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이승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총무위원회 소관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총무과, 새마을과 및 시민운동장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97행정사무감사 ｏ 총무과 먼저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총무과장님은 증인자격으로 소관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여야 하므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를 할 때에는 발언대에 j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 한 선서 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은 발언대 앞에 서 주시고 시민회관관장님, 그리고 각 계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 면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감사를 받을 직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총무과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의 관계 규정에 의거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총무과장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나는 1997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그 양심에 다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7년 12월 6일 총무과장 지방행정사무관 박춘서.

감사를 받으실 직원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이승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오동수 위원입니다. 66페이지 불량광고물 단속 정비실적 여기 보고서에는 4건으로 되어 있네요. 이 중에서 벽보가 1건인데, 1건뿐입니까?

단속을 해서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했는 것은 1건입니다.

이중에서 벽보는 시중에 상당한 환경을 오염시키고 읍면동에 상당히 예산을 많이, 이로 인해서 낭비도 되고 여러 가지 패해가 많은데, 이것 1건입니까? 왜 단속이 저조한 지에 대해서...

예, 오동수위원님이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도 감사 때에 같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벽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만은, 이 벽보가 주로 세일을 하는 것을 많이 붙입니다. 저녁으로라든가 오후로 붙쳐가지고 건건이 사실상 적발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해야 됩니다 만은, 이 벽보를 광고물법에 보면은 이것이 과태료로만 되어 있고 어떤 강력하게 예를 들어서 고발을 한다든가 구속한다든가 이런 것은 없고 단지 시에서 과징금만 부과하도록, 과태료만 부과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과태료를 부과하려고 보면은 현지에 차려 놓았는 사람들이 전부 다가 주인은 없고 임대를 해서 칸칸이만 있고 이래서 이 과태료를 부과하면은 사실상 과태료를 해소하기가 힘들어서 거기에 차려놓은 대표자를 붙잡고 와서야만 부과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즉시즉시 읍면동을 통하고 저희들이 나가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철거했는 부분은 사실, 과태료를 부과 못하고 이 사람들은 저희들이 사실 대표자를 잡아 와 가지고 부과를 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광고물입니다. 이것이 뭐 한 장뿐만 아니라 전 시가지, 전 동에, 그래서 동에서는 인력을 동원해 가지고 이것을 철거를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인력이나 예산에 상당한 지장을 줬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 단속이 안되었고 뭐 이것을 낱낱이 전주나 나무, 담벼락이나 집에 막 뿌리고 다니는데, 여기에 보면은 주소, 장소, 시간, 몇 월 며칠까지 다 기록이 다 되어 있는데 단속하기가 왜 어렵다고 합니까? 겨우 1건을 해 놓고 부수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은 한두 가지니깐... 영주로 봐서는 피해가, 솔직한 말로 인해서, 영주의 시장경제는 엉망이 되어 버리고 여기에 따르는 이 사람들과 유사한 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영주경제를 확 뒤집어 놓다시피 하는데...

저희들도 그것을 동감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하루아침에 오늘 처음 나온 얘기도 아니고 수차에 걸쳐서 어쨌든 영주를 발전시키는데, 이런 사람들로 하여금 많은 지장을 받는다고 그래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겨우 1건, 어떻게 보면은 과장님 소홀한 것 아닙니까?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만은, 번개시장이 거기에서 세일을 하는데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나가보면은 그 광고전단을 붙힌 것도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철거도 즉시 사실 했습니다. 나가 보면은 이것을 스폰서로 해 가지고 그걸 임대 놓은 사람은 사실상 찾기가 참 힘들어요. 장사만 와서 하고 하여튼 전부 다가 가보면은 서울에 있는 사람이, 번개시장 건물소유자도 서울에 잇는 걸로 알고 잇는데, 그냥 그 사람들한테 해주고 나타나지도 않고, 전부 가 보면은 이틀 삼일씩 저희들 직원을 보내서 찾고 이래 합니다 만은, 전부 다가 내가 대표자가 아니고 나는 이것만하고 얼마만 주면 그만이다. 해서사실상 저희들이 실질적인 임대 낸 사람들을 찾기가 굉장히 힘들어서 지금까지 과징금 부과를... 그러다 보면은 철거를 우리가 동을 통해 가지고 다 해버리고 이래서 부과를 못했는데, 앞으로는 더욱 철저하게 그 행위자를 찾아 가지고 과징금을 부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번개시장이라고 하시는데, 번개시장은 그 일부입니다. 번개시장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 지하에서 제일 많이 한다는 거지요.

어디 큰 건물에 공간만 있으면은 이 사람들이 비집고 들어가 가지고 사실은 이름은 아주 좋은 물건을 싸게 파는 것 같이 그러지 만은 거기에 현혹되어 가지고 번개시장 물건보다 더 못한 것을 파고 영주를 뒤흔들어 놓고 가고 번개시장에 하는 것은, 오늘 자료를 가지고 오다가 보니깐 이것을 가지고 왔지 만은 번개시장뿐만 아닙니다. 요사이 쉽게 말하면은 잘 안 되는 예식장 이런데도 이용을 하고 또 칸이 있으면 이 사람들이 비집고 들어가 가지고 하는데, 이것을 붙친 것을 보면은 기가 막혀요. 매일 하나는 붙이고 하는 뜯으러 다니고 공무원들이 죄졌습니까? 동 직원들이 죄를 졌습니까? 단속을 안 해서 그런 일이 빚어지는 것으로 저는 생각됩니다. 그리고 요사이 보면은 깨끗하게 정화하기 위해 가지고 쓰레기도 줍고 골목길도 하는데, 이것도 동장이나 직원들이 강력하게 벽보 같은 것은 꼭 뜯어 가지고 부탁을 해서 보면 전부 포대에 담아서 가져가고 하루에 1만8천원 인가를 주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경비가 그 만큼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좀 철저를 기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앞으로는 더욱 철저히 지도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이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