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충식 의원 발언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 시행령 16조 그리고 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997년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와 지난번에 유보한 사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97행정사무감사 · 농촌지도소 먼저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농촌지도소과장님은 증인자격으로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하여야 함으로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선서를 할 때에는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선서를 한 후에는 서명 날인한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농촌지도소에 대한 1997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의 관계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면 거짓의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먼저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낭독은 오른쪽 과장님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 나는 1997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7년 12월 6일 영주시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지방농촌지도관 송지선.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조 위원.

예. 김동조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1페이지 물품구입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님 물품구입현황 중에 14개 품목 전체에 대하여 수의계약으로 시중에 구입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조달구입 시에는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데 여러 시중에서 구입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14개 품목을 저희들이 일반 시중 구매한 것은 우선 견적가가 일반 조달구입 가 보다가 조금 낮게 견적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일부품목은 조달청에서 취급하지 않는 그런 품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중에서 대부분 구입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조달구입 보다가 구입단가가 싸서 이렇게 구입했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 보면은 조달 품목에 대한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 수수료까지 포함한 가격 보다가는 저희들이 한 품목, 한 품목 구입한 단가가 조달 가격보다 전부 다가 낮게 구입이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자료 20페이지에 경북대학교협력기술개발연구소 과제 3건에 농가보급실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기술개발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고, 또 마음써 주셔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저로서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자세히 보고 드리고 싶었습니다. 허락해 주신다면은 약 7분간에 걸쳐서 경북개발사업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보고해 주십시오.

예. 이 연구개발사업은 첨단기술 이전과 새 기술발굴 현장애로기술 해결로 영주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발전시키는데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농업과 연구사업의 특수성 때문에 많은 관심과 인내로 계속적이고 장기적인 지원과 투자 없이는 경쟁에서이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삼연초연구원에서는 인삼, 홍삼제조 시에 찌는 온도 섭씨 96℃에서 알아내는데, 86년도에서 87년도 2년간 연구원 8명이 투입해서 사업비 6천만원을 투자하고 있으며, 네덜란드 경우는 장미 한 종류를 개발해서 한 포기에 로열티 1부를 더 높게 판매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영주시는 인삼양직묘 생산기술만 보급되더라도 매년 30억원의 소득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연구개발사업의 효과를 말씀을 드리면은 영주시경북대학교 협력연구소 연구원들이 도정자문회 4분이 참여하고 계시므로 축산연구소 유치에도 간접적인 기여를 했고, 또 최강수 교수님 같으면은 양봉, 벌이 월동을 시키는, 월동사 연구비를 농수산부에서 1억 3천만원을 농촌사업비로 국비지원을 받아 가지고 전국에 2개소인 하나를 영주시 단산면에 1천 4백만원을 투자하여 연구중입니다. 내년에도 아마 추진이 될 것 같은데요, 김기대 교수님은 경북대에서 최초로 생산된 M9 작은 묘를 우리 지역 농업 개발센터에 시책토록 약속이 되어 있고, 영주 사와 발전을 위해 다각도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또 인삼연구소 유치에도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리 연구원들은 영주시 예산투자비를 보상한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현재 96년도에 연구개발사업 5건 중에 3건이 지금 완료하고, 2건은 98년도 6월에 완료되는데 현재까지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인삼양직묘 기술개발 이 과제는 매년 30억원의 종상구입자금 타지역유출방지로 인삼농가에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해서 내년도 6월 30일까지 용역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1차 채취결과 성공을 해서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쪽 채취 성적은 인삼양직묘 생산에 필수적인 적지 2개소를 발굴하여 활용할 수 있는 물량을 충분히 확보했으며, 갈잎부수, 갈잎 파리를 썩인 퇴비하고 그린사업에서 나온 퇴비하고, 삼혁농산 퇴비 3종을 저희들이 시험을 했는데, 갈잎 약초는 칸당 679그램에 우량 묘를 생산하여 전국 평균 263그램에 대비해서 258%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98년도 갈잎약초 시험을 4개소에 운영해서 영주지역 인삼양직묘생산에 필요한 기술을 확장하면 매년 30억 인삼종호비에 유출방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식물조직배양기술개발은 이 과제는 앞으로 종자를 판매하는 농업에서 묘를 파는 농업에 대비한 것인데 예를 들면 몇 년 전만 해도 화랑에서 종자를 세계시장에 판매했었는데, 현재는 우량 묘를 생산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영주시조립배양실도 1년 반만에 눈부신 발전으로 내년도부터는 시설을 갖추어서 대량생산단계로 발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난과식물 종자의 특이성에서 종묘생산에 이르는 전 과정 기술이 전이 되어 있고, 인공수분, 묘주관리, 최종종자의 살균 활용방법 및 배지의 선정이라든지 발아 후 계도 계양방법, 배지선정, 유물의 육성, 기회이식 후 할작 조건 등에 모든 조건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 경기 딸기 재배 기술개발인데 이 과제는 남부지방 딸기가 끝날 무렵에 출하 시는 새로운 작목개발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시험결과 상토는 TKS2(피트모스)라는 것이 육묘하는 것이 묘서리 가장 좋은 묘를 생산했고, 재배적 품종으로는 보교조생과 아끼히메가 유망하다는 성적이 나왔습니다. 특히 동역 예방을 위해서 11월 하순에서 2월까지 피복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3월에서 4월에는 주간 온도가 지속되더라도 최소한 이중 피복으로 꽃주 저온피해를 예방해야 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주지역에 딸기재배에 대한 자료는 여태까지 모든 시험, 우리 영주에서 시험하는 것이 없는데 딸기 재배를 아마 기술개발과에서 내년에 확대 재배하는데 이 자료를 활용하면은 상당히 성과가 되리라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한우고급육 기술개발인데 이 과제는 영주 쇠고기 우수성을 여태까지 영주쇠고기가 맛만 좋다고 했는데 학술적으로 이것을 증명을 못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 우수성을 학술제를 증명하고 민간에게 유익한 육질이 좋은 고급육을 생산하여 한우 사육농가에 보호가 목적입니다. 그래서 시험결과는 인체 내 콜레스테롤 저하와 심장질환 고혈압, 뇌졸중, 항종양 효과가 있다는 오메가 3, 지방산의 일반소 보다가 182% 높게 나타났습니다. 콜레스테롤을 저하시키는 불포화지방산 함량이 12.2% 향상되었고, 성항기 및 심장질환 예방에 도움을 주는 고도 불포화 지방산이 61.7% 향상이 되었습니다. 비만의 원인이 되는 포화지방산은 15.1% 낮은 효과를 나타냈고, 상등육 축산공판장에서 내 가지고 육질이 일반 소보다 96.4% 높게 출현이 되었습니다. 또 고기 맛을 내는 올리인산 함량이 10%가 높아 맛과 품질이 좋은 건강기능육을 입증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시험성적이 나왔기 때문에 또 현재 문수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료를 계속 소모를 많이 시키면 머지 않아서 굉장히 효과가 커 지리라 이렇게 사료됩니다. 그 다음에 자생식물순환 및 대량생산입니다. 이것은 이 과정은 영주지역에 우수한 자생식물을 대량증식해서 새 소득 작목화하고 또 무분별하게 채취해서 멸종시킨 것을 대비한 것으로서 내년도 6월 30일까지 용역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유망자생식물 30여종을 순환 증식하여 상품가능성이 확인되었고, 소백산 자생식물 분포도와 원색도 책자발간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것도 우리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97년도 연구개발사업실적은 착실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연구원들이 축산, 원예, 과수, 인삼, 첨단기술 각 분야에 농업인과 지도기관에 새로운 정보와 기술을 53회나 전달해 줬고, 우리 농업이 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것을 채찍으로 생각하고 사업에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술개발과장님 장시간 포괄적인 설명 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렸던 주요 내용은 이 경북대학교 기술연구 관계 문제, 운영관계 문제는 간담회를 통해서라든지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거시적인 성과도는 알고 있습니다 만은 제가 조금 전에 주요하게 물었던 부분은 뭐냐 하면은 1억 3천 5백여 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지금 5건 중에 3건을 완료했단 말입니다. 3건 완료했던 것을 이런 사업을 연구를 하고 하자는 목적은 저는 크게 한 가지로 봅니다. 농가소득 증대를 기하고자 하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완료된 3가지 연구과제가 마무리가 되었는데, 이것을 농가한테 어떤 조금 전에는 포괄적인 것만 얘기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농가에게 어떻게 직접 기술을 보급해서 거기에 대한 성과는 없었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지금 그런 것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시험단계로 아직 해서 이것이 성공되면 농가에 보급을 하는데, 이 연구개발 사업이라는 것은 원래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전국에서도 우리처럼 현지에 와서 시험하는 것이 없습니다. 자기네들이 용역을 주면 자기네해서 보고서만 올리면 되는데, 우리는 여기다가 못을 박았습니다. 시험을 영주에 와서 해라. 이래서 인삼은 영주에 3개 농가에도 하고 우리 지도소에서 했습니다. 이것을 요. 여기 와서 시험을 해라. 이렇게 해서 현재는 성공시킬 때까지 인삼을 4개소했습니다. 하는 이유는 한 군데 했다가 잘못되면 시험이 헛되니까, 그래서 4군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농가에 했던 것은 4개고 그 다음에 문수에서 2군데를 했습니다. 자생식물은 우리 지도소 연구포장에서 했고, 이렇게 해서 이것을 성공한 자료를 앞으로 우리 영주시에는 특수시책 사업을 하든지 농가에 이 자료를 줘서 내년도부터는 겨울 영농교육 교재에다가 활용해서 이전 확대시킬 그런 계획이 됩니다.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인산 4농가, 한우 2농가 지금 자생화는 아직 농가에는 계절적으로 종자를 우리가 수집해서 좀 주고 이런 것은 있지만 그 다음에 소수서원에 내년에 조경 좀 하라고 주고,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답변을 하셨다고 했는데요, 일단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대로 이렇게 좋은 연구실적이 농가에 보급이 돼서 앞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만전을 기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이런 부분이 처음에 연구소를 우리 유치해 볼 때 그런 기쁨보다도 자꾸 세월이 흐르면 폐색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어떤 성과를 계속 연구하는 데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말씀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치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왕 기술개발과장님이 나오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9페이지에 '97예산사업 중에 미 발주사업이 상당히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 해 주십시오.

