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경 의원 발언

예산편재를 왜 이렇게 해 놓았습니까?

전체 국별로 맞추어서 해 놓으면 될 것인데 왜 복잡하게 여기저기 막 넣어 놓았어요?

예산계장!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이렇게 해야 될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이해는 가는데 이것을 보기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은 어느 국 소관이라고 기록을 해 주든지 이것을 전문가가 보는 것이 아니잖아요? 시의원이 예산 전문가입니까? 최소한 보기 쉽도록은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당연히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부 보통해서는 헷갈려서 어디가 어디인지 모릅니다.

예산계장, 한 가지더요. 지금 예산에 전년도 예산액은 전년도 본예산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전년도 당초예산하고 비교해서는 의미가 하나도 없고 있으나마나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했는 예산을 넣어 주어야 참고가 되지 당초예산해서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불요불급해서 당초예산에 1억원 했는 것 5,000만원 깍였다면 나중에 다시 추경에 반영되잖아요. 그러면 5,000만원하고 올해 예를 들어서 1억 3,000만원 늘이면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것입니다. 작년도 예산이 5,000만원인데 올해 1억 3,000만원이라면 그러면 약 세 배 가까이 불어났는데 그러면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렇지요? 그랬을 때는 추경했는 것 다 들여다봐야 이것이 다 나옵니다. 이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알기쉽게 전년도 예산액이라면 말 그대로 전년도 예산액이니까 내년도 할 것을 올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올해 추경에 까지라도 해 주면 판단하기가 쉬운데…

물어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도 무슨 방법이 없느냐 이것입니다. 지침에 이렇게 다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의회에서 심의하지 마라는 이야기인데, 그리고 예산계장 하나 더 물어봅시다. 지금 왜 예산서를 작년 것하고 재작년 것하고 비교를 해서 보면 이것 장·관·항을 왜 바꾸었습니까? 뭐 때문에 바꿉니까?

그러면 정부에서 장난치는 것이네…

아까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이 예산서 자체만 전혀 판단 못 하겠어요. 그러면 거기다가 작년도 예산서 비교해도 없어요. 왜 바꾸어 놓아서 다른데 가 있기 때문에,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하는지 몰라요. 작년에도 보니까 그렇고…

위원장! 정회를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듣고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