 강조하고 싶은 것은 많이 준 것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게 동일 회사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서원인더스트리 리출선이고 서원 주식회사 리출선, 그렇죠?

그 사항은 자기들끼리 면허를 그렇게 내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

그러나 계약부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참고적으로 어느 정도는 알고 계셔야죠.

예, 참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런 것을 발견 해가지고 그런 부정행위들을 못하도록 막을 필요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년에는 그렇게 중복되는 회사가 없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불러드린 것을 우리 직원들을 시켜가지고 한 번 등기부등본을 떼어가지고 이사진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 번, 이사진들 중에서 겹친 사람이 있을 겁니다, 틀림없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확인 하셔가지고 만약에 그런 회사가 있다고 하면 수의계약이든지 어떤 불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서 그런 불법행위는 차단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 점 명심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이제 회계과장님과 수질관리과장님의 답변사항이 미흡한 것은 서류로 보완해 주시기 바라고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할까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회계과장과 수질관리과장에 대한 감사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서주성 위원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 자료를 검토해보면 각종 수의계약 내역하고 관급공사 수주업체 현황등 소위원회에서 할 일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종합적으로 해서 중단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공통사항 자료요구서 2번 관급공사 수주업체 현황에 대해서 정금란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총괄로 하자구요. 공통사항하고 자료제출요구하고 전체를 취합해서 하자 이거죠.

특별히 하실 분이 있으면 질의를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종합적으로 특별히 할 사람만 질의를 받자구요.

그러면 공통사항과 아까 맑은하천가꾸기 시범사업과 관련해서 수의계약 관계가 유사하기 때문에 소위원회에서 검토하시겠다고 의견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외 부실공사 방지대책인 공사시공 실명제 도입계획,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보유장비 현황, '9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처리결과, 이월사업과 불용액현황 및 사유, 각종공사 설계변경내역 및 변경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공통사항은 소위원회에서 서류를 확인해가지고 하시는 것으로 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계속해서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자료제출요구서 순서에 따라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제출요구서 1번 택지개발사업지구내 용지매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일괄적으로 1번부터 12번까지 자료요구 제출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실시공 적발건수 및 업체현황을 자료제출 했는데 없다고 나왔어요?

부실시공으로 인해서,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수시로 국무총리실 조사담당관, 그리고 경기도 재난관리과에 부실공사 안전기동점검반에 저희가 수시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부실시공으로 인해서 지적된 것은 없고 다음주 12월 8일날 경기도 안전기동점검반에서 점검이 나옵니다. 현재까지 지적된 것이나 재시공된 사항 같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성일아파트하고 권선 성지아파트는 뭐예요?

성일아파트하고 권선 성지아파트는 저희가 부실시공, 민원인들 말대로 부실시공이라고 하기에는 유권해석에서 차이가 많은 점이 있습니다. 저희도 사실 전문가 입장이 아닙니다만 주민들도 전문가 입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먼저 추경때 도시건설위원님들께서 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수질관리연구소에 현재 안전진단을 의뢰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부실이 돼가지고 어떤 하자나 위험성이 있는 것은 저희가 행위처리를 해가지고 재시공이나 어떤 조치를 할 것이며, 진단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 건만 더 하겠습니다. 매탄4지구 택지개발 추진계획에 대해서, 아까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도 수원시의 주된 업체, 대표자를 수원시에 거주하는 자로 제한하는 것으로 시장님께 촉구하고 상부기관에 법을 개정해서라도 하자고 했는데 택지 분양 역시 똑같은 맥락입니다. 아까 뒤에 계셔서 아시겠지만 택지에 대해서 수원시의 업체, 또 수원시에 거주하는 실명인들로 매탄4지구에 한해서 한번 우리가 해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먼저 정자지구도 저희가 상당히 오해를 받아서 힘들었었는데, 매탄지구도 저희가 경기도내 업체나 수원시 업체들이 같이 택지를 분양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공영개발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주성 위원입니다. 수의계약건에 대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수질관리과장님과 회계과장님, 건설과장님을 8일 월요일에 재출석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추가증인출석요구된 사항에 대하여 12월 8일 오전 10시에 건설과장, 회계과장, 수질관리과장을 출석시키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월 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는 추가증인 출석요구와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