제일 처음에 인삼양직묘생산사업 약토용 갈잎 3백톤인데 1억 799천원 이것이 미 발주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올해 인삼시험포장을 조성하는데 토지매입에서부터 상당히 절차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가 이것을 포장조성을 해 놓으면은 이곳에다가 퇴비장을 지어야 이 갈잎을 갖다 놓을 때, 이것을 그곳에 갖다 놓으면, 혹 정신이 옳지 않는 사람이 불을 지른다든가 하면은 1억이 그냥 날아갑니다. 이것이요, 또 이것을 그렇다고 사서 어디 쌓아 놓으려니까 면적이 약 300평 이상 소요 되요, 그래서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내년에 이것이 또 경제가 좀 나쁘다고 해서 중국서 들어오는데 이것을 못할 것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올해 어떻게든 사려고 했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연 관계로 그런 문제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포장조성의 퇴비공장 신축 여기 보면 사유가 98년 인삼시험장 설치와 병행하여 사업 추진한다 이렇게 되었는데요, 미 발주 사유는 98년 인삼시험장 설치계획 하반기 확정에 따른 사업 차질이 있다고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좀 차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미 발주 사업이 되었습니다. 충분히 설명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유 없는 그런 것이 없겠습니다 만은 예산을 이렇게 97년도에 세워 놨으면 더 어떤 추진력을 가지고 사업에 임했다 면은 97년도에 마무리 할 수도 있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금액 자체는 10억 중에 4억 2천여 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미 발주가 되었는데 이런 부분도 당년도 사업은 당년도에 마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했다 면은 마무리지을 수 있지 않았느냐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앞으로 이 예산을 세울 때하고 집행하는데 하고의 차질이 생긴다 면은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이렇게 문제점이 들어 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권헌영 위원님.

권헌영 위원입니다. 사회지도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십니다. 먼저 6페이지에 대한 질의를 먼저, 일용인부 고용현황에 대해서 농기계수리 보조원을 1명을 썼는데요, 당초 예산에는 280일을 고용하겠다고 했는데 집행은 189일밖에 집행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92일 동안을 집행을 안 했는데, 당초 쉽게 말해서 날짜를 과다하게 날짜를 잡은 겁니까? 안 그러면 농기계 수리할 것이 없어서 이렇게 밖에 안 했습니까?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기계수리보조 요원이 280일 내에서 한 사람을 고용하게 되었는데 이 사람이 일단 일일단가가 22,200원입니다. 이 사람들은 대부분이 기술자입니다. 신분이 보장 안 되는 일용직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임용이 되어 가지고 근무를 하다가 더 좋은 직장이 있으면은 금방 다른 곳으로 가 버립니다. 현재 보조원 보다가 보조원 전에 전주호라는 보조원이 있었는데, 근무를 하다가 다른 직장이 생겨서 다른 직장으로 전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기술자를 구해 가지고 우리가 신원조회를 해서 그 사람을 우리가 다시 쓸 때까지 그 공백기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렇게 되었고, 저희들이 농기계순회수리는 일주일에 3일 이상 순회수리를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고용은 필요한데 사람이 없기 때문에 또 행정절차를 밟기 위해서 기간이 조금 덜 집행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저 생각입니다 만은 300일 정도는 1년에 먹이면은 수당하고 모든 준 공무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방법을 써서라도 사실은 농민들한테 꼭 필요한 농기계 수리사업인데, 그런 조건이라도 제시를 해서 앞으로 차질이 없도록 고용인원을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13페이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11페이지 보면은 사용내역인데요, 농촌경영 농업경영인연합회는 1억이라는 돈을 지원을 97년도에 해 줬는데, 96년도 만약에 이월 잔액이 있으면은 이월잔액이 얼마고, 금년도 썼던 내역이 어떻게 되었는지 묻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생활개선부 연합회인데 97년도에는 전혀 지원액이 없는데, 13페이지에 보면 340만원이 예산 지원을 했는데 그것은 몇 년도에 했으며, 왜 97년도는 예산지원을 다 단체만 안 했는지, 그리고 확보기금이 340만원 그대로 남아 있는데 그 내역을 어떤지 좀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오.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도 농업경영인회 지원해서 1억은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우리 학습단체를 걱정하셔 가지고 학습단체 회관을 구입을 해서 그 회관운영기금으로 97년도에 1억을 지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농업경영인회에 지원을 해 준 금액은 사업진척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데 현재까지 8천 7백만원을 지원해 주고 1천 3백만원이 아직도 사업이 계속 중이기 때문에 지원을 덜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농업경영인이 아니고 양식에 보니까 4개 단체 한꺼번에 넣을 수가 없어서 농업경영인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또 경영인 협회 있는데 사실은 4개 학습단체에 대한 회관 지원금입니다. 이것은, 그리고 생활개선회는 기금이 340만원인데 2개 단체는 3개 단체는 지원 있는데, 샐활개선회는 왜 지원했냐는 것은 위원님께서 걱정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34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95년도 1월 1일 통합이전에 영주시 생활개선회에서 그때는 영주시농촌지도소가 영풍군 농촌지도소가 있었는데 거기서 지원 받는 금액이 120만원입니다. 그 금액하고, 영풍군 농촌지도소에서 지원해 준 금액하고를 합쳐서 340만원이라는 기금이 조성되었습니다. 이 기금은 95년도 이후로 생활개선회에는 국비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순수 지원비 가지고는 예산확보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저희들은 몇 번 요구를 했었습니다 만은 예산사정상 생활개선회는 지원이 되지를 못했고, 4-H 후원회하고 농촌지도자회는 국비가 50%씩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4-H가 100만원하고, 농촌지도사가 300만원하고가 이 기금이 지원되어서 현재 보신대로 기금이 확보된 현황입니다.

그것은 알겠는데요, 그러면은 요 일용직을 앞으로 계속적으로 우리 지도소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갖고 계십니까?

