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식 의원 발언

산업 건설 위원회 전문위원 정병연입니다. '97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일반 및특별회계 산업 건설 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 부서는 2국, 2소, 1사업소, 1여성 회관입니다. 내용별 일반회계, 특별회계 페이지순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경 예산안 주요 검토 사항입니다. 먼저 추경 예산 편성 방침입니다. '97 회계년도를 최종 결산하는 예산으로 기정 예산 사업과 부족분에대한 증.감액을 세입, 세출의 균형유지와 국.도비 보조 사업과 계속 사업 및 이월 사업비 조정, 또한 불용예산 삭감과 필수 경비 부족분을 계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추경 예산 규모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1,752억중 일반 회계는 1,555억원으로 편성 되었으며상수도 공기업 특별 회계를 포함한9개 특별회계 예산으로는 197억원이편성 되었으며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은 총 6억 7,000만원이 감액 편성 되었으며 그중 일반 회계는 8억7,000만원이 감액 편성 되었고 특별회계는 2억원이 증액 편성되어 당초예산 대비 0.5%가 감소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 세출 예산 검토 내력입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종합 토지세와 건물분 재산세등 지방세가 기정 예산보다 1.2%인 1억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유휴 자금 운용 이자 수입,국유 재산 매각 수입, 기타 잡수입등의 증가로 11억 2,000만원이 증액 되었으나 관왕묘옆 부지 매각 보류와도로 굴착 원인자 부담비등에서 11억5,000만원이 감액됨에 따라서 기정예산 대비 4.1%인 7억 3,000만원이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지방 교부세는 정부의 내국세 감소에 따라 9억 5,000만원이 감액 교부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제1회 추경 이후 추가 보조 또는 보조 내시변경으로 기정 예산보다 6억 4,000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97 회계년도를 최종 결산하는 결산 차원의 예산 편성으로 불용 예산삭감과 보조 사업비 조정 및 필수 경비 부족분 일부를 계상하였으며 세항별로 분석해보면 경상 예산에 2억4,000만원이 감액 되었고 사업 예산에 4억 2,000만원, 예비비등에도 2억1,000만원이 감액되어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은 기정 예산보다 0.5%가 감소된 8억 7,000만원을 감액 처리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 회계입니다. 의료 보호 기금은 도비 보조금을지원 받아 의료 보호 진료비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경영 수익 사업은 공설 공원 묘지 조성 사업 민간인 부담금 2억원을 삭감 하였으며 상수도 공기업 특별 회계로 지방채 재특 자금 3억 8,000만원을 지원 받아동화댐 광역 상수도 수수 사업비로편성하여 특별회계 총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가 증가된 2억 1,0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97 회계년도를 최종 결산하는예산으로 불용 예산 삭감과 보조 사업비 조정 및 필수 경비 부족분 계상에 대하여 예산을 수지 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편성하였는지 여부를 검토 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과계속 사업 및 명시 이월 사업등 결산차원의 예산 편성이기 때문에 보다더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로 원안대로 의결을 요망하는 바 입니다. 참고 자료로 주요 예산 계상 현황과 '97 세출 예산 명시 이월 사업 조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유인물을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97년도 제2회 추경이 계상된 내력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는 저희 사회 산업국 전체직급 보조비나 정액 급식비이고 76페이지 교통비, 체력 단련비는 저희국금씩 부족된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인건비적 성격입니다. 그 다음에 76페이지하단부 임차료를 보면 불우 장애인 주택 전세 자금이 있는데 이것은 지난번 감사때에도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보건 복지부로 부터 실적이 취소가 되었기 때문에 국.도.시비 전액 1,500만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77페이지 구료비에서 춘계 부식비,월동 김장비는 최종 국.도비의 증.감내시에 따라서 변경된 것입니다. 민간 경상 보조에서 정신 질환자요양 시설 운영비는 2,500만원이 추가로 내시가 국.도비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78페이지 장애인 수용 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신축한 장애인 복지 회관에 기 기능 보강사업 작업장 신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국.도비 삭감을 한 것입니다. 79페이지 봉급에서 사회복지 전문위원들의 호봉 조정에 따라서 조금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계상을 한 것이고 보상금중에서 생활 보호자 거택구호비는 당초 예산에 과다 책정이되었기 때문에 국.도.시비를 삭감을한 것입니다. 집행이나 저희들 계획에는 아무런차질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 보호 대상자 자녀학비도 역시 과다 책정으로 해서 국. 도.시비를 감액 내시에 의해서 감액한 것입니다. 구료비는 시설 보호비 생계비 48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정신 요양원에 월동 대책비, 주.부식비등으로 추가 내시가 왔기 때문에 계상을 한 것이고 보상금에서 거택 보호자 주거비지원 195세대분도 과다 책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삭감이 되어도 저희들집행하는데 아무런 염려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소관 설명을 드리고 의료 보호 특별 회계에 대해서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세입 분야인데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과 민간 융자금 회수 수입이지난 1회 추경에 조금씩 1,000원으로8만 8,000원 변동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계상한 것이고 그 다음에 218페이지 관리 수입 86만 3,000원은 이자수입이 추가로 되었기 때문에 계상을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의료 보호 진료비 398만6,000원은 국.도비가 변경이 된 사항이고 진료비 3,900만원도 역시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서 진료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221페이지 의료 보호 진료비는 아까 세입 분야 218페이지에서 설명드린대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세출에 계상을 한 것이고 222페이지반환금도 아까 세입 분야에 217페이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금씩 변동된 사항으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1,000원으로8만 8,000원으로 과오납으로 계상을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잡수입 관계도 세입 218페이지와 관련 되어서 이자 수입등이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세출예산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회 복지과 소관예산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환경보호과장입니다.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미집행되는 사업비에 대한 감액 처분과 환경부에서 변경 조치된 사항으로서 페이지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 동부권 매립장 조성 대체농지 조성비는 저희들이 토지 매입에따른 농지 조성비인데 금년에 토지산을 삭감시키고 '98년도 예산에 계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광역 쓰레기 매립장 조성비 국비, 11억 3,800만원에 대해서환경부로 부터 12월 2일자로 금년도에 시설 착공이 안되기 때문에 '98년이후로 지원 계획으로 예산 편성 변경 조치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72페이지에 농약 공병, 폐비닐에 대한 도비 보조 사업으로서 추진중인데 도비가 423만 5,000원이 영달 되어서 거기에 대한 시 부담금을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서 쓰레기 매립장 및 공설 묘지 주변 마을 정비 사업으로서 남은 금액 전액을 삭감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3페이지는 여기에 따른 시설 부대비 전액을 삭감시키는 내용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예산 설명을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덕 위원입니다. ( 녹 음 청 취 불 가 )

