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철성 의원 발언

사무국장 여건영입니다. 연일 행정감사와 예산 심의 등으로 노고가 많으신 황철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 위원님께 사무국 전 직원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럼 98년도 의회사무국 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참고 자료를 참고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동구의회 98년도 예산안 편성은 총 18억 7,416만 3,000원으로 전년도 17억 2,149만 7,000원에 대비해서 1억 5,266만 6,000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사무국 운영 경비인 의사 운영은 1억 716만 6,000원이 증액된 것으로 직원 5명 증원에 따라 인건비에서만 9,144만 7,000원이 증가하였으며 나머지는 관서 운영 및 경상적 경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유지 편성되었습니다. 의원님 활동 경비인 의정활동은 전년도 대비 4,55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내년 하반기 제3대 의원 개원에 대비하여 해외 여행비가 3,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예결위 경비가 600만원 또 의원님 직무상해 부담금으로 1,440만원이 신설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용구입니다. 98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관련법규는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에 예산 심의시 착안사항입니다. 세입 부분과 세출 부분 그리고 신청에 관련돼서 착안사항을 기술 했습니다. 다음 4페이지는 예산 규모 총액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분해서 명시를 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의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재정의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되어야 하며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예산은 직원 5명의 증원에 따른 인건비 상승과 지방선거 후 구성될 제3대 의회를 대비하여 의회홍보물, 의원수첩 등의 재제작과 의원직무상해 부담금 신설 등을 위하여 전년도 즉 97년도가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1억 5,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초 의회사무국에서 구청측에 요구한 예산 중 미반영되어 삭감된 예산이 1억 4,000만원이 됩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경제 위기 상황과 경상비의 최소 경비원칙을 고려하여 긴축 예산 편성이 바람직합니다만 내년도 의회 홍보 활동 예를 들면 의원수첩과 강동의정발간 그리고 방문기념품 등 제작 비용입니다. 그리고 의정활동 지원 예산 이것은 올해 의정활동 지원 업무추진비가 1,800만원이 책정돼 있어서 내년도 예산으로 저희가 1,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전액 삭감된 내용입니다. 또 한 가지는 입법조사활동비로 월 3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이는 전년도에 비해서 30만원이 삭감된 예산입니다. 이것은 사무국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의정활동의 지원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좀 증액이 되어야 되지 않나 사료됩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컴퓨터 통신장비 구입 예산 이것은 지난번 운영위원회 행정감사 때 지적된 사항입니다. 이러한 예산들은 추가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제현실을 고려하여 기 편성된 예산안이라도 불요불급한 예산인 경우 예산 절감 차원에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내년도 주요 사업 예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건비의 총액이고 그래서 의회운영 백서 인쇄비 의회 의원 수첩 발간비 그 다음에 의정 업무 보조 이것은 지금 의장실에 일용직 여비서 한 명하고 청소하는 아주머니 일용 인부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150일로 책정 되어서 활용에서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상용인부는 300일 이상을 초과하지않는 범위 내에서 재조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속기업무 보조 예산이 내년 예산도 900만원으로 책정돼 있습니다만 올해 예산도 한 600만원 정도로 저희가 지출 예정이기 때문에 이것도 다소 삭감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내년도에 의회 개원 7주년 기념 행사를 대비해서 50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만 대부분의 비용이 기념품 예를 들면 선물을 제작한다든지 그런데 비용이 지출되기 때문에 선물 비용을 줄인다면 이 예산도 삭감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어린이 모의의회 개최 비용으로 20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이것은 올해 강동구의회에서 처음으로 시행을 해가지고 지역 언론이라든지 중앙방송까지 홍보가 돼서 상당히 의회 운영에 아주 성공적인 행사였습니다만 애당초 의회에서 요구했던 예산안에 대해서 상당 부분 삭감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증액이 되어서 의회에 대한 홍보와 지역 주민 학생들을 위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서도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의전용 차량으로 2,6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이것을 책정하게 된 것은 지금 의전용 차량이 내구연한이 초과가 되었고 그래서 신설을 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이것이 책정된게 올해 9월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러한 외환의 문제가 도래되기 전에 책정한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했고 의장님께서도 의전용 승용차에 대해서는 반영 안하는게 좋겠다고 저희 사무국에 지시를 하셨습니다. 또한 저희 사무국에서는 지금 의전용으로 있는게 소나타 구형이 있습니다만 필요하다면 외부 손님이 온다든지 귀빈이 온다면 사무국 이하의 간부들의 승용차를 이용해서 의전용으로도 하도록 우리 간부들에서는 협의가 된 바 있습니다. 다음에 의원님들 해외여비로써 6,000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만 이것은 3대 의원이 새로 선출되고 나가지고 내년 하반기에 나갈 예정인데 이것이 6,000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다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통경비로서 1,80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이것은 내무부 지침에 의하면 예결 특위 위원들 1인당 100만원 이내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책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18명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18명 잡았습니다만 올해에 운영을 보면 15명으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1인당 100만원이 다 지출하기 어렵다고 한다면 이 예산도 조금 삭감은 가능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의원상해부담금은 신설된 것입니다만 이것은 법정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통경비라고 해서 100만원, 18명이 예산위원 수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18명으로 해서.