예.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사실 농기계수리원이 여름철에는 고장이 많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작업을 하다가 이런 작업에 있어서 고장이 났으니까 좀 고쳐달라고 이래 가지고 거의 6일간 내내 움직이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런 시기에는 굉장히 수리기능이 있는 직원이 아쉬운데요 금년도에 해 보니까 일용직에 대한 티오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몇 번 사정을 하고 했는데, 자체인원을 조정을 해서 써라 하는 이런, 예산 부서의 이야기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확보를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우수한 인력을 구하기 위해서는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것과 같이 300일로 어느 정도 준 고용원으로 된다고만 해도 보수가 지금보다 훨씬 좋기 때문에 오면은 적어도 한 2, 3년 이상은 근무를 안 하겠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저희들도 계속해서 이것이 300일 이상 고용원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정병조 위원님.

정병조 위원입니다. 이제 권위원님의 보충질의인데 농기계수리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노동력 부족 해소를 위해서 생산절감과 경제력 제고의 향상, 생산력 향상을 위하여 농업기계가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시에 농기기계가 전부 보유한 대수가 몇 대입니까?

현재까지 통계로는 3만 4천대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 21페이지에 보면 콤바인, 트랙터, 경운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럼 이양기는 해당이 안 됩니까?

해당이 됩니다.

이양기는 수리를 안 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권인탑입니다. 저희 기술보급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 농기계수리 실적을 위원님들 앞에 21페이지에 올렸습니다 만은 농기계수리 실적 양식이 시에서 저희들에게 요구한 양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것이 이양기 실적은 기타에 2,871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35,894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농정과 통계에 보면, 콤바인이 325대에 6대, 트랙터가 523대 정기수리 7대 수리, 그 다음에 경운기가 8,864대에 840대, 지금 말이죠, 농사짓는데 경운기 농기계 수리관계 때문에 농사에 지장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지금 권헌영 위원님이 인부관계, 또 수리공관계 해서 애로가 많기는 많은데 지금 이렇게 해서 앞으로 우리가 농기계수리에 대해서 이것이 뒷받침이 농촌에 대해서 되겠습니까? 이런 많은 숫자 이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기계를 보면 전부 서 있는 기계가 많은데, 경운기가 8,864대에 840대 정도 수리밖에 안 했다면 말도 안 되고, 이것이 실적이라고 보고서에 낸 것이 맞습니까?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전에도 우리 지도과장님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농기계를 담당하는 우리 농기계 기능공이 별정직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300일짜리가 한 사람, 두 사람이 있고, 그 외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만은 280일짜리 한 분이 있는데 이 분은 연초에 나가고, 그 후에 또 각 공업학교를 통해서 기능사를 구하다 보니까 상당히 늦게 저희들이 사람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채용하고 있습니다 만은 이 세 사람이 한 사람은 자체에 우리 사무실에 있는 것을 수리를 하고, 거의가 두 사람이 1주일에 4회 정도 출장을 나갑니다. 이것은 특히 우리 영주지역에서는 오지지역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소재지에 가까운 곳은 그래도 수리센터가 농협 같은데 있기 때문에 조금 덜 불편하기 때문에 주로 먼 곳에 있는 것을 중점적으로 나갑니다. 우리 농기계 차를 이용해서 심지어 우리 농기계 기능사가 직접 수리 운전, 차를 운행을 하고 나갑니다. 그래서 나가면은 보통 하루에 수리할 수 있는 대수가 예를 든다 면은 경운기 한 대에 수리가 경미한 것은 하루에 2, 3대도 할 수 있습니다 만은 그 외에 조금 어려운 수리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경운기 한 대를 가지고 하루 종일 밤 9시까지 싸우다가 돌아가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 능력으로는 어차피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계획을 약 3,000대를 계획을 했습니다 만은 저희들이 나가도 3,700대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보다 좀 많이 좀 해주자, 이래서 4,000대를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우리 기능사들한테 저희들도 요구를 많이 합니다 만은 어쨌든 최대한의 나오는 수리는 수리해 주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 한계가 있어 가지고 이 양반들 두 사람이 기계가 매달려 가지고 계속 할 때는 어떨 때는 분무기 같은 경미한 것은 하루에 15대, 20대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트랙터라든지 콤바인을 좀 심하게 수리를 요하는 것은 두 사람이 매달려도 하루에 한 대도 못하는 그런 경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저희들 지역에서도 농협이라든지 이런 데도 수리센터가 있습니다. 이 분들은 사실은 저희들이 동행을 해서 같이 다니면은 참 좋겠는데, 그 분도 그 분 나름대로 바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출장할 때는 정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시청이동 시청을 한다든지 이럴 때는 수리대수가 상당히 많이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이럴 때는 각 업체에서도 기사들이 동원이 되고, 이렇지만은 그 외에는 거의가 우리 두 사람 내지 세 사람이 나가서 하기 때문에 실적을 이 정도 올린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저희들도 가능한 수리 기능공을 한 사람이라도 확보한다 면은 저희들 차가 두 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세 사람이 운영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확보하려고 저 나름대로는 노력도 하고 예산 부서에 저희들이 요구도 하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은 지금 현재 예산 사정 때문에 이 기능공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수리실적이 경미하다는 것을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올립니다. 그리고 저희들 지역에서도 앞으로 갈수록 기계화가 되기 때문에 농기계에 대해서는 농민들의 요구가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저희들 늘 이렇게 생각을 드립니다. 농기계 저희가 현재 나가서 교육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과장님 됐습니다. 간단히 대답해 주시고, 그 애로사항이 많으면 앞으로는 말이죠, 농기계 메이커에다가 서비스 센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것을 이용하더라도, 이용하란 말입니다. 지금 예산 관계를 부서에 올린다고 했는데 전에도 내가 지난해인가 소장님한테도 수리공 관계에 대한 예산에 있어서 하나 올리니까 예산상으로 삭제되었다고 하는데 내가 왜냐하면 이런 것은 꼭 수리공만 인부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서비스 센터가 많습니다. 이제는, 기계화가 되어 가지고 또 공장에서도 서로 경쟁 때문에 아세아 농기다, 국제 농기다 이런 곳에서 서비스 기간이 많은데 거기도 이용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 달라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설명해 봐야 인원 부족이지, 인원 많으면 많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저희들이 앞으로 할 때는 관련 업체에다가 저도 공문도 내고, 한번 더 협조를 해서 가능한 그쪽에 보유한 기능공들이 현지에 출장을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같이 합동 출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8백 몇 대라는 것이 말도 안 되고, 그렇게 아시고, 그 다음에 보고서에 없는데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농업선진농업인 해외연수에 대해서 어느 과장님이 담당합니까? 올해 연수했습니까?

예. 10명을 해외에 …

10명 갔다와서 인수인계에 대한 어디어디 어떻게 갔다 왔습니까? 어느 지역에 어떻게?

유럽지역에 9사람이 가고, 북미지역에 1사람이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이수교육을 했습니까? 그 실적이 있습니까?

그 분들이 다녀와서 자기의 견문소감을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약 10사람 정도 해서 저희들이 책을 발간하기는 상당히 미숙하고 해서 약 2년인가 3년 정도 해서 사람인원이 되면은 우리가 95년도에도 해외 연수한 소감 분을 책으로 만들어 가지고 학습단체에다 주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각종 회의 시에나 학습단체별로 회의 시에나 겨울 영농교육 시에나 이 사람들이 연수했던 사례를 긴 시간에는 못합니다 만은 약 30분 내지 1시간씩 사례 발표를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98년도에도 2천 2백만원 연수예산이 올라왔는데 그 효과가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국가적인 차원에서 상당히 나라가 혼란한 이 시점에서 꼭 이것이 필요합니까?

국가 경제가 많이 어려운 시기고 또 힘든 시기지 만은 저희들 농촌에 있는 농민들이 해외견문을 다녀와서 해외연수를 다녀와서 저희들한테 제일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것을 물론 선진화된 농업기술에 대해서 많은 것을 취득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만은 우선 외국인들의 의식수준에 대해서 감명을 받았다. 그 얘기는 교통질서라든지 양보 심이라든지 그 다음에 자연보호로는 환경이라든가, 이런데 대해서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되겠다 하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면서 우리도 앞으로는 이렇게 되어야 우리 국토가 우리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가 안 되겠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그런 것을 깨달음으로 해서 학습단체나 어떤 회의가 있을 때 그 얘기하기는 것이 우리 공무원이나 어떤 지도층이 얘기하기보다는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상당히 실감 있게 사실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액면이 있고, 그 다음에는 연수를 갔다온 그 기술에 대해서는 금방은 적용이 안 됩니다 만은 이러한 기술을 하더라 하는 것은 상당히 많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식수준을 높이고 해외 견문을 넓히고 해서 지역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지도자라면은 어려운 경제 여건이지만은 계속해서 연수를 시켜주신다 면은 농촌에 있는 우리 농업인들은 많은 의식이 개선되고. 농업기술도 발달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셔서 보내 주시면 효과가 많으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견해가 그러면 가야지요. 그렇지만 우리나라 수준도 상당히 높은데, 그래서 저는 성과가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좋다 면은 방법은 없는데, 이상입니다.