현재 이것을 삭감시키고 내년도에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지역 선정 과정을 거쳐서 주민들과협의를 해서 그 예산을 계상할려고하고 있고 당초에 계상이 되었을때어떤 출연금 성격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했었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출연금으로 해서 10억을 계상해놨습니다.

( 녹 음 청 취 불 가 )

그런 사항은 아니고 내년도에 출연금 기금으로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경원 위원입니다. 71페이지 광역 쓰레기 매립장 조성공사비 11억 3,800만원은 완전히 반납되는 것이지요?

반납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시만 되어 있고 돈은 오지 않은 상태에있어서 환경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도아시다시피 환경 기초적이기 때문에사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잘되는데는 더 많이 줄 수도 있고 이 사업이 지연되는데는 그이후로 해서 '98년 이후에 이 돈과또 앞으로 줄 돈을 계상해서 더 지원해주겠다는 그 내용이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런 통보가 와있습니까?

네.

그 통보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효진입니다. '97년도 제2회 추경 예산 가정복지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는 당초 예산이 49억2,224만 3,000원이었는데 부족분 5억3,184만 5,000원을 추가 지원을 받아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82페이지 보상금으로 그 내용은 저소득 모자 가정 중학생 학비와 동거부부 결혼 사업등 431만원을 증액하책정되었으나 4명 밖에 없어 감액하였고 6세이하 아동 양육비가 91만3,000원, 노령 수당 국비 초과 책정분이 930만원, 소년.소녀 가장 보호비가 160명분이 책정되었으나 142명밖에 없어서 18명분등 838만 7,000원으로 총 2,160만 1,000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83페이지 민간 보상금 보조로 보육시설이 당초에 486명분 저소득 및 생활 보호 대상자 자녀가 있었으나 285명 저소득 및 생활 보호 대상 아동증가로 아동 지원비와 교재 교구비또 차량 운영비등 3억 577만 1,000원을 증액하였고 국.도비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소년.소녀 가장 전세금은 2년간만 생활하고 반납해야 하는그런 폐단이 있으므로 희망자가 없어서 1,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84페이지 납골당 신축비로 2억 7,550만원을 국고에서 70%,시비 30%를 지원 받았으며 사회 복지관 부설 보육 시설 설치비는 대상이없으므로 감액하였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보상금으로 노인 교통 수당과 모자가정 또 소년,소녀 가장 세대 대학입학금, 부자 가정 피복비, 연료비등을 계상하였고 민간에 대한 경상 보조로 모범 경노당 시상금 50만원입니다. 이것을 계상하였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양호 위원입니다. 85페이지 민간 자본 보조에서 사회복지관 부설 보육 시설 설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희들은 사회복지관을 이용해서 어린이집을 설치하게 되면 내부 시설을할 수 있는 예산 3,000만원을 주도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노암동 사회복지관을 작년도에 시설 설치비가 나갔기때문에 금년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3,000만원을 공짜로 보내버린다는것은 문제가 있고 찾으면 있을텐데왜 이것을 보냅니까?

사회복지관이라고 명칭이 되어 있는 시설만 됩니다. 그 다음에 종교 부설이나 그런데는저희들이 넘치는데 사회복지관은 노암동 한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노암동에다 주어버리면 될것 아닙니까?

작년에 주었습니다.

그러면 올해 또 주면 되지요?

그런데 시설은 기 개원을 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경원 위원입니다. 모범 경노당 한군데가 어디 입니까?

향교동 아파트 경노당인데 경노당에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0만원 시상금으로 받았습니다. 도비로 해서 50만원 시상금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