100만원씩,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예산 편성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00만원 내에서 책정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직접 어떻게 활용된 적이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되었습니까?

보통 활용은 절반 수준도 안 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데 왜냐하면 주로 식대로 많이 이용되고 있는데 예결 특위 위원들이 상임위원회 활동하고 겹치기 때문에 많이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전혀 쓰지도 않는 것을 넣어 놓는다는 얘기입니까? 원래 이것의 목적이 뭐죠?

그것은 구체적으로 명시된 것은 없고.

그것은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무부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하면 자치구 의회의 경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에 대해서 100만원 이내로 별도 계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도록.

아니, 현금으로 지급되는게 아니고 공통경비로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의원 공통경비 400만원이 지출되었듯이 그러한 내용으로 해서 세미나를 한다든지 합숙 훈련을 하는 숙박비라든지 그 다음에 식사 비용 같은 것이 이런데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특위 활동 기간이 추경이라든지 결산이라든지 본예산 포함해 가지고 10일 안팎이기 때문에 100만원을 1인당 지출은 사실 무리입니다. 현금 지급할 수 없는 사항으로.

지침으로 100만원 이하라고 잡아놨다는 얘기지 그 100만원을 써라 이런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예결특위에서 쓴 것을 보면 한 사람당 20만원꼴 식사비 정도 30만원꼴 이 정도 쓰고 이렇게 할 정도니까.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공통경비로 목이 같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같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출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전체 쓰는 것은 합쳐서 같이 예결특위하고 일반 상임위원회에서 쓰는 것으로 해서 합쳐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지금 1인당 100만원 이하로 한다라는 것을 목을 잡아놨기 때문에 우리 이종한 위원님이 여쭤봤을 거예요. 그렇지요?

말씀드리자면 예산결산특별위원이 18명이 선출이 되었다 그러면 예산결산 심의 과정부터 거기에 고충적인 정신력을 기울여가지고 이것을 세밀하고 심도있게 업무 집행 수행을 해 나가는데 여기에 대한 1인당 100만원에 해당되는 1,800만원의 예산을 말하자면 이게 책정이 된 것 아닙니까?

산출 기초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보수로서 각 개인에게 보수 기준은 아니고.

그것은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59쪽에 시설비에 있어서 본회의장 단상 정비 있지 않습니까? 저희 강동구의회가 작년에 이쪽으로 개원을 해서 꼭 본회의장 단상 정비를 200만원 정도 들여서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지금 필요성 보다는 거기 좀더.

규모있게 하자는 의미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우리 강동구의회 정도만 하면 전국에서 기초의회 의사당으로서 손꼽힌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예산을 낭비해서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예산 책정할 때 9월말에서 10월초에 책정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긴축하는 것을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위원님들이 삭감하신다고 하면.

볼 때는 이러한 경비는 삭감이 불가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50페이지에 보면 신문 구독료가 13종에 5실로 들어가는데 이 5실이 어디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도서실, 사무국장실, 의장실, 전문위원실, 사무국.

53페이지에 보면 휴대폰이 3대가 있는데 누구 누구한테 지급된 것이지요?

지금 의장님 것 하나하고 사무국 것하고 사무국장님 새로 하나 더 구입해 가지고.

56쪽에 보면 일반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일반업무 추진비에 보면 어린이 모의의회 개최 비용이 20만원이 되어 있고 의회개원 7주년 기념행사가 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500만원이 사실 기념 행사하려면 많은 돈이 아니라고 볼 수 있겠지만 또 어떻게 보면 요새 같은 경제 혼미한 시기에 500이란 돈을 기념행사하는데 쓴다는 것은 좀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설득력이 적을 것 같은 데 이것을 줄여도 괜찮겠습니까?

이것 책정한 것은 97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책정했는데 위원님들이 그런 의견을 해주신다고 그러면 저희가.