예, 전오석 위원님.

예. 전오석입니다. 20페이지 기술개발연수고 운영실적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연구소가 96년 4월 15일날 개소가 되었습니다. 짧은 기간동안 여러 가지 개발과 과제 5건 중에서 연구 완료된 것이 3건이고, 2년차 연구가 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인삼양직묘 생산적응성을 연구해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해 줬다시피 우리 관내에서 정상구입비가 약 30억이 들어간다 그러므로 해서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것이 소득증대에 획기적인 과제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인삼양직묘 생산하고, 그 다음에 연구가 완료된 한우고급육 기능육 생산기술개발 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이 기능육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했어요. 지방산, 콜레스테롤, 사료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기술개발연구 완료가 된 걸로 보고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사양기술이라든지 또는 인삼양직묘 기술 공급 실적이 농가에 공급,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도 말씀을 했는데 제가 아마 설명을 잘못 드렸던 모양인데요. 이것은 연구개발을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가에다가 인삼양직묘는 농가 3군데하고 한 농가하고 저희 지도소 한 군데하고 4군데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고, 이 한우 이것은.

잠깐만 요, 인삼양직묘는 지도소에서 직접하고, 그 다음에 3개 농가를 선정해서 했다 이 말이지요?

예.

그래서 성과가 그 비료, 조금 전에 두 가지 비료가 포함되어 가지고 그러한 성과를 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기초가 이루어집니까?

예. 기초가 이루어졌습니다. 처음으로 우리가 성공을 했는데, 참 기분이 좋습니다. 올해 인삼조합장님이 오셔서 이것 파보고 굉장히 좋다고 해서 조합에도 올해 아마 2헥타를 한 줄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 영주로 봐서는 대단히 …

굉장한 성과를 한 걸로 그렇게 생각되고, 수고 많습니다. 고급한우 지역차별화 방안 하는 것하고, 조금 전 기능육 생산하고 같은 얘긴 데요, 결과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기술이 맛으로 승부를 건다, 맛으로 승부를 걸어서 우리 지역에 있는 고기 맛이 아주 월등하게 좋도록 그렇게 하겠다 하는 그런 의도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이렇습니다. 고급한우를 육성하는 것이 고급육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거세우를 하는 방법도 있고, 사료를 특이하게 만들어서 하는 그런 상당한 시험이 우리 관내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작물 같으면은 모르지 만은 이러한 사료라든지 이러한 가축 같은 것은 오히려 기술 연구를 하는데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할 것 같아요. 역시 별다른 진전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맛을 내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맛은 이미 영주쇠고기가 인정은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능육이라는 것은 몸에 좋은 것을 우리가 개발해서 보급하면은 더 금상첨화가 아니냐 이래 가지고 맛을 위주로 하는데 거기에도 아무리 맛이 좋지만은 우리가 공판장에서 등급이 많이 나와야 소득이 오르기 때문에 그렇게 겸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앞으로 확장하는 이야기는 아래 축협조합장님이 발표회에 오셔서 자기 집에 것을 한번 하겠다, 그럼 역시 축협계통에서도 확대를 하겠다 이런 답을 건국대학교 교수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좋은 성적이고, 또 앞으로도 하고요, 여기 생산방법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올해는 거세도 해 놨고, 사료도 아마 박이라는 특이한 것을 썼습니다.

그런데 조금 의견을 달리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이 지도소에서는 그야말로 영양이 있고, 콜레스테롤이 없는 그런 고급육을 생산한다고 하는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지로 농가에서 소득을 올리기는 어떤 비육, 비육이 어떻게 잘 되느냐, 물론 등급에서도 중요하지만은 그런데 오히려 농가소득에 비중이 더 높다고 생각한단 말예요, 그러니까 누가 무슨 콜레스테롤, 지방산 그렇게까지 다 알고 고기 먹는 사람 아닌데 오히려 이 새로운 기술개발이 비중을 그런 쪽에만 두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저 비용을 가지고 더 많은 비육이 될 수 있는지, 그러한 것도 같이 비중을 맞춰야지 너무 고급육 같은 그런 기능육만 위주로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또 기술개발연구소가 굉장히 의무가 큽니다. 여러 가지 농민들에게 기대가 큰데, 전에 쌍태 영주농촌지도소에서 쌍태 생산해서 매스컴에서 대단히 떠들었거든요. 그렇게 쌍태 생산에 대해서 좋은 연구를 했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기술개발연구소에서는 제외됐네요. 그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1991년도이지 싶습니다. 제가 기술보급과장 할 때 그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잘 몰라서 그렇고, 쌍태 송아지 생산이 영주축산발전에 대단한 기여를 했습니다. 그 쌍태 송아지를 하다보니까 처음 할 때는 쌍태를 낳으면 재수 없다고 이래서 이 사업을 이랬는데, 결국 그것이 어떤 것을 했는가 하면 말하자면 불임우를 가임화 사업을 그것이 발전했습니다. 그 사업을 하다가 그래 가지고 올해 축산기술연구소하고 서울대학교하고, 건국대학교 협력해서 4억 예산이 우리가 부탁도 안 했는데 그 분들 스스로가 그 담당자가 진흥청에 최고 녹조훈장을 받았어요, 오송종 박사라고, 그래서 우리한테 부탁도 안 했는데 4억 예산을 줘서 이것을 제주도 제동목장하고 영주하고 두 개 뿐입니다. 이렇게 발전했는데 이것을 꼬집어서 얘기를 안 하니까 이것이 효과가 없다고 하는데 우리 축산담당직원들이 경상북도에서 자질이 제일 높습니다. 권헌영 위원님은 대번 짐작하실 텐데, 그 만큼 자질이 된 것은 축산기술연구소에서 우리가 자주 내왕을 하시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기는 포함이 안 되어 있잖아요? 별개로 대책이 있는 겁니까?

이 사업은 다른데 아마 나와 있지 싶습니다.

예, 알겠고 요, 그 다음에 조금 전 인삼양직묘는 3개 농가를 한다고 했는데, 고급 한우에 대해서는 농가보급 농가에서 지금 현재 실행을 하고 있는 그런 농가가 몇 개 됩니까?

올해는 한 농가입니다. 작년에 2농가 했고, 그러면 3개 농가가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한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참으로 이 사업을 해 보니까 저희들은 예를 들면은 이 사업을 하는데 좋은 고기해서 23개월을 먹인 것과 15개월 먹인 것 2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백화점에다가 우리 고기를 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내어보면 이 사람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기능육에 대해서는 관심이 적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15일 먹인 것을 갖고 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저희들은 먹인데 대해서는 자료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히 …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요, 우량품종시범포 운영 현황이 17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우량품종 시범포 운영현황에 보면은 3개 농가에서 벼 우량 품종 종자증식포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비 내용을 보면 종자야 물론 똑같은 양을 공급했던 것이 당연하고, 그 비료도 보면 한 농가가 1키로 차이고, 농협도 똑같이 공급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통계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정확을 기하기 위해서 정확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비료로 하는 것은 말이죠, 토질에 따라서 더 많이 칠 수가 있고, 더 칠 수도 있는 겁니다. 또 MPK 중에서 치는 량이 달라질 수도 있고 이렇거든요. 근데 비료는 똑같은 거의 1키로 차이니까 96키로 그렇게 되어 있고, 여기 수확량 중에서 16.8키로 인데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 영주지역에서 다량재배하고 있는 품종과 대비가 안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량품종으로서 지금 현재에 영주에 재배하고 있는 5품종하고 대비표가 있어야 만이 이것이 어떤 점이 좋고, 나쁘다 이런 것이 비교가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벼 우량 품종 시범포운영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수도작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수량을 제일 많이 올릴 수 있는 관건이 우량품종고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부보급 종을 지금 현재 정부에서 공급하는 것을 농가에 추천을 받아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만은 그 양 가지고는 우리 영주지역에 약 20%를 점유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우량포시범포 하는 것은 종자를 생산하는 그런 시범포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는 남부지역, 중부지역, 중북부지역, 우리 지역에 최근에 개발된 육성품종 중에서 우리가 상당히 좋다고 인정하는 품종을 3개 지역에다가 구분해서 우리가 종자용으로 재배를 합니다. 재배해서 이것이 금년도에도 여러 수확량 16.8톤 하는 것은 쌀로 분모를 환산한 양입니다 만은 이것을 조곡으로 저희들이 금년도에 양특으로 수매를 했다가 내년도에 이것을 농가에다가 공급을 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금년도에 생산을 해서 받아 놓는 것이 20톤입니다. 약 500가마 정도 되는데 이것이 그냥 신품종 종자용으로 나갑니다.

내가 질문한 것은 요, 물론 종자포입니다. 금년에 처음 종자를 보급 받아 가지고 종자를 생산하기 위해서 시험 재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영주지역에서 어차피 종자를 생산하기 위한 것이지 만은 거기 생산에 대한 것도 비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 자료를 받아 봤을 때에 우리 논농사에 전부다 몇 십년 동안 안 지어본 사람이 없고, 옛날에 그렇습니다. 옛날에 과거에 6, 7년 전에 보면 말이죠, 영주지역에 화성 벼가 좋다고 해서 공급이 되었어요. 실지로 몇 년 재배를 해 보니까 장단점이 생겼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벼 우량 품종으로 종자를 공급받아 가지고 우리 지역이 맞느냐, 이제 과장님 말씀대로 남부지역, 북부지역 이렇게 해서 지금 현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금년도에 생산을 해 보니까 종자를 생산하기 위해서 어차피 파종을 해서 했는데 여기에 대한 생산성이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보통 일반품종 더 많이 나왔습니까? 적게 나왔습니까? 어떤 병충해는 도열병이 약하다든지, 강하다든지 수추기가 시기적으로 맞다든지, 안 맞다든지 그러한 것이 조금 미비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보충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금년도에 3개 품종 중에서 조생종이 중화저, 그 다음에 일미벼, 북부지역에 했던 것이 화산 벼하고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수량 조사를 해 보니까 이것이 500키로 이상 나는 것 우리가 양질 다수성 품종이라 합니다. 그래서 500키로 이상 나는 양질 다수성 품종인데, 이 3개 품종을 저희들이 세 군데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올해 평가회를 두 번을 했습니다. 중간 평가회를 저희들이 한 번하고 마지막에 평가회를 하고 품질보증을 해서 저희들이 종자수매를 했습니다 만은 이것은 주위에 인근 농민들은 앞으로 내년도에는 전량을 이 양반들이 하겠다고 또 말씀도 하시고. 또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수량이 연도 같으면 조생종 지금 우리 지역에서 제일 많이 재배되는 5대 품종보다도 훨씬 좋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판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전량으로 종자용으로 보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름이 없네요. 문수 월호 하는 것은 동네 이름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이 세 가지 우량 품종 종자인데 어떤 겁니까? 화산 벼라든지 무슨 벼 그것이 있어야 될텐데?

이제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만은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것이 중화저 하는 것이 말이죠, 중화저가 조생종입니다. 이것이 문수 월호에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대안 벼입니다. 대안 벼는 순흥 지동에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율평2동 이것은 일미 벼를 금년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세 개 품종은 별도로 저희들이 종자용으로 수매를 하려고 …

내년에 전부다 공급 계획으로 지금 시험재배를 해보니까 종자가 좋다, 생산량을 전부다 신청하는 농민에게 공급하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현입니다. 우선 기술개발과장님께 먼저 질의를 드리고, 다음에 사회지도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양직묘 생산과 관련되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 보면 갈잎 보수퇴비가 양직묘를 생산하는데 가장 효과적이라는 보고가 되어 있고, 9페이지에 미 발주사업 중 갈잎 확보가 내년도 우리 부지 조성 이후로 미뤄져 있습니다. 부지가 아마 조성되면 곧 바로 양직묘 생산에 들어가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그렇다고 하면 부숙퇴비 미 확보로 일년간 그 사업이 미루어질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확보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볼 때는 퇴비장이 없더라도 갈잎 썩이는 거야 노지에서도 제 생각으로는 비닐을 덮어서라도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되어 지는데, 너무 안일한 결재를 했던 것 아닙니까? 과장님 견해가 어떻습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갈잎 퇴비를 내년에 할 것은 먼저 올해 준비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는 차질이 없고요, 내년도에는 이것이 인삼시험장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저쪽으로 줘야 됩니다. 이것을 요, 인삼시험장에 줘야 되는데 우리 꿍심으로는 내년에 인삼시험장에서 완전히 포자를 만들기 전에 우리는 우리 사무실에 갖다 놨다가 여기 좀 쓸 예정입니다. 우리 생각은 여기에 300톤 갖다 놓으면 잘하면 100톤이라도 쓸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사업하는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포장 조성 관계가 조금 늦은 것도 조금 전 제가 잘못해서 상세히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만은 꼭 올해 안 하면 큰일날 것 같으면 이것을 일찍이 할 수 있었습니다. 있는데 내년도 인삼시험장 하는 것은 도에서 하기 때문에 차라리 우리가 많이 하는 것보다 올해 책임 우리가 그 양은 올해 15일까지 입찰이 끝납니다. 낙찰되면 우리가 했던 것만 하고 올해 사업을 요, 나머지는 이월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확보가 되어 있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다음은 사회지도과장님께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인회관 농자재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서면답변서를 받아 보고, 5년에 대한 성과 문제를 보고를 받았습니다 만은 상당한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는 걸로 자체 지적도 여러 가지 해 놓으셨고, 앞으로 개선방안도 이렇게 나열해 놓으셨는데, 과연 이 농자재센터가 우리 농민들에게 유익한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은 농업경영인회라고 하면은 농업생산의 주체로 발전 육성시키기 위해서 아마 제가 지정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볼 때 사실 이 농자재는 우리 각 읍면 단위조합에서 다 취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볼 때 농업인회관은 농자재센터에서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경영인회 정보교환 정도 장소로 이용하고 농자재취급은 안 하는 방향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내년도 예산서에 보면 1억원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해 줘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과연 이것을 꼭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들 농업경영인에 대해서 2년간 지원을 해 주셔서 학습단체 회관을 마련하게 되었고, 또 그 단체회관이 마련됨으로 인해서 학습단체 회원은 심리적으로 우리도 이런 회관을 가지고 있다는 안도감과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지금 활동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농업경영인회에서 농자재운영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걸러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96년도에 수박종자를 우리가 농업경영인회에서 이 때는 아직도 농자재센터가 설치되지 않을 때입니다. 수박종자를 일부 우리 농어경영인회에서 조금 어느 면으로 보면 비합법적으로 했을 겁니다. 그래서 수박종자를 우리 경영인들한테 주문을 받아 가지고 경영인한테 바로 주고, 주문 받아서 경인회에 바로 주고 했는데, 가격이 최고 가격이 차이가 나는 것은 9천원에서 최저 3천원까지 가격을 다운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종로상회로부터 시청으로 해서 우리한테 제재를 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답변까지 하고 한 이런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느 면으로 보면 유통질서를 어기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만은 수박종자가 몇 백개 되는 것이 한 봉지에 9천원이라는 것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래서 그 해는 약 경영인들이 우리가 추산해 보기에 농업경영인들이 한 3천만원 이상의 종자를 수박종자만 가지고 3천만원 이상 절약을 했다는 이런 얘기가 있으면서 자기네들도 농자재센터를 운영해 보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경영인들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농자재센터를 공동구판을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구입을 해서 경영인들이 필요한 양만큼 공급을 하겠다 하는 것이 자기네들이 계산이고, 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시중에 있는 상회와는 가격 경쟁에서 자연적으로 다운이 되면은 농민들의 농업경영비가 절약이 안 되겠느냐 하는 것이 우리 자재센터 운영하는데 주목적입니다. 사실상의 경영을 해서 흑자를 낸다고 하는 것은 조금 어려운 일입니다 만은 간접적으로 우리 농업인들에게 경영비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경영인 농자재센터 운영하는데 사례적인 무리가 없고, 또 일부 농협과도 취급 품목이 같은데 대한 것이 없도록 조심해서 자기네들이 필요한 양만 공동 구매하도록 그렇게 주도를 하고, 그 다음에 아울러 말씀드리면 이 사람들이 읍면별로 2백만원씩 해서 2천 2백만원이 자기네들이 출자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상에도 자기네들이 자본은 영세하고. 물건은 수천만원씩 주고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만은 그런 문제에도 어려움이 없게끔 계속해서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어렵지 만은 이 사람들을 믿고 우리가 지원해 준다면 경영인들이 자기들의 경영비라도 절약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안 될까 싶어서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면 하고 저희들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효과적인 그런 부분도 물론 많겠습니다 만은 사실 이 분들이 이제 금방 장사는 안 시키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다소 안심은 됩니다 만은, 어쩌면 우리 시에서 자꾸 보조를 해 주면 자꾸 거기에 대한 기대를 하고 안일하게 이렇게 사업을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많이 생깁니다. 우리 지도과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관리를 하고 지도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최호득 위원님.