삭감하고 그 대신 어린이 모의의회가 20만원으로 하면 실질적으로 모의의회를 운영하는데 간담회라든가 기본 비용이 안 되니까 이것을 증액시키고 그리고 60페이지에 보면 회의록 보관 책장이 60만원 3개가 들어가 있는 데 이게 우리 속기록 정리한 것을 보관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것은 우리가 본회의 시작하기 전에 밑에서 잠깐 얘기할 때 기록할 수 있는 CD롬 라이터 같은 것을 하게 되면 어차피 우리가 보존할 때 출판사한테 원고 형태로 주는게 아니라 디스켓 내지는 전자 매체 형태로 전달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CD롬이라든가 아니면 의원들이 쉽게 물론 쉽게 볼 수 있게끔 인쇄본도 있어야 되겠지만 영구 보존이라든가 하면 CD롬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면 책장이라든가 공간을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어차피 CD로 하더라도 컴퓨터를 잘 못다루시는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회의록은 어차피 보관해야 되지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당장 이 시점 이후에 전부다 CD로 교체하자하는 것은 사실상 힘드니까 그런 PC에 대해서 조금 두려움을 갖고 계신 분을 위해서는 지금처럼 어차피 배포할려면 아직까지는 인쇄도 해야 되니까 인쇄를 하고 또 일부 원하시는 분들 사실 CD로 하게 되면 우리가 검색을 할 때 상당히 편리한 점이 많이 있거든요. 병행해서 하는 것을 내년도부터 한다고 하면 어느정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같거든요. 그것을 한 번 집행할 때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62페이지에 보면 의원상해부담금이라고 있는데 이게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입니까?

의원님들이 상해를 입으셨을 때 예산은 구의회에 편성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구청쪽입니다. 구청에서 요구가 오면 저희가 예산을 그쪽으로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청에서 대신해준다 그러면 의원들이 어떤때라도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공상이나.

공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의회의원수첩 이게 240만원에 7,000권 입니까?

아닙니다. 당초에 저희가 240만원을 요구한게 아니고 저희가 금년도 소비한대로 1,600만원씩 3,200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한권씩만 제작을 해라 그래서 240만원만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너무 적은데.

그래서 저희가 수용비로 700만원하고 나머지 추가소요되는 부분을 제작을 한다고 하면 의원공통경비로 추가로 제작하는 것으로 그게 감사원에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금년도처럼 100권씩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해드린다고 하면 일부는 의회사무국 예산으로 하고 나머지 절반은 공통경비로 제작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아까 사전에 운영위원장실에서 얘기할 때 이종한 위원님이 거기 자리에 안계셔서 그랬었는데 지금 모든 세액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우리 의원이 우리 사진만 나오는 것이 지금 5월7일날 선거인데 우리가 다섯달도 채못쓰게 되는 수첩이다 그 말씀이예요. 그런데 그 수첩을 예를들어서 전처럼 100권씩, 150권씩 이렇게 돌아가게 하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니까 한사람당 20권씩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게 좋겠다 그러니 그렇게 하도록 하라 하고 이것을 해서 수정을 해온거죠?

예.

얘기를 해야지.

간사 김영철 위원입니다. 98년도강동구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당위원회 소관 예산 예비심사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감액분으로 관) 입법 및 선거관계, 항)지방의회운영, 목)일반운영비 속기업무 보조비 300만원 감액, 관)입법 및 선거관계, 항)지방의회 운영, 목)자산 및 물품 취득비 의전용 승용차 2,600만원 삭감, 관)입법 및 선거관계, 항)지방의회 운영, 목)여비 국외의정 비교시찰 400만원 감액, 의원 해외여비 4,000만원 감액, 관)입법 및 선거관계, 항)지방의회운영, 목)일반업무 추진비 의회 개원 7주년 기념행사 300만원 감액, 관)입법 및 선거관계, 항)지방의회 운영, 목)시설비 등 본회의장 단상정비 200만원 삭감, 관)입법 및 선거관계, 항)지방의회 운영, 목)의회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통경비 1,050만원 감액 등 총 8,850만원을 감액하고 다음은 증액 및 신설 부분으로 관)입법 및 선거관계, 항)지방의회 운영, 목)일반운영비 의회 의원 수첩 460만원 증액, 승강기 유지관리비 164만원 증액, 전기시설 유지관리비 66만 2,000원 증액, 의정업무 보조비 613만 9,000원 증액, 사무보조 학생 390만원 신설, 관)입법 및 선거관계, 항)지방의회 운영, 목) 일반업무추진비 표창부상 시계 100만원 신설, 어린이 모의의회 개최 180만원 증액, 관)입법 및 선거관계, 항)지방의회 운영, 목)특수활동비, 의정활동 지원 1,200만원 신설, 입법조사 활동비 360만원 증액, 관)입법 및 선거관계, 항)지방의회 운영, 목)자산취득비, 컴퓨터 스캐너 100만원 신설, 컴퓨터 통신장비 320만원 신설, CD 복사기 200만원 신설 등 총 4,154만 1,000원을 증액하여 증감조정결과 원안보다 4,695만 9,000원 감액된 18억 2,720만 4,000원으로 심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강동구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당 위원회 소관 예산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