위원 최호득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시고 장시간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지도소에 1년 예산이 약 20억 가까이 집행되는 줄 아는데 감사자료가 너무 간단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의회에서 요구한대로 해 줬다고 하면 답변이 되겠습니다 만은 거기에 대한 증빙서류라든지 이런 것이 좀 부실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고서 위주로 질문하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에 보면은 생활과학기술교육을 990명을 계획해서 1,007명을 시켰습니다. 물론 교육을 100%이상 시켰던 것은 잘했다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 자격증 취득은 15명밖에 안 했어요. 이 자격증은 어디서 줍니까?

저희들이 생활개선기술교육을 990명에서 1,007명 102%입니다. 그리고 한식조리사자격 취득 시에는 저희들이 한식 조리사 반을 25명인가 우리가 그 반을 만들어서 약 3달간을 이 조리사 시험을 치기 위한 반으로 운영을 해서 25명중에서 15명이 기능사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그 외에는 각 과정별로 여러 과정이 있습니다 만은 자격증을 따는 과정이 아니고, 여성들의 능력을 개발하고, 또 농촌을 정착할 수 있는 취미 생활하는 이런 과제로서 우리가 교육을 했고, 자격취득 반에는 한식조리사 반이라는 것을 3개월간 계속 운영해서 합니다.

몇 명이 교육받아서 …

25명중에 15명입니다.

예산은 많이 소요되었지요? 예산은 안 적혔네요?

저희들이 한식 조리 반에 대한 예산은 강사료는 본인들이 부담했습니다.

전체적으로 990명 1,007명이라는 많은 인원을 교육을 이수했는데, 자격증은 15명밖에 못 취득했다 이렇기 때문에 너무 저조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문한 겁니다. 자격 교육은 25명밖에 안 했다니까 다시 더 이상 질문 않겠습니다. 그리고 농자재운영센터를 지금 1억을 해서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이것은 농산 농자재생산업체와 직거래로 저렴한 가격으로 농민한테 공급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1억은 무엇에 씁니까? 공장을 지어 가지고 운영한다 이런 겁니까?

농자재센터를 운영하는데 공장을 짓기에는 짓지는 않고.

1억이라는 것이 건물비입니까? 무엇 하는 겁니까?

현재까지는 지금 농자재센터가 우리가 약 50점을 취급하는데 그 중에 보면은 농자재들이 대부분이 부피들이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지금 농업인회관에서 농자재센터를 하게 됩니다. 거기서는 거의 진열정도이고. 어떤 주문을 받았을 때 물건을 가지고 가서 배부할 때 가정까지의 양이 상당히 많은데 어떨 때는 한차도 넘고 이럴 때가 있는데 이 자재를 지금 보관할 때가 한 군데도 없어서 일부 우리 경영인회가 가지고 있는 개인 창고에다가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분에 대해서 지원을 좀 해주시면 이 사람들이 창고라도 하나 가지고 있으면은 원활하게 수급을 하는데 도움이 될까 싶어서.

창고 짓는 돈이란 말이죠, 1억이?

예, 딱 단정해서 창고를 짓는 돈이 아니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보고서 8페이지에 보면은 있어요, 농자재 센터 운영 사업비가 1억원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보조입니까? 융자입니까? 우리 지도소에서 경영하는 겁니까?

이것은 자본적 보조금으로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보조금으로 하는데 개인이 하는 사업입니까? 우리 지도소에서 하는 겁니까?

개인이 하는 사업이 아니고 농업경영인회에서 합니다.

경영인회니까 무슨 단체입니까,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경영인단체에서, 과거에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농업인후계자회입니다.

후계자 회에서 한단 말이죠?

예.

농자재를 저렴한 가격으로 공장 직거래한다는데 그 밑천을 들여 가지고 직거래를 헐게 해서 헐게 공급한다는데 그럼 이윤은 안 남기지요,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경영하고 현재까지 경영한 것은 5% 정도를 했습니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수송이라든가 상차라든가 이렇게 하다보면 자연적으로 수수료 더 경비가 생기고 이렇기 때문에 5% 정도로 우리가 구입한 것 중에서 5% 정도를 해서.

이윤을 5% 정도 남긴다 이 말이지요?

예. 이윤이 아니고 예. 이윤이라고 해도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만한 예산이 필요한 항상 그럼 1억이라는 돈은 남아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운영자금이 되니까 그 돈을 소비를 시키는 것이 아니고 어떤 운영자금이나 부동산이 남게 되겠지요.

그렇다면 예산에 드는 것만큼 농민이 이익을 볼 수 있게끔 철저한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관리하고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보면 말이죠, 생활개선회 육성이라고 해 놨는데 11개회에 600명에 사업비가 1천 6백만원, 또 1인 1특기 갖기로 기능인력 양성, 도시 주부와 교류확대 했는데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들이 11개 읍면동에 600명 회원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1인 1특기 운동이라는 것은 생활개선회원들이 활동을 하면서 농촌에서는 상당히 문화적인 혜택이 적고, 또 적기 때문에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에게 어떤 기능을 제공함으로 인해서 그 기능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농촌에 정착할 이용이 생길 것이다. 그러면 여자 분들이 외지에 돌아다닐 것 같으면 여자들이 그래도 농촌에도 소득도 이만하고 하니까 살기가 좋지 않으냐 여자들이 가자면 남자들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재봉이라든가, 요리라든가 풍물이라든가, 택견이라든가, 전산이라든가. 그 외에 예절교육이라든가, 차 마시는 차다례 교육이라든가 각종 교육 프로그램에 의해서 한 가지라도 자기가 취득한 것을 남에게 전파할 수 있고, 남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이런 특기를 갖도록 교육을 하겠고, 도시주부와 교류확대로 하는 것은 저희들 생활개선회원이 금년도에도 2회에 걸쳐서 자기 생활개선회원이 생산한 농산물을 직접 포장을 하고 다듬어서 4월달에는 영주군지부 앞에 하고 영주 농협 앞에서 일일 직판행사를 해서 약 5백만원 정도 우리 농산물을 직접 팔아서 우리 농산물이 깨끗하고 좋다, 맛있다는 것을 했고, 두 번째는 가을에 10월 날짜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만은 10월달에 영주군지부 앞에 하고 하망동 번개시장에서 해서 그때도 약 5백만원 정도 했는데, 우리 농산물을 판매를 해 보니까 이런 물건이 있느냐 하고 아주 소비자들이 특히 농사를 안 짓는 우리 여성협의회에서 와 보고, 이렇게 좋은 농산물이 있느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내년도에도 우리 농산물에 대해서 주부클럽에 있는 그분들하고 교류를 확대하면서 공급해 줄 수 있으면 공급해 주도록 이렇게 연결 지어 봐서 우리 농산물이 우수성도 홍보하고, 우리 농산물을 소비도 시켜주고 하는 그런 활동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도방향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러면 도시 주부면 우리 시내로 말하는,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시내를 말합니다.

다른 곳은 아니고.

예.

그래서 거기에 1천 6백만원 사업비가 들었단 말입니까?

이 1천 6백만원 이라는 것은 이것만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1천 6백만원을 교육비에 쓰는 것 아닙니까?

고부간 정나누기 행사라든가, 생활개선 하계수련회라든가, 소비자 운영의 방이라든가, 또 생활개선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회의비라든가 교제비라든가 이런 것을 합해서 1천 6백만원입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증빙서류가 구비되어 잇지요? 지출한?

예.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요구한 예산입니다.

내년도 예산이라는 말이죠?

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고 푸른 정원 마을 육성이라고 했는데 1개 마을에 1억원 선정한 마을이 있고 또 5천만원 선정한 마을이 있는데 그 산정 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맑고 푸른 마을 전원 마을 조성하는 것은 금년도 사업이 처음으로 계획된 사업입니다.

길게 답변하시지 말고, 선정 기준만 말씀해 주십시오.

산정 기준은 상담소나, 읍면에서 추천을 받아서 그 마을에 추천된 마을을 현지에서 우리 직원들이 가서 실사를 해서 그 실사된 마을을 우리 산하협동심의회에 회부를 시켜서 산하협동심의회에서 결정되는 대로 부락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에서 들어오는 것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모아 가지고 산하협동위원회라는 것이 지도소에서 구성되어 있습니까?

산하협동시의라는 것이 지도소에 각 농업기관단체장이 시에 농업관련 과장님들하고 또 학습단체회원하고 본 농가하고 해서 23명으로 지금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내년도 선정은 아직 안 했겠네요? 그럼?

예. 그렇습니다.

예. 선정에도 정실에 치우침이 없도록 엄격히 심사를 해서 적당한 부락이 배정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를 하는 입장에서 궁금한 점은 질의를 하셔야 되는데 질의를 좀 간단 명료하게 답변도 쓸데없는 답변, 부수적인 것은 하지말고, 답변을 그 요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오석 위원님.

전오석입니다. 농민조직체 지원현황 12페이지에 말이죠, 이것이 농업경영인 연합회 97년도 지원액이 1억이 있잖습니까? 이것이 건물 구입비지요. 그때에?

예.

현재 3개 단체에서 이것이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과에 대해서는 제가 안 물어 보겠습니다 만은 여기 3개 단체 회원들한테 들은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에 어떤 취합된 의견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마는 그 얘기를 듣고 저도 공감을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방향을 바꿔야 되겠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현재 거기에 1억을 구입한 건물 거기는 여러 가지로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는 필요해서 했지만 해 보니까 교통도 불편하고 차 주차할 데가 있습니까? 또 여러 가지 사무실이 불편하기 그지없다, 그래서 어떻게 장소를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향이 없는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이 건물을 시에다 기부채납 해 버리고 또 넓은 지역에다가 교통이 좋고 한 외곽지로 이러한 새로운 거기에 버금가는 예산 시설을 할 용의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소신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위원님께서 저희들 학습단체에 대해서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까지는 우리가 4월 23일날 개관을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지금 계획을 수립한 것이 없고,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요즘은 마이카시대이기 때문에 주차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방향이 우리 학습단체에서 건전한 것인가 아닌가는 면밀히 검토를 해 보고, 그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면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신다면 타당성을 적극적으로 검토 해 보겠습니다.

타당성 여부를 우선 해당 지도서에서 결론을 내려주셔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예산 관계는 앞으로 이것을 기부체납하고 여기에 버금가는 예산을 받으면 되는 거니까 그것은 바꾸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좀더 같은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이런 3단체 농민단체 회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회원들한테도 의견수렴을 한번 해 보고, 그렇게 계획을 세워 봄직하다 이런 뜻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황충식 위원님.

예.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오늘,

어느과 소관입니까?

아니오, 지도소장님이 나와 계시기 때문에 3개 과장님하고 다 들어 주십시오. 제가 행정사무처상황 보고시에 지도소에 질문을 종결하고, 서면으로 12월 3일까지 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녹취가 되었기 때문에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답변서를 말이죠, 오늘 아침에 우리 위원들이 손에 받아 봤습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상황처리 보고서 내용하고 이 답변서하고 비교를 해서 뭔가 잘못된 것이 있는가를 해서 감사를 하기 위해서 12월 3일 날까지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위원들이 아침에 이것을 받아 봤어요. 이것을 아침에 받아 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충분히 검토를 해 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라는 그런 얘기고요,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 만은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면서 부탁의 말씀은 뭐냐 하면 사실은 우리 국가가 부도가 났던 것 아닙니까? 우리가 60년대에 농경시대에서 70년, 80년 이렇게 90년대로 오면서 산업사회로 바뀌어오면서 우리가 이 만큼 우리 경제가 되기까지는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최일 선에서 고생하신 덕이 아니겠느냐, 그것을 지도층에 쉽게 하면은 위에 분들이 잘못해서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지, 이렇게 오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신경 써서 여러분들의 땀과 피와 모든 노력에 성과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하면은 98년도에 지금 많은 계획성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까지 했던 것을 다시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열심히 해 줬으면 우리는 지역 특성상 다른 지역하고 다릅니다. 주변이 전부다 농사짓는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까지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만은 더더욱 열심히 해서 우리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위원님들 성의를 가지고 감사에 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 감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고 조금 느끼는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에 농촌지도소에는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농민에 앞서서 모든 것을 시험을 하고, 또 농촌 소득을 직접적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 연구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예산도 우리 시에 예산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97년도에도 역시 의욕만 가지고 예산만 확보를 해 놓고, 보면 97년도 예산사업 미 발주에 보면은 10억이라는 예산을 확보만 해 놓고 4억 2천만원을 집행을 하고, 5억 8천원이라 하는 거금을 이월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어떠한 이야기냐 하면은 예산확보에만 급급했지, 사전에 면밀한 계획이 없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농촌지도소에서 더군다나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고, 국가가 어려우면 자연적으로 지방자치단체도 어렵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앞으로 이러한 부분은 반드시 시정이 되어서 효율적인 예산으로 효과적인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만은 농업경영인 연합회를 비롯한 후원회, 또 농촌지도소 연합회, 생활개선회 연합회, 이 4개 연합회가 우리 시에서 작년도에 회관건립 비라든지 또는 1억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작년도에 지원된 것이 1억 8천 210만여 원입니다. 이 중에 현재에 이 보고서를 본다면 전부 4개 단체로 확보만 하고 있습니다. 확보만 하고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 들으니까 여러 가지 농촌에 씨앗이라든지 또는 농촌 영농에 필요한 자재라든지 이것을 구입을 해서 농촌에 활용하도록 했다고 하셨는데, 현재 그러면 이 예산은 지금 각기 단체에 보고서대로 가지고 있는 겁니까? 물량으로 가지고 있는 겁니까?

현금으로,

예, 현금으로 다 있지요? 그러면은,

1억에 대해서는 학습단체 회관 금액, 학습단체 지침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기금으로 운영되어 있습니다.

그럼 현재에 보고서대로는 전부다 기금이 서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기금을 말이죠, 1997년 12월 6일부로 월요일 은행잔고를 떼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로 보내 주십시오. 지금 4개 단체 안 있습니까? 4-H 후원회, 농촌지도연합회, 또 농업경영인연합회, 생활개선연합회, 4개 단체가 있잖습니까? 회관에 들어가 있으면 회관을 구입한 구입비로 들어갔단 말입니까?

1억은 회관구입에서 …

그리고 그 나머지 금액은?

나머지 금액은 학습단체별로 기금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기금을 가지고 있는 단체가 어디입니까?

농촌지도자, 농업경영인, 4-H, 생활개선 이렇게 4개 단체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 보고서에 보면은 후원회 지원확보금액이 8천 5백만원, 또 농촌지도소 연합회가 5천 6백만원, 또 농업경영인연합회가 3천 7백만원, 이 기록이 다 나와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이것은 자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금액을 확보하고 있으면은 오늘 날짜로 은행잔고 증명서를 떼서 월요일까지 제출해 달라 이겁니다.

오늘 자로는 월요일날 가야 오늘 자로.

그러니까 월요일날 오늘 날짜로 가지고 오라 이겁니다.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이것이 전부 정기예금이 되어 있거나,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해 주십시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장님.

예.

이 얘기 한 마디만 하고 넘어 갑시다. 우리 위원장님이 얘기하셨고,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부탁드리는데 우리 질의가 아니고 감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감사를 할 때 좀 간단하고 명료하게 지적사항을 지적을 해 주시고, 집행부에도 지적하는데 간단하게 핵심만 대답하도록 해서 시간이라든가 단축을 하는 걸로 하고 우리 위원님들도 집에서 감사해야 될 것이 있으면 뽑아 가지고 하십시오.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하지말고, 무게 있고, 저 사람들이 봐 가지고 뜨끔뜨끔할 정도로 할 것을 해 줬으면 싶고 그것을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시간 12시 7분전입니다. 12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길좌입니다. 지난 감사 때 제가 말씀드린 것 부정불량식품 압류폐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일반 슈퍼 같은 데서 유효기간이 넘은 불량식품을 전부 압류 폐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 병과 되는 법적으로 제가 책을 좀 봤습니다 만은 과장님 한번만 더 묻겠는데요, 압류폐기만으로 끝납니까? 아니면 뒤에 법으로 다시 법적으로 제재가 있습니까?

예. 식품위생법 제2조 7호에 의해 가지고 영업종류를 7조, 그리고 또 동 시행령 7조 관계해서 종류를 300제곱미터 이상 업소와, 또 미만인 것을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제까지 저희들이 했던 것은 300미만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300미만은 폐기처분해서 정부에서 그런 쪽으로 권장하고, 그 이상 되는 것은 영업정지 한번 걸리면 15일 영업정지도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에는 거의 다가 영세업인 그런 업소라서 저희 실적으로 처리한 것은 없습니다.

그럼 제가 촉구하는 의미에서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300제곱미터 같으면 매장 면적이 90평 아닙니까? 90평하면 영주에서 몇 개 안 됩니다. 지하에 있는 구역지하, 신역있는데, 하나로마트 이 정도인데, 그런데는 지방자의 허가를 맡아 가지고 영업을 하지요?

예. 지금 한 군데 있습니다.

제가 15일 영업정지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일단 매장이 큰데, 15일씩 사실 영업정지 먹으면 굉장히 타격이 큽니다.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시장이 허가한 업소, 거기는 보름간 영업정지를 병과 할 수 있다. 그것을 촉구해 주시고, 그런 일이 없게끔 해달라는 것은 제가 답을 듣고 싶어서 그런데, 그것을 지적사항으로 해서 앞으로 그런 것이 없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김동조 위원님.

김동조 위원입니다. 방금 안길좌 위원님께서 질문했던 내용에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만은 사실은 식품관계 문제는 시민 건강증진을 저해하는 사실은 반사회적 범죄로 생각이 됩니다. 보고 말씀에 300제곱미터에 단속을 할 수 있다 이러는 데 영세 사업자라든지 아니면 소규모 소매업소 이런 부분에 있는 것을 똑같은 물건을 큰 업체라고 해서 판매하고, 적은 업체라고 해서 판매 안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는 안길좌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 만은 꼭 무슨 단속을 해서 영업정지를 먹이는 그것이 사실은 능사가 아니고, 시민의 건강하고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불량식품이라든지 제조기간이 넘었다든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대책방안으로 제가 제시를 해보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시보나 아니면은 지역신문에 정기적으로 게재를 하면은 안 좋겠느냐? 방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단속 날짜 같은 거요?

그러니까 300제곱미터 이상 되는 데는 단속을 해서 15일간 영업정지를 메길 수는 있지만은 그 이하 되는 것은 그렇게 할 수 없다면서요?

예. 그런데 고의적으로 자구 이렇게 진열해서 팔고 하는 것 이런 것은 단속할 수 있습니다. 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판단하기 힘들겠지요?

그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요. 일단 불량식품을 그렇게 계도적인 측면에서 시보라든지 지역신문에다가 그런 불량식품 내역을 가지고 어느 업소에서 그런 판매가 있었다는 것보다도 단속을 했다는 그런 거라도 함으로 인해서 소매점이라든지 영세업자들이 앞으로 이것은 이래서는 안 되겠다 라는 어떤 자극심으로 부여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방법을 지금 제시하는 겁니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

검토해서 추진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하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다른 위원님들이 이미 질문을 드렸던 내용이 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자리에 없어서 확인을 못했습니다 만은 다시 한번 제가 감사 자료를 보면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7페이지와 9페이지하고 같이 연관되는 부분입니다 만은 제가 첫날 질문 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은 민간위탁금 집행현황에 있어서 서면자료도 받았습니다 만은 십자정신요양원하고. 다미안의 집, 그 다음에 가흥종합 사회복지회관에 대한 민간위탁금 집행절차 및 집행예산에 대한 자체적으로 회계 감사 실태를 감사해서 문제점은 없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들이 사전에 회계 감사하는 것은 분기마다 결산을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 실무자하고 사전에 잘못된 것은 이렇게 하라고 시정조치를 해서 집행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그 이후에도 도에서도 확인도 나왔었는데,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여기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중에서 황충식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질의하신 것과 겸해서 했는데요, 피복비 관계는 죄송하지만 이것이 주워진 양식에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계산을 이쪽에 기타 난에 넣어 가지고 그때 분기별로 나갔는데 1/4분기 나간 걸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별 문제가 없었다고 하니까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자료 17페이지에서 19페이지에 보면요, 97긴급구호비 지급현황은 총 36세대에 1천 4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가구당요, 가구당 가족수의 관계없이 대부분 30만원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것은 95년도 한 20만원 했었습니다. 그런데 자체결재에 의해서 물가가 오르고 쌀 한 가마니에 15만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긴급구호로서 먹을 수 있는 것하고 어떤 긴급이니까 필요할 때에 어느 정도 생활 할 수 있는 것은 줘야되지 않겠느냐 해서 한 것인데, 여기 20만원짜리 하나 있는데. 이런 것은 동에서 조사를 했을 때에 이 정도는 지원해 주면 되겠다 해서 신청 들어온 것은 그렇게 20만원 주고, 그 외에 읍면 동장들이 조사해서 신청 들어올 때 없는 것은 그런 기준에서 줬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요, 1명이 있어도 30만원 주고, 예를 들어 가지고 6가족이 있어도 가족수가 6명이 되어도 30만원 줍니까?

그것은 생활 상태를 고려해서 그렇게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좀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인원이 2명 정도 있는 데도 30만원 준다고 하면 5, 6명되는 데는 실질적으로 불공평하잖아요?

고려해서 줍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걸로 보 가지고는 거의 대부분 일률적으로 그냥 30만원씩 줘 버렸어요. 이런 것은 충분하게 기초 조사를 해서 인원에 비례해서 최고 금액을 예를 들어 가지고 50만원까지는 해 줘야 되겠다 라고 잡아 놓는다고 하면은 어떤 가구의 인원수에 비례해서 한 사람 당 3만원을 기준으로 하든지 5만원을 하든지, 10만원으로 하든지, 아니면 조금전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쌀 한 가마니가 15만원이니까 15만원 기준으로 하든지. 이렇게 해서 인원이 좀 많은 데는 좀 많이 해 주고, 또 적은 데는 적게 줄 수 있도록 형평성에 맞춰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인원을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두세 식구 적어도 많은 데는 여섯 식구 이런데 대해서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도 형평에 맞춰서 집행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감사 자료 21페이지에 보면요 생활안정자금 및 주거 안정 자금에 융자금 중에 기간 도래한 3천 473만 2천원을 미 회수했던 사유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이 질문했다 면은 모르겠습니다. 안 했으면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이 자료를 황충식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셔 가지고 서면 자료를,

예. 그러면 이 부분에는 답변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은 제가 한 가지 과장님께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7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금 집행현황이라고 나와 있는 것이 10개 업체가 나와 있는데. 10개 업체에 대한 영주시가 지원을 95년, 96년, 97년, 3년간 지원금액과 거기에 따라서 집행한 현황을 월요일까지 되겠습니까?

예. 월요일가지 가능하겠습니다.

월요일가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각 위 앞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과 소관 업무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해 주십시오. 오늘 계획된 농촌지도소, 사회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기관에 요구할 감사지적사항을 